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사업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들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별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송광섭 문화관광실장 한종호 보건소장 최이원 온천사업소장 노희구 도서관장 김원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안원
전안원위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실·사업소장의 출석하에 일문 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10시05분
그러면 지금부터 실·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보조금지급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소관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보면은 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다섯 개과에서 36개단체에 대해서 2억9,79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신청서류를 심사하실 때 조례에 입각한 심사가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면은 1989년1월1일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이 안되었어요. 보면은 교부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분기별로 교부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좀 반영이 안되었고요.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을 한다만 되어 있지 연중 1회를 감독한다든지 연중 2회를 감독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상당히 보조금 교부이후에 감독활동에 대한 내용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위약을 했을 경우에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사업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나빴다든지, 성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없었다든지, 계속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방금 제가 제안드린 내용대로 개정이 되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은 이 보조금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의 경우에 보조금으로 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우선은 편성을 하고 이제 교부방법이라든지 이 관계에서는 사업성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를 해주고 보조결정을 해 줘 가지고 그 위에 사업비를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이 되면은 사업의 추진사항을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사항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관리규칙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이행이 안됐을 때는 그것을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다시 회수토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산부서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일일히 다 그것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보조금관리규칙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보조금관리규칙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감사 계획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한번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특별감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릴 것은요. 보조금신청이 오면은 신청내용하고 보조내시하고 똑 같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면은 검토 했다는 흔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가령 현수막제작이 어떤 데는 4만5천원, 어떤 데는 6만원, 어떤 데는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 된 거죠. 예산편성에도 원칙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를 좀 지켜 달라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실은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타당한 말씀인데요. 사실상 예산편성이라는 건 추측입니다.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규격이 예를 들어서 6m짜리를 설치할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4m짜리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그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까지 나오기 전에 몇 m짜릴 재 가지고 와서 이거는 4m짜리다. 이거는 6m짜리다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에는 이 정도가 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안되죠. 그러면 정산을 하면은 정산의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 정산의 차액은 불용액으로 넘어 가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가 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다시 예산을 재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짐행부서에서 그 예산이 맞아 가지고 거기에 맞겠끔 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이라든지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단가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서 낸다든지 하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상호
한상호위원
조금 답변이 좀 그런 거 같으네요.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대개 가격을 다 통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다 통일된게 아니죠. 물품구입비가 다 통일된 게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규격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을 통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령 토너 구입비도 25만원으로 올린 부서가 있고, 35만원으로 올린 부서가 있고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96년도부터인가는 왠만하면 부서간에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한위원님 제가…
상호
한상호위원
현수막비용이 8만원하고 4만5천원이면… 글쎄요.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제작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아까 토너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은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100만원이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에서 ‘몇 개 구입’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1년 동안에 사무실운영에 토너가 몇 개가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예산이 나오면은 조금 더 사서 '99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샀다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입할 때 제대로 다 단가가 다른데 보다 차이가 나게끔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고가로 구입한게 되겠죠. 그러나 단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건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변명으로 나오는데 좀 섭섭하네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요구 3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승강장수리비로 시설유지비를 책정해 놓은게 있었어요. 4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이 예산전용이 되었더라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이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승강장은 아직도 고장이 난데가 많고 수리할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전용을 해 주었다면 저희들이 전용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결재 라인을 밟아서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 해야할 사업이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사업에, 인쇄하는데 돈을 빼서 전용을 했어야 됐는지,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민생안전에 우선을 두어야할 분야를 돈을 빼서 불요불급한 사용도 아니고 인쇄하는데 들어 갔어요. 돈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
상호
한상호위원
할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변명을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사실상 사업부서의 지원부서입니다. 어떻게 사업부서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인데 이제 예산전용을 한 서류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전용요구를 했을 때는 그 인쇄물이라고 하셨는데 인쇄물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든지, 급한 무슨 저기가 있어서 전용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비 전용된 것을 제가 보고서 별도로다 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별도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제가 이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일일히 내용까지 알수 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민생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마치 가로등비용을 뺀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둠속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요청번호 5번에 보면은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현황을 받았는데요. 상상외로 외부감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거의 53일 정도를 외부감사를 받는다면은 근무하시는데도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을 때 의회에 협조를 해서 외부감사가 많다. 어떻게 도와 달라고 하신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감사를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위축이 되고 그만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은 좀 의회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나 시나 감사원이나 이런데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유대관계를 해서 좀 의회에서도 모종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자료요청번호 6번, 환경순찰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야간순찰을 1년에 몇 번정도를 하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야간 순찰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런데 야간순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순찰이 저희들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감사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행이 안된다고 해서 감사부서에다가 환경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에서 지시되어서 지금 하는데 1개 구청은 지금 감사부서에서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위원님이 먼저 사석에서 말씀하실때 방범등이라든지 가로등 떨어진 것, 다마가 나간거에 대해서 그런 걸 환경순찰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눈에 띠는 것만 해서 했는데 방범순찰… 원래는 해당실·과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그런 것은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녁에 나가서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가 저희들이 먼제 내준게 계획에 53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도 있고, 요새도 보면 뭐 행정자치부에서도 오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계 직원 세 명으로써는 저녁까지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직제규칙에 의하면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 시·구정환경순찰운영이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걸 저희들이요. 이번에 직제규칙에다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고유업무는…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없다면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있다면은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보면은 야간순찰의 목적은, 보면은 우리 유성온천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에 유흥선전물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체크한다든지, 또 청소년폭력방지를 위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간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청소년이 배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야간순찰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으로요. 자료요청번호 8번, 조례규칙심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불필요한 조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이후로 개정이 안된 것이 여섯 건이 있는데, 지금 유성구에서 기계류를 대여하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기계류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산실에 전산기기는 리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조례에 부합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조례에 기계류대여 및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계류는 그러한 기계가 아니고 농기계류, 아니면 다른 기계류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은 한 일례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조례로써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직접운영을 하시니까,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개정할 것은 적기에 개정을 하시고 폐지를 할 것은 폐지를 하셔야 겠어요. 또 하나의 일례로써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아직 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초지를 지금 유성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또 일례로 뭐가 있냐면은 지난 7월달에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위생과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늦었어요. 1995년도에 법이 바뀐 것을 1998년도에 개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시차가 너무 큰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으면 해당소관 부서를 찾아서 적절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례정비가 잘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번호 9번에, 동장재량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은 소규모적인 사업 우리 구청에서 일일히 지원해 줄 수 없는 5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사용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거는 건설과나… 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공사를 보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원래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들의 재량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 주고 있는게 있는데 그관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를 가다 보면은 하수도뚜껑이 깨졌다든지…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동장재량사업비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비용을 초과해서 쓰면은 진짜해야 될만 한 소규모적인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확인 감독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계도용신문 발부에 관한 사항도 우리 기획실 소관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실소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문화관광실요?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주신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냥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온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현황’에서요. 거기 외부감사내역에 보면요. 거기서 2번하고 3번에 조치사항 중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지시가 있어서 아마 그대로 이행을 한 것 같고요. 2번, 3번에는 행정상 조치만 있었습니까?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고 ‘'98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실적’ 거기서 1번…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죠.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보면 ‘5건 완료, 1건 추진중’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건가 봅니다. 6개 분야 16개 항목추진과제 설정에서 4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분야’이래 가지고 그 조치사항은 ‘산업경제과로 연구검토 결과송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육성지원분야에 대해서 그 연구검토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중요한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대화의날 운영실태에서요. 민선2기과제 중에 그 3번사항, 대화내용이 ‘송정동지역을 세동진료소의 진료구역으로 포함조정, 처리결과-송정동지역도 진료토록 조치, 조례개정 검토중, 처리부서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
현관
신현관위원
준비 덜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되었습니까? 조치사항을 아마 보건소장님 선에서 결정하셔서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10월19일날 조치가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건소장이 결정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결정사항 중에 조례개정 검토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료지역을 변경할려면은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개정을 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맡아 가지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처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다가 저희들 쪽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실에서 통폐합되어 가지고 조금 업무가 생소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송정지구에 진료토록 구청에서 권고를 하고 보건소장한테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그 조례를 개정토록 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 주면은 그것을 법무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서죠? 이게 순서가 뒤 바뀐 것은 사실이죠? 먼저 선조치 되고 조례개정은 후에 검토 중인 사항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노인들이 라든지 거기에 노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을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간단한 것은 진료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주민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회와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없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협의가 안되었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해야될 사업은 특히 그래도 시기적으로나 먼저 … 저도 먼저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의회라는 것이 있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잎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내용을 알고 나중에 개정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추후 개정하는 이런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실
10시35분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요청번호 5번에 대전관광코스개발 및 상품화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대전권, 백제문화권, 서해안권을 연계 순환관광루트개발’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금년도 12월 중에 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사항이지 완료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용역을 줄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였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광홍보책자라든지 우리 인터넷망에 보면은 관광코스가 안내가 된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유성에 사는 사람은 참 좋은 안내가 되겠더라고요. 그 코스를 한번 가보면은 적절한 휴일에 적절하게 관광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유성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지인들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외부인이 실지로 와서 그러한 관광코스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승용차를 가져오기 전에는 노선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마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코스로 투어코스가 개발이 돼서 차량이 있는 것 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코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선버스는 무슨 버스로 간다든지 몇 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보충이 안된 것 같아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지식수준이 높은 시대에 과연 그 계도용신문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필요성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어차피 가정마다 신문을 본다고 할 때에 그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아마 계도용신문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도용 목적이라기 보다는 보상적차원이 아닙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보상적차원도 되지만은 일반 행정에 대한, 우리구정에 대한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도도 있고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너무 막연한 말씀이고, 일반행정에 대한 홍보는 우리 유성소식지가 있죠. 일반계도용 신문에서 우리 유성을 잘 홍보해 주던가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렇게 전폭적으로는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간간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재 검토를 해 주세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상적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지금 계도용신문중에서 통장은 계속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반장의 경우는 교체가 될시에는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아마 이게 …
상호
한상호위원
교체가 될때는 생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점차 줄여 나가겠다? 그거 좋은신 방법이고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관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시간에 봉명동일대를 나가보면은 음란홍보물이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구역에서 배포가 된다면은 큰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은 교육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실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광고물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광고물을 수거해서 업주에 대한 제재나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고요. 관광에 관한 한은 문화관광실에서 기선을 잡고 주관이 돼서 정화업무에 임해야지 건설과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보도에 보니까 범죄율도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유성관광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관광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뭔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룰론 범죄 같은 문제는 경찰관서의 소관이 겠습니다만, 그런 적절한 협조체제를 요구하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상호연계가 되어서 단속도 되고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요. 올해는 IMF여파로 인해 가지고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못 했죠?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온천과학문화제에 관한 회의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역시 여전히 금년에도 온천아가씨를 선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아가씨 선발에 대한 효용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글쎄요. 지금 각 지역의 문화축제가 대부분 그런 아가씨 선발대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가 갖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떤 상징성을 주는데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축제의 한 부분도 되고요. 또 나중에 지역을 홍보를 할 때 출연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 거기에 선발되는 분들은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성구에서 그렇게 홍보사절로 활용한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방송에 몇 번 출연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지 커다란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또 유달리 예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효용성에 대한 타당성도 별로 없는데, 예산까지 증액해 가지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글쎄요.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종전의 행사와 다른 내용이 개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좀더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그 효용성 방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계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심사숙고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관광객을 위한 홍보나 이러한 책자발간 홍보용 영상VTR제작, 또 관광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가 약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관광수입을 보면은 1년에 '96년도부터 '97년도에 내국인은 약 120만이 줄고 외국인은 약 3만이 늘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내국인은 약 54억원이 줄고, 외국인은 약 5억4천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구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는데도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홍보강화를 말이요. 여기에 보면은 서울무역센타에다가 도우미를 두 명 5일간을 갖다가 대체해 놓고서 이렇게 하고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말이 안되고, 각 시도나 이런데에 공보실이나 이런데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먼저 관광객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아마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어차피 유성이 국내에서는 그래도 알려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성이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그래도 매년 늘지를 않습니까? 매년 3만씩 느는데, 잘 알려진 내국인은 왜 120만씩 주느냐 이겁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난의 영향이 크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경제난이 아니라 이 통계를 보면은 이게 IMF가 오기 전의 통계입니다.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IMF때문에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 홍보에 치중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중에요. 9번 ‘공무원외국어교육실태’거기에서요. 지금 강사는 어떤 분이 맡고 계십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에 자체 전문직이 일어, 영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분들한테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점수가 오르신 분은 포상이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기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일정점수 미만자에 대한 무슨 다른 후속조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금년도 교육이 5일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8일 화요일날 교육을 받았던 사람하고 일반 희망자를 상대로 해서 외국어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경진대회를 한 후에 상위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인사특전이 주어 질 수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업무의 효율을 높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단순히 포상으로 끝나지를 않고 앞으로라도 인사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수영장점검내역에서 보면은 2번, 3번, 4번은 부적합해 가지고 다시 재검해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못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점검때 적합판정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수질검사의 문제는 채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때 할 때의 시간 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의 부적합판정으로 인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적합판정이 나왔을 때 바로 즉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2회에도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회를 또 실시를 합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제재가 되어야겠죠?
현관
신현관위원
되야되는게 아니고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법에는 1회, 2회, 3회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회의 검사로 인해서 그러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 방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다시 판정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2회이후에는 분명히 제재가 있다는 거죠?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그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2회 부적합판정이 제재규정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요청번호 7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공무해외여행을 한 후에 견문보고서를 쓴 내용을 잘 봤는데요. 보면은 갔다가 오지를 못한 분들이 그 견문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어떠 어떠한 관광지를 어떻게 다녀왔다는 마치 기행문형식의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공무 아닙니까? 공무해외여행이라고 굳이 용어를 붙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다 실질적인 해외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일반 직장에서 해외여행을 할 때는 가기 전에 임무를 다 부여를 합니다. 무엇을 조사해 오라든지, 무엇을 입수해 오라든지, 무엇을 알아 오라고 한다든지 사전에 임무부여를 교육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해외여행 목적이 미리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떠한 가령 특정목적을 띠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개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 갔다 온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제가 환경관련해서 시찰을 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 왔는지 그것을 볼려고 보니까, 마치 기행문식으로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입수한 자료는 거기에 첨부가 안 되었을테니까, 별도로 입수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해당 행정기관에 어떤 직위에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이름도 없고, 또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행만하고 온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기는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해외여행이 돼서 갔다 오신 분들이 뭔가 알맹이 있는 내용을 남겨 주어야 우리 유성구청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전교육을 먼저 하셔서 임무부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앞으로 견문록은 내용이 있는 견문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잔류염소농도가 0.4mg/ℓ~1.0mg/ℓ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안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범위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지금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은 잔류염소량이 기준치보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기준에 보면은 0.4mg/ℓ~1.0mg/ℓ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오존 소독시는 0.20.4mg/ℓ이상인데, 그러면 그 범위안에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그걸 잔류염소농도가 그 범위에서 오바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오바 되면은 인체에 해가 있을텐데요?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충분히 …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준에 부적합한게 리베라…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상당히 큰데죠?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네 개소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는 수돗물을 쓰십니까? 지하수를 쓰십니까?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제가 업무파악이 미쳐 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잔류염소가 부족할 거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하수를 쓰면은 당연히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하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새로 부임하신 관광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유성을 알리고 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실장님이시고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종옥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내외의 관광객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의 한 가지로 제가 생각되는게 '93년도 엑스포 이후로 점차적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엑스포개최때 유성구민은 특히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대가 컸던 만큼도 실망도 컸는데 그 원인은 우리 주민들 자체가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설도 많이 들이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한탕위주로 경비를 뽑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을 엑스포 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유성에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많이 왔습니다만, 한번씩 왔다간 사람들은 비싸고 먹을게 없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관광객이 점차 줄고 있고 현재도 외지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거를… 물론 요식업조합에서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실에서도 원인분석을 좀 해서, 물론 문화관광실에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유성을 찾는 모든 분들이 정말 웃고 왔다가 웃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모든 업소에 임하는 사람들이 임할 수 있겠끔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유성이 사실 봐야 별 볼 거리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온천은 전국 어디를 가나 많이 있습니다. 왔다가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을 정말 왔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된 상태이겠지만 물론 꿈도 크고 여러가지로 의욕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우리 유성을 알리고 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온천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온천문화제가 몇 해를 거듭했습니다마는 관의 주도로 또 너무나 행사성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집안잔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 우리 유성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문화제를 하는데 집안잔치로 예산을 낭비하면은 하나마나한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행사하기 전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 날 만큼이라도 유성을 좀 찾아오게해서 유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유성을 알리고 특산품이라든지 볼거리를 많이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주세요. 그냥 행사성으로 먹고 노는 식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아! 유성에 과연 이런게 있었구나! 참 좋다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물론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얼마나 회복되어서 문화제를 개최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온천아가씨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온천아가씨를 선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온천아가씨를 어떻게 전국에서 유성에서 목욕도 안해 본 사람이 유성의 수질을 어떻게 알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천아가씨 선발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적게 들이면서도 실용성있는 그런 아가씨 선발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종호
한종호문화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11시0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신문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병원은 서남부권개발예정지에 유치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금년 10월10일 중도일보에 보도가 된 자료인데요. 좋습니다. 병원이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유성에는 신생원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 와 있잖아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보면은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좀 반발심도 가지고 있지만 다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데에 복지병원이 들어 오면은 일부 주민들이 혐오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관계는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유성구청의 다른부서하고 협조를 하시더라도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후에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으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기는 파악을 하신 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유성구청 나름대로 유성주민의 입장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추가자료 내신 것 중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현황’에서요. 적성검사 실적을 보니까요. 최근 점점 면허소지자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적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에 보면은 ‘프랑카드설치 및 동사무소홍보실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유성구보나 이런데에 적극 홍보를 하여 가지고 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무료진료현황을 보면은 65세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2,730여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유성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상당히 혜택을 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731명이 주로 어느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대부분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50%인가…
상재
이상재위원
한방무료진료 날자를 하루 잡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주당 1일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장날에 주로 이용을 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장날이면 더 많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도 오지로 한방의료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 봤는데, 진짜 원하는데가 오지입니다. 병원이 가까운데가 아니고. 혹시 여유가 있다면은 한방무료진료자체를 이동식으로 해서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매달 한번씩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방의사를 지원요청을 받아서 한의사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서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운영에 한방의사들 지원은 한의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진료하는게 침이나 약제까지도 해 주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침하고 약까지 투약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관계로 일반쓰레기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매스컴도 타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제가 금년 여름에 아마 방역관계때문에 보건소까지 방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차량이 네 대고 휴대방역기가 세 대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 장비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가 '97년도까지는 차량을 두 대로 연막소독을 여름철에 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차량 1대를 확보해서 차량 세 대로 6개코스로 나누어서 1개코스지역을 이틀에 한번씩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연막소독은 휴대용연막기 40대가 차량연막1대의 소독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의 5개구 보건소중에서 연막차량이 세 대로 제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별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해마다 유성구 인구가 1만명씩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처음에 질문드린 적출물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대청위생공사와 대전위생공사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기지도점검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점검결과 2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법규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 감사를 하신다고 했어 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정기감사와 저희가 수시로 필요시에 나가서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온천사업소
11시14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자료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온천수부존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온천수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었죠? 거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부존량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런 데이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법은 `81년도 3월2일날에 제정을 하여서 4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1일 개정에 따른 온천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부존량조사는 성분검사는 5년에 1회하고 수질검사는 1년에 1회이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지역의 수위현황으로는 `88년도는 온천부존조사 및 '93년도 확대지구 부존량조사와 재작년 '97년 온천부존량조사결과자료 ‘온천수수위현황’을 보면은 1910년도 개발당시는 온천수가 자연수로 용출되었고 1960년대와 `80년대는 온천수수위가 20~30m였습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에는 '97년도에 온천수부존량조사시 온천수자연수위는 18m 로 되어 있으며, 온천수안정수위는 40m로 현재 구보유공, 저희들이 수문관측시설 분석자료를 보면 36에서 39로 저희 온천지구에는 충수량이 충분하며 수위변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곡온천의 온천자원관리실태를 파악한 사례를 조사한 바 안정수위가 `73년도에는 70m였었고'94년도에는 230m로 하강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대책으로는 수문관측시설을, 수동을 자동화로 이렇게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온천지구내 온천공에 대하여는 수문관측시설 설치유도로 과학적인 상시관리망 구축으로 온천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온천공유형 허가량초과사용업소제재를 강화하고 유성온천지역의 온천부존자원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온천수부존자원은 연간 2,400만톤이고 이용허가량은 연간 390만톤입니다. 충수량은 연간 382만2천톤이며, 1일에 1만500톤이고, 유성온천수 적정채수량은 5,500톤으로 유성온천지구내의 온천수량은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지금 강하가 되었는데 강하가 안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위가 많이 낮아졌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수위는 저희들이 물을 안 품었을 때, 옛날에는 20에서 30m였고, 현재는 물을 품는 상태에서 36에서 39정도로 수위가 품으면 좀 내려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품어서 내려가는 겁니까? 상시수위가 내려가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상시수위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처음에 있을 적에 그 수위가 36에서 39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펌핑할 때만 수위가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봉명·장대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온천수의 추가공급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되면은 지금은 5,500이라고 하셨지만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양이 거의 그와 맞 먹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1일 채수가능량이 10,684톤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하루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10,500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10,500톤이든, 10,684톤이든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확대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되면은 수요가 갑자기 1일 채수량 만큼 육박을 하게 되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되면은 위험한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험공 세 공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부존량조사에서 보면은 '97년도에 보면은 1,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위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거기에 대한 정밀한 그런 예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앞으로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그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 '96년도에서 7월부터 '97년도까지 용역을 준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안정수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를 않고 저희들이 확대개발지구를 개발을 했을 적에 그 물량이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거기 수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 보면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안심이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 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볼 때도 이런 예측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봉명·장대지구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어뮤즈타운도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온천수요는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더 소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수원관리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부존량 조사시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수질검사 및 오염도측정을 해 본 결과,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첨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온천수수질검사하고 오염도측정을 온천법19조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성분량조사는 5년에 한번을 하고 수질검사는 1년에 1회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질검사는 4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29공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분검사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하였고, 수질검사는 시 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내용을 보니까, 성분검사는 칼슘 외 15개 항목과 수질검사는 색도 외 4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검사결과를 보면은 성분 및 수질검사는 온천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도 성분검사는 16만원이 들어 갔었고, 수질검사는 8,800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수질검사는 색도 외 4개항목인데, 이게 보면은 색도는 규정이 있습니다. 5도 이하가 되어야하고 탁도는 2도이하라든가, 온천수이온 같은 경우는 5.8에서 8.6이하든가, 과망간칼슘 함유량ℓ당 10mg이하가 되어야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됐습니다. 아는데요. 그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서나 작년에 수소이온농도를 조사한 결과 온천수가 상당히 온천법의 허용범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었습니다. 성분표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수소이온농도가 상당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원인규명을 작년에도 제가 해 달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그래서 수질검사표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요. 그 검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주신 자료중에요. 8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단속현황에서 조치사항에요. ‘온천수허가기준량 초과사용업소 세 개소 시정조치’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앞으로 더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때가 3개소였었는데, 허가기준량의 초과사용을 해 가지고 그 유진장하고 계룡호텔과 상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더 물을 많이 쓰면은 저희들이 다른데가 고갈될 우려성이 있으니까더 쓰지말라는 그러한 시정조치로써, 이런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 같은거 부실업소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만년장이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이런 10개소를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허가기준량이라는게 지금 그 세 개업소에 대해서 물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온천수사용료를.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그것을 할 적에 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장을 저희들이 물도 쓰고 있고 자기공이 하나 있습니다요. 그러면은 그전에 당시에 허가를 내 줬을 적에 그 내준 물량을 더 이상쓰지 못하도록, 저희 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ㄱ 홍보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허가기준량까지는 저희들이 물값을 받잖아요. 그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허가기준량은 저희들이 물값을 안받고요. 저희들이 자가로 품는 물입니다. 이게요. 그것은 물값을 받지를 않지요. 안받고 그 외로 모자라서 물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진장으로. 그 나가는 물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허가기준량초과라는 것은 자체 보유한 공에 대한 제한을 넘은 거네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좀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조치를 한 것이죠.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은 위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위법에 대한 제재조치가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는 공문 한 장으로써 끝나면은 너무 법이 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앞으로도 또 위반을 해도 또 공문 한장 받으면 또 괜찮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2차, 3차 이렇게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주입을 시켰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료요청 번호 6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내용중에 윗 부분요. 그 환경정화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지역주변 하천오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시고, 대상하천을 지족천, 유성천, 건천, 갑천 등 네 개하천만 명시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유성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전부 다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 관리는 전부 유성천이라든가, 지족천,건천, 갑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천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온천지구에 대해서는 하천을 관리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부 다 관리대상이라는 것이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진잠천이라든지, 진잠천 한번 가 보셨나요? 진잠천도 관리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이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온천확대지구내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구내에 있는 건수가 들어갈까 싶어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 지천도 관리대상이 되어야죠. 당연히. 지금 이 갑천이나 유성천이 혼자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지천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원천수까지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목에서만 관리를 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니 전부 다를 관리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지구내에 들어오는 물을 우선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도 역시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원자를 추적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단속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관련부서에서 누수되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토사개거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 오지 않도록 관련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유성천이라든지 갑천의 각 지천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 반석천, 탄동천 그 위에 지류인 응골천, 이런 쪽에 가 보면은 축산폐수가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이런거는 알고 계십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물론 직접 순찰을 안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분명히 관련부서와 협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하천이 유실되고 있는지. 이게 직접적으로 유성온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오염의 유입경로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잘 안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이게 …
상호
한상호위원
1년에 몇번 정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몇 회라고 확실히 저거한 숫자는 없고,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가 들어 온다든가, 무슨 오염이 이렇게 한다든가 할 적에는 환경보호과에다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치를 취하셨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실지로 조치를 취한 내역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다 전화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협조 좀 해 달라고 각 동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있는 동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신고는 몇 건이 들어 왔어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제가 근무했을 때는 들어 오지 않고 그렇게 협조만 한다는 것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당연히 그것을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래서요.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천 쪽에 오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면은 하천순찰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좀 실질적인 내용이 거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뭐 해 달라는 식보다는. 물론 그 중심이 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나 이런 부서가 되겠지만은 우리 온천관리사업소에도 일말의 관련이 있으니까 하천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천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온천수생산공급 및 사용료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공급 받는 온천수업소가 몇 개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26개소 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억5천에 못받는 것이 2,200이면은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 4개소는 어디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게 고려파크하고 칼 대중탕, 레전드호텔하고 현대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려파크하고 현대사우나, 레전드호텔은 바로 징수가 될 걸로 보고 칼 대중탕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온천급수조례를 보면은 제23조의 규정에 ‘2회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2월16일까지 납부치 않으면은 급수중지한다는 통지를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16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급수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내년 온천사업소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만큼은 철저히 해 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서관
11시38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무에 대해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진잠2동에 가면 동사무소가 폐동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진잠하고 도서관하고는 아주 거리가 정 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폐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저희 도서관하고 상당히 먼거리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문고도 그쪽으로 하고 또 시 한밭도서관에서도 차량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저희들은 첫째는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쪽에 저희직원이 가서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써 관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서관리는. 추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예산 및 결산내역을 보면 말예요. 전체 인건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관리비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데에 운영보다도 이런데에 인건비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 전체예산편성을 보면은 너무 인건비와 관리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드는데, 매년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합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매년 구입을 하면은 만일 오래된 책 같은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계속 도서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계속합니다. 구입된 옛날 책도 보시는 분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출판량이 매년 약 2만2천여 종이 됩니다.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 그렇게 볼때 공공도서관에서 다 구입은 못합니다. 일부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입니다. 총 8,5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약 4,600으로 한 51% 정도, 관리비는 차량운영비하고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