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하룡
정하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 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장기 병가중이므로 부안군 직무 대리 규칙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상의 선임 업무 담당주사가 선서 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 직무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건설과장 직무 대리 는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3,000천원에서 5,00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건설과장 직무 대리 김원철.
하룡
정하룡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진서 운호에 자연석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림서에 고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허금기 의장 의사 진행 발언 )
건설과장께서 안계시므로 전 건설과장님께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직무 대리 께서는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감사 입니다. 감사 자로서의 자세가 정확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것이면 당시의 취급자나 관계 되었든 공무원들을 입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운호지구 자연석 체취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만톤을 계획을 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영림서에 고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군청 방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분은 신발이 다 닳도록 다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영림서에 고발을 당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그사람들이 관계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어서 입니다.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고의성은 없고 당초에 농조에서 소류지 개설을 할 때 농조의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범위를 �좡淺� 산림청의 영림서 땅을 침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알아서 다 합의 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합의 를 했는데 고발당해서 벌금이 1,000천원이 나오고 또 그 자연석이 경매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이미 압류를 다한 것 아닙니까? 부안군 자연석으로써의 경매 가 아니고 영림서로 압류 되어서 부안군에서 다시 입찰 을 보아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사실입니다. 65,000천원 주고
형인
김형인위원
65,000천원을 주고 입찰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당초에 농조의 허가만 되면 끝나줄 알았는데 그 옆에 국유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조그만한 실수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허가를 내줍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더구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당 한 짓을 해서 부안군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상응한 징계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1,000천원이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그때 제가 감사 계장이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조 1항에 보면 나올것입니다. 업무를 성실히 취하다 보면 감경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은 그 경계를 초월해서 했다는 것은 그안에 측량을 안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군청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안일했던 우리들이 하는일 일반 군민들한테나 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야 누가 관계하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자기들 업무를 제대로 주관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65,000천원에 입찰 을 해서 왔다면 65,000천원을 누구한테 준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자연석값으로 보상 을 해 주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정읍 영림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그많은 피해액은 누가 감당하는 것 입니까?
원철
김원철건설과장직무대리
매매되면 3억 50,000천원이 수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억 50,000천원은 우리가 작업을 한것이고 그 돌을 빼앗겨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산 것 아닙니까? 그럼 부안군이 아닌 다른 사람도 6,5,000천원에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책임자를 소환�지요? 책임자한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형인 위원 이문제는 과장님 오시면 듣도록 하고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조에서는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지정리와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면적에 비해서 예산 이 너무 적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피해 보상 액도 농조에서 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 을 받은데 군에서 하고 있는 경지사업에서는 보상 을 전혀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님 답변할 공무원이 올때까지 정회 를 요청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중 현 재의 도시과장께서 건설과 업무를 보셨으므로 증인 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 에 임하기에 앞서 증인 으로 채택된 도시과장의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도시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 300천원에서 5,00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도시과장 박병관.
하룡
정하룡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서 김형인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 직무 대리 로부터 운호 자연석 채취의 건에 대해서 영림서에 고발 당한 사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자연석을 65,000천원에 군에서 다시 입찰 을 보았는데 부안군 행정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물건을 사서 팔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입찰 에 참여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입찰 에 참여 했다기 보다도 자연석이 영림서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물건 자체가 그곳으로 귀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것도 있어서 예산 을 확보해서 다시 사서 팔면 그만한 수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영림서와 협의를 해서 80,000여천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IMF이므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변명 을 해서 시장 조사를 다시 하자 고 하여 6,500만원으로 불입을 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부안군에서 물건을 사서 팔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 물건을 샀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고발을 당해서 부안군의 재산이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실수가 되었든 법적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부터 영림서에 우리가 채취한 우리 물건을 귀속당하게 만든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과거의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팔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뭍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그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입찰 했던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던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다만 이 물건이 영림서에 넘어갔습니다. 자연석이 영림서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림서에 물건을 사서 팔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물건을 65,000천원에 사서 3억 50,000천원에 팔수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안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샀다는 것 아닙니까? 부안군에서 매매행위를 해서 차액을 얻을수 있는 법적은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억 50,000천원에 물건을 빼앗겼다면 부안군에 3억 50,000천원의 손실을 입힌것입니다. 3억 50,000천원의 손실을 입힌 관계관들이 어떤 문책을 당했습니까? 누 구인 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시에 취급자가 누구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 건설과장과 현재 보안면장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할사람들이 승진 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안군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람들이 승진 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차후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길 위원장 님께 요청합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 근거도 모른다 하고 어떤 대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모든 민원을 접수 했을 때 법적 근거없이 해준 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은 법에 의해서 법을 준수해야 하고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당시에 65,000천원의 예산 구입시에도 의회의 승인 설명을 드리고 승인 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의회 승인 시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한일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위헌 재판 신청 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추후라도 시정해야할 의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 재판소가 왜 생겼습니까? 국회 에서 의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번재판소에서 부결 할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해 주었다고 해서 전부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길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님 그건에 대해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00천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팔 계획은 있습니까? 얼마나 팔렸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자연석 현장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저희들이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회의과정에서 모든 관계관들의 답변이 농공단지 문제도 그렇고 분양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99년도 안팔렸을경우에 뭐라고 변명 을 하실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물론 그런 염려도 위원 님 입장에서는 되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봄에 조경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때를 두고 보자하여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저는 지금 전관계관들이 뭐 하겠습니다하고 그때만 모면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안일한 태도였기 때문에 요즈음 흔히 그런말이 안 나옵니까? 고창군이 부안군보다 10년을 앞서 간다고 왜 같이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 가 왜 낙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안일한 자세 때문에 그때 답변만 하고 모면해 가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 시간이 지난면 끝이 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과연 이런 복지부 동의 자세로 부안군이 발전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판매가 안되면 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수에 엄청난 결함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말씀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옮기셨기 때문에 판매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떠났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김형인 위원 이렇게 계속 답변하다보면 결과도 없고 시원한 대답도 못들겠습니다. 이 문제 더 물어 볼것이 없습니다. 속시원한 대답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후로 미룹시다. 그리고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예산 이 부족해서 그 예산 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100년 대계로 해서 농지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돈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난번 질의 때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추수가 끝나면 하자 보수로 다 처리해 준다고 �습니다. 지금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기반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자 기간 이므로 다시 지시해서 하시라도 할수 있습니다만 농조에서 시행 하는것들은 대부분이 대구획정리나 재경지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일반경지정리보다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적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때 약속을 분명히 추수가 끝나면 바로 하자 보수를 한다고 �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하자 보수 기간 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추수 끝난지가 언제 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 때문에 자연석도 앞으로 판매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못믿는 것입니다. 그때 답변만 하고 나면 그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추수가 끝나면 실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 연말에는 완전히 하자 보수 처리가 되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자연석 채취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압류된 물건을 다시 자치단체 에서 응찰을 해서 매수를 하면 4억원 정도는 무난히 자치단체 의 수입이 되겠다 하여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 의회에 구걸을 �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의결 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인 위원 말씀이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저도 아찔 했습니다. 우리의회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느겼습니다. 그것은 상황이야기 이고 98년도 세입 으로 3억 50,000천원을 잡았지요? 또 그래 가지고 세입 이 안되니까 세입 결함을 냈습니다.방금도 과장님 말씀은 바로라도 팔수 있고 시기를 조정중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 으로 잡혔습니까? 안잡혔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금년도 예산안 을 편성하면서 건설과 사업 예산 요구를 과장님께서 했습니까? 신임 과장께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새로 온신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적어도 99년도 예산 이 내부적으로 확정되길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세입 으로 3억 50,000천원이 세입 으로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나 저나 뭘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직원도 있고 담당주사도 있고 한데 모릅니까? 이렇게 막연한 것을 시기만 선택을 하고 있다고 안일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았지만 솔직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만톤이라고 하는데 대처 30만톤이 되는지 3,000톤이 되는지 그것은 도저히 측정도 못하겠고 3만톤이라고 하니 3만톤이려니 하겠지만 도대체 땅에 깔려 있는데 얼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억 50,000천원의 수익을 올릴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도 3억 50,000천원의 수익을 올릴려면 조수익이 7억내지 10억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현장을 가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런데 이 3만톤의 자연석이 가치가 있는 돌인가는 모르겠지만 3억 5,000만원의 자체 수익을 올리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매우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매각대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사는 사람은 운반도 해야하고 소비처로 운반해서 다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실지 판매 가격은 누가 입찰 을 �던 10억원이 나와야 그런대로 타산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단체 에서도 매각을 바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10억이고 말이 3억이고 하지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이 얼마를 예상할지는 모르겠지마나 저희들은 3억 5,000만원에 팔아서 순수익을 1억 95,000천원정도 나온다 판단하고 돌값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돌값이 얼마나 나올것인가
복희
류복희위원
세입 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잡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1998년에 세입 결함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떠나오기 전에 허면장님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매각처분을 하고 떠나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부득이 어떻게 못하고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세입 결함이 나면 세출 에서도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연석 채취를 본 위원 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기 김형인 위원 께서 이문제를 감사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운호지구 자연석 채취는 본 위원 이 군정 질문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진농조와 운호 저수지는 관할청이 동진농조이므로 우리 행정에서는 동진농조와 계약 만 하면 협의만 하면 자연석 채취를 해서 수장될것이므로 우리가 팔면 8,000만원을 제하고 얼마정도의 수익이 생기겠다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운호지구의 저수지 부분이 동진농조에서 자기들 것으로 알고 있었고 행정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법을 다루는 행정관서에서 우리 부안군은 군대로 동진농조는 농조대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 끼리 주인행세를 했고 우리 부안군은 주인으 따로 있는 것을 뒤로하고 가짜 주인과 협약을 한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 이 질문 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보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읍 영림서까지 갔더니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안면장으로 간 허면장께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진농조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벌금 100만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무슨돈으로 주었습니까? 영수증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개인돈으로 주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누구의 돈을 주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계장님 돈으로 주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왜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계장님 앞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허계장님이 경영수익을 개인을 채취를 해서 팔아서 자기 돈을 남길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안군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개인이 돈을 준 것 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허계장이 벌금을 내야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개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 한 사항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부안군 행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었는가 모르지만 본인이 주어야할 문제입니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부안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사업을 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내는데 계장 혼자 개인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벌금 100만원을 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시의 과장이신데 당시 100만원을 왜 허계장이 주어야 합니까? 개인돈으로 말이 되겠습니까?벌금 100만원은 정읍지청에 개인돈이 되었든 행정에서 주었든 낸것입니다. 낸것인데 이게 부안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벌린 일인데 허계장 개인돈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본인이 낸다고 해서 내버려 두었다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벌금 100만원을 개인돈으로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옛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놈이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허계장 개인돈으로 주어야 합니까? 당시 과장이었으므로 부하직원이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야 우리 행정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야기가 허계장 개인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개인이 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계장이 당시에 그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 님 말씀대로라고하면 예산 에 계상해서 주어야 맞습니다. 어떤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결정 을 하고 낸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것 보아요? 그당시 허계장이 부하직원입니다. 당신이 과장을 �어 당신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석을 8,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는 우리 의원 들도 생각을 안했는데 요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는 검토해 볼 문 제지 만 이것이 일단 영림서에서 좌우지간 자기들것이라고 압류를 해서 경매 를 하는데 그쪽에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연히 우리로써는 공개 입찰 을 통한 경매 를 해야 하는데 부안군에서 부안의 건축자재로 쓰겠다고 하니 우리는 부안군에 줄려고 합니다. 그대신 응당한 가격을 주고 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65,000천원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다시 샀습니다. 2번 돈을 들여서 산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위원 들게 이야 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만원의 벌금을 당시의 과장께서 주무과장을 했고 문제가 처음부터 우리 과장으로 인해서 발생된것이고 나중에 처리과정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보안면의 허계장이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닌데 벌금 100만원을 주어야 하는가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 부분은 허계장한테 다 맡길수도 없었고 저하고 허계장님과 반반 부담을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뭐라고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안 군수 님의 명의도 아니고 허계장님의 명의로 부과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설사 허계장 명의로 부과됐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업자체는 부안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맞습니다. 허계장님 명의로 부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는 죄송하다고 끝날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덤에 들어 가면이나 모를까 그 사람 그것이 잊어지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부안군의 수익사업으로 한것인데 그 사람 개인한테 많든 적든 재산의 피해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합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까? 그것도 미안한데 벌금까지 물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계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도 많이 쫓아 다니고 영림서에 귀속을 안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 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주무과장이었던 본인과 허계장과 반반식 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과 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적인 문제를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근거를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할수 있도록 분명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원 님 입장을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내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입장입니까? 제가 감사 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벌금을 낸 것으로 되어 않습니까? 허계장이 개인 앞으로 했으면 허계장이 빚이라도 얻어서 이것을 처리해서 이것을 팔아서 써야지 그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사람한테 정신적 피해를 준것만도 미안한데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부분은 허계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내가 허계장님과 타협 하라고 한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벌금관계이므로협의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주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돈이 되었든 행정에서 주어야 할돈입니다. 허계장이 주어야 할돈이 아니고 그런데 허계장과 무엇을 타협 해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피해자가 부안 군수 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야겠지만 피해가자 허계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허계장이 피해자가 된 것은 내용은 우리 부안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허계장과 타협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허계장 앞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본 의원 이 생각할적에는 분명히 부안군 행정에서 우리 과장이 50만원을 냈던 허계장이 50만원을 냈던 간에 이 부분은 개인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공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은 공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문제는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시각을 달리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아무일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실수를 할수도 있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고 넘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할려고 했다가 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이런일이 실수로 일어날수도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넘어 갈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이후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98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세수를 잡아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랬는데 그이후에 과장님 말씀은 저번 8월달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팔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수 있는데 세수의 결함을 내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이후에는 복지부동입니다. 괜히 이것 팔아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팔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사로 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개 입찰 에 한번 붙여 보았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붙이지 않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팔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세수결함을 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래서 조경을 하시는분들하고도 매각을 할려고 상의도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이자는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한 비용의 이자는 그리고 이게 정말 3억 5.,000만원에 제대로 팔수 있을지 저번에 8월달에 과장님께서는 얼마든지 팔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수 결함을 내는 이런 모순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그이후에 팔지 않고 세수 결함을 낸 것이 복지 부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3억 5,000만원이 안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서 군에 이익을 남길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밖에 세수를 못잡았다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팔아 볼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려면 얼마든지 팔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수 결함을 내고 있는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 부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팔려고 자문도 많이 받았고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사기는 어렵다 조금식 띄어서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많을 때 봄에 사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덩어리가 큰입니다. 띄어서 팔랄고 하는데 띄어서는 못파는 입장입니다. 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을 입찰 에 붙여 본적도 없고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 봄에쯤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좋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는 일들만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8월달에 사업비가 29억 2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 말씀 하셨지요? 지금 3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 업무 보고 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는 이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가볍게 지나가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증인 주무과장으로 있을 때 설계변경을 했지요? 이 설계변경을 한 것이 평균해면보다 낮은 지역에 호안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설계를 할 때 건설과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때 면적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면적을 맞추다 보니 바다앞쪽까지 밀려 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문제는 호안공사를 하는곳에 가보십시오? 40m밖으로 하면 공사비가 몇억이 더 들지 모릅니다. 지금 감액 1억 55,000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내륙쪽으로 하면서 1억 55,000천원의 공사비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40m밖으로 했을 때 원래 계획된 설계대로 했을 때 1억 55,000천원만 더 드는 것이 아니고 10억이 더 들지 얼마가 더 들지 모르지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알것입니다. 이것 업자 봐주기 아닙니까? 입찰 은 설계대로 할려고 생 각하 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게 생겼고 손해 나는 공사를 하게 생기니 업자 봐주기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업자 봐주기기 아니고 거기가 시공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당초 설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시킬려고 하면 설계를 그만큼 계상을 해서 보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그 설계와 시방서와 이런 것 다 설명하고 입찰 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입찰 을 하고 나니 업자가 공사 시행 에 앞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업자가 손해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부안군을 위해서 40m를 내륙쪽으로 당겼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기면서 양식장쪽을 조정해서 그 면적을 똑같이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2ha가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측구를 조정해서 2ha를 확보하려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그것이 입찰 이 되자마자 건설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습니다. 저업자 미친놈이라고 무조건 손해 나는 공사라고 저 설계대로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찰 을 볼 때 설계변경을 생각을 하면서 입찰 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쉽게 해줍니까?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알것입니다. 40m 밖이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야기 해서는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장에 가서 그동안 원래 계획된 설계와 지금 설계 변경된 이 설계를 가지고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설계 변경은 다른 설계변경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전히 업자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익히 잘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의 문외한인 제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더 설계서에서 봐주어야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봐주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매립면적은 확보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양식장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ha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결과적으로 면적을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면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에는 앞에 까지 막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때 조정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또
영조
고영조위원
원래 설계에는 21ha였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줄어들고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으면 군의 경영수익이 더 남을수 있는데 설계 변경이 되어서 군에 경영수익이 적어지는 부분을 본 위원 이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1억 55,000천원이 공사비에서 줄지만 원래대로 매립이 된다고 하면 1억 55,000천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설계당시에 저희들도 용역회사도 경험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 앞에 개인들이 둑을 막듯이 그렇게 막으면 끝나는지 알았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제로 더 이상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분위기를 달리 하기 위해서 곰소 다용도 부지의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대한기술공사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입찰 을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입찰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 변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는 대한기술공사에서 했고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5,000만원 정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설계변경은 어느 회사에 위탁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변경은 군에서 시행 단계이므로 시행 하면서 변경을 했으므로 군에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대한 기술공사에다 설계를 맡긴데다가 의뢰를 해서 당초 설계와 현재 문제점과를 비교를 해서 그 사람들한데 검토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토목사항은 용역 설계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 을 하고 하면서 변경사항들은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문제는 여러 사람한테서 들어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해달라고 했는데 고영조 위원 께서 미리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이 일이 곰소 다용도 부지만큼은 특위구성을 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여러 위원 님께서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현지 도면을 놓고 대한 기술 공사에도 내가 그날 특위 구성을 할 때 설계한분도 참석을 해주고 위원장 님 대한기술공사 당초 설계자를 증인 채택을 말씀 드립니다. 위도 상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전에는 아니었지만 업무가 넘어 왔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요원이 2분이 계십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총 몇등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4,000등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등수에 의해서 배정은 똑같이 해주지요? 보수비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거기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면에 전도 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군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재를 사다가 고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직접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계산된 금액과 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해줄거란 말이에요? 한등의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보수가 등에 불이 안들어오면 자동 센서 청소를 해주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설하는 것 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고치는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등당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갈아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도는 어떻게 산출해서 전도해 줍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도는 등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을 어느정도 그냥 내려 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등수를 비교해서 조금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위도는 가로등 보수비를 다른 지역보다도 책정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거기는 염기가 발생되어서 가로등이 많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정도가 육지보다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 아니니까 모르시잖습니까?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과장으로 가셨습니다. 도시과에서 대안 을 물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나오셨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부안군을 찾게 하는 방법,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국도 23 호선 과 지방도 30 호선 이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23 호선 과 30 호선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3.5km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23 호선 이나 30 호선 을 차에서 찾을수 있는 대안 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서해안 고속도로에 부안 IC에서부터 남부 간설도로까지 연결도로를 내달라고 건의 를 했고 국도에는 30로선과 23 호선 이 만나는 지점 그부분을 개설해 달라고 건의 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당초에 그것을 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서 가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치 표시를 해서 건의 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히도 그것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우려되는 것이 부안을 빨리 찾게 할수 있게끔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 23 호선 과 30 호선 이 연계되는 초점에서 그렇다면 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줄포 IC에서부터 보안 사거리까지 건의 를 했고 지방도는 줄포에서부터 고부까지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 를 해서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영주 위원 그 자료를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출 해 주시고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시내에 시가지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 인도와 차도, 다른 시군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개발을 하고 있고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므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남부 간선도로에서 지금 성모 의원 있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지 차도인지 아침이면 근 8,9년을 그 길로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대동공업 건물도 인도와 차도를 확연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해도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쯤이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수 있게끔 해야함에도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공 있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해지니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지벽이나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차가 인도로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 귀중한 생명에도 불안감이 덜할것인데 우리 부안군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 말씀 하신 대동빌딩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서 차가 못들어 가게끔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성모 의원 앞에는 그것이 군유지인데 버젓이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차량이 전부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이나 개설하십니까? 남부 간선도로 정밀공사가 있지요? 충분히 땅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전 학생 주민 들이 다음 주공아파트 인원이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주민 불편 사업이 부안읍의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 계선 이나 그런것들을 손을 볼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도시과 질문 이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계획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산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내년도 99년도에 주민 불편사업, 도로포장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관로매설이 미리 안된곳에 사업 책정한 것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건설과나 도시과에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관로매설이 안된곳에 사업을 책정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원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로를 매설하고 다음에 도로공사를 따라 가야 하겠지만 실제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상수도가 지금까지는 앞서가질 못하고 도로가 앞서 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재정 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립도가 2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지출 하고 나면 0%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빚을 얻어서 관로매설이 되기 전에 포장을 해 놓고 또 관로매설을 할려면 포장을 파헤치고 업었다 뒤집었다 예산 만 낭비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관로매설이 안된 포장율이나 주민 불편 사업등도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윤덕섭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김영주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일원에 하루 고장 발생 건수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년 1,390동 정도 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일일 수리 가능등수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보수가 그때그때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자동센서를 손봐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안들어 오면 갈아 끼어주는 상황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 안된 등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읍면에서 전부 받아서 면에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들어 와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고장 수리 할 등에 대해서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전부 요청이 들어오고 직접 가서 수리 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안고쳐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런것들은 그런것입니다. 읍면에서 안올라 오고 누가 전화도 안해주고 전화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덕섭
윤덕섭위원
그 문제가 왜냐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대낮에도 불을 켜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채석강 같은 곳을 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켜져 있습니다. 호텔부지에 몇십개가 쭉 켜져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쪽에는 점검을 해 보아야겠지만 계속 켜져 있는 것은 자동센서스 감지가가 그안에 거미줄이 들어가서 거미줄을 치고 하면 자동 감지기가 작동을 못해서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면에서 올라오면 바로 고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점검요원이 2명인가 있다면서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명이서 다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올라온것만 손보러 다니기 바쁩니다. 면에서도 인접 주민 들이 신고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런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산업순환도로중 행안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4거리 교차로가 있던데 그것 지금 계획이 신호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변산에서 부안방면 1일 차량이 몇대정도 통행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제가 알기로 횟수가 1만에서 1만 5천 그런 정도의 횟수인데 과연 신호등으로써 여름 하절기에 신호등 대기하면 그 차량이 거기 순환도로 거기에서 행안에서 전주까지 아니 서울까지도 갈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는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입체 교체로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주 사고 다발지역이고 커브에 신호등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통행이 될까 의심이 갑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입체로 하고 좋겠습니다만 예산 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을 해서 일요일과 토요일을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하절기에 제가 부안을 한번씩 나가면서 보면 덤프트럭 한 대만 비킬래도 비킬곳없이 그냥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냥 서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수욕장 피크때 한번 변산도로 안보았습니까? 격포에서 부안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재 도로는 아마 폐도로가 되고 오른쪽으로 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건설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것을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과장님은 그때 저수지의 교량 밑에 6가구가 있는곳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셨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현재 그 교량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나무로 받쳐 있지요? 그것이 만약에 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닌는 곳에 나무를 받쳐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바로 시정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당시에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격포에 차수막 설치 문제에 대해서 차수막은 어렵더라도 그밑에 바다물이 들어오면 차수막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부식되어서 물이 막 내려 올라갔는데 거기 현장도 다녀오셨는가 보던대요? 격포하천 농로에 있는 차수막이라고 하는곳 여기보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고만요? 차수막은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현재는 주무과장님도 아니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순환도로가 과장님 계실 때 추진했지요? 이게 사업비가 165억정도가 되어 가지고 부안군 자체 사업장에서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제3공구가 동진면을 거쳐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짓더라도 적법 절차의 허가를 받아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진흥지역입니다. 절대농지지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시작당시에는 협의를 못받았고 일을 하면서 농지 전용협의를 농림부까지 가서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전용허가를 정식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가대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착공당시에는 그냥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무슨일을 그렇게 �습니까? 누구의 명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민간인들은 창고하나 제대로 못지어도 벌금내고 재재조치가 많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시켰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농지전용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상호
박상호위원
협의도 협의고 협의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데 허가도 안나고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공사를 해도 됩니까? 그게 165억 사업이고 동진면 27억 6,000만원의 거대한 사업을 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관에서 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민 정부 로써 군사 정부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조금만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제재 사항이 아주 많은데 전혀 허가도 안받고 합니까? 그리고 증인 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것입니다. 올여름에 그 문제 때문에 동진면민들이 시끄럽게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왔었지요? 이제 정식 허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올해 12월 5일 받았고만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가는 기억이 없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곧 허가를 나올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할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이 전부 대각선으로 해서 우량농지가 침범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촌에서 한두필지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언젠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곤란하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처음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제 둑으로 해서 나왔으면 농지가 훼손이 적게 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2,3달 지나니까 갑자기 선형 변경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한 것입니다. 선형변경을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용역을 다 완료단계에서 와가지고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에서 시켜도 그것을 합니까? 공무원들은 상관이 시키면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해라고 하는 지시는 할수 없고 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못챙긴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자발적으로 법을 어겨서 했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가 하다가 못챙기고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안시켰는데 자발적으로 법을 어기고 했다는 그말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에서 법을 어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순환 도로 공사를 시행 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관계된 절차를 이행하면서 했어야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넘어갈려고 하니까 감사 하시는 분들이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어겼다고 시인을 하셔야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당시 어긴 것은 사실인데 어겨가면서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긴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옆에 당시 감사 계장으로 계신 계장님 법을 어겨서 하면 감사 대상이 됩니까? 자체감사 해보았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때에 농지전용 분야는 도에서 해서
상호
박상호위원
165억이라는 큰 사업을 적법절차에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은 감사 계에서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 계에서 아무 지적도 없었습니까? 몰랐지요? 의원 님들의 감사 는 어느땐가 잘하시도만 그것을 몰라서 못했습니까? 이문제는 제가 볼 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왠만하면 덮어 둘려고 했는데 여름에 분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지 알았습니다. 12월 5일날 이제사 정식으로 허가가 났고만요? 왜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평소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일로 고생하시는 분이 도시과, 건설과로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에서도 그렇게 안하는데 관에서 역행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식허가도 안받고 대단위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 문제는 보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한 55,000천원이 되는데 1,371건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미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옆에 계신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관내차량은 다 받았는데 외지차량이 미납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까?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55,000천원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빨리 미납액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각종 사업에 계약 을 할 때 수의 계약 인가? 입찰 계약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단종 5,000만원 미만 종합은 1억까지는 수의 계약 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 을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면 거의 입찰 이 되겠는데 계약 당시에 업자와 구두로만 하는 것 입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서면으로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서면으로 할적에 처음에 계약 의 몇%를 계약 금으로 주고 받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공사 금액의 10%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계약 을 할적에 어떤 시방서나 설계가 없이 말로만 하는것이입니까? 현장도 안 보고 계약 자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래 했을 때 합시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고 아니면 설계서나 시방서를 놓고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에 의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계약 을 하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만 하는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설명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 현장설명이 있고 사무실에서 시방서등으로 설명하는 사항설명이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몇10억되는 공사도 현장 설명없이 책상앞에서 설명을 하고 계약 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법적으로 100억 이상만 현장설명을 청취할 의무 가 있고 그 이하는 현장설명을 청취 안해도 할수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계약 을 할 때에는 얼마간의 이득이 있어서 하는것이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사업으로 보면 공사중에 설계를 낼려고 한다든가 시방서를 변동하는 경우가 건설과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기술자의 어려움입니다. 설계 변경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겠지만 설계가 컴퓨터로 기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을 하다보면 현장과 안맞는다든가 무엇이 빠졌다고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업주측의 실수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약 을 했다고 보면 업주측의 책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책임이지 업자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업자가 이렇게 해서 안되게 생겨서 이렇게 합시다 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장설명시 그사람의 보충 설명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원칙인데 계약 을 하고나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 안되어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 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규인
최규인위원
공사의 감독관은 누구입니까?도시과장 박병관 기술직 공무원이 합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합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비 상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게라도 본다 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뒤 바꿔서 이야기 합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39억 33,000천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8개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진하고 행안하고 얼마가 배정되었나 하면 17억 2,000만원 공사가 2개면입니다. 2개면중에 태평성은 완공을 했고 그리고 노선 행안면에 정안선 송월선 2곳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정선은 정금-안기까지 가는 것을 보고 정안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차례나 가 보았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장을 주재 감독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근을 하다보니까 자주 못나갑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혹시 감독시에 나가 민성을 들어본일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직접 못들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안들었다 하고 당신들은 못들었다고 하겠지 원성이 큽니다. 이것을 면에 의뢰를 하면 면에서는 정 주권 사업 군건설과에서 안바꿔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 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배수관이 거꾸로 묻히는 것입니다. 시공지에서 밑으로 나갈수록 내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들어져 있어가지고 비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마당으로 들어 옵니다. 그것을 몇차례 이야기를 했더니 건설과에 이야기 해 보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기 전에 지금 작업중에 고쳐 주어야 하는 것이 옳겠어요 다 해놓고 뜯어 버리고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작업중에 해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어야지요? 지금 작업중이라고 하면 언제쯤 나가볼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과장님께서 저의 질의 에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맹이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이상 시달리는 것을 보았는데 원칙적으로 허면장 개인 것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그것을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책임을 짓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모면해 나와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건설과와 중복된 업체가 몇곳이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파악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상당한 과목이 있으므로 따져 보았야겠다고 인정을 하시는고만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람이 없어서 구조조정 을 하고 그런데 두군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력 낭비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업무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확히 군수 에게 보고 를 해서 그런식으로 당신들 건의 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잘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건설과장 직무 대리 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을 세워줄때 격포 해안공원 조상사업비로 1억공사를 왜 안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시추를 할려고 보니 주변에 있는 온천에 여러 가지를 알아 보니까 IMF시대라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나중에 IMF가 지나가 활성화가 되면 할려고 예산 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IMF가 일년이 넘었는데 그때 계산을 왜 안했습니까? 했지요? 예산 을 12월달에 해주었는데 IMF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을 세워달라고 의원 님들 그렇게 쫓아 다니면서 예산 을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지 왜 안합니까? 그때 이것을 반대한 의원 들도 있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시급한 사항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의원 님들이 해 준 것 아닙니까? 묵정온천은 그 전에 개장을 했었잖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앞으로 사업개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용역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의원 들이 용역비 를 아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헛돈 드는 것 아닌가 하고 용역비 예산 을 세워 주면서도 의원 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계산도 하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를 하는가 하는 것은 몰라도 그리고 계화도 계화공원 조성계획에도 거의 27,000천원을 세워 주었는데 이거 연계해서 사업이 됩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격포 지구 도시 계획 용역은 되고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 설계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용역을 하고 도시분야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행 할려고 보면 예산 이랄지 그런것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용역 결과만 받아 놓고 업무에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오전중에 고영조 위원 님의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실과에서 노는 실과도 있는데 만들어 할려고 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감사 에서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주장하는것도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몇 천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할 때에는 심사 숙고해서 용역비 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비 만 날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군비를 다른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용역비 를 낭비하면 안되겠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기채 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7년까지 해서 276억 87,000천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사용료 1년 수익이 얼마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채 액에 대한 이자가 못되고 있지요? 앞으로 수해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자의 상수도 사용료 를 올릴 요의는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내년도에 올린 예정입니다. 금년에 올려야 하는데 못올리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 맛을 못본 사람도 많은데 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비로 이자를 부담을 한다면 현재 상수도 사용료 가 이자에 못미칩니다. 부안군민이 똑같이 채무액을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로 운영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특별회계 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수도 사용료 가 못되는 금액을 이자가 더되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이자가 12억 8,00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억정도는 이자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용료 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야겠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차피 특별회계 라고 하지만 나중이라도 수용가들한테 추징을 합니까? 추징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부안군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전 마을 맑은물 먹기를 실시할 것 같은데 실은 평야지가 오염이 더 되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1m씩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35m 이상은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평야지에 있는 지하수는 35m까지 판곳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오히려 물이 깨끗하고 좋은 산간부보다 평야지가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상수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멀리는 모르고 저희 지역만 지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언제 들어올것인지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안댐에서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 버리니까 귀 빠져버려가지고 그런데는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겠습니까? 공급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에는 가장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부터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 각하 고 설사 계획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축소 조정에 대해서 2,000만원 용역비 를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자피 부안군의 이익을 위해서 국립공원이 축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 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물론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부안군 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법적인 지원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부안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방관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신성한 법을 지키고 부안군 조례에 의해서 시행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가 133억원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그것은 마을 안길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 위도만하고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33억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99년도에는 2억이 필요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계획에 2억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추상적인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조사 당시에는 의지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세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실상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하수도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마을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라고 좋은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특히나 농촌 마을에는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곳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권 에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농촌도 하수구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획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셔서 부안군민이 맑은물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기회 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압장 조기 완공으로 인해서 부안읍에 계시는 분들이 맑은물을 먹게 해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 각하 는데 10일부터 하게 된 것을 부안 군민들이 늦추어 달라고 해서 20일부터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압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혜성병원뒤 안개산에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물 저장 톤수는 ?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일 24,000톤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산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해발 80m정도 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석왕산은 얼마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5m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러면 몇미터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수구가 기계로 밀어 올립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배수지까지 밀어서 올리고 다음에 올린물은 자연히 흘러 갑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성황산 위의 절은 산높이로 계산하면 그 높이까지의 가옥이 몇세대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안 가압장에서 급수를 하기 시작하면 서림공원 일대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위에 못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수지 높이서 되니까 다 해결이 되고 절밑까지 되고 절만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수중모터로 달아서 올려 줄것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사업이 가압장 8곳, 배수지가 7개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된 것이 부안 가압장은 준공상태에 있고 유정배수지가 있다는 것인데 배수지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작은 것은 2억이 들어가고 부안 가압장에는 30억이 들어 갔습니다. 작은 것 격포는 5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배수지 같은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마찬가지로 221억 78,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중에는 가압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가압장 보다도 관로를 우선적으로 할계획입니다. 다만 가압장이나 배수지는 가다가 보면 고지 대 산을 넘어야 하고 고개를 넘어 가는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늦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가압장은 가압장이 필요한 지구에 따라서 적은것도 되고 큰것도 되고 한다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현재 과거 6년동안에 127km의 관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1km가 있는데 99년 이후로 되어 있어 관로가 99년도에 135km를 만든다고 한다면 2000년까지 이런식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거의 되겠습니다.자금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99억 35,000천원이고 2000년이후 42억원을 쓰고 2000년 이후가 80억입니다. 80억이면 금년에 사업비가 39억이니까 약 40억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년도에 40억이라고 한다면 2001년까지 완료동안에 자금계획도 그런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가압장 들어 가는 것은 거의 초과가 됩니다. 이런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적에는 사업 기간 이 93년도에서 2001년까지 자금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관로 매설이라든지 사업 진도등을 보아서는 99년 부터서 2001년가지 계산하는 것은 과거 6년간이나 사업을 시행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문제도 되지만 상당히 우려 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의심을 하는가 하면 200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이 됩니다. 믿음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 자체가 들쭉 날쭉입니다. 2000년까지는 맑은물 공급을 완료하고 2001년에는 군민도 맑은물을 먹는 사람으로써 21세기를 맞이 하자 고 이야기했을 때 군수 님이 저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리고 다른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2000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군정연설때에는 2001년이고 그전에 한 것을 보면 2003년으로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믿을수 있고 확실한 그런 것이 설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나와서 해야 될 것이다 6년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때에 상수도에 관한 관심과 지금 상수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수도를 가지고 각 위원 님들이 심층적으로 질문 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고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상수도라든지 여러해에 걸쳐서 관심있고 기본적인 사업은 늘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서 나가는 것을 그때 그때 할려고 하면 주체를 못하지요? 일반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확신한 것을 만들어서 사업이 조정되고 연한이 조정되고 하는 것 까지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오는 이러한 보고 서가 누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주무 부서 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것입니다. 명년에 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진행되는 사항과 가제하듯이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이사업이 진행된 역사를 알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저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밤을 15개를 세워도 쓸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발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국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2억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47억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사업비 조달 계획이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47억 군비가 142억 78,000천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현재까지 들어 온 것이 얼마인가를 뭍고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국비는 32억으로 끝났고 도비가 7억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24억정도이고, 도비가 37억정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교부해서 투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 면 국비나 도비나 앞으로 사업 기간 으로 본다 면 정상적으로 들어 왔다고 볼수 있고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해자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해자 부담이라고 하면 안물어 내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원칙인데 투자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대로 투자만 있겠지만 이미 먹고 있는대는 투자를 하는곳이 있고 수도료가 있습니다. 어자피 전 고을이 맑은물 먹기를 하는데 꼭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격리 자체는 그렇게 해서 부분격리를 해야 될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한다든지 위원 들이 할적에 새로운 지구에 기채 를 하면 기채 를 한것과 또 전출을 해서 전출이 되는 것이 얼마나 쓰이고 적어도 임의 기 급수 지역에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수도료를 받아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연간에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라도 해서 매꾸어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때에 그 규모가 얼마가 될것인가 이것은 알아야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위원 들의 방향이 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 하다 시피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것인데 적어도 93년도 수도법이 고쳐지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재정 에서 할수 없이 기채 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적어도 신설지구는 해야 될것이므로 신설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들어 갔고 기 설치 지역은 해마다 적자가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얼마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채 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아껴가지고 전출이라도 매꿔져야 한다는 계산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 도 하고 말고 하지 그렇지 않았을때에는 가령 내일모레라도 지방채가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 를 할 근거가 서질 않습니다. 맑은물을 먹어야 하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심사 를 할려면 그런 보고 서 상의 분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수도 사용료 를 받을 때 시설 부담금 을 받아서 유지 관리비등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돈이 많이 안되어서 그렇지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을 심의 한다고 하면 금년에 제가 대충 보았습니다만 전출을 30억을 한다면 이것은 전출이라는 입장에서 생 각하 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기급수 지역에 물값을 받아서 부족한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정도가 전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전출로 충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지금 금년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장사 못해요? 살림 못합니다. 상수도에 다 집어 넣어야지 아무리 상수도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이후에 예산 심의 를 할적에 자료를 빼주어야 적어도 이것은 이것만큼은 성질상 기채 를 해서라도 해야 할 것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한다면 우리가 아껴서 쓴다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심의 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안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로 운영할려고 하면 3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입 은 24억정도밖에 안됩니다. 10억은 적자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전출 했다고 하면 10억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20억 사업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또 알고 심의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만 예산 심의 가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감사 자료 42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석산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54번지 일원에 840평에 대해서 341억원을 들여서 97년도 2월부터 2000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6년도 10월 24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했고 96년 10월 30일날 이사람들로부터 토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98년 5월 29일부터는 군정 조정 심의 에서 당초에 해상으로 운반한다고 했는데 육상운송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8년 6월 10일날 시행 자 지정 및 인가 신청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해상수송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양지부락 1km정도 됩니다.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화 주민 50여명이 산업순환도로 반대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공원조성계획을 할려면 먼저 선결사항이 여기 문제점으로 적시된 산림훼손이나 지형지 질의 큰 변화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나중엔 추후에 적시된 이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까지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려면 환경성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과하다 할 때 이 조성계획을 세워야 하고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먼저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 고시할 때 행정계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을 할 때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해도 되고 기부체납까지 받고 용역까지 다 했놓고 문제가 있으면 안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입니까? 전반적인 여기에 따른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을 검토해서 완전하다고 할 때에 결정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최소한도 거기에는 산림이 있고 지형도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산림문제나 환경문제등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조성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결정 고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결정 고시에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결정 고시할때에는 안타납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어디를 떨어 내야 하거나 할 때 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까지 다해서 결정 고시까지 하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 입니까? 여기에서 끝난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답 보상 태에 있습니다. 군산시에 왔다갔다 하고 도로등을 보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금 이것이 이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거요? 부안군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용역비 투자를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김찬일씨라고 하는 도길산업 대표 석산허가를 해주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입니까? 어느쪽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공원조성 사업인데 비취기는 석산개발쪽으로 비췰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어떻든간에 용역비 날려 버리고 제가 판단할때에는 용역비 부안군에서는 좋은 돈 날려 버렸고 그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적 시간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했고 수고를 했고 이 사업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하실것입니까?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부적합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제가 판단할때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다 날려 버린것이겠지요?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되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부안군 행정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돈을 군 재정 을 손실을 시켜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밝힌다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어렵지만 도길산업 김찬일씨는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내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군비가 손실이 되었고 행정력이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없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겠습니까? 군수 에게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져야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실과소에서 져야 합니다.류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금년에 건축물 신고가 271건이 되었다고 보고 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100㎡이하의 신고한 것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신고할 때 주민 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신고할 때 배치도와 평면도도를 받고 있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최종 신고를 접수 하는곳은 도시과 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아무런 재량권이 없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허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읍면에 토목직이 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건축직과 토목직들이 그동안에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주민 들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읍면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원래는 주택계 소관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위임 되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건축담당이 위임 해 준것이지요?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조례로 위임 된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평면도와 배치도 때문에 신고사항은 설계 사무소에가서 안그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농촌에서 100㎡이하의 집을 짓을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평당 10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들여서는 못하고 비선으로 나 집을 짓을것이므로 배치도와 평명도를 그려 달라고 해서 30만원씩 드는줄 알고 계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 주택을 짓을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없이 30만원에서 40만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도해서 평면도와 배치도는 별로 필요치 않고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지적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대강의 위치표시만 해주면 어자피 그사람들이 그거 집을 지으면서 실제로 그 배치도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어자피 배치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필요없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30만원에서 40만원을 설계 사무소에 갔다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 설계 사무소에서는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도장도 안찍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99년도 집을 지을 때 30만원에서 40만원씩 설계 사무소에 갔다 주지 않아도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우리 부안군에 공공시설 지구로 고시를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부안 교육청 부근과 전라주유소 앞, 고마제 유원지 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지구로 고시를 하면 사실은 거기가 다 개인 재산아닙니까? 시설지구로 고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은 그 지역에 토지 소유주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 말 하자 면 현 시세 가격으로 매입이나 팔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시를 해 놓고 사실은 공공시설 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를 그곳에 지을려고 한다거나 읍사무소를 지을려고 한다거나 어느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고시당시에는 부안 교육청 앞에는 읍사무소를 거기에 이전할 계획이 있었고 전라 주유소 앞에는 자동차 정류장, 고마제는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읍면사무소도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건 변화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계획이 사실은 있어서 이렇게 시설지구로 지정을 했던 것이면 사실은 그런 계획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변한다면 바로 해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재산에 대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병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료에 보면 98 주택개량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 배정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신청 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신청 을 받아 보니까 잔량이 151동이 남아 있습니다. 동당 얼마씩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16,000천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남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면에서 신청 동수가 각 읍면에서 우리 군으로 신청 을 해야 되는데 151동이 남았습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동당 지원액도 적고 해서 주민 들이 신청 을 받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평을 기준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20평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평을 16,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보고 한적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3,000만원선으로 건의 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000만원을 가져야 농어가 주택개량이 되겠다는 보도를 여러군데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을 먼저 배정을 받으면 농촌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무곳에든 땅을 기초를 파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형이 되어야 할것이 형질 변경부터 먼저 시행 이 되어야 하는데 뒤로 물러 섭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집을 짓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짓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59동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다행입니다만 타시군의 경우를 보면 부안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이 먼저 되어야 할것이 형질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건축을 들어가야 하는데 농민들이 모르니까 그것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는 없었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 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고 우리 부안군에 자연녹지가 신청 해서 해제된지가 지금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98년도 3월달에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우리군은 5년마다 한번씩 자연녹지 신청 을 하게 됩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 비시에 하는데 그것이 5년마다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하니까 2003년에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안에 자연녹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일부분입니다만 자연녹지는 도시계획 재정 비 기간 이 도래가 되어 도시계획 재정 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을 개량주택부분을 정말로 군민들이 애로 사항 되는 점을 골구로 살펴 보십사 하는 내용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건축직들이 토목직이 구조조정 에 의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 면에서는 건축 신고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총무담당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군으로 전부 왔으면 업무도 이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건축직들이 보아야 할 업무를 일반 행정직들 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기술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일반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타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전주시 덕진 완산 구청만 동에서 하다가 지난번 구조조정 때 구청으로 다시 업무가 넘어가고 다른군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오히려 보면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평면도만 제출 하고 서식만 읍면에 제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치도등은 업무가 많더라도 지적도등이 첨부가 되니까 기술직들이 배치를 해서 고생스럽지만 그려주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좋은신 생각인데 기술직들이라고 하면 군청에서 그려야 하는데 그러면 별도로 현지 답사를 나가야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도시과, 건설과가 함께 맞물려 있을것인데 경지정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으면 전부 행정직 한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행정직들이 건축직이 토목직이 보던 업무들을 그대로 행정직들이 보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안되므로 그대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생 각하 면서 군으로 이관을 하던지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배치를 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구조조정 전에는 기술직이 있었는데 환원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술 업무라는 것의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 불편 사업도 전부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것만 그대로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신고사항이므로 간단한 약도정도나 그려가지고고영조 위원 정말 간단한 약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괜찮데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간단히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요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먼저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에는 부안군에 수십년을 봉직하셨으므로 지금 부안 군의회 가 대한민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부안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의회가 공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청에 갔던 군청에 갔던 그 방향을 알리는 표시판이 있으며 반드시 그 지역구에 의회도 알리는 방향표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안군만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주석
한주석의회사무과장
검토해서 99년도 전반기에는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된 사항등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하였습니다. 오늘 감사 에 임해 주신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 는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