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대상 실과는 산업과 외 7개 실과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편성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작년도 대비 1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는 작년도보다 수입이 적고, 도시과가 작년대비 742%로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둔산이 129%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장을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2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 두가지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작년대비 205%가 늘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작년대비 완주공단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예산에 있어서 규모를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방양여금이 작년대비 110%가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1억 9,300만원이 왔는데 금년에는 112억 4,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81%로 약 19%가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가 114%, 지도소가 134%, 지역경제과가 120%증액되었고, 나머지 실과는 보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지요. 금년도 예산의 특이점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방금의 말씀대로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 6,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1,100만원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9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주권 광역정수장 준설 부담금이 5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은 사업예산이 소관 전체예산중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주로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계상이 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한 긴축제정예산의 흔적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예년 답습형 예산으로 짜여진 것이 특색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UR 타결이후 갈수록 어려워가는 농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시책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을 하고싶습니다. 네 번째,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의 상하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고, 공단관리를 전담하는 관리계의 소유예산은 일반회계 군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이 3원화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군비 그래서 3원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관리계는 공단관리 부서로서 관리계 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의당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기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332쪽에 산업과 예산중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업농이 105만원씩 10명, 농업경영인이 105만원씩 10명으로 1,0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조금 지양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산업과 소관 337페이지에 보조지원 농기계에 대해서 완주군 로고마크를 제작해서 스티카를 붙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해서 1,500매가 계산했는데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보조농기계에 구태여 우리 완주군 로고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340쪽, 이것도 산업과 소관인데 대둔산축제 농축산물판매장 프랑카드 읍면에 5만원씩 소형 13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읍면 소요 관서당경비가 있으니까 읍면에서 제작하자,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342∼343쪽에 걸쳐서 가축 예방주사 수수료 8종해서 두당 200원씩 1,40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 순회진료 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44쪽과 345쪽에 가축진료약품 구입 주재료비가 있어요. 이 재료비에서 약을 조금 적게 사더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수의사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49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달을 주어서 1,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수의 수당을 49만원씩 주는데 진료수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상품 카다로그를 추가 제작하겠다고 해서 2만원씩 1,000부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어려운 주위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카다로그 제작은 필요합니다만 작년도에 제작해서 여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규모를 축소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361쪽, 봉동시장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봉동시장 재정비 계획에 시장 바닥을 포장하겠다고 해서 1,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동시장 현대화 계획이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99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봉동시장도 곧 현대화 될텐데 구태여 1,800만원을 들여서 바닥을 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67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4,8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수업체가 적자로 몇 번 파업이 되고 우리군민이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과연 이 손실액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자기네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군비를 가지고 공용버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 가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68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행락철 불법주정차 단속견인차 사용으로 10만원씩 10일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64쪽을 보면, 무단방지차량 견인료가 또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무단방치 차량, 주정차 단속견인차라면 같은 맥락인데 우선 240만원은 보조가 되어 있을 거에요, 우선 이것을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381쪽을 보시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휴양림 홍보용 애드벌룬 구입으로 30만원씩 5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애드벌룬은 스폰서 업체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꼭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스폰서가 생길 것 같애요. 다음에 381쪽 산림과 소관, 휴양림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광고하겠다 해서 200만원씩 3회로 6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의 어려울 때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 384쪽을 보시면 도로변호단 및 조경수 관리가 있는데, 조경수 관리를 봐 주세요. 2,425원씩 1만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보면 이 패턴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조경수 관리,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규모믈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399쪽에 산불요인 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2만 6,400원씩 30명 곱하기 13개 읍면 1개월인데 1개월은 잘못되었고, 그냥 13개 읍면까지만 봐주세요,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2만 6,400원으로 30명을 읍면에 주겠다 해서 1,029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산에 인접되어 있는 논받두렁을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미리 태운다는 얘기에요. 그럼으로서 노인들이, 아니면 부주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요인을 제거시킨다는 얘기에요. 인부를 사서 논밭두렁을 미리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를 축소해야 되요. 그리고 40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넝쿨류 제거로 신규 280ha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6,900만원,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보완 면적이 똑같애요. 그런데 액수가 틀려요. 그래서 면적상으로 볼 때 뭐가 잘못된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411쪽을 보시면, 가로등보수 인부가 2명이 있는데, 3,000만원씩 2명에 대해서 200일을 주겠다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약스럽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인건비가 1일 4만 8,020원씩 나갑니다. 인부임을 주는데 구태여 간식비를 주어야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을 봐주시지요. 하천내 수초 수목제거 해서 2만 5,100원 곱하기 80km해서 5명에 1,00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30쪽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357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1쪽과 430쪽에 357만원이 또 있어요. 두 군데를 합하면 1,357만원인데 어딘가 하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460쪽을 봐 주십시오. 용담 다목적댐 이주정착지 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1억 6,32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담댐에서 이주민에 대해서 도비로 이미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도비 지원액을 우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분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도에서 주었기 때문에 큰건이고 복잡하니까 늦게라도 주자해서 조금 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준다든지, 형편이 풀리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을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이서 신마산 가로등 시설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지구내에 마산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산부락이 집단으로 이주를 했어요.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 진입로에 가로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떨지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473쪽을 봐주세요. 전주권 광역상수도 인근마을 다목적 회관 신축이 고산 오산부락일 거에요. 오산부락이 정수장 설치하는 바로 인법부락이에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주최 즉,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당 시군이 분담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군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 회관을 지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소 소관, 599쪽을 봐주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비로 4-H연맹 6명, 농촌지도자 9명이 70%로 계상해서 504만원, 504만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601쪽,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250만원,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연찬보상으로 260만원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4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육성 관련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또 되었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을 지도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또한 300만원의 일부라도 참가자 보상하고 연찬보상하는데 써야지, 300만원은 별도로 주면서 또 이렇게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이기 때문에 그 점을 봐주시지요. 620쪽, 지도소 소관인데 농업인 가족 쉼터 조성해서 5만 3,300원 곱하기 600평으로 3,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곡이나 자연을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같은데,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훼손하면 환경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쉼터가 조성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3,100만원을 들여서 쉼터를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이것을 그런쪽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만대만 환경공해가 유발되니까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620쪽, 살구꽃 관광지대 조성해서 4,000원 곱하기 5,000주 해서 50%가 민간자본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살구꽃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지도소네에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소내에 전체적으로 살구꽃을 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자본적 보조를 해서는 안되지요. 시설비로 해서 군비로 해야지 무엇하러 50%만 주어요? 제 생각에 50%를 지원한다면 이것이 민간인한테 갈 것 같애요. ○

이것은 민간인한테 줄 성질이 아니지요. 100분의 50이니까... ○

권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해야되고, 50%준다면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 가는 것 같애요. 그리고 621쪽 봐주시지요. 지도소 소관인데, 대둔산축제 농산물 전시부문 애드벌룬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전 휴양림 애드벌룬같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623쪽, 대둔산축제로 세부내력을 보면 제일 윗줄에 전시장이 있어요. 그것이 1,000만원인데 농산물 판매 다이 전시장을 만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1,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규모를 축소시키자, 이것이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쓰던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654쪽, 대둔산에서 매표소 자동발매기를 구입하겠다고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 당연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이것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660쪽, 기관 및 운영비 이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런데 공단 관리계 관서당 경비가 687만원으로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1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이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에요. 그러면 합해서 2,333만 2,000원이 계상되었다는 얘긴데 작년에 관서당 경비가 공단 관리사무소에 1,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826만 2,000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거기에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는 계상된 것이 687만원만 있어요. 관리계 예산이 일반회계인데 그것만 687만원이고 그 아래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개념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는요? ○

그렇지요. 666쪽, 공단체&#xc723;설 테니스장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지금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체육시설이 축구장도 있고 상당히 운동장이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어려운 때에, 말하자면 자기들 관리비는 우리 군비로 달라고 하면서 군비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만들어 주면 앞으로 사후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잉것은 차후로 미루자는 차원에서 짚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기별로 28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실과별로 예산 심의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 업 과 >; ○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해외경비인데 전업농가 농업경영인을 해외연수 시킴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몇 년 동안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명을 엄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정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중앙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참가자 실비보상은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인데, 1만원씩 7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계획이 사실은 7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7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1ha 미만의 실업계 고교의 학생 중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3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신문 보급하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로 50%을 읽는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이차보전금은 작년도에 50억원을 융자한 사업에 대한 6%의 이자입니다.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건축물 보수는 대둔산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장인데, 이 시설을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농업진흥지역고시 도면하고 조사대장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38쪽은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석회와 규산질, 그리고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 문제도 국비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개량물꼬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저희 군비와 도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0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는 한해에 대비해서 매년 1ha정도를 해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것은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2,500원정도 들어갑니까? ○

3,000평에 500만원을 잡은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관리까지 다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42쪽,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중앙기획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수수료를 계상한 것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소 탄저병과 비기관염 등은 국도 군비가 포함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346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는 송아지를 낳게 되면 등록을 해서 3,000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공수의는 국비 공수의가 있고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장비는 거세보정틀하고 무혈거세기인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축산관계 사업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든가 젖소 능력개량사업, 자료사료 혼합기 공급사업이라든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도 국비 또는 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349페이지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지원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332쪽, 해외연수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이런 숫자로 했고 금년에도 이런 숫자를 계상해 봤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꼭 이 해외연수 과정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정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에 10명이라고 하는데 연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34쪽에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건축물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 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1년동안의 소득액과 새로 고치려고 이런 돈을 들이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337페이지에 보조자원 농기계 완주군 로고마크 스티카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342쪽, 일반수용비에서 소저 예방주사 수수료를 두당 200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국비도비 공히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나가고 두당 수수료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먼저 332페이지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진 또는 해외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이 직접 체험하므로 해서 우리도 농업경쟁력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인 저로서는 욕심이 있는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연찬회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1년에 10명정도, 때에 따라서는 20명정도로 됩니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농업에 대한 방향과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되면 1박 2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한푼도 안주면서 다녀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있어야 할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정연찬회 심의위원은 여비를 주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민간인 농어촌발전심의위원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사람들은 안줘요. ○

그러면 완주군의 농정연찬회 심의위원이 누군지는 아세요? ○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35명입니다. ○

35명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저희 공무원도 있고, 학교 교수, 유관 기관단체장, 독농가, 일반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어느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시가 있어서 그 안에서 10명만 가게 되어 있다? ○

그렇지요. 그런데 딱 10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년에 비추어서 10명정도는 계상을 해 두어야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 이것은 운주농협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료는 연 595만원으로 3년간 1,7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가 끝나고 재계약에 의해서 `97년도에 5월달에... ○

이게 몇 년도에 지었지요? ○

`94년에 지었습니다. `93년도 사업인데 `94년도에 완성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94년도에 이것을 지어서 위탁을 해서 임대료 595만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3년간에 1,700여만원을 받으면 지금 3년 되었지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 3,900만원을 넣어서 또 1,700만원을 받을 계획이군요? ○

이미 그건 계약이 되었습니다. ○

계약이 되었는데 수익성은 3년에 1,700만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4,000만원을 들여서 1,700만원을 받으면,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군의 특산물을 선전하자는 목표하에... ○

선전하자고 했으면 군에서 선전을 해야지 왜 위탁을 해서 해요? ○

지금 이 운영이 사실상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안고치면 안되게 생겼어요. 작년부터 고쳐야 하는데 못고쳐 가지고 안고치면 안됩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안고치면 안되는데, 과장님이 살림살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쳤는데 또 한 3년 있으면 또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

물론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꼭 수익을 따져야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이 아니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좀 하지요. 왜 운주농협에다면 해야 합니까? ○

그건 운주농협에다만 주기위해서 준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것을 임대하기 전에 희망자를 신청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개인에게 줄 수는 없고,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토산품 협회라든가 그런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물론이지요. 그런데도 신청이 되면 주어요. 말하자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난번에도, 토산품 가공협회에서... ○

지난번에도 신청이 부업단지 협회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신청도 없었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어야 운영할 능력도 지금은 없어요. ○

아니요, 농협에다 주기 때문에 운영이 더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아도 월급을 다 받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금을 받을까 하는 외에는, 우리 토산품을 전시할 의욕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안보여요. 우리가 가봐도, 손님이 가도 왔는지 안왔는지 신경을 안쓰는 상황에서 무슨 토산품이 정비가 되겠어요. ○

그 문제는 어쨌든 신청이 되면 어디가 되었든 줄 작정이에요. ○

아직 계약이 안 되었어요? ○

계약 되었어요. ○

계약이 되었는데 만약에 못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

못고쳐 주면 우리 재산이 부서지지요. ○

부서지니까, 계약은 되었군요? ○

임대계약은 되었지요. ○

과장님 돈가지고 고쳐야겠네요. 그러면 고칠돈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

언제까지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

`94년 5월 23일부터 `97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했고, `97년 5월 23일부터 200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

임대 끝나고 2001년에 고치면 되겠네요. ○

그동안에 우리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져야 돼요. ○

예, 넘어갑시다. ○

다음에 337페이지, 보조농기계에 로고 마크 스티카를 제작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조농기계가 말썽이 많아서 내년부터라도 공급되는 것에다 우리 로고마크를 만들어서 붙여주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 것이다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340페이지, 프랑카드는 읍면별로 행사를 하면서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은 읍면관서당 경비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구각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개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346페이지, 수수료는 주사를 놓는 물론 공수의들한테 한달이면 49만월을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공수의를 동원하는 일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수수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공수의한테 꼭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급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원해서 주사를 놓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00원씩인데,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드릴려고 어제 제가 병원에다 물어봤습니다. 감기약 주사약 가지고 가서 한번 놓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감기약 주사 한번 놓아주는데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돈이 공수의한테 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공수의는 49만원씩 12개월간 나가지요? 그러면 1년 12달에 공수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공수의는 오전에 동원을 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순회진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찰도 하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금 12월달에 공수의는 무엇을 하는 가요? ○

10, 11, 12월은 예찰합니다. ○

돌아다니면서 병나게 생겼든가 안나게 생겼는가 진찰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뻔히 아는데 그런소리를 합니까? ○

공수의가 49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

49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주더라도 사용할 때 그때주고 동절기 10, 11, 12월에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49만원을 받고 공수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

그러니까 12개월분을 처서 주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마리를 놓든 2마리를 놓든간에 명의만 걸고 500만원 정도를 주는 것 아니에요? ○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49만원을 받고 공수의를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

공수의 내력을 제가 잘 알아요. 이상입니다. ○

임원규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1,191명이라고 했는데 장학금은 어떤 학생들한테 얼마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은 과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장학금은 없습니다. ○

없어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13개라는 것은 읍면을 표시하는 것이지요? ○

예. ○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씩 이에요? 읍면마다 각각 틀립니까? ○

예, 읍면마다 다릅니다. 리가 많이 있는 곳은 더 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

이분들은 1인당 회의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위원들한테 가는 수당의 성격은 아니고, 국비로해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운영을 하는데 드는 잡비입니다. ○

그러면 농지위원들은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안나갑니까? ○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의 때 나오는 식대라든가 그런 겁니다. ○

그러면 정식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처럼 수당이 없습니까? ○

예. ○

농지위원들이 수당이 없어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작년에 제가 짚었는데, 면단위로 농지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 확인해서 하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위우원이 도장한번 잘못찍으면 형무소가는 사건이 이것이지요? ○

형무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잘못되면 하여튼...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도장을 찍어서 농지위원이 1개리에 몇건씩 했던데 이게 그사람들이지요? ○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특조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

농지관리 위원은 수당이 없고,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작년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주면서 왜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지 그 사람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오래 살았고, 농지위원들한테 수당과 운영비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운영비로만 항목이 서있지 수당은 안들어 있네요. ○

그런데 앞으로도 수당을 줘야 맞아요. ○

이건 절대적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수당을 주면서 왜 이건 수당을 안줘요. ○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다만 우리가 법적경비로 그것을 주어야 책임의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요. 오라고 해서 짜장면 한 그릇, 막걸리 한잔씩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것을... ○

우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럴려면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와서 우리 군비의 일부로 해서 하는 것인데... ○

그러니까 국비에서 78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로 몫을 받아서 옵니까? ○

예. ○

그러면 운영비로 그것만 주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보태야 하니까 즉 50대 50으로? ○

말하자면 우리가 반절 줄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보태서 운영비를 주어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

운영비 명목을 회의수당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을 따지면 120만원씩인데 이 돈을 가지고 위원이 몇 명이고 농지관리회의가 얼마나 자주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120만원을 지불하되 회의수당을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회의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보니까 읍면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회의수당으로 해서 회의록도 작성하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왜 제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산에 농지위원이 플라스틱공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거짓말이 많았어요. 공직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다칠 것 같애서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회의록도 다 거짓말로 썼어요. 그러면 농지위원들이 와서 회의록도 안써놓았다가 나중에 쓴 거에요. 왜냐면 수당이 없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 싸인받고 회의록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농지위원들이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안썼다는 거에요. 내가 다섯명 농지위원들을 다 만나 봤어요. 나는 안썼는데 산업계 직원이(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이름을 써서 '도장 좀 줘요' 그래서 도장만 줬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운영수당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니 않나, 저는 앞으로 과장님이 그것을 비록 예산은 국비가 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시행할 때는 회의 수당 명목으로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하부기관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군에 위원회가 36개가 되던데, 왜 수당없는 위워회가 농지관리 위원회에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중에 하나가 농지관리위원회에요? ○

그러니까 거기서 잘 운영해요.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2쪽, 과실생산 유통지원, 특작생산, 시설채소 유통지원 이런 사업은 사업자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서 배조합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 사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농림사업부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중에서 사업량 온 만큼은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서용진운주에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격출하 사업은 생산자 단체에다 주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현재 사업대상자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상자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서용진운주쪽에서는 들어 왔습니까? ○

예,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매년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은 고산화산이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이서용진운주 이렇게 자꾸 바뀝니까, 아니면? ○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농림사업의 요령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 받는 것이 `99년도 사업을 신청받는 것이지요. ○

그러면 각 읍면에서 산업계 직원들이 홍보를 합니까? ○

예, 하지요. 이건 읍면뿐이 아니라 지도소, 농협, 임협 등 각종 농업단체에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러면 2억 6,800만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한사람 앞에 얼마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구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

이상입니다. ○

가축 예방약은 국비에서 사서 오는 것이 있고, 또 여기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해서 주사해야 할 시기에 구입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6쪽, 꿀벌 응애구제약품, 꿀벌 노제 막병 약품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

완주군에? 양봉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

상관 마치리에 분회장이 있습니다. ○

양봉협회 완주군 분회가 있습니다. ○

양봉협회가 명분만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사서 양봉협회에 줍니까, 아니면 금액을 그냥 줍니까? ○

약을 사서 양봉협회에 줍니다.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

육지구 굴다리 밑에 양봉협회 아니에요? ○

거기는 양봉조합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양봉조합이 잘 되면 양봉협회도 같이 될 수 있을텐데... ○

그래서 약품은 구입해서 주는군요? ○

예. ○

아니, 나는 돈으로 주면 나을 것 아니에요? ○

돈으로 주어서 잘못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가 있지요. 약으로 사서 주어야... ○

왜냐하면 양봉협회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양봉을 해봐서 알아요. 이상입니다. ○

지도소장 문병영입니다. 평소 우리 완주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이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쟁시대에 우리 농촌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또 농업인 역시 다양하게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주농업을 세계화 농업으로 창출하여 WTO에 적극 대응키 위해 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첨단 일관 수출 예측농업을 축으로 비젼을 갖고 선택하여 실천하는 농업인의 의식 함양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완주8품의 조기 명성확보를 위해 탈삽용 오이와 감단지 확대 조성등 신품종 배 과수원 확대와 녹차 재배지역 적응 실적, 새품종 새 작목을 도입하여 지역 적응 실증사업을 하였고, 화훼산업과 맥주박을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 등 첨단 축산기술을 지역에 접목시켜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 대풍을 이룬 벼농사도 잡초성 앵미벼 발생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벼멸구 등을 타 시군에 비해 조기에 효과적인 예찰 활동을 펼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파재배의 확대 등 생산비 절감 지도에도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으로 농업개발센타를 완공하고 지난 11월 14일 준공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전망되는 `98년도에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 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성장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완주 8품의 명품화 지속적 추진, 새기술 새작목 도입의 경쟁 우위 확보와 주곡의 생력 생산기술 발전, 첨단 기술 축산구현, 그리고 23차 농산업 육성, 새로운 형태의 지도서비스 제공,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 농촌생활개선 신 농업관을 갖는 완주농업인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지도공직자는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 앞선 지도, 참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8년도에는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이 34억 1,671만 7,000원으로 `97년도 36억 4,930만 4,000원에 비해 6.4%인 2억 3,2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3억 5,300만원으로 약 10%를 점유하고 있고, 군비가 30억 6,300만원으로 90%정도가 됩니다. 사업별로는 서무관리가 26억 5,900만원으로 78%를 점유하고 있고, 센타 운영 등 농사 시험 연구비가 1억 4,200만원으로 4%, 그리고 기술보급 분야에 6억 1,400만원으로 18%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농촌지도사업이 필요하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저희 지도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방향과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먼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소 총 예산은 34억 1,671만 7,000원 중에서 서무관리비가 26억 5,931만 4,000원인데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은 여기에 14억 5,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를 60만원을 세웠고, 새영농 설계 교육이 작목 기술반 1,029만원, 생활개선반 312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부업 기술교육 교재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센타 현장교육 교재 대금으로서 읍면별반으로 해서 910만원, 생활개선반으로 해서 16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 수당으로서 군 생활개선 교육을 60만원,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강사 수당 400만원, 건전 오락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재 재료비등을, 읍면 생활개선회 시범마을 교육 등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실 재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농민 학습단체 해외연수로서 4-H 회원 504만원, 4-H 연맹 504만원, 농촌지도자 75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참가 보상비로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저희들이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지도소가 신축된 뒤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로서 2,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608 페이지, 창고 설치비로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사회지도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임원규 위원입니다. 60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98년도에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

각 읍면에 해주는 것이지요? ○

아니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합한 장소를 심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

읍면에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나이 많으신분이 많고, 농업인들의 농부병이라든가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난 다음에 건강관리실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시간여유가 있으면 부락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서 땅이라든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기구만 사주면 돼요? ○

예. ○

알았습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599쪽을 봐주시지요. 해외여비가 전년도에도 올라왔었지요? ○

예. ○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인만큼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600쪽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이 있지요? 여기에 산출되어 있어서 집행할 계획과 다음에 604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군비하고 도비로 계상된 것이 있지요? 그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먼저 599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해외 연수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 단체 회원들한테 가능한 한 해외연수 기회를 넓혀서 해외 선진농업 기술을 배워서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국제 환경 여건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진농업기술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참가 보상이라고 되었 있는데, 농촌 지도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매년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대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중앙단위에서는 농민의 날을 정해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농민의 날 행사 참가 지도자들을 중앙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을 세우고, 또한 도단위에도 매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약 40명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300만원은 저희들이 지도자 회비를 매년 거출해서 중앙이나 도, 또 자체적으로 회비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비액이 부족하기에 중앙단위 보조금 받은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군도중앙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도자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보조한다는 개념이다는 말씀인가요? ○

예. ○

그러면 지도자라면 각 읍면에 지도자가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

완주군에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

390명정도가 됩니다. ○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해요? ○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읍면단위 연합회가 있고, 군단위 연합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

완주군 연합회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지도자회로 되어 있어요? ○

지도자 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

완주군 읍면 지도자연합회 회원이 390명이나 돼요? ○

예. ○

그러면 이 390명한테 회비를 받고 있어요? ○

예, 받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이 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

585쪽에 복사기 토너라든가, 복사기 드럼은 매년 바꾸는가요? ○

예, 매년 바꿔야 합니다. 소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수명이 한번 갈면 1년간 쓰나요? ○

1년도 못가지요. ○

복사 양이 많은가봐요? 레이져 프린터도 역시 그렇고? ○

예. ○

587쪽에 농업인 정보교환 사랑방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새로 신축된 지도소 내에 농업인이 정보교환하는 사랑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여기에 컴퓨터같은 것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장비를 보완해서 정보수수료로 세웠습니다. ○

그리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에서 읍면 생활개선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군생활 개선회는 무엇이고, 읍면생활 개선회는 무엇인가요? ○

생활개선 연합회도 군단위 연합회가 있고, 또 읍면 생활개선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 생활개선 연합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 생활개선 연합회 시 교육을 할 때 재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읍면 생활개선회는 13개 읍면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

1개 읍면당 1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

1개 읍면당 연합회가 있고, 그 연합회원중에서 50명이 군생활 개선회입니까? ○

읍면 임원들이... ○

50명은 읍면 임우너들이다? ○

예. ○

13개 읍면에서 1개 읍면에 몇 명이나 되요? ○

480여명정도 됩니다. ○

그러면 읍면 생활개선회가 너무 예산이 적게 되어 있고 군 생활개선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요. ○

생활개선에서는 주로... ○

교육자료이니까 군 생활개선회 자료라면 읍면 임원들이 군 생활개선회에서 따로 어떤 특별한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말입니다. 우선 사람이 많으면 기술교육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480명이 받는 자료가 50명이 받는 자료와 같으면 예를 들어서 2회마다 바꾸어서 자료를 만듭니까? ○

그것은 아닌데요, 읍면 생활개선회는 출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이... ○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 숫자가 480명이나 되는데는 260만원이고, 50명이 3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50명만 된단 말이에요. 제 자료가 특별히 틀린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 임원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이 무언가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완을 하겠습니다. ○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는 1회에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20만원은 평균해서 물론 그랬습니다만 읍면별로 20명내지 4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 액수는 조정이 됩니다. 읍면별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예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교육 자체를 기술교육으로 읍면별로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는 읍면의 임원들이 연 4회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회를 기술교육을 하는데 읍면에서 하지않는 기술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13개읍면에는 기술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교육을 군단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선정한 임원들이 군단위에서는 새로운 것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은 단위가 높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읍면개선회에서, 또 군생활개선회나 교육이 똑같다면 형평성을 잃었지 않았느냐 말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602쪽에 농업인 산학협동 심의위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감사때 각 위원회 활동에 보니까 안한 것 같던데.... ○

작년에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620쪽을 봐주세요. 농업인 가족 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구꽃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대둔산축제 전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거기는 담당 과장님이... ○

그렇게 하시지요. ○

농어민 가족 쉼터 조성은 청사 지역 농업개발센타 내에 저희들이 농업인 가족 쉼터 조성을 위해 600정도로 하게 됩니다. ○

알았습니다. 넘어가서 살구꽃 관광지대 조성에 대해... ○

기술개발과장 정재흥입니다. ○

김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구꽃 관광지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 살구꽃 관광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살구꽃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하려다가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

어디에 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부터 대아리까지 사이에 주요 도로변 옆에 공터를 활용해서... ○

할 자리가 있습니까? ○

예,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

양해를 구해서 할 계획이다? ○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센타내에 하는 것은 심었습니다만 농가에 하는 것은 양살구를 보급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관광으로서의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할 사람들이 있어요? ○

예. ○

그 다음에 대둔산축제... ○

잠깐만요,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로 옆에 심는다는거에요, 아니면... ○

그러니까 저희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대아리까지 사이에 도로 주변에 공터를 활용하거나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00주를 심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냥 밀식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지, 그러면 몇평에 어느 정도를 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농가들이 여기에 땅 1,000평이 있는데 여기에 몇 주 심겠다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관광적인 것보다도 농업목적의 그런 것을 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도로에 심는다든가? ○

제가 보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살구꽃 관광지대 조성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관광을 위한 소위 농업적 소득차원의 관광농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업적 소득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살구 과원 형태의 살구꽃 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산 삼기에서부터 대아리 사이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득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전시장관계... ○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대둔산 전시장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행하면서 예산이 적어서 철재로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재를 가져가는데 5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조립식으로 잘 하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1,000만원정도면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놓으면 10년을 쓸 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자재를 설치해주는 사람한테 그대로 반납하면서 5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그리고 전시장은 꼭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세웠습니다. ○

그게 무슨이야기에요? 전시장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다구요? ○

500만원정도가 서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설치만 해주고, 저희가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뜯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년 500만원씩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들여서 조립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10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조립식을 행사 할때는 가져다가 붙이고, 남은데는 뜯어다 붙여놓고? 그러면 이전비가 얼마 들텐데? ○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과 정규 직원이 13명입니다. 시간외 수당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용인부가 저희 과에 3명 있습니다. 우리과 사무실에 2명 있고, 하나는 전산 등록실에 하나 해서 3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및 부서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경제교육 교재가 500매해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경제 살리기 10대 추진 시책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정보자료지 발간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정보에 관련된 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지 구독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대라든가 나라 경제 월간 이런 것들의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카다로그 추가 제작, 완주군 제품안내서인데 이것이 `96년도에는 1,000부를 3,2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의 일부를 활용할 것으로 계상하고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98년도에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홍보물 및 신고엽서 제작인데 이것은 업소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프랑카드 제작은 추석과 구정을 전후해서 물가에 대한 프랑카드 제작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장 창업계획서 및 등록 신고서로 80만원, 이것은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봐주시면 레이저프린터 소모용품 구입비,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서 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14만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물가 실무위원회 수당,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4개의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상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시장 교통관리 등 3개 계의 여비가 되겠고 이 여비는 실과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따른 지역경제계 소관 여비가 50만원씩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에 들어가 있는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금은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이 5명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소양 이렇게 5개면에 한사람씩 물가 동향을 매월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농업인과 일반인, 이것이 저소득자하고 1핵타미만의 자녀에 대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20%, 국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근로자 해외시찰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노총에서 선발해서 저희 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상공계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라벨 제작이 50만원, 시장 분뇨 수거료는 고산운주 2개에 대해 시장 분뇨 수수료가 112만원, 시장 전기 안전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5동에 대해 한국전력 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전단이라든가 리후렛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25만원, 민원서류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5만원, 가스안전 스티카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20만원, 삼례봉동 공중화장실 쓰레기 봉투가 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가스 체적판매 홍보 전단입니다. 이 가스 체적이라는 것은 업소 30평 이상이라든가 관공서, 학교에서 가스를 쓰고 있는 업체는 LPG통이 2개를 설치해서 사용량을 매달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적판매에 필요한 수용비로 125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삼례시장봉동시장에 대한 전기료, 삼례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으로 48만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휘발유 등 시료 채취 용기 구입입니다. 우리 관내에 60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시료 채취하는 것입니다. 361페이지, 시설비로서 봉동시장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구 준설을 350m을 하기 위해서 525만원, 봉동시장 바닥 포장을 700㎡를 하기 위해서 1,820만원, 운주시장 재정비로서 바닥 포장이 351㎡로 912만 6,000원입니다. 장옥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2,1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에서 봉동과 운주시장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누출 탐지기는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영세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 가스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150만으로 구입하도록 세웠습니다. 363페이지를 봐주시면 기타직 보수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우리 과에 공익근무요원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차량등록실 제 서식 및 대장 유인비 18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관련 서식 유인하기 위해서 75만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름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유인 전산용지 구입 1,680만원, 이것은 현대 자동차에서 출고된 대수하고 동일하게 1대씩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8만 4,000매 그래서 1,68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실 전산 출력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36만원, 불법주정차 전산출력 용지 구입으로 30만원, 징수부가 4권에 16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240만원 이것이 10월말 현재 36대의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0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에 서식 유인하기 위해서 3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4,800만원 이것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업무 관련 홍보물 유인인데 이것이 72만원입니다. 교통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84만원, 운수종사자 교육 책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회선 사용료 자동차 등록 온라인에 도군간 신용사용료로 통신공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52만 8,000원입니다. 일반팩스 사용료가 180만원, 이것도 통신공사로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단말기 사용료로서는 주정차 책임보험에 필요한 것이 시내시외 해서 72만원, 10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부 등기용으로 117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용 등기용으로 해서 2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점검 통지서로 등기분이 351만원 있고, 일반이 있는데 34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 통지서 반송료가 등기용으로 하기 위해서 3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공기근무원인 7명인데 여기에 대한 피복비가 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야간 노숙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급양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산에 있는 우진 컴퓨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 16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우해서 여비로 교통행정계 업무용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중식비가 84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으로 돈을 전도해 주어서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47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군비 해서 50%씩 해서 계상된 것이 2억 4,83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봉동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토지 임차료 250만원, 행락철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불법주정차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인카메라가 완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인카메라가 완주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인카메라 전기료가 12만원, 무인카메라 통신회선료가 144만원인데 이 돈은 통신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인카메라 운영 유지비가 완주서에, 진안경계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5개소로 우리가 당초에 요구는 11개소를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상 5개 소만 설치하는데 2,5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파손되거나 고쳐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75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가 완주서 소관으로서 3,000만원씩 3개소입니다. 이것이 완주고 옆 새로 신설되는 사거리하고, 고산 어우리 비봉 들어가는 삼거리, 고산 소재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조등 설치는 2개소인데 삼례 우석대 들어가는 사거리하고, 삼례 우석대 윗사거리 해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 시설로서는 완주경찰서 소관으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고산 삼기 지도소 앞과 삼례 후정역 앞 해서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 이설은 화산 화월주유소로 옮기는데 이것은 어우리 삼기리 비봉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을 화산 화월리 앞으로 옮길 계획으로 세운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 신설이 20개소에 260만원, 전주경찰서 소관에 20개소, 260만원, 북부경찰서 소관으로서 10개소 130만원 이것은 교통표지 신설로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속도 제한이라든가 회전금지, 어린이보호표시, 황단보도표시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완주서 소관으로서 675만원, 전주서 소관이 675만원입니다. 완주서는 구이상관을 제외한 11개 읍면이고 전주서는 구이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보수로서 23개소에 529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완주서 소관으로 50개소 250만원이고 전주서 관할로서 20개소에 100만원, 북전주서 관할로 20개소에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는 전주 경찰서 소관으로 구이가 되겠습니다. 구이 덕천제 넘어가는 곳 하고 구이 계곡 염암리에서 지방도로로 들어가는 곳에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361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있어서 봉동시장 재정비 내용중 하수구 준설 시장내 바닥 포장이라고 있는데, 봉동시장 계획이 몇 년도에 들어섰지요? ○

군수님께서 시장 후보지를 알아보라해서 전임 노읍장이 있을 때 후보지 대상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완주고등학교 뒤쪽하고 극동주유소 뒤편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평당 15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주고등학교 뒤편은 생산녹지가 아니라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완주고등학교 뒤편은 역시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농지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되는 것으로 되었고, 극동 주요소 역시 지가가 너무 높고, 또 그곳이 시장으로 조성된다면 토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지역 두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지역을 선정해라 해서 원읍장한테 여러차례 후보지를 물색해서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

선정이 되면 거기를 계획해서 할 계획이지요? ○

삼례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체농지가 지정이 되면 삼례시장도 역시 현대화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삼례시장이 안된다고 보면 봉동시장도 어느때인가는 신시장으로 조성을 해야합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라고 해서 40대에 240만원 세워져 있는데, 무단방치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나 이런데 놓여있는 차를 견인해오는 견인료인가요? ○

무단방치는 하천이나 산, 계곡 이런데 버려진 차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행락철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 사용료를 10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구태여 이중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40대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36대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견인료라고 하면 여기에 첨부해서 이것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이중으로 넣었을까요? ○

방금 앞에 있는 것은 버린 차이고, 이것은 행락철... ○

그러니까 버린차고 안버린 차고를 떠나서 견인료를 한과목에 같이 넣치 왜 따로 넣었냐는 말씀이에요. 임자없는 차를 견인하거나 임자 있는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료는 똑같지 다른 것 있어요? ○

견인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관리사무소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공단시설물 관리, 용수 공급, 하수처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공단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까지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1998년도부터는 공단시설물 관리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되 용수공급과 폐수처리는 지방공기업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공단시설물 관리예산 3억 9.600만원과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6,700만원, 공단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억 2,400만원 등 총 규모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성된 공단시설물 관리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57쪽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 기본급여, 수당 및 청소원 임금 등 인건비로 1억 5,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1쪽에 있는 경상경비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여비일반업무 추진비복리후생비 등에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에 사업예산안은 공단 테니스장 설계비 및 시설비 8,070만원, 공단 도로침하 복구사업비 2,000만원, `97년도 재해복구 추가사업비 2,000만원 등에 1억 2,070만원 등 일반회계로 편성된 공단시설물 관리예산은 모두 3억 9,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량의 예정량입니다. 급수전 전수는 67전입니다. 연간 총 263만 7,000톤의 물을 생산하겠고, 1일 평균 7,225톤의 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 5억 6,681만 3,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5억 6,681만 3,000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조 계속비, 6조 채무부담 행위, 7조 지방채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쪽의 하단 일시 차입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일시차입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한도액을 정하여 정해진 범위에서만 일시 차입금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연초 사업수익의 수입은 최소한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경비의 지출은 연초 사업개시와 동시에 사용하게 되므로 이의 충당을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일시차입을 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8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8쪽, 제9조 예산 전용금지 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로 정하여 이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복식부기 형식을 취하며 기업 운영방식의 형태로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편성하게 되는 바 여기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면 자금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모든 관로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하여야 할 자본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과 자금예산이 같게 되므로 사업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수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총 수입액은 5억 6,681만 3,000원으로 그중에 급수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5억 4,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급수공사 수입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급수장치 손료,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이 413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 총액은 5억 6,681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원수 및 취수비용이 1억 3,151만 8,000원, 35쪽의 정수비가 3,538만 3,000원, 38쪽 배수 및 급수비가 1,511만 3,000원입니다. 다음 41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일반관리비가 3억 7,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급수공사비가 196만원, 예비비가 944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직급보조비 산출기초가 틀렸습니다. 일반직 5급에 대한 부기가 3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번째 줄 5급을 6급으로, 20만원에 1명을 13만원에 1명으로 하고 총금액은 맞습니다. 세 번째 줄에 5급을 7급으로, 20만원데 1명을 12만원에 3명으로 하면 됩니다. 산출부기만 그렇게 되고 총금액은 맞습니다. 제출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예산서를 하자없이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량은 예정량입니다. 하수도 원전수는 587전이고, 연간 총 263만 7,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며, 하수도 관거시설은 총 18.4km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 수익으로 9억 2,413만 6,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9억 1,113만 6,000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의 자본적 수익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조 계속비, 6조 채무부담 행위, 7조 지방채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8쪽,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로 정하여 전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앞서 상수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 하수도 사업의 총 수입은 9억 2,413만 6,000원으로 그 중에 영업수입이 9억 2,213만 6,000원입니다. 또 예금이자 수입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의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액 9억 1,113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관로 유지비가 500만원이고 중계펌프장 유지비가 3,235만 8,000원입니다. 35쪽, 폐수처리장 유지비가 1억 9,9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2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후생복리비 등 일반관리비가 5억 7,5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4쪽, 예비비로 9,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예산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산 총 지출은 1,300만원으로 그 중 자산취득비 등 기계장치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58쪽, 기계공구 구입비가 20만원, 가스총 구입비가 60만원, 예비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단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인 시설물관리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남 위원입니다. 660쪽, 관서운영비가 일반회계로 687만원이지요? ○

예. ○

그런데 공기업 상수도 719만원 이고, 공기업 하수도는 928만 2,000원이지요? ○

예. ○

그래서 증액된 것이 826만 2,000원이 되어 있지요? ○

예. ○

거기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666쪽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공단체육시설 테니스장 정비실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있지요? ○

예. ○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거에요. 그러면 만드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비도 필요할텐데,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먼저 660쪽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지금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일숙직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일숙직비, 여비는 1인당 얼마씩 해서 인원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운영하고 또 상수도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각각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급양비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넣었고, 수용비에 가서 조금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각각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운영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작년보다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상 사업소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준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보다 깎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공단시설 관리물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깎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하고 상수도는 기준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간 것이지요. ○

이 예산이 삼원화 되어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걸로... ○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할려면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세우느냐를 가지고 예산부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소에서 3개의 회계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

이 상하수도는 당연히 따로 회계를 해야되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관 관서당운영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다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빼서 하든지...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 수가 없어요. ○

일반회계에서는 줄 수 있고요? ○

일반회계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력기구가 큰 곳, 전주시나 익산시는 회계 하나에 사업소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예산도 적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경제구이기 때문에 한 사업소에 몰아 놓으니까 그런 느낌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666쪽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관리사무소에는 중앙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공원 3개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구장 시설이 2개 있고, 테니스 코트는 별도로 되어있지 않는데 배구장을 개조해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진흥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았을 경우에 운영 문제 때문에 진흥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시설만 해 주고 유지비를 안들이는 방법은 진흥위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진흥위에 위탁관리를 해서 진흥위에서 회원모집을 해서 관리하면 우리가 유지비를 안들이고도 체육시설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

우리가 직접 회원모집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위탁관리를 해요? ○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못받아요. 받을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해야되고, 징수하면 일단 일반회계로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또 운영비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타와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진흥위가 뭐하는 곳입니까? ○

진흥위는 기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

대표들이 모임체 명칭이다? 대표들의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해요? ○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려화학도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고, 한솔화학도 있고, 현대도 있고 큰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회사들이 테니스코트가 없으니까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