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위해 노력합시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태의연한 변명을 지양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민의 뜻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인식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회 시에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완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도시산업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IMF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1년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된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낭비요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 위원여러분들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이 잘 살기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흡한 점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 본청 재경위원회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와 관련된 문화회관 재특자금 150억원을 오늘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장과 또 전임 공보과장 김연웅 사회과장, 현 김인택 공보과장을 본청에 오늘부터 좀 통과될 때 까지 보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무감사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서를 낭독할 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금정구 사회산업국장 김영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를 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사회산업국장은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완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보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열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경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금향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정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백한기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위생과 청소 그리고 산업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98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98년10월31일 날짜기준인데 지금 현재 무허가 영업을 휴게음식점 한 건, 일반음식점 25건등 단란주점 5건까지 포함해서 31건을 무허가 영업을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오륜동, 선동, 두구동, 청룡, 노포, 금성동을 포함해서 무허가 업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9페이지에 신한주유소가 이천규라는 이름이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 좀 하나 삽입해 주시고, 두 번째로 1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수혜대상업소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은 목향가든 해가지고 부곡3동 419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8-5,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광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종월로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김흥규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오륜동 선.두구동에 대해서 무허가 업소 숫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륜동의 경우에는 33개소 선동은 17개소 두구동에는 24개소 노포동에는 3개소 청룡동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26개소 해서 103개소가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정규감시는 년 1회 이상을 하고 다음에는 신고나 고발에 의했을때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8년10월31일까지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은 몇% 정도를 단속을 했다고 봅니까?

70∼80% 정도가 되겠습니다.

80%에 31개소 무허가 영업이 단속이 되었으면 나머지 103개소에서 31개 하면은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는데 이 결과로 보면은 무허가 단속을 1년에 한번도 안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준이 10월31일이고 앞으로 20% 정도 남아 있다면은 20% 다해도 103개 업소를 다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봄에 동부지청과 합동 단속을 한 건수는 사실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부지청에서 단속을 할 때는 저희들 직원이 거기 파견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상 저희들 자체에서 100%를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어떤 현황판만 거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남은기간에 이것을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는게주관된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차례 봤을 때 말입니다. 그것 보다는 꼭 어떤 현황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수시로 정기적인 어떤 입장도 있겠지만은 수시적으로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1년에 꼭 연말에 가서 급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해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퇴폐 또는 변태 영업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반음식점이 75군데 단란주점이 65군데 도합 14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내용을 보면은 물론 영업정지로 해서 과감한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정명령등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있는데 영업정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은 어떤 뜻인지 그 한계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시설 기준에 있어 가지고 촉광을 좀 많이 밝혔다든지 이런 사항을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밝히는 겁니까 어두운 겁니까?

어두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고난 뒤에 그사람이 또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좀 지난 뒤에 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좀 알고 있습니다. 비단 본위원 뿐아니고 다른 일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에 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단속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집행이 되면은 일단 영업정지 업소라는 공개 게첨문을 첨부를 합니다.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 집 업소는 안들어가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붙이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또 때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영업행위 여부를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사실상 업소 행정처분 당해자 숫자도 많고 또 감시하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횟수가 본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간혹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저희들 말고도 경찰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라든지 적발되어 가지고 구속하는 사례도 있고 간혹 그런 영업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우리 본 구청에 직원들의 숫자죠? 인원 숫자가

경찰하고 합동도 있고 저희들이 한 건도 있고

인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총인원 숫자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2373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비지출액이 1399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사람당 5895원49전인데 약 6000원돈이 됩니다. 이 돈은 어떤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 사항은 심야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비라는 것은 어떤쪽에 어떠어떠한 쪽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접객업소 야간단속을 할 때 그때 단속한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일 6000원씩?

1만원씩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당한 금액이 절약이 되었는데 약 6000원씩 지출되었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절약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절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심야단속은 옛날에 감시계가 있기 전에 감시계가 처음부터 생겼을때는 심야단속하는데는 차비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책정되어 가지고 각구 공히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감시업무가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는 감시계를 지금 현재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여비가 축소되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6000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반된 업소에 과징금 부과를 하죠? 그런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 부과로 징수에 보면 92.4%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렇게 업소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날마다 그집에 업소에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 또는 날마다 출근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100%를 완료를 못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됩니까?

문제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말씀 해주시죠.

과징금 부과 징수를 할 때 대개 보면은 그 윗칸에 보면은 공중위생업소에 100% 다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92.4%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100%를 징수를 못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식품접객업소 92.4%분만 징수한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고 나서 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처분 그러니까 불복하는 그런 곳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5번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 대상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합니까?

영업주가 부산은행에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부산은행에서 얘기가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융자 적격 여부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융자결정 통지서를 영업주에게 주면은 영업주는 부산은행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주는 부산은행에 여신규정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융자를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융자를 안받고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적격 여부를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은 몇 명이며 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은 우리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과장 위생담당 기금담당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생각할때는 우리 여기에 이번에 수혜대상자를 보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외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완전히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몇 명이 아는 쪽으로 이런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혜택을 줄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내노라하는 사람들만 준건지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조금 잘못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적격 여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는 이런 경우에 신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은행에 가서 먼저 적격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고 대상되는 사람은 오면은 다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수혜대상 업체에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대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압류로 바로 들어가지 저희들은....

그런데 그런 어떤 책임이 없는 입장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은 조금 월권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선정을 할 때 하나의 절차상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는 홍보가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담보여력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은행에서 벌써 처음부터 커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적이 적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쓸 어떤 일이 없다든지 그래서 신청을 안한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깊이는 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전 접객업소에 해당되는 사람쪽에다가 충분하게 홍보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혜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일반쪽에서 돈을 융자를 받으면은 이자가 비싼데 여기는 좀 싸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접객업소가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나 처음에 공문 내려올때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분야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고 바로 절대적으로 피해발생이 없어야 하는 분야며 위생이라고 하면 곧 건강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차대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한 애를 많이 쓰시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흥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특히 이 업계의 대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수혜혜택의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이 수혜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조합에 소속 돼있는 조합원들의 희망을 꺾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표자를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대표자 같으면 필요한 금액이라도 남에게 할애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 합니다. 단체 대표자에서 물러나든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의 선정이나 이 분들의 의식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를 보면 12쪽입니다. 공중위생지도단속현황에 보면 대상업체수가 108곳이죠? 그리고 괄호안에 보면 7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타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로 경찰에 이첩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허가의 주 업무 부서가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그러면 약 71.2%는 타기관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했다는 결과인데 그 아래쪽에 식품접객업소도 보면 345개소에 253개소를 타기관에서 약 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업무를 관장하는 주 업무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이 분들이 이해 당사자되는 단체가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이해관계 단체의 모임체가 흔히 보면 옥상옥 같은 지도부를 형성하는 분들이 전행을 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분들이 향후에 지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서에서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에서 단속하는 게73%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사실 미풍양속쪽으로 단속을 하다가 결국에 우리 업무영역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구청하고 관계관 회의시에 검찰에서도 이런 사항은 서에서는 안하는 게 좋겠다 미풍양속쪽은 도리가 없지만, 안하는 게 좋겠다.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의때 마다 이야기했는데 서에서는 이게 단속실적에 따라서 자기들 고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같은데는 죽기살기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런 단속이 우리가 할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안된다 하는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도 각 서별로 죄송합니다만 타기관을 말씀해서 각 서별로 어떤 성적을 매길 때 우리 관내 성적이 낮아가지고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우리 관내만 유독 단속을 많이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과장께서는 공식으로 우리의 업무관계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시고 치안관계는 경찰관계는 자기네 업무영역만큼만 단속해 달라고 협조공문양식을 요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식품접객업소에 관계법률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법규에 명시된 사항은 위반사항을 적발할 때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까지 병행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항에 따라서 고발 병행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전에 타기관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는 행정조치도 요청하고 고발도 하는게 법의 정신이라고 읽었는데

그런데 사실 행정의 목적은 목적만 달성하면 행정법으로서 마치는 게 행정재량입니다. 그런데 사법관서에서는 고발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해도 되는 사항이 각 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2년전인가 그 때 전부 고발을 하라 하는 문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보도가 된 사항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신중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위반 업주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인 전세금하고 일상생활에 일반화돼 있는 권리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 장소에 영업하다가 만에 하나 허가취소라든지 결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때는 이 분들은 한 개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14쪽을 봐 주시죠. G.B 보호구역안에 무허가 식당현황입니다. 총 103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동안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못해 주는 사유가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일반 음식점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그리고 수도법시행령 제9조 1항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11 건축물의 용도변경등 완전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문제점은 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형성돼 있는 자연 부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업소를 하고 있고, 또한 업소 간판등을 달지 아니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년에도 한 1회, 2회 정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고 업소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실 수도법이 개정이 안되면 저희들로서는 문제풀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G.B관내 생활하는 주민들은 사유권입니다.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등 규제 일변도입니다. 우리 사회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G.B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제한구역내 거주자한테 일정액의 재산을 기타 현금이라든지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구되기 전 동래구였을 때 금성동에 특별한 예외 조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식당 형식이나 허가안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주민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이 분들만 못 살게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물론 모두를 위해서 부분은 다소의 감내를 해야 되죠. 그러나 오랜 시간 지속된다는 사실은 지극히 주민의 화합적 차원, 생활권 보장 이런차원에서 상당한 특단의 조치로서 이 분들이 고생한 걸 보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금성동에 78년도와 80년도에 정부에서 특별히 처리해 가지고 양성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예를 들어서 상부에 재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또, 피해보상측면에서 구민의 화합적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을 생활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를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