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가. 도시과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기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 요구된 사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챙기셔 가지고 오늘 건설도시국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과에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침에 챙겼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오늘 중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희망주택 진입로가 몇 미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평내 희망아파트.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8미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8미터로 계획만 되어 있죠. 왜 실행이 안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안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계획이 잡힌 지가 언제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계획이 잡힌 지는 94년도에 잡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희망주택이 준공처리도 아직 안 됐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거에 희망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도로부분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도로개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주택융자금도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이 주택이 완공이 되어서 거기 입주가 되어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시민이죠? 그렇다면 도로개설을 해줘야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도로개설을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태 개설 안 해 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하면서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94년도에 계획을 잡아놨으면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투융자심사가 안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안 됐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요.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원금 내지는 이자까지도 상환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해 줄 일을 이런 것 한 가지도 안 해 주고 저거해서 지금 준공이 어찌됐던 돼야만이 재건축을 추진하든 뭘 하든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엄청나게 끌고 있잖아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것은 현장조사해 가지고요. 투융자심사에 상반기에 올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94년도에 계획 잡은 것도 이제서야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면 그러면 뭐예요? 진작해서 해 줘야죠. 만약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우리 계원들이 거기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있었겠어요? 벌써 했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시인합니다. 거기까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99년도 상반기라도 투융자심사를 해서 해 줄 용의가 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초대 때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를 개설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애초에 사업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주 간에 협의도 안 됐고 애초에 지었던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그죠? 그것이 감정적인 골이 패여 가지고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사서 개설하지 않으면 개설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것을 아까 택지개발예정지구 그러는데 거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업지구 외 지역입니다. 제척지역인데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거에 건축법은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도 건축이 됐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일은 또 발생은 안 되겠지만 너무 정말 무지하게.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황도로를 인정하다가 보니까 현황도로를 그것을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지주가 사용동의서를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임의대로 그거해서 이런 문제가 꼭 징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학교부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예정지구에 학교부지 진입로문제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가 남양주 진건면에는 진건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지금 2,700명이 넘게 포화상태에 있고 이번에 새학기 되면 졸업하는 학생들 말고도 3개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이중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용신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행위허가가 지금 신청해 가지고 검토 중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건축녹지과에서요. 지금 경기도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그린벨트 내에도 건축이 되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사립고등학교인데도 그린벨트는 되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사립고등학교요?
계선
이계선위원
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요번에 개정한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행위허가는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해서 된다고 그러면 복잡하게 무슨 시간이 걸려 가지고 공사진행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진입로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입로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은 교육청에서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집니까? 예산을.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여기는 용정리하고 연평리간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아니죠. 그쪽 도로 변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내는 것은 되는데 이쪽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이렇게 돌아서 학교를 안 다녀요. 거기가 문제입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연평리 용정리간 도로를 학교 땅을 사서 개설한다고 해서 돌아서 갈리는 만무입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그쪽 아파트지역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그 아파트지역이 전부 사유지 땅인데 누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답변을 해 보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교육청에서,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학교용지와 관련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시 말이에요. 교육정책, 우리 교육환경이 굉장히 남양주가 열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이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이 되어서 학교용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학교용지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계획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정비시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일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학교부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되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한적한 데, 외따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역 도시밀집지역에 보편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시에는 그러한 학교용지가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재정비용역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기왕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입수가 되어서 어느 지구에 어느 정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떠한 학교가 위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입안이 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교육청에서요, 학교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우리가 재정비 때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남양주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30만이 넘어서고 있고 초·중등학교도 문제가 있지만 고등하교 진학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그 럽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고등학교 취학을 하는데 한 1,000여 명 이상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 해서 여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왕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노력은 저희가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저거를 올리면요, 거기서 학교부지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데 요구를 해 옵니다. 오면 재정비시 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언제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교육여건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 시에 1,000여 명 이상의 중학교 학생들이 고교를 진학을 못 해서 여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바로 직시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시재정비계획 시에는 어느 지구 예를 들어서 아까 15개 읍면동지구 중에 어느 특정지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어느 곳이던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열 학급이라고 그러면 5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최소한도 두 군데 이상의 고등학교가 새로 만들어져야지 고등학교 진학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선행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행정의 방향을 기초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요번에 재정비계획 할 적에 넣어서 경기도고 어디고 협의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도농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셨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왜 하셨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도농2통.
인호
유인호위원
동화중·고등학교 밑에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원일빌라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원일하고 소라빌라하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지금 현황도로가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동화중·고등학교 바로 옆으로요,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라연립하고 원일빌라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저거를 해 달라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난 것이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렇죠. 먼저는 현황도로만 되어 있었죠.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새로 개설된 곳이 현황도로 나 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로 보상해서 새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새로 보상할 바에야 기존 도로 있는데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쪽으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삥 돌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원일빌라 쪽으로 해서 소라연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의 소라나 원일빌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재개발하려고 지금들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업자편 봐주기 위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소라연립하고 원일빌라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건의서를 여러 번 냈기 때문에 먼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인호
유인호위원
건의서는 냈지만 일단 지금 현지에 다니는 도로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니잖아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련데 현황도로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글쎄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보상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해 줘서 그대로 사용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저거를 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어차피 새로 개설된 도로라도 보상을 해 주고 개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를 보상을 개인소유의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그대로 사용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저것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이쪽 소라, 기존에 현황도로요, 기존에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바로 그 옆쪽으로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올바르게 해서 그러한 조금이나마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러한 행정이 됐을 적에 좀더 좋은 호응을 얻지 않나 하는 그러한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주민홍보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98년 7월 25일 광전리 쓰레기처리시설로 해서 행위허가 승인신청한 것이 있으시죠? 거기에는 제목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승인신청 쓰레기처리시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외에 72필지상에 쓰레기처리시설 행위허가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행규칙 7조 1항 3호 가목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허가를 위해서 신청하신 것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형질변경이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형질변경입니다.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목에는 쓰레기처리시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내용 같은 데에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에 따른 폐기물설치승인지연 등으로 매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임 그래서 마치 폐기물설치승인이나 이런 것이 도시과 소관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97년 6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심의를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만 됐지 소각장은 거기서는 제외됐습니다. 매립장만 되는 거죠. 매립장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보낸 내용이 쓰레기매립장 설치허가 승인신청 이렇게 전부 되어 있거든요. 마치 매립장이나 이런 것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의도가 뭐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만 저거하지 소각장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소각장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설치 허가승인 이렇게 해서 승인신청을 했고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다뤘거든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형질변경허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요, 도시과로 올라간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의 내용을 보면 국가시설 이런 거거든요, 그 법 조항이.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나중이 아니에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국가시설물은 건축물에 어떤 그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형질변경의 조항은 그 법조항에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마치 일반인이 볼 때는 도시과에서 모든 행위절차가 그 도시과 소관이면서 도시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요.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사실 도시과에서는 그 건축물이나 이런 거밖에 더 행위허가나 매립시설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 조항 적용이 그것은 사실 건축물에 대한 법 조항이거든요. 관리규정 제4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축에 관계되는 건데 어떻게 용도변경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행위허가절차를 받았는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선 딴 질문을 받으시고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진건면 용정리 사거리에서 동성아파트까지의 도로확·포장공사가 언제 될런지 지금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 것을 지적하면서 현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면소재지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가다가 보면 좌측으로는 기존도로, 우측으로는 기존도로 좌측으로는 복토를 해 가지고 상가를 짓는데 완전히 이중입니다. 턱이 되어 있죠. 거기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줬겠지만 거기는 흙을 돋워서 주차장으로 쓰고 이쪽에는 낮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레벨을 맞추려면 이쪽은 대문 중턱까지 흙을 돋워야 되는 굉장히 모순된 도로가 되는데 연평리에서 용정리간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거리 문제는 사거리까지 동성아파트에서 사거리까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연계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성아파트에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인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로개설관련 승인조건 질의를 시에다가 냈는데 도로개설 관련된 변경요청을 동성아파트에서 시에 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짐작컨데 시에서는 동성이나 화성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승인조건을 질의하고 변경신청하고 질의내용과 변경신청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시에서는 변경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동성아파트는 부도가 나 가지고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거리서부터 동성아파트 있는 데까지 그 사항인데 그것은 동성아파트에서 당초 건립할 때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성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주택과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 본 건데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죠? 화성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부도가 나서 분담금을 못 낼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화성에서는 분담금을 받는데 차질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면소재지에서 아파트까지의 사거리 확장공사는 언젠가는 되어야 되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계획은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001년까지요. 아파트업자들이 분담금을 내지 못해도 시의 예산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죠. 동성아파트에서 내는 조건으로 그것이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용정리에서 저쪽 농협있는 데에서요, 저기 사능 쪽으로 그 우회도로 먼저 말씀하시던 것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옆으로 나가는.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인데,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해가 됐습니까? 또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천마산관리공원이요, 구역조정개발계획이 있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축소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12월달에 다음 주에 개발계획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먼저 올렸다가요, 보완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그 기간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경기도에서 반려하는 사항이 보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안요구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호평동 일원에서 남양주시도 호평·평내개발이랑 연계사업이 될 것이죠. 앞으로 또 개발계획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특히 공업용지 조성하는 데요. 지금 금곡택지개발 내에 상업용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먼저도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먼저는 평당 348만원이나 했다가요, 재감정을 해 가지고 276만원에 다운을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업용지 조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겠네요, 지난하겠네요, 그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호평동에 공업용지조성은 택지개발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진입로 확보문제 때문에 천상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호평·평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학교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지금 신설예정중인 용암초등학교에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용암초등학교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재시설결정 신청할 때는 학교부지 바로 옆으로 현황도로 쪽으로 빼 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거기 의원님들은 이왕이면 도시계획도로로 내달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내느냐 지금 이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로 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학교 교육청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원안대로 신청변경 결정했던 대로 해라,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학교측에서 안 내게 되면 시에서 안 내줘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저거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저거는 확실하게 애초에 도시계획심의할 때 시설결정을 할 때 꼭 그것이 단서조항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다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저희가 단서는 달았습니다. 단서는 달았는데 애들이 통학하기 좋게 인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단서는 달았는데 주민들은 이왕이면 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내달라 이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시에서 내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계획은 교육청 계획대로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더 요구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97년도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냈는데요. 5건이 왜 중지된 사항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동절기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전부 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계약일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5건에 대해서.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계약일자는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회계과에서 저거합니까? 대부분 동절기에 저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그냥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전부다 발주를 한다는 말이죠, 대부분들이. 그래 갖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띤다는 말입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 사항은 그 사항하고 다른 것이요, 그것이 3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3월에 그래서.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은 재착공일이고 다시 동절기 풀린 다음에 3월달서부터 하는 거고요. 갖고 계시다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안 하고 있다가 동절기가 되면 예산은 기이 확보됐고 불용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계약일자를 이 5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류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저 뭐야, 우리 호평·평내에 택지개발지정이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호평·평내지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회도 여러 번 갖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내동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또 오늘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끝난 다음에 바로 내주에는 개발계획승인을 올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특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상기점, 보상시기가 지금 거의 몇 몇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94년 3월 10일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보상기준이 되는 날짜가 9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만약 보상이 된다면 98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남양주 우리 시청에서도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개선 아니면 홍보 이런 것은 없고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해라. 토지공사한테만 미루어버리니까 토지공사로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같이 우리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홍보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자꾸 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홍보는 당초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기일이 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그런 또 오해가 있는 거지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이 면적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 쪽으로 선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철도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늘어나는 증감이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그 철도부지를 도로로 쓰고 그죠? 외곽도로가 24미터 도로가 호평광로에서 1통 5통 쪽 올라가는 길을 폐로를 시키고 기존철도를 폐철도를 이용하겠다고 시설녹지부분 광로에 그것이 축소되고 이렇게 굉장히 토개공한테 좀 우리 시의 개발계획과는 상반되게 영업수익적인 면으로다가 개발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대책은 뭡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먼저 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녹지축소된 것하고 도로축소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아주 왜 이렇게 타당성 있는 자료를 지금 실시계획이 조금 있으면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기본골격은 사실 바꿀 수 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요번에 개발계획승인은 대개 용도지역, 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이런 사항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 때는 도로나 상세 계획이 저거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꼭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를 전체적인 면을 보고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사요구목록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현지구 소규모택지개발 추진현황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68억원이 요구된 근거가 뭡니까? 68억원이 요구된. 뭐 뭐 뭐해서 어떻게 해서 68억원이 요구됐어요? 내역이.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용역비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용역비가 7,8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7,800만원?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역 다 끝나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몇 달 동안 했는데?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요번에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6월에 착수한 것이 아직 작품이 안 나왔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시켰냐 하면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의 마무리는 됐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 지금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야 용역이 재착수에 들어갑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이 끝나야 용역이 들어간다! 그 도농통합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금년말까지로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죠? 애즈녁에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용역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이 늦어지니까 이것도 사업계획도 연계되어서 늦어지겠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자꾸.
주영
윤주영위원장
재정비계획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원래 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런데 원래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승인이 늦어져 가지고요. 이것도 재정비가 그만큼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용역비가 7,800만원이고 또 토지감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용지매수비가 50억원이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진입도로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진입도로가 얼마나 크길래 50억원씩이나 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진입도로하고 건설교통부, 건교부 땅 이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전환하면 우리가 유상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
주영
윤주영위원장
얼마씩이나 근거를 잡은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거기가 평당 100만원씩 잡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평당 100만원씩 잡아서, 평당 100만원씩이면 뭐야 이게 3X6=18, 3X5=15 한 5,000평이 되나요. 5,000평?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9,000평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교부땅은 5,000평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원씩 잡아주면 50억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100만원씩 잡아서.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정은 해 본 겁니까?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100만원씩 잡았다는 것이.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우리가 나가 가지고요. 지가를 봐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감정은 안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정은 안 해 보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추측을 해서 그런 정도의 추계가 나온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한 겁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나 또는 경기도의 협의 요청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소규모 택지이기 때문에요, 경기도는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자체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시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설명회나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68억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적은 사업은 아닌데 그것은 왜 그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보고를 못드렸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서에도 없는 거죠.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거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투융자는 이것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10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항 도시계획도로같은 것이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죠. 도로에 이렇게 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서에도 전혀 상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의회에 보고나 설명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슬금 슬금 무슨 해나가는 모양 이렇게 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원인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이 사업비 요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진작에 제안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산운영 집행방법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해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사업비는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예산동의할 수 없어요. 업무보고가 안 되고 절차를 안 거치면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을 다 행정행위절차를 다 밟으시라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지난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 사업이 올해 올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올 1월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변을 해야 되겠고 국변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이것도 그것에 물려 가지고 바로 재착수할.
운태
여운태위원
왜 경기도에는 신청을 안 했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국변이 올 12월달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중복입안이 됐던 문제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현 상태로 하면 더 늦기 때문에 도시계획 국변에 올려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국변으로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더 빠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왕 기이 추진을 했으면 예산도 15억원이나 들여서 했으면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데 이렇게 절차과정서부터 이렇게 지난하니까 하시려면 이것이 빨리 빨리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시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종합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기간이 96년 8월부터 2001년까지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양정동, 지금동 그쪽이 부지를 그 당시에 선정이 된 겁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96년도에 부지선정은 확정을 한 거죠. 거기다가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에 여기에도 있지만 GB지역 해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많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그 전에 오래되기 전에 미리 토지보상이라든가 등등 많은 시행을 빠르게 진행을 했더라면 좀더 주민들의 기대심리에서 갖지 않을 시기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루어졌으면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97년도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한 사항.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현재 10%정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0%요, 지금 현재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종중 거창 신 씨 종중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대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다른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땅을 시유지나 이런.
인호
유인호위원
묘지자리를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시유지나 그런 것은 지금 없고 현재로서는 그냥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교부세가 갖다가 놓은 지가 오래 됐죠? 교부세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교부세가 96년도에 저거 됐는데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자 하면 추진이 안 되면 도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이 여성체육관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추진을 하고 토지보상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한 것으로 봐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저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 얘기도 여성체육관 수영장시설, 수영장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조사를 하셨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가 끝났고요. 다 타당성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우리 국제규격에 걸맞는 수영장시설을 자꾸 생각하시다가 보니까 그 시설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수영장시설 갖고는 아니고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행위허가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바로 행위허가는 행위허가대로 행정절차를 지금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많이 해 가지고 더 남양주시에 많은 예산이 손실이 안 오게끔 토지보상을 좀더 독려를 해서 보상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하는데 약 한 750억원 정도, 우리 시비가 550억원 정도, 지금 예산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협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용역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공사까지 하는데 예산확보가 과연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IMF시대이고 그래 가지고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는 용지보상협의를 끝내고 또 행위절차는 행위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말이죠. 우리 행위절차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섯 번째 시·군 중에서 그만큼 재정형편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시비 550억원씩 들여서 운동장 짓는 것이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 하는 실정에서 과연 55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우선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교부금이나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많이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은 도시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참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좋다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우선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만한 사업이냐. 이것이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게 문제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게 필요.
운태
여운태위원
이렇게 저 뭐야 550억씩 투자해서 했을 때 효과는 무엇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효과는 이제 관내의 무슨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거기 가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꼭 공설운동장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여지껏 뭐 우리 통합시 되고 나서도 행사 치러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 불편 없이 해 왔는데, 이렇게 꼭 큰 거액을 들여가면서 우선 해야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우선 하다못해 제대로 농로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숙원, 가로등 그런 것이라도 하나 더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지. 우선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예요, 지금. 현재 밥이 급한 것이지 그렇게 좋은 진수성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추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있는데 꼭 이것을 강행처리 해야겠느냐?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일단 그 사항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열악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우선 1단계만 용지보상만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경제 추계를 보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각종 이거 행위허가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다 무슨 교통영향평가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어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행위허가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GB지역 행위허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거가 심의해서 첨부해 가지고 행위허가를 올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은 행정절차과장은 다 밟았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밟고 있습니다,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직 완료가 덜 되었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행위허가는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36페이지 남양주시도시계획의 독창적인 개발계획에 보면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두 번째로 내년도 4월경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는데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지역별로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지역별로 하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숙원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는 사실 그 순서없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9년도 사업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지적고시용역비는 수립이 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용역비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말씀드립니다. 지역숙원사업만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지역적인 것이고 지역별로 주민의견수렴을 청취할 때 도시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이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우선순위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 실효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려면 내년 4월부터 의견청취하려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하고 있어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아까 장현지구 그거와 관련 되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소규모택지개발 추진내역은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주택부지로?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부지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그 해당 장현리 49-33번지나 부평리 74-15번지 일원에 도시지역으로 변경입안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올 2월 17일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월17일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승인이 2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본계획승인이 2월 17일 났고?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그 일원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입안변경결정된 것이 언제냐 말이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2월 17일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월 17일. 그런데 그 4월달에 와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일단은 그 타당성이나 개발계획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 개발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진을 해야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구지정하고 큰 이해상관 없이?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별도로 하고 이것만 도시지역으로 변경만 되면 바로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커다란 목표는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게 용역의 목표가 그것이다 그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재정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용역에서 준하며 전체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재정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개별적으로 공영개발용역 준 부위가 그필요성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개발계획승인용역이지요. 이거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재정비용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하여튼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와 또 사업부지 내에 무슨 도로나 기타 내용을 다 포괄해서 용역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근본목적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역자체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우리가 이 용역발주한 것은 개발계획수립이지 그것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저거하는 것은 재정비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중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지한 것이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중지를 한 게 그래서 중지를 한 것이라고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설계 자체를 해제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해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개발계획용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개발계획용역이고 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회사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그 도시지역으로 재정비계획시에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는데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용역은 도로나 이런 그.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니까 그 장현지구 택지개발 관련되어서는 용역계약서, 무슨 용역을 했는지 그 계약서 내역과 뭔 부분에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또 현재까지 진행된 그 용역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3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토목·도로분야인데 설계변경사업이 6건이 되는데 설계변경사유가 상수도 이설, 또 차집관로 이설, 포장면적 물량증가 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지하의 매설물이라든지 이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이게 신설된 도로가 아니고 주거밀집지역으로 뚫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높아지는 데도 있고 낮아지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이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집집마다 하수도를 또 연결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설계라고 하면 모든 기본현장이나 또는 그 기타 사안을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시방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미리 미리 지금 얘기한 대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현장을 진단해 보고 또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다 예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것을 이유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사업비를 증액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것도.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을 뭐 예측할 수 없는 양인 양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금곡동, 금곡동 우회도로 개설한 거, 지하에 커다란 암거부위가 나타났다 뭐 그러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마는 기타내용은 거의다 예측진단이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 나오는가 하면 또 개설을 하다 보면 하수도가 또 높아지는 게 있고 낮아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묻고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다시 파다 보면 암이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지하매설물 예측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마는 기타 상수도 이설이라든지 지금 지적한 차집관로이설이라 든지 포장면적의 물량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것은 다 예측이 되고 진단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앞으로는 지하시설물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애즈녁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렇지요, 1차 때는 잘못한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필요치 않은, 예를 들어서 예산 재정운영에 어떠한 의미로 보면 커다란낭비를 초래했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예산낭비는 아니구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 돌발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또 주민요구사항도 많고 그것을 하다 보면 참, 이 집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설도로 같은 것은 용지매입만 하고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집있는 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기치 못한 그 변경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향후에는 이러한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설계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용정사거리 도로개설공사 1억3,000만원 해서 계약금액이 8,295만7,000원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이 215만7,000원인데 당초예산에서 8,200만원을 빼면 감이 4,804만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금액차이가 나는가를 물어보고 두 번째로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사업 내역을 보면 용정리 사거리 도시계획사업 계약금은 맞는데 그 앞에 보면 공사착공일은 12월 29일은 되어 있고 공사중지일은 12월 19일로 해서 열흘이 당겨졌어요. 이것이 기록상의 미스인지 실제 착공을 서류상으로만 12월 29일로 착공일로 되어 있고 공사중지일은 열흘 당겨져서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8,295만7,000원이 되었을 때 감이 4,804만3,000원인데 왜 215만7000원이 되었는가? 두 번째 날짜가 공사착공은 나중에 하고 공사중지는 먼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그 용정리 도로개설공사 그 위에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인데요. 그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는 계약금액은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용지비, 부대시설비, 이것을 다 포함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감액이 215만7,000원이 아니라 4,804만3,000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약금액에서 그것을 뺀 금액이.
계선
이계선위원
예산액하고는 관계없이?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날짜 틀린 것은 왜 그래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날짜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29일이 맞는데요, 공사중지일이 29일.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중지일이 19일로 되어 있지요? 그 기록상의 실수인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이것은 착오가 났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지요?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착공은 29일로 되어 있고 중지는 열흘 당겨서 했다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19일이 맞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착공과 동시에 중지입니까?
영근
박영근도시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자료요구된 내역을 바로 제출 해주시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35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주거현황개선사업현황 및 사업비현황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을 금년도 64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34개가 추진 중에 있고 아직도 미착공이 13동이 있습니다. 미선정된 그 동수로 계산하면 여기의 옆의 숫자를 합하면 34개 동이 되고 64동에서 34개 동을 빼면 30동이 되어야 되는데 와부에서 3, 쭉 보면 조안에 3동에서 1동 하니까 이게 2동이 되어야 되지요? 6동이 아니지요? 그거 미스지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맞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이 숫자를 합하면 34동이고 실질적으로는 64동에서 34동이 선정되었다면 30동이 미선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데도 사업이 부진한지 그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98년도 사업물량을 선정한 것은 작년에 희망에 의해서 선정했는데요. 이게 IMF가 터지고 이제 개인적인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1,600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리 1,600만원을 지원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동당 1,6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현재 보조금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게 5.5%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5.5%. 그 자기 자비를 들여서라도 주택개량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5.5%의 저리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부족은 아닌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는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많이들 표준설계를 활용 했는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설계비는 부담 안 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설계비는 허가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좀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실적으로 시골지역, 그러니까 면 단위의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착공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식설계로 가능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저기 357페이지 말이에요. 오남 한국아파트 진입로 및 하천정비계획선과 관련 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업승인할 당시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서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 질문하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임시 가사용승인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을 하는 사유는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공사를 해 가지고 그냥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대시설 같은 게 일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가 공정을 못 마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고요. 다만, 입주자들하고 분양계약을 할 당시에 입주예정일을 잡다 보니까 그 입주해 올 사람들이 자기 집을, 대부분 세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빼 가지고 나오고 이러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날짜를 안 맞춰주면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고요. 또 무단점유하면 범법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다가 준공검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가사용승인을 해주었다가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입주할 수 있는 준공검사를 해준 다음에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상 주민들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 가사용승인 해준 거 아니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임시사용 해줄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나 일단 모든 생활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경이 뭐 좀 덜 되었다든지 그러한 부분, 생활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임시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문제가 없을 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 양정동 88전원주택 이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양정동 88전원주택에 이주할 당시의 그 이주자들이 거기에 이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당연히 그쪽으로 주택을 지어서 이주를 했으면 먼저에 살던 주택은 분명히 철거를 해야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 안 하고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게 그 일단 주택개량을 하는 저희가 업무를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일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을 개량하는 것인데요. 그 현지여건이 조건이 나쁠 적에, 주거환경이 나쁠 적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집단취락지역을 새로 형성해서 이주를 하는데요. 이 기존주택이 상태가 보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교환해서 나쁜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매각을 안 하고 거기에 전원주택에 옛날 주택을 했다가 팔아먹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먼저 살던 그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 이번에 전철 복선화 관계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또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그 사실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바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확인을 꼭 해 가지고요, 괜히 정부예산이나 시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59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한 부담금 부과현황에서 맨 아래에 보면 금년도 것만 나왔는데 지금 그 납부일이 부영아파트가 72억, 신우가 1억600만원, 유호가 1억6,800만원 납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책정만 된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것은 하수부서하고 이제 상수도부서에서 별도로 협약을 해서 부과된 금액 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도과, 치수과 관련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만약에 그 아파트 업자들이 부도가 났을 때 못 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아파트도 이제 분담금을 못 내니까는 준공 처리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은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못 내고 그런 불평불만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부도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도 날 수가 있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그 재산을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증보험 같은 것 가입을 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금에 부과되는 금액만큼 이행증권을 받아서 분양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앞으로 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승인된 아파트의 부담금, 미납금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나 자치 회장 이런 게 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지금 기록카드로 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두 달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관리사무소와 자치회하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한번 점검을 하시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을 겸한 데가 있어요. 뭐 어디의 어느 아파트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지금 연일 관리비 문제로다 주민 입주자들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꼭 지도점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인접도로가 말이에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를 출입할 수 있는 좌회전 대기차선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되면 버스승강장, 뭐 공여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나 버스의 부분, 그 다음에 가감속차선,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할 경우에 좌회전대기차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점이지만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사업주하고 현실 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보다 이제 앞서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점이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부담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사업주체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건부로, 조건부 사업승인 같은 거,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우선 사업이 시급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주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교통량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요. 또 이게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다 보면 주변에 자꾸 이게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향후 발생되는 여건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차선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양차선이 되었든 단차선이 되었든 간에 단지 내로 출입을 하려고 좌회전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뒤의 차들이 못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아주 그 교통소통에 아주 굉장히 큰 원흉이 되고 있고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다음에 또 그러한 데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화도 지역의 무엇입니까? 쉼터 건너편에 삼창인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삼창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삼창이지요. 거기 좌회전 대기차선이 검토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거기에는 가감속차선만 국토관리청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좌회전 대기차선은 검토 안 했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마석 창현택지지구 있는데 지금 현재 좌회전대기차선 없어서 적체현상 나오고 교통사고 나고 이러는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춘천 쪽에서 상향하다 보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한 똑같은 위치인데 그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현단지 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업비를 들여서 별도의 차선 하나 만드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주택과장이라 거기까지 인지를 못하시는지 모르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참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그러한 뒤치닥거리 죄 하고 다니려니까 재정적인 문제, 또 교통소통의 문제, 인명피해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의 공동주택과 이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좌회전대기차선, 또 버스승강장 공여구역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선행했을 때 어떤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분석·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저희가 경찰서 교통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좌회전차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경찰서하고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잘못된 현행을, 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승인할 적에 도면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현장도 방문을 하고 다 그러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좌회전차선은 저희가 사업부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앞에서 전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관계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통흐름 때문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그러한 교통체증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변차선을 두어 가지고 대기차선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좌회전대기차선이 확보가 되면 교통흐름에 장애요인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좌회전차선을 둠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좌회전할 당시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허용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거쳐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상행선이고 하행선이고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런데 그 좌회전차선을 허용을 안 해주는 목적이요.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편 차선을 끊고 나가야 되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끊어주어야 되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반대편 상향하는 차량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중로, 대로, 차량전용도로, 철로변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해주면서 방음벽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지 않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방음벽은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준공 후에 시에다 진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그런 문제까지도 좀 연구해 가지고 후에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로나 철로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뭐 크게 어려운 사항 아니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사업승인신청 시에 각 과에 협의를 볼 때 협의가 타당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각기 그 관련부서에서 현장답사도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협의서를 써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잘못된 협의라고 했을 때는 재검토 의뢰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후에 어떠한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한 얘기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게 언제 년도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95년도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5년도 몇 월달? 3월달?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이후 게 또 있는데 95년도 3월달 이후에?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 이후는 한국 2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인데 옆의 단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국아파트 아니에요, 똑같이. 1단지, 2단지지요, 그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입주가 된 것은 통상적으로 1단지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초해 놓은 부분은 지하층 해 놓은 부분은 2차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차 한 것은 언제,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거. 그 자료, 이거 뭐 옛날 것 95년도 것 뭐 이것 그때는 뭐 조건이 상당히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위원장님! 2차 단지에 대해서 교통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러한 부위, 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지금 군도 지방도 320호선의 다리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감속차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좌회전대기차선 만들도록 되어 있고?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좌회전대기차선은 없고요. 가감속차선이 확보토록.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가감속차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사업을 하면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치수과가 아니라서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오실런지 모르지만 하천정비계획선 내가 아주 무질서하다고 그 앞의 일대가.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뭐 주택과니까는 답변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그냥 억지로 떠맡고 억지로 해결을 하려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당시에 조금 좀 무엇입니까? 조금 좀 심한 것 같지만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어야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큰 민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차 한국아파트 할적에 조건부로 달아준 것이라서 지금까지 아직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키고 있으니까 가감속차선을 안 만들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이 부분은 시공자가 한국건설이고요. 지금 2차분은 신탁회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료를 갖다 드린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2차 조건이 되겠습니다. 2차 조건이 되어서 그 단지 앞쪽으로다가 이제 기존주민들이 다니던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또 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 건너서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가감속차선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도로에 관한 조건은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 이거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어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업착수가 되는대로 이 가감속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가감속차선도 그렇게 건너편에 버스승강장 어디 승강장 커녕은 버스 STOP 표시판, 이거 하나 세울 데도 없어요. 이거 하나 세울 데도. 그 건너편에 보면.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거기가 좀 계곡, 벼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인허가 과정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연계되어서 사후관리까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인지하시지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그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오면 또 다시 한번 추후로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좌회전대기차선이나 버스승강장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 해주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변의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설치위치나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주택과 소관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된 내역을 받아보고 추후 정리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김준태주택과장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에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관내 노선버스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아니, 노선버스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버스회사는 동양과 명진 2개 회사가 있고 관외버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65번 대원버스가 있고 166번 태화상운이 있고 또 경기도 업체인 대진버스가 진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업체는 3개 업체이고 저희 시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동양버스에서 진정이 들어 왔었지요. 창현지역에 관내업체를 배정 안 하고 대원교통을 거기다가 왜 배정했느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여기에서 답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화도 지역이 이제 저희 지역설명이야 기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 겠습니다마는 화도, 와부, 진접, 그런 권역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화도 지역에서 지금 창현·차산지구가 이미 개발되기 시작해서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4,000여 세대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 기존 동양의 버스노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입주시공과정에서부터 서울과 관련된 노선버스를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 765번 버스 호평동까지 있는 버스가 일부 13대를 창현·차산지구까지 연장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동양버스는 관내에다 남양주시에다 세금도 몇억씩 내는데 자기네 관내업체를 배제시켰다, 관외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특혜는 아니고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내업체지만 동양버스가, 저희 동양버스도 많이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리와 그 관내업체로서의 기여도 같이 쌍방을 다 같이 검토해 볼 적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765번이 창현·차산지구까지는 들어가야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검토가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 넘어가게 된 것은 저 온 뒤로 넘겨 보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양버스한테 이해를 구했고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애초에 저거 할 때 동양노선버스가 횡포나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기존 동양버스가 단일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역시 상대적으로 경쟁노선도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단독노선으로서의
운태
여운태위원
굳이 문제가 안 될 게 없었다면 우선적으로 동양이랑 협의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 물론 협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동양버스를 너희 더 증차를 해서, 서울로 더 들어가도록 동양버스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버스가 서울로 들어가는데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도시 교통유발요인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타도 업체, 경기도 업체 서울시 진입대수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동양이 못 들어갔던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동양에서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뭐야 연말이 되면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올해도 예년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택시보유현황이 62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택시가 380대가 있고 회사택시가 6개 회사에 24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380대 중에는 모범택시가 20대가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380대가 있는데 연초에는 모범택시가 30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3일날 IMF 구제금융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고 손님이 없고 해 가지고 현재 불황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모범택시 자체도 저희가 30대에서 사실 계획상으로는 해마다 좀 증차해서 고급화를 해야 되는데 10대가 운전자 스스로 모범영업이 덜 되니까 다 중형개인택시로 전환을 하겠다고 그래서 10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한 사례도 금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고 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택시 실차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 시에서는 택시 실차율을 55% 기준해서 이상일 경우에 증차요인이 사실 있는 사항인데 현재 택시 실차율을 조사해 보니까 56%가 못 나옵니다. 실차율이 46%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실차율만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증차요인이 없는데 단지 6개사의 어려운 근로자들, 운전자들이 회사의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봉급도 불과 얼마 안 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욕구는 단지 몇 년간 고생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라도 하나 받겠다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여건을 저버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된 증차는 못 하더라도, 증차요인은 최소한도 없다 하더라도 증차계획대수를 당초 대수에서 축소해서 라도 최소한의 선에서는 차량증차를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몇 대나 증차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 대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에 택시 단기발전계획이 이미 작년도 11월달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개인택시 27대, 회사택시 18대, 해서 45대의 단기발전계획상에는 증차계획이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 실차율도 많이 나오고 경기가 좋고 하면 이대로 증차를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실차율과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할 경우에 영업이 안 되는데 자꾸 증차만 해서 뭐 하느냐. 업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증차를 못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발전계획상에 있는 대수지만 이 대수에서 50%라든지 30% 라든지 어느 저희가 근거를 찾아 가지고 기본대수를 줄이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물론 그런 계획도 있겠지마는 문제는 개인택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운수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우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차율 뭐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만약에 손해나면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는 개인택시운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만약 자기네가 운전해서 손해나면 하겠습니까? 그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이 근교도시에서도 좀 기간이 오래 있어야, 경험이 실적이 많아야만이 되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구리시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많이 증차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뭐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2호 8호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 남양주시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훈령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조서부터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양주시에 거주해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해야된다. 또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업구역 안에서 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 있어야한다. 또 거기에 4조에 보면 발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제1순위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했을 경우에. 1순위 1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운전을 한 자. 그래서 호수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2순위에 해당 되는 것은 7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또 3순위는 4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이러한 발급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선순위별로 검토해서 이제 말하자면 신청자를 한 줄로 서열을 매긴 다음에 저희가 계획공급하고자 하는 대수 에 의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순위에 의해서 끊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기준이 뭐 무슨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명퇴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본 상임위원회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순위 1호에 보면 1순위에 5호에 보면 관용차나 군용차의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트럭을 포함한 차량해서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1순위가 되지만 명퇴를 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자가용승합 15인승 이상, 화물자가용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량등록할 시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가 어떠한 차고지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차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감사요구 하신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인승 이상 차 627대, 화물 2.5톤 이상 2,445대 해서 3,072대의 피사업용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피사업용의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비사업 용에서 자가용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금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반 개인차고지와 유료차고지로 구분해서 참고 보고자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 2.5톤 이상이나 봉고 승합 15인승 이상에 대한 차고지발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차고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관내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차고지 발급이 되어서 다믄 지역의 차고지와 관련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고서 733쪽에 보면 하단부에 유료주차장 98면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별도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98대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장현이라든지 퇴계원, 또 지금·도농동 이쪽에 개인차고지 내지는 공용차고지를 이용해서 차고지증명이 발급되어서 98대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관내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과장이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반되게, 누가 주차장 영업하는 사람들 도움 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차고지라 함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세우도록 하지 도농동에 거주하는 자가 지금동이나 금곡동에다 세우고 버스타고 오는 경우 봤어요.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그리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아까 그.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의 그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짚어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이나 바로 밑에 있는 차석도 이 법 유권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엉뚱한 서류를 갖다가 부착을 해서 차량등록을 다 받아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유료주차장에 13대, 승합차가 13대, 화물차가 85대, 이렇게 했는데 유료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이 법적으로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조항에 있어요. 그 조항을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본 위원도 관련법규를 지금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차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고가 무엇입니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고는. 아시겠어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 어떻게 임대차고입니까?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차고지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 만큼 지적을 해서 감사 끝난 뒤에도 다시 나가 갖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서 자기들이 시인했다고요, 담당공무원이.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현황과 등록서류를 전부다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 안 했어요.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나, 자네?
기획담당관도 엉터리 같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원만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수차에 걸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게 제출을 안 해주어요. 고의적인지 몰라도 법 유권해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95년도에 의원이 되어 갖고 와서 택시면허기준을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관계직원을 불러서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다 보니까 그거 만든 법을 만드는 직원도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남양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더라는 말이에요. 유권해석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때 법을 우리 조례법을 다시 고쳐서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유과장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아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차고지증명 같은 게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차고지증명 붙여라,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어떻게 돈이나 몇 푼 주고 떼어다 붙여서 등록하려고 그러고 지금 유료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 발급받는데 돈 얼마씩주는지 알고 계세요. 차를 거기에다 세워놓지도 않아. 1년에 한 번도 세워 놓지도 않으면서 돈 몇 푼 주고서 띄어다 갖다 붙여서 저거한다는 말이야. 유효하지도 않는 놈의 서류를 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맞아요? 임 대차고와 주차장의 유권해석을 본 위원이 한 게 맞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전년도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양
이주양위원
또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니까 뭘 그래요. 전년도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연찬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확실하게 한번 규명을 합시다, 이 자리에서. 임대차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고가 유료주차장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고와 유료주차장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다 갖다 혼돈을 해 갖고 거기에서 유료주차장에서 발급하는 차고지증명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주시느냐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잘못된 거예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가 없도록 하세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웃간에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대충 대충 할 게 따로 있어요. 이후에는 시정하시겠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76페이지, 37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노상이 다섯 군데, 노외가 여섯 군데, 맞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최소한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아도 골목에 주차장을 막 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을 못 해서 그 진화작업에 지장을 주고 그랬는데 교통흐름을 주는 곳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여기 노상 5개소에는 도로변의 주차장을 말하는 것인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현재 없습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11개소 중에 유료화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일부 그런 여건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순회할 적에도 진건 쪽에서도 건의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신아파트 앞에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임대 이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불편스럽다, 뭐 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는 그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기간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장관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는 계속 사인 간의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운영이 되는 점을 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게 아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어요. 연간 주차요금을 전면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대행업자를 선정하지요. 시에서 직접은 못 하잖아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또 그 대행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대행업자에게 몇 %나 수입금에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제가 1년간 한 1억 가량의 세입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들어오고 단지, 이제 계약하는 방법은 최초에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시에는 이제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예정가격에 상회를 하는 제일 상회하는 기준이 높게 상회하는 자로 낙찰이 되어서 1차년도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3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 할 당시에는 기존계약에 따른 우선권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가지고 기존 계약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저희 주차장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몇 %나 줍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하루당, 월간주차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받는 금액은 낙찰금액이 전체적인 수입이 되고 거기에 계속 계약하는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에다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요금을 받는 자체는 다 위탁자에 따른 세입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1차 년도의 낙찰금액, 또는 2차 년도, 3차 년도에 계약한 계약금액을.
계선
이계선위원
총 금액으로 하는 것이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총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와부 주공아파트 앞에 신체장애자회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한 군데가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대중교통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랫 동안 고생하여 주신 우리 유과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농동 체육공원 주차장 설치하셨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많은 예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금년도에 예산액으로는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도농동 체육공원 주차장을 왕숙천 빙그레유업 제방너머에 고수부지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면의 대형버스나 중형차, 또는 뭐 소형차, 또는 장애인 주차장 해서 133면의 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목적은 저희 고수부지의 기존 체육시설,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원을 찾는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일반 평상시에는 도농동 지역이 교통체증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온 차량들이 제방을 넘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도농동 고수부지 차고·주차장을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 완벽한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본의 아니게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 시설은 괜찮았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이 많이 손상이 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체육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량이 적고 또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또는 그것은 체육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당시 사회친흥과로 관리권을 위탁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체육공원 때문에 그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사회진흥과로, 현재는 이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로 당시에 준공이 되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재에는 아무런 주차를 해도 관계 없다 이것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주차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쪽 의견에 따라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별도의 주차료를 받지 않고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동양레미콘 입구에 도농소하천 복개공사한 데 있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는 유료주차장이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게 위탁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관리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도농역 앞에 견인관리소 있지요? 도농역 앞에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는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견인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불법방치한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거기다 갖다 놓는 일시보관 장소로 해서 견인사무실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경찰관 하던 사람들,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비도 먼저는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도농동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파출소 옆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도농역사 있는 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현재는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는 글쎄 받았었다는 말입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로 쓰기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을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 우리 정류장 비가림시설이 있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이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는데 그거 1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CIP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공보실 쪽에서 그 완료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CIP에 의해서 저희도 농촌형이 되었든 도시형이 되었든 그런 시 상징하는 물까지 다 포함해서 시공을 하느라고 실질적인 금년도 공사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늦게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촌형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소,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형 5개소 해서 25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개당 단가로 보면 농촌형인 경우에 한 800만원, 도시형인 경우에 한 5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류장 비가림시설 단가가 터무니없이 좀 비싸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알아본 바로는 우리 지역 별내면에도 도시형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면 시설단가가 300만원도 안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거진 배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시장조사를 좀 해서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로 반사경 같은 경우 시에서만 합니까? 동에서도 합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근본적으로는 큰 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안 하고 마을안길 같은 데는 이제 저희가 일괄 건의된 사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늦거나 뭐 그렇게 되면 동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것도몇 건씩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도로반사경 사이즈가 600, 800, 1,000이 있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나온 단가는 몇 mm 짜리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 1m 정도되는 대형 큰 거.
인호
유인호위원
1,000짜리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반사경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동에서 했을 적에는 업자를 주어서 한 오십 한 삼사만원,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개당 단가를 빼보니까 44만1,000원인데 그 단가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 지금 단가당 41만4,000원 보고를 드리는데 동에서는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한 오십 사오 만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것을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이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는 호평동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에다 얘기하니까 늦어지고 그 당시에 부지하세월 같아 가지고 제 책임 하에 그 동장포괄사업비 몇 푼 있는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진건면에도 만든 데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다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다한 것입니다, 이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000mm 짜리가 28만원이에요. 1,0 00mm 짜리가 28만원인데 그것을 세금을 내니까 29만 몇 천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 이번에 8개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2백 몇십 만원의 손실을 안 봤지요, 그러니까 득을 보았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 사무장님이 참 좋게 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업자를 주지 말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숫자를 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자가 요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나 줍고 그냥 길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금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시켜서 8개를 묻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일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만큼 절약을 해서 좋은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한 업자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살림에 조금 더득이 될 수 있는 뜻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시장조사 하니까 1,000mm에 28만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41만4,000원 그 기준단가 나온 것은 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또는 공공근로 참 인솔해서 바로 파고 묻으면 그런 가능한 절약액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나오고 또 시공비가 어떻고 인력이 유류대가 어떻고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한 40만원 돈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행정을 하시느라수고도 많으시지만 실물경제를 모르시고 한 업자의 설계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장경제를 좀 알아서 그래서 행하시면 조금 더 우리 남양주시가 자립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찌는 남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버스정류장 농촌형, 도시형 설치하시는데 그게 저 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뭐 경쟁입찰을 하든 또 단체 수의계약을 맺든 간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내역이 아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 계약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계과 쪽으로 시장조사를 해 갖고 다시 그러면 재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 동네에 해당되는 얘기 인데 명진운수버스가 물론 운송허가 내줄 때는 5분 이내 회차지점으로 내주었지만 현지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서 주차장 비슷하게 이렇게 장기주차를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두 세대가 아주 장시간 그냥 주차를 해 갖고 타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과장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대로 미금중학교 앞까지 이게 연장이 어렵겠는가. 그래서 그쪽은 어느 정도 농지지역이고 좀 한산한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뭐 요새 법상으로는 조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쪽이라, 어차피 운송허가를 5분 이내 회차지점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 연장허가만 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제 과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빙그레 앞에서 지금 회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회차만 해서 나가면 좀 여유가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들과 혼잡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금중학교까지 가면 이제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으로는 뭐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학교 정문까지 회차할 수 있는, 사실 공간이 회차를 하기는 1대가 합니다. 거기 금년도 입시하는 날도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대형버스가 와서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회차를 했습니다마는 회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루에 대수가 계속 와서 회차를 해서 나가는 데는 현재 그 도로상에서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별도의 회차공간이 있다면 좀 여유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일부러라도 회차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현재 학교 앞에만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거기 부영 쪽에서 사실은 계획도로도 앞으로 향후에는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쪽 후문쪽으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영이 들어서고 나면 또 거기도 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현상태는 단순히 도로면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변 농로 일부 머리를 그리로 대 가지고 회차를 해야 되는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어디 누가 개인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이 말이지요. 어떨 때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개인 운송회사에서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운송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거기에다 땅을 좀 내놓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무슨 타당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글쎄.
주양
이주양위원
현지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과장이 보세요. 3번 버스 종점에 어느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느냐고. 그로 인한 교통유발, 또 주민 통행불편, 타 교통에 대한 교통장애.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자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회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 가까이 가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 쪽에서 빙그레 여기 로터리입니다. 로터리이고 빙그레1공장 가는 쪽이에요. 이게 도로폭이라고 했을 적에 여기가 바로 빙그레공장이고요. 지금 주차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이 좁은 길에서 이 넓은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빠꾸로 갖다 댑니다.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이렇게 반대차선으로 머리를 디밀었다가 빠꾸를 해서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빙그레 쪽에서 나오는 광일택시회사, 빙그레 쪽에서 나오는 택시, 많은 차량, 빙그레1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차량, 미금중학교에서 나오는 차량과 엉겨까지고 이게 중앙선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엉겨서 난리예요. 나올 때는 여기에서부터 이 도로를 다 차지해야 나와요. 12m 도로에 인도 2.5m 씩하고 순수차고가 7m인데 이쪽 좁은 연결되는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회전해서 나오려니까 이 도로 들어가는 차선까지 다 메워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래서 미금중학교 앞에는 비록 농수로 가제방이에요. 가제방이지만 거기도 차량통행이 엉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가서 회차가 한가한 쪽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나 교통장애를 거기가 안 주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과장한테 그런 검토해 보도록 했고 그렇게 유도하고 계속 건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고집만 세우시니,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는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빙그레 앞에가 공간이 무척 넓은 공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넓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넓다 보니까 내 차선이 어디인지 반대 차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엉켜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운데 가로화단을 만들고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저녁에 한가한 시간에 가보면 아주 끔찍스러워요. 이 차량사고 나면 차끼리 말이야 충돌사고 나면 사망사고까지 유발이 되요. 이런 데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는데 과장은 고지식하게 계속 한 가지만 주장을 하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라고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현장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 가지고 뭐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하셔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화도읍사무소 앞의 도시계획도로요, 재원을 시 재원을 한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읍사무소 관공서 앞의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기능이 되어 있는데 그 어째서 그러며, 그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부여시킬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아주 참 좋습니다. 이용을 하면 참 좋은 상태인데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화도읍에서 이제 건의를 받아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 절차상에 공안협의를 보냈는데 첫 번째 한번은 보냈더니 그게 적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또 다시 두 번째 안을 마련해서 보냈는데도 다시 부동의가 되어서 반려를 하면서 그 얘기가 경찰서의견입니다. 의견이 거기에는 기존도로가 있고 해서 그 도로자체는 이면도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일부는 확보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달으면서 그렇다면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전체적인 설문을 해 가지고 필요한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건의를 해라 그렇게 두 번째 경찰의 의견이 와 가지고 화도읍에 다시 의견조회를 해서 그 의견조회를 경찰에 다시 보내놓고 있 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려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라인도 설치하고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동 지역이 조금 전에 지정한 대로 소위 말해서 관공서 앞입니다, 관공서. 관공서 앞이고 또 재원이 한 20억 이상 투자가 되었고 또 그 도로가 완공이 된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8월 20일날 완공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석 달이 지나도록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근에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농협의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 항시 개방이 되어 있는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 걸음 들어 가기가 싫어서 그 도로에다가 전부 주차를 해 놓고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게 이제 뭐 경찰서하고 어떤 지도·단속 차원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 없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다 기초적인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로라고 하는 게. 도로와 차도와 인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도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도나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어떤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게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장이나 결국은 그 해당 읍면동의 동장이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뭉뚱그려서 다 욕을 먹는 일입니다. 또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행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나 해당 읍면동하고 긴급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도하는 방향으로도 우선 도로의 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 몰라라하고 방치해 놓을 수 없는 부위가 아니냐?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맞지요?
숙희
유숙희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기이 자료요구된 내용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직접 챙기셔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셔서 토요일날, 월요일날 양일 간에 최종 감사정리를 하는데 또 현장확인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