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인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남양주시 보건소장 박영철 보건사업과장 윤교찬 의무과장 정태식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8-50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은 8쪽에 보면은 자료 1번 무허가위생업소현황, 이게 기구통폐합이 되어서 기구조정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로 아마 넘어간 모양인데 이게 무허가위생업소가 61개가 적발이 되었다고 고발조치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별내 청학리 같은 경우는 참 61건 중에 거의 3분지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대안없이 그냥 고발만, 이 사람들 다 영업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별내나 청학 그쪽에 있는 업소는 대개 관광지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무허가로 된 이유는 하천법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농림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무허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원이 유발되고 그렇게 문제가 있어 허가를 도저히, 철회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부서에다가 고발을 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걸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에 IMF 이런 문제 때문에 생계형으로다가 포장마차처럼 소규모로 한시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 별내나 조안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석쪽 같은 데 또 호평동 라인, 호평동에 47번에 라인슈퍼, 화도읍 조개구이, 그런 화도읍이나 이런 도농동 지구, 그대로 이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영세업주들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별도로 있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다가 이제 용도변경이라든가, 음식점영업허가를 내려면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를 받는 건축법상의 합법성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폐쇄조치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간 무허가업소를 이렇게 관리 못 하고 유발시킨 데 대해서는 근무자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아니면은 합법조치를 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간이음식점이라든가, 그렇게 계절적으로 하는 음식점영업, 또 차량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동식 음식업, 포장마차 같은 거는 현재 예전에는 그런 거를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는 그 규정이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상부기관에다가 현재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건의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불법접객업소현황 및 관리 위해업소처분내역, 요것도 27개나, 단란주점이 27개나 위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단속 소홀이고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다 직무태만이다 이거야. 요거를 허가를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줘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세금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허가로 할 게 아니라, 웬만하면 허가를 내주라고. 뭐, 한 데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집 가지고 하고 상가 임대해서 하는 건데 해서 이걸 다 세금으로 전환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세수가 들어오겠냐 이거지. 이거 불법접객업소현황 단란주점이 이렇게 많이 지금 엄청난 숫자라고, 이것만 해도 48개, 일흔다섯, 일흔 다섯이고 유흥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유흥접객업소가 일흔다섯 개고 그 중에서 적발돼서 처벌 된 데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금을 못 받아 오고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단란주점은 전부 다 허가업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일흔 다섯 개, 네.
금용
황금용위원
허가를 없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허가를 해준 업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허가를 해준 거라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제일 첫 장에 보시면 5번 5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부의금을 내셨는데 이게 누굽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우리 유관기관이나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뭐 교육청도 될 수 있고 경찰부서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저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개인은 아니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내서는 안 돼요. 미금 때 처음 의회가 생기면서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만 이걸 집행했던데 다른 부서에서는 축의금을 안 냈다고, 이걸. 축의금을 이 돈에서 내면 안 되지. 업무추진비 하면 반드시 업무추진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 간에 애쓰고 일했을 때에 격려를 한다든가 뭐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저 김현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고발을 해서 일단 고발이 이 사람들이 다 된다면 보통 100만원서부터 300만원까지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고발이 되면 나오죠. 300만원까지 나오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그 영업형태라든가 거기 하루 매상 그런 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현봉
김현봉위원
300만원까지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고발된 걸 보면은 이 상회 같은 거는 이게 허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위생업소
현봉
김현봉위원
위생업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음식점이든지 이런 거는 허가가 할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소매점 같은 거는 허가가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인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청학상회 그런 거 청학리 27회, 27번에 가서 순서 27번에 가면은 상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두 고발이 됐는데. 능곡상회, 명칭이 상회니까 일단은 뭐 술을 팔았어도 상회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그 상회하던 자리에다가 상회를 안 하면서 그 자리에다 음식점을 차렸는데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주택이나 용도를 변경을 못 했으니까 고발이 됐겠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회면 상회행위를 하면은 고발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고 경고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남양주시 사람이 너무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좋긴 좋아요. 뭐 벌금을 많이 내면 국고에다 되는 거지 무슨 저거나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200, 300만원씩 하면 이건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전환을 유도하든가 지도를 하고 고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형무허가 업소 같은 거는 또 민원신고가 많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고발을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먼저도 우리가 그전에도 이게 자꾸 말씀을 수차 드렸는데 진료약품구입관련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료약품구입 내역에 우리가 진료약품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사실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는지 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여기 단가 수량이 나와 있지만 수입한 내역서에 단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약값을 여기 다 위원님들 세 분이 현재 계시지만 위원장님까지 네 분, 다섯 분, 5인이 앉았지만 약값에 대한 것은 확실히 누가 이거 뭐 저거한 거는 모르니까 수의계약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방법을 입찰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약사하고 관리의사들이 협의해서 약품품목을 제품을 정해서 행정부서에다가 구입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 광역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읍면보건지소에서 그 약 요구량을 총괄해서 연초에 단가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입찰참여를 신청을 해서 그 참여된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에 대해서 연간 동안 단가계약액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고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낙찰금액은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거는 의료보험수가입니다. 의료보험수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약품내정가를 정하고 있는데 수가에 약 59% 수준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하는 거에 해서 비교해 볼 때 저희 남양주시가 지소도 있고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품사용량이 딴 구리나 가평이나 양평에 비해서는 약품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저희 남양주시에 납품할 때는 딴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가입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59% 낙찰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딴 시군에 비해서는 저가로다가 낙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 약값이 파동이라고 그럴까 뭐 단가조절이요, 무척 애매하드라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어떤 약방에 가면은 지금 500원 받는 거 250원 받는 데 지금 저 그러니까 2,500원 받고 5,000원 받고 뭐 3,000원 받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0원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2,000원을 한 박스에 받는지 소매점에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000원 받거든요. 3,000원, 4,000원 받는데 2,300원 받는 데가 있단 말씀이에요, 시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약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참 여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위원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이 약품관리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알지를 못 하니까 단가 여기 암만 많이 적어오셔도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우리 소장님이 관여하시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돈을 아껴 쓰시고 입찰에 대한 거와 각 큰 약국에 가셔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단가입찰공고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단가조정을 하실 때에 물론 각 약이 수십 가지 몇 가지입니까? 약이 100여 종이 넘지 않습니까? 111종이나 되는데 111종에 대한 단가를 정확하게 사실 종로5가 보령약국 같은 데나 퇴계원도 약국이 네 집, 십여 집, 가까운 네 다섯 집은 경재을 해 가지고 무척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 조금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고생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가입찰 하실 때에 사전에 그런 단가를 시중에 가서도 조사를 좀 하시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우리 소장님이 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민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수의계약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제로 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단가입찰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참 정확하게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좌우간 약값이 지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즉 말하자면 뭐 쌀 한 말, 쌀 8Kg에 예를 들어서 1만6,000원이라면 1만6,000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값은 시세를 모르겠다고, 가격을. 저희 민간인으로서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그게 약국에서 파는 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가 있고요, 의료보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주는 의료보험약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약가보다 소비자가가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소비자가를 주로 기준으로 하지마는 이제 의료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은 보험약가기준이기 때문에요, 보험약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59% 지금 책정입니다. 그리고 약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약품성명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약이 조금 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정도는 조금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그 가격변동이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기존에 어디 제약회사에 이 약에 대해서 자기 회사에서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회사 이미지 마크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보다 조금 뭐 5%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요즘 이야기 하는 카피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들다 보면 약이 조금 싸게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값이 정해, 규정에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 하나에 얼마다 그러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이런 거는 입찰을, 단가입찰을 하실 적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남양주 우리 보건소에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통합적으로 각 보건소 거를 종합해서 입찰단가를 매기셔 가지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네.
현봉
김현봉위원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 약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입찰가격이냐, 수의계약이냐 여쭤보니까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를 뭐 우리가 얼마라는 무슨 단가조정액수를 여기 나온 데 대로 인정하면 그만이지 무슨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보건소 및 지소 인원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일용직이 저희가 4명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두 명 있고, 임상병리사가 한 명 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닌 왜 일용직으로 대치를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일용직은 예전서부터 청사관리는 다 일용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과에 세 명 일용직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두 명과 임상병리사 한 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규직 정원조정되기 이후에 물리치료실을 새로 개설해서 노인들 진료일환으로다가 물리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치료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필요해서 그때 물리치료사를 두 사람을 고용한 건데 그때는 정원외 그거를 하려면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서 정원억제, 공무원 감축 뭐 이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게 승인이 안 되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인부로다가 재료비목에서 사업인부로 물리치료사를 일용으로 고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는 저희가 간이상수도라든가 또 상수도 사업근무자라든가 또 아니면 여름철 같은 때 수인성 전염병보균감사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물량이 딴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상병리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서 도저히 그 업무를 소화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때 진단에 의해서 임상병리사 한 명을 추가로 우리가 일용직으로다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의회에다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요 세 명은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못 하고 있는 거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무슨 정원감축문제와 맞물려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게 정리가 되면은 정규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형노
이형노위원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뭐 의료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책임은 또 누가 지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그런데
형노
이형노위원
빨리, 빨리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금년 12월 중순께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로부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 문의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또 시행을 하면은 우선 한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한의사가 진료할 때 진료보조업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이제 좀 협조를 요청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면은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부터는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가 차질없이 시행되어서 영세주민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또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양질의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은 29쪽에 자료 6번, 보건소 의약품 재고현황을 보면은 많은 재고량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 재고량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냐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돼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약구입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올해 2억3,000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억3000?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보건소하고 광역보건지소 두 개 합쳐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2억3,000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 예산서를 제대로 보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구매한 게
금용
황금용위원
구매, 구입한 약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것만 2억3,000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돈 받으신 게 있잖아요, 예산. 얼마나 받았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세출예산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금년도 11월말 30일까지 현재로 총 세입이 5억1,277만4,260원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거는 진료세입이고 세출예산요.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세입말고 그 약을 구입하는데 혹시 우리 본청에서 예산상 드린 돈이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금용
황금용위원
근사치 하니까 인정을 드리고 3억1,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각 읍면동 지소까지 본소까지 다 따지면은 상당한 재고량을 안고 이거는 상당히 예산손실이 아니겠느냐, 또 그 중에서 맨 끝 부분에 보면은 인플렌자하고 PDT하고, PDT하고 풍진접종약하고 이거는 아예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12월달이 다 됐고 곧 인제 새 예산으로 약을 구입하게 되는데 물론 이만큼 약을 빼고 사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약이라는 건 딱 맞춰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많은 재고량을 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재고량은 통상 3개월분은 항상 비축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약품구입하는 게 개인 이런 병 의원처럼 오늘 돈 주고 내일 사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여러 가지 결재도 맡아야 되고 또 갖고 오라고 해서 납품지시되면은 거기에서 받고 검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이 언제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절기별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재고량을 3개월분은 통상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뭐 3개월분이 뭐냐, 한 반년치는 그냥 있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잡고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암부록스 같은 거는 이게 거의 한 반년치 정도는 1분기치 정도는 그냥, 1분기가 뭐야 반년치 정도는 그냥 재고량이 그냥 남아있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거는 약사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요 약품구입, 약품구입하는데 이게 조달청구입 아니고 지금 경쟁입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단가 입찰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입찰로 하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는 조달청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조달청하는 거는 예방접종약 같은 거나 방역약품 같은 거는 조달청으로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고량을 좀 줄이고 정확도 있게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예산손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시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리고 약품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고량에 대한 금액환산이 금방 나오면은 빨리 해서 뒤에서 만들어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지금 명기된 사람들이 전부 '98년도 배출되어 가지고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임지에 오면은 몇 년 근무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년 근무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년.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군복무와 똑같이 모든 법적용을 받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군인하고, 이제 군인에서는 예편해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래서 만약에 불성실한 근무를 한다든가 민원을 유발시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주의조치도 하고 경고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또 위반을 하고 그러면은 근무지 변경을 시킨다든가 봉급을 3개월치를 지급을 중지한다든가 아니면 또 근무기간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 배치근거를 보면은 농어촌등에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종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지 마을에 병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의사들이 근무지에 오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게 원칙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원칙은 뭐 지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규칙 제12조에 보면은 관에 거주할 수도 있고 관내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관내 거주자가 6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7명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할 수 있는 그거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조건이 교통,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 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하고 인접된 서울시는 30분 거리로다가 인정을 해줘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인정을 해줬는데 일곱 명이 지금 현재 관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가정형편도 있고 자기 부모님이 병환으로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집이 남양주하고 아주 인접된 지역에 있고 그런 분이 일곱 분이 관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동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출퇴근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수동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와부에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그래서 와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만약에 거기 환자가 생기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환자가 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30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은 집이 와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의를 좀.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되면은 단 1분 사이에도 사람이 죽은 수가 있는 건데 30분씩 어떻게 하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그런 염려 때문에 각 읍면별로다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당번, 당직의료를 서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의 그 허가를 받아서 관외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내놔봐요, 어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장을 제8조에 보면은 직장이탈, 이탈금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중,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이 아니고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설명)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군복무 대신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있는 사람이 부모가 아프다고 집에 와서 있다가 가고 그런 법이 있나?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별내나 무슨 저 진접 물론 그런 데 요새 교통이 좋아졌지마는 오지마을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체하면, 급체가 오게 되면 금방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시책으로다가 농어촌, 농어촌에대한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설정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건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사유가 있을 때, 근무를 늘 그 지역에서 하다가 잠시 며칠은 일주일이나 이렇게는 나가서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나가 있는다는 건 안 맞는다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요번에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월권행위지, 이러면. 보건소장 너무 지나치게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것 다 이렇게 재조정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재조정이 아니라 여기 보건소장이 내놓은 그런 근무자 보건지소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란 아주 부모가 사망했거나, 사망위기에 있거나 그랬을 때 며칠 나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 계속 나가서 출퇴근 한다는 거는 여기에 안 맞는다 이거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나갈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야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임시로 외출, 군대로 말하면 외출을 말하는 거예요, 외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외출, 외박. 그건 너무 보건소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지지. 계속 나가서 출퇴근하게 해주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 그럼 그 사람은 근무지 이탈이지. 군에서 근무지 이탈은 총살이야, 총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각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재고량은 보건소장님은 3개월 정도를 비축을 해 둔다고 그랬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통상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현재 재고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한 3,000만원 정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고량이 그런 게 아니고 약품구입한 액, 총액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체가, 전체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위원장이 재고량 현황을 보면 말이죠, '98년도 한 해 동안에 쓰고 지금 50%가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결국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할 때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냔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약품구입을 할 때에는 그 의사가, 의사가 자기가 이런 약을 써서 환자를 진료하겠다 하면서 요구를 한 약을 구입을 하는데 그거를 연초에 구입을 했다가 중간에 의사가 근무지가 변경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를 들어서 내과 전문의가 쓰던 거, 방사선과 전문의가 쓰던 거, 뭐 비뇨기과 전문의가 쓰던 거, 했는데 3년 동안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는데 이 의사가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또 지소도 갔다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재고량이 남아 돌아가면 말이 안 돼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품이 투약이 되기 때문에 의사 개인적인 어떤 분야는 자기가 치료를 많이 하고 어떤 약은 많이 쓰고 그런 게 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의사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 가지고 이런 재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고량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딴 약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재고관리유지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 개인사업을 하는 약국이라고 칩시다. 이랬을 적에 그 이렇게 재고량이 이렇게 남았을 적에 타당성이 있겠어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이 좀 많이 남는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 소장님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수급계획 그 자체에는 처음에는 그 당시에 되는데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 한 두 가지, 몇 가지 품목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진료약품마다 계절적인 특이성이 좀 있습니다, 소모량이. 감기약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각 지소까지에 있는 약품재고량을 언제, 1년에 몇 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수시로 파악하고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모자라는 데 거, 남는 데하고 모자라는 데를 이렇게 이렇게 안배를 해주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서로 안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지소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보건지소는 지소장이 자율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 책임 하에 정산을 하고 지네가 구입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는 금액만 지정을 해줍니다. 처음에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타브렛당 얼마다. 그것만 통보해주면 그 금액에 그 업자한테 자기네가 구입을 하고 보건지소는 재고관리는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도 통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안배가 되고 전체적인 재고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각 지소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재고량이 다 다른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보건지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 어느 종류는 50%까지도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게 있다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여기 단위를 갖다가 뭐 엠플이나 한 개 개, 개나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입할 때 포장단위가 1,000정 단위로, 500정 단위로 이렇게 구입됩니다. 약국에는 개인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포장이 10정짜리도 있고 20정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납품하는 거는 그게 포장단위가 좀 1,000정, 500정 이렇게 단위가 덕용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구입할 때 아스피린 하면 1,000정짜리를 한 병을 구입해야지 뭐 저희가 20알만 달라, 요렇게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고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28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소장님의 오판으로 공중보건의가 3년 동안 자기 근무지에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선 지금 출퇴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나 또는 보건소장의 월권행위로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는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월 1회 이상씩 해서 6차례에 걸쳐서 복무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무시간 중에 뭐 여러 가지 근무상태 불량하거나 또 관외 출타할 때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안 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진료소장으로서 민원들한테 불성실한 진료로 말미암아 민원을 우발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처벌을 엄중처벌해서 그리고 복무점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12월 9일날에 보건지소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지소장하고 우리가 지시사항을 좀 강력히 지시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관계 규정에 적합할 수 있게끔 그걸로 해서 전부 다 관내 거주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건지소장이 뭐 지금 지소에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 남자분이 혼자서 자기가 취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취사시설 같은 게 좀 문제가 있고 또 난방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더 하고 경기도에다 우리가 질의도 내고 그래서 적합하게 아주 복무태세를 정말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의들한테 저기 보건소장이 출퇴근하라고 인가를 해준 거죠? 인정을 해준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아까 황금용 위원님 말대로 월권행위를 한 거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 규정을 잘 연찬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다시 한번 규정을 세밀히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 자료 제일 끝 부분 50쪽에 보면은 무허가업소 조치현황에 보면은 이게 아주 무더기로 말이야 '98년 6월, '98년 7월, 같은 날짜에, 같은 날짜에 17개 업소가 무더기로 고발됐어요. 소장님.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요 위생업소단속업무를 맡은 팀장이 누굽니까? 이름, 이름이 뭡니까? 이름.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최남식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최남식 씨?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97년 5월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꽤 오래 되셨네?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게 직무유기라고. 언론에 되니까 가만히 방치해 뒀다가 이 업소를 쭉 훑어 보니까 상당히 큰 업소들이야, 이게. 상당히 큰 업소들이 그냥 무허가로 장사를 해도 그냥 방치해 두고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요즘 시대가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마는 포장마차 같은 거는 좀 선처해주는 쪽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얘기인데 이런 대형업소가 17개씩 방치해 뒀다가 갑작기 언론에 터지니까 같은 날짜에 모두 급하게 고발했다가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방치해 뒀냐고?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관리하다 보면은 여름철에 계곡, 산장 등에서 불법영업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은 갔다 와서 하루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별내면 같은, 수락산 같은 경우 시찰을 요구받았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발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꺼번에 모았다 고발하다 보니까 점검한 날짜는 일주일씩 늦어진다 손치더라도 고발한 날짜는 동일 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고발만 하면 뭘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무허가로 하지 않게끔 세금을 받아들여야지, 허가를 내줘서.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과와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분할계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치수과에서 양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단독으로는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최남식 씨는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언론이, 언론에 터지지 않았으면은 고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고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발을 해요.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언론에 터지기 이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시기는 올 초에, 올 7월달에 고발을 했고 언론에 터진 거는 올 10월달 경에 언론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금용
황금용위원
연례적인 행사로 고발만 하고 업자는 계속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고발하거나 말거나 장사한다고.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뭐야, 그럼. 아무 것도 아니지. 이게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게 계속 그대로 순환된다면은 허가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장사꾼들은 그럼 뭐냐 이거지, 세금내고.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계속 장사해 먹고. 빨리 조치해요.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거죠?
남식
최남식위생담당주사
네, 잘못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거. 재고량 현금으로 환산한 것.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장 조익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시립미금도서관 소 관) (시립미금도서관장) (이상 1건 부록(p511-515)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도서제출 미납자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서 묻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63권이 미납도서로 미 반납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미 반납도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전화독촉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사자료내기까지는 이제 30명에 63권이 미반납됐는데요, 그 동안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13명에 32권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계속해서
형노
이형노위원
나머지 미회수된 책에 대해서 책값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얼마나 돼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거는 책값으로는 정가대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권별로, 종류별로 금액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0권 정도라면은 평균 한 7,000, 8,0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전화독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전화독료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반납할 시간이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현, 그러니까 현지를 방문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회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형노
이형노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98년 7월 28일 이전에도 미회수된 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없습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다는 회수, 전부 반납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전부 다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63쪽에 보면은 도서관 관리 현황에 보면은 도서관이용자수가 이제 18만명 정도 이게 연간입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를.
금용
황금용위원
18만 명이 드나드는 그런 관공서라면은 상당한 그것도 와서 그냥 가는게 아니고 잠시라도 와서 책을 보고 또 책을 고르고 그래서 대출받아 가지고 가고 이렇게 드나들면은 엄청난 이용객이 들어 오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면은 TV시청각실이나 그런데 보면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처음에 지어서 시설했을 때와 관리가 아주 잘못 됐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식당, 구내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구내식당이 어디 포장마차 같은 그런 수준이다. 그걸 좀 1년에 327만1,000원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하는 건데 임대료를 뭐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영업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면 좀 깨끗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 지금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지마는 균열상태가 있고 그 동안 보수관계나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 추경에 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고 지금 보수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전면도색을 하다 보면은 주변이 산만하거나 그렇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저기에서는 계속 깨끗하게 청소나 이런 거는 계속 얘기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내년초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아마.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보수도 보수지마는 내부는 일단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마는 건물이 이전할 전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부영측에서 해 가지고 거기다 자꾸 돈을 바를 필요는 없는 거지.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이번만 저기를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큰 보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내부 페인트칠 정도나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그걸 할 때, 이미 미금적에 그때 사라고 돈 예산 다 세워 줬는데도 안 사고 있다가, 몇 년을 끌고 안 사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오는 것 아니냐 이거지. 하는 일이 남양주시에서는 전부 그 모양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거는 하여튼 관리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여튼
금용
황금용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수리비도 큰 돈은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야, 투자 말아야 돼. 우리가 왜 그 투자를 못 하고 하는 줄 알아요? 이전할 때에다가 자꾸 헐어버릴 건물에다가 자꾸 돈만 바르면 뭘 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장서를 보관하려면은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써 가지고 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기기가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어 가지고 하니까 CD디스켓으로 해서 거기다 전부 입력을 시켜서 두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입력,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대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저기를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디스켓 관리를?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디스켓은 디스켓으로다 하지 않고 지금 현 상태로는 입력을 해서 저장을 이제 하드에 심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만약에 그럼 전기가 나간다거나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러니까 지워지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가 자료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 좀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인력손실하고 모든 재정손실 아니냐 이거야. 디스켓으로 딱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빼서 보관하고 있으면 언제고 집어넣고 뽑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매일 매일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가 맨날 자료해 오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뽑아오면 짐으로 짊어져도 또 차에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데 그러면 딱 그게 나올 것 아냐. 해서 보내주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63권이 나가, 대출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서책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나 하나 다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한 손실이 있고 지금 보유량도 상당히 없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래서 그걸 매월
금용
황금용위원
도서관장도 그거 절대 모르고 있죠? 책 다 모르고 있어요. 얼마큼 무슨 책이 얼마, 무슨 책이 얼마 있는 거를 모르는 것 아냐, 지금 딱. 모르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러니까 류별로 다는 총 몇 권이다까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반납 저거는 매월 출력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그 책을 우리 내가 그날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지마는 현실감이 없는 거, 현실성이 없는 책들은 팔아 팔고, 또 사는 걸로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이용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그날 나오면서 그랬죠? 의견 조사를 해 가지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희망 도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희망 도서를 구입해라, 시대에 맞는 그런.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갖다 놔야지 잔뜩 무게만 실리게 해 놔 가지고 그 책때문에 균열받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다고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2층에서 1층으로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디스켓에 안 해 놓고 그냥 입력만 해 놓고 있다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거기도 홈페이지을 개설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를 이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우리 도서관 여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그런 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자정보실에 이제 컴퓨터 3대에서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가 2대 있고 CD롬 해서 한 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본청에 홈페이지 개설되고 다 모든 게 온라인 다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다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에도 그렇게 되어야 1,100여 공직자들이 무슨 좋은 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봐서 앉아서 확인해 봐 가지고 서로 갖다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동도서, 이동도서실한다는 것도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먼저 그거는 안되는 걸로 얘기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시는 게 옳을 거고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뭘 색다른 사업을 뭘 하는 겁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색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잖아. 앉아서 책만 대출해 주고.
그거하고 지금 현재는 시청각실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때 영화나 비디오 감상을 하고 또는 이제 종이접기교실을 운영을 하고 주부독서회에서 감상문발표회나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적이라면은 읍면, 읍면에는 적어도 동에는 그만 두고라도 읍면지역은 도서관이 하나씩 다 있어 가지고 서로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교류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저기 진접읍 같은 데는 지금 옛날 구청사가 그냥 비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농협, 이 금곡동 같은 데도 농협, 문화예총에서 거기서 상시전시장을 한다는 그런 농협건물로 임시건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 자체를, 건물자체를 어떻게 효율성있게 시민들의 감각에 맞게 쓸 수 있겠느냐. 거기다 뭐 맨날 전시품 놓는다고 그래서 남양주시민이 거기 가서 전시회 하는 거 보고 물건 사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꼭 필요한 용도로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대료가 327만1,000원이 나왔는데요, 그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 건가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그거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건물과세표준에 대한 그 거기에서 평당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많이 적어낸 사람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입찰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묻는 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계약기간이 1년 아니에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왜 그런가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요거는 그 당시부터 3년으로 해서 보통 지금도 1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다 하고 임대기간이 2년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년으로다 되어 있걸랑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96년도에는 3년으로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투자하는 거나 이걸 봐서 아마 3년으로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99년 8월 10일이 끝나면 그때 다시 입찰 때 그 임대기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의문의 소지는 있죠, 이렇게 3년 해 놓으면은 우리가 통상적인 거를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하여튼 다음저기 할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관장님!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3년 지하실에 식당임대준 거는요, 다시 분기별로 건물의 도색 칠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저번 때 보니까 지저분한 게 있는데 우리가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분기별로는 지가 그래도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3년 동안은. 그런 도의적인 관리는 그 사람이 조금 해야 됩니다. 도색 같은 거는. 뭐 큰 돈 들어가는 임대, 임차, 임대인이 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저거하고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도서관이 다시 재조정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합니다마는 시청각 장애자 그게시리 있지 않습니까?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 2층이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2층에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원칙으로 말하자면 1층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하자면 경우가.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모든 게 없으니까 1층에다 해야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변경은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을 지금 엊그저께도 대단한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건물을 다시 다른 데로 가느냐 지금 더 터를 사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안 나고 있는 거고 임대료도 안 받고, 부영에서 받아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큰 지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래 시청각 장애실은 1층에 있어야 마땅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건데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우리 시청각장애인은 도서실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장애인들이 오는 거는 알 수
현봉
김현봉위원
없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도서대출은 하러 오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도서대출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그렇죠. 그 안에 와서 보는 건 없죠.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은 우리 남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6만8,249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이 장서가 오랫동안 지나 다 보면은 파손된 부분도 나오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파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분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 장서가 파손되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 파본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수를 해서 그냥 사용을, 다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이제 오손되어 가지고 중간부분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된 파본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완전 폐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아직 폐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대출이나 이런 거를 재활용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0여 권 정도가 되는데 아직 그거는 그렇게해서 지금 하고 있고 분실된 것,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을 해 가서 분실된 거는 그냥 현품으로 반납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책대를 이제 변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장서가 파손이나 분실이 됐을 때 그걸 꼭 갖다가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시중에서 만약에 구입할 수 있는 거가 용이한지?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뭐 현재 그 발행이 중단된 것도 있고 뭐 그런 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용자가 그랬을 적에 하고 또는 이용자가 그렇게 해서 파본을 시켰는데 그거는 해 가지고 특별히 거기가 꼭 그거 한 권이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수서를 해서 고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라도 구입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적에 도서관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도서관이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균열이 생긴 건지?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그래서 9월 3일에 건축안전관리자나 이제 기사들이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도서 때문에 과하중이 걸려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4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점검이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에 과하중 걸리는 거는 전부 1층으로 도서를 준비 이전을 했고 지금 옥상방수하고 외벽방수, 균열보수는 이번 3회 추경에 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이게 무엇 때문이다. 이거는 저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요, 장서가 과하중을 못 이겨 가지고 균열이 생겼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옥상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관장님은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익환
조익환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6-528)에 실음)
환경사업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환경사업소 감사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71쪽에 보면은 국장님 자료숙지를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마는 71쪽에 보면은 화도위생처리장 개선보완공사 설계비, 송촌·능내 간이오수처리장, 간이 오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설계비, 송촌·능내 간이오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부대비 그것이 각각 얼마냐면 800만원, 2,600만원, 400만원, 그래서 모두 한 3,8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처리됐거든요, 계획은. 불용사유는 자체설계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초에 이 예산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는 호평을 받아야 되지마는 당초에 그럼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없이 용역을 주려고 그랬다가 그랬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거기 토목직, 기술직이 있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자체 직원들 설계로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상당수 금년 감사자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더 진보적인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내역 7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결과를 보자고 자료요청 한 거 아니죠. 최종 방류수가 얼마, 우리가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BOD 최종 방류수는 얼마다. COD 방류수는 얼마다가 나와야 되는데 최종방류수 수질 그거는 없고 이렇게 쭉 검사결과만 나왔잖아요. 그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은 각각 얼마씩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게 아마, 이게 BOD는 20PPM이고요. SS 그거도 20, COD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관리계장이 좀 답변을 명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소상하게 답변드려. 기준액하고 물어보시는 것.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다가 기준을 넣어야 되었는데 넣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BOD는 20PPM입니다. 그리고 COD는 40PPM이고요, SS는 20PPM, 그리고 T-N는 총질소를 얘기를 하는데 60PPM입니다. 그리고 T-P은 인을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8PPM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보고서에 이 기준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네, 죄송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환경사업소 현장점검하면서 일패동 분뇨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일패동에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구리로 위탁처리를 하러 가는 실정인데 이 일패동 분뇨처리장이 상당 기간 놀고 있었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뭐 기계가 고장나 가지고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것은 어떻게 왜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금 위생처리장은 총용량이 25톤 용량인데 시설이 아마 15년 이상된 아주 노후화된 시설로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통상 분뇨처리는 하절기에 폭주가 되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격감을 합니다. 수거자체를 주민들도 동절기에는 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기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저희가 분뇨를 왔으면 하고 계속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금위생처리장이 동절기에 조금 그나마도 노후화된 시설에다가 좀 동절기에 좀 많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기간을 이용을 해서 하절기에 폭주되는 분뇨처리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 지금 설계에 의해서 25톤 용량으로 확대처리하도록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 정도에는 완전히 25톤 용량으로 완전히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조금 환경보호과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아,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가 어디죠? 마석 거기. 환경사업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금남리.
금용
황금용위원
금남리, 거기가서 설명받을 때 미금 위생처리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다고.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가 보니까 안 돌아가. 그럼 그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래 현지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거의 한 두어 달 정도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저 하루 한 번 들어 오거나 말거나 그러고 며칠 걸러서 한 번 돌아가고. 그리고 아예 기계를 안 돌아갔어, 기계가. 현장을 보니까 아예 안 돌아가고 있드라고. 그럼 그걸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시설
금용
황금용위원
분뇨자료해 보라고 그랬는데 해 왔어요? 그 사람들, 그날.
형노
이형노위원
10월 1일날 4톤 친 걸로 나와 있고요. 10월 16일날 8.5톤 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는 안 나왔어요? 그거 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제가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손을 보면서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발휘가 되고 있드라고요. 아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아니, 지금은 용량만 오면은 25톤
금용
황금용위원
남한테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걸 돌려서 가동되게 해야지 보니까 밥 안 해먹는 집 부엌에 들어가면 솥이 다 녹슬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파보면 안다고. 직원들이 다 손 놓고 손만 비비고 서있드라고. 그리고 거기 일을 하려면 수도가 들어가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 손 씻을 물이 없다고. 물을 저 아래서 떠다먹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음용수는 없고요, 허드렛물은 그냥 괜찮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 관리소홀이야, 관리소홀. 그렇죠?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그 동안에는 그 밑에 직원이 바로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음용수를 계속 공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음용수만큼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연말인데 1년 내내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거든. 작년에도 현장조사 나갔을 적에 그거 빨리 조치해줘라. 왜냐하면은 업자들이 운전수들이 차로 싣고 들어왔다가도 작업을 하고 나갈 땐 손을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올해도 그냥 또 1년 지나가요.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손 씻을 물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용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뭐가 돼요?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음용수는 세면대까지 다, 음용수가 없고요, 씻을 물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사업소는 앞으로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송촌이나 능내나 전부 다 가보면은 자체 설비관리가 아주 우리 의회에서 보는 걸로는 점수가 아주 없다고,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접때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시고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오늘도 바쁘신데 집행석에 앉아 계시게 됐는데 지금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아까 위생처리장에 가 보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말씀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 상가 정화조나 아파트 정화조를 여름에 치지 말고 겨울철에 좀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방향으로다 하시고 여름에는 개인 거를 많이 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통계표를 내다시피해서 청소과에서 지시하도록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로 청소과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어때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말씀대로 겨울철에는 좀 정화조 치는 거를 기피하는 식으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조 치는 사람들이고 저 위에서 지시할 적에 겨울철에 저는 꼭 1월달이면 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1년에 두 번에 칠 적도 있고 한 번 칠 적이 있는데 흔히 1월달에 치고 또 8월달에 한 번 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1월달에 치는 방향으로, 겨울철에 큰 대형아파트나 대형상가는 겨울에 치는 방향으로 하고 소규모 이제 조그마하게 가정용 이런 거는 뭐 여름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많으니까 여름에 자주 치게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1년 12달 돌아가는 계량기, 구리시로 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거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게 그날 국장님, 말씀드리기를 조안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조안면 무인 지금 정화시설처리장이 아니고 지금 소규모처리장을 앞으로 두 개 더 한다고 그러셨지만 그런 거 관로도 거기 앉아 있는 직원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두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촌리하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기계가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기계가동하는 사람이 봉완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 차집관로도 어느 정도 관리를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가서 해야 좀 해줘야 차집관로가 되지 않나. 엊그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조안을 사도 그 돈 가지고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집관로 같은 게 누수가 되어서 폐허가 되었어도 안 들어오면, 물 안 들어오면 그만이지, 들어오면 받고 이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기 나가서 있는 사람이 내일처럼, 내가 밥을 종사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니까 내일처럼 그걸 관리를 해서 물이 잘 들어오도록 유입되도록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증인,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국장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라도 신경을 더 기울여 주시기, 겨울에 대형 아파트나 대형 상가는 겨울에 좀 처리를 하고 소규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름에 누수가 져서 자주 치워줘야 되니까 여름에는 그런 데를 집중으로 좀, 엊그저께 말씀했죠? 청소차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바쁘다고, 여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래서 업소간담회도 갖고요, 지금 지적하신 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 거 12달 쭉 돈 들여서 돌아가게 되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죠? 측정기 말이에요. BOD, COD, SS, T-N,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환경보호과 말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따로 보유하고 있죠?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 관리돼요?
정원
서정원시설운영담당주사
저희가 하루라도 이게 고장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실험을 못 하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복지회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5-510)에 실음) 종합복지회관 관장은 공석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은 57쪽에 보면은 강사별 수당지급 이 내역 감사자료로 내셨는데 지금 지급대상 열여섯 분이 모두 남양주분들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교사들 말씀이신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강사 말이에요. 강사.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 강사요.
금용
황금용위원
열여섯 분 강사, 57페이지.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총 열여섯 분 강사님이신데요, 저희가 관내 강사님을 위촉을 했고 관내에 안 계신 강사에 한해서는 관외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내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지금 거의 다 관내 분이시고요, 관외 분은 관외는요, 미용반하고 양재반 선생님이 지금 관외에 계시고 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두 사람은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미용은 관내에는 없나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저희가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영업면허, 영업할 수 있는 면허말고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에는 강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이 미용기술자격증은 있는데 가르킬 수 있는 교사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냐 있냐 이런 얘기죠?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55쪽에 보면은 사용료 등 징수실적에 보면은 대강당 이용하는 거 요게 지금 6만원 균일로 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아닙니다. 조례상에 보면은 시간당, 시간당 요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다가 그 음향기계랄지 또 난방을 하게 되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회관이 우리가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난방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 겨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년에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문제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했을 때 전부 시설이 잘 관리가 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시청에 중요 기구들이 들어 와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폐쇄된 그런 건물처럼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저희가 그 동안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도색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은 좋은데 지금 1층이 민원실이 두 개가 와 있거든요, 지적실하고 자동차등록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우중충하고 지금 그런데요, 그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로 환경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회관 관장이 주로 사용하는 칸도 제가 알기로는 아스타일 처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료가 좋지 않은 걸로 해서 그런지 벌써 다 망가졌드라고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저희 사무실 바닥 말씀이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우중충한 거에다가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환한 색깔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1청사에 준해서 거의 똑같이 같은 재료로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 옛날 보건소건물 그 앞에 쓰다보니까 운동장까지 다 쓰는데, 운동장.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더 지저분하고 청원경찰들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경찰서장한테 청소를 좀 하도록.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실장님이 좀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행정사무처리 내용 강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것 시간당, 지급기준에 보면은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언제서부터 그렇게 된겁니까?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그 동안에 시간당 1만7,000원씩 계산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부터 2만원으로 계산해서
형노
이형노위원
1월 1일부로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네. 올 예산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분이 16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강의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하루에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과목마다, 과목별로 틀립니다. 한 과목당, 어느 과목은 하루에 2시간 하는 과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3시간 하는 과목도 있고 그 과목마다 틀립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은 1월 1일부로 2만원, 1만 7,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IMF를 맞이해서 전부 다들 구조조정도 되고 임금도 사실 내려가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형노
이형노위원
요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그런데 그 동안에 1만7,0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자원봉사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타시군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사실 2만원 이상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2만원선으로 책정을 해서 주게 된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타시군을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시기적으로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대는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별도로?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식대는 일절 없습니다. 교통비도 따로드리는 게 없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현 수준 그대로 2만원을 고수를 하시겠다 뜻인가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글쎄,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고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받죠?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받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받은 총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리. 몇 사람이나, 총계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수강인원이?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금년도에 저희 교육생 수강인원이 98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생 수강료징수금액이 4,890만원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4,890만원인데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시리 정확하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고 또 지금 뭐 각 지금 여기 테니스, 영어, 분재, 생활도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수납이 잘 되고 나중에 또 지출내역에 여기 사용료징수실적에 지출내역수강료 어떻게 써져있네요, 수강료하고 55페이지. 시설사용료 했는데 요거는 빠져나간 돈인가요? 수강료에서 수강료가 4,8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요거는 단순한 교육수강료고요, 시설사용료 24만2,800원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그 시설사용료를 징수를 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도 징수를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이미 징수를 한 거고요, 이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 받고 하기 때문에 미납은 절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오시는 분한테서 이유 같은 거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전혀 없죠. 지금 복지회관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한다고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도 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그럼 4,900만원하고 24만2,800원하고 요거는 어디예요? 우리 징수가 시세예요?
미자
김미자종합복지담당주사
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하고 사회과에서 아동복지과가 있죠? 사회과에 아동복지담당?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사회복지관실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실질적으로 이 복지,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또 청소년이나 또는 여성을 주로 위주로해서 하고 있고 또 노인, 청소년, 여성, 또 거기서도 사회담당관실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걸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한 데로 묶을 수 있는, 없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하고 부녀하고 합쳐서 이제 사회복지가 되고 또 청소년이 또 총무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래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 여성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기술습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청소년 상담소는 또 총무국장 밑에서 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되는 게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또 이게 앞으로는 언젠가는 민간위탁, 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앞으로 기구조종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런 건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면에서 하여튼 말씀하신 노인, 청소년, 여성, 뭐 이런 복지에 관한 그런 분야는 한 데 효율적으로 그런 걸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