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양감면 출신 송기덕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화성의 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숨가뿐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민선 제2기 시대를 맞이한 원년으로서 군민들의 생활양식을 탈바꿈 시키는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변수로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킨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무거운 책무앞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민주시민 의식이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사업 욕구들이 분출하는 등 지방중심의 사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율과 경쟁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또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기법 도입과 다양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세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이라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98년 9월말 현재 부과액 746억 3,900만원중 592억 3,300만원이 징수되어 20.6%인 154억 6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정리 활동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6년 이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원 분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지방세의 확충보다는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세금부터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환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사항중 일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자체 시책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되어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지방세 자체가 세목이 많다보니 부가건수도 자연히 많고 따라서 체납액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체납처분 절차 뿐만아니라 세금징수와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비해 현 세무행정 조직자체에 전문인력이 확충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체납원인중 고지서가 납세자에 의해 송달되지 않아 발생되는 체납이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 1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 바 각 읍면별 납세자 및 체납자 건수보다 충분한 발송 우편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세목 유형별로 발송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만원권 이상 세목에 한하여 우편발송하고 관내 납세자들에게는 리, 반장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신고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체납액이 누증되어 그 읍면 직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목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발예정지구나 공단예상지역에는 대부분 관외거주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 이동등으로 인하여 반송조치되는 우편물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체납처분 대책과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징수 교부율 하향조정 계획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총 예산액 2,082억 7,979만 2천원중 5.5%인 114억 2,776만 5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도세징수 교부율이 3%로 하향조정될 99년도 도세징수 교부금 결손금액과 세외수입 감액으로 인한 우리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감소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금고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협과 상호협력 연계하여 높은 금리로 금고운영을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세수증대 및 수지타산으로 미루어볼 때 계약시기가 만료될시에는 경쟁원리에 맞는 경쟁입찰제로 금고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고선정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간의 사업성과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없는 사업의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성과가 없이 폐지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문제 시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화성군 새마을 역사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에 건립되어있는 새마을 역사관의 경우 건립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화성군새마을회 사무실과 1년에 몇번 있는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건립된 새마을 역사관이 당초계획과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각 사회단체는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청사내에도 여러종류의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예산으로 각 사회단체별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군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회단체별 사무실을 새마을 역사관으로 통합 운영할 경우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제2의 건국운동 추진시 각 사회단체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감면 소재 산림욕장 시설 개선책과 사격장 개장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중반에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산림욕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주말이면 산림욕장 입구에 수백대의 자가용이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는바 사격장의 이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99년도 중반부터는 더욱 더 무질서한 주차가 예상되는바 산림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시설을 대폭보완, 공원화하여 우리 군의 상징물을 조성하고 향토 음식장 개설등 사격장과 연계한 관광시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개장시 우리 군은 서울에 태릉사격장과 청주 사격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격장을 보유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체육팀중 사격부가 있어서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격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격장 개장과 더불어 관내 학교중 사격팀을 창설하여서 학교에 군비지원 등을 통하여 사격꿈나무를 육성하고 군청사격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 탄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여 복되고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영에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말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18만 군민모두가 슬기롭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책임을 느끼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과속방지턱, 지하수 오염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역수익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자가용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과 질서에 대한 의식은 성숙하지 못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의 개선은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교통상황은 도로의 혼잡과 주차난, 교통사고 및 교통공해의 증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증가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등 그 파급 효과가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98년도에 화성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604건이며 사망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어디이며 사고 다발지역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지 위치가 미흡하고 교차로의 부적정등 도로의 구조적 결여 및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다발 지역의 종합적인 원인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도로구조물 설치 훈령에 의하면 각종 도로에 과속방지턱은 아스콘으로 폭이 3m 70의 타원형으로 최고 높이 10cm를 넘지 못하며 야광으로 흰색과 노란선의 사선을 도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도로방지턱 전방 5m와 50m내에 단차주의라는 조명표시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군에는 과속방지턱이 임의대로 설치되어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사고발생시 분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몇 개소나 되며 그중 몇 개나 규정대로 설치되어있으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지턱 교통표시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상수도 사업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속에서산업화의 결과로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은 건강과 관련, 먹는 물에 대하여 점차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21세기에는 물의 전쟁이 일어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생명체가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수원인 상수원 자체가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이하로 오염된 상태이며 주민들의 식수원 수질의 기대와 실제 공급여건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수의 질적 및 양적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하수에 관련된 법적 문제 이전에 지하수 차원의 고귀함과 귀중함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대에서 물려받은 귀중한 지하수 자원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대까지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폐공은 지하수법에 의거 환경오염 처리 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시키거나 혹은 주변 지하수의 점검 및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수반하여 관측용으로도 이용하여 지하수의 오염상태, 수위변화 등을 관측하는데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공은 잘만 이용하면 비싼 경비를 들여서 부착해 놓은 시추공을 통해 땅 속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지하수 배수층 중앙까지 지표 오염원을 확산시키는 일종의 오염을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지하수가 자연상태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연간 15m정도,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나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속도는 순식간에 수백미터의 배수층을 오염시켜 바로 옆에서 맑은 물을 개발해 쓰고 있는 기존 지하수까지 오염을 확산 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화성군의 지방상수도 급수인원은 43,000명으로 이용율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간이상수도 이용율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공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폐공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관리실태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화성군의 폐공에 대한 일제 조사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관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현재 식수로서 적합한지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면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해당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확장으로 지하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하수로 유입하여야 할 빗물은 도로포장, 건물의 확장, 녹지감소등으로 지하수의 양이 날로 감소하는 등 지하수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은 다른 각종 오염과는 달리 한 번 오염되면 오염정화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영수익사업은 그 지역의 자본과 자원, 노력, 기술뿐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등 경제력을 모든 자원으로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를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농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화성군에서는 농축수산물 직판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일 기초단체 주관으로 최초의 사업일 뿐아니라 사업비 또한 2개지역을 포함하여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결과 건물은 호화스럽지만 주민이 직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로 부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투자한 만큼의 효과와 수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각 운영단체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등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농축수산물의 직판장의 투자 효과는 무엇이며 투자 계획시 사업의 투자효과와 완공이후 기대효과가 일치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군은 대도시권의 주변지역으로서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확포장으로 교통수단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바 각종 첨단사업 및 레저사업의 유치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행정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시키고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이 진정 주민이 바라는 행정임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익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송기덕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위하여 민간기업의 수익적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건립, 석산개발, 사리채취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영리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추진해 왔고 우리 화성군에서는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폐천부지 매각사업, 남양지구택지개발 사업등 3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은 구조조정에 의하여 직제가 폐지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서신면 장외리, 전곡리 일원 공유수면 371,075평을 건설폐자재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고 위생적으로 매립한 뒤에는 임해 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총사업비 316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예상 수입액 545억 3천만원을 기대하면서 94년 12월 9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획득했고 95년 4월 17일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6년 5월 25일과 97년 12월 5일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나 경기도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 오염과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갯벌을 절대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과 경제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폐천부지 매각사업은 저희 군청 건설과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관리청, 즉 경기도로부터 페천부지의 양여승인을 받아 토지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자치단페의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에게는 폐천부지 관련문제를 해소하여 재산취득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까지 경기도에서 승인한 폐천부지 관리 계획은 동탄면 치동천과 오산천으로서 총 250필지에 237,477㎡이며 매각 대상은 194필지 134,916㎡, 계속대부는 20필지 76,714㎡, 기타용지 36필지 25,847㎡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매각실적 수입액은 95년도부터 98년 11월 3일 현재 42필지 21,609㎡를 매각하여 총 3억 9천 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셋째, 남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그 동안 폐지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택지난을 해소하고 분양수입을 올리며 지역기반시설확충 등을 사업목적으로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8년 6월 18일 경기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98년 12월 1일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서 사업전망이 투명할 때까지 일시 유보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종목 발굴, 수익적 판단 등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송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종합사격장 개장과 관련하여 초록산 산림욕장과 연계한 관광화 계획과 화성군 상징물 설치, 사격꿈나무 육성을 위한 군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사격장 설치배경과 공사진행 상황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1년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분리된 이후 경기도에는 사실상 사격장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사격종목에서 6년만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사격인구 저변계획에 따라 우리군이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장 건립은 94년도와 95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에 행정처리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96년 7월 16일 양감면 사창리 산 159-1번지 일원의 68,586㎡부지에 10m 공기소총 70사대, 10m 런닝보아 3개조, 25m 화약총 2개조 20사대, 50m 화약총 45사대, 크레이사대 3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사업비는 105억 1,100만원으로 도비 100억 1백만원, 군비 5억 1천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95%가 도비로 지원되어 현재 진입도로 1.4㎞를 8m 폭으로 개설완료하는 등 현재 공정율이 86%이며, 99년 5월 30일경 개장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주체가 우리군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었으나 운영요원 1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연간 1억 8,400만원, 유지관리비로 1억 1,400만원등 총 2억 9천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크레이 사격장등 시설 임대료 등을 포함한 운영수입이 1억 6천 9백만원이 예상되어 연간 1억 2천 9백만원의 부족이 예상됨으로 인력충원 인원과 함께 인건비, 운영유지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전액지원되는 방향으로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주차시설 보완사항입니다. 산림욕장 주차시설을 위하여 경기도 종합사격장 정문옆 공터에 약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사격장 건립공사와 병행 현재 보완, 시공중에 있으면 경기도 종합사격장이 준공되면 사격장 부지내 주차장을 이용한 주차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산림욕장내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자연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사격장내 화성군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내에 우리군의 상징물 설치는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의 심볼마크 및 캐릭커를 98년 11월 20일부터 공모하여 99년 2월 15일에 당선작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심볼마크 및 캐릭터가 확정되고 시승격 등 여러 사안을 감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상징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개설등 사격장과 연계한 관광시설화 계획은 사격장 및 삼림욕장등의 내장객 증가에 따라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상가등이 형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토음식점 개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에 사격팀을 창설하고 군비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청 사격팀과 연계하여 화성군 관내 학교중 사격부를 창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학교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지사의 지원승인여부에 따라 판단되나, 금년도를 위시해서 현재는 학교의 군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 완화등 변화가 있을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학교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교육청에서 학교사격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송기덕 의원님께서 새마을 역사관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각 사회단체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역사관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역사관은 새마을회의 소유로 되어있어 각 사회단체별 사무실 통합운영에 대하여는 새마을회와의 합의가 이루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화성군 새마을회 정관 제31조에 의하면 무상대여가 불가능하고, 만일 다른 단체가 사용할 경우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새마을 역사관에서 통합 운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송기덕 의원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6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98년 9월말 현재 부과액 746억 3,900만원중 529억 3,300만원이 징수되어 20.6%인 154억 6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사항중 일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자체시책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한 시책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1인 1체납자 정리운동과 맞벌이 부부등에 대한 야간전화 납부독려는 지난 9월 1일부터 저희 부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1인 1체납자 정리운동은 공무원 명예리장을 활용한 방법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860건에 7억 6,200만원의 납부 약속과 435건 1억 8,3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부재중인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의 효율적인 체납독려방법으로 읍면사무소 당직자를 활용한 야간 전화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321명에 1억 8,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화성군이 경기도 31개 자치단체중 98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1월 19일 TV방영과 일간지에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금징수와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데 비해 세무행정 조직 자체에 전문인력 확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무직으로의 전문직화는 고도성장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난해해가는 지방세 제도에 능동 대처하여 납세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1992년 2월부터 세무직 직종이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세무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신규임용 또는 세무경력 공무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세무직으로의 전직을 유도하여 왔으나, 대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서의 한정성과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등으로 세무직화의 전직을 기피하여 충원율이 현재 정원 57명중 31명으로 54.3% 에 그치고 있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더불어 신규채용이 거의 이루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단기간내에 전문직 확보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으로 앞으로 신규채용시에는 세무직 우선 충원과 세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 등의 제도 운영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관련대상 공무원들에게 전직을 적극 권장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반복적 교육을 이수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업무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각 읍면별 납세자 및 체납자 건수보다 충분한 우편발송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세목별로 발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군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235,130건에 1억 7,3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고지서 발송시 소요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23,523건에 399만 8천원, 주민세 22,178건에 1,054만 8천원, 자동차세 46,593건에 1,792만원, 종합토지세 59,014건에 3,901만 9천원, 재산세 23,280건에 2,160만원, 취득세 4,950건에 579만 1천원, 체납독촉장 30,500건에 1,027만원 총 210,038건에 1억 914만 6천원이 집행되었는바, 우편발송을 위한 예산은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관외거주자들의 잦은 주소이동으로 고지서 송달후 반송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전국 주민전산망 및 지역 연고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주소지 추적을 통하여 납기내 납부토록 재발송 조치를하여 고지서 송달 누락에 따른 체납액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10만원 이상 고지서에 한하여 우편발송하고 관내 납세자들에게는 리. 반장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데, 관외거주자의 주소지 이동등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체납처분 대책과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은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화성군 군세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발송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송달의 경우 보편적으로 관외 거주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관내 납세자에게는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거나 리. 반장을 통하여 교부토록 하고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이장님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정기분 지방세 총 고지건수는 32만 419건, 교부액 12,832건으로 4% 정도가 반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주소조회를 통한 재발송이 10,908건이며 나머지 1,924건 약 0.6%는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 조치하고 주소 재조회 및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반송에 따른 주소조회는 전국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최근 주소로 정기분 고지시는 물론 체납자에 대하여도 매분기마다 일괄 조회한 후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세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관외거주 납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등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어떠한 제재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공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지방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99년도 도세징수 교부율이 3%로 조정될 경우 99년도 도세징수 교부금 결손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8년 10월 13일 중앙에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금제도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우리군과 같이 인구 50만 미만의 시. 군에 대하여 도세징수금의 30%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기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에 의하면 도세징수 교부금액중 10%는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전 시. 군의 재정 운영상태에 따라 특별 교부하고, 징세처리비로 전 시군 공히 3%를 교부하면서 잔여재원 87%를 인구비례에 따라 시군에 배부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금 387억 8,700만원중 징수교부금은 116억 3,600만원이며, 재정조정교부금 제도로 개정될 경우 화성군의 재정상의 감소 여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기 징수금을 기준으로 징세처리비로 징수금의 3%인 11억 6,400만원과 경기도 인구중 화성군 인구비율 2.1% 에 해당하는 공통배분액 137억 5,600만원 합계 149억 2천만원으로 징수교부금제도와 비교하여 32억 8,400만원의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편에 따른 저희군의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군금고 계약시 경쟁입찰로 금고를 선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시고 금고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원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지정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한 사무 결정이자 단체장의 선택적 재량권으로 현행법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금고선정, 의회승인, 금고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는 법령의 개정없인 시행할 수 없는 사안임을 답변드리며, 현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99년 12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은행과 재무구조의 안전성, 수익성, 금고업무 수행능력, 이용자의 편의성, 자금조달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금고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많으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신익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사고다발 지역의 종합적인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은 매년 3～4월중에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각 시. 군 경찰서로부터 전년도 교통사고 집계현황을 통보 받아,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 즉 국도인 경우에는 수원국도 유지건설사무소,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인 경우는 경기도 건설안전본부 해당경찰서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선정된 수원대 입구 사거리, 봉담주유소앞 사거리, 장안대앞 삼거리, 팔탄면 가재리 입구 삼거리, 팔탄입구 삼거리, 왕림휴게소앞, 향남면 평리 사거리의 7개소등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선정한 18개소와 그외 우리군에서 별도관리하고 있는 태안읍 병점사거리, 송산면 육일삼거리, 팔탄면 매곡리 무궁화 유치원앞, 팔탄면 율암 사거리등 4개소를 합하여 총 23개소가 있으며 도로별로는 1번국도에 7개소, 39번국도에 3개소, 43번 국도에 8개소, 82번 국도에 1개소, 306번 지방도 등에 3개소로 구분되어있으나 교통사고는 주로 국도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종합적인 원인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관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604건으로 사망 88명, 부상자 1,95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394건으로 사망사고 13건, 부상사고 333건, 물적피해건수가 4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총 6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망이 13명, 부상자가 60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유형별로는 주로 교차로상에서의 회전사고 및 직각사고와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및 접촉사고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부족 및 교차로상에서의 도로선형 불량, 대기차선 미확보, 교통시설물 미비, 신호등 위치 부적합, 야간시 조명상태 불량과 주변도로의 협소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요 읍, 면 소재지에서의 교통사고줄이기 다짐대회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각 경로당을 통한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및 영농교육등 각종 시책 교육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함과 아울러 화성 모범운전자회로 하여금 수시순찰 및 교통정리 장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교통정리 및 안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차로 상에서의 가각정리를 통한 도로선형 개량과 대기차선 설치,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 신호등이설, 조명시설을 위한 가로등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주의 및 보조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주변도로 확충등 개선책을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화성경찰서 그리고 도로관리청과 협의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도로함으로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신익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 축. 수산물 직판장 사업의 투자효과 및 투자계획시 기대효과와 완공이후의 기대효과가 일치하는지 또 각종 첨단산업 및 유망레져 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 사업은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화성군 농. 특산물의 홍보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봉담 덕리직판장은 완공되어 현재 개장중이며 마도 직판장은 예산은 확보되어있으나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마도직판장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96년 7월 23일 위치, 투자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봉담읍 덕리 25-9번지일대에 부지 2,759평 건축 386평 규모에 약 27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판장을 98년 7월 24일 완공하였으며 98년 8월 24일 농협을 운영자로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내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능력 부족등으로 부득이 직판장 전체운영자를 농협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운영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10개 품목,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5개 품목, 바지락, 낙지를 포함한 수산물 4개 품목등 19개 품목 1,103톤을 판매 연간 22억 3,400만원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IMF등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 만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완벽한 내부시설 및 치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개장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유휴 공간이 있을 경우 운영권자와 협의하여 첨단산업 및 유망레져 산업등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의원님께서 폐공방치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 및 관리실태와 폐공에 대하여 일제조사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관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0일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 개발신고 관리건수는 1,558공으로 연1회 수질검사와 오염방지 시설을 점검하여 불합격된 관정에 대하여 시정61공과 폐공 60공을 처리하였으며, 허가면제 대상에 대하여는 오염실태 파악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8년 11월 17일 읍. 면에 지시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일제 조사후 폐공 공수가 많을 경우 공공근로사업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 경기지 850-4079호 98년 11월 19호에 의거 실업자 고용창출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으로 폐공처리를 무료제공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병행으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수질을 관리하는 본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을 보존하고 있으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음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여 수질검사 기록부에 기록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 상. 하반기 각 30공씩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표지판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밑에 30m전방이라는 것은 30m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27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화성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몇 개소가 되며, 그 중 몇 개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방지턱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는 화성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 우리군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설치 개소수는 97년도말 107개소, 금년도 21개소로써 98년 11월말 현재 128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폭 3.7m, 높이 10cm의 제규격대로 설치되었으며, 97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색상태가 불량한 98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형차량 등에 의하여 일부 훼손된 과속방지턱과 공안협의를 거쳐 법정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교통표지판의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시 256개소 전량을 설치완료하였으나, 일부 훼손 및 도색상태가 불량한 과속방지턱과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99년 5월 30일까지 정비 완료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법정도로 및 농로, 또는 마을진입로 등에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치 못하여 98년 11월 30일 각 읍, 면에 일제 조사토록 지시하였으며, 조사결과가 파악 되는대로 정비계획을 수립 99년도 5월말까지 보완 정비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신익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신익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시설용량과 급수인구에 따라 급수시설물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수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8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127개소로서 총 2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9,203가구에 33,374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지하수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2년주기로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98년 11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개소당 53,100원의 검안료를 지불하고 213개소중 159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54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수질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여부등 기본적인 인체 유해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색도외 7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98년도에 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213개소 전체를 화성군보건소에 의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신익현 의원입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 축. 수산물 직판장 사업 투자효과 및 투자계획시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1998년 8월 24일 농협으로 운영을 선정하여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경제악화로 인하여 당초계획의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악화의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성없는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높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직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직판장으로서 단일 기초단체로서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그때를 생각해 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어이없고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운영자 선정이 된 농협에서도 억지로 골치아픈 사업이라고 외면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당초 계획은 농산물 19개 품목으로 판매계획량이 1,103톤이며 판매 계획금액은 22억 3,400만원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경제악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만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집행부에서 앵무새처럼 늘 해왔던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건에 관해 성공한 사업이 있는지 당초계획부터 우리 군내 농. 축. 수산물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킬 목적이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전체 계획 면적중 직판장 활용 공간은 30% 미만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과연 목적사업위주의 시설입니까? 지자체의 주인인 군민에게 기대를 부풀게 하고 기대와는 동떨어지는 시설의 설치, 위치선정등으로 개장을 계속 미룰 수 밖에 없는 졸속행위의 상흔이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의 자치경영은 잘못된 행정집행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반성과 개선이 되고 경영행위의 책임성이 정착된다고 볼 때 본 사업추진에 나타난 시책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향후 집행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무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길 의원 손을 듦) 박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기덕 의원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중에 장전지구 매립사업에 대한 답변중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과 경제성등 복합적인 문제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중지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답변은 그렇지가 않아서 상반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 보충질문을 하는데 총 공사비 316억을 투입해서 예상수입액이 545억해서 화성군의 수입으로 239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건축폐자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된 이유로 경제성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안 된 이유는 건축자재 때문에 환경평가가 안되어서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을 하셨고 어저께 도시과장 답변중에는 앞으로 건교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취지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의 기관과 재협의를 통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어저께 민원인들이 한 20명 정도와서 그 답변을 듣고 아주 좋아들 하고 가셨고 오늘도 한 10명정도가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고 오셨는데 어저께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그냥 중지가 됐다고 하니까 실망을 하실텐데 그러면 빈말이라도 중지됐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장님께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총 예산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98년 6월 18일 경기도에 택지개발예상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12월 1일 취하원을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IMF 때문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6월 18일은 IMF가 터지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서 남양지구 주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느닷없이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졸속 행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IMF전에 했다면 말을 안해요. 터진후에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간에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이런 졸속 행정을 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방지턱 수리 보완관계를 질의하니까 99년 5월 30일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5월 30일이 법적인 시간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야지요 99년 5월 30일이 법정기한 시간입니까! 무엇입니까! 연초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민원사항이니까 바로 해야지요. 그런 답변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장전지구 공유수립 매립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남양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와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책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전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과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어제 도시과장께서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의지를 밝힌 사항이고 저는 송기덕 의원님께서 현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지되었다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다보니까 그런 한계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800만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이 중지된 제1 전제요건은 우선 갯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중지된 상태이고 어떤 건축폐기물이 아닌 다른 토양으로 매립했을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양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택지개발 사업비 기본 조사용역을 1,89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할려면 299억원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도 병점에 있는 진안리 택지구획정리 사업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있는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저희가 남양택지개발사업도 이 사업이 과연 투자된 예산만큼 환금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문자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97년 4월 2일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갖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97년도에 추경예산에 관련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인정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0월 30일자로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IMF가 터져서 계속 추진하다가는 자칫 빚더미에 올라서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밟아온 행정절차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고 상황이 허락이 되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첨언을 드린다면 예산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해 왔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상당히 사업을 진척시킨 자치단체치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서있지 않은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부진하게 추진했던 결과가 막대한 부채자치단체가 안되었다는 자위를 해가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전지구는 중지입니까? 하실것입니까?

장전지구도 담당 실무 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갯벌보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고 또 현지에 와본 중앙부처 담당자들도 여건상으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단하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상대를 이해, 설득시켜서 사업이 승인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투입된 금액 3억 5,800만원 중에서 2억원이 환경영향평가로 투입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일단 협의를 거쳤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갯벌보존이라는 대전제 때문에 승인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추어야 될 행정절차상의 사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되도록 해보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준비되셨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까?

네.

신익현 의원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안면 출신의 이해복 의원입니다. 제 3 대 화성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의정활동에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의정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18만 군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있던 궁금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면과 우정면의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도 일치할뿐 아니라 시장도 동일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협,새마을금고,파출소등도 동일 권역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안과 우정면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쌍부현이라하여 동일지역으로 불리워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삼괴라는 명칭으로 동일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압기인 1914년에 행정기구개편에 의하여 장안면과 우정면으로 나뉘어 진후 현재까지 2개의 면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화성군의 시추진을 위하여 장안면과 우정면을 통합하여 삼괴읍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아무런 결과나 진행정도가 나와 있는것이 없이 유야무야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한파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로 인접해 있고 동일생활권내에서 생활하는 2개면을 통합하여 읍으로 만들 경우 우리군의 시승격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읍면 명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개읍과 13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몇 읍면의 경우 그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의 일제에 의한 행정 기구 통폐합에 의하여 불리워진 명칭을 현재까지 그대로 읍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구상의 명칭과 통상명칭의 불일치로 많은 외부 지역 사람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의 이정표와 버스노선에도 통상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향남면의 경우 발안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우정면은 조암으로, 송산면은 사강으로, 태안읍은 병점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며 버스노선이나 도로 이정표 또한 이렇게 표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들이 우리군을 좀더 많이 알게되고 쉽게 찾아올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통상명칭과 행정명칭이 불일치하는 읍면에 대하여 명칭을 통상명칭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팔경 홍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우리군에서 자랑할만한 장소를 화성팔경으로 지정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도시민들이 우리군을 찾을수 있는 여건은 그 어느때 보다도 수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팔경을 지정하고 홍보에 열중하였다고는 하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신면의 제부모세나 입파홍암 정도가 관광객이 좀 찾을 뿐 다른곳은 전혀 관광객들의 관심밖이라 생각되는데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전혀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그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언론매체에 수동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래없는 IMF 경제한파속에서 실직자 100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3/4분기 기준으로 조사된 실직인원만 해도 1,310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직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 가정들이 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공공근로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 근로사업의 추진형태를 보면 단순히 산불감시 라든가 환경정화 활동등 단순 노무형태의 사업으로 되어있어 숙달된 기능 인력의 낭비요인이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 사업 참여기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 근로사업의 시행에 있어 어차피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기술 숙련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도배 기술자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주택 도배작업, 페인트공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의 도색작업, 공장에 필요한 기술자의 경우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인력의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숙련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람감과 성취감을 충족시켜준다면 공공근로자의 참여폭도 확대되리라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 대책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립니다. 1년여간 지속되는 경제한파로 인하여 실직자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우리의 장래 희망인 어린이들 조차 밥을 굶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심히 괴로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 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도 431명이나 되는 결식아동이 있으며 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하여 힘든 일과속에서도 하루 점심을 먹지않고 그 식대를 결식아동 돕기에 기꺼이 희사해 주신 우리군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큰 투자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결식아동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바 결식아동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정 대책은 물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결식아동 지원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우리군의 앞으로의 결식 아동을 돕기위한 예산 편성상황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정남면 출신 최찬용 의원입니다. 한국동란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는 이 어려 운 경제한파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 이하 1천여 우리군 공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번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은 더욱 더 잘하라고 독려해주고 부족한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길로 정책이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철도의 평행선이 아니라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여 화성군 이라는 수레가 잘 굴러 갈수 있도록 하는 양대 축이라 생각이 됩니다. 견제와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의정활동이 중요하겠지만 군정질의야 말로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느꼈던 사항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실과소장께서도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은 군민에게 행하는 약속이므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답변하여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통리 저수지의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자연발생 유원지화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봉담읍과 정남면의 경계에는 저수면적 사십헥타르, 만수위 저수량 백십일만 삼천톤의 보통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보통리 저수지는 몇 년전만 해도 관광지처럼 인식되어질 정도로 주변환경이나 수질이 깨끗했고 수도권 인근에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갖고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유입된 각 종 생활하수, 가축분뇨, 공장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로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죽음의 저수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저수지 주변의 5개 마을에 음식, 소매점업소가 77개소, 주택이 412개동, 제조장을 포함한 공장이 87개 업체, 축사가 46개동에 가축이 1,258두, 여관이 신축허가중에 있는 것 5개동을 포함하여 7개동, 학교가 2개교가 있으며, 거주인구 2,152명과 각종 대학교, 적십자 훈련원 및 라비돌 리조트를 찾는 유동인구가 매일 8천명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신축중인 신학대학이 완공되어 개교할시에는 1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오염원으로 인하여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유입량은 일일 2천 여톤 이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의 여건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저수지 부근개발이 확실시 되는바, 이대로 방치한다면 보통리 저수지는 죽음의 담수호인 시화호 처 럼 어떤 생물도 살지못하는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 오염원 관리사항 등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주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통리 저수지를 제부도 처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저수지 오염방지에 재투자 한다면 큰 군예산의 투입없이도 효과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시행할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통리 저수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성군이 천명하고 있는 청정화성 만들기 2020비전의 역할에 맞는 화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기본계획의 실천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환경이 깨끗한 보전대책으로서 실효적인 대책추진은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안은 채 지역민들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대응책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할 것인바 보통리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저해 요인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정비하거나 대안으로서 별도의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 출신 홍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여망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낙후되어 생산자가 시장에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인데 반해 유통체계의 비능률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농가의 판매 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가격은 그대로라는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며, 특히 UR과 WTO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은 한층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단순히 농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농업도 품질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와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의를 확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동에 따른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중간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화성군의 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 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 판단됩니다. 화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직거래 판매실시 이후 농산물의 차별화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다면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자매결연을 통한 년간 거래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지속적 거래량 증가를 위한 화성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절대다수의 농업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쌀을 브랜드화해서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의 차별화, 즉 품종, 재배기술, 적기수확등으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가격의 차별화, 즉 우수한 화성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만큼의 적정한 가격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차별화, 즉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좋은 화성쌀을 홍보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정당한 가격을 받아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확보에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품질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 고객의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화성의 청정쌀, 수라청쌀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추곡수매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날 이중곡가제를 도입하여 농민에게 비싸게 구입하여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펼칠 때에는 수매를 한가마라도 더 하는 것이 농민이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매가보다 일반 시중가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우리 화성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화성쌀을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업인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복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단순한 생산장려,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대라는 차원을 넘어서 품종개량, 철저한 선별제로 인한 등급화로 상품성의 제고와 생산비의 절감과 유통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률 확보, 효과적인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농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농산물의 브랜드화 계획과 이에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하여 계속 연구와 노력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은 우리만의 관심은 아닙니다. 청소년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비행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싸움을 하거나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거나 집단적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는 요즘 늘어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조사된 한 연구에 의하여지금 중학교 남학생중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60%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에까지 퍼지고 있어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임에도 반복되고 있는 대책은 엄격한 처벌과 철저한 단속등으로만 일관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IMF 여파로 명예퇴직과 해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명예퇴직자들을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범죄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몇곳 안되는 실정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롤라스케이트장과 같은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성인관련 위락시설물들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이해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8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예로부터 경치와 운치가 좋은 역사적인 충효의 고장이었습니다만, 최근 잊고 싶은 사건으로 ‘화성군’하면 그 사건이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화성군의 이미지 개선과 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중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 인구가 집중적으로 제부도, 궁평리에 1일 관광이 부상되면서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화성 농축수산물의 현지 직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97년 2월 화성 8경을 지정하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화성’이라고 하면 화성 8경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안내책자 및 팜플렛, 관광 안내책자등 14만6천부의 간행물을 배포하고 지방지 및 중앙지를 통한 홍보, KBS, SBS, 기독교 방송과 경기방송등 특히 대도시 지역의 부녀회장 8경 현지 견학과 98년 11월 강남구 그랜드 백화점에서 있었던 화성군 농축수산물 한마당 큰잔치는 그랜드 백화점의 전폭적인 홍보와 KBS, SBS등에서 6회에 걸친 홍보 효과로 전국적으로 화성군을 알리고 화성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화성 8경은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과 같이 빼어난 경치를 가진 명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여 98년도에 화성 8경의 내방객은 제부도는 69만명, 궁평리는 18만명, 융건능, 용주사는 15만5천명, 남양성지는 12만명, 남양호는 5만여명, 입파도는 약 2천5백명등 총 화성 8경 견학자는 1백2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방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IMF 한파에도 화성군을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군에서는 내방객의 불편해소와 내방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자유치 희망지가 있을 시는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 시설 계획으로는 융건능과 용주사를 경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정조효행 문화제, 성보유물관 관리, 효행교육관을 할것이며 제부도에는 주차장, 급수대, 샤워장, 화장실, 도로표지, 도로 확충사업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궁평리는 노송지대에 쳐있는 철조망을 철거하고 관광휴양객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고져 해송소유자와 주민과 협의중에 있어 어느 정도 추진 효과를 고양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입파도는 제부도 해안과 연계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화성군과 토지 소유자인산림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제암리는 협소한 관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관 건립사업을 99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완공하여 제암리 학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충, 전시할 것이며 남양 황라인 남양호의 주변상태가 극히 불결함에 금년말까지 이동식 화장실 7개조를 설치하고 도로포장과 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우정, 장안지역 단체들로 하여금 주변정화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11월 지정된 화성 8미와 함께 화성 8경 홍보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신문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간행물 배포, 화성알리기 VTR제작, 음성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버스안내문 등을 부착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청사에 와이드칼라를 제작하고 각종 민원서식지 이면에 홍보물을 안내하고 전문식당 지정, 달력제작, 스티커 제작과 관내 8경 관광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고 학교 홍보를 통한 홍보등 약 20여종의 홍보방법을 발굴해서 화성 8경과 화성 8미의 홍보와 관람과 판매를 위하여 전공무원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만족지 못하나 기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방안중 초중고교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롤러스케이트장과 같은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모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서 청소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현재 화성군에는 4만5백83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우정면 조암리에 소재한 화성군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해서 공부방, 동네체육시설, 군립도서관이 있으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로는 동탄면 소재 새싹동산, 청려수련원과 봉담 소재 세곡수련의 집, 남양면 소재 한울수련의 집과 서신면의 씨랜드 수련의 집등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위하여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레크리에이션교실, 백일장, 음악회, 유적문화답사, 청소년민속예술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한마당 축제등 나름대로 다채로운 사업을 98년도에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학원폭력근절대책, 청소년지킴이집, 민간기동순찰대 등을 통한 민간단체순찰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학원 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지침 휴대용 소책자 발간배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군에서는 청소년의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의 문화 체육공간 확보는 물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이며 우선 사업비가 적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 방안중 하나인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선호도,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 500여평 이상의 부지에 사업비가 개소당 7천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됨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농구대, 베드민턴장 설치등도 군유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내실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이해복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안면과 우정면을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시장이용등 단일생활권과 공동문화권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안면과 우정면이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는 바 95년 9월에 삼괴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조사를하여 참여율 76.1%에 찬성율 95.6%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하여 삼괴읍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양면의 행정리수가 93개로 다시 말씀드려서 장안면이 44, 우정면이 49로 면적은 화성군의 전면적의 18.4%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양지역을 통합하여 읍승격에도 행정운용상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당시 내무부에서 불가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를 종합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교육·통신의 발달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명칭이 통상명칭과 행정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읍면에 대하여 통상명칭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역사적 전통 및 문화적 승계등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 대부분이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읍면 명칭변경은 주민이 조정을 열망하는 경우에 적극 검토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이해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학교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후세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98년 11월 현재 우리군내의 전체 학생 31,834명중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결식학생은 총 431명입니다. 이들 학생중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고지원을 받는 학생은 194명입니다. 각급 사회단체나 독지가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학생은 7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결식학생은 초등학생 15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사업과 함께 후원자를 찾아 결연해주는 사업을 본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등에서 발생한 결식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우선 이웃돕기 성금에서 8백87만5천원을 경인일보사를 통하여 화성교육청에 지정 기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에는 화성군 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결식학생을 돕기위한 걷기대회를 팔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해서 3천5백46만9천8백10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총 4천4백34만8백10원을 결식학생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금액은 결식학생 159명에 대하여 1일 1,2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9월 3일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편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은 96년까지는 군청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학교 급식이 실시됨과 동시에 본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화성교육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저소득 아동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결식학생에 대한 후원자를 발굴하여 집단 또는 개별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금년도의 걷기대회와 같은 전 군민이 참여하는 기획행사를 실시하여 결식학생이 없는 화성군이 되도록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수질보전 대책인 오·폐수 유입의 근본적인 차단책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대책 및 유원지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는 봉담읍 분천리. 수기리와 정남면 보통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1일 453톤 및 축산폐수 1일 55톤인 총 1일 508톤의 오염물질중 보통 2리를 제외한 436.7톤이 1일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저수지 수질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인 생물화학 산소요구량, 즉 BOD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볼 것 같으면 단독정화조의 경우 제거율이 65% 이상,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20㎎/ℓ이하이며, 축산폐수처리 허가대상은 150㎎/ℓ이하, 축산폐수 신고대상은 500㎎/ℓ 이하인 반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8㎎/ℓ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저수지의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수지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통2리 주변에 대한 저수지 오·폐수 유입 방지시설인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96년부터 97년까지 9천만원을 투자하여 456m의 관거를 저수지 하류로 설치 완료하여 보통 2리에서 발생되는 일일 71.3톤의 오수에 대한 저수지 유입을 차단한바 있으며, 잔여 오·폐수 유입 수계에 대하여는 97년 10월 8일부터 98년 7월 4일까지 추진한 화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의한 보통리 저수지 수계는 상·하류지역에 하수처리장 1일 용량 4,500톤, 찻집관거 10㎞에 대한 건설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하나 129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군 자체의 사업시행은 지난함으로 정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중앙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청정화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으로는 화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10개소와 마을단위 공동 하수처리장 30개소를 2천1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까지 건설토록 하겠으며 수계별로는 동하천, 남존천, 구포천, 어천, 송라천등에서 유입되는 시화호 유역에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단위 공동처리장 11개소를 발안천, 금곡천, 하가등천에서 유입되는 남양수계 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공동처리장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남양천, 무봉천, 신남천, 어은천, 요곡천등에서 유입되는 화옹어수계는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단위 공동처리장 9개소를, 황구지천, 갈천, 관거천, 반정천,천천등에서 유입되는 평택호 수계에는 하수처리장 4개소와 마을단위 공동처리장 5개소를 건설, 운영토록 하고 기타 서해로 방류되는 수계에 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단위 공동처리장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 처리장 유입을 목적으로 하수관거 62㎞를 설치하고 또한 오수관거를 1천8백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02㎞를 설치토록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발안천과 화옹어수계에 초고석응집침전방식등 체류시간이 짧고 처리효율이 높은 하수처리 신기술 공법에 대한 시험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 가동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처리방법의 도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건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등으로 전국차원의 설치우선 순위를 조정토록 하는 한편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 오·폐수 발생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점검 등을 통하여 오·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설치시는 보통리 저수지 상류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전량을 차집,저수지로의 오폐수유입을 차단하여 맑은 물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리 저수지에 대한 유원지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통리 저수지는 저수량 111만 3천톤의 정남면 보통리 240헥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큰 면적의 저수지이며 수면의 소유자가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서 저수지 주변에는 현재 2개소의 숙박시설과 12개소의 음식점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원지화 계획에 대하여는 99년부터는 보통리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수, 이용목적 및 증가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면소유자인 수화농지개량조합이나 주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의 지정등 보통리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홍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산물 직거래 판매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직거래 판매실시후 경쟁력있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또 각종 자매결연을 통한 년간 직거래 실적 및 거래량 증가를 위한 향후 대책과 품질보증 판매를 위한 농산물 브랜드화 작업의 추진계획과 우수한 화성쌀을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업인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의 판매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중간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농한 이해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서울 강남구 일원과 부천등지에 직거래를 통하여 화성 수라청 농산물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거래 판매 실시후 경쟁력있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또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판매 실시후 경쟁력있는 품목은 쌀, 배, 잡곡, 포도, 한후, 돼지고기등이며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품목을 육성관리하고 품질인증을 확대 실시하여 품종선택, 재배관리, 수확, 판매등 전과정을 관리함으로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도록 할것이며 화성농산물 알리기 대도시 홍보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화성농산물을 엄선 대도시백화점 물류센타등에서 상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세 번째, 각종 자매결연을 통한 년간 거래실적 및 거래량 증가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실적은 약 3억5천여만원이며 1차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26개동과 1농협 2동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 자매결연 농협으로 하여금 영농시기에 소비자 부녀회원 등을 초청 관내 화성8경, 화성8미와 영농현장을 방문토록하여 청정 농산물을 홍보하고 주말농원 결연,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하여 도농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직거래량 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정기장터로 운영하여 직거래 일자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서 소비자들이 화성 농특산물을 보다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품질포증 판매를 위한 농산물 브랜드화 작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특성을 살린 공동브랜드가 그동안 없어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화성군과 농협화성군지부가 공동으로 98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화성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현상 공모하여 브랜드명을 ‘수라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개발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백화점에서 대대적인 홍보판매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수라청’공동 브랜드는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의 포장제에 표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한 화성쌀을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쌀이 우수하면서도 다른 지역 유명브랜드 쌀보다 20㎏ 포대당 4000～5000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명의 특성과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성쌀에 대한 브랜드를 수라청으로 정하고 대도시 부녀회 초청행사 화성팔경, 화성팔미 홍보 화성군 농산물 소비자 모니터제 운영, TV신문등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강남구 소재 그랜드백화점에서 개최한 화성군 농축수산물 한마당 큰잔치에서 보여주듯 그 효과가 이제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면 화성군의 이미지 개선과 화성수라청 쌀에 대한 판매가격도 타지역 유명브랜드 쌀 가격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으로는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각종 홍보매체와 직거래를 통한 화성수라청 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화성쌀도 빠른 시일내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복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자료를 실직자 상황대책실장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직자대책상황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대책상황실장 이종환입니다. 이해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기능 능력을 감안한 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경제 체제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단기간내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고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며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실업 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선 우리군의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1,09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5월 1일부터 2단계에 걸쳐 취업정보센터운영등 총35개 사업에 일일 평균 350여명씩 11월 30일 현재 연인원 30,390명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참여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등산로 개척 및 나무간벌을 위한 푸른숲 가꾸기 사업등 모두 35개 사업분야별도 실업자를 참여시켜, 현재까지 7억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준이 고학력자, 전문기능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내용도 이에 맞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을 장기적, 실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이의원님의 대안과 같이 실직자의 특성에 맞는 개개인의 기능과 자질, 또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세민 주택 도배사업,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의 도색사업등 실업자 유형별로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고학력 여성 전문지식 보유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체 인턴사원제 및 현장 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지원등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99년도 에는 보다 많은 실업자를 참여시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직자대책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서두에, 답변한 내용은 군민에게 하는 약속임으로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검토나 파악이 안돼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 요지에 보면 낚시요금을 징수하는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는 음식업소가 12개소, 또 생활하수가 453톤, 축산하수가 55톤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수치가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원전문대학말고 수원 본대학 후문쪽으로 흘러나오는 하수만 해도 1일 몇백톤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확인해본 결과 한 2인치 정도의 하수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분천리에 닭공장이 있는데 닭을 꽂이로 하는 체인점인데 발은 발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꽂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인원이 아마 2, 30명씩 매일 수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번 가서 하수계에서 나오는 물량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또 거기는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확인해서 고발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을 해 놨으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보통리 낚시터는 지금은 낚시터가 없어졌습니다. 한 3년전에 보통리 양식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수상스키하는 사람들에게 수명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저수지 가운데는 커다란 뗏목에 의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과 찻집, 화장실, 샤워실등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낚시터는 과거에 양식계에서 낚시터를 할 때는 낚시요금을 징수를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청소를 하고 오물을 수집했습니다. 이제 수명권이 수상스키로 넘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낚시에 관한 사항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낚시터가 되었습니다. 1일 매일 100여명이상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유원지화해서 입장료라든가 어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굳이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군민들이 정말로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저는 뭐니뭐니해도 환경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닦고 집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길은 그때그때 닦으면 되는 것이고 집은 그때그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가 됐을때는 도저히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환경보호에 관한 우리군민들 전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우리 화성군민이 정말로 청정화성에서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길 의원, 이정묵 의원 손을 듦)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세요.

박종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실무부서장께서 자꾸 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 공보실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복 의원께서 질의답변중 97년 2월 지정된 화성 8경중 제4경인 궁평낙조에 대해서 앞으로 철조망을 제거하여 제부도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궁평리 낙조로서 제구실을 할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제부도에 11월말까지 보니까 약 7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도 약 7억이 되었습니다. 궁평리에도 철조망을 치기전에는 제부도와 맞먹는 관광객이 그 곳을 다녀갔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15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철조망을 친 것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실무과에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가 어렵다면 8경중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화성 7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창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화성 8경 낙조라고 해놓고 가면 철조망을 쳐서 차가 못들어갑니다. 안되면 차라리 빼버리세요. 왜 질질끕니까? 어려운 것은 차라리 빼버리세요. 그럼 누가 오더라도 욕을 안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는 것은 압니다. 서신면과 애를 쓰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는 나중이고 화성 8경중의 하나인데 철조망을 쳐서 사람을 못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선전할 때 화성 8경인 낙조는 철조망을 쳤으니 그런 줄 알라고 선전을 하든지, 와보면 그것이 8경입니까? 공보실장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차라리 군수님께 건의해서 빼버리세요. 안되겠으니 창피하니까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 화성 7경이면 어떻습니까? 8경, 9경, 10경 관계 없지 않습니까? 꼭 8경을 하라는 법 있습니까? 안되면 빼시고, 아까 답변중에 곧 해결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출신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핑계삼아서 빼시면 간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경을 7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또 언제쫌 그것이 될 것 같은지? 또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정을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묵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