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변재응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옥 의원님, 김용훈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우선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에 답변을 청취한 후 다음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35일 정기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로 민선 2기 시장으로 출발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첫 질문자며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우리 민선자치 시장님께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세일즈맨의 자세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고 또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서 본 의원의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계획해온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이 아직까지 위치선정도 확정되지 않아 매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학교 또는 군부대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고 시민들에게는 행정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결정 등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 묘지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로 대야, 신현, 은행동의 일부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에 공·사설 공동묘지가 위치하게 되어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제공하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대야동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을 장묘문화 개선운동 추세에 따라 이장 또는 납골당 안치 등을 추진하고 현 위치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시장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기 민선시장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 때에 메머드 시설의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50만 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먼저 알았단 말이죠. 50만 평 시흥시에 종합운동장을 한다, 그리고 체육관계자들이 의원들에게 '좋다, 이거 예산 좀 세워 주시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30만 평 나오다가 나중에는 15만 평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때 2대 의원들이 종합운동장 건립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무계획한, 계획이 없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현 우리 백청수 시장님같이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으리라고 그렇게 보구요, 정왕동에는 지금 공단 내에 종합운동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포동의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정왕동에 1개소, 그리고 이쪽 신천·대야·은행·목감 이쪽에 1개소 적지로 보시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가을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시민운동회를 했단 말이죠. 그 장소가 소래중학교 혹은 군부대에서 우리가 한마당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모이는 그 얼굴의 면면들은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인물들, 똑같은 인원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이는 수는 똑같습니다. 약 1,000명 그 정도 내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24만이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서 시흥시 공설운동장에서 대운동회를 한다면 지금은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장별로도 해야 되고 학교가 40여 개가 있는데 그 학교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누어서 우리가 운동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약 만 명, 이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런 적지의 운동장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메머드식의 아주 거대한 종합운동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24만 혹 내년이 되면 30만으로 넘어 갑니다. 이 30만 인구의 기초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계획은 세워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시장님 답변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도 본 의원은 만족합니다.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향후 2016년이면 우리 미래 도시개발계획하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맞물려야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에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 묘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답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마음 써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존경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사설 묘지가 혐오감을 주는데 이에 따른 이전 계획이라든지 또 이전 후 이 장소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개소의 공원묘지와 10개의 공설묘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개소의 공원묘지라는 것은 정왕동에 있는 정왕동 공원묘지 그리고 또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공원묘지가 있고, 10개소의 공설묘지로는 대야동에 2개소 그리고 과림동에 3개소 그리고 신현·매화·목감·정왕·연성동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총 12개소의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11개소는 이미 만장이 되었고 정왕동 공설묘지는 2,000기의 매장 가능 기가 있는데 12월 현재 466기가 매장되어서 나머지 1,534개 기가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매장 건수를 살펴본다면 '95년도에는 72기, '96년도에는 121기, '97년도에는 115기 또 금년에는 146기가 매장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이 비율로 나갈 적에는 정왕동에 있는 것도 2000년도까지 만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사설묘지가 혐오감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이전계획과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거지역에 인접한 묘지를 말씀하신다면 대야동에 영남아파트 뒤에 382기가 매장된 대야동 공설묘지가 있고 또 천주교 인천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산동 서강아파트 뒤에 475기의 매장된 천주교 공설묘지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은행동에는 수정빌라와 동경5차 아파트 사이에 매장된 59기의 개인묘 등 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무연분묘가 대야동 공설묘지에는 138기가 있고, 은행동에는 개인묘가 44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야동 공설묘지는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나름대로 담장을 두른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미산동에 천주교 공동묘지는 주거지역과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혐오감이 다소 덜하다고 봅니다. 은행동에 있는 분묘는 자연발생적으로 그 동안 조성된 묘지로써 수정빌라 앞에는 한 150평 서울 사람인 이인희 씨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47기와 동경5차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약 150평 정도 여기는 역시 인천 사람인데 이경재외 2인의 소유로 돼 있는 150평 정도에 12기가 있는데 아주 인접한 공간으로 누구나 봐도 혐오감을 갖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묘지는 예전에는 도심외곽이었지만 도시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입주가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묘지에 인접한 주민의 혐오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방향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대로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묘지문화를 좀 변경 내지는 다시 발전적으로 되지 않는 한 참 말 그대로 전 국토가 묘지화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염려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국토활용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무연분묘의 유골을 개장하고 그 10년간 공 또는 사설의 납골당으로 집단 안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각종 공공사업이나 국토개발 등 부득이한 공익사업이 아니면 분묘에 임의 개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묘를 집단 이장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고 또 이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정서나 한번 조성한 분묘에 대하여는 설치자의 승낙이 없이 임의로 개장을 허용하지 않는 분묘는 상당히 어렵고 또 기득권 인정 등 묘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집단 개장이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묘의 임의 개장에 따른 연고자의 반발이든지 또 이장에 따른 과다예산이 소요되며, 무연분묘의 경우 일부 국내 연고자가 불확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묘지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을 하고 그 위치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시설결정과 공공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 또한 시흥시 중장기계획에다가 수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집단 이장할 마땅한 대체 지역이 찾기도 여의치 않은 것이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 난처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분묘의 집단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묘지로써의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역시 계속해서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자연림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늦추지 않고 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게 해서 하는데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특히 은행동 동경아파트 정문 옆에 붙어있는 것처럼 아주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소규모 분묘 등 이것은 우선 순위를 두어서 공원이나 놀이시설 그런 부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두리뭉실한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이 문제처리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제가 질문를 한 것입니다. 제가 부분별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대야동 같은 경우 동네 소공원시설로 우리 담당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혐오감을 준다는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담장까지도 친 바가 있습니다. 기에 들어간 비용이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감을 준다는 것으로 우리 시비를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야동의 경우는 우리 국유지와 시유지, 개인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흥시 미래발전을 추구하는 중·장기가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도심 한복판에 묘기가 약 138기가 대야동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할 때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묘지를 이장해야 된다고, 그리고 택지개발 내에 초등학교가 3개나 앞으로 되는데 학교가 3,000평인데 아이들이 현장에서 뛰지를 못해요. 100m 트랙이 안 나와요. 여기에 그러한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해 보라고 이렇게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 오늘 당장하겠다, 내일 당장하겠다가 아니라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오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동의 경우 또 동경5차 아파트에 12기가 있습니다. 수정빌라 앞에는 44기 묘지가 있습니다. 그 곳의 주민들은 영혼들과 매일 함께 해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200평도 안 되는 땅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묘지이장이전에관한공고, 기간을 주고 시한을 주고 분묘, 그리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묘 이것을 구분해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벌써 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 또한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은행동 1만 7,000명이 살고 있는 곳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아이들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를 몇 평 안 되는 것을 시에서 그것을 사든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우선 묘지 이전부터 천천히 하고 거기에다가 큰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그 은행동의 공원문제는 또 해결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해당과에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상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야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소공원 시설이라든지 또 담장을 해서 혐오감을 좀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낭비적으로 지출을 했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국유지, 시유지, 개인소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 계획도 없다고 하는 말씀과 그 이외의 주변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 운동장이 학교마다 다 좁아서 거기에 운동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포함한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은행동의 동경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는 12기에 대해서 약 200평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은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또 연고자는 연고자대로 무연고는 무연고대로 이장 내지는 권유를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고 이런 말씀으로 지적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장한다는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저도 시정방침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학교 소규모 운동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야동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것은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은행동의 경우에는 지금 무연고 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는 묘에 대해서는 또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차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적어도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대야동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구요, 은행동 수정아파트 44기는 물론 앞으로 중장기를 세워야 합니다만 동경 5차에 있는 약 백 육칠십 평 시유지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것은 백 몇 십 평인데 그 지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매입해야 된다. 이 중장기계획을 무슨 땅 백 몇 십 평 가지고 지금 당장에 주민들이 매일같이 영혼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 산호아파트 및 수정아파트 들어온 지가 수 십년 되는데 십 여 년간 그 영혼들과 함께 했으면 됐지 얼마나 누워있는 영혼들하고 함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경 5차에 있는 150평 12기 이것은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 '99년도에 이 문제를 추진해서 적어도 2000년도에는 땅을 매입하겠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무연고 묘와 또 찾아낼 수 있는 묘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데에도 그것이 한 2년 걸릴 것입니다. 올해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한 이 삼년 걸려요. 그러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경아파트 앞에 12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고자하고 소유주하고 일단 접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또 예산 문제도 따라야 되겠고 해서 그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이 좀 변경해야 되겠고 무연의 절차를 '99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은 2000년도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99년도에 그런 검토를 다 마쳐서 2000년도에 예산을 맞춰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훈
김용훈의원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장님, 선배 의원님, 후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한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노인회 회장 변재응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 회원님께 지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이 모든 여건에 어려움이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공영개발사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공기업과로 축소되면서 이사관 한 분, 사무관 두 분이 분야별로 업무 전담을 열의를 갖고 충실히 근무하던 사업장을 사무관 한 분으로 축소되어 있어 업무 및 현실의 모든 조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 엄청난 사업량과 우리시의 미래의 발전상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실무부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그 동안 '91년부터 4개 지구의 사업장과 사업계획이 추진 중인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시화담수호 300만 평까지 총 투자비용이 세부별로 은행지구는 3,015억 8,000만원, 연성지구는 2,351억 9,000만원, 연성2지구는 1,091억 2,000만원, 월곶지구는 1,032억 3,0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현재까지 9억 200만원, 시화담수호 실시설계비로 2억 1,500만원을 포함 총 투자비가 7,50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성이 남는다는 9,930억 9,000만원으로 서류상은 2,428억 4,000만원의 순수익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늘의 시흥시 발전에 1등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의 계산은 분명히 흑자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시흥 모두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땅 장사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토지매각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현금입니다. 매각이 안 된다고, 안 팔린다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돈은 하루가 다르게 고금리로 이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단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 매각된 토지와 대금으로는 은행지구가 163필지에 토지대금 1,082억 2,000만원, 연성1지구가 355필지에 1,147억 8,000만원, 연성2지구가 82필지에 473억 7,00만원, 월곶지구가 14필지에 507억 7,000만원 총 매각토지가 614필지에 3,283억 7,000만원으로 남아 있고 매각이 되었어도 미수납금액이 850억 1,000만원이 남아있으며 이중에 받아야 할 기일이 지난 연체금액도 370억원이나 되니 시흥시를 생각하고 공영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 차입도 '98년 11월 30일 현재 5,083억 7,000만원으로써 기 상환된 금액이 3,499억 8,000만원을 제외한 미상환액 1,584억 6,900만원이 남아 있으니 사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영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지구별 사업현황을 기완료 사업과 향후 대상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영개발지구 사업비 투자비용 및 실이익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매각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개발 토지매각을 위한 그 동안의 시의 노력과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 [질문]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F의 제2의 난국이라는 국난으로 우리는 지금 고통을 나누고자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도 국비 17억 3,900만원, 시비 공무원 월급 10% 절감운동으로 해서 14억 8,900만원 도합 3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 중에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를 고용해 줌으로써 생계가 곤란해진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조금이라도 돕고 실직자들의 자활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함께 이겨나가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단순 옥외근로 중심으로 추진사업이 비생산적인 면과 근무하는 실직자들의 정신상태 또한 각종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체계가 소홀해 안일무사한 언행에 대한 부실관리 등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지원국장님께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참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신청자격기준에도 부적합하나 예외적으로 참여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취업실적 및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과,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예산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공단지원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국장 김재두 [답변보기]
이종근의장
김용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실무적인 보충질문 내용은 실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차입조건에서 차입이 최저는 8% 최고는 11.5%까지 한 3.5%의 차입조건이 나는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중에서는 실무선에서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시흥시에 유리한 지방채 차입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차입 지방채를 끌어오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로는 누가 속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차액이 나는 3.5%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추가질문으로써 '98년도에도 지방채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도 있었을 텐데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또 증서차입을 시금고에서 500억원 이렇게 빌렸단 말이죠. 이것은 애초 계획으로도 빌릴 계획이 없었는데 IMF라는 국난으로 해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99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계획상으로는 5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60억원에 대한 상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립사업을 하는데 총 비용이 물론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3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신규사업은 우리가 지방채상환을 어느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바꿔나간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덧붙여서 그동안 작년도까지만해도 시화담수호 300만평에 대한 개발을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실무선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강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지방채차입의 문제 그 다음에 '99년도 상환계획 그 다음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사항하고 시화담수호 4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세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에 경기개발기금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각 시중 은행에서 이율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년간 3,500억원 정도 시.군단위에서 융자를 얻었는데 우선 순위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청소사업 등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 공영개발에서는 1,937억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671억원을 상환하고 1,266억원을 2003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 경기도 개발기금은 '97년도에는 이율이 8%였었고 '98년도에는 7.5%로 받아 왔었습니다. 또 교부공채라든가 증서차입은 교부공채는 10.5%로 이율이 개발기금보다 높습니다. 증서차입제는 이것보다 0.5% 더 높은 11% 이율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3.5%의 이율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쓰는데는 각 시.군에 공히 배정하는데서 최대한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시중은행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 보다는 가급적 이율이 싼 경기도 개발기금을 가지고 되도록 많이 끌어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9년도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상환액이 1,55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계획은 약 546억원인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약 463억원 교부공채가 28억원 증서차입금 해가지고 55억원 해가지고 546억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계획은 택지매각 수입이 약 지금 매각된 중도금만 가지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액수 중에서도 다 잡은 것이 아니라 한 628억원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계약 체결한 '98년도에 계약 체결한 중도금 및 잔액만으로 세입을 확정적으로 했으나 경제여건이 불투명하여 만약의 극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행자부에서 지방 20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상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부지 164억원 및 월곶지구 초등학교 70억원 등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235억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체액이 378억원과 내년도 토지매각 전략으로 분양이 다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은 저희들은 지방채하고 200억원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토지매각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을 세우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할 때는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의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도 이것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달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아직 결심을 내부적으로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시화담수호 300만평에 대한 담수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가 몇 년전부터 시민과 시청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 건교부에서 시행청이 수자원공사로 해서 개발계획이 내인가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개발과 관련해서 건교부나 수공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상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본 의원의 견해 및 당부 또 질문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증서차입이나 사모공채 같은 것은 현재 이율이 높은 반면에 지방채 차입하기가 쉬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이나 다른 국민주택기금도 이율이 낮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점에서 차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과 쉬운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올 '98년도를 봐도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7.5%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증서차입은 500억원을 가져 왔는데 11%로 3년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개발기금도 상환조건이 100억원에 7.5%인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조건도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들여 왔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99년도가 최고의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부동산 경기 및 우리 총체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조건이 단 1%라도 유리한 이러한 지방채 차입을 했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년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방채 발행이 200억원이 확정이 됐다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요구를 하셨다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방채를 가져오는 것은 또 빚입니다. 이 시점에서 200억원을 어느 조건으로 차입을 할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회계 100억원을 공영개발로 넘어 간다에 대해서는 그만큼 '99년도에 우리 개발기금이 일반시민을 위한 개발금이 당장은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은행돈을 갚기 위해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도 물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영개발의 성과가 나중에 결과가 1,000억원이 되건 1,500억원이 되건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가 1년에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도시건설국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가정이나 외부에서 융자를 받던 지방채를 빌리던 간에 이율이 싸고 상환기간이 좋은 조건에서 받고자 하는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0.1%라도 적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끌어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98년도에도 IMF 경기 한파로 인해서 토지매각이 잘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증서차입제를 들여와서 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워서 면밀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부동산 경기를 아직까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새 장곡동 같은 데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오고 있고 몇 달만에 실적을 몇 건 올렸습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2필지에 대해서 5억 6,000만원 가치의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봐서는 이쪽 서부권 지역의 택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 시흥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반응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조건으로 차입을 하던지 간에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9년도에 행자부에서 기채를 200억원을 차입을 승인을 받는 것으로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율을 11%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차입시기는 내년도 10월달 중에서 차입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이나 중반기까지 토지매각 대금 내지는 세입을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서 차입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의 목표는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지구에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잘 되면 정상대로 토지가 잘 팔리면 한 1,9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재 땅이 30% 정도 미 분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최소한도 235억원 정도의 자금확보를 이미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연성지구에 대해서 토지매매 의사를 질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그렇게 팔았으면 1,900억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 하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과 또 향후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1,900억원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가지 부분에서 이 공영개발사업에서는 두 가지를 선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공기업과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갖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다 인력감축이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공기업과로 축소를 해서 상당히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공영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또 앞으로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그 인물에 그 능력 거기다 숫자와 양적으로 줄인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는 공영개발사업이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의 우리 공기업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기업이 조금전에 김용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대로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시흥시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확대를 해야만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수준 높은 쪽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분양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단순한 효과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이 토지분양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월곶지구 연성1, 2지구 은행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별로 어떤 새로운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대안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때만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라도 토지가 매각이 앞으로 용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각 지구별로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도시건설국장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내용을 알고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어려움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해준다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물론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가 저희들 총무사이드에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소 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 관리체제 속으로 배속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일을 열심히 해보다가 인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절차를 밞아서 건의를 해가지고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확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활성화 방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쪽으로 배치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상황 타개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먼저번에 제안하신 지역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가 소규모 쇼핑센타를 유치하는 방안 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 그러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용역조사서와 함께 그런 대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답변으로 받아 들이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물론 '99년도 본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은 이 어려운 때에 아마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예산절감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 4개 지구 7,500억원이나 투자한 이 지역에 1,90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명운의원
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매각된 것이 3,284억원이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556억원인데 그 매각이 된다면은 계산상으로는 약 1,7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가 IMF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됐고 IMF가 되기전에도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행택지개발의 경우에 IMF가 되기전에도 중심상가 일반상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땅이 팔린 필지는 그 곳에 땅을 공여한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나간 것 외에는 크게 별반 없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땅값이 높았다는 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월곶 같은데 기계위락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땅값이 두 번째로 비싼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IMF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1,700억원이 남는다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본전만해도 잘 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정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증서차입금을 또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땅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빚에 또 빚이 늘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대안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특별대책반이나 시장실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상시 보고체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참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장 문제 매일같이 행사장에서 오라 가라 하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자 갈라하니 문제가 있고 또 안 갈라 하니 안 온다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총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우리 시흥시의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원을 비롯해서 단체장께서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머리 싸매고 이 문제에 총체적으로 매달려도 나는 시간이 없다 혹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우리 현 단체장께서 이 공영개발사업 본인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2기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 양반이 정말 자리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업무를 성공을 시키고 막중한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자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좀 선별해서 앞으로 가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 행사장에 관해서 참여하는 것을 좀 선별해서 참여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끝날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이런 어떤 대안으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시장님께 질문하신 부분입니까?
김상옥의원
네.
이종근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의원
두 번째 답변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두 번째 답변은 시장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아니 그런데 행사장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시간에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본 질문과 동떨어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상옥의원
그것은 양해할 사항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지를 보일 수가 있으면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종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답변을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전담반 내지 특별반 구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제가 시장님이라고 명명했고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자율에 맞겨야 합니다. 의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시장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 해주셔도 좋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질문과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옥의원
그것은 진행하는 의장의 생각이고 본 의원은 답변을 요구해도 되는 사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혹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의장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용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단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두
김재두공단지원국장
공단지원국장 김재두입니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부의장님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가정의 일시적 구호대책 사업으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IMF 구제금융체제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부동산 건설경기 하락 등에 이어서 고학력자는 물론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근로자들이 퇴출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실직자가 폭주함으로써 가계의 주소득원인 실직자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금년초 이러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이나 소창업 등 자활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일시적 생활고 대책으로 본 공공근로사업을 거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대략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단기간내에 실업특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실직자들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참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과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한 2단계 사업으로 나누며 1단계 사업은 다시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6개 중앙부처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부처별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도시가로정비 등 15개 사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지자체에 맞는 자율지정 사업으로 지자체 선정사업입니다. 그 외에 5개 부처 사업은 중앙부처 지정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은 2개 사업이며 재활용품 선별과 폐비닐사업이 있고 농림부 소관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농지소유실태사업 그리고 산림청 소관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간벌 등 나무 가꾸기와 도시근교림 정비 사업 해양수산부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사업 등이 있으며 끝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문화유적 주변정리사업 등 총 381명을 선발하여 일일 평균 358명 인원으로 연 인원 15,95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추진한 2단계 사업은 10월말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사업은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으로 34명을 선발 추진하여 일일 평균 34명이 참가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인 자체 사업으로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총 19개 사업에 당초 542명을 선발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확장 추가되면서 일일 평균 586명이 10월말 현재 연 25,847명이 사업에 참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일인이 2회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 1단계 내지 2단계 모두 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9월말현재 145명으로서 시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참여자 개인별 동별 유형별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대한 참여인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 있어 9월말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신청자격 기준에 부적격하거나 예외적으로 참여된 인원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추진상에 다소 발생되는 시행착오 등으로 신청자격 기준에 관한 지침 등에 수차에 걸쳐 바뀌어지면서 보완되어 왔으나 전업주부의 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2단계 사업추진시 경기도 지침에 의거 선발자를 재확인 조사후 가구원의 생계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는 제외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사실조사 결과 일부 동사무소의 추진 중인 대동제 통.반 사업에 참여한 10명 중 2명이 가구원의 생계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98년도 10월 30일자로 근무 무효시킨바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하여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공공근로 취업현황 및 사업물량 대 투입인원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업현황은 첫 번째 질문유형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과 2단계로 구분 추진함에 있어 1단계시 행정자치부 소관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중앙부처 사업 12개 사업에 총 381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지었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는 중앙부처 및 도 사업 관계부처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공공생산성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586명이 투입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32억 2,798만 6,000원으로써 1단계 사업비가 5억 8,250만 6,000원 2단계 사업비가 26억 4,583만원이며 집행액은 12억 5,504만 6,000원으로써 10월말현재 40% 실적의 집행을 한 상태나 이 상태는 저조한 상태로 봅니다. 단계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5억 8,205만 6,000원 중 99.7%인 5억 8,0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712만 3,000원은 2단계 사업으로 이월하여 1단계 사업은 100% 완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비 26억 4,583만원 중 27%에 해당하는 7억 1,411만 3,000원을 집행하여 추진에 부진한 측면을 보였으나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총력을 기울여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확대 등으로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본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발생한 시행착오 등을 되새겨 생계가 어려운 실질적인 실직자 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격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사업선정과 발굴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성 있고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직을 당한 어려운 우리시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격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자격선정하는 중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자 사업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 봉급을 약 10% 줄여서 그런 예산이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실직자 선정 중에서 잘못 선정이 되면은 우리들 보다도 나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 본다면 아파트도 대형아파트를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직자로 해서 작업장에 나와 핸드폰이나 받고 시간이나 보내고 담배나 피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동안 먹을 것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선정과정에서 엄밀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실직자들이 각 사업별로 사업장에 선정이 되어서 나갑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국가지정 업체가 13개 사업체이고 시자체 사업체가 15개외 5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장에 나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이러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생산 업체가 생산하는 상설전시장을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청 입구에서 상설전시장을 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업체 특히 소규모 생산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원인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자금의 부족에 의해서 부도가 나는 선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생산업체로 계획인원이 23명 나와 있고 연 인원 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생산업체에다 인력을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이 어제까지는 사장이었다가 어제까지는 모범가장이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오늘은 이런 실직의 상태로 무직의 상태로 설자리가 없는 이 상태에서 현실에 맞는 이런 근로사업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일이 안 됩니다. 이러한 시점으로 봤을 적에 사업장에 투입하기전에 정신적인 교육으로 교훈적인 교육으로 우리 국가가 어려운 이 시점에 맞은 IMF시대의 취지적인 이런 면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용의가 안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공단지원국장
부의장님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에 관한 것을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서도 약간 보완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사업에는 가능하면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던 그 사업장에 선발문제 또 두 번째는 실직자의 선발도 더 좀 엄선을 해서 우선 먼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참여자의 의식이나 관리자의 의식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생산자의 인력 투입의 증가문제는 지금 금년도 12월 2일 현재 19개 업체에 128명을 증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생산성 향상 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자나 기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증가할 요인이 생기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을 갑자기 당한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다 보니까 상당히 갑작스럽게 어려운 입장은 있습니다만 사업장에 임하기 전에 지금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더 좀 교육을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실직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비에 공무원 봉급 10%가 해당되는 재원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1단계 사업은 그런 대로 잘 끝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에서 사업비 26억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10월 30일 기준 27%에 해당되는 진척도인데 따라서 1단계 신청자 688명 중 377명이 선발되었고, 2단계 신청자 1,411명 중 542명이 선정돼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따지는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업의 뜻을 잘 이해해 가지고 원활히 끌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따라서 문제는 각 실과소장의 관심도 부족으로 사업의 중요성 및 신 사업 발굴 부진과 사업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대규모 사업 발굴의 미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본 사업을 원만히 끝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공단지원국장
지금 김왕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7억원의 지급실적은 10월달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업자도 처음에는 나오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된 지도, 또 일찍 실직을 당한 사람은 상당히 오래 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창피 무릎쓰고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해도 저희 실업자대책상황실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침 일찍 저희 출근시간인 8시만 넘으면 많이 나와서 신청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2단계 사업에 상당히 많은 62개 사업장이 지금 현재 발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달 계획은 연인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일 투입 인원이 1,254명 계획에 10월말 현재 72만 8,672명을 소화했고 11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이 아니라 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5억 9,100만원을 소화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9억 1,800만원을 소화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본 사업을 하면서 현재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왕규
김왕규의원
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 관리하시는 국장님께도 질문과 또 도시건설국장님께도 아마 해당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관내에 비만 오면 우기만 되면 해마다 하천정비가 안 돼 가지고 상습적인 수해를 보는 제방유실이 아주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공공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도 하절기 수해방지를 위해서라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재료대만 들어가면 어차피 공사는 수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망태사업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자재비만 가지면 인권비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매년 반복되는 수해, 하천보수에 많은 인원을 투여를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 답을 받기 이전에 국장님께서도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사업으로 제방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의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공단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공단지원국장
김용문 전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생산성 사업하고 공공서비스 사업하고 환경정화 사업 크게 세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공공생산성 즉 항구적 상습피해 지역이라든지 소하천 준설 등 제방보수에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역시 많은 계획을 갖도록 노력할 방침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