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회기중 제10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3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9회 정기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도 올해 마지막회의입니다. 지난 4월 통합시 의회가 출범된 후 새롭게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내무위원회도 여러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동안의 회의진행 과정이나 회의내용을 살표볼 때 다른 위원회 보다 수준 높은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께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는 항상 진지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여 우리 내무위원회가 회의 진행면이나 기타 다른 모든 면에서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건립 사업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0월20일 의원발의로 개정된 동조례의 통 획정기준이 1개통을 획일적으로 9내지 11개반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정과정에서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하한규정인 9개반에 미달되는 통 발생되므로 인해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한규정에 미달되는 통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던 반상회를 매월 22일부터 29일중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택일하여 개최토록 하고 반상회 명칭도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시민 만남의 날로 변경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의 획정기준은 기존 9내지 11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9내지 11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한규정인 9개반에 미달되는 통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반상회 개최시기를 매월25일에서 매월 22일부터 29일중 택일하여 개최하는 것을 조정으로 내용과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사용해 오던 반상회 명칭도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시민 만남의 날로 변경하여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98년12월31일자로 통장 임기가 만료되도록 정한 동조례의 부칙 제2조의 경과규칙 규정을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등 최소한 행정절차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조례에 의한 통장의 임기 만료를 99년1월31일로 1개월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시민 만남의 날로 정한 것이 아직 의회 의결도 안됐는데 벌써 어떤 동은 마이크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먼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는 변경 안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만남의 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응 동사무소라든지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상회날 이름보다 만남의 날로 이름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좋은 구상은 구상입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는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 먼저 가는 공문을 안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정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30%, 40% 이것이 물론 자연부락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동은 10%도 안된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은 예를 들어 쌍봉동, 주삼동, 삼일동 이런데 묘도동은 특수지역이다 하지만 상암동 이렇게 해서 전혀 안된 데도 있고, 10% 미만도 있고, 어떤데는 50% 각동 조정된 데가 통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심기보위원님

세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릴랍니다. 역시 의제와 관련된 질문이니까 의제와 벗어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의회 의결도 안되고 아직도 시민 만남의 날이라는 것이 어색한 표현인데 이러한 시책들을 공개적으로 해 놓고 즉 말하자면 의결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라 그런식으로 하는 발상 즉 시정의 중요한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누구한테에서 나오는가 즉 말하자면 주민 만남의 날이다 이 발상이 과연 실무자한테서 나왔었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시장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언론이나 동원을 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언론을 등에 업고 그냥 선도적으로 나가는가 즉 시정의 발상 시정시책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그때 당시에 통반을 감축을 한다 할 때 그때 과장님이 나오셨던가 여하튼 실무자가 나와가지고 곤란합니다. 9내지 11개반은 곤란합니다. 그 곤란하다는 얘기만 했지어떠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할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과연 그렇겠다. 검토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검토해 가지고 같이 그냥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이러한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조례도 법인데 조례를 조령모개식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번째 시민 만남의 날이다 시민 만남의 날이다. 시민과 주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모두가 쓰기 좋은 말로 시민 주민 그럽니다. 사실상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 어느 자치단체 영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을 한 묶음으로 부를 때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상회와 대등한 것은 그지역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거주민을 단위로 해서 여태까지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만남의 날이다. 시민 반상회다. 이렇게 표현을 안하거든요. 과거에도 주민반상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시민 반상회다 이렇게 표현 안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지방자치도 주민자치입니다. 역시 지방자치가 시가 자치 행정이 잘될라 그러면 주민자치가 활발히 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그런 주민 만남의 날 또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오히려 지금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의회 의결되기 전에 시민 반상회를 갖다가 시민 의 만남의 날로 했다는 그 사항은 어떤 발상에서 했느냐 그부분 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이렇게 쓴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 만남의 날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반상회를 갖다가 시민 만남의 날로 변경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빨리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번째 9개에서 11개가 된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당시에 개정 할 때 얘기를 하지 왜 그때는 말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31일까지해서 통장임기를 다 마치고 99년1월1일자로해서 통장을 새통장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시간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때 말씀한 것은 최소한도로 3월말까지 시간을 좀 주라 4월1일부터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금년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통을 갖다가 11개반으로 하한선을 갖다가 9개로 했을 경우에 통의 정서가 주민의 정서가 안맞는 것도 있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봉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택단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택단지 내에가 반이 7개반이나 6개반이 있을 때 사택단지하고 그 옆에 주민하고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려고 하면 대단히 정서상으로 안맞다 이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4개로 하든지 6개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낮춰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연말까지 기어이 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데 저희들도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민과 주민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시 공무원이 쓰는 말로 시민하고 주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어떤 데는 주민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시민이라고 쓰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첫째 질문은 시민 만남의 날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시정의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것이냐 즉 주민의 의견이 좋다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실무자가 어느 시청이든간에 잘하는 분이 있단말입니다. 전문적인 분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담당자가 시정의 시책을 입안해 가지고 최종 시장까지 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장이나 국장이 해서 하는 것도 하고 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정의 시책을 어디서 많이 주로 해서 결정을 하느냐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면 하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는 간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숙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 질문은 주민과 시민, 시민과 주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 표현하다시피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그런다면 주민이 더 친근감이 있지 어찌 시민이라는 말이 더 큰데가 범위가 넓은 것이 친근감이 더 친근감이 있냐 그리고 두번째 요지만 말씀드리면 두번째로 시민 만남의 날이라고 할라면 주민 만남의 날이다 그러면 더 친근감 있다. 더 나가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기반이 되니까 아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도록생각은 어쩌냐 그말씀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원님 잘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상회를 시민 만남의 날로 정한 것은 사실상 어떤 위의 분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반상회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봤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좋은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민과 주민에 대해서 주민이 더 친근감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하고 시민하고 사전적인 용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는데 우리 심위원님도 많이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만 옛날에 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이 시민이라고 많이 썼고 또 군부같은데서는 주민이라고 많이 말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공부좀 더 해가지고 그 사항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심기보위원님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따가 토론에 수정동의를 요청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통이 현재 아주 적게 줄인데가 있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으로 같은 답변이니까 위원장님 질문하고 제가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구여수 따지고 여천시.군 따지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안에 6쪽에 보니까 과거 여수시쪽의 동과 여천시쪽의 동을 비교했을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해 줬던 수정안 최소 단위 반을 9개반을 한통으로 봤을 때 입니다. 9개반을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여수시는 그만큼씩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조정후가 맞거든요. 지금 동문동같은 경우 15명 한려 10명해 가지고 여수시쪽은 최소 단위 9개반에 1개통으로 봤을 경우에 맞는데 쌍봉동부터 시작하는 여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62개통인데 방금 구 여수시처럼 계산하면 통이 조정후에 28개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2개, 시전동은 약 26개통으로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8개 여천동이 19개통으로 줄어야 되는데 26개 주삼동 7개정도 줄어야 될 것인데 19개, 삼일동이 4개뿐이 안되는데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16개 해 가지고 구여수시쪽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던 수정안에 충실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통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천시쪽은 누가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성의가 전혀 없이 줄인 흉내만 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통수를 적게 줄여졌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안을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규칙을 개정할 때 확정을 짓겠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확정사항이 아니라고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선 동사무소에다가 우리시에서 총무과에서 통 축소 가능한 것을 올리라 그런 것으로알고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의원 발의됐던 수정안이 9개내지 11개반을 한 통으로 한다 했으면 최소 단위 9개로 따지더라도 이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수시같으면 딱딱 맞습니다. 통수가 1개내지 3개 사이로만 차이가 생길 뿐이지 거의 그렇게 되어가지고 감원이 되어 있는데 여천시 구여천시로 넘어와서는 쌍봉동같은경우 62개에서 34개 정도로 줄어들어야 맞는데 52개 한 10개 밖에 안줄어졌고 시전동도 한 26개정도로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8개에서 38개 이런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계도용 신문같은 경우도 구여천시쪽이 이렇게 통반장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거든요. 89%가 신문을 보고 있고 이런 예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3여시.군의 감정의 앙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을 이 만큼씩 시의회에서 속된말로 통장들한테 욕먹어가면서 한 것은 예산을 감해보자고 한 노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여수시쪽은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줄여놓고 여천시는 무엇이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지금 줄인만큼 여수시나 여천시.군이나 공히 아까 말한 삼일, 묘도같은 특수한 동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동은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동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도면을 놓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쌍봉동같은데는 저희들이 봐도 좀 합해야 할 부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을 지을 때 통을 확정 지을 때 정확하게 해서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는데 그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쌍봉동같은 경우에 사택단지가 있는데 사택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묶으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택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을 만들고 그외 통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사택에 있는 반이 7개반이나 됩니다. 7개반이나 되는데 그옆에 있는 일반적인 반을 2개반 정도를 넣어가지고 한개 통을 만들려고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맞더라 그래서배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일랍니다. 사택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인접부락이나 이런 데하고는 1개통을 구성하기는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선동에서 시방침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런 안 지금 사택이기 때문에 사택을 9개내지 11개반으로 한통을 만들어가지고 예외적으로 그러다보면 몇개 사택의 통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옆에 있는 자연부락으로 안붙이더라도 그것을 한개통으로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이런 식의 수치는 안나와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쌍봉동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합해야 할 통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검토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랍니다. 지금 삼일, 상암동 같은 경우는 변동없다 그랬는데 이 앞번에 저희들 7회 임시회에서 본위원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금년말까지 행정동 통합을 한다고 본위원 답변에서 들은것 같은데 금년 말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당연히 삼일, 상암도 통합이 되어가지고 조례안도 넘어와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넘어오고 있고 여기서는 전혀 변동사항 없다고 해 가지고 삼일, 상암을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례가 넘어올 것입니다. 넘어오면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1월달에 임시회에서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킬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미리해야 오늘 내무위원회 열리니까 오늘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위원회 끝나는데 늦게 되어버리면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을 이 조례안에 어떠한 책상위에어떠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닐지라도 인쇄된 활자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 만남의 날 반상회 수정부분 또 경과조치 부분 그것이 동에서 먼저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그것을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바꿔진다거나 그러면 행정의 어떤 지시사항이 문제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위험성도 없을 뿐더러 공신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그대로입니다만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같은 경우 프로테지를 따져서 다소라도 성의를 보이는 몇개 통을 줄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자세한 동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어떠한 엄두도 안납니다. 그렇지만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들이

동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 동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통을 조율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통을 안줄였느냐 적게 줄였느냐 그렇니까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적게 줄이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례가 법이 시에서 뭐냐 만들어졌으면 최소한의 한두개통이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제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동에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 볼수도 있고 다분히 여론을 등에 먼저 안고 통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관망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을 먼저 짚어보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암동하고 묘도 동은 동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묶을려고 하게 되면 주민정서상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동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의 개념이 일제시대 소위말해서 우리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통반개념이 고착되다 보니까 그 정서를 떨어버리고 새로운 체제에 부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을 상당히 의식을 너무다 과대조례를 해석한것 같습니다. 과연 자연마을은 예외로 한다는 그부분을 갖다가 3개동 같은 경우는 포장이 너무 되어 있지 않냐 확대해석 했지 않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자연마을이라 할지라도 여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이 독려를 해주시고 아까 염려되는 부분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습니다만 언어도단의 얘기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일선에 각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지 않냐 하는 정도로 저 생각이 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독려를 해서 소기의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면 충무동같은 경우 현재 6명에 27%입니다. 한명 더 늘리면 32%가 되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명가지고 4%, 5% 차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국동도 마찬가지로 8명줄여서 27%가 나오는데 1명을 더 늘였을 경우에 30%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월호동도 마찬가지로 4명 줄였는데 24%인데 한명 더하면 29%입니다.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둔덕동도 마찬가지 26%인데 한명 더 늘였을 경우 32%가 나옵니다. 이정도는 한명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쌍봉동같은 경우 현재 10명 16%입니다. 16%인데 최소한도 25% 프로테지를 꼭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췄을 경우 최소한도 7명정도는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삼동같은데도 현재 21명 2명 줄이면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3명내지 4명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삼일동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4명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묘도동은 6개 자연부락이 있는가 4개 자연부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물론 여기도 1명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상암동도 그대로 있는데 최소한도 2명내지 3명은 줄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위원님이나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타협해서 집행부 총무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준 자연부락 집행부에서 자료 내놓은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통획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좀 참고를 한다고 이부분은 잘만들어졌는데 너무다 상의 없이 어찌 보면 위원들이나 동장님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아까 얘기중에 마무리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아까 사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이 별개통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동은 미평동 저가 사는 동같은 경우도 미평동에는 한국화약사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에 조정이 되기 전에는 한개통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충실하다보니까 한국화약 사택이 자연부락하고 1개통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2명중에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저는 고려를 안했거든요. 조례의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지금 쉽게말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통이라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이자리에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분이 생깁니다만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입니다. 대단위다보니까 통을 2분의1로 줄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쪼개졌습니다. 그렇게도 3통을 겪어가면서 통을 조정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부분이 삽입되면 그런 경우에는 1개통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사택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사택에 사신분들이 여기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개의 여수시민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질집단으로 해서 대우받는 어떠한 그런 정서적으로 여수시민의 일부분이고 그런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주소가 여수로 옮겼으면 여수시민이지 별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질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사람들 스스로가 자초를 하고 울타리 밖에 사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버릴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시 한사람 한사람으로 생각해야지 아파트 사택이라는 테두리로 우리가 이질집단으로 몰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부락이 됐든 아파트 어떠한 울타리가 됐든간에 사택의 개념을 무너뜨려가지고 사택안에는 반장이 있으니까 1개통장이 반장을 컨트롤하면 되니까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넘나들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있을때만 서로 업무상 연락문제이니까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할 때는 우리 동장 또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통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이 규칙상으로 할 문제입니다만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부분이 조정이 되면 다시 한번 통반 조정을 이것을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변경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당초에 4개내지 6개반에서 9개내지 11개로 조례가 변경이 안됐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심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만 대의회기관인 우리 의회를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마치 산하기관이나 하부기관으로 옛날 타성에 젖어가지고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의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하면 저희들이 의회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상대의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견제 및 서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집행부가 먼저 예상을 해 가지고 시행조치를 한다면 의회가 존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그러면 안되겠지만 총무과는 앞으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안좋은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정도 초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꼭 상암동이나 묘도동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총무과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빈칸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를 우리가 더이상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가 이부분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조정이 안되고 이대로 올라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도라든지 상암동은 동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지만 어찌보면 사실상 아주 농촌지역이고 어촌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둔 그 부분을 활용을 했던 그 부분이고요. 삼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집단 밀집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만 들어와 있지 전부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농촌지역으로 봐도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이 안댄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왜 이렇게 안했느냐 하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동에 대한 정서라든지 주민의 정서가 통합을 하면 어려운 점이 나올것 같고 그래서 그 출신 시의원님하고 여러차례 동장들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주고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아니라 지금 충무동같은 경우는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3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자동같은데는 총 해봤자 여수에서는 제일로 자연부락의 1호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이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모든 정서나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대한민국 지자제에서는 제일 먼저 여수시가 고통속에서도 동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부다 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줄이고 있는데도 유독 몇 군데를 가지고 말이지 전체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고 타당성에 맞고 누가 보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야지 정상인 것이지 어느 부분은 그것이 합당하고 어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에 안따라도 마침 거기가 문제가 없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뭐할려고 할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믄 아까 위원장님이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최소한도로 20% 수준 자연부락이다면 그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성의를 보여야지 전체를 갖다가 그뜻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이 안이고

집행부에서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많은 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장 또는 우리 출신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일동입니다. 3개동이 통합되면서 내부적으로 이질감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 줄이면 저동에서 난리고 저동에서 줄이면 이동에서 난리고 이런 엄청난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모처럼 여수시민한테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줄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고맙다고 앞장서가지고 솔선수범을 해 줘야지 오히려 안줄이고 있는데를 갖다가 대변한다 그러면 결론은 이 자체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아닙니까? 집행부가 할 일을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 정신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는 통반을 조정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개정된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반 우리가 조례에 통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침 통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록 통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사실은 반조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을 보니까 반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 감이나 증이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중앙동같은 데는 한신아파트 입주때문에 30개반이 늘어났고 또 부영 지금 문수동같은 경우는 13개반이 감이 되었고 몇 군데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구상이 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경을 못쓰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은 우리가 그정도로 논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고 이 기회에 또 나중에 반 줄인다면 또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통에 필요한 만큼 이기회에 반도 과감하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반도 타당성 있는 구조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박기성위원님 구 여천군 여천시 이런걸 따지지 말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양태들이 말입니다만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30%를 적용한 것 여천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일이나 묘도 이런 부분은 행정명칭만 동이지 실 생활은 화양면 나진리 보다 못하고 돌산읍만도 못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맞춰가면 원래 3여 도농통합법이 원래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간에 피해를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시골에서 통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 인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숫자에 맞춰야지 이게 한두명 안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취지했던 대로 그렇게 큰예산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에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을 좀 살펴주셔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시전동이나 쌍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전동도 엄청 줄여서 38%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쌍봉동은 사택부분들이 있고 사택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섣불리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 하나 인정을 하면서 동에서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줘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맞춰나가라고 이러면 오히려 효과보다는부작용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철훈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해서 옹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정을 설명할려고 합니다.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통의 가구가 주삼, 삼일, 묘도, 상암이 사실상 도심권에 비해 적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농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관계 문제를 통해 농촌이라는 법률적인 규정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법에도 17조1항에도 도시권의 농촌은 농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농촌이거든요. 지역행정 체제상 동으로 명칭을 보는 것이지 농촌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촌은 전부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떨어져 있는 촌락들이 통장들이 그전같으면 이장이죠. 이장이나 통장이나 그 정서를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러한 전통적인 마을의 정서상 같이 통을 합쳐놓으면 무슨 일이 안됩니다. 지금 농촌에는 사실상 자치제로 지방자치가 잘됩니다. 주민자치가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까지 탓을 하면 참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일, 묘도, 주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묘도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4개부락이라고 하는데 자연부락은 5개부락입니다. 5개부락인데 큰부락이 250호입니다. 505호죠. 250호를 한통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평균가구에도 너무나 범위가 큰통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부락이지만 어차피 175가구를 쪼개야만 그것도 정서가 동편 서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통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농촌동에는 그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엄연한 사실은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안되는양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의원들 스스로가 정서가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 주십시오. 통에 대한 개념은 시권 쉽게 말해서 울타리가 폐쇄되어 있고 문만 닫으면 가족만 아는 그러한 폐쇄된 지역의 통의 통합이 더 어렵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시골마을 같은 경우 심기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장님 한사람이면 묘도동같은 경우는 전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한예를 든다 그러면 묘도동같은 경우는 각동에 마을 단위 마이크 설치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통솔하는데 정서상으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골같은 데는 가면 일일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사나 중요사항 있으면 마이크로 해 버립니다. 시내권에서는 통장이 호호방문을 하면서 업무전달하는 개념하고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말을 지적했습니다만 통반의 개념은 행정조직은 우리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런 것이 고착되어 가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을 탈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일보전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동만 아는 그러한 생각은 안해야 되겠다. 또 우리동같은 예를 든다면 자연부락도 통합을 2대1로 했습니다. 29개통에서 11개로 줄이면서 자연부락 쉽게 말해서 단독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2개통을 한통으로 합쳤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지고 자꾸만 논란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박기성위원님 한분만 더 질의받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절훈위원님이나 심기보위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주삼동부터 주삼, 삼일, 묘도, 상암은 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번 통합시의회 되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저도 한심합니다. 저도 보면 예산 부분도 보면 앉아가지고 이게 눈에가 안띄어야 얘기를 안하는데 눈에가 안띄어야 얘기를 안합니다. 만덕동도 오천 만흥 있어가지고 말이 동이지 촌입니다. 그런 데는 성의는 보였습니다. 또 아까 말한 주삼, 삼일, 묘도, 상암은 저도 알기 때문에 말이 동이지 여기도 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여수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가지고 통과시킨 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집행부에서 바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사택을 변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했던 안은 500세대 82개통중에 285개통으로 줄여야 됩니다. 의회안 같으면 50%가 줄여야 됩니다. 의회 안 같으면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만들어 놓은 안을 보면 582개를 400개 31% 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여천시쪽은 형식적으로 할 흉내만 내놓고 그것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밑에 하한선 9개반을 없애주십시오. 저는 본위원은 저희들이 이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수정안을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치든지 해야지 그당시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 얘기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통과시키니까 시행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 닥쳐가지고 지금 일선동에는 통보됐습니다. 1월31일자로 현행 동장들이 1월31일자로 유효하다고 통보돼있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부결을 시켜놓고 시행을 해 보고 그래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정안 낸 만큼 감축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디는 의원들이 말하고 동장들이 이만큼 밖에 못줄이겠습니다. 하니까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과거 여수시는 통장하고 의원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대폭 줄인것입니까? 통장이 없으면 불편하기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수고 여천이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봐서는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계되는 것은 일전에 개정조례가 올라왔었을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토론이 됐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것이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각 위원님들이 충분 하게 이야기를 했고 염려되는 부분들도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오늘 올라온 내용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까 개정조례안 내용자체가 2가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일이 없어가지고 부칙 1월31일로밖에 시행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개정이 되게 되면 그래서 2가지인데 하한선을 9개반에서 9개반을 없애주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명칭자체를 시민만남의 날로 하자는 2가지 안이니까 그것이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9개반이하를 악용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이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조례안은 가결을 해주고 뒤에 통반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안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내용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 싸움 시킬 일도 아니고 또 다시 통합 여수시를 분리할 내용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사항도 충분하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에못지 않게끔 다시 집행부에서 내용만 짜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기위원님께서도 조례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조례목적에 변경된 목적에 최대한으로 부합하겠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총괄적인 큰 여수시 테우두리 안에서 보셔야지 자기 지역에 일관되게 입장이 곤란해서 자연부락단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줄이는 것은 각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위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인원문제는 숫자를 어느 정도 물론 가감이 있겠지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통반조정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내주시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성의 보였구나 그정도는 나와야지 아까 박기성위원님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9개내지 11개반 테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이것이 됐을 경우 불가피한 동은 잔여통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두게끔 한 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규칙에서 통반조정안이 나오는 일단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못할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통반조정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주실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거석할 때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심기보위원님 말씀같이 일단 조례안으로 해주시고 일단 이것을 시일내로 만들어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규칙안이지만 한 번 내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재정 주요골자중에 하나가 임기 부분이 있거든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4년, 여기에 명시됐더라도 4년은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 고인 물은 좀 제거하자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할 때 4년이상 된 사람은 되도록은 다 바꾸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바꿀랍니다.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하면서 소위 반장이 (청취불능)하면서 시민만남의 날 이라는 것은 의미가 안맞아요. 반상회라는 말이 안좋으면 주민만남의 날이라고 해야지 주민자치 주민만남의 날이 맞아요. 반에서 시민만남의 날은 이건 이름만 크지 전혀 안맞다고요. 반 모임 하는데 시민모임이라고 하면 안맞으니까 주민자치제정해서 주민만남의 날로 바꾸시오.

서위원님! 잠깐만요. 서위원님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주민 아까 주민만남의 날, 주민자치의 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전을 찾아 보니까 시민의 날, 시민은 시의 주민이고, 주민은 30인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이나 주민이나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전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시의 주민입니다. 시민은. 그리고 주민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사전을 봐서는 비슷합니다.

시민만남의 날이 아니라 시민자치의 날로 그렇게 하십시오. 시민이나 주민이나 비슷한데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은 주민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아까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만남의 날을 할 때 우리 윗분들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직원들한테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공모 받았을 때 주민만남의 날도 나오고, 또 시민 만남의 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시민 만남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아니, 사전상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예. 전부기위원님.

저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원칙론으로 보자면 주민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권에 있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보다는 주민 만남 자체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군단위나 이런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시민 날이라는 자체가 아주 우리 긍지를 심어주는 하나의 포괄적인 통합의 정신도 심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시민의 날이 우리 전체 34만 통합시민들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아주 34만으로 봐서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권만 있으면 주민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단위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도 이 기회에 다 명칭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시민의 날이라면 그분들한테 긍지를 상당히 심어주는 그래서 원안대로 해줄 것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랍니다.

예. 이성수위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만들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집행부쪽에서 봤을 때 현실감 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조입니다. 방금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통장이 말이지요. 통장이 사실상 그 한달에 돈 십만원씩 받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이런 2년이내 4년간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의문점이 많이 좀 갑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을 할려고 하신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는 그 중에서도 이번에 통의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을 안고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통장을 보면은 10년도 하고, 10 몇 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실지 동에서 통장을 문제가 있는 통장을 바꿔 볼려고 했을 때 동장한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저건 문제가 있는 동 아니냐, 통장해도 안나오고 엉망진창이다 동장이 말이지,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라,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불보듯 뻔한 걸 가지고 집행부쪽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조례로 내놨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쪽으로 수용을 하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장하고 통장도 우리가 안줄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같은 맥에서 반장도 줄여야 돼요. 반수도 맞게 줄여야 돼요. 동 줄이고, 통 줄이고, 반 줄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점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솔직한 얘기가 행정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쪽에서 이런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줄이면 이렇게 이렇게 전부다 줄여야 됩니다, 같이. 특별히 가령 시골 지역에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시내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가.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내놨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이 조례를 실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고 의회쪽에다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대로만 통과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바로 나온 것이 하한선 문제가 바로 좀 나왔고요,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부분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로 좀 연장해주라 그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겁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마침 의견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동장들이 통장들을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발령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내려가면은 통장들이 1-20년 한 분들 그 손아귀에서 감히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통장들의 눈치를 보다가 끝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이 얘기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주지 않으면은 완전히 보편적인 1-20년씩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눈치 때문에 못합니다. 자연부락이라서 전부 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국민 정부도 들어섰고, 이 기회에 50년 정권교체도 됐고 또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좀 오래하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좀 바꿔가지고 옛날에 정치에 관련 됐다든지 옛날에 타성에 젖었던 분들이 이제는 국민 정부에 따라서 같이 한 번 이번 기회에 바꿔주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야지 실제로 통장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동장들이 장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뭔가 한 번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고지서 등을 우편로 많이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통장 그 인준과정은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통장을 그대로 위임하자는 쪽도 있고 물론 바꾸자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참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해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응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시행한번 해보고 아까 반도 줄였으면 좋겠지 않느냐 우리 이성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부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방금전의 다른 것은 통 이쪽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민만남의 날이고 주민만남의 날 두 개로 집약을 하겠습니다. 시민만남의 날, 주민만남의 날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개 안만. 예. 석진수위원님.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국민이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 낱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문구와 미시적인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의적인 부분과 소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 그러게 되면은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 그러면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민 그러면 꼭 사전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소의적인 의미, 말하자면 어떤 통이나 반이나 동네 이렇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리 전부기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3려통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광의적인 범위, 거시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 주민의 날 그것도 물론 맞고 좋은데 시민의 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3려통합이 되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님

과장님! 반상회가 언제부터 반상회라는 명칭을 가졌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75-6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75년도 한 20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반상회라고 하는 그 명칭이 뭐가 싫어서 나는 시민 만남의 날로 했는지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구 여수시권도 마찬가지고, 구여천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많은 폭우가 와서 뒤에 축대가 무너질 때도 쉬운 얘기로 3통, 중앙동 3통 5반뒤에 언덕이 무너졌으니 주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데 거기하는 것을 시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 아까 석진수위원님께 말씀하신 광의적인 해석으로 하는 어떤 시민의 표현을 잘안하거든요. 급할 때 방송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친근감이 와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색채가 띄어서 그 어휘를 바꾸자는 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라는 의미가 정말로 친근감이 와있거든요. 오늘 5반 반원 여러분들이 오늘 반상회가 있습니다 라게 되면은 친근감속에 와서 지금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갑자기 5반 시민 여러분들 오늘 반상회 만남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인가 모르게 접근하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상회라는 의미가 그렇게 더 좋은데 왜 이렇게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 논란을 오게 했는지 저는 사실상 못마땅 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반상회라는 의미가 구여수시, 구여천군할 것 없이 다 의미가 좀 가깝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의미가 그 뜻이 좀 퇴색되어 있고 어떤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민 만남이라든가 주민 날이라든지 오늘 5반주민 만남의 날 이다고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에 사견을 한 번 말씀 올려본 겁니다.

이만규위원님! 지금 전부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사견은 아닙니다. 이만규위원님여기 이자리는 이만규의원님, 의원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만규위원으로써 하는 말입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문제 제기를 했는데 봅시다.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은 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가만 보십시오. 여기도 주민편익이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주민을 지도 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반장은 주민총의에 따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임무 보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간 화합단결을 하고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사업을 하고, 주민의 참된봉사자로 리통반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 이렇게 나온데 그 앞에다가 시민 날은 주민을 위하고, 시민 날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혀 안맞잖아요. 주민의 날 주민만 할려면 바꿀려면은 주민 만남의 날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이렇게 나가야지. 다 보십시오 조례가 각종 내용이 전부 주민, 주민이에요. 주민. 시민의 모임의 날은 주민의 총의 주민의 의견을 따른다 이리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리 됐는데 시민이란 말이 맞냐는 이말이에요.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렇게 하고, 주민이 맞는 말입니다. 주민이.

지방차지법 4조5항에도 주민편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 석진수위원님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안맞는 것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의 날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상회로 하지 않고, 주민의 날로 또 하게 되면은 뭘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느냐 하면 저도 늦게 봤습니다마는 서완석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맞는 것은 우리 이만규위원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과거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제3장 반상회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꿔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좀전에 이만규위원이 얘기했었던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부다 개정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을 복사해드린 것이고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정돈해 주십시오. 정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요. 시민 만남의 날, 주민 만남의 날에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는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시민 만남의 날을 정한 이유가 전체 직원들로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이 조례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차라리 반상회를 그대로 나둬버리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만남의 날을 주민 만남의 날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만남의 날을 주민 만남의 날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건립 사업변경 의결안(여수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에 대해서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수시 시전동 산77번지 일원에 연건평 천평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등 각종 부대공사 사업비 과다로 시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또 현 추진중인 수련관을 비숙박형 일상생활권내에 건립토록 하라는 문화관광부의 지침 98년 10월 19일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여 가지고 문화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 학동 65번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제안 내용으로 당초 저희들 위치가 여수시 시전동 산 77번지 일원이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3천5백평, 연건평 1천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했고, 사업비는 52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저희들이 여수시 학동 65번지 그러니까 98년 10월 19일자 문화관광부에서 비숙박형으로 일상생활권내에 건립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여수시 학동 65번지에 부지 천평과 연건평 8백평으로 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기로 지금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이것은 국공유수용시설의 설치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설치 기준은 그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내집회장으로 하라 하고요,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정보자료실, 자치활동실 해가지고 기타로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같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설 설치계획으로는 지하에 기계실하고, 전기실하고, 지상 1층에는 체육활동 공간으로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공연장 등을 할려고 합니다. 지상 2층에는 문화의 집 활동 공간으로 문화체험 공간하고 창작공간, 생활공간, 정보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상 3층에는 문화특성화 활동 공간으로 취미교실이라든지 예절관, 시청각실, 열람실 등을 할려고 하고, 야외에는 농구장, 족구장, 파고라, 잔디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30일 청소년수련관설치 의회 승인이 구여천시에서 났었습니다. 97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구여천시에서 됐었습니다. 98년 3월 9일 기본실시 설계용역계약이 됐고, 98년 4월 18일날 기본설계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된 것이 사업비가 과다해가지고 수련관 건립 문제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5월 30일날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중지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7월 11일날 시장님이 다시 취임하셔 가지고 시정업무 보고시에 사업규모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축소를 해서 건립을 하자고 해서 7월 15일 용역이 중지됐던 것을 다시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기본설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해가지고 해도 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회를 할 때 3청사 활용 방안이 거기에서 거론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저희들이 3청사 청소년수련관 활용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8월 28일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변경 시정조정위원회를 3청사 것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돌산주민들이 더 생산적인 시설위치요구로 그것이 무산이 되어가지고 다시 산 77번지 당초 계획된 위치로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 10월 19일 문화관광부에서 비숙박형으로 일상생활권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라는 지침이 통보 되어서 11월 12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변경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변경을 의회에 의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사업 변경안이 저희들 의결안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청소년문화활동 및 창의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의회 의결안 입니까?

예.

97년 9월 30일날 기 여천시 의회에서 의결 됐잖아요.

중요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 의결안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요. 중요 안건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안이 아니다고 하시지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의회 의견 청취라면 모르겠지만 의결이 된 내용을 또 의결을 받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뒤에 저기 법령에 보면은 사실은 의회 의결안이 어떤 분은 기다 라고,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자 한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부기위원님.

이게 아주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예산 및 장소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한 번 가보고 서류 검토도 해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

전부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결정을 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제가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설문 조사를 학부모를 통해서 한 사실이 있거든요. 저도 방송으로 봤는데 앞으로 입시제도가 무시험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습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야돼요.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취미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처럼 하나 와요. 이게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돼요. 스스로 갈 수가 있고 산꼭대기나 외곽지가 되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해두고 누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인제 다 집으로 와버렸는데 수시로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한 번 현장을 이리 저리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석진수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변경된 학동 위치안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나눠준 내용물 54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가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쌍봉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이 기 지어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로 가는데 사실 다른 사회 시설이 지어져 있는 가운데로 가는 것하고 별도로 청소년 수련관이 별도의 부지로 가는 것 하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청소년수련관건립 예정 부지 이쪽에 지금 한 것은요 지금 저희들 쌍봉도서관 이용률이 1일 평균 597명입니다. 그리고 최고 많을 때는요 공휴일에 1천3백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오고 해서 이용도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쪽으로 한겁니다.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까? 동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할랍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말을 자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회계연도 이월이 얼마든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도 일단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주관부처에서 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자연권 시설에 숙박형을 해가지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이용도가 없더라 산속에 있고 이렇게 되어서.

생활권 청소년 시설하고, 자연권 청소년시설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자체가 현재 주로 관계부처에서 부터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개정을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현행법에서 구태여 현행법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것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개정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줘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개정된 방향은 뭐냐 36페이지에 향후건립방향이 새로운 개정방향이거든요. 비숙박형 일상생활권 수련시설로 해가고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하고, 청소년 인구 수를 감안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큰 시설로 하지 말고, 최저규모 시설로 해서 청소년 집중된 지역에다가 해줘라 이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시되는 것이 결국 청소년문화의 집 아닙니까? 우리 지침에서도 문화원 집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청소년 문화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련관보다는 작은 시설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설, 그게 아마 방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고집할 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할수 있게끔 올해가 안된다면은 좀 나두더라도 내년에 법개정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어느 특정 지역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면은 이 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여러 개가 가능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고 정부의 청소년 정책하고도 방향이 일치되는 그런게 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안, 제2안에 대해서 저는 둘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봐지고 일단은 유보를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함으로 해서 추후에 얻어질 수 있는 정부보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150평이상이 2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렇게 많은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했다가 이런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게 시행착오를 안거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천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가 또 물어봤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온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그런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법 개정이 방향이 그렇게 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둘러 하지 말고 당장 반납할 돈 아니니까 좀 놔뒀다가 개정된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은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얼마든지 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1층, 2층, 3층 이렇게 말씀드릴 때 문화의 집 개념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수련관에 가, 저희들이 짓는 것은.

그리고 우선은 방향에 따라서 환경건립방향 1항에 비숙박형, 감기 때문에 발음이 잘안됩니다마는 비숙박형일상생활권 수련시설로 접근이 용이 하다 어느 정도 맞을 수있고, 안맞을 수 있는데 청소년인구 수 같은 걸 전혀 고려 안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왕 할려면은 앞으로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전부기위원님 실질적으로 진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전부기위원으로부터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은 전부기위원으로 부터 현장 확인을 한 후 적정 부지를 선정하자는 그런 유보된 일종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천상국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동의에 제청 하시는 거거든요.

유보는 동의를 하고 사유는 좀 틀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은 동료위원 대부분이 의결은 고려하고 현장 점검을 한 후에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결안은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변경의 건은 유보하자는, 위원회에서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