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김영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의원 께서 노인정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정은 소유권 자가 우리 중구청이 아니면 서울시로 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중구 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오래전부터 노인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는 명확히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사단법인체에서 탈퇴하게 되면 노인회장 자체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회장이 노인회를 탈퇴를 하고 개인이 자기 편리한 대로 노인정 간판을 붙여놓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을 그냥 두고보고 있는 중구청 담당공무원들은 명확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은 되지 않고 계속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유재산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도 좋지만 노인복지는 어떤 몇몇 노인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노인정에 전체 노인들이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정을 운영하는 노인회가 첫째, 노인들이 와서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지원금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일 개인이 노인정 간판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구청에 신고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봐서 각 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역별로 노인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그 지역에 사는 분들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연구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해주시느라 나와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제가 이 말은 너무 깐깐하다고 할까봐 안할까 했는데 공공요금줄이기시책으로 시외전화차단기와 화장실 물통에 벽돌 몇 장 씩 더 넣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동네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모의원은 의회만 나오면 전화기만 붙들고 산다고 그래요. 하여튼 집에서 전화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만 오면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역시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도 어쩌면 부하 직원이나 상사 직원 또는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적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이 아마 공시지가등으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임대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실에 있는 구민회관같이 현실화돼서 공유재산을 임대한다면 우리 수입도 올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어떤 일부 세력에게 특혜를 준다는 구민의 의혹은 불식될 겁니다. 이런 불만이 가중됨으로 해서 우리의 화합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구의 발전은 소외 계층의 불만이 없어야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의 불협조로 인해서 미온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뤄지고 있고 또 어 쩌면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다보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 선된 뒤로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기관장들과 한번도 일면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 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기금입니다. 취로사업등 국공유지는 구비를 주어서 취로사업하는 그 분들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기금을 모으게 한 몇몇 사람들의 계획적 돈으로 착각하고 운영되고 있는 동은 없는지, 각 동에 재활용기금운용 실태는 어떤 것이며, 과연 얼 마씩이나 저축되고 정당하게 잘 쓰여지고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민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 이라 하는 것이 법적인 또한 행정적인 해결보다, 발생되는 민원인과 민원인의 원활한 대화로써 해결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적인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서 민원이 해결된다면 그 분들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후대 손손 적을 두고 살 것입니다. 민원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공서에서 개입을 하다 보면 어쩌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나 또는 동네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개 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접수된 각종 민원 사항을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내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대처방안을 세울까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역시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쩌면 노숙자이기 전에 부랑아라 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왜 어쩌면 그분들을 정상인을 노숙인으로 노숙인을 부랑아로 만드 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월이 흘러서 동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더 축복받고 아껴져야 할 지도 모릅니다. 예를들어서 신당 사회복지관에 20명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이며 몇 명씩 수용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실한 곳이 있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비나 구비로 각종 융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융자별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어떻게 융자가 되고 있는지 내역과 자격요건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역시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재산축적이 목적이 아니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를 위한 영세상인 그 잘난 7,80년대의 호황경기때 많은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영세상인들 그 분들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줄 압니다. 관리인이나 집주인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그 건물이 법적인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상식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볼 때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이 사람은 허가를 내지 않을 목적이었는지 허가를 내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못내고 있는 것인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탈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제재를 가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소관이어서 오늘 소관은 아닌줄은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덕분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밀려드는 인쇄물은 이루말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쓰레기화 됩니다. 어쩌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줘야 산해진미가 될 수 있을 것이지 제아무리 좋은 산해진미라도 배부른 자에게 주면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에게 물한컵을 주었을 때 그것이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내리다보면 홍수가 되어서 오히려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유인물 한 장을 받아 볼 수 가 없어서 접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보내줌으로해서 쓰레기화 되지 않고 그 분들이 진짜 홍보요원으로 변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예를들어서 신당2동에 5,000세대 된다고 합시다. 일시에 다 못 보낸다면 세분화시켜서 이번에는 천세대정도 보내자 다음에 또 천세대 보내자 이것은 세대 구분할 것도 없어요. 선거인 명부에 보면 쭉 나와 있어. 어쩌면 동네에서 거들먹거리는 유지라는 분 빼놓으면 시비는 또 그분들이 대개 많아 대개 청첩장 보내주면 안갈 사람들이 청첩장 안 보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안보낸다고 시비할 수 있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세대주변 투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사회인인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보면 나무 한 그루 밖에 안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전체의 숲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관 여러분들은 짜여진 틀속에서 여러분들의 자태를 못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한 의원의 충정어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림동 한면우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저희 의정활동을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서류를 정리기재함에 있어 일용직 출근부 세출예산부등 각종 서류 책임작성자의 교육이 미비한 상태로 제정법규,법령 제대로 하나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하다 보니 모든 장부가 타인이 항시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식의 장부를 예를들면 오류가 생겼을 시에는 빨간색으로 이선을 긋고 도장 날인을 정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재하고 있는바 국장께서는 수시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림동 소재 공원에 건립중인 중구자원 재활용 처리장이 완공되면 현재 서부역앞 중림동 소재에 위치한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가 및 광장은 향후 또다시 주민에게 수년간 민폐를 끼친데 대한 보상하는 뜻에서도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을 구상하여 주민에게 보답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도 제가 서론에서 서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과장님에게 발언과 부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제가 구의회 관리실 지하실에 보일러실을 보았을 때 관이 파열이 되고 했는데도 왜 여기 새는데 왜 고치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고치면서 각종 기계 또 소화기등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수리하고 보충하면 쓸 만 한데도 그런 것은 각 창고에 방치해 두면서도 쓸데없는 예산은 그런데 쓰면서 진짜 파열이 되어서 새가지고 위험한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제가 한심하고 당황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창고마다 구석구석 살펴보셔가지고 진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진짜 수리해서 써야 되는지 진짜 고쳐야 될 것은 안 고치고 이런데 대해서 좀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도 뒤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만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구살림에 보다 관심있게 보다 성실있게 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의 극대화와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세원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원확충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공무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소요경비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평상시의 보통수준이며 특별한 세원발굴기법을 활용하여 탈루된 자료를 찾았다는 보고나 결과를 우리 구민들이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관리 국장님은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색출하여 세원확충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주변상가에 의류등을 납품하는 봉제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내용과 내년도 육성방안 및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1동 출신 윤판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전체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시 미흡했던 부분과 확인하지 못한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청장 답변도 있었지만 세무직등 5개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전원을 서울시 타구와 상호 이동시킨다고 하였는데 이 분야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서울시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당분간 업무의 마비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 중구 공무원은 부서별로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내 식당운영으로 연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매점 수입과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적자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재산매각 수입이 작년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연차별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소송에서 상당한 양이 패소하여 재산 손실이 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패소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적이 있는지 소송 수행자의 잘못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며칠전 신문상에 서울시 주관 친절도 평가에서 친절한 구청으로 서대문 구청등 잘한 구청과 도봉구청등 못한 구청으로 구분하여 게재되어 있었는데 우리 중구는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구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1박2일로 합숙시켜 가면서 친절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도 매일 구민회관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에 크고 작은 단체가 많은데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임의 단체보조금이라고 된 예산을 쓰려면 담당국장, 과장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집행한 예산내역과 예산을 보조해 준 후 사후 집행사항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은 힘주는 국으로 생각말고 구청의 모든 과를 지원하고 뒷처리를 하는 부서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40개소 경로당이 38개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밝혀 주시고 일부 어린이 집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액과외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어린이 집에서 어떤 과목을 얼마씩 받고 과외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는지 했다면 지적한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당동에 건립키로 한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을 위하여 29억원 98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부지 매입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필요한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깨끗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중구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이나 후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지없는 중구라고 말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먼지는 물론 사람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중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만의 독창적인 추진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감사원, 서울시,경찰 등 타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한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집행부에서 이의 근절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동사무소 식당 지원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동직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식당운영을 중지할 경우 시설 및 장비 등 투자비는 완전히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서는 소신껏 금년 수준으로 식당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조직 축소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고조조정에 따라 많은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별 동별 직종별 직급별 감축내역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2차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관리체제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몇 명씩 노동부에 직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써 파견된 공무원들의 급여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처사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 파견된 직원수 및 철수시기는 언제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한부의장님께서 각동 노인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각동에 65세이상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숫자와 이 중 몇%가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또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로 노인정을 기피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서 그 설문에 대한 답을 받아서 그 실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은 본 의원의 질문이 미비하더라도 답변만은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각 동의 동사무소 근무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숙직실이 갖추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숙직실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서류 신청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서류 접수 과정시 여러 명의 담당자와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의 접수에서 그 민원인이 결과를 통보 받기까지의 소요 시간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비상 소화전 설치에 관한 예산은 중구청에 속해 있고, 그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예산 책정과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보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경로당 8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의 도시가스보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몇 개소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구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몇 명이며,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가 명예직 종사자인지 봉사자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관내 정육점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육류 부위별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내의 정육점에서 부위별 구분 판매를 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되며, 그 동안 정기단속을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였다는데 몇개 업소의 단속을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정희조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준비하셨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조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실텐데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상 인정적으로 수거인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난 지저분한 것을 치워준다는 고마움에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치우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규격봉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것을 내놨어요. 내가 매달 말일 되면 그분한테 몇푼이라도 받았는데 그거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잔잔한 정을 끊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왜? 저는 그렇습니다. 부정을 제가 부추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가 살 수 없 듯이 그런 것까지도 차단한다면 너무 세상은 각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데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으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대로 모아주면 수거를 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강남같은 데는 재분류된 재활용품의 양에 따라서 그것으로 재생된 화장지를 한롤도 주고, 두롤도 주고, 세롤도 주고, 다섯롤도 주고 교환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는 못했고 자세히 그분들에게 운영실태가 어떤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신문지나 쓰레기가 길가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송파구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하고 맞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관공서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에다가 분리수거를 해놨는데도 안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수거방법은 우리 공공근로자들, 취로사업 인부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거해 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화원들이나 쓰레기 전문 수거인들한테 너무 의탁을 하다보면 산동네 골목골목 길은 안 치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공요원이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다 보면이런 부정도 없어질 것이고 내 골목길이 깨끗해지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너무 어렵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닥쳐옵니다.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근무 여건 개선이다 하면 너무 온도가 높아서도 안 되겠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더움을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내 적정 온도는 18°내지 20°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온도란 뭐냐 우리의 신체에 적당한 온도, 리듬이 안 깨지는 온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온도계라도 항상 설치해 놓고 아무 주민이나 아무 의원이나 아무 과장이나 들어가서 온도계를 쳐다보고 너무 온도가 높지 않느냐 보일러실에 연락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공공요금 줄이기 위한 에너지 아끼기 운동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길가에 간혹 가다 보면 저는 어쩌면 그런 볼상스런 꼴을 보기 싫어서 담배를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담배를 피우다 길가에서 버려요. 그러면「왜 담배꽁초를 버리십니까?」하면 「당신이 뭐야?」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감시단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한테 특별히 뭐 인센티브를 주라든가 보상을 주라든가 월급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감시단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그 감시단원 자체라도 환경위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양복을 입었을 때는 무단 횡단을 못 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예비 군복을 입으면 방뇨도 해봤고 무단횡단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환경에 따라서는 직책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단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겠느냐 다른 구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유료공원같은 데나 유료 산 이런 데 입장료 돈 천원쯤 될 거예요. 그런 데에 이 환경감시원들을 무료입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단이 상당히 자금심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그런 시민의 제보가 있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님 아주 현장감 넘치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소화전 설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이 소방서 예산인데 너무 장기간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좀 현실적인 관례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일부 어느 정도는 소방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하고 역시 정육점도 요새 부정육이 많이 반입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청소관계 질문에 대해서도 자꾸 대행업체가 적자적자 하는데 사실상 종량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배출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이 줄어드니까 대행업체도 열심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7명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실감나게 이어갈 수 있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내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한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조의원님께서 공공요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외전화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차단하는 문제와 화장실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서 절수 운동을 벌일 그러한 의향은 없느냐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외전화 차단기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일반 전화는 총540회선으로써 구에 480회선과 동에 60회 이렇게 돼있고 현재 시외전화 가능 회선은 구와동을 포함해서 78회선이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직소민원실, 종합상황실 등과 각 부서에 1회선 해서 총 33회선이 있고 동사무소는 평균 한 동당 3회선으로 돼있어 가지고 15개동에 45회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외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민원 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부서라든가 동사무소 별로 1개를 제하고는 앞으로 시외전화는 가능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외전화 사용시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제를 철저히 시키게끔 앞으로 특별지시를 하겠으며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가지고 절수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사내 대변기가 총 8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벽돌을 물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좌변기의 경우 28개소이고 53개는 양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만 저희가 벽돌을 일부 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공공청사의 변기물통에 벽돌을 넣어서 벽돌 부피 만큼의 수돗물이 절약돼서 아울러 공공요금의 절약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을 구민회관 지하 식당과 같이 재원을 올리는 대책과 무상임대 라든가 거기에 따른 근거 그러면 어디 특별히 봐주는 것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의 용도라든가 목적에 장해를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데 근거해 서 저희가 대부라든가 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그 동안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금년 10월달 현재 총 256건에 1억866만7,000원의 재정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상임대 단체는 중구문화원 그것은 지역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비법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법, 지체장애인협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 제31조등 규정과 장충, 을지로4가, 신당2동, 황학파출소는 저희가 작년에 구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무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 와 같이 각종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세무서 등 그리고 유관기관장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아울러 구의원님들도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기관은 23개 기관으로써 회의는 정례화 돼서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기관장 모임을 갖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장 모임시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 참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각 동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린다든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할 의향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진정등 민원 사항은 꼭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 배부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의 분쟁, 조정이라든지 설득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중구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협의도 하고 민원의 내용상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본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촉구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융자별 지원내역과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사무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신청 자격요건의 경우에는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 또는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해서 사업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대학 재학생 학자금 관계 때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신청 자격 요건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마는 그 두가지 다 공통사항으로는 신청을 현재 중구에 2년 이상 거주자로써 융자금액에 따른 보증인이나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 및 구비서류를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동에서 접수해가지고 동에서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하게 되면 구에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한 연후에 은행이나 선정가구에 통보하게 되고 융자대상자는 그 때 융자대부신청서 그다음에 보증인 두 명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서 상업은행 세운지점에서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국에서 답변할 적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물의 배부 관련 사항입니다. 홍보물의 홍수를 이루어서 그게 필요이상으로 많다든가 또는 그게 보지 않아서 쓰레기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아픈 사안이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감량 방안이라든가 우송방법 개선 방안등 이것은 관계과인 문화공보과장에게 지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희조의원님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의 교육 불충분으로 장부 기재가 부실 내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의 교육불충분으로 여겨서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현재 재무과에서 분기별로 회계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도 두어번 소집시켜서 회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월별로 한번 내지는 두번은 꼭 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도 이런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육파견을 시켜가지고 세세부분까지 업무가 숙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보일러실 내에 배관이 누수됐다고 현장을 보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못한다는 이유와 각종 소화기 보관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 구민회관 보일러실 내에 배관 누수는 냉난방시에 관 내부와 외부 온도차이에 의한 응결수가 발생해가지고 물방울이 생겨서 다소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발생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실에 보관하고 있는 소화기는 구형소화기이기 때문에 '96년 도에 소화기 일부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에 기계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보관하고 있는 소화기라든가 각종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봐가지고 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정비해서 사용하고 사용이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해서 앞으로는 장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무단점용을 색출한 실적이라든지 앞의로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월 현재 점유자들에 대해서 변상금이 269건에 7,400여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는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난 9월25일부터 유휴재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을 찾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단계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 기초작업으로는 필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위치 도면이라든가 현황사진 등을 찍어서 관리카드를 금년 연말까지 작성하려고 하고 2단계로써 내년 1월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등 각종 공부를 대조 확인해서 3단계로 내년도 2월말에서 그 이후에는 조사된 자료에 의거해서대부를 유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토록 건의해서 유휴재산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직 등 5개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시나 타구와 교환하는 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몇 명이나 되고 또한 여기에서 야기되는 파생되는 업무파악 업무수행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셨 습니다. 앞으로 당초에는 12월초로 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순에 이루어질 인사에 있어서는 5대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세무, 토목, 건축, 보건, 수위직등 1년이상 저희구 근무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시 청이나 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 니다. 5개 직렬에 대한 저희구 현원은 세무직 이 84명 토목직이 54명 건축직이 30명 보건직이 19명 수위직이 1명 해서 총 18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년 미만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딱 2명이 되고 인력풀팀에 8명 장기 파견자가 1명 휴직자가 2명 그리고 99년 9월30일까지 정년이나 명예퇴직 예정자가 2명이고 필수요원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전보되는 6개월 유보하는 필수요원의 경우에는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명 총 32명은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잔류토록 되었고 필수요원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정했고 과장이나 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를 담당한 경험있는 직원간의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난 11월26일에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약 80% 정도에 달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로 인해서 일시적인 업무혼란이 우려됩니다마는 최소한 필수요원이 잔류했고 또한 동일직종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인사교류와 동시에 신속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구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식당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 질책하셨으며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청 구내식당의 적자 부분은 식사부문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수익금에서는 흑자를 내서 충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구내식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자부분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내식당 종전에 구입하던 재료를 앞으로는 경동시장이라든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농협 이런 직판장등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다든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서 구입토록 해서 적자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영현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1억6,600여만원이고 지출은 2억1,200여만원 해서 4,600여만원이 적자였습니다마는 구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해서 총체적으로는 600여만원의 흑자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별로 살펴본다면 구내식당에서는 매월 약 460여만원 적자를 보 고 있습니다마는 구내 매정에서 150여만원 자판기에서 360만원의 흑자를 보아서 월평균 하면 60여만원의 흑자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금년에는 식당의 냉온수기를 540여만원 주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식탁보, 선풍기 등을 구입했고 그리고 설날에 직원들이 하루 무료로 점심 배식을 해서 여기에 지출된 돈이 많아서 적자요인이 생겼습니 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이유와 앞의로의 세부적인 매각계획이나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소 송패소 원인 분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 다.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에는 28억4,049만3,000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9억5,65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약 8억8,0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보다 97년도에 매각수입이 많았던 사유중의 하나는 신당재개발구역 지구내 국유지 매각이 97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97년도에 매각수입이 늘었습니다. 재산매각은 1년전에 매각계획을 작성해서 국유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시유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숨은재산찾기 해서 발굴된 소규모 잡종재산등은 점유자에게 적극 매수토록 유도해서 재원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유지 관리에 따른 소송진행은 현재 총 26건입니다마는 모두 국유지에 대한 시효 취득 소송과 변상금부과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휘,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고 피고가 법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전담직원을 검사 지휘하에 배치해서 적극 대처해서 승소 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판열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정 판경에 의해서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라든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4건중에 4건 다 100% 승소를 했습니다. 작년 도에는 10건이 승소였고 8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시효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관계로 해서 공연무사하게 평온하게 20년 시효취득 중단사유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20년 점유하게 되면 저희가 패소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까지 하면서 돈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는 별로 좋지않은게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나날이 기대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주민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친절봉사업무추진 전담반을 구성해서 관리자라든지 일반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점검, 친절도우미 민원안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민들로부터 친절봉사반 구성 이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로써 지난 7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는 67.7%에 비해서 약간 올라간 75%로 한 7.3% 정도 상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화민원에 있어서는 한번 울렸을 때 처리가 종전에는 반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84%로 전화를 빨리 받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또한 교육한 후에는 실효성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나타나는 현상은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친절은 더욱더 고도의 고품질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봉사 향상 특별대책 계획을 이번에 다시 더 강화해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도 더 강화시키고 특히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고 예를들면 몇번의 불친절 공무원이 나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징계처분하는 말하자면 직위해제등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향상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달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11월16일부터 21일까지 한 5일간에 2회에 걸쳐서 각구 위생과와 세무1,2과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를 점검한 결과가 각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중구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교육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균이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 7가지 있는 중에 거기에는 주관적으로 판단한게 25점 배점이 큰게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좌우가 됩니다마는 평균 88점이었는데 저희 중구의 경우는 88점에서 약간 미달하는 그러한 성적이기 때문에 평균이 88점이고 저희가 13등 중간을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친절봉사향상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수행해서 앞으로는 실망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적으로 상위그룹은 서대문, 강북, 광진등 이었고 하위그룹은 강동, 강남, 도봉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도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의 집행내역과 예산을 보조해 준 후 사후 집행사항의 감독여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보조금관리조례 1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수시로 해서 사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은 행정관리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각과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 식당지원금이 축소편성 요구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되돌릴 용의는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구내식당 경비를 금년에는 각 동별로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도 해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시 사역인부를 고용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나온 질의회신은 일시 사역인부를 상시 고용한다든지 이런 편법은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계산해서 각 동별로 월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차액이 32만원이 감소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 직원 국내여비 관계에서 남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는 방법등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내역과 예산절감 효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저희구 인력 감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인력 총 1,465명 중에서 12.5%에 해당하는 183명을 감축해서 1,282명으로 총 인원을 조정했으면 비정규인력에 대해서는 상용직이 91명 27명을 감축하고 일용직은 총 156명중에 88명을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인력감축과 1국 재무국을 없앤 것과 5과 3개동의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내년도에는 약26억 2000년도에 약 34억 2000년 이후에는 약 59억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마는 이때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화 될 예정이나 아직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노동부에 파견된 직원 철수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동부에 파견한 직원은 총 5명입니다. 행정8급이 광희동에 이지향 장충동에 이효용 해서 2명 행정9급이 필동에 신영철하고 신당5동에 김양심 해서 2명 또 의료기술직이 의약과에 김은숙 1명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견할 적에는 파견기간을 지난 4월13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 만 1년간이었고 파견기관은 서울중부 지방노동사무소이고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IMF 사태로 해서 실직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당시 인력파견 요청이 지난 봄에 있어서 저희구에서 노동부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마는 저희구 인력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부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철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노동사무소에 파견했던 구청은 중구, 종로, 성동, 동대문 4개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숙직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환경이라든지 숙직실 당직실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광희동을 제외하고는 타동에는 전부 숙직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타동의 경우에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숙직실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요일날 일직이나 수방이라든가 제설 작업등으로 해서 직원대기시 숙직실이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침구를 세탁한다든가 이럴때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으로 해서 사무공간 확보차원에서 광희동은 숙직실을 부득이 없애서 현재는 동장실로 이용하는 등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여러 부서를 경우해서 민원인에게 전달되는데 접수해서 민원인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라든지 과정, 또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정 민원의 처리과정은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고다수 민원등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다수 관련 민원과 내용이 복잡한 민원은 7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회신을 사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97년도부터 민원지체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간예고제라든가 주민들간 이해가 상반되는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게 미리 알려드려 원만히 조정되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은 구청에 편성되어 있으나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사업은 서울시 산하 소방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여건은 재래시장이나 인쇄소 밀집지역 또 고지대에 소방도로 미확보 지역이 많아서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92년도부터 전개해와서 금년 27개소를 포함해서 총 222개소의 비상소화자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관리는 본래 소방서의 업무로써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방서에서 관리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2001년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소방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설치대상 지역이 감소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계는 여론을 수렴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합니다마는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면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한면우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교육문제를 분기 별로 하시고,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월별로 1회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에는 월별로 하시더라도, 월별로 하면 뭐합니까? 교육하시는 분 자체가 무슨 교육을 시켜야될 지 모르고, 무조건 횟수만 많다고 되는 겁니까, 제일 기초적인 오류가 났을 때 빨간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교수님이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회숫만 많다고 되는게 아니라 실제 장부를 작성할 적에는 글씨를 제대로 못쓰는 사람을 글씨를 잘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씨 한자를 쓰더라도 또박또박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만이 알아보게 막 흘려 써놓으니까 영어를 써놓은 건지, 한글을 써 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월별로 교육만 계속 시키면 뭐합니까?) 지적하여 주신 오류가 났을 경우에 빨간글씨로 두줄로 삭선하고 마무리를 짓게 돼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마는 사실 교육은 평생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지를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무상사용허가 재산중 1997년도 중구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무상사용허가를 한다, 그런데 1997녀도 구의회 동의를 무상 사용허가를 얻은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국유재산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재정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12월에 파출소하고 사용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황학동 파출소에 대해서는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잠깐만 질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12명의 경우는 대개가 기능직인데 약간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인력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부서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인력이라서 저희가 그 12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구청 마당에 밴취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12명은 저희 중구청 제1별관인 남대문5가동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 동의한게 96년인데 97년으로 돼있어요. 또 우리 황학파출소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질문 답변서를 받을 적에는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지 무조건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황학동파출소 누락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미처 못한 점은 제가 착오로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여섯 번째를 보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구청의 각 과나 동에 지원하는 부서가 있지요?) 총무과가 합니다. (

의석에서 - 지원을 총무과에서 무슨 인적 물적 지원을 합니까? 명령동일의 원칙에 따라서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에 대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원을 하십니까?) 총무과 지원사항이 행사시 차량지원이라든가 인력 동원등 지원 사항이 많습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래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선중입니다. 연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의원님들 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임시 회의때 구정업무보고라든지 며칠전에 시행한 행정감사, 또 오늘 시행하고 있는 구정질문에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부의장 님께서 경로당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 씀하셨고, 특히 경로당이 사당법인인 대한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도 안하고,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고, 또 개인이 경로당 간판을 별도로 걸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활복지국장에 부임을 한지 한 1년8개월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경로당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에는 저희 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경로당운영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경로당 운영상에, 회원들끼리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지 역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 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또 동장과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부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제가 하고 있는것이 경로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며칠전에 경로당관리운영규정을 만들 어서 법제심의를 받고 제정중에 있습니다. 거 기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로당운영에 동장의 많은 책임을 져야되겠다 하 는 관점에서 동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또 회원들께서는 건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몇가지를 규정을 해서,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행성 문제라든지 또 여러 회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라든지 이런 문제를 총 망라해서 경로당운영 관리규정을 지금 제정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 고드립니다. 또 특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어느 경로당이다 하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경로당이 없어집니다. 그런 때에 관례적으로 노 인들께서 쉴 자릴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가 특별히 돈을 대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회원들께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빌린 다든지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경로당을 활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같은 것, 운영비를 계속 지원 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 적하신 그 문제는 저도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어떤 모 경로당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돼 있습니다. 그 회장이 회원들끼리 단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회장이 사설 건물에 간판을 달아놓고 경로당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회원이 20명이상을 확보해야 경로당으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 또 이런 점은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로당이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두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지금 공공으로 해서 모은 재활용 판매대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특정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재활용수집과 판매는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수집하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도 있고 또 취로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과 재활용추진위원분들이 합심을 해서 동 자체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는 50%범위내에서 이분들한테 후생복지금으로 쓸수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생복지 요금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금년 11월부터는 쓰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15개동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이 약 연간 1억5,000정도 판매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재활용수집된 판매금은 후생복지 비용으로 써왔고 나머지는 자재구입이나 또 재활용수집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있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 잔액이 8,700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수집소에 재활용판매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희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한번 재활용수집 판매 기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그런 내용까지 담당부서에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수집체제 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 라든지 또 기금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좀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이 잘되기 위해서는 수집해 가면서 분류 배출자한테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재생화장지를 준다든지 타구의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또 과연 많은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별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노숙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숙자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역 근방에 노숙자가 많아서 우리 구청에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지난번에 집중 단속도 했고 집중 상담도 실시한 후에 약 300명 정도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하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노숙자 집중 상담을 실시해서 희망의 집이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85개소에 사회복지관에 수용을 하는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신당2동 관내에 신당사회종합복지관이 있고 서울시내 85개소가 있으니까 다른 구청에는 3개 4개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 운영이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3억정도 지원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22명을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데 며칠전에는 입소한 사람중에서 행태가 음주도 하고 좋지않아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입소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랑인들이 아니고 실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한다든지 행태가 나쁘다든지 하면 내보내게 되어 있고, 또 부랑인 수용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인근에 큰 피해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 관내에 시에서 폐쇄된 파출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폐쇄된 파출소도 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파출소에 노숙자들이 수용시설이 모자랄 때 추가로 쓸려고 사전조사를 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입소하지 않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융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생활복지국에서는 두가지가 중요한 사항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가스 시설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에 61개업체에 57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써 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서 적합해야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개업체에 2억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환조건은 연리 8%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적합하면 확정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이 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보융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몇 개 업체가 담보설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10여개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까지 서류를 갖추면 담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시설기금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기금운영한 것이 92년부터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약 2,450가구에 12억8,3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 관내에 약 25,000가구를 도시가스 시설을 했다 이렇게 따지자면 10%정도만 받아갔습니다. 융자액이 사실 공사비의 약 70%인데 가정집의 거리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공사비가 많고 70%는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액수가 적은 탓인지 신청을 받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리는 8%이고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신청도 상당히 쉽습니다. 신청서만 작성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사하는 업체에 제출하면 업체가 다 대행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금은 상당히 있는데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까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액수가 적고 하니까 구태여 그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영세유흥업소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단속같은 것을 좀 살려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무허가 위생업소는 71개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관내에 71개소만 있겠습니까? 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제가 결재할 때 마다 니가 가서 잡은 거냐 옛날부터 있던 거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는 대부분 주변에 어떤 민원 사항이 있어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있다든지 또는 경찰분야에서 무슨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무허가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통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적발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영세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생계형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색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무허가 업소를 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법규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법개정 문제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 무허가로 하는 사람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셨던 환경감시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부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다가 7월부터 구에서 운영하도록 위임이 되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큰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한테 공원에 무료입장이라든지 혜택을 주면 더 좋은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면우의원님께서 서소문공원 지하에 건설하고 있는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이 완공되면 서부역 앞 고가밑에 있는 처리장 중간 적환장입니다만 그것을 없애서 쾌적하게 해서 그동안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미터가 넘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이고 시에서도 빨리 도로로 쓰게 내놓으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본래의 시설대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어떤 시설 문제는 앞으로 도로관리 부서와 교통체계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때가서 방안을 수립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록의원님께서 동대문상가 주변에 의류등을 납품하는 봉제중소기업이 많은데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느냐 육성지원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동대문상가 주변에 의류를 제조해서 하는 봉제업체는 52개로 파악하고 있고 또 의류공장도 하나의 제조업 공장에 속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95년도에 한 개업체 96년도에 두 개 금년도에 4개업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약 3억8,0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련쪽의 의류상인들이 많이 와서 가져가는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시드니에 가서 공산품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에 참여한 바도 있고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장등록이 되어야 만이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미등록분야는 등록유도를 시키고 또 적합한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40개소 경로당 3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얼마이고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수준인가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어린이집에서 고액 과외를 시킨다고 한다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했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16개소 직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 민간인이 12개 놀이방 시설이 8개해서 40개소인데 금년도 어린이집 운영소요예산은 약 20억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개 60%는 국비와 시비지원액이고 4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수준은 어느정도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인구수로 볼 적에 우리 구 관내 어린이들이 만명정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2,400명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4.1인당 한사람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또 시 평균을 보면 시는 7.8인당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고 있다고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면 액수로 따지면 연간 20억인데 액수로 따지면 강남이 제일 많고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이고 송파구순입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 대해 20억은 몇 % 차지하고 있느냐 3.87%로써 어린이집을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여기에 물론 시설 개선자금이 포함된 액수입니다만 타구보다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액과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2,3일전에 이런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초대된 강사에게 직접 돈을 내가면서 특기 교육을 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폐지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체 어린이집한테 지시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비록 원하다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특기교육을 절대 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 사항이나 시설관리사항이나 어린이 지도사항 항목에 대해서 1년에 그동안 두 번씩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씩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가 보고서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에 또 지적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적만 백번해야 뭐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 이상 지적이 되면 불이익 처분을 해라 계속해서 운영이 나쁘고 하면 시설장을 바꾸든지 또 지원금 액수를 삭감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그러기 저에 제가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 8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그 밑에서 회계장부를 하는 서무를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일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의를 가지고 특히 우리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장에서 운영을 잘못 할 때는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에 지원한 액수는 1억5,000만원입니다. 운영비 전기료 연료비 이런 사항입니다만 38개 경로당별로 따져보면 월 경로당비는 41만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액수는 어느 구청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구지회 회장께서 서울시 전체 회장단 회의에 가면 이것을 자랑하고 그러다보니까 각 구 회장들이 타구에 가서 중구가 어떻다하는 말을 하고 그것을 중구에 직접 와보겠다고 해서 각구 노인회 회장들을 모셔다가 경로당 노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과장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동네 어르신네들을 모시는 경로 사상이 지극하시고 잘 모시겠다는 뜻에서 예산편성상 많은 배려를 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장께서 신당3동 재개발 구역내에 건립하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아직 매입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지 면적이 419평이고 저희가 상정한 액수는 약 22억4,000만원정도인데 현재 저희가 조합측에 의견을 제시해서 조합측에서 관계절차를 걸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청소년 수련관을 꼭 지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실상 일개 구에 일개 청소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손기정공원에 작년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YMCA에 위탁을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손기정공원이 체육시설공원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계획이 있어서 폐지되고 지금 독서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어째든 청소년 수련관을 계속할 수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신당지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마련하자 계획을 내세워 공공용지로 지정된 지구내에 419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중림동 손기정 공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마포,용산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해서 또 중구민이 많이 사는 신당지구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비행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 선도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중구만들기 사업은 96년11월부터 9개분야를 선정을 해서 7개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먼지 저감운동이라든지 공사장에서 먼지 안 나게 하는 문제 또 녹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대기환경을 정화하는 것을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한다면 각 동별로 취약지구를 정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직원도 지원을 나가서 대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히 금년에 살수차가 3대가 있습니다. 살수차를 동원해서 우리 동네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실시했더니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그외 여러 가지 단위사업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유의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생업무가 제 소관이고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이 위생업무입니다. 국장으로써 솔직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제가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이 위생 업무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상황인데도 나중에 뭐 부조리 문제다 하면 심기가 불편한 그런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구청 직원 위생과 직원뿐이 아니라 다른 과 직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때로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끼리만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서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우리 자체로는 지금 위생 담당 공무원이 구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착문제가 염려 되니까 담당제를 폐지를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민원의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도 부조리의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문제 그런 것을 우리 간부가 계속 꾸준히 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강구를 해가면서 시키고 있고 그래서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문제, 담당구역제 폐지 문제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님께서 경로당 이용 숫자, 이용 인원 또 경로당을 어떤 계층이 이용하고 또 이용 않는 사람도 많다 또 향후의 경로당 이용 증진을 위해서 설문조사같은 것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38개의 경로당이 있고 65세 인구는 약 8,7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38개 경로당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있는 인원은 약2,800명이고, 그럼 8,700명에 대해서는 약 32%에 해당하고 경로당별로 보면 약 73, 4명 이렇게 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규정상 한 경로당에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으로써 인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지 저도 경로당을 가끔 방문합니다마는 어느 경로당은 참 많은 분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10여분만 앉아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십명씩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경로당 시설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열심히 하고 경로당 시설도 많이 현대화시키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면 역시 이 노인들 중에서도 65세 전에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직업을 가졌다든지 다른 취미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은 경로당에 잘 안 나오시고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는 분들만 나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분 역시 못 나오지요.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못 하고 계신데 지금 경로당 별로 보면 월 회비라고 해서 자체로 월 2,000원 정도 걷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면 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큰 보탬이 됐다기보다도 회원관리를 위해서 회장님들 말씀 들으면 많은 돈 아니고 2,000원 정도씩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로당 운영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특정인들이 어떤 고집을 부린다든지 또 거기에서 건전한 활동을 하지 않고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또 적성이 안 맞아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에 1개 경로당에 1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건전한 사업을 하고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여러가지 경로당 이용에 어떤 불편사항 이용을 하시지 않는 이유 또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경로당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도시가스를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완료된 게 22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 지구내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남대문5가동 경로당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폐쇄된 경로당들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9개소가 있습니다. 유보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개소 2001년에 2개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경로당 하나만 도시가스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도시가스는 16개 중에서 현재까지 10개소가 설치돼있고 지금 우리 신당복지관에 있는 성심어린이집과 우리 구청 옆에 시설중인 구청 어린이집은 내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6동 어린이집은 심야 전기를 쓰기 때문에 별도 공사를 하기 않고 절약형 형태 그대로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우물어린이집, 을지어린이집, 신당3동어린이집은 2000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제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경로당에 도시가스 시설을 그때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동학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몇명이고 원장님의 성격이라든지 종사자냐 봉사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은 16개이고 시설장, 원장을 저희가 시설장이라고 그럽니다. 공식명칭이 시설장인 원장이 16명이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는 133명입니다. 이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역시 시설장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분들은 봉사자라기 보다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원이다 그렇게, 우리 구청 직원으로 볼 때 정규직원이 아니라 요건에 맞춰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학의원님께서 관내 정육점에서 부위별 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업소는 몇개나 되고 그동안에 이를 위반한 단속실적은 어떠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식육판매업소는 251개소입니다.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57개소로 딱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가끔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 연 점검 업소수가 282개소로 했는데 부위별 구분판매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식육판매 최근에 들어서 식육판매와 관련해서 큰 물의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한 결과도 그것을 위반한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약합니다마는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먼저 시켜주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국장님한테 물은 거요. 공원내에 재활용 처리후에 아까 상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기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느꼈던 점하고 앞으로 꼭 시정해 주어야 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가가 생긴 지가 25년 됐거든요. 아마 정확하게 연수도 거진 맞을 겁니다. 그게 생기고 나서 그 다음다음 해에 그 쪽으로 통로 즉, 사람이 걸어들어 갈 수도 없는 그 장소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차장을 운영했던 것을. 그 때만 해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통로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쓰레기장을 위해서 양철로 쭉 칸을 막아놨지요? 그리로 무단횡단을 하고 제가 봐도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때 당시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 갑자기 적환장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로 차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지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인도길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 아니면 공무원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 장소 아니면 그런 데에 그런 장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마을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을 넣어라 뭐 하라 막 하는 것도 제가 어디 빠져 나갈 구멍이 있어야 진정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장시간 가면서 이번에 시정이 됐거든요. 차후로는 그런 공공 시설 그런 장소를 만들려면, 인도도 없고 통행도 할 수 없는 자리에다가 나는 이 적환장 한시적 들어가는 그 자리에 또 뭐가 생길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한가지 아까 손기정공원내에 독서실 말씀하셨지요?)

예. (

의석에서 - 거기에 뭐 마포 사람이 일부 오느니 청파동 사람이 일부 오느니 말씀하셨지요?) 청소년수련관 (

김항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부구청장님 심의를 할 때가 두 달 가까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 다음날 계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만약 계약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이 내년에 불용되겠죠? 지금 우리가 29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18일 계수조정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개발조합주하고 원만하게 모든 것이 되어야만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안되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만 따놓고 못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불용이 되겠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월18일까지 계약을 못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 29억이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에요. 상임위가 끝나는 날까지 통보를 해주세요. 계약을 하든가 못하든가, 이것은 그 동의 김항기의원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많이 한것인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의 마지막날까지 해주세요. 계수조정이 12월18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계약이 체결이 못되면 못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약2개월전에 내일합니다. 모레합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책임있게 하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이 자리에서 못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마지막날까지 통보를 해주셔요.) 말씀대로 쌍방계약이다보니까 제가 볼때는 조합측의 어떤 절차상 번거롭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최선을 다하고 거의 매일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18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넘어서 계약서 쓰면 안된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18일까지 하면 하고 그 넘어서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원인행위라고 합니다마는 계약을 12월31일까지만 해도 유효한 것입니다. (

정희조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동별 운영내역서를 보면 잔액이 98년9월30일 현재 이 잔액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잔액입니다. (

의석에서 - 재활용판매대금은 적금한 지가 지금부터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모르시면 놔두세요. 제가 보면 은행이자에서 151만4,147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숫자를 논하는 것은 너무 뭐합니다마는 150만4,146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그리고 판매수입이 회현동, 장충동, 신당1동, 신당2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출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예를들어서 황학동같은데 보면은 마대와 끈을 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재 불성실인지, 신당4동같은 경우 보면 이자란이 아마 내가 생각할때는 원장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판매수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건지 장부 불성실인지 알아봐주시고, 장비구입은 무엇 무엇 이었으며 수리비는 무엇이었는가, 재활용종사자 장려금이 황학동같은 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후생복지비용을 안주어도 되는 동으로 봐서는 다른 동도 안주어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재활용종사자 장려금이라고 해서 안주는 동네로 봐서 안주어도 되는 것을 장려금이라 해서 낭비한 요인은 없었는지, 기타란에 보면 표기를 안한 동네가 많이 있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기타란으로 해서 유용한 대목은 없었는지, 이런 등등 세분화해서 비교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중에 있고 현재 재활용판매대금을 여기 보니까 사용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판매대금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가 재활용추진협의회장이 관리하게 되어있는가 밝혀주시고, 지금 재활용판매대금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동에 갓 사무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답변을 안하다가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판매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가 그렇고 판매장이 개인 친목회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재활용추진협의회장 출신입니다마는 용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어떤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2개동이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하고 서로 손을 끊고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판매대금을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재활용추진협의회회장이 관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려금 지급문제 때문에 항상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장려금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

의석에서 -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동네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인부 노임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동장이 주는게 아니고 구비에서 주는 것인데 동네일로 취급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것을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지금 재활용대금이 모아진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업무는 많이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중구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나와있어요. 제일 처음에 용산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다 시켰고 각 동장부터 이것이 각 동으로 무조건 방치해놓으니까 재활용판매대금을 엉뚱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정희조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차량 지원하죠. 공무원 지원해주죠. 취로사업자 지원해주죠. 그런데 판매대금을 재활용추지협의회장 민간인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거죠.

예, 지금 좌우간 이 재활용판매수집과 판매대금기금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달중에 정밀 점검을 해서 장부 지적사항과 어떤 총괄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개선될 점은 무엇이었는가 보고드리는 기회로 양해를 해주시면 (

의석에서 -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2개동에서 옛날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몇천만원 기금을 마련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한 데는 액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활용판매대금을 추진협의회장이 만들어 써도 되는가 그것이 개인친목회도 아닌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용실태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과연 재활용판매대금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은 엄연히 구청장이 책임지고 각동 동장들, 청소과에서 챙겨주었어야지 이것 때문에 각 2개동에서 서로 동장이 내놓아라 안내놓는다 싸움이나 하고, 이것 모르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사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인부를 활용해서 수집해서 판매를 했다면 공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

방청석에서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기금은 각 동장이 분임 관리관으로 지정되어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협의회장과의 마찰은 아마 재활용협의회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0월말까지는 재활용판매기금의 50%를 재활용촉진의 후생복지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11월1일부터는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후생복지목적으로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분들이 그돈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좌우간 인심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

방청석에서 -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1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후생복지로 못쓰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재활용대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껴야 될 동장들이 그로 인해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보발령 되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조사로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규명해주시고 그에 대한 조례나 규칙같은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어린이집이 40개소가 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20억7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40%나 된다고 했습니다. 타구에서 오는 어린이가 제가 보기에 대충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 내지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계산 안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타구에서 10% 하더라도 거의 10% 이상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96년이나 97년 98년 지도 감독을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애요.)

시정 지시같은 것은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전에 강륜희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는가 물었더니 「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21세기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 거기에서부터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원장을 비롯해서 선생 모두 처벌을 원칙으로 기준을 세워서 강력한 벌칙을 주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타구 어린이들이 제가 생각해도 직장어린이집에도 직원들이니까 타구에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구 특성으로 봐서 구민회관에 있던 어린이집에도 대개 상인들 어린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20% 정도가 타구 거주 어린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접수 순서로 해서 결원이 생기면 넣어주고 하는데 우리 주민 접수가 뒤쪽에 있었고 타구 거주 주민이 앞쪽에 있었겠죠. 타구 직원은 넣어주고 왜 나는 안넣어주냐 이런 항의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관계규정을 보면 거의 보사업무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 처럼 국가업무가 대부분이라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규정 이런 것이 그런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서 오는 직원 어린이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로 인해서 중구거주 어린이가 큰 피해를 보지않도록 특히 결원이 생겼을 때 집어넣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 지시를 하고 교육을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어떤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벌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지원금을 감액한다든지 또 도저히 운영상에 계속 잘못하고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체 교체 또는 시설장을 교체해서 명실공히 어린이집이 관내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만족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질문을 드릴때 대한노인회에서 탈퇴한 노인회장이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고 또 노인회장 자격이 없는 분한테 아무 곳에나 가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느냐 했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노인회는 사실상 가입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가입하느냐 안하느냐는 실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개인이 간판을 이리 저리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로당을 지도 운영하는 것은 회장입니다. 물론 그 회장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회장도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선출을 해서 뽑은 회장입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회장이나 임원자격을 저희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65세 이상으로 관내에 최소한도 3개월 이상 거주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과규정을 두어서 각 경로당에서 다시 선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개인이 경로당 간판을 이리저리 가지고 다녔다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어떤 경우에 신축을 위해서 헐렸을 때 우리가 특별히 돈은 주지 않지만 경로당 자체에서 별도 경로당의 어떤 시설을 확보를 해서 전부 대부분을 사용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월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의 회장이 자격이 있고 없고는 명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만큼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앞으로 동장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 회원들이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만들어주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만약 총회를 거치는데 20명도 안되는 총회를 했다면 지금 20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선출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동장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선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구정질의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요지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