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부터는 당 위원회소관 부서의 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일단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결산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생활복지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 69억4,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15억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1억8,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16.3%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편성된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4억4,800만원이 증액된 75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가정도우미요원 인건비와 수당 등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운영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2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의 내시액이 6억8,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4억2,9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학비지원 2억300만원, 취로사업비 증액 1억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23억300만원이 감소한 4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3억5,600만원이 감소한 1억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금년도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9억7,000만원이 감소한 9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이 180명에서 15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6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로 인한 봉투제작비 1억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생활복지국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금년보다 10억7,900만원이 증액된 22억8,200만원이며 이는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의료보호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저희가 편성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69억4,9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9.6% 증가한 22억8,218만3,000원입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37억2,247만7,000원이며 증액된 이유는 노인교통비, 경노용품, 노인 저소득자 취로사업비 시도보조금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보호자 및 학비보조 4억8,753만8,000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8,470만원은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미반영되고 간주처리 되었던 사항으로 99년도에는 해당예산의 시·도비가 가내시되어 신규 편성함에 따라 세입증가 요인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에 의하여 노인복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99년도에는 해당 예산을 사회복지비에 계상함에 따라 대폭 증액된 사항이며 기타 잡수입 251만3,000원 세목 신설은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익금을 계상 하였다고 봅니다. 가정복지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2.5% 감소한 19억2,219만4,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이유는 어린이집 신축계획 유보로 인한 건립비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2개소가 감소하여 보조금이 삭감 가내시되어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7,754만5,000원이 계상된 바 증감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22.5%에 해당하는 5,841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공공시설, 공익시설의 면제 및 감면규정이 98년도 2기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이 4,000원 인상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액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환경과태료 85.6% 증가는 매연차량 단속이 우리 구 단속반 외에 서울시 광역단속만 활동에 따라 단속실적 처분권의 이첩처리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41.3% 감소는 건강진단 점검기간이 6개월에서 12월로 연장됨으로서 위반자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위생법 과징금 54.7% 감소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9%인 2억1,776만2,000원이 감소한 9억3,6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과 대비한 청소행정 자립도는 9.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지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22.7%인 3,058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16% 증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 17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무단투기 과태료의 체납자 증가로 기인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수입이 전년대비 21.4%인 1억9,86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쓰레기수거를 전구역 대행체계로 전환하여 민영화함에 따라 규격봉투의 수입은 대행업체 수입이 되고 규격봉투 판매대금 중 반입처리비 일부 반영 분이 구수입이 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고 IMF체계 이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일 15%에 해당하는 41톤이 감소하여 봉투제작비 및 대행업체 반입처리비 징수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청소환경과태료가 전년 대비 64.3%인 5억1,439만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주민의 기초질서 의식 향상과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을 4개조에서 2개조로 감소 운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238억614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15억2,37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8,243만4,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94억190만4,000원의 32.4%에 해당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 규모 86억9,771만2,000원의 26.2%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880억9,961만6,000원의 27%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전년 대비 6.6%인 3억2,859만1,000원이 감액된 46억3,669만6,000원이며 구성비는 경상예산 10.9%, 사업예산 88.3%, 예비비 0.8%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44.4%인 3억2,859만8,000원이 감액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705만8,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차료 1억원을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신규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 2억859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관서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같은 성질의 예산으로 보아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예산편성 지침이 일반업무추진비로 통합운영하고 국내여비를 과별로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국내여비 792만원 신규편성은 예산과목 변경에 의한 계상으로 보며 업무추진비 297만2,000원을 감액한 바, 시책업무추진비는 98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립 신목사회복지관 지원비 960만원은 신목장애인 열린 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바, 이는 99년도 시책특수사업으로 선정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시립 신설에 대한 구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 8,14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비와 자원봉사자 강사사례비는 증액하고 자원봉사 위탁교육비와 자원봉사자 축제심의위원회 사례비는 98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감하였으며 노인 사회봉사활동 기간을 연 52주에서 32주로 조정하여 5,76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구지회 활동비 7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할아버지 한문교실 봉사료는 중복 시행으로 전액 삭감하고 토요서당 봉사료와 어린이공원 봉사료 1,404만원 감액은 기간단축 시행에 의한 감액으로 봅니다. 민간이전비 1,32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노인정 냉방기전기료 지급을 87개소에서 54개소로 아파트에 되어 있는 노인정에 대하여 그 대상을 축소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5.1%인 12억5,893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 2명과 가정도우미 9급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7,972만7,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해당예산이 전년도에는 기회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이관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노인교통비 4억1,646만9,000원을 증액하여 24억9,66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르는 증액이며 전년도 추경예산 포함 최종 예산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노인교통비는 매년 교통비 인상에 따르는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99년도에도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노연금 지급의 1억5,323만3,000원 증액은 생활보호연금 지급대상자를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지급기준 인상과 저소득 지급자를 신설 확대함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노인종합사회관 운영비 6억8,470만원 신설 증액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운영비로 가내시됨에 따라 전액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95.8%에 해당하는 10억2,387만2,000원이 감액되어 4,453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는 노인정건립비, 양천복지타운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양천복지타운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시설비를 미계상 하였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어 수요가 없으므로 IMF에 의한 경제난으로 노인정건립 등 신규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양천복지타운 건립비를 미계상한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부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무리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집행기관의 사업시행 강행 의지로 설계비를 반영했으나 1997년도 결산서에도 나타나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무리한 사업시행과 사업계획 미비로 시비 8억1,675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구재정 압박 등을 고려하여 양천복지타운 건립을 취소함에 따라 건립비를 미 계상하여 감액 기인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전년 대비 37.1%인 7억7,715만2,000원이 증액된 28억7,2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을 전년 대비 755.5%인 2억344만7,000원을 증액한 2억2,96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IMF로 인한 생활보호자 선정 특례기준 변경에 의한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포함되어 변경에 의한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포함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중학교 입학생 6명에서 65명으로, 중학생 수업료 23명에서 171명, 고교 입학생 7명에서 77명, 고교생 수업료 19명에서 182명으로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대비 54.9%인 4억2,924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인상과 지원대상이 443명에서 528명으로 378가구에서 436가구로 증가하고 경제난으로 인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 381명과 지원대상가구 300가구에 대한 지원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재해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기탁금을 자치단체에서는 모집할 수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당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반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보상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내용이 98년도 예산심사시에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에 148만원 계상한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에 제정되고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미 제정된 조례제정을 전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7%인 23억351만1,000원을 감액한 43억3,48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 구성비는 가정복지비 0.9%, 여성복지비 3.5%, 청소년복지비 10.8%, 유아복지비 84.8%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 대비 282.9%인 2,887만원이 증액된 3,907만6,000원이며 경상예산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이 없는 것은 노인복지 업무와 가정도우미 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운영비 증액 요인은 가정복지과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한 바, 이는 기피 격무 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다고 보며 매년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였다고 보나 현재는 기피 격무업무중 하나인 노인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실정입니다. 여비 864만원 신규 편성은 98년도 생활복지국 전체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각 과별 경상적경비에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수준을 계상하여 증액은 없습니다. 여성복지비는 전년 대비 55.9%인 3억4,755만5,000원이 감액된 1억5,328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67.9%, 사업예산 3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 요인은 경상적경비에 1,011만9,000원 감액은 여성교실 일용인부임 221만1,000원과 구민의 날 먹거리장터 운영비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교양대학 및 외국어교실 강사료 528만원과 여성지도자 참가교육비 135만원 삭감은 98년도 실행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여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2.3%인 2,41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에는 신정4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라 여성교실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99년도에는 여성교실 개설계획이 없어서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신정7동 여성교실 물품구입비 227만4,000원은 홈패션과 양재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미싱 2대 구입비를 계상하여 타시설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타출연금 1억6,000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여성발전기금을 감액하여 4,000만원만 계상하다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 대비 62.4%인 7억7,566만7,000원을 감액한 4억6,831만9,000원이며 경상예산 88.9%, 사업예산 1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 요인은 경상비중 청소년보호계 신설에 따라 청소년보호와 관련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 등으로 2,028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담배, 술 등 유해한 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등을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사항이며 과징금은 국고로 수납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을 요구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99.3%인 7억2,565만1,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5동 가정복지관 완공 및 독서실 물품구입이 거의 완료되어 경제난에 따른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감안 신규사업이나 물품구입 등을 보류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시설비 500만원은 신월1동 독서실 벽 균열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비는 전년 대비 27.1%인 13억6,244만원이 감액된 36억7,414만5,000원이며 경상예산 0.4%, 사업예산이 9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중 시설장유지 및 지방보육위원회 수당 등으로 6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정1동 어린이집 신설 교재교구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98년도에 교회건물을 매입 개·보수, 어린이집 개관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7.8%인 13억5,501만원이 감액되어 예상된 바 이는 구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을 전면 보류함에 따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시설비 등이 전년 대비 21억2,7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중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7억5,201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5동 가정복지관 어린이집과 신정1동 어린이집 2개소가 증가하여 기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전년 대비 90.6%인 13억5,687만4,000원이 감액된 1억4,15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97.7%, 사업예산 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6.2%인 906만9,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위생과 직원 26명의 기본업무수행비 936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98년도 사회복지 관서운영비에 국 총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이를 과별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9만1,000원 증액은 타 구에서 1명이 전입 인원증가로 증액되고 기타보상금으로 사진전 개최비 538만원 신규 편성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과목 변경에 의한 사항이며 업무추진비 636만원 감액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위생 업무추진비, 녹색양천구민위원회 운영 등이 축소 계획으로 감액 계상하여 봅니다. 사업예산은 99.8%인 13억4,78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98년도에는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99년도에는 사업취소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구 재정 악화로 신규사업을 억제함에 따라서 시설비 감소로 기인하였으며 시험연구비 322만원은 식품 유통기한 단속에 따른 상품수거비로 계상한 바 식품의 유통기한 지도단속시 적발된 식품 유통업소와 비위근절 및 예방차원의 지도단속 차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계획은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98년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가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전년 대비 9.2%인 9억7,036만원이 감액된 95억3,838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를 세입에 대비해 보면 98년도 청소관리비 자립도는 9.8%에 해당되며 경상예산 61.2%, 사업예산 3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1.9%인 7억9,07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요 증감 요인은 인건비에 6억2,576만3,000원 감액은 환경미화원이 185명에서 150명으로 35명이 감소하여 감액되었고 따라서 피복비, 의료보험부담금도 감액되었으며 99년도에도 환경미화원 노조와 정년단축 합의여하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3만원 감액은 환경미화원 수하차 유지관리비와 재활용관련 용기수리비 등을 미계상 98년도 절감수준으로 감액 계상하여 봅니다. 급량비 3,840만원과 국내여비 2,304만원 신규 편성은 당초 사회복지비 관서운영비에서 국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거 과별로 전년도 수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6,559만9,000원의 감액 요인은 재활용품수거 마대구입비 4,800만원과 재활용수거용기 그물망구입비 5,107만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 편성 사용하기 위하여 미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6%인 2억1,856만2,000원이 감액된 바 증감된 사유는 시설비에 9,536만5,000원 감액은 각종 신규사업 보류로 인한 감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535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청소차대폐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대폐차비를 미 계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4억9,500만원은 인천광역시 검단면 일대에 있는 제2차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의 자치구부담 458억4,500만원중 1.07%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99년도 양천구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 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계상한 바 이는 예산편성후 12월 1일 서울시 비용산정기준 변경에 의하여 매립지부담금을 감액하여 시달함에 따라 약 2억879만8,000원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매립지 조성비는 2003년까지 폐기물 반입비율을 산정 하여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며 우리 구는 소각 처리함으로 인하여 부담액이 타구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 6,000만원과 플라스틱 선별기 구입비 2,000만원 신규 편성은 폐스티로폴과 플라스틱 발생량에 비하여 기기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기기를 교체하고자 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금 3,715만5,000원 증액은 목동중심축의 토목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증가로 처리비를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억2,401만원 증액은 종전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비산재를 소각잔재와 구분없이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였으나 비산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부의 시책에 따라서 99년도부터 지정폐기물로 특수처리 하기 위하여 t당 8만5,400원에 3,350t의 처리비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검토해 본 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차량 및 장비 등이 대폭 감소하여 해당 예산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생활폐기물 감소로 대행업체 처리비 세입이 감소하고 비산재 처리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이며 양천구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는 쓰레기 슈퍼 체계를 전 지역 대행화함에 따라서 타구에 비하면 대단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처리를 소각 처리함으로 인하여 그 처리는 용이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보다 소각잔재 및 비산재 처리 등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청소행정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99년도 예산안에 소각잔재 및 비산재 처리비로 5억9,64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9년도 기금 조성규모 4억451만8,000원은 98년도 이월금 3억3,111만8,000원 적립이자 수익금 3,34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000만원으로 계상된 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중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중 제일 먼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양천구보다 늦게 조례가 제정된 타구보다 더 기금 조성액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해당 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91년 4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99년도 운영규모는 8,959만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160만5,000원과 98년도 말까지 2억2,909만9,000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의 자녀 중 대학생 25명의 학자금 대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9년도 운용규모는 4억6,373만4,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1,180만원 이자수입 2,020만원 98년도 이월금 2억3,173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종사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와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재활용품 수거 마대와 그물망 용기구입비 9,7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98년도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규모는 많은 신장을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97년 12월 5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과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의원 발의안건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98년도부터 3년간 6억원 조성을 목표로 98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이 출연되었고 99년도는 구 재정 형편으로 출연금 요구금액중 1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한 9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측되어 신규사업을 억제하여서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집행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긴축 예산으로 보며 생활보호자 선정 특례 기준변경 등으로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한 바 이는 국가적 경제난에 따른 가정의 경제와 심리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특별조치인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분 포함 관리운용계획서안까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37페이지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 수익금 2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천구 복지카드로서 물품구입등 사용액의 0.1%를 약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비가 37억2,247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4쪽 상단까지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통합된 예산으로서 2,311만원 사회복지 46억3,600만원과 382페이지 생활보호난이 있습니다. 28억7,227만9,000원 도합 일반회계는 1999회계년도에 75억897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4,856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6.3%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비등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전면 보류가 되었으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확대로 증액된 결과에 기인합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등은 취로사업 작업일지는 작년도에는 14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 14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는 작년도 1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잠깐만,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지금부터는 예산서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입예산 43페이지를 한 번 보아주십시오. 그러면 44페이지를, 안 계시면 세출부문에 36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그 다음 363페이지,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362페이지 이·미용자원봉사자 활동용품이 무엇입니까?

파마약부터 시작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6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99예산안 설명자료 사회복지과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인 98년 7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애기도 안 낳았는데 미리 포대기 만드는 식이지요. 관련된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 수당을 편성합니까? 98년도, 97년도도 집행을 했지요?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무과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사회복지법이 97년도에 전문 개정하고 전에 법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 7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먼저 편성합니까?

박동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99년 조례제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된 상태하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회를 만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토록 되어 있는 지시와 법이 개정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조화를 두기 위해서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코자 99년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뜻에서 우선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에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만들지도 않고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애기도 배지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식으로 이 운영위원회 수당부터 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 수당을 여기다가 계상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규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상단에 토요서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토요서당 운영은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동별로 1개소씩 해서 신월7동, 신정3동 목3동해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 소모품 외에 369페이지에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봉사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453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학때는 운영이 안 되고 36주로 예산을 정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감축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364쪽 하단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달 별로 더 나올 때하고 조금 덜 나올 때하고 차별적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12×12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36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작년도에 141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신정7동의 칼산 청소년독서실에서 사용하다가 동아그린하우스 오피스텔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것은 월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전기료가 17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달은 아마 여름인 것 같은데 17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달은 그것보다 적게 계상을 했다 말이에요. 장소를 옮긴 것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규모가 더 커졌다고 전기 등수가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지난번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건물이 깨끗한 상태에서 층수가 많이 할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도 방 방이 켜야 될 입장이었고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넓게 터진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 들 수 있는 곳이에요. 꼭 넓어졌다고 더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액수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 겨울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령 지금 17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17×12 할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더 나오고 겨울에는 덜 나온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올려 주더라도 이것은 사소한 것 같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는 2,636명인데 금년에는 3,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늘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30%인데 금년에는 IMF를 이유로 25%로 조금 해놓은 거는 좋은데 인원이 연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예.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등재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3,640명입니다. IMF 이후에 장애인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계.

아니, 장애인이 늘어난 요인이 그 동안에 홍보가 미흡해서 등록을 안 해서 작년에는 줄었는지 1년 사이에 364명이 늘어난 수치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몽땅 양천구로 이사를 많이 와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장애인에 대해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각종 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기 싫어서 등록을 안 했던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6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장애인을 1% 수준으로 대충 잡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은 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얘기는 양천구 주민들을 전부다 장애인으로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싸잡지 마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연간 364명의 장애인만 자꾸 늘어납니까? 일반시민은 안 늘어나고. 또한 보훈의달 행사추진을 보면, 작년에는 2,080명까지 수치가 있는데 금년에는 2,000명으로 80명을 잘라 버렸어요. 추진행사를 하는데 그 초청인원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확실하게 80명까지 줄었으니까 2,000명을 딱 못을 박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훈단체들이 명단관리를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 약간 들쑥날쑥은 할 수 있습니다.

보훈의달 추진행사날 작년같은 때는 2,080명이라고 해서 80명 단위까지 딱 맞추어 주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단위수가 없이 2,000명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만들은 거는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도 어떻게 금년에 끝 숫자까지 딱 맞추어서 3,500명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2,634명이라는 만 단위까지 완전히 딱 맞춘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그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어느 쪽이 하나 틀려도 틀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만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백 단위까지 딱 잘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만 단위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백 단위 이하로 딱 잘라 버렸어요. 보훈의 달도 작년에는 십 단위까지 표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장애인도 보면 십 단위까지 완전히 다 했는데, 금년에는 그냥 이하동문 해서 2,000명, 3,500명 이런 식으로 딱딱 자른게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경로잔치 행사비 이건 동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시상 행사비, 노인의날시상 행사비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건 구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로잔치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또 어버이날시상 행사비는 각 동에 20명씩 모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명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상자들만 20명을 별도로,

동별로 한 명씩, 그리고 노인의 날은 그 동안에는 어버이날 5월 8일에 노인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정해졌는데, 10월 2일이 정식으로 노인의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상자 동별로 한 명씩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경로잔치는 언제 합니까?

5월달에 합니다.

노인의날은 10월 2일이고요.

예.

예, 좋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및 구지회 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어디를 위문을 가는 겁니까? 이게 구지회 사무실을 가면 구지회 사무실이 94개나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현재 등록된 경로당의 숫자는 구립 42개소, 사립 44개소 86개소 거기에다가 구지회 1개소하면 8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의 기준은 85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립경로당이 9개소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94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지회에서,

구지회는 아닙니다. 구지회 1개소, 나머지는 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구지회까지 위문가는 걸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구지회에서 위문 가는데 보조를 해주는 걸로 지금,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사립 노인정, 구립 노인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노인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립 노인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립 노인정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목3동에 1개소, 전에는 신정3동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3동은 없어졌고 지금 목3동에 1개소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인분들이 다 경로당 위문을 한다고 그러면 사립도 하는데 시립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문할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위문건이 나와서 그런건데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로당 위문을 어떠 어떠한 식으로 연2회를 한다.

연 2회는 설날과 추석때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때 하는 건 아는 건데, 때는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문이 아니고 그냥 돈을 전해 주느냐,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그냥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선심쓰기식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주는 거냐 이런 방법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예, 전달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95개소에 위문하는 내용은 현금으로 격려를 하되 그 중에 한 두 개소는 구청장님이 방문하실는지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 담당 과장이상 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내용이 틀리죠. 위문하고 전달하고 구분을 못하는 과장님 이신데.

아니, 위문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도 위문이 아니죠. 그냥 전달금이라고 해야지. 과장님, 위문하고 전달하고 차이를 모릅니까? 위문은 위문으로 끝나는 거고 전달은 전달입니다. 선심은 선심이고, 전달을 했다면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국군장병 위문을 가는데 위문형식의 위문단을 만들어서 가서 위문을 하는 거지 그냥 국군장병 위문전달이라는거 봤습니까? 전달은 전달이고 위문은 위문입니다. 이거 매년 일어나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99년도에는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전달방법도 아니면 위문방법도 좀 규모를 갖추어서 최소한 동장님으로 하여금 하든지 아니면 구 간부로 넣어서 하든지 해서 추수기면 추수기 아니면 추운 겨울이면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노인 분들에게 좀 희망과 꿈을 가지게끔 좋은 위문단을 구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으시면 3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 및 연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67페이지를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에서 양천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급식비와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비 및 연료비 이것은 양천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 아버지교육 강사사례비 나왔는데 이거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이 내용은 장애인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내년도에 장애아를 둔 아버지의 모임, 어머니는 매일 장애아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정보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임의 기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모임의 기회라고 그러면 이 제목이 교육강사사례비라고 하면 제 생각에 가령 우선 어떤 간담회형식이라든지 모임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이런 교육강사 사례비를 만든 건지 이 내용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강사 사례비라고 한다면 기 있던 것 중에서 만약 어떤 장애아 아버지를 모셔 온다든지 이럴 때에 그 강사분한테 드리는 사례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남을 주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모임을 주선해 가지고 그때에 사실상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취지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타구에서 기히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구에서 하는 것은 그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걸 토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암만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기 있던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뭔가 긴축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가령 이게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원해서 어떤 의견수렴이 되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자체 내 사업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취지에 대해서 유인물이라도 배포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거 올라온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딱 차지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거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복지건설위원들한테는 "이런 신규사업을 합니다"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시면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수용자 위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500명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500명단위의 수용시설이 있는 데를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곳을 위문할 예정으로 있나요?

여기 수용시설 수용자 위문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석암재활원외 3개 수용시설에는 현재 305명이 수용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 산출기초 설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과장이 대충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을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군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설명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일목요연하게 363페이지, 364, 365, 395, 381 쭉 나와 있습니다.

전액이 얼마예요?

878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건립할 때의 소관 과장 얘기는 자원봉사에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얼마나 불어났어요?

작년 대비 경상경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난 데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있다 한다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용역료.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에서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매년 나는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감편성했기 때문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인경비용역료 381쪽에 180만원만 늘어났습니다.

됐어요.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 이 시설을 설립한 취지하고 지금 하고 방향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신설할 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우리한테 여기 보고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시설할 때에는 백 몇 십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800만원이 육박한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비품비, 사무용품, 청소용품 이런 것은 전부 그때도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걸로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과장께서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향후 늘어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지속해도 자원봉사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별로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원 안 늘어난다 이거죠?

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할 때는 예산이 전혀 금년 예산으로서 동결이 아니고 비율해서 늘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얘기가 된 건데 지금와 보면 그때 예산하고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설할 때 얘기를 확실하게, 이러 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금년은 예산이 100만원이 들지만 가령, 앞으로 이 활동이 활성화된다든가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것을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사회직능단체가 많이 있어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그러기로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예산이 적게 들면 더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369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관리 노인봉사료 21개소가 있거든요. 이 21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21개소는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보편적으로 노인정에 다 놀이터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69쪽에요. 그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자 표창 부상품, 이거 지난번에 없었죠?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예.

이번에 또 이거 새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표창 부상품이 그 밑에 또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1만원대이고 하나는 2만원대인데 표창 부상이라면 뻔한 내용일텐데 왜 이 2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표창 부상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상장정도 아니에요?

상장은 아니고 보통 시계로 하는데요. 이것이 시계 하나의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정도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 잘못됐죠?

예.

1만원이 맞는 거예요? 2만원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2만원이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지금 예산서 잘못되었데요.

예.

자원봉사 우수자 표창 부상품이 1만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만원이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계라는 것 사실 줘도 반갑지 않은 거지만 기히 줄려고 하려면 제대로 된 시계를 줘야 되는데 이게 1만원대가 나와서 제가 이상해서 이거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지금 잘못돼서 올라왔다"고 그렇거든요.

잘못된 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체크해 두셨다가,

예, 체크했습니다.

나중에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마디 건의드릴께요.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정말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더 주고 싶고 더 격려하고 싶지만 기히 보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100명 정도 되죠? 여기 올라온 예산기초에 보면 거의 10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표창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걸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려면 전부 다 주든지 그러니까 소정의 상품이라도 전부 다 주든지 안 그러면 기히 이걸 새로 만드신 것 같으면 그 운영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격려를 해서 몇 분 정도라도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도 경로당이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나는대로 들르면 노인분들은 별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는데 상당히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지나는 길에 아무런 격식도 갖추지 않고 들러서 "건강이 어떻습니까"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또한 제가 가끔씩 가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강진단, 구청에서 하는 이·미용의 정도, 보잘 것 없는 몇 명의 인원이 가서 해 주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위안이 되고 상당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인정이 94개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복지센터, 또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정 합치면 100여 개 이상이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미용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네요? 그렇죠?

예.

5,000원은 뭡니까? 식대입니까?

예, 식대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과장님으로서는 100여개 가까이 되는 이런 각 복지시설이나 노인정, 사립, 구립, 시립이 있는데 100여개를 20명의 인원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몇 달에 한 번씩 걸립니다. 그렇다고 치면 1개 동에 어떤 노인정에다 오늘은 이·미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시오 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요. 서로가 이쪽 노인정하고 저쪽 노인정하고 거리도 멀고 노인분들이 걸어가기도 힘드니까 이·미용을 하는 봉사자를 혹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미용 자원봉자는 늘리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안 늘리되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상설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미용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고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이·미용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괜찮은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주 2회를 한다 월 2회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데 식대라도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만 이 그 자원봉사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주 2회, 월 2회가 활용이 됩니까?

현재 양천구 이·미용사협회를 통해서라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꼭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구에 있는 94개소의 구립·시립복지관 외에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인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370쪽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인정 냉방기 전기료 지급을 87개소에서 54개소로 축소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립 노인정을 지금 뺀 것 같은데요. 사립 노인정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그렇습니까? 노인분들은 다 같은데 왜 그 사립 노인정을 뺀 건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사립 노인정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평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사랑방에도 간판을 걸어놓고 사립 노인정이라고 그런데까지, 또 시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규격화된 이와 같은 노인정은 반드시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이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냉방전기료는 98년도 예산에는 그때 당시 있는 숫자는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냉방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정이 금년도에 51개소에 한정이 됩니다. 이 이유는 구립 외에 사립도 지원을 합니다만 아파트 구내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 전기요금 자체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3개소 늘을 걸 계상해서 실제 지급할 수 있는 노인정을 54개소를 잡았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 말씀이 아파트 노인정에는 관리비 부과 당시에 공동전기료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아파트단지내의 사립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관계직원이 정확한 조사 근거에 의해서 여기도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지원을 하다가 올해 지원하지 않으면, 이 3개월치 지급하죠? 여름철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사항이 우리가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98년도에도 예산서 상에 편성은 됐습니다만 실제 전기료를 지급한 노인정은 51개소에 국한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54개소는 금년도에 늘어날 노인정 3개소까지 감안해서 54개소로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택과와 상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선행이 된 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번에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좋은 방안을 택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에는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말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 왔고 또 이 예산서를 잡기 이전에도 일부 지식층에서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경수로 문제때문에 뭐 10% 플러스다 가구당 1,000원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수준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추가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또한 작년에는 87개소에 냉·난방 전기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늘어날걸 계산해서 5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었으니까 늘어나는 전기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뭔지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도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2,175만원의 냉방전기료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먼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1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소가 추가될 것을 생각해서 54개소로 했습니다. 이 전기료 관계는 이것은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료가 인상이 안 됐으니까 인상이 된 연후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중에서도 플라스 3개소가 있으니까 운영이 될 거 아니냐. 또 전기료가 오르면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죠. 그것은 극히 아는 상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상되는 물가는 이미 예상되는 대로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얘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 3개소가 추가가 되는 것이 1월 1일부터 추가가 되는 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금년도에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월4동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이미 신월4동에도 구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노인정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인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아주 열악한 기반에 이 추운 긴 겨울을 넘기는 노인 몇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분들에게도 쉼터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한 곳은 플라스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좀 알겠는데요. 이 사실상 등록이 되지 않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신월4동에도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분가 아니면 건물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한 연후에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도 배려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원은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등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에 등록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노유자시설 등록이라고 해서 구청에 합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은 아까 위원장이 질의에 말했듯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랑방을 사립 노인정이라고 등록이 됐을 때 그 지원이 그 기준에 애매할 것입니다. 이래서 구청 해당과 에서 이 문제를 주택과 하고 상의해서 이 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시비의 소지도 없앨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1쪽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모라서 여쭤 볼랍니다. 가정도우미 요원이 있네요?

예.

별정직 9급.

아니, 사회복지직 9급입니다.

아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정식 7급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채 해 가지고 발령낸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데 또 가정도우미 요원 9급으로 해 가지고 2명이 여기 있는데요.

예.

이건 정식 시에서 채용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71쪽부터 나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2명이 근무합니다. 신정7동과 신정3동에, 1989년도에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 종로구와 가장 적게 2명입니다. 강서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이 많고 임대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한 몇 십명씩 됩니다.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정도우미요원은 사회복지직,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사회복지직 9급으로써 2명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예.

이 공무원 직렬에 이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어요?

예.

그럼 언제 공채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새로 사회복지직 9급,

금년에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기획예산에 따른 전체 직원이 예산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이 금년도에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서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분이 하시는 업무는 우리 사회복지직 가정도우미 말고 일반 가정도우미가 24명이 있죠?

21명이 현재 있습니다.

3명이 결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24명으로 해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예, 현재 상태는 21명이 근무하고 본래 24명이 근무를 하다가 결원이 생겨서 21명이고 24명까지 충원을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 분들 업무관장을 합니까?

이 분들 업무 외에 두 분이 가정도우미 요원으로 해 가지고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 가지고는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계에 2명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는 바람에 10월 8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복지 전문직이 있고 사회복지직 또 9급으로 해 가지고 또 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541페이지 세입부분과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가정복지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2,975만4,000원으로 37페이지에 있는 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청소년독서실 입실료가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시·도 보조금으로 19억2,21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 19억2,219원을4,000원을 포함해서 총 43억3,38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3억35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388쪽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3,975만6,000원으로 2,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153만6,000원으로 1,3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로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여비 등이 과거에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통합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과별로 분리 편성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민 합동혼인식 행사용품비 376만원, 드레스 임차료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2,440만원 저희 과로 신규 계상되었고 여비는 지금 거기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특근 급식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그것도 역시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통합되었던 것이 저희 과로 분리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페이지별로 질의를 했으면 하고 또한 이것은 다음에 예산결산 전체 심의에서 다시 한 번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 했던 대로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자고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37페이지와 44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문에 대해서 388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구민 합동혼인식에 대한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쌍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상·하반기에 10쌍씩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5쌍, 하반기 3쌍 그래서 8쌍인가 했네요. 그래서 그것을 대충 감안을 해서 이번에 2쌍 정도, 그 때는 20쌍을 합동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러고서 8쌍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는 20쌍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10쌍 정도하는데 이 자체가 합동혼인식을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신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여기에 참여를 않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자존심 관계로 혼인식을 못 올리고 살면 살아도 구청에 가서 합동혼인식은 않겠다는 그런 경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합동혼인식을 하기 전에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 살다가 혼인식을 하기를 쑥스러워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양천 아파트에 혼인식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혼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계획이 될 수 있으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물론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홍보부족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98년도 실적을 보아서 대단히 저조하니까 20쌍을 한다고 그러고서 8쌍 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10쌍을 잡았다면 적어도 10쌍 넘게 15쌍 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드려야 할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 합동혼인식 행사 추진비 2회 7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사할 적에 신부화장이라든가 부케, 사진을 저희가 찍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 합동혼인식을 20쌍인데 10쌍씩 두 번 합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쌍씩 두 번?

예.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쌍으로 해 놓고 예산서를 보니까 20쌍인데.

10쌍 곱하기 2회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20쌍을,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8년에 겨우 한 것이 8쌍밖에 못 했어요.

저희들이 좀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쑥스러워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함으로서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20쌍에서 8쌍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이 미집행으로 많이 남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 합동혼인식에 관련되어서 총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행사에 관계되어서 자꾸 목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어서 나오니까 사소한 것 같아도 모아보면 굉장한 것인데 아까 우리가 그 자원봉사센터와 그 요원들을 이용하면서 "총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불과 800만원 썼지요? 그런데 지금 얼핏 보니까 7-8쌍을 위해서 드는 돈이 지금 몇 백 이상이 돼요. 이것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약 600여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7-8쌍에 600-700만원이 들고 그 전에 우리가 합동혼인식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구입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무료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기획했던 예식 관련사업이 부진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것이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많이 지원자를 발굴을 해서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지 않고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결혼을 안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어떤 꿈을 이루어 줄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에 해 보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600-700만원이 든다면 1인당 거의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1명에 대해서 거의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20쌍을 했을 때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인당 하면요?

33만원씩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 홍보가 안 되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디에 가서 혼인을 해 오시고 거기에 비용을 30-40만원을 부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사명은 똑같아요. 그 분한테 어디에 가서든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무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현수막이 나와 있고 앞장에도 현수막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이름으로 걸리는 것 같으면 이것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이 아니고 이것이야 빨 수도 없으니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회 정도는, 1년 행사용은 연 월하고 장소만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 보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혼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덕 더덕 붙이는 것 보다 새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달라요. IMF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 정도만 만들어서 연 월하고 장소만 바꾸어서 금년1년만이라도 1-2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업자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최소한 2-3회 정도를 연속성 있게 하나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자금 각 실과에 8만원짜리 현수막이 100개가 넘어요. 이것을 절반만 해도 상당한 절감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구민 합동혼인식하고 이런 것은 기히 하던 것이니까 하나만 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한 번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1, 392, 393페이지 심사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393쪽에 보니까 주부환경교실 운영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타 과 에서는 2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왜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인화료하고 현상료가 올라 와 있고 임차료 현수막 이것이 기히 다 똑같은 액수로 산정 되어 있는데 여기만 30만원 올라 올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요.

다른 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시외로 나가거든요. 시외로 나가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비싸게 들어가지 않았나.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시외로 뜁니다. 주부환경교실 아니라 다른 교실을 운영을 해도 경기도 일원의 야외로 뛰지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차량 없어요. 기히 똑같이 25만원이에요. 그리고 구에서 상대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한 두 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다면 한 곳에 이용을 하더라도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15만원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만원은 그 업자가 많이 사정을 봐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5만원인데 가정복지과만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정가가 25만원인데 가정복지과만 30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님, 체크해 놓으셨다가 25만원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93페이지, 395페이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이 보이네요. 학교 알뜰시장 개장운영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개장하는데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학교 알뜰시장 개장운영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기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알뜰장 개장할 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자모회라든지에서 할 때에 활성화를 위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내에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분기별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신정동, 목동, 신월동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번씩 가면 세 번, 두 씩 가면 여섯 번이 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무엇입니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학교로 합니까? 고등학교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다가 알뜰장 개장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많은 학교가 신청하지 않고 보통 3개교 내지 4개교 정도 하겠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되는 정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파악되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1, 2, 3번을 끊느냐 아니면 청장님이 가는 대로 쭉 따라가서 그냥 주는 거냐 아니면 과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은행알 추첨을 해서 주는 거냐, 그 방법을 묻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대상을 저희들이 초등학교로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도 초등학교,

그러면 횟수가 정해지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다 주어야 되네요?

4개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4개교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94페이지에 보니까 상단에 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여성단체연합회가 월례회를 매번 하고 있고, 그럴 적에 회의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번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예, 매월 모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때에는 모이지 못하고 총 여섯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모여 가지고 뭐해요?

그 단체분들이 연합으로 할 사항들이 뭔가, 서로 이웃돕기라든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총 합해서 몇 개가 있죠?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회의를 해서 기히 15개의 그 단체가 모여서 어떤 봉사에 있어서 모두 힘을 합해서 한 실적 같은게 있어요? 회의만 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기히 분리되어서 무슨 활동을 하기보다는 한데 모여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한 실적같은게 있어요?

저는 와 가지고 월례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는데요, 자기 단체들 행사하고 있는 거를 서로 보고해 주더라구요. "우리 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뭘 한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 좀 하고 협조 좀 해달라" 회의내용이 그렇고요, 또 금년도에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 단체가 한 것보다 이 15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한 실적이 훨씬 뛰어났어요? 그 분들의 만남을 주선할 의무가 우리가 없는 거고, 다만 그 만남을 주선시켜서 한 목소리로 뭔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양천구민한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이 회의가 여섯 번이 아니라 열두 번 스무 번이라도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건데, 가령 당신네들의 어떤 모임만을 주선한다는 의미가 되면 이 회의비가 비록 5,000밖에 안 되지만 사실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히 있던 것 같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뭔가 파악을 하셔서 운영하는 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지원이 더 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회의는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해서 구 전체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보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농촌일손돕기 하면 이 단체 저 단체 산발적으로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절마다 하나의 사업명이 딱 잡히면 단체들이 딱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구 지원하기에도 훨씬 낫고 또 효과도 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건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내역에 보면 여성들의 회의비, 사례비, 교육참가비가 30건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안 받는 그런 자원봉사형 그런 회의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모였다 그러면 돈을 반드시 주어야 되는 그러한 회의밖에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회의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지원해야 할 회의비 정도를 지금 현재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고 요즘은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지원은 회의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청소과에 어떤 심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기간을 회의를 하고 또 심사를 채점까지 하고 이와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는 그냥 없고 거기는 또 자원봉사격인 그런 회의도 좀 있어야지 여기는 어떻게 모였다 그러면 반드시 돈을 주어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운영입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회의할 적에 저희들이 간단한 식사 정도 하는 그런 식사비하고 그 다음에 조례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조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이라든지 모자가정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책정해서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출해 드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모자복지위원회 월 회비가 금년 목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목간 전용이 아닌가 해서 보니까 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때는 4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1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시행령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민간인하고 우리구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하고 민간인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명으로서 회비도 1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안 맞든지 뭐가 안 맞아도 안 맞아요. 시책업무추진비 한 번 보세요. 그 지침에 보니까 목간 03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역을 지금 검토는 정확하게 못 해보았습니다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자복지위원회 회비가 한 번 한 사람한테 10만원이고 한 번 회의를 하는데 10명, 연 4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작년에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5만원 해 가지고 편성해서 드리는 거고요, 10만원은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로 편성된 겁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회의비를 만원으로 주었네요? 보통 5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편성된 거 지금 말씀하시는 394페이지는 여기는 회의할 적에 같이 간담회 하는 회의비입니다. 회의비이고 거기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먹는 회의비이고요, 수당은 5만원으로 4명 민간인으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발표회 이게 지금 두 번 되어 있는데, 한 번은 60만원 잡혀 있고 한번은 이게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발표회를 연 몇 번 하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의견발표회 발표하는데요, 395페이지에 있는 61만원은 그 심사위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 날 바쁘신 데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데 그 심사위원들 수고비로 이걸로는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를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고요, 뒤에 3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건 여성의견발표회는 같은 사업인데요, 이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받는 분들, 장려상 받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몇 번 하는지도 모르고 39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발표회인데,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드리려고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견발표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위에 2회씩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는 16명이 15명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요?

현재는 15명인데요, 내년에는 1명 정도가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어느 단체요?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서 아마 여성단체 여성대표들이 참석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성단체라고 나왔는데, 39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단체간담회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작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새로 신설된 것 아니에요? 간담회 성격이 뭔데 30×3개 단체, 이 3개 단체에 속한 단체는 뭐고 이거 새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3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 올라온 거죠? 이거 작년에 없었죠?

이건 신규로 저희들이 지금 한 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여성단체활동 운영은 또 뭐예요? 20만원×4회

이거는 활동운영은 여성단체 활동할 대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여성단체는 새마을하고 주부환경봉사단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여성단체연합회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활동 운영에는 여성단체가 어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단체 전체들이 활동할 경우에 네 번 정도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있어요?

이게 금년에,

이거는 작년 예산서에서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 여성단체 그러면 연합회에서 활동해서 그때 실적이 있냐고요.

그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저도 여성의 입장이고 또 가정복지과가 여성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 지금 여기 남자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사실 동료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넘어 가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사실 여성에 대해서 뭔가 많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갖게끔 지금 애매모호 해요. 다 여성단체,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름이 그 어떤 회의 실적이나 어떤 긍정적인 활동 이외의 다른 것까지 하는데 어떤 면피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되어 가지고 이유없이 보호를 받거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을 받고 또 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그 활동이 실적을 갖고 인정을 받고 예산을 분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간담회비가 이거 적지 않은 액수가 사실 올라왔어요. 이 성격이나 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나 여성단체활동 운영이나 결국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곳에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합회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성단체간담회비는 신규인데 이거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설명 정도는 복지건설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드린다든지 저희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처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물찾기식으로 위원들이 용케 찾아내 가지고 "이거 작년에 없던 거죠?" 하면 그제야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되잖아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여성들의 활동이 자꾸 다원화되고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모임이 있을 적에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또 모임을 갖게 하지 저희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단체들을 조금 더, 물론 지금도 해 왔지만 건전하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겠지만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보물찾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히 벌인 사업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많은 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걸 가지고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청소년관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다섯 개의 청소년독서실을 개·보수나 어떤 일반보수를 해준 큰 흔적은 없는데, 물론 신월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구 직영으로서 이익도 남겼습니다만 남긴 이익이 다시 재환원되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399쪽을 보니까 청소년독서실 운영용품비에 보면 월 25만원, 이게 월 25만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다른 독서실에도 똑같이 공히 주는 겁니까? 신월1동에만 한정된 겁니까?

다른 독서실에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직영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경비가 뭐 연필, 볼펜, 기타 이런 학용품을 한 달에 25만원이면 몇 명이 쓰는지 아니면 청소년독서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나눠주는 건지 25만원어치의 학용품이라든지 일반용품이라면 엄청난 양인데요. 그 다음에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공공요금, 또 조금 더 가면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고, 또 도서구입비가 또 있고 또 시설보수가 있고 이거 뭐 신월1동에다 몽땅 쏟아 부어 놨어요. 작년에도 온풍기를 두 개를 해 줬는데 금년에도 신월1동에만 몽땅 갖다 퍼부어 놨어요. 특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구 직영으로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 직영이라가지고 특별하게 더 다른 독서실보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게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는 것은 겨울에 난방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독서실마다 공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적당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형광등이라든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5만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애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 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애들이 필요한 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다른 독서실에도 그렇게 하는 건지 책을 사주면 5개 독서실을 공히 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월1동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문제고요. 독서실에 시설도 매년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그대로 시설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내지는 균열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독서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월1동만 표기를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으로서는 다른 독서실에도 좀 신경을 써서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독서실도 공평하게 민간이전비로 지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수령 유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01쪽에 말이에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이거는 어떠한 분류의 사람들이 갑니까?

우선 청소년들이 요즘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는데 역사의식이라든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기회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지 같은 데를 답사해 가지고 그런 가치관, 또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세워 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갑니까?

저희들이 1회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요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때 이틀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에는 이 간담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보호계가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했던 건데요 각 학교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6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그분들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대책을 세워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여기는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구 전체는 한 200명이고요, 구 대표가 20명 있습니다.

동별 대표.

예, 청소년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대표들이 한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월 회의를 합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정식으로는 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는 2회밖에 없다고요?

상·하반기 2회하고요. 여러 번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회의비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한 2회정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청소년관련 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난방비로부터 유지비, 이것이 6건이 거의 신월1동으로만 표기가 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해 놨는데 양천구에서 꼭 굳이 여기만 치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가,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지적을 안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양천구에 청소년독서실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그 중에 신월1동에 금년에 저희 구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주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해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야간 공부방비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공요금이나 냉·난방비 같은 거, 또 자원봉사자비 같은 거, 거기다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신월1동은 구립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넣지 못하니까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1쪽에요 보면 거기 역시 임차료 문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401쪽 하단에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지금 보니까 2회로 늘어나 있네요? 작년에 1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1회 했었습니다. 작년에 1회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문화의식이라든지 정서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에 한번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회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거에 대해 한 가지 건의할께요. 최소한 복지건설위원이라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서가 한 번 올라오기 전에 가령 어떠 어떠한 취지에서 어떤 거는 행사를 더 늘리고 싶습니다. 어떠 어떠한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그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소한 거지만 다 지금 1회가 2회가 되고 2회가 3회가 되고 이런 게 축적이 돼 가지고 예산절감이 아니라 자꾸만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집중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2회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보면 청소년대상 그것도 또 행사가 늘었습니까?

청소년대상은 그전에 계속했던 사항,

했던건지 알아요. 알고 물어봅니다. 행사가 또 이것도 횟수가 늘었냐고요?

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왜 자그마치 2배하고도 넘는 액수가 늘었는데 지금 행사진행비가 작년에는 20만원이 아마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만원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봤나 싶어가지고 세어보니까 50만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IMF시절에 깎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대상 행사비가 이제 2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여기 수상자라든가 수상자가족 등이 격려 다과를 하게 되는데 20만원 갖고는 상당히 모자라게 됐습니다.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웬만큼 늘려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금 20만원에서 가령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모자라더라 그래서 거기서 약간 오버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사를 두 배 이상 아니면 더 폭을 늘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수치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까? 그때도 역시 가족들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애초부터 작년 예산서부터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보니까요 97년도에는 이게 8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도에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족을 생각 못하고 수상자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작년에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했다 그렇다고 가족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2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5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숫자예요.

저도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2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0만원이 됐다는 것은 좀 의아한 생각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 접대도 왜 6명에서 갑자기 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늘렸어요? 작년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지적을 해서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간단히 식사를 한다든가 접대를 했는데 과거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만 6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도 같이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은 과거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숫자까지 해서 10명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보니까 그 청소년대상 시상, 그러니까 303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선정위원 사례비에 보니까 물론 당연직은 빼고 나머지 그럼 여섯 분에 대해서 사례비를 준 것 같은데 이게 10만원 줬다가 IMF이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몰라도 7만원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적에는 1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죠. 기히 예산은 공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심사위원 사례비가 한 두 개가 아닌데 다른 건 다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청소년대상 시상하는데 있어서 그 선정위원만 사례비를 7만원으로 깎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사례비도 동일한 이유를 달아서 다 똑같이 7만원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 분들한테 10만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매달 있는 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고, 어린이날 행사 403쪽 바로 위에를 보시면 거기 심사위원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10만원을 주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어떤 이름에 대해서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행사 진행비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3쪽에 선정위원 사례비가 공히 똑같이 10만원이 되든지 아니면 7만원으로 내리든지 그것도 지적합니다.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신 예산서를 우리 국장께서는 다음부터는 그 예산서 작성을 해 놓고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에게 과년도와 현년도에 변경이나 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사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7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 관련 심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를 20개 동에 대해 1개 동에 100만원씩 했는데 그 유지비가 다 지출이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0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예산절감 차원정도 밖에 안 남았네요? 다 썼다는 얘긴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행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요.

2,000만원에서 30만원 남았으면 거의 다 썼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썼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없이 다 썼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치면 20개소의 어린이집이 해가 가면 갈수록 건물유지비는 즉 건물의 연도수는 오래 되니까 건물의 유지비는 자꾸 더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의 유지비는 늘어나야 되는데, 금년 예산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겠지만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치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지금,

과장님, 경제적인 여건은, 다른 것을 아껴야지 건물을 보수함에 있어서 제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집이 붕괴위험이 있고 가래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금년에 10원이 들어가면 내년에 15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이번에 왜 삭감이 됐나, 삭감원인을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일일이 꼬집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다른 데서 500만원 정도 아낄려면 얼마든지 아낍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다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동이로 퍼붓는 시간당 750mm의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비를 투자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여서 경비를 빼 먹는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생각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무과장님이 앞으로 이 모자라는 금액에서 어떻게 시설관리 유지를 하겠다고, 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선 75만원씩 20개가 잡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413페이지에 300만원씩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어느 목에 있습니까? 413페이지.

413페이지 그 시설비에 저희들이 표기해 놨습니다.

아니, 한번에 넣으면 되지 이거 왜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까? 이걸 숨기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앞에 거 다 쓰면 뒤에 것은 빼먹는 작전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니면 글자 그대로 치고 박고 할 생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앞에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고요 이것은 이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른 것을 목간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지출비란 말이에요.

하여간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새마을 이전 3공 때부터 4공, 5공, 6공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이 23년 동안 왕조로 군림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13년, 12년, 10년 최근에는 1,2년 전에 지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한 머리에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즉 그것은 관장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자치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1회 연장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자라고 그러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공무원법을 좀 따라 갈 용기는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도 정년 연장이 이제 61세다, 60세다 자꾸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치면 양천구도 그 당시의 법은 그 당시의 법이지만 양천구 법으로 좀 따로 해서 혹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정년을 낮출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게 아니고 97년도에 그것이 됐던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삽시다. 현실에 맞게끔 법을 맞춥시다. 로마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0년 이상 오래 됐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보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래하다 보니까 부정이 있고 부채가 도사립니다. 어린이집은 가족화가 되고 학연과 지연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린이집이 되고 자기의 사유물인 것처럼 거기에 군림하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지만 그때는 "예, 예, 잘하겠습니다" 돌아서면 너 빨리 가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문제도 생각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07쪽요 보육시설이용자 설문조사서 인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히 있던 거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구에 비치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인쇄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나눠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학부형들한테 주는데, 구립을 이용하는 학부모한테 줄려면 천상 그 보육시설에 갖다 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우리 구에 비치해 좋고 학부모가 찾아오면 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 주어서 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조사서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그 희망사항이라든지 또 잘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대로 시정을 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에 행감을 나가면서 이런 게 있냐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군데도 내놓지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온지 2개월 됐는데 이게 한번에 다는 개선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개선은 돼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제가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기히 구립 어린이집에서 어차피 위탁받은 업체든지 어디든지간에 자기가 어느 정보의 비용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이 있으면 응당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지 발전이 있게 되니까 당신들이 꼭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구에서 구태여 의견수렴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의견설문서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여태까지 행정을 집행했다면 이번 행감에서 그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전혀 쓰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예결위를 하거나 할 때도 최소한 저희 복지건설에 해당하는 과에서는 저희 위원들을 좀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삭감해야 할 어떤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다른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행사를 늘려야 된다. 아니면 더 많이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을 좀 이용해 주세요. 여기 이 자리에 앉다보면 꼭 저희가 지적하고 깎아버리고 이런 악역만 맡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복지건설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더 증액해 주고 사업을 권장하고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형편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모두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9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하입니다. 총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억4,152만8,000원입니다. 98년도 편성 14억9,840만2,000원 대비 13억5,68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97.3%가 경상비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경상경비는 현재 감액이 13억5,687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원이 환경교육센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상경비 감액내용이 906만9,000원인데 이 감액내용은 실상은 3,193만6,000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별로 따로 편성되어 있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5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급식비 260만원, 전 직원 기본여비 936만원 그리고 위생과 시절에는 우편료가 시민국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편료 109만1,000원 이것이 저희 과 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사실상 3,19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6%가 감액된 것입니다. 307페이지 자동차 공해절감 홍보유인물은 작년에 96만원에 매수를 3만매에서 2만4,000매로 줄였습니다. 그 줄인 예산이 되겠고 308페이지 절수안내도 3만매에서 2만4,000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쾌적한 양천21 홍보물도 1만5,000매에서 5,000매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환경문예지 발간도 작년도에 1,000권에서 500권으로 해서 약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업소 허가대장도 작년에 420만원에서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반서식 영업자 준수사항도 작년 대비해서 30%씩 다 줄인 예산입니다. 309페이지, 매연단속기 소모품 구입비도 줄였습니다. 작년도 204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인화지 값을 수입이 들어 와서 조금 인하되었기 때문에 기본단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3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은 약간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등기나 압류할 때에 수수료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900원이었는데 등기땔때도 1,000원씩 떼에서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등기도 1,070원에서 1,17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인상은 아닙니다. 311페이지 감액한 것은 쾌적한 양천21 추진협의회를 4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방의제가 확정된 관계로 평가하는 위주로 축소 조정하자고 해 가지고 4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5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기본급식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사실상 1,14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줄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312페이지 공중업소 합동단속비, 작년에는 10일, 19명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에는 12일, 10명으로 축소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정예화해서 단속을 하고자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우수환경시설 견학차량 여기에도 작년에는 학생들을 10대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6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심야 단속반에서 작년에 15일, 8명씩 하던 것을 IMF니까 단속을 좀 줄여 주자하는 측면에서 12일, 6명으로 줄여 가지고 1,440만원에서 864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업무 수행여비 936만원이 원래는 주무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저희 과로 올해 들어 왔는데 실상은 여비비목에서만 해도 93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 공해 단속 여비를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11만5,000원씩 주던 것을 8만원으로 해서 거기서도 약 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시범학교에서 약 12만원을 줄였고요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 운영에서 이것은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그래서 식사하는 비목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를 1만5,000원짜리로 줄였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도 1년에 4회 하던 것인데 2회로 축소를 시키고 또 그것도 식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1만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314페이지 거기에 불법 위생업소 단속 및 환경위생업무 활동비 이 사항이 전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업무추진이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든지 우리 관내 특수사항 추진에 있어 가지고 환경과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 환경업무 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60만원이었는데 절반을 줄여서 30만원으로 축소 조정해서 360만원이 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심야퇴폐 변태업소 상설단속반운영 이것은 저녁에 위생업소 정비할 때에 부조리하지 말라는 성질의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작년에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매월 15일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맞추어서 3일간 줄여서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작년보다 소폭 86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한 명이 더 전입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315페이지, 여기에서도 환경관리인 교육도 작년에 두시간 하던 것을 한 시간으로 줄였고 위생 합동 감시활동 참여자 보상, 이것이 신규 증설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조당 한 명씩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단속의 투명성을, 공무원들이 나가면 봐 주는 것이 아니냐 또 금품수수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조리 발본시책 차원에서 꼭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적에는 주민들을 대동하고 여기에는 직능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88만원을 신규로 한 것입니다. 다음 시상금 31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사진전 개최, 작년에는 시상금 내역이 1등 50만원 1명, 20만원, 10만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IMF인데 다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 37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금상 50만원은 40만원으로 은상, 동상은 같습니다. 단 장려상으로 20명을 작년에 주었던 것을 금년에 8명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증액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31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시료대 상품 수거비입니다. 작년에 276만원이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수가 4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식품이 범람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다 보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6,000원에서 7,620 정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경상경비지만 삭감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세입부문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31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 분야에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축소로 인해서 업무가 위축되어서 대략 환경위생과 업무는 단속업무인 것 같은데 단속업무가 소홀해져 가지고 불법행위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축소하는 것하고 그 면하고 비교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력이 상당히 운영 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부조리문제가 좀 있었지만 각 직원들이 담당지역을 구분해서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하고 직원과 유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제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보다도 계장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 날 그 날 민원이 들어오면 지정을 해 주고 저녁에 단속도 누가 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구간 교차단속을 하고 여기 아까 288만원 신규 증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적출을 해도 직원들이 봐 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의원님도 가능합니다. 참여를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민간인을 같이 대동하고 그 사람이 증인을 선다면 부조리도 그만큼 줄어 들 것이고 단속도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산은 줄더라도 운영의 폭을 넓혀서 운영함으로 해서 단속업무에는 차질이 없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위법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심사를 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시상품이 작년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5개소를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이 쓰레기 봉투 4만5,000원 어치씩을 사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관 부서가 음식물쓰레기는 제 규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수업소는 환경과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음식물협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주는 청소과이지만 저희들이 협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환경위생업소 합동단속에 대해서 이번에 심야영업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심야영업은 개방될 예정 아닙니까?

지금 일반업소까지는 지난 9월 1일날 영업시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99년 3월 1일서부터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퇴폐 변태가 철야로 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합동 단속하는데 1만원은 수당이 아닙니까?

수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녁밥 먹고 집에 가는 차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밑에 공해단속 활동여비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 환경관리계에서 공해단속을 나가는데 계속 한 달 내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휴일만 빼면 그래서 날마다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줄려면 돈이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1만5,000원씩 여비 달라는 말하지 말라고 월액으로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줄어들었습니다. 8만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더 줄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같은 경우에 돈 1만원을 식대만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늦도록, 심야라고 그러면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단속을 하는데 수당도 없이 식대 보조만 해 주어 가지고는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 먹고 교통비하고 나면 끝날텐데 심야단속이라고 하면 12시가 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12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밤샘 단속을 하면서 수당을 안 주고 지금 여기 보면 12일씩이나 단속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철야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주게 됩니다. 12시까지 하게 되면 5,000원주고 12시가 넘어 가지고 2시까지 하면 5,000원을 추가해서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실상은 차비 실비는 됩니다.

아니, 거기 돌아다니는 실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단속을 다니다 보면 유혹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유혹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정선의 뭐가 있어야지 밤새 다녀봐야 다니는 교통비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면 그 시간에 택시 타면 택시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실비보상이 안 되다 보면 그 시간에 택시타면 그런 유혹에 걸려들 위험성이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아까 특수업무라고 그래서 원래 위생업무추진 해 가지고 작년에 특수업무활동비가 위생과에 40만원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그게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두 과 합쳐서 30만원인데, 이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걸로.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줄여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쭉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언론에나 사실상 일어나는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 내지는 건축과 몇몇 과, 이렇게 위험요소가 유혹을 많이 받는 부서잖습니까? 아무리 자기 의지로 하려고 그래도 자꾸 유혹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덜 받고 할려고 그러면 실비보상이 되어서 떳떳하게 나도 오늘 일당 정도는 여기 나와서 수고하고 다녀도 된다. 그러니 당신네들 유혹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자신감이라든기 이런걸 심어줄 수 있도록, 꼭 삭감을 해서 예산을 운용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래도 실비를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날씨가 춥든 덥든 그래도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일 없으니까 제대로 돌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좀 안 깎고 제대로 삭감을 않고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13페이지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회 운영이 되겠는데, 이 분들 주로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뭐해요? 식사하고 끝나는 거에요?

아니, 저희들이 올해에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때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6회 매달 환경을 주민들이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쓰레기수거라든지 소각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지난 9월부터 갈수기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6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고서 끝나는 날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서로가 평가도 하고 얼마나 나아졌다 그래서 위원회는 아니고요, 평가보고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모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일 정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담회비성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 운영에서 그 분들 실적은 또 뭐예요?

이거는 환경 측면에서 소각하는 거라든지 배출가스라든지 폐수 이런거 버리는 거라든지 무단세차,

지금 청소과고 환경과고간에 이런 유사한거, 물론 시에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벌써 1, 2년이상 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지 시에서 만들어 졌다 해 가지고 구에서 무조건 받아서 모임만 갖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성격들이 다 모호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지방의제 21은 또 뭐죠?

지방의제 21은 우리 쾌적한 양천21 그겁니다.

그러면 쾌적한 양천21은 어떻게 된 거고요.

우리가 호칭상 쾌적한 양천21이었고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은 그렇다면 제가 그걸 몰라서 어쭤 보는게 아니에요. 제가 쾌적한 양천21에 속해 있어서 그 활동도 알고 하지만 보면 뒤에 같은 성격인데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적한 양천21에 아젠다21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을 바꾸니까 마치 다른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 가지고 또 하나의 추진반이 생긴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이러니까 자꾸만 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민간설비 보상금부분에 있어서 환경보존 교육 강사 사례비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 사례비라고 하면 보통 시간당 7만원에 추가하면 3만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무조건 지금 8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죠? 이게 전혀 근거가 없이 딱 되어 있는데, 이거 몇 명이서 아니면 몇 시간을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거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라는 것은 제목만 올라와서는 안 되고 아무리 강사사례비가 딱 어떤 내용을 정해져 있더라도 이거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를 체크를 하셨다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표시가 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환경관리인교육하고 환경교실운영교육, 식품판매업자교육 이거 합친 것이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게 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때 참고토록 사실확인만 하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보면, 우편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물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우편료가 들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 예산은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우편료만 여기 나와 있는 것 만 계산을 해보았더니 1,044만원이 되네요. 저희 환경개선 독촉등기 송달, 압류통지서 등기 송달, 행정처분 등기 송달 이렇게 세 개로 쭉 해 가지고. 그러면 1,000만원이 넘으면 사실은 우편료도 이걸 무시는 못하는 건데, 지난번 저희들이 어떤 행정감사때도 이런 것이 지적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 우표만 사다가 우편료로 그냥 송달만 해서 알려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수금이면 미수금, 과태료면 과태료, 강제이행금이면 강제이행금,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직접 사람을 사서 집을 방문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방법, 이런 것들도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만도 우편요금이 벌써 1,000만원이 넘을 때 우리 교통행정, 교통지도 여타 이런 데서도 우편요금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꼭 이렇게 우편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저희 과는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세무과하고 같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1년에 46억 정도 부과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3월하고 9월달 부과해서 저희들 납기 내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돌려주고, 자동차 같은 경우 단속했을 경우 관에서 하는 사람이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든 다른 구에 있건 저희들이 단속하면 일단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 등기송달 이것도 우리 위생업소란 것이 우리 양천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청문같은거 할 경우에는 강남 사람도 와서 영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근거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속달이 부득이한 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서에 대한 특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99년도 저희 청소과예산은 95억3,838만3,000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 105억874만3,000원보다 약 10%인 9억7,036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는 총 9억3,627만8,000원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중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중 35페이지 폐기물관리 위반, 36페이지 정화조 과태료, 38페이지 과년도 수입중 오물수거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로서 이는 98년 당초예산 11억5,404만원보다 2억1,776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IMF사태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봉투제작비등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로서 환경미화원의 봉급, 수당으로서 총 48억708만7,000원이며 98년 당초예산 54억3,285만원 대비 약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이 185명에서 15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총 9억1,679만9,000원으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청소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환경미화원등 청소 종사자의 필수용품 구입비용, 쓰레기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서 당초 예산 10억7,027만7,000원보다 1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여비는 2,304만원으로 과직원 21명과 운전원 43명 총 64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국 주무과에서 이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187만원으로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격려비, 우수 환경미화원 시상금, 환경미화원 경조사비 등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95%가 감소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823만5,000원으로서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의 급료 및 수당과 일일 청소체험교실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연금부담금 2,742만6,000원은 환경미화원의 의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미간이전은 3억2,837만7,000원으로서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잔재 등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을 민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32억5,039만9,000원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조성 운영비 부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특히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잔재중 비산재가 내년도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리비용 2억8,60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8,100만원으로서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티로폴 감용기와 플라스틱 선별기가 노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43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99년도까지 총 자산 규모는 2억9,789만원이며 99년도 수입계획은 8,959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적립금 이자 수입, 융자금 해소수입, 출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학생 25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으로 8,959만5,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98년 12월 현재 기금현황은 2억3,173만4,000원입니다. 99년도 수입계획은 4억6,373만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구입, 재활용품 판유리 수거용기 구입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총1억6,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소관 세입부분 29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죠?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1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우선 하단부분에 보니까 재활용 중간집하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페트압축기가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만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병 선별기가 작년에 없었죠. 없었는데 계상이 됐고 또 스티로폴 감별기가 1회였는데 지금 4회로 늘어났어요. 장비유지 하는데, 장비유지가 왜 갑자기 1회에서 4회까지 늘어났는지 모르겠고 또 플라스틱 선별기도 지금 1회에서 2회로 늘어났고 기타 시설장비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시설이 있는데요. 대부분 내구연도가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리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스티로폴 감별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5회에 걸쳐서 고장수리 했는데 대략 한 28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자동 페트병압축기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동이었는데 금년에 자동압축기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동압축기 때문에 부품내용 같은 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니, 페트압축기가 얼마짜린데 1회 수리하는데 250만원이에요?

금년 초에 6,000만 원짜리 자동압축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게 한번 수리하는데 250만원이나 들어요?

예, 앞으로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난번 거는 뭐예요?

지난번 거,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동식이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요?

예, 금년에 자동압축기로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게 전부 다, 그럼 유리병 선별기는요? 없던 거 잖아요?

금년에 새로 설치해 놨습니다.

새로 설치해 놨으면 1회정도면 되지 뭐 2회까지 합니까? 새 기계인데 그렇죠?

기계라는 것은 예측 못할 그런 고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활용 중간집하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면 많은 인력이 쉬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체물량도 되고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장을 방지하고 또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히 옛날에 산출기초에는 다 새 기계정도는 1회정도로 다 돼 있고 또 기타 시설장비에 또 여유 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 1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다 2회, 3회, 4회로 다 늘어나서 지금 물론, 그럼 그 당시에는 고장이 예상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동이 되고 금년에는 많은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페트병압축기라든지 이런 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 횟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1회에서 4회정도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타 시설장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5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1회 했던 것을 갑자기 3회, 4회정도로 높일 것 같으면 아예 새 기계로 다 바꿔버리죠. 뭣 하러 옛날 기계 돌립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때는 그러면 6회, 7회, 8회로 올라가겠네요. 이게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근거가 있겠지만 근거기초가 조금 폭이 간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구민모임 운영실적이 뭡니까?

235쪽입니까?

235쪽요, 아니 335쪽.

지금 쓰레기를 생각하는 구민모임이 지금 구성 인원이 약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월달에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많이 건의를 해 왔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7건을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사업 4건, 비예산 사업 3건 해 가지고 한 예를 설명 드리면 청소취약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이 건물주나 각 행정기관에서 빨간 글씨로 경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 했으면 과태료 처한다, 벌금에 고발한다. 이렇게 내용이 너무 각박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좀 부드러운 말로 좋은 그림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좀 부드럽게 사회를 좀 여유 있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작년에 그런 안내문도 붙이고 이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일청소교실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예, 그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어요?

예.

저는 이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여기 참석한 분들이 주부 또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7쪽에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감량 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시회가 있는데 그 심사사례비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만원씩 세 분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근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오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338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전부 건축자재폐기물 처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내년도에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측을 경기가 풀리면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가 발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먼지, 잔토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처리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로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건·폐자재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3,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위탁하는데 계속 하던 분이 합니까?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연초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아, 매년 연초에 입찰을 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 결정되면 그 단가 계약된 걸로 처리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개 업자를 선정해도 우리 앙천에 거주한 분을 합니까? 지역 이렇게 구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지금까지는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규제를 않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양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위탁이라든지 계약자가 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생계에 보탬도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연간 한 3억2,800 이런 예산이면 적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업자도 양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물론 거기에는 성실도가 따라야 되겠죠. 적당 적당히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니까 성실하고 아주 책임 있게 잘하는 분이 양천에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어떤 일감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미집행액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까?

지난 11월말까지 집행액을 제가 뽑으니까요 한 2억6,796만1,000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2억6,000만원 정도 금년에 집행이 되네요.

예.

그러면,

12월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요.

12월달.

예, 그래서 한 2억9,000정도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예.

그래요, 이런 것이 돈 액수가 크다 보면 사업을 성실하게 잘해서 예산이 미집행되는 액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 액수대로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또 안 되지요? 여기서 예산집행을 잘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라도 남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한 3,700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인가 혹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작년에 목재파쇄기가 355만원이었는데 기계용량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기계 용량이 자꾸 해마다 가면서 수명이 감축되고 하는데 그 50만원 줄여도 충분히 기계를 쓸 수 있는 건지, 더 늘려야 하는 건 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

목재파쇄기가 작년에는 35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5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럼 50만원을 줄여 써도 파쇄기 기계를 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못이 있다 철근이 들어간다면 빨리 파손이 오고, 그것이 유압으로 되어 있죠? 75마력짜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전담자를 하나 고정배치해 가지고 그 직원을 책임제로 제가 했습니다. 수시로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책임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장 회수도 적게 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쉬운 대로 이 돈 가지고 하여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베어링을 교체한다. 유압오일을 간다. 이런 것은 똑같은 용량인데 종전에 자동으로 돌아가던 것을 사람을 하나 배치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사용하겠다, 그럼 이런 애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사람을 안 붙였어요?

예, 전담요원이 없었습니다.

전담요원이 없고 아무나 가서 집어넣고 이랬다. 이거죠?

예, 윤번제로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묻겠는데, 똑같은 질문이어서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했습니까? 휴게실.

예.

휴게실을 20개 동에 2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숫자는 맞죠? 숫자는 맞는데 종전에 우리가 보니까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니까 차량이 적고 그때는 가건물만 있었지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이에요. 이 양천구청이 컨테이너 천국을 만들고 있어요. 자, 미화원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차량단속원이 갖다 놓고 또 기타 동사무소 뭐 단체라고 갖다 놓고 또 구청 무슨 단체라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 양천구청은 컨테이너 천국이에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는 양천구청은 묵인하고 개인이 어떻게 골목에 좀 놔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단속규정을 적용하고 그것도 글자 그대로 미화원이라고 그러면 갖다놓은 컨테이너를 이면도로에 갖다 놓는다든지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곳에 갖다놓고 깨끗이 정리를 해서 남이 보아도 혐오감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미화원 휴게소라고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건이 들어 있어도 일반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이 주변 정리를 잘 해도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옆에 혹시 미화원 휴게실이 있으면 집 값이 떨어지리라, 찾아오는 손님이 조금 싫어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말이에요. 선입감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천구청에서 놓는 컨테이너는 원래 컨테이너 색깔을 하지말고 양천구청에 있는 그 해바라기 꽃을 그린다든지 다른 색깔로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어떤 칠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지점에 놓으면 옮겨달라, 집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상 안 좋다, 이런 민원이 돼 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근무하는 밖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그런 휴게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게실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컨테이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색깔도 도시미관을 제고해서 산뜻하게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 혹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월별로 시킵니까? 분기별로 시킵니까?

지금 월 2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예, 필요시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묻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할 때 어떤 방향으로 쓸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교육시킨 적이 있으면 과장님이 시킨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쓰레기 청소를 한다.

제가 전 주 토요일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뭐냐면 "첫째, 주민들에게 친절해라. 여러분들이 조그만 불친절하면 막바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가 친절이다. 덕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친절하지 않은 그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할 때 1차로 제가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안전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해라. 여러분들은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수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나면 우리 구가 손해다 구 손해가 되고 또 본인도 이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해라."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직도 낮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만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하고 조금 본질이 다른데 청소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방향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과가 기피 부서도 언젠가 한번 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피 부서도 아니고 중간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가로청소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모르는데 가로청소원에 들어가려면 최하 10년 이상은 청소원으로서 고생을 해야만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차량이 다니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쓰는 것은 봤지만 그 이후에 하루종일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청소라는 것은 바람을 등지고 쓰는 방법입니다. 바람이 저쪽에서 오는데 여기서 쓸어 올리면 그 먼지가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요.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바람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쓸어서 가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를 분류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흙은 흙대로 담으면 되는데 지금 쓰는 방법을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아침 일찍 운동장이나 약수터를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요. 빗물받이 홈통 즉 맨홀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서 쓰레기 이렇게 쓸어와요. 쓸면 그 사람들이 참 쉽죠. 모래나 흙은 맨홀로 다 들어가 버리고 쓰레기만 싹 줍는 거예요. 반대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바람이야 불든 어떻게 하든 싹 불면 그 쓰레기는 모래는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쓰레기만 주워버려요. 그러면 빗물받이에 모인 모래는 하루 이틀 한달, 두달 그 이듬해 봄에 장마철이 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또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장마가 오면 침수가 되고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청소교육이 그런 겁니다. 확인, 확인하셔야 됩니다. 맨홀을 만들 때는 빗물받이를 만들 때는 빗물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받이예요. 흙을 넣는 받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청소원이 양천구전체에 있는 빗물받이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쓰레기 즉 준설토비는 우리 집에서 물어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남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323쪽요. 거기 하단에 보면 휴지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든지 그 어떤 룰 자체를 보면 70이면 70, 50이면 50 이거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온 휴지 값이 지금 다르게 계상이 대 있거든요. 지금 323쪽에는 300원으로 기준이 돼 있고 327쪽에는 235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m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크기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차이가 나죠? 이거 한 과에서 올라온 휴지인데도, 휴지하고 화장지하고 달라요?

327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용 해 가지고 두루마기용 그것이고요 여기 323쪽 화장휴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티슈를 그런 거 같은데.

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4개씩 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볼 때 좀 잘 맞추어 놓으셔야지, 이외에 우리가 발견못한게 너무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산재하고 소각 잔재처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제가 알기론 그 소각장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위해서 20일 정도 쉬잖아요?

예.

쉬면 그 부분만큼은 김포매립지로 가니까 소각잔재나 비산재나 그 비용이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뻔히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입수수료,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소각장 운영권자인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360일이었고 올해는 365일로 되어 있고 바뀌었어요? 자꾸 이렇게 말 토를 다시면 말이 복잡해져요. 작년에 지침서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그러면 날짜가 5일이 더 늘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38쪽에 구 직영 청소인력인수이행 예치금, 금액 나온 것이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산출기초는 환경미화원 1년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우리 기존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을 인수했을 때 2,000만원 정도 예치금을 내라, 당신들이 우리 환경미화원을 인수해 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역을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 하면 9억8,000정도 들어 왔는데 11월 말 현재 대행업체에서 두명을 인수해 갔고 앞으로 또 인수해 갈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9억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빠진 것이에요. 지금 8억 9,800인데,

4명분이 더 추가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4명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역을 대행업체들한테 다 나우어 주면서 예치금을 여기다가 맡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미화원 1인당 2,000만원씩 예치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9억8,000일 때 총 몇 명의 숫자입니까?

47명 분입니다.

47명에 2,000만원씩 9억8,000 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인수해 가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 47명에 2,000만원이면 9억4,000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세입이 부정확하면 안 됩니다.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 와 있어야 물론 세출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세입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드린 대로하면 잘 안 맞는데요.

환경미화원 47명과 장비매각, 그래서 입찰을 붙혔습니다. 9억8,000정도가 입찰금에서 최고 상한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천구 20개동 전 지역에 직영은 하나도 없지요?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직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입찰금액이 9억8,000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산출할 때에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에는 정확하게 알기 쉽게 주어야지 그냥 9억8,000,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산출된 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대출해 주고 회수는 잘 됩니까?

예.

지금 대출해 주고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면 2년 후부터 지금 받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현재까지 연체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봉급에서 원천 징수합니까?

예, 원천 징수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숫자서 많이 늘어날 것 같던데 내년에는 몇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대학생 25명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그만 두었는데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퇴직금에서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무조건 대출했던 금액을 공제합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데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전에는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동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일부 품목을 팔아 가지고 우리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동에서 팔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재활용집하장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관리기금이 이원화가 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 체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수거 체제로 되어서 동네에서는 재활용품을 팔 수 없게끔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97년 대비 약 100%가 늘어났고 재활용품 수거량도 4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동에서 동직원들이 회식하고 그랬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부터 없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면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의 행정차량 내지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예.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요일별로 구분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차량이 몇 대 입니까?

42대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합니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지금 그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차량 42대면 기사가 42명입니까?

그렇지요.

그 수지타산이 맞아요?

예. 이 재활용품은 수지타산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고.

아니지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청소과하고 보건소가 제일 많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과에 42대라는 차를 이용을 안 해도 동에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주관과 에서 판단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다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구조 조정한다고 대행업소에 다 넘기면서 이권 다주고 결국 이 인원만 구청에서 갖고 아까 얘기한 예치금 9억8,000만 받아 놓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사람들 퇴직금을 합하면 훨씬 그 이상의 돈이 되는데 지금 대면 수거하는데 42대의 차량을 운영할려면 그 인건비와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차량에다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나 성북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이 4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국에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2000년까지 현 인력의 50%를 줄여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인건비만큼을 공제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려 왔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많은 인력을 절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원 미화원들이 적다고 그러시는데 그 공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대행업체로 넘기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인력을 줄이라고 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구역도 대행업체한테 넘긴 것이고 스스로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4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반 정도 줄이고 인력도 줄여서 이 구조 조정하는데 그런데 에서 줄여야지 일반행정 인력에서 줄이면 됩니까? 반정도 줄여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연구과제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1999년도예산안 및 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