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부터는 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1999년도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액은 총 8,384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3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경상예산에 8,034만3,000원, 사업예산액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증액된 것은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1,507만1,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나 그동안 각 국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기본업무수행 특급급식비, 여비, 사무용품비 등 총 1,941만원이 각 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관리국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419억3,17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7억3,68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9,494만원이며 이는 98년 예산보다 141억9,461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주요내역을 건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페이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160억9,192만원이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세항은 18억5,069만원으로 구청사 및 보건소, 구의회 청사보수 및 시설보강비로 2억, 노후된 차량구매에 9,500만원과 통합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9,787만원, 공공요금 4억2,225만원 등 기타 청사시설물 기본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은 25억7,774만원으로 연금부담금 19억8,173만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7,57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세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16억6,352만원으로 동사무소 근무 직원 317명에 대한 인건비 54억6,654만원과 도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억2,094만원, 동 근무직원 연금부담금 8억7,106만원 등 동청사 유지관리 및 동청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총184억6,70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세항은 1억7,436만원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책자인쇄 등 수용비적 예산 7,084만원과 구정발전연구 및 기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에 관한 세항은 174억2,504만원으로 구 직원 인건비 128억3,566만원과 각종 수당성 경비 37억8,047만원 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세항은 1억3,815만원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7,606만원과 통계조사시 필요한 일시 사역인부임 1,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세항은 7억2,947만원으로 구청보유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5,858만원과 통신망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5,712만원, 전산장비 유지비6,249만원, 구, 동, 보건소, 구의회의 정보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1억7,065만원과 컴퓨터구입 및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요될 3억3,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세항은 2억5,771만원으로 민원발급을 위한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6,049만원과 우편요금 4,997만원 등 원활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총 16억5,00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문화공보관리 세항은 7억9,264만원으로 각종홍보물 제작비 1억1,265만원, 신문구독료 6,627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3,440만원과 각종 문화행사시 필요한 임차료 7,945만원 등 우리구 문화행사 예산을 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사회진흥 세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5,738만원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2,785만원과 각종 체육대회시 소요되는 시상금, 심판사례비, 강사수당 등 민간실비 보상금 8,079만원 등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총 10억4,83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먼저 민방위관리 세항은 1억4,185만원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과 을지연습을 위한 경비이며 499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은 7,35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531만원과 재난대비 시설점검 등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02페이지 병사관리세항은 국비보조금 4억6,989만원을 포함한 8억3,2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병사담당 구직원 5명과 동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4억1,652만원과 수당 1억1,822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175만원, 입영장병 지원비 1억2,823만원 등 병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인력풀 직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인 임시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2억2,178만원으로 인력풀 직원에 대한 인건비17억8,856만원과 연금부담금 3억6,494만원, 복리후생비 5억442만원 등 인건비적 예산이 대부분이며 새주소부여사업에 소요되는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비 2억8,000만원과 시스템설치에 필요한 1억6,760만원 등 6억5,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억9,494만원으로 이는 융자금 회수를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 84회 양천구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794억190만4,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1,119억7,426만5,000원 대비 325억7,236만1,000원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율은 29%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192억1,32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억4,790만6,000원보다 16억3,46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IMF 발생이후 정기분 면허세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의 감소로 면허세가 3억5,880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ＩＭＦ체제의 지속으로 지가하락이 예상되어 과표인상을 기대할 수 없고 목동중심축 매각추진중인 토지도 매각이 불투명하여 종합토지세가 11억9,555만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13억5,23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5억3,963만9,000원에 비하여 151억8,727만1,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감소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5,677만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4,029만8,000원, 이자수입 16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2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21억7,824만2,000원으로 165억8,087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66억5,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3,04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시·도비 보조금 9억6,071만7,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편성예산은 총 9억4,021만4,000원으로 98년 예산 14억321만7,000원보다 4억6,30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예산은 재산관리 6,135만7,000원, 회계관리 9,775만1,000원, 총 1억5,890만8,000원으로 98예산 3억80만9,000원보다 1억4,19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711만7,000원, 여비 612만원, 업무추진비에 1,8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8,813만1,000원, 업무추진비 382만원, 일반포상금 310만원, 예정가격 추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편성예산은 4억3,019만8,000원으로 98년 예산 4억235만3,000원보다 2,78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8,374만5,000원, 여비 864만원, 업무추진비 1,638만5,000원, 재료비 475만4,000원, 일반보상금 28만6,000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28만8,000원, 연구개발비 220만원, 민간위탁금 910만원, 자산취득비 38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편성예산은 1억7,148만7,000원으로 98년 예산 5억472만원보다 3억3,32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에 1억2,8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 2,180만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일반보상금 836만4,000원, 포상금에 664만1,000원, 문서세단기, 민원접대용 의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5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편성예산은 1억7,962만1,000원으로 98년 예산 1억9,533만5,000원보다 1,57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309만5,000원, 여비 2,068만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일반보상금 836만4,000원, 포상금에 40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제84회 양천구의회 상정된 99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1억2,453만9,000원으로 이는 98년 예산보다 3억3,462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총 23억2,755만6,000원이며 보건행정 세항은 경상예산 23억932만2,000원 중 인건비가 14억4,075만3,000원으로 정원 74명의 기본급과 각종수당 및 기타직 보수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 외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940만6,000원, 업무추진비 1억6,041만원, 복리후생비 2억6,853만8,000원, 연금부담금 1억9,549만원 등 기타 보건소 총괄 업무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823만4,000원으로 적출물처리대행사업비 412만원, 자산취득비 1,4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으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총 4억72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지도 세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1,553만8,000원중 일반운영비 4,537만8,000원, 일반보상금 1,227만원, 의료 및 재료비 2억2,086만원으로 각종 유료 예방접종 약품과 가족보건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29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8,975만1,000원으로 가족계획시술비, 건강진단,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무료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은 총 3억8,96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약관리 세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억5,469만4,000원중 일반운영비 2,673만6,000원, 재료비 1,507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3억138만8,000원으로 한방 무료진료 약품과 검사용 시약 구매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총 3,5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수입 51.2%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내시된 조정교부금 43.5%, 국·시비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5.3%를 세입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94억190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9.1% 축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지방세 부문에 있어 종합토지세가 95억4,408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수입의 49.6%에 해당하나 전년도보다는 11.2% 감소되고 특히 면허세 수입은 29억5,50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8% 축소되어 이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제 징수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입에 있어 재산세 임대수입은 6억6,096만원으로 전년도의 두 배 규모이나 이는 98년도에 개관한 구민회관 임대료수입 3억3,75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경기침체로 소비생활이 위축되어 수수료수입은 7억2,889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21.5% 줄어들었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도 위축된 경기로 폐업자와 파산으로 세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10% 줄어든 34억1,525만7,000원이며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55.6% 감소된 13억4,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임시적 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재산매각 수입 중 공유 재산매각 수입은 모세미길외 다섯 필지 매각대금으로 21억8,407만2,000원을 책정한 바 이는 전년도에도 이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효성이 희박하며 다만 세입재원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바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2,700만원보다 75%가 감축된 규모로 절감액을 제외하면 전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한 결과라고 보아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집행이라 평가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있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4.1% 줄어든 321억7,824만2,000원으로 취약한 재정형편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며 이제는 우리구도 서울시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99년도 예산액 412억8,2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0억4,754만2,000원보다 26.4%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기획관리 부문에 있어 주요내용으로는 구 본청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174억2,50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6% 줄어든바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요인이며 사업예산은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4,26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구축 1억9,301만5,000원,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1억7,065만7,000원이 책정되어 행정전산망의 현대화 계획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나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 오류로 인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정이 불가피한 바 신규구입 설치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의 책정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5%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민회관 운영경비 1억8,241만7,000원,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9,5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인 2억6,221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4,800만원이 미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구 청사 증축부문 내부설비공사 6,000만원, 청사보수 및 시설보강공사 2억원,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확충 2,519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는 116억6,352만6,000원으로 동사무소직원 법정경비가 81억3,195만4,000원으로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반장 관련예산이 13억9,698만2,000원, 기타 경상운영비는 20억3,73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96% 삭감되어 신규 투자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인원을 풀 인력체제로 관리하는 임시조직 운영비는 42억2,178만3,000원으로 149명의 인건비가 22억 3,003만 4,000원이며 복리후생비 5억442만9,000원, 연금부담금등 3억6,494만9,000원 새주소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6억5,723만5,000원 이는 시비보조가 50%입니다. 기타경상비 4억6,513만9,000원을 책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리부분에 있어서 구민축제 행사비는 1억3,5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 감축된 규모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검소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나 새로 개설하는 신월구민체육센터 개관공연 예산으로 2,580만원을 계상한바 이 역시 최소의 경비로 간소하게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는 1억3,400만원이 책정된바 이는 98년도 통·반장 감축계획에 따라 50.2%를 줄여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토록 했습니다. 사회진흥부문에 있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도의 145%인 4억2,785만원이며 특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전년도의 189%인 2억8,175만원을 책정한 바 그 내역은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기존 임의단체는 전년도의 173%인 1억8,775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신규단체로 여덟 개나 추가하여 7,300만원을 책정하고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이 축소조정하는 시국에 민간보조단체만 지원금을 신설 또는 증액편성 함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무행정비는 99년도 세출예산 5억1,00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1% 수준인 바 이는 기구조정으로 지적과의 분리 및 일용인부임의 전원감축 17명으로 인건비 및 일반 경상비 축소조정과 자산취득비 삭감으로 줄어든 것이며 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매년 1억 수천만원이 계상되는 바 99년도의 경우도 1억4,791만2,000원을 책정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이의 보완책으로 임시적 조직운영의 풀인력팀의 지원을 받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부문에 있어 99년도 세출예산안 31억2,453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 축소된 규모이며 그 중 인건비성경비가 20억8,868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상비는 3억5,398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납품구입비 2억27만원, 국고보조사업비 8,510만1,000원, 진료약품구입비 2억3,530만원, 검사용시약 및 재료구입비 5,033만5,000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의료기기물품 구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0억4,836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4억6,989만1,000원, 시비보조 2,060만8,000원, 구비 5억2,114만1,000원이며 내역별로는 병무담당 법정경비가 6억3,598만2,000원이며 민방위재난업무 경상비 1억2,615만3,000원, 병역의무자 여비 1억2,823만5,000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적립금 3,531만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은 1억9,494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이는 소득지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금 가구당 2,000만원과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생활 안정기금 가구당 1,000만원으로 구분되며 전액 융자금으로 지원되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천구관리기금 중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은 17억3,002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 축소된 규모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9,711만3,000원, 융자금회수수입 9억8,443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4,848만4,000원, 일반회계출연금수입 3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17억3,002만7,000원, 전액융자금 지원액으로 IMF 경제체제 이후 많은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99년도 수입계획은 1억7,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3% 줄어든 규모로서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2,6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1억2,133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2,437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7,211만원 전액융자금이며 전년도 보다 융자지원액이 축소된 원인은 우리지역 도시가스시설은 80%이상 완료되어 자금 신청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일부 기금을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실정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을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직원은 남아주시고 타부서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영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넘기시면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저희 감사담당관예산은 총 8,384만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33만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201목 일반운영비가 3,55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하단부 각종 용품구입 및 제작 557만2,000원이 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47쪽 하단부 급양비에서 63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각국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각 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48쪽 202목 여비는 1,698만원으로 전년 대비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과로 새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3목 포상금은 8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감사를 하면 처벌위주였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405목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으로 복사기구매 예산입니다. 복사기 사용연한이 4년인데 저희 과에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45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쪽과 147쪽,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147쪽 상단에 보면 구민대화등 홍보용 입간판, 입간판이라는 것은 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다 세워서 홍보용 간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입간판에 지금도 주민대화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각 구청과 각 동에 그걸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해서 구청장과 대화의 날이라고 해서 날짜 써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1개소 같으면,

구청 1개소와 각 동에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래되고 훼손되면 내용도 좀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전부해서 75만6,000원입니다.

입간판에 들어가는 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두 번하는 예산이 75만6,000원입니다.

그건 아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간판이 오래되어서 그걸 다시 바꾸고 그 문구자체도 바꾸기 위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입간판은 제작을 안하고 입간판에 부착해 놓은 거 그것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입간판은 딴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안에 부착된 글씨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 넣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그 재질이 종이가 될 텐데 종이가 1만8,000원정도 됩니까? 재질이 뭡니까?

종이는 아니고요, 고급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그래서 칼라도 가능하고,

고급 플라스틱 종이요? 코팅된 종이입니까?

플라스틱 종류인데요, 그게 좀 고급화 된 것입니다. 그 명칭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보다 한 단계 위 재질입니다. 그래서 칼라로도 가능한,

그럼 크기는 가로 세로 몇 cm정도입니까?

30cm와 한 1ｍ정도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저희 현관 앞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습니까?

예.

예, 그럼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이번에 1,950만원이 새로 들어왔죠?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급량비는 어떻게 산정 하셨습니까? 이번에.

다음 쪽 상단부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5,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21명 이것은 우리 과만 주는 게 아니고 구청 전 과가 같은 기준입니다. 일식 5,000원, 월 10일 기준.

그러면 이건 특근하는 경우에 급식비입니까?

기본업무는 어느 과나 동일하게 줍니다. 매월 10일분은 기본적으로 다 줍니다. 기본적으로 주고 그 이상으로 할 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있는 기본업무는 어느과나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 중에서 말이죠,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 두 문제가 지금 모두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감때 보니까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냥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했다라는 것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좋은 말씀이신 데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 예산을 좀 축소해서 금년에는 6회인데 내년에는 우선 4회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정비할 때 존폐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폐지하지 아니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일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순찰단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순찰한 것을 그냥 결재 받을 때에 전체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기왕이면 환경순찰을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라고 하면 그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따로 결재서류를 보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그때 그때 좀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때 그때 보고서로 해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8쪽과 149쪽을 보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149쪽에 감찰반 활동비 25만원씩 해서 12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찰반 활동비, 감찰반이라는 것은 어떤 부서를 칭하는 겁니까?

저희 감사과에 암행감찰반에서 어떤 문제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감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4개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약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부조리 척결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구도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감찰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뭐라고요?

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직원들 감찰활동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직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감찰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환경순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특히 거기에다가 책임자인 과장도 안일한 업무행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구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담당과에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지적을 하면 말만 해놓고 며칠이 지나서 현장을 가보면 맨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골목 안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해당되는 과에다 몇 번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합니다. 하는데 안 된다"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감찰반 활동비라든지 환경순찰대라든지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리 같은 직장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책임 부서가 다르면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시정이 안 되면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물론 감사과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 과에 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처리하지도 못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앉혀 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만 축내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과장께서는, 감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죠?

예.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을 대표로 해서 민원차 해당과에다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이게 한두 번 부탁을 해서 안 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주로 가로질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이런 성과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여러 번 나름대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개선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래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을때에는 어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간부님들한테도 보고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50만 구민의 행정을 맡은 우리 관심이 욕을 안 얻어먹고 또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누구라는 것은 내가 거명을 않 하겠습니다마는 몇 번 얘기를 해도 안되어서 심지어는 제가 고발조치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그러나 만약에 구의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고발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구의원이 공무원을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고 온통 지역에 좋지 못한 말이 떠돌 것이고 해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명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152쪽에 가로 게양 태극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을 말이지요. 행사 며칠 전에 국기를 꽂죠?

행사 하루 전에 꽂습니다.

또 행사 끝나고 난 후에는?

그 익일날 걷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며칠이 지나도록 말이죠. 국기를 걷질 않아요.

전에 7월, 8월 그때는 한달 내 걸도록 그렇게 있어서 걸어 놨었습니다. 광복절 전후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를 청사에는 1년 365일 걸고 있고 가로기도 때에 따라서는 계속 국기를 사라.

계속 국기를 산 이유가 뭐예요? 계속 그대로 해놓는 이유가.

애국심을 기르고 다시.

그러면 전에는 애국심이 없어 가지고 국기를 게양해 놓고 오후 다섯시 이후 되면 내렸습니까? 사실 따지면 이것을 보면 주야로 이렇게 계속 해놓고 여름이 되면 계속 비가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국기가 색깔이 가고 이런데서 오히려 2년 쓸 것을 1년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전에는 일출 때 태극기를 게양하고 일몰때 내렸죠.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게양방법은 각 청사에는 1년 365일 계속 게양토록 되어 있고 지난 8월 15일 전후해서 상당기간 국기를 게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살 적에는 힘들게 예산을 해서 의회승인 받느라고 힘들어 놓고 사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2년 쓸 걸 1년밖에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154쪽, 1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56쪽, 1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29대고 보험료 내는 것은 30대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차량을 3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차 레카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레카차가 지금 2대 있습니까?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30대 분만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가 총 31대 보유 중에 중형 특수차로 유니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유니목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구요, 다음에 보험은, 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네 대해서 17만9,156원인데 이게 승용차가 2000cc 이하, 1800cc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했나, 그것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8쪽, 159쪽.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155쪽에 다목적회관 옥상홍보판 설치라고 이게 1,600만원이 나왔는데 무슨 다목적회관 홍보판이 설치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회관 주변에 구민회관도 들어서고 체육센터도 들어서고 해서 그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 현관 옥상 쪽으로 사면을 올려서 좀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면, 측면, 후면에 우리 캐치프레이즈도 넣고 그래서 가림막을 해서 좀 미관을 제고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목적회관의 건물이 무슨 건물로 지어졌죠?

경량철골조로 지어졌습니다.

철골조로 지었죠.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됐죠? 본 위원이 1대때 말이죠, 거기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조금 문제를 삼았던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미관상 보기 싫어 가지고 앞에다 가림막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해봤자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입니다. 그것은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미관상 보기 싫어서 사실 이게 옥상홍보판이 아니고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한다 하는,

3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 해봤자 다목적회관의 건물은 그 건물이에요. 이 어려운 IMF시대에 지금 아직 내년에 새로운 투자사업도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 당장 비새는데 거기에 1,000-2,000만원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까지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걸 앞에다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돈을 1,6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민방위교육 등에 효율성은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오전, 오후로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 민방위훈련을 오전, 오후에 하는데 지붕에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는것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용적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돈 1,600만원이 적습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의집 필요물품 구입중에서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씩 4회 잡혀 있거든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문화의집의 프로그램 안내 등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56, 157쪽, 넘어갑니다. 158쪽, 15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구청 쓰레기봉투 구입이 550만원, 구민회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75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구민회관에서 쓰레기 봉투를 1년에 2,600매씩 써야 되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이나요?

구민회관의 문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영화상영, 집회를 대강당, 소강당 이런데서 할 때에 나오는 잔여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민회관이 2월에 준공이 되어 쭉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이 쓰레기봉투 값이 구청하고 구민회관을 보니까 820만원이 넘는데요. 일반가정이나 조그만 건물에서 50ℓ 봉투하나 가지면 상당한 양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구청만 봐도 50ℓ가 4,000매, 100ℓ가 1,200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봉투 사용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입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 그대로인데요, 이 쓰레기처리를 용역업체가 우리 구청에 와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용역업체가 와서 합니다.

사설 용역업체가 구청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쓰레기봉투는 다목적회관까지 합한게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3쪽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내방송 음향설비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46만5,000원씩 12개월, 이게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내 방송 음향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각 동간의 연결된 방송망입니다. 구에도 각 과에 연결된 방송망인데 월정 계약액으로 총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월정 계약액을 46만5,000원을 정하고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정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5쪽에 차량, 선박에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의전용에 1대에 3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전용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구청장 행사 때나 낮에 업무상 쓰는 차입니다.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특수차 중에서 레커 및 바케트차 그랬는데 바케트 트럭이 몇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70만9,000원 올린 거는 차량유지비로 올리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행정차량 대체구입 해서 지금 바케트차 구입으로 9,500만원, 또 따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면 차량유지비 170만9,000원은 필요 없는 돈입니까?

유지비라는 것은 주로 차량의 움직임에 따른 연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를 1만km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한 차는 5,000km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최하 기준으로 잡아서 유지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기름 값을 충당하고 또 특별한 경우 일부 부품이나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7쪽 하단부에 자매결연 시, 구 교환방문비 중에서 호주지역이 올해 오는 거였었죠?

올해 오기로 되었다가 내년에 오기로 돼 있고, 앞으로 매년보다는 격년제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내년 7-8월 그때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거예요?

호주하고 팩스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방학때 청소년 교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8쪽, 169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관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직원수에 비해서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내방객이 가면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하나는 구민회관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쪽 대관 신청자들이 오게 되면 자세한 면담을 해서 계획도 잘 잡아주고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러한 공간이 없고 거기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구민회관이 20명, 문화의 집이 3명 그래서 23명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적에 기능직들을 빼드라도 사무실에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제가 구민회관 그러면 대강당, 소강당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사무실로 만든 공간은 제가 봐도 협소합니다.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관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같이 정말 라운드 테이블 조그마한 거 하나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화를 하는 것도 대관처에서 오면 조용하게 사전 조율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부다 오픈되어 가지고 직원들 몇 명 앉아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보게 되고 굉장히 지금 사무실이 구민회관 규모나 유지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층에 있는 부분을 어떠한 한가지 용도로 아예 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로 다른 분들은 사무실을 다른 데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회관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은 위에도 있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빨리 현장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거기를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을 수정할 적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168쪽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이 3,600만원이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올해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당초 예산이 5,700만원이고 중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예산서입니다. 절감예산서에 4,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600만원을 했는데,

3,600하고 그 밑에 500하고 해서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다 썼습니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570만원 남아 있고요 특수활동비가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액수가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로서 거기에 용도에 맞춰서 다 쓰여집니까? 96년도 검사위원인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다" 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의회협력비는 구청과 구의회간에 원활한 임무수행과 관계개선, 애경사, 의회행사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여지는 수가,

타 용도는 기타 다른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고 의회와 관련되는 데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를 올해 쓴 내역이 다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66쪽을 잠깐 봐 주시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체련대회비 같은 것이 명목상 책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제대로 그것이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러한 명목이 없어져 버린 것인지 또 격무 부서에 대한 직원격려비 같은 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밑에 구정보고회나 구민의날 행사같은 다과비 비용이 1인당 1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상 우리가 다 모여서 보면 사실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과일 한 쪽 집어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씩 책정된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두 가지 행사가,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서 줄이고라도 이 직원체련대회비라든지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비같은 것은 사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뜻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것을 뺀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직원을 격려하는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구 본청이 741명입니다. 이 741명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내면 3,653만원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100명까지는 8만원씩 계상하고 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도 들어갔고 직원체련대회비도 들어갔고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비도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위의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있던 이 두 가지 직원의 격려상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목이 빠졌길래 그것을 꼭 빼야지만 될 이유가 있었는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원가산금은 글자 그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안 달더라도 이 돈은,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작년 예산서와 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직원 복리후생 분야가 들어간 것은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 171쪽.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증축부분 내부시설 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층의 증축부분은 용도를 어디에 쓸 계산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4층에 기획상황실이 있고 기획상황실 옆에 지금 철골을 올려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54평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획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1회의실, 2회의실로 구분을 해서 회의 때 폭주되는 것은 같이 하도록 하고 특히 주민과 간담회를 할 경우에 오찬을 할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구내식당 칸을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데에서 오찬을 위한 간담회까지도 가능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이 모자라서 증축하는 것은 보건소 옆에 지금 증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강당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대강당은 인원 300명 이상 되는 인원은 대강당을 사용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기획상황실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그대로 쓸 것 같으면 뒤에 비품구입비가 또 2,500만원이 들어 가길래 있는 것을 늘려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면 몰라도 구태여 이 강당을 또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확충비 2,519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에 공연을 실시하는데 전부 물건을 들어 날릅니다. 그래서 리프트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구민회관을 가 보게 되면 이동식 마이크가 사실은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하는 것인지, 가다 보면 거기에 현수식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러다 보면 행사장에 제가 가보니까 그 마이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마이크만 이동이 되어 가지고 잡아줬으면 하는 장비가 신속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지금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구민회관에는 음향시설까지 보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원활치 못해서 대강당 공연시 각종 공연시설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리프트장치만 반영 했고요. 마이크는 무선식 마이크도 구민회관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산사정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축부분에 구청 3층 상부에 내부설비 공사, 이것이 6,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설비가 뭐뭐입니까?

상업은행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안의 각종 시설은 구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비하고 전기등 기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수 및 시설보강공사라고 했는데 2억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어떤 청사보수입니까?

이 청사보수는 우리 구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장마시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습니다만 청사 전체가 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층에 물고이는 현상이 많아서 각종 우리 보관서고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금년에 시설보강을 1억5,000 정도를 해서 전체 누수보강을 내년에 하고자 계획했고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는 5,000만원 계상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사를 보면 일반인 공사하는 것보다 사실 배에 가깝게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짓고 난 이듬해부터 관공서가 비가 새고 이래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청사보수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청사보수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 정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 5,000만원이 있었고 별도의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등 보강공사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72, 173쪽 질의하실 분, 김종화 위원님 하십시오.

172쪽에 보게 되면 구민회관 탁자구입이 금년에도 40세트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 구입했지요?

구내식당에요,

예.

금년에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실행예산 절감예산 편성할 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금년도 것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정차량 구매 소형승용차 한 대는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톤 복사레카차,

안 했습니다.

차량은 전부 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안하고 바케트 트럭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로등이나 가로수 전지 할 때에 쓰는 트럭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입한 지가 89년에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고 상당기간 초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300만원 올랐어요, 산출기초가? 작년에는 9,200만원이었는데 9,500만원이 됐네.

예. 저희가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이동식 농구대는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목적회관 청소년광장, 거기에 설치키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이 현재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보면 여름에 풀로 틀어도 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대원들의 호소가 있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2쪽에 김종화 위원께서 구민회관 이동식 농구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다가 놓는다고 그랬지요?

다목적회관 주차장에 놓습니다.

다목적회관 주차장 말이지요, 구민회관하고 다목적회관하고 중간지점 말입니까?

다목적회관안에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조금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 농구대가 있지요?

예. 실내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농구대가 한 조 밖에 없으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실외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녁 같은 때에 관리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서 어디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자칫하면 농구장이 안 되고 청소년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양천 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해 놨는데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여러 사람들이 밤이든 낮이든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는 장소는 시간이 늦으면 한적한 곳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구민회관에 분수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거기가 청소년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농구대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같이 겸비되면서 이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별도로 갖다 놓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밤이면 여기가 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 분수광장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700만원 1식, 그랬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는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강의실에 사용할 이동식 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 이전까지에 질의가 없으신 고로 다음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외국어 및 한자교육 강사수당이 1,6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175쪽에 보면 외국어강좌 강의실 운영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과목이네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직장외국어 강좌 해서 1,840만원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외국어 및 한자교육 강사수당은,

1,600하고 240하고 해서 1,840만원. 다릅니까?

먼저는 순수한 강사에 대한 지급수당이고요, 175쪽은 강의실 운영에 대한 교재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가 매달 10만원씩 해서.

강의실 운영하는데 강의실을 각종교재나 기타 용품구입을 한 과목에 10만원씩 한 달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어 및 한자교육해서 두 과목인데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영어하고 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어, 일어 그 다음에 한자 한문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과목이 아니고 세과목 아닙니까? 여기는 두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에 따르면 영어, 일어, 한자 세 과목 아닙니까?

예. 강사수당은 시간별로 일수별로 계산해서 했고요, 다음에 외국어강좌 강의실 운영은 그 정도 규모로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강사수당이 영어, 일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자는 강사수당이 전혀 없나요?

강사수당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12월 들어서 한자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99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 예산인데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계획 예산서 자료 내고 나서 한자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답변이 조금 맞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자교육은 가르치는 강사님이 강사료를 당초에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가 말이지요, 영어하고 일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국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방문할 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직원들 선호가 높은 강좌가 영어하고 일어입니다.

그리고 보면 1회를 4개월로 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쉬임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다가 연결이 되는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큰비용이 안 드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174쪽 상단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서 한가족 한마음 교육장소 임차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4,2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5개 가족을 매월 경비를 들여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가족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구에서 타 지역에 체인망을 확보해서 콘도형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연중 실시하려고 합니다.

직원 가족중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예. 직원 가족의 배우자나 부모, 그 중에 모범이나 친절공무원 등에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예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도 있었고 조직일체감 훈련이나 그런 것을 작년에도 운영을 했다가 중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족 한마음 이 교육이 있었느냐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했었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임차료만 확보해서 직원들 모범 또는 친절공무원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옆에다가 사항별 명세서 페이지를 명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다시 질문하지는 않는다구요. 제목에 대한 것을, 그런데 사항별 명세서 페이지가 없다보니까 예산서 옆에다가 명기를 해 주면 찾아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건별로 사항별 명세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찾다보면 또 넘어 간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다음 번에는 여기 어디에 표시를 해 줘서 사항별 명세서를 위원이 보면서 바로 질문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 줄을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 대략적으로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니까 이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과장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76쪽에 민간이전하고 출연금까지 먼저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일반 행정조직 운영에서 101목 인건비 성격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79쪽 상단부분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 번에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79쪽부터 181쪽까지 넘겨서 봐 주세요.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몇 개 동에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신문구독을 3개지를 보는 동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0개 동에 6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구독신문을 늘리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가 1,152만원인데 20개 동이 공히 6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신정4동, 신월3동, 목6동을 보니까 신문구독이 3종이 보통이고 많은 데가 4종이었어요. 그런데 6종으로 나와 있네요?

금년에도 예산에 6종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3종을 봐도 된다고 판단된 동은 3종을 보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시면 182, 183쪽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케이블TV 수신료에 있어서 원래 한달 수신료가 1만8,700원인데 부가 가치세 10%가 붙어서 1만8,700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전화요금에 1만7,000원으로 부과가 되고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는 붙습니까?

예. 저희는 1만8,700원씩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매입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매출한 세금에서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전부 포함해서 주고 공제 받을 때는 없죠?

예. 공공기관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안 끊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프랭카드를 제작한다 현수막을 제작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6, 187쪽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186쪽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참석수당 해가지고 1,950만원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5만원씩 35명,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5만원씩 1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지금 구의회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상정해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조례가 된 다음에 생각을 하려고 지금 아직.

아니, 그러면 조례에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수당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인원은 자치구가 저희가 49만5,000명인데 그때는 35명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회는 또 뭡니까?

35명이 전체 모여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총회는 분기별로 열고 상임위원회는 월별로 연다든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역의 주민들을 35명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거기다가 35명이 회의를 하게 되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줄여서 15명 정도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약 12회를 거쳐 가지고 회의를 열겠다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셔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적합하다 안하다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 위원회에 위원까지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구가 30만에서 70만이 되는 자치구는 35인 내외로 구성토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구성준비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당연직으로는 우리구의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님,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공무원과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고 또 위촉직은 학회나 경제 또는 종교, 문화 언론 등의 사회 단체 대표를 위촉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반드시 지침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일정이 여하튼 금년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대충했습니다만 먼저 예산을 반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법규가 마련된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규를 만들라고 하는 지침이 저희가 지난 임시회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확정짓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실제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의회에서 물론 해줄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조례가 마련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막바로 이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부터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현재 상급기관에서부터의 편성에 관계되는 법규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규에 관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서 저희들은 35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35명중에서 상설해서 상임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던 거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 에서도 지금 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조례를 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수당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이 왔으면 사실 이것은 구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나 그 다음에 그 취지를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건데 그냥 딱 올려놓고 위원회 얼마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거다,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위원회 회의참석에 관한 수당이고 운동을 정말로 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 건국운동을 하려면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 예산은 다른 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만 하고 나머지 하부조직 소위 추진위원회인데 위원회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줄 조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본부가 있으면 밑에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움직이는 비용이 있듯이 이것은 파생되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죠.

일단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만 계상을했구요, 지금 시, 군, 구에는 구청에도 추진반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에는 추진반이 구성되구요, 각 반의 소관 국·과장이 추진반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구의 추진위원회가 35명이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시에서 별도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가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세한 하부조직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려온 바가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해라, 그걸 근거로 이 정도 만드신거다 이거죠?

예, 추진위원회를 35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피복비부문에서 보면 작년에 동장이나 사원을 제외하고서 442명이 근무복을 한것 같은데 이번에 339명이 또 해요.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은 동복으로 한번은 하복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격년으로 동복하고 다음에는 하복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안내표지판유지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동에서 망실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옆에 방치되어 있는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서너 개씩 제작해서 길가에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망실되어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는 동들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유지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아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187쪽까지 없으시면 188, 189쪽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90, 191쪽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 193.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 학비보조라고 해 가지고 올 예산도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중학교가 680명, 고등학교가 680명 15%씩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가 좋고 우리구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통장들도 우리 행정보조역을 하는 통장자녀들한테 지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 학비보조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통장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다든지 안 그러면 학비의 1/2를 지급을 하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운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제 통장수당 월정 10만원하고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씩 월 2회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의 여건에 따라 한번 회의를 하면 1만원 받고 수당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가서 반장들과 회의하면서 그 경비는 필요경비로 생각되고 실제 통장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한테 최소한의 중·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라도 해 주는 것이 구정을 그 분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에서 대주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압니다, 그 취지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상당히 나라나 우리구 예산이 어려울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울때고 사실 통장들이 전에는 우리가 전·입출 관계를 자기네들이 도와줬는데 요즘은 전·출입관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같은 데는 통장들에 의해서 매월 25일날 반상회도 하지만 사실 기존 주택같은 데는 반상회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장들이 할 일이 옛날보다는 약 반 이상이 줄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학자금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더 해줄 수가 있는 문제지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지불하는 반을 지불한다든지 한 1년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매 분기 주는 게 아니고 자녀 한 명에 대해서 연간 한 번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1년에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은 통장에서 15%는 매년마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려운 시절때부터 쭉 지급해 왔고 또 전국적으로 다 지급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구만 삭감된다면 다소 통장들이 상당히 서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5,884만2,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걸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과장께서는 힘이 들겠지만 이런것을 참고를 하시고 또 지금 이번에 통장이 줄어지는 바람에 반장 자체도 숫자가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지역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일날 통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통, 반상회를 합동으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는 유인물 우리 홍보지라든지 이런 걸 나누어주면 반장들은 25일날 저녁에 일곱시든 여덟시든 정해서 그 반에서 반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홍보지도 나눠주고 또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 이웃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길도 되고 하는건데 지금 현재 통장이 줄음으로 인해서 반장이 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특히 저층같은 데는 옛날에 20명 정도가 한 반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더블이 되어서 40명이 한 반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아파트가 A동의 저층에 2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20가구, 40개구를 합쳐야 됩니다. 반상회를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반장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그 반장이 이쪽에만 하더라도 사실 반장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운 여름이라든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자기 라인에는 아파트 안이니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다른 동에 가서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반원들을 모을려고 하면 상당히 힘도 들고 하지를 잘 안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구청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효력이 크게 발생할 수가 없고 홍보에서는 홍보가 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층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보통 라인이 세 군데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한 군데 보면 많이 사는 데는 32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라인하고 또 합쳐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 반을 축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 반 기구개편을 하면서 우리 조례에 정한 바대로 통장은 여덟개 반, 반장은 20세대에서 40세대를 관할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구 평균을 볼 때에 반장이 28세대를 관할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의 최대치를 기준 해서 40세대를 기준으로 반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도 35세대에서 40세대 그 기준으로 각 반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지역에는 관할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도 반장을 기피했고 심지어 돌림 반장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반장이 반원을 관할하는 범위가 넓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할 경우에 아파트같은 경우를 보면 반원이 전체가 와서 반상회하는 경우는 특정한 세대 좀 집이 큰 평형에 있는 아파트를 빼놓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떤 때는 옥외 반상회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반상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이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웃이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이런것을 반상회로 인해서 이웃간에 서로 알게 되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반상회를 하면 40세대를 한다 하더라도 40세대가 전부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장소도 비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사실 판단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1만원으로 2회가 12월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동에 감사를 하면서 이걸 한 번 물어봤습니다. 동장들한테. 그런데 과연 동장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 1년 12달 중에 한 두 번외에는 두 번의 통장회의를 하기가 힘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2회로 해 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2만원을 지급되는 걸로 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올 예산에 통장회의를 하고 수당을 주고 지금 나머지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구정소식지가 10일하고 25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그날 전후해서 통장회의를 하는 동이고 또 어떤 동은 25일만 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는 구정소식지를 구에서 발행해서 각 동에 배부할 때 월 2회 정도는 통장회의를 해서 구정소식지가 골고루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소식지가 보통 통장들이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회의를 할 때 그때 구정소식지를 줍니다.

월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월 두 번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발행하게 되면 통장회의를 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통장한테 갖다주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 사무실이나 통장 자택에다가 그럴 때 그것이 지급이 됩니까? 그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수당이라는 것은 일단 동에서 와 가지고 회의를 동장이 주재하고 난 이후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문제들이니까 지급이 서류상으로만 다해서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주지말고 진짜 회의에 참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됐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구만 예산이 오버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되어서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이걸 감액을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통장수당 중에서 8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0%로 올라와 있어요, 10만원씩 전원 해서 12개월 계속하는데 130%는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 때는 통장의 기구개편이 확정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통, 반의 구획을 정할 때 저희 8개 반을 한 통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인원이 늘어날지 모른다 해서 올려서 잡은 겁니까?

그래서 정했습니다. 지금은 이걸 100%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는 줄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매월 두 번씩 하는 걸로 해서 1억1,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약 40%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두 번씩 하는 동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반으로 줄이긴 좀 그렇고 한 30-40%는 줄여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구민의날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행사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흔히 말이 나올 때마다 IMF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행사를 하실 것인지 하시겠다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1개 동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50만원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한다. 지출하는 곳은 많지만 이걸 가지고 행사를 집행하는 곳에서는 적거든요. 차라리 이런 행사는 없애면 어떻습니까?

지금 동 체육대회행사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과에서별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민의날행사나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서 각 동에 배정해 주고자 계획했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민체육대회라 해서 한 200만원 정도 1개 동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게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인 산출내역이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1개 동의 행사지원비로 50만원 또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 가는 돈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사실 100만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실어 날라야 되기도 하고 또 도시락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오게되면 티셔츠라도 하나 맞춰 입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아프게 줄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구의원들한테 부담이 오드라구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0만원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하실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인 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차라리 안 해 버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해야 되겠다면 현실적으로 다시 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의날에 따른 기본 경비가 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때 참석하는데 필요 경비다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지원비로 문화체육과에 다시 또 산출이 된 내역이 있어요? 200만원 해서, 그럼 이것 100만원하고 300만원입니까?

유선목 위원님, 지금 이게 두 가지 행사에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민의 날 행사건을 이게 50만원 말고 뒤에 편성된 것이 각 동으로 직접 내려가는 경비는 없죠?

없어요. 50만원 가지고 하라는 거야.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별도로 위원들이 조정을 좀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새로 생겼죠? 예산이 2,796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신월6동 자율방범대 공공요금에서 396만원이 매월 33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이 신월6동만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월6동에는 옛날에 신월6동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월6동 파출소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방범활동이 지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파출소 빈 공간을 주민들의 자율방범대가 구파출소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전기, 수도료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동으로 내려가서,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운영되는 곳은 주고 운영되지 않는 데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에서 필요경비를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요청을 분기초에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각 동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요, 예산과목에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민간활동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보상금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말이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신문구독료가 어느 부분에서는 8,000원 또 어느 부분에서는 9,000원 케이블 TV도 어디서는 1만 8,700원 어느 과에서는 1만7,000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예산서에. 요새 신문도 보면 9,000원이 전부 됐는데 조금 전에는 또 8,000원으로 또 이렇게 계상됐고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신문대금이 9,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데는 8,000원으로, 그래서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이거죠?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초상에 과별로 올라 온 것을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 공히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주의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구민상 시상이 있습니다. 모범동민시상. 당연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잘 하는 분들한테는 상을 주고 칭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민상 시상하고 모범동민시상 이게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데, 사실 이 상 받는 사람이 각 동에 몇 명씩 선정되면 누가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행사장에 와 가지고 어떤 분이 상을 받는지를 알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아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또 상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민상이라든지 동민상 예산이 올라온 것을 깎자든지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시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앞으로 각 동에 어떻게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하겠는지 간단하게 한 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여튼 분야별로 받아야 할 사람이 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면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해당 동의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있드라도 동장들이, 구의원이 추천을 안 한다 하드라도 추천이 됐으면 명단이라도 알려 주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은 시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94쪽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96쪽, 197쪽 자산취득비 쪽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198, 199. 그 다음에 200, 201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202, 203 없으시면 204, 205쪽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06, 207.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207쪽에 시설비에서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 해서 2,000개인데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2,000개를 어느 쪽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입니다. 큰 관선도로를 포함해서 지선도로까지 이면도로까지 해서 전부 다 외국식으로 도로의 명을 전부 붙여서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000개는 현재 새주소추진반에서 조사해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 총 가로망이 2,000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길에 세워서.

그러니까 도로가 교체되는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표지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횡으로 해 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꼭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디자인은 그 지역에 따라서 각 구마다 특색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입간판으로 지주를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안으로 2,000개소에 새주소랑 전부 다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조사를 끝내고 시설까지?

지금 금년까지 조사가 다 완료되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표시판 만들면서 일단은 도로명을 전부 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A도로는 명칭을 뭘로 할 것이냐하는 것을 쭉 심의하는 것을 상반기까지 끝나면 하반기에 제작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하고 새주소도로지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구성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지명위원회에 있어요.

예, 지명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일시에 다 제작을 해서 붙이고 나면 그 다음 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아직 안 가 보신 모양인데 강남구가 서울시에 시범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제 설치가 되면 그 이후부터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혹시 그것이 훼손이 된다든지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것 외에는 다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번지표 부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종전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랬고 번지표를 제작해 가지고 붙였는데 지금 우리가 붙인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바뀌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곧 뭐냐면 졸속행정이라는 얘기죠. 이런 주소가 새로 바뀌는 것은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우리가 번지표 부착을 너무 늦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서 한 것인지 이 예산이 번지표 부착하느라고 몇 천만원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전부 다 다시 하니까, 아마 이것 새로 새주소해서 또 붙여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아마 그 소리를 또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명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눈총이 따가울 것이라는 것도 아시고 시행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12페이지에서 145페이지와 51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과 소관 총 예산은 184억6,70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5억8,7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1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796만9,000원이 감소한 9,53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수용비의 인쇄비 및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202목 여비는 3,564만원이 감소한 1,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목의 업무추진비는 2,642만원이 감소한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575만원이 증가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금년에 일반운영비에서 편성되었던 바른구정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303목 포상금은 제안제도 입상자 수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6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이 207목 연구개발비로 기관능률진단을 위하여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항의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서 29억6,233만3,000원이 감소한 174억2,5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1억9,184만7,000원이 감소한 128억3,56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그 동안 연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99년부터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2,251만2,000원을 감액한 1억6,928만원을 편성했으며, 131페이지 202목 여비는 1,040만원을 감액한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까지입니다. 1억7,256만원을 감액한 14억5,420만원을 편성하였고 134페이지 204목 복리후생비는 19억6,941만1,000원을 감액한 24억8,003만8,000을 편성하였으며 303목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4억1,589만6,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등은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항에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2,774만8,000원이 증가한 1억3,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세항의 전산관리에 편성하였던 통계관련 예산을 이전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1,837만7,000원이 증가한 7,696만3,000원이며 202목 여비는 108만6,000원이 감소한 382만원을 통계조사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는 110만원이 감소한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목 재료비는 745만7,000원이 증가한 1,426만7,000원을 통계관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을 6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3목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목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에 305목 배상금 등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세항의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은 5억3,277만6,000원이 감소한 7억 2,9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억3,900만6,000원이 감소한 2억1,60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감소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목 포상금은 20만원이 감소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사업예산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35만8,000원이 감소한 1억7,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5목 자산취득비는 3억4,075만3,000원이 감소한 3억3,764만3,000원을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12, 1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114, 115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는 대부분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는데요, 특기사항은 114페이지 행정전문지 및 교양지를 금년도에 70부 구독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0부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한 530만원을 삭감한 것이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6, 117쪽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118, 119페이지 하겠습니다. 119쪽 맨 밑에 기관 능률진단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었지요?

예.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일반 통상 얘기하는 조직진단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기존에 우리들의 사무진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설계를 하는 민간에서 도입된 기법인데요, 행자부하고 능률협회에서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진단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방법에 있어서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러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인건비 성격인데,

여기는 직원들 인건비인데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천천히 가 주세요. 너무 빨리 가니까 미리 공부 안한 사람은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열린구정구민실천위원회 이쪽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위원회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98년도까지는 바른구정위원회로 구성을 했던 비용을 내년도에는 열린구정구민실천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 구성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만 바뀌었지 수당은 과거에는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이 일반보상금 비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구정위원회가 열린구정구민실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예. 사람도 물론 바꾸어야 되겠지요.

예. 사람도 바뀌고 지금 인원수가 바른구정위원회는 몇 분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25분으로 되어 있네. 25명.

27명이었습니다.

위원회 성격은 비슷하겠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120, 121쪽.

120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양처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한 것이니까 별 저기가 없을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에 봐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2, 133 봐 주세요. 없으시면 134, 135. 한광섭 위원님.

예. 135쪽에 303목 포상금난에 성과급상여금 4억1,599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는 대신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 지급기준이라든지 상세한 지침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총액에 1/24수준으로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특별 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별도 시상계획은 없나요?

이제 지침이 마련되겠지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아마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상에 다른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시상하는 것이.

아까 총무과 쪽에 들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총무과에 동정계하고 임시조직에 있었던 것은 인건비가 구분이 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도 항목별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6, 137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법령집이 각 과마다 있던 것이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광경을 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법령을 총 55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이라고 해서 그것을 질당 저희들이 관리비로 가제하는데 추록비용까지 해서 연간 질당 약 58만원씩이 소요되어 가지고 총 45질을 절감했을 때 약 2,600만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 대한 것을 각 실, 과에서 활용도도 낮은데다가 향후에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검색기능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각실·과에서 법령집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 부수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38, 139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0,141페이지, 142, 143쪽 봐 주시지요.

맨 위에 142쪽에 재무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도 항상 결산서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재무회계 시스템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이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인데 과거에 MS-DOS 구축체제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를 전산화시키고 있지 못한 것을 결산까지도 향후에는 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저희구가 5개구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구축을 해 놓으면 향후에 전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아니지요. 지금 개발을 했는데 금년 말까지 개발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144,145쪽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586급 컴퓨터가 지금 몇 대나 보유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586 컴퓨터를 76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86은 없습니까?

486이 189대가 있고 386도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요구를 하면서 1인 1대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인 1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인 1대가 안 되고요, 98년 133대를 보급한 현재 결과로는 1.05인대 한 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386급으로 3대하고 486급 189대의 1/2인 94대, 그래서 총 97대만 대체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86하고 486을 1/2만,

486에서 1/2,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에 있는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지금 다른 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연기를 했는데 7개 분야가 통합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아마 민원편의라든지 건축관련 대장관리 이런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전 시·군·구가 다 구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선목 위원님

작년에 아마 동에 통신 LAN을 다 설치하셨지요? 그것 충분히 이용을 합니까? 활용들을 하세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잦은 간부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무엇하러 장비만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맨날 간부회의를 개최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AN을 구축한 것은 전자결제를 위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상회의같은 것 정도를 하려고 하면 1개 기관당 투입되는 비용들이 카메라까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회의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LAN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회의자료같은 것도 문서로 받지를 않고 LAN을 통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아직 결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쯤에는 적어도 과장급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결재서류는 전산결재로 전부 다 대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보시스템같은 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르르 다 해 놓고는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5쪽 예비비부분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용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의 예비비는 사실상 예비비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했을 뿐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비비도 사실상 확보를 못하고 총 28억을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일단 내년도에 20억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순수 예비비로서는 8억 정도를 일단 비축을 시켜놨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분은 내년도 추경때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2억5,771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106만5,000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933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34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670만4,000원으로 6,464만4,000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년부터는 예산관계상 민원상담관 문제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민원상담은 퇴직전환금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263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119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중요요인은 98년에 관서운영비에 있던 관보구독료, 공공요금, 급양비 등이 일반운영비로 들어와 있고 또 99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호적전산화 추진비가 2,09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전년보다 증가된 산출기초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쇄비중에 민원실 공무원교육교제가 작년 75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1년에 십수종의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 민원행정연구교재가 99년에 편성한 책자에 대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 민원서식은 98년 640만원에서 99년에 26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구입분이 남아 있고 문서전산화에 따른 민원서식이 축소되어서 크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중반에 팩스민원 발급신청서 31만2,000원,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서 31만2,000원 이것은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이 증가하고 금년 4월부터 등기부등본 대행발급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사무 편람제작 700만원은 민원사무 편람은 시에서 본래 일괄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중지되어 있어서 현재 각 실, 과, 동에 보관하고 있는 민원편람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발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작비중에 민원창구 표지판제작비 135만원은 저희 민원실에 개청시에 만든 탁상식 표찰이 작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복사기 토너 252만원이 새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팩스민원신청서부본 1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팩스민원 증가에 따른 용품구입비입니다. 맨 밑에 지하철역 민원실 용품구입비는 금년에 지하철역 민원실을 개소했기 때문에 330만원 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에 2,098만5,000월을 했습니다. 당초 시에서 시달된 호적전산화 추진사업예산 요구액수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종 소모용품비를 최소화해서 2,0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급양비 3,780만원은 저희과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인데 98년도에는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 밑에 지하철역 민원실 장비유지비 9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88만원은 급양비와 같이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각 과에 풀어서 계상된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124만원이 적은 5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60만원이 늘어난 1,0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정보센터 분야별 전문도서 구입은 130만원이 축소된 5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은 98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자료실을 담당했었는데 저희과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0만원에서 99년에는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하철역 민원실에 도서구입은 신간이 계속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개소당 250만원씩 3개소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288만원은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기계정비 소요경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8년 1,45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전광판이나 창고설치등이 대충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서가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 입력자료를 별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하단부터 209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210,211쪽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212, 213쪽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민원실이 3개소가 있고 1개소에 네명씩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30분까지입니다.

1개소당 네 분이.

두 명씩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합니까?

예.

예, 그러면 특근급식비는 300일 공휴일을 제외한 전 날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특근 급식비인가요?

지금 특근급식비는 직원들이 열흘씩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뒷장에 보시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전 직원에게 6일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당 특근급식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가 합쳐서 16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민원실은 그게 한 달에 25일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보다 지하철역민원실 근무자가 한 9일 정도 4만5,000원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특근급식비는 보통 아침조는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조는 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는 매일 5,000원씩 근무하는 날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민원실에 장비 유지비가 모사전송기 세 대해서 90만원이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전 페이지에 보면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사전송기 토너를 1개소에 일곱 개씩 3개소에 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죠? 모사전송기 토너를 1개소에 일곱 개씩 구입을 하고 또 모사전송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90만원이구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역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기계정비 비용으로 288만원이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어떻게 지하철역의 기계유지비가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사전송기 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있는 지하철역민원실 장비유지비는 모사전송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유지비인데요, 지금 모사 전송기가 좀 구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유지비고요, 그 앞에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은 토너라는 약재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하철역민원실에 금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어느 정도나 했나요?

지금 역마다 좀 다른데요, 신정네거리역은 1,200권 신간을 구입했고요, 목동역에 1,200권을 구입했습니다. 또 양천구청 역에는 800권을 구입해 놨습니다. 추가로 금년 말에 한 200-300권 정도를 더 구입해서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86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1,040만원 예산이 도서구입비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철역 민원실마다 250만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참, 누워서 침뱉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의회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금년도에 도서구입한 현황은 또 모르시겠죠. 구의회 예산이 금년도에 2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1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하철, 누워서 침뱉기라고 전제하고 얘길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6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자료실비치연구도서는 원래 기획관리에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민원실 도서는 각 역마다 지금 하루에 한 150권에서 한 180권 정도를 빌려갑니다. 실제 많은 양을 빌려갑니다.

돌아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돌아오는 양도 같은 양이죠. 빌려간 것을 분실하거나 안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서비를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철역에서 민원발급할 적에 요율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랑 상당한 차액이 있죠? 요율,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수수료가.

예, 같습니다.

같아요?

같습니다.

지난번에 개소식때 주민등록등본 뗀 것 보니까 굉장히 비싸던데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떼면 60원 같습니다. 다만 다른 관내에서 떼면 팩스수수료를 별도로 물어야 되니까 그때는 600원입니다.

그 팩스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예.

각 구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으로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4,215.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안심사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