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명칭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변경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구정질문 중에서 마곡지구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는 21세기 강서발전의 관건이자 강서구민 모두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여 마곡지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지현경 의원님과 신낙형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지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한가운데 위치한 121만평 규모의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대표적인 미개발지로서 지난 ‘94년 9월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도시구조 개편과 5대 국제화 전략지구의 하나로 마곡지구를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발표에 우리 모두 커다란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조순 전 서울시장 취임과 더불어 ‘96년 1월 막대한 개발비용,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 관리측면에서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97년 4월에는 마곡지구를 도시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구는 마곡지구개발계획 발표이래 2000년 제3차 ASEM회의에 필요한 각종 국제회의시설 유치, 2002년 월드컵축구전용구장 유치등을 비롯하여 수없이 이에 대한 조기개발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의 개발유보계획에도 불구하고, 97년 2월 지적고시를 이행하여 우리구의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건의사항과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우리구를 서울서남권의 부도심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및 국제화단지, 관광업무단지, 각종 문화예술, 체육의료시설, 종합행정타운등 나름대로의 구상안으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의 덕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현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22일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서울시는 21세기를 열어가는 새서울타운 구상차원에서 우리 마곡지구를 국제수준의 첨단업무 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개발계획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21세기 대통합을 향한 국토비전으로 92년부터 추진해오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종결하고 수도권에서 인천, 서울, 수원을 잇는 3각 구도의 첨단산업지대 조성계획이 포함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2000년 1월부터 추진하는 등의 점차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원하는대로 마곡지구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구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IMF체제로 인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실업자 해소와 우리구 세입증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의회, 주민대표, 각 지구당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결집한 가칭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매체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구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및 소관국장과 건설교통부 관계자 설득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구 구상안이 반영된 마곡지구 조기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많은 도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마곡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 수질오염에 따른 토지용도변경등 민원문제를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법정 타당성 검토기한인 2002년이 되기 전이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민원은 토지용도가 녹지지역인 관계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이니 만큼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제할 경우는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현재의 시가지조성지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마곡지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구정질문은 부구청장을 비롯한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나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심초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시 강철웅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소외계층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 한숨짓는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신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상기시키면서 IMF체제하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이하여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53만 구민의 홍보지이나 현재 월1회 발간으로 신속정확성이 부족하고 구 행정 홍보지에 치우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위탁경영, 전문가 초빙, 주간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그 동안 매월 25일에 발간하였던 강서까치뉴스는 지난 11월로 제39호가 발간되어 이제 명실공히 강서구민의 소식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발행 초기에는 편집전문가가 없이 직원들이 직접 편집, 제작해왔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법의 한계가 있어 96년 4월에 전문직 한명을 채용하여 까치뉴스를 편집, 제작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서까치뉴스의 보다 내실있는 편집구성을 위하여 구청간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운영으로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상업광고내용 심의등을 거쳐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성화 방안으로 위탁경영, 전문가 초빙, 주간신문으로 제작하는 방안은 보다 나은 전문지로 제작, 적기에 발간돼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우리구에서도 월1회 발간하고 있는 까치신문을 월2회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가 있으나, 월2회 발행시 지면수가 축소되어 일방적인 행사위주로 게재가 우려되며, 또한 많은 예산의 수반으로 현재로서는 현행과 같이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까치뉴스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각 자치단체별로 공익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지방공사 및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 5월부터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설립후 운영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각 부분의 기반조성 시기로서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69회 임시회의에서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 98년 11월중에 공단사업, 각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평가를 하였고, 또한 행자부 주관으로 98년 9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앞으로 경영평가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평가는 98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9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98년 사업결산을 마친후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를 99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관치주의, 관료주의 배제에 관한 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각종 규제개혁 추진등을 적극 앞장서고 있고, 관료주의 배제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도 솔선수범을 보이고자 지난번 해외출장시에도 간부들이 공항에 마중나가는 것을 없앨 것을 지시했고, 또한 총무과장의 저녁 배웅도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직사령이 구청장 출근시에 청사정문 앞에 나와 인사를 드리는 것은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및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일 구청장 퇴청시부터 익일 출근시까지 전일에 발생하였던 사건, 사고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함이며, 다만 추운 겨울에 외부에서 대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실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 출근시에 비서진들이 구청장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중지를 지시한 바 있으나 비서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권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반공무원을 부속실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청장부속실과 비서실에 일반직원 2명이 파견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집단민원의 과다발생 및 민원발생시에 우선적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청장과 직원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항으로서 어느 구나 공통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등을 은폐, 축소시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일부 누락등 숨기고 누락시키는 이유를 밝히고 53만 구민이 원하는 사항인 자료요구사항중 업무, 특수활동비 내역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료요구에 부응치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외부에 누출될 경우 경비지출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업무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부득이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3회 받은 바 있으나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등 외부기관 감사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복사제출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서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시에 합당한 목적과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경비의 성격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고, 또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운영토록 규정되고 있어, 대표적인 집행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위문격려, 소외계층 격려, 구민의날 문화체육행사, 동행정업무지원, 시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활동등 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성실히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뭇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퇴출, 명예퇴직 등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구체적인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봉급동결, 수당삭감 등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우리 공무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 신낙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홍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기진작방안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분위기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투영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도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공통된 아픔입니다. 그래서 IMF체제 하에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살을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승진을 하는 등 인사상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외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직원취미활동 활성화, 직원 연수·MT, 생일선물지급, 표창, 직원대화의 날 운영, 직원체련대회, 직원자녀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대여, 입학축하선물 지급, 주택자금 및 경조금 대부, 청빈공무원 격려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개인별 월 기본급의 200% 한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내식당을 확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휴가를 자유로이 실시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으며, 업무형편상 부득이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강서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동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 기능이 가능한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진작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17억3,456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직원 대화의 날 운영이 600만원, 표창이 240만원, 산업시찰이 1,600만원, MT추진비가 1,820만원, 생일·입학·결혼축하, 체련대회, 취미클럽 지원등이 2,66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이 4억7,000만원, 자녀학비보조가 2억3,200만원, 성과상여금이 4억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향세트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셋트는 ‘96년부터 구·동 직원, 관내 동·반장 및 직능단체 임직원, 구민, 시민상 수여자등 구정에 공로가 많은 분들의 본인 또는 가족사망시 전달하여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화를 전달하여 오다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예산이 개당 4 내지 5만원 정도로 과다 소요되어 개당 1만5,000원 정도되는 조향세트로 변경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달방법은 관내 유공 구민에게는 동장이 방문 직접 전달하고 구·동 직원은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구·동 직원용이 100개, 관내 구민용이 450개 총 550개를 구입하여 221개를 사용하고 329개를 구 및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향세트는 소속직원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크신 분들의 애사에 위로의 표시로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의로 전달하는 정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선2기 단체장의 경영마인드와 행정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행정마인드와 경영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바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행정마인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2기의 구정목표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취임전부터 행정과 구민이 유리되고 행정편의주의·권위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민선자치에 걸맞는 행정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 청장님이 거듭한 결과, 모든 행정의 바탕은 주민들을 마치 내 가족처럼 여기고 주민들과 같은 입장, 같은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눈높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구정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 환경, 교통, 문화등 제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들을 위한 눈높이행정이라는 행정마인드를 근본이념으로 삼아 우리 행정 하나하나가 구민들에게 나름대로 만족을 주고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경영마인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구정 추진에 있어 오로지 공익적인 것만이 아닌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IMF 관리체제를 맞아 재정여건이 취약한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행정이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임초부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되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조직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 외에도 불필요한 각종 행정체제 정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행정절차를 표준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SO인증취득, 예산절감 등을 구정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을 감안한 시책으로는 우리구 마곡지구 조기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내년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대단위 물류유통단지의 유치추진, 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속추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 활성화 등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에서 통·반조직 정비계획에 의하면 구에서 지침을 시달하여 동 자체계획으로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어 동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반 구조조정이 일부 특정인에 대한 물갈이로 보는데 기존의 방법 기준에 대해서 재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통장위촉기준 및 통장추천심사위 구성지침이 조례를 위반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이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대적인 행정기구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역시 통·반장의 역할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 동안 지역여건이 급속히 변동되고 있는 가운데 통반조직이 동에 따라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반조직의 일제정비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통·반 구조조정을 단행한 다른 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현행 통·반설치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통반조직정비지침을 11월3일 각 동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통·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하여 주요일간지 및 지역언론매체를 통하여 통·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장 일괄사직서 제출과 재위촉코자 한 것은 통·반구역이 통합 변경되기 때문에 새롭게 통장을 위·해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구역이 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장 인선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통장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장 위·해촉 심사기준과 통장추천심사위구성지침안을 추가로 마련해서 ‘98년 11월24일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통장추천심사위원을 7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이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 조례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가장 적합한 통장을 추천토록 하였으며,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배점방법을 정하여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내용은 통·설치조례에 의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인위적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관계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취지에 위반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추천과정에서 일부 통장의 반발이 야기되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지난번 총무재무위 행정사무감사시에 통장 위·해촉 기준과 관련해서 정당인의 통장위촉여부, 각종 세금체납자, 임기 제한 사항이 논의된 바 긴급히 제반 보완방침을 정하여 각 동에 시달하기 위해서 동장회의를 12월2일 소집하여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통장의 당적보유 사항에 관해 검토해 본 결과 정당법 제6조에 의한 당원의 자격 중에서 통·반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토록 한 내용은 없어서 통·반장의 당적보유는 일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60조에 의하면 현직 통·반장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 편의제공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통·반장은 선거일전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지 않으면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며 선거일후 6월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므로 통장이 당원이 될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할 개연성이 사실적으로 매우 높고, 선거일 9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본연의 통장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통장으로서 당원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통장추천시 정당인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법 또는 공선법의 선택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정한 취지에 맞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세금체납자도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할 통장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대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장회의는 일부 문제가 된 동은 재 심사토록 지시를 한 바 있고 동장들이 지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외부로부터 흔들림이 없이 소신껏 적합한 통장을 선정 추천토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시 제척사유가 있는 인사는 제외토록 재검토 지시를 강력하게 시달한 바 있으며,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물갈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부여해서 본연의 통장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는 등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통장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각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통장을 엄선 추천함으로써 통장인선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동으로부터 최종적인 통장추천서가 제출이 되면 구청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공정한 통장 위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통장의 임기연장 문제, 통장의 임기 제한여부, 연임기준 또한 이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조례에 보완적으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의 거리 조성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의성이신 구암 허준선생의 위업을 반영하고 마곡지구 개발시 한약재 유통단지 조성 및 한의학관계 교육기관 설치 등을 계획 제안을 하셨고, 강서구내 국보·보물·사적등 국가문화재, 지방기념물 등의 발굴 보존관리에 자치구가 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고장의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조화시켜 우리 구민의 독특한 개성과 기능을 지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구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대상 가로의 선정, 문화시설 확충, 거리경관의 조성, 주민참여방안 및 투자재원등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와 향토사학자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탑산! 탑산에 있는 허가바위, 구암공원, 투금탄전설 등과 궁산! 궁산에 있는 양천향교, 소악루, 양천고성지, 양천현아지 등과 개화산!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 풍산심씨묘역 등을 문화벨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구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향후 관광명소로 육성할 궁산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성 허준선생의 위업을 반영하는 한약재 유통단지 조성 및 한의학관계 교육기관 설치등 관련사업도 허준기념사업회, 대한한의사협회, 경희대 한의대학등 관련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곡지구 개발시 적극 유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7개소로서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서울시지정문화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가지정문화재는 김덕원공묘 출토의복과 양천고성지가 있으며, 서울시지정문화재는 약사사 3층석탑과 약사사 석불, 양천향교, 허가바위, 풍산심씨묘역등 5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유적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공유의 유산으로서 우리구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보존·관리하여 우리 구가 지닌 문화적 전통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보수·관리에 따른 비용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시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필요한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이후 양천향교 보수공사와 단청공사 및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국비·시비 보조금 2억5,400만원을 받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잊혀진 문화유산, 향토사 등을 추가 발굴하여 금년 12월까지 증보판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 1,000부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구의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께서 등촌1동청사 건물 노후·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향후 2000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니 이에 따른 신축계획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아가방등 복지시설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1동 청사는 ‘7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98년도에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5,000만원을 편성 연초부터 적정부지를 물색중 현재 동사무소옆 부지인 649-2호와 등촌동 642-2, 3, 4, 5 부지를 대상 물건으로 매입을 추진한 바가 있었으나, 등촌동 649-2호는 실제 거래가와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소유자의 매도의향이 거의 없었으며, 등촌동 642-2, 3, 4, 5호는 주택가 안에 위치해서 차량진입 등이 어렵고 매매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8년 8월28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에 따라 읍·면·동의 청사신축을 중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로서는 신축이 불가하고, 동청사내의 아가방등 복지시설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능 축소와 관련 각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타 기본모델을 개발 중이므로 향후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행정기능 축소 등으로 여유공간이 생길 것이므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동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한 외관손상 등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확정이 되면 주민자치센타 시설로 전환되기 전까지 동 기능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기술직 직원의 인사이동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인사정책으로 정당한 인사정책인가? 정책개발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한 팀에게 인사에 우선권을 주고 승진에 고가점수를 줄 의향은 없는가? 부정부패를 근절시켜 민주국가 기초를 다지고 21세기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사회를 걱정해 주신 홍영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예정인 서울시 5대 민생분야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당초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간 교류대상 직렬, 직급, 기준, 방법 및 시기등을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 바가 있고, 대부분 합의를 보았으나 교류대상 기준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인사교류는 공무원이 한 기관에 장기간 근무하게 됨으로서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부정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교류로 당초 우리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 등을 들어서 3년 이상 근무자를 교류토록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여 왔으나, 고건 서울시장님의 비리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교류반대시 예견되는 차후 인사교류시의 불이익, 또한 조정교부금 배정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기술직에 대한 교류가 민선 이후 한차례도 없었던 관계로 우리구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와 3년 이상 근무자가 큰 차이가 없어 대승적차원에서 우리구도 시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해서 1년 이상 근무자 인사교류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류대상 직렬은 보건, 수의, 축산, 건축, 토목, 세무직렬의 5급 이하 직원으로 98년 11월15일 현재 현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자를 교류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술직 인사와 관련해서 홍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의 연속성 결여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인사를 먼저 실시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5급 공무원 인사를 시차를 두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건축직 및 세무직 6명을 필수요원을 잔류토록 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대부분 타 기관에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되리라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구민생활의 불편이나 시행중인 각종 공사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한 팀에 대한 우대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책개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우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중앙정부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접수받아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을 시키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강서구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도 행정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수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구정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실현토록 공헌한 직원이나 팀조직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여 인사 및 승진 고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를 근절시켜 민주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21세기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맑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실명제를 도입한 바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며 아울러 공직비리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5대 취약분야 근무자의 인사교류 강화, 규제개혁 공무원 등에 대한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을 보여 건전하고 튼튼한 민주국가 실현에 앞장서고 한편으로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비리예방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건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범공무원을 발굴 포상 및 인사에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건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적자예산을 막는 중요한 것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로서는 세입징수대책보고회를 매월 개최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열릴 99년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논의될 사항이지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과의 세출예산안을 수합을 해보니 세입규모는 960억4,600만원인데 비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만 1,221억6,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경상비가 894억9,900만원, 투자비 요구액이 326억6,900만원이었지만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니 투자 가용재원은 41억5,3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 사정하고 경상비를 842억2,200만원으로 대폭 줄이고 투자비를 108억3,20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나 요구한 투자사업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구 간부들은 시와 적극 협조해서 당초 330억으로 내시된 조정교부금을 352억 규모로 22억원을 증액 확보해서 예년에 비하면 3분의1 수준 정도이지만 타 구보다는 50억 내지 70억원 정도 더 많은 투자비를 확보하게 되어서 총 투자비는 13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투자비지마는 그래도 강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명제 하에 고민과 고심속에 각 부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사업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투자비는 결국 각 부분별로 공통적으로 절대액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부문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대부분 구호비 성격의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 타 부문보다는 그래도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8 당초예산 198억과 비교해 볼 때 99년도 예산편성안은 260억원으로 62억원이 증가한 편이며 98년도 최종예산안 1년 동안 국·시비 보조금을 틈틈이 받게 되므로 325억원이 되어 이와 비교할 때는 65억원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9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의 세입부분이 279억 정도 감소 추계되므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수사업, 도로사업, 교통사업 등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경비가 전년도 대비 29.7% 과다편성된 것은 선심성 경비가 아닌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의 과목을 총괄적으로 이전경비라고 하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 구비가 편성되는 경비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구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부담비율이 당초 6.5%에서 7.5%로 인상이 되었고 성과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신규편성으로 인해 부득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나 99년의 전체평균 감소율 22.1%보다 훨씬 적게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직원 인건비, 후생복리비, 경상경비를 총괄해서 흔히 말합니다. 일반행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비중 인건비와 후생복리비는 경직성이 가장 높으며 인건비는 동결되었으나 명예퇴직자 수당 16억원, 연금부담금 인상액이 15억원등 총 31억원이 인건비 분야에서 추가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일반행정비도 22.7%가 감소된 수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 500만원, 동행정관련 1,700만원, 사회복지과 1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는 구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98년은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IMF체제로 인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대폭 축소시행하기 위해 행사비를 추경예산으로 5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개최되는 제7회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위축된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개최코자 98년 추경예산보다는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3,800만원으로 98 최종예산 대비 1,79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일선 동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8개동 17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동 취미교실 무보수 강사에 대한 격려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대화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또한 구민초청 인사회, 생활현장 방문 및 각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자 98 당초예산 편성 및 추경에서 절감되었던 일선 동행정지원경비를 재편성하다보니 98년 최종예산에 비해 다소 증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비가 1억1,400만원 증액편성된 사유는 설날, 추석 명절에 저소득주민 6,700가구에 지급하는 위문품 구입비와 국가유공자 550가구에 지급하는 위문품 구입단가가 당초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200가구에 대한 설날, 추석 명절 위문비용 4,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주요방향은 주민복지분야, 실업대책분야, 재해대책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고 부족한 사업은 시비 투자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워낙 한정된 재원인 관계로 여러모로 애로가 많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연구 의원님께서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흔히 Y2K문제 밀레니엄버그라고 불리는 컴퓨터 2000년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 기반을 무너뜨리고 남을 만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컴퓨터 역사가 짧은데 비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컴퓨터 2000년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차원의 대응책과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대상시스템, 그리고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2000년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98년 10월7일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Y2K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98년 10월28일자로 대책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진도평가반을 구성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도록 철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98년 12월중으로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을 점검표에 의해 항목별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문제해결 대상리스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부서별 점검표를 토대로 문제해결 대상시스템에 대한 변환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환방법으로는 하드웨어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는 성능향상작업, 즉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운영중인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등과 같은 응용프로그램도 성능향상작업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부서에 보급중인 PC중에 386급 이하 104대는 성능향상 비용이 신규구입비용보다 비싸므로 변환작업대상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외되는 386PC 104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제공해서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환작업이 끝나면은 99년 3월부터는 검증 및 시험운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완전 배제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하드웨어 분야 1,074대중에 115대, 소프트웨어분야 16종중에 10종이며 비정보시스템 9종중에 5종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품교체나 성능향상 작업을 통해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부품교체 및 성능향상작업에 500만5,000원, 비정보시스템 5종의 해결비용 1,354만원으로 총 1,85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각 구로 보급한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변환하여 보급키로 하였으므로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 행정 전산에 평소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고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조현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화곡2동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전자에 신낙형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보충질문을 넘어 보충질문 요구가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취지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요청을 해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우리 강서구도 마찬가지지마는 타구의 한 주민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들은 자료요청을 하게 되지만 한 주민들께서는 구청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청이 이러한 바가 늦으므로 한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구의 예를 들어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서류는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선량한 주민은 이를 모른체 본인의 일에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일 하겠다 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일을 완결하고 난 뒤 결과는 타업체의 압류로 인해 원청은 부도나는 명판에 열심히 일을 했던 주민은 파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행정관청에 문의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하나의 열심히 본인의 정성을 다해 일한 결과는 결국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주민을 무시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였으면 이러한 일이 초래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지켜볼 때 본 의원도 우리 53만의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강서구만큼이라도 서울시 각 구의 모범이 되는 이런 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주민들 개개인은 구청의 자기 업무에 대해 질문을 많이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서슴없이 내 식구나 내 부모형제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 취지내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취지의 일방적인 문제를 남보듯 하지 말고 내가 그 당사자라는 생각하에서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재차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의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말입니까? (

의석에서 - 당부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질의를 했던 그 의원에 소관된 그걸 더 참고로 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 좋은데 아쉬운 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아쉬운 점이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자료복사제출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복사제출이 어려우면은 원본이라도 본 의원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는 얼마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줄곧 수십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소속위원회가 아니니까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에게는 자료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 강서구의회 운영을 맡아 일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하게 업무추진을 위해 쓰는 경비를 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정당하게 쓰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무사안일과 무책임경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술자리에 갑니다만 정당한 돈으로 술을 먹는다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술값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계산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마는 혹 잘못된 사항이 있나를 본 의원은 점검해 보고자 하는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2기 행정마인드와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구민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기고 우리 실무진에서 챙겨야 될 사항은 실무진에서 챙기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다 답변실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구청장님이 직접 챙겨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낙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면은 보여줄 수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출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해줬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신낙형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의회활동자료로 제출을 할 때는 부득이 저희가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취지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위원장끼리 서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고 그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저희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활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도 세번을 받았고 또 행정사무감사시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값 얘기를 예를 드시면서 특활비 부분이 용도 외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강서구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이용해서 술값으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도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는 같이 술값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용도가. 다만, 그것이 개인용도로 사용이 됐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알고 있는 한은 우리 여기 있는 간부나 누구가 개인적인 용도로 술값을 쓴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세번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단 한건의 지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항은 또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으면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답변에 어떻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자기 소관이 아닌데 서류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지금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 예. (

의석에서 - 부의장! ) 예. (

3동의 송영섭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잘 들으세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렇죠? (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해줘요? 뭣 때문에 안해줍니까? 여기서 의원이 자기 고유권한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이 자료요청 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비밀사항이니, 유출되면 안되느니. 의원이 잘못하면 의원이 책임을 져, 그것은. 왜 의원이 된거야? 그것 갖고 오늘 하루종일 할거여? 무엇 때문에 안해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거야? 그리고 자료요청을 의원이 했으면은 공무원은 당연히 해줄 권리가 있어. (

의석에서 - 의무지.) 아니 의무야, 의무. 바로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바로 해주세요, 그것은. 요리조리 돌리지 말고 해줘요, 그것은. 그리고 의원이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자료요구를 왜 안 해줘요. 오늘 하루종일 둘이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요, 우리가 답변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할 거예요? 의회가 장난이에요, 뭐예요? 나온 김에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서울시내에 각 구청중에서도 약 두군데가 부도가 발생을 하는지 어쩌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 구청별로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서구내에서도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도 아마 중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각 과별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중앙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내가 이 말 한마디 물어 보고 싶어요. 또한 우리 관내에 네 분의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이 시의원들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강서구 현안을 설명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가 이것 한번 내가 물어 보고 싶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것. 또 다른 구에서는 구의원들이 어떤 교부금이나 또 시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시의원들 자리까지 마련해놓고 한대요, 시의원들 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시의원들을 내가 이번에 몇분을 만나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누구도 한사람도 시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얻기위해서 한 사람도 이야기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 또 내가 알기로는 지방의 모 단체장은 여기와서 정기적으로 캠프까지 치고 중앙, 자기 도에서 안되면은 중앙부서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산 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 자치단체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예산과장 내지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의원들 몇번 만났고 중앙에 있는 분들 몇번 만나가지고 우리 강서구 예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말이야?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구 의원들이 한 것 바로 해줘요. 뭐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하지마.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돕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질문 당사자가 보충질문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낙형 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선 우리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3과에 대한 이런 질의의 답변을 우리가 듣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낙형 의원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본래 질의를 한 의원이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안주신다면 안하고 주시면 하고.) (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안주시면 안하고 주면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구보다 더 21억의 교부금을 받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공박을 해서도 안되고,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되겠기에 제가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다만 시의원들, 또 중앙부서에 어떤 간부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의원들, 어느 자리에 행사에서 만나서 잠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갖고는 안됩니다. 그걸 여기서 보고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네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시의원님들을 정중하게 모셔다 놓고 우리구는 이렇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러니까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해야지 어디가 지나가면서 했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앙의 당직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찾아가서 해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또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분의 지구당위원장도 있어요. 이런 분들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노력했다고 대답만 하면 됩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에서 시에 대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 우리 신낙형 의원 아까...... (

의석에서 - 부의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 의원으로부터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10분간 정회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소관부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못했다면은 앞으로는 두번 다시 없도록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립입니다. 우리 신낙형 의원 이해하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