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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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농산과장 박주호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농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먼저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주사 박기환입니다. 농산담당주사 이경희입니다. 농지담당주사 서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 오타가 있어 사전승인을 드리지 않고 덧붙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농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감사에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농산과 감사실에 건설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예,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사항 9-1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신다고 추진방향에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533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변경이나 무단 이탈이나 이주를 하였는지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도 하고 또 후계자님들과 자주 모여서 농업기술센터와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사후관리는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 격려만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부실자 이런 경우도 이 사람을 유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다음 신규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신규선정방법은 대상자 신청을 읍·면의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농민 상담소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심사해서 시에 보고하면 선정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신규 후계자중에는 지금은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금만 장기저리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선정이나 후계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많은데 심사를 할 때 경영인회가 광역시 경영인회가 있고 군·구경영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읍·면 단위로 경영인회가 있는데 읍·면단위 회장정도는 심사할 때 참여를 시켜서 이 사람이 농업경영인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면에 심사할 때 아마 경영인회장님께서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읍·면의 경영인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지 않을 때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읍·면에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경영실태조사 집계표에 보면 자격 미달자가 533명중에 16명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조사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면에 농어업 경영인 실무를 담당하는 읍·면 산업계 실무담당자가 현지 방문해서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조사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실태조사의 성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야말로 농어민 후계자가 지역 농촌에서 중추적인 기능과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다시 해서 경영실태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지도 격려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하는 경영인 같은 경우는 사후에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가서 지도 격려만 한다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서 말씀하신 현지 실태조사는 내년부터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군·면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으며 사후관리를 점검해서 사업에 충실한 후계자 경영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건의를 해서 100% 사업이 농협과 협의해서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자격 미달자 16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농산과장님, 김석암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소가 읍·면에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여태까지 후계자 선정에는 지도소의 상담소가 역할을 하면서 선정에 대한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계자 선정하실 적에 지금 읍·면에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면장이하 산업담당에서 주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농촌에는 읍·면에는 정실에 의해서 또 후계자 회장들이 선정할 때 자기와 친한 분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후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선정 기준에 준한 규정을 한번 더 강화해서 99년도부터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후계자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자꾸만 부실한 후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하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기구도 하나 만들고 심사기구개편을 99년도에는 만드는 것을 시행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계자 선정에 대하여는 작년까지는 읍·면에 산업계하고 그다음 주로 농민상담소에서 선정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민상담소가 없어지고 권역별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소장께서도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규정을 더 강화해서 내년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문제인데 98년도에 35명을 선정해서 10억5,000만원을 배정을 했지요, 완료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사업완료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농산과에서는 이 많은 돈을 그냥 읍·면사무소에 올라오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관리를 하고 확인도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은 융자입니다. 융자로서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확인서를 산업계에서 읍·면의 면장의 확인을 해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시 또 사업확인 해서 융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육성자금은 우리는 배정만 농협에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배정해 주면 농협에서는 읍·면에 사실확인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변양섭위원

농협에서 주는데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고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변양섭위원

국고지요, 관리는 어떻든 이 사람이 부실 경영인이 되면 우리 울주군에도 책임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사후지도가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양섭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앉아서 읍·면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능력있는 사람 몇 사람이 이 사람 농업경영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하면 자금 3,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한우를 산다고 신청을 하면 한번쯤 나가서 한우를 사 넣었는지 젖소를 사 넣었는지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리 군에서 나가서 확인한 것은 올해 없습니다. 읍·면에 기성고 확인으로 한우를 샀으면 샀다는 구입 증명서가 첨부되어서 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만 믿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35명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거의 한우를 입식 시킨다고 해 놓고 얼마 전에 우리 젖소파동 한번 있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국가에서 5만원, 10만원 주고 사들이고 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 사실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젖소가 지금 여기에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이 되어서 그런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 채우기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현재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 해 주세요. 35명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옳은 농촌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착시켜서 3,000만원 뿐만 아니라 더 줘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81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때 당시에 겨우 몇 백만원씩 받았습니다. 다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하지 말고 우리 박주호 농산과장은 상당히 소신있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이런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면 충분하게 중앙의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지금 실지로 농촌실정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꾸 숫자 불리기보다는 현재 기존의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더 농촌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건의서도 한번 올릴 용의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육성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우리 후계자에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한번 작성해서 올리고, 또 35명중에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현지 확인을 해서 부실 후계자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도 우리 위원 중에도 네 사람 계십니다. 이형철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에 있는 그 사람들 큰 벼슬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아무 관계없이 다 내줍니다. 협의처를 구성해서 읍·면에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도 조직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자기 한 면에 상관됐다고 그렇게 부실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 눈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권장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9-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실생산유통사업이 있습니다. 울산배원예조합에 12억6,300만원, 서생농협에 13억3,200만원, 서생배법인에 12억1,100만원 이것 말고는 우리 배 과수를 하는 조합이나 법인이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이 3개소 외에는 다른 읍·면에서도 과수면적이 20㏊이상이 되면은 농협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서는 이러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조합 법인은 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법인은 과수법인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확실히 없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럼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울산배원협하고 서생농협은 일종의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서생배법인은 순수한 과수를 하는 농가로서 구성되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이 법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삼남배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삼남배영농조합에는 법인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원협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면 12개 농협도 다 법인인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데 그 법인은 면적이 과수유통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지금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순수한 농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지 사실 서생배법인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울산배원협에서는 자기들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고 그것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지요, 왜 또 농민들한테 이자받고 융자해 줍니까, 이런 불합리한게 어디 있습니까, 이자가 우리가 싼지, 배원예조합이 싼지 알아 봤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줍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내년도 할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1월, 2월중에 대상자 신청을 각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변양섭위원

서생농협에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4년도부터 아마 시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부산의 모백화점에 판매개설장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과실유통사업 해서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과수원....

변양섭위원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산다든지 선별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서 서생농협 같은 데서는 부산의 유통단지 하나를 만들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직판장 말입니까?

변양섭위원

예,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직판장관계는 수입이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조사확인 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로서 감가상각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잠깐 위원장님, 삼남배 영농조합이 20㏊미만입니까?

이형철위원장

숫자는 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유통사업기금은 농수산부에서 대략 물량을 따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배정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부에서 서생농협이나 서생배영농법인에서 사업한 물량, 그것은 울주군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농수산부에서 유통물량을 따 가지고 내려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울주군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관리감독을 시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추천부터 관리감독까지 전부 시군에 위임해서 내려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이 자료를 이 감사를 마치는 즉시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우리 박동열 과장님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박동열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박주호 과장도 들어보세요. 지난 98년 1월 14일 본군에서 군정조정 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회 안건은 사도개설허가 관련문제입니다. 결과처리가 궁금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사도개설은 건설과장이 주무과장이 맞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박주호 농산과장, 농산과에서는 협의부서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군 고문변화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박동열 과장에게 질의하니 농산과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질문해서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협의가 올라와서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저는 질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날 협의도 사도개설허가를 내 주는 것도....

변양섭위원

됐습니다. 틀림없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박동열과장, 지난 감사장에서 이것은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자리에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잠깐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704번지에 대한 농지 전용협의 관련사항으로서만 그때에는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계 도서를 검토해 보니까 변양섭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협의사항은 떠넘기기입니다. 실지로는 주무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농산과에 오늘 물었을 때 농산과장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은 허탈해 집니다. 그래 서류를 찾아보니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활천쓰레기매립장관련 사도개설 공사구간은 연장이 525m에 폭 10m계획으로서 그 구간 내에 704번지의 연장이 한 20m정도 폭이 한 8∼9m정도 해서 전체 면적이 25㎡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 할 당시에 704번지를 공사중지 지시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보림개발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누가 변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계도서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 고문변호사는 정재삼 변호사입니다마는 그 704번지를 공사중지 처분했을 때 나머지 즉 사도개설 전 구간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다소 책임질 일이 있다 또 그러나 704번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 허가신청 했을 때 물론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 했을 때 변호사의 공증각서에 의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런 보림측의 각서가 제출되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도개설 구간의 704번지에 대해서 시공중지 지시를 해도 전 구간에 사도개설 구간에 작업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틀림없이 보림측에서 각서로 인해서 허가를 내 줬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림개발이 진다고 그랬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책임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법 위반이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사도개설은 하자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서 제출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림측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부동산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각서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해 놓고 배치되는 행동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지요, 근거 서류가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내가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704번지의 공사 일부 중지지시를 해도 결과적으로 전체 사도개설 구간에 작업할 수 없도록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군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지금 704번지를 그 구간만 중지지시를 했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704번지의 시공 중지지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물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한 결과 모든 책임은 보림개발측에서 져야 된다는 결론을 득하고 왔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 속이 시원한데 이 704번지 공사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맞지요, 사도개설을 하는데 맨 앞쪽에 704번지가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704번지가 오픈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단 그 704번지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9일자로 공사시공 중지지시를 했지, 사용까지 못 하란 소리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사용은 가능하지요. 즉 말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7월 19일 현재 그 상태로서 더 작업을 못하도록만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아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704번지를 공사중지 시키는 것이 배상의 책임이 될 것이냐, 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그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니지요, 704번지를 우리 울주군에서 공사시공 중지지시를 했을 경우 보림개발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서완영위원

이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행정이 당해야 됩니다. 행정이 당해야 될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으면 소신있게 전 구간을 공사중지 시켜야 됩니다. 704번지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행정에서 소신있는 행정입니다. 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뒤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이것은 전 구간 공사중지다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되더라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왜,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빠져나갈려고 잘못된 부분만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공사중지 시키면 손해배상이 행정쪽에 있느냐 이것은 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 여기서 고문변호사가 앞에 공사중지 시킨 그것이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행정이 배상해 줘야 된다고 했으면 이 공사중지 안 시켰을 겁니다. 하자 있어도 막 밀어 부쳤다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행정이 법적인 책임회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행정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건 엄연히 직원 개발이 잘못했으면 직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군수가 결재를 잘못했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내는데 일부 구간은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일부 구간은 해라 일부 구간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704번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제가 그 서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자있는 행정이라 할지라도 재량행정으로서 즉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는 것이 부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도 그 관련해서 법원이....

서완영위원

치유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주인을 찾아서 공고했다 아닙니까, 주인을 찾으려고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서 그러면 국고로 환수를 시키고 국고가 된 뒤에 이것은 매각은 할 수 없지만 임대내지는 사용승낙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10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간만 일부 공사가 중지되었지 나머지 구간이 도로를 완성 시켰다 도로를 완성 시켜놓고 이 구간 불과 한 30m 내지 40m 밖에 안 됩니다. 원도로와 연결된 것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도로의 역할을 못한다 그랬을 때 행정이 그 당시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용을 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물론 임대사용관련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치유라면 즉 서위원 말씀대로 임대사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임대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사항은 보림개발측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저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서완영위원

아니지, 군에서는 일부 구간을 중지를 시키고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공사중지 내용은 뭡니까,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되지요, 지금까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서완영위원

6개월 지나고 지금까지 안 되지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사업을 설계변경 해서 사업을 바꾸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치유대책을....

서완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잘못해서 허가를 내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행정에서 달려들어서 치유를 시켜주고 하는 것이지 행정이 그 부분에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당신들 사업장의 길을 돌리시오 우회로 돌려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려면 이 구간을 돌려서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 해서 사업을 돌리시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지금 몇 개월째 공사중지 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금년 1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약 11개월 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이대로 가면 3년 아니 4년이라도 그 사람들 공사중지 내용을 치유해 올 수 없습니다. 그대로 공사중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치유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자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704번지가 앞으로 보림측에 즉 사용자측에 임대가 안 되면 우회된 도로는 유명무실한 도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될 704번지가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임대로 보림에게 준다든지 이것은 도의적으로 성질상 허가의 당위성상 보림쪽에 줘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행정쪽에서 뚜렷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로 돌려라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704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관리과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재산관리법상 무주부동산이 발견됐을 경우 무주부동산은 6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기간이 끝이 났고 지금 재경부 소관으로 소관처를 지정받은 상태이고 현재 등기를 할려고 즉 재경부로 등기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등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방금 서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대부를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줄 것인지 물론 판단이 서겠지요. 현재까지는 그 판단하기에는....

서완영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물론 군수가 하지요.

서완영위원

그럼 그 당사에 가서 이것이 국고로서 등기가 된 후에 이것을 이쪽에 줄 것이냐 그냥 놔 둘것인가, 주민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우회도로로 내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판단한단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현재는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곤란하지요.

서완영위원

우회도로를 낼 수 있도록 왜 못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박상호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704번지에 대해서는 활천주민들께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가급적이면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검토해 봐라 제가 공문지시를 한번 했고, 그다음 구두상 지도독려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4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취소가 가능한 경우 기속행정인 경우면 마땅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량행정입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강력하게 정말 어떤 상식을 넘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당시 행정에서 좀 더 신중했고 좀더 대처능력이 빨랐더라면 이런 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5년동안 끌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너무 손해배상, 행정소송 이런 것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 받아야 되고 구상권 청구한 것 같으면, 잘못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면 개인이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어떻게 빠져나올 궁리 없느냐 이것을 자꾸 찾고 주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지금 여기 집단민원이 나온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정말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자꾸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행정에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그러한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04번지 이 문제도 주무부서가 건설과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그리고 정말 본위원이 말씀드린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었을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행정에서도 설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도의적인 부분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농산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행정하는데 참고되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서 신우목장에 우유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허가신청을 하니까 그 관계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협조요청 들어온 내용이 우유공장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지역에는 울산시민이 먹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반경 몇㎞이내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협조요청 하는 부서의 의견보다는 주무부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의 일이 있을 때는 주무부서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감사중지

10시2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서우규입니다. 울주군의 농사행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부분을 농산과를 선두로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총무, 산업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표창 다수, 도지사 표창 다수를 받으신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9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산과에 관한 감사가 있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위원장님도 이형철위원장님이시고, 그 당시 감사과정에서 지적 당하신 문제하고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좀 오래 되어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당시에도 농업경영인 후계자육성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동석위원이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김석암위원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현재 기술적인 농지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철저히 학 있습니다. 저도 몇 개 사업장은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사후관리나 중앙부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사후관리관계 보완조치한 관계 그중에서 몇 개 사업장에서는 사업복구가 완료되어 결과보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위원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보완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 감사장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된 사항이 전체 지적사항 중에서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대다수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정 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정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님 짚어 주시면 한번 더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정부분 다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완전히 다 됐는지는 한번 더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 관내 지하수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대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온양면이 관정이나 지하수 부분이 전혀 없고 면단위로 하나도 없는 곳이 온양면이지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폐공조치 현황부분부터 봅시다. 폐공이라 하면 관정굴착을 할 시 최소한 2개소이상 굴착을 하는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무론 1회에 굴착하여 제물량만큼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재 우리 기술실정입니다. 지하수 개발시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폐공이 없다고 했는데 폐공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하수 개발 폐공은 우리가 올해 사업은 작년에도 지하수 개발사업은 그 당시 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 농지가 작년도 광역시가 되고 7월 15일 이후로 농지계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각종 폐공이나 지하수 개발은 지금도 개인이 지하수를 파고 폐공조치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농업용수는 직접 개발해서 폐공조치하고 만약에 폐공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폐공조치를 하고 단 부득이 농민들이 물론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부 폐공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폐공이 안 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파아가 보면 물이 없어서 그만 두는 예가 있고 하나는 물이 계획물량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물량만큼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소 놔두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폐공이 없다고 했는데 만일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농지계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공된 것이 있으면 거의 없는 줄 압니다마는 있으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두동면 이전리 당지마을, 두동면 만화리 이내마을 이라고 했는데 같은 업자가 같은 공을 팠습니다. 이 파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사업을 하면 감리 따로 감독관이 따로입니다마는 감독이 농산과 소관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감독을 하면 감독일지가 있지요, 감독일지 한번 봅시다. 작년도 두동면 만화리 이내, 두동면 이전리 당지마을의 관정개발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일지를 바로 한번 봅시다. 그 자료가 준비되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에 대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매년 지금 이 시기에 전체 읍·면에 제출해서 휴경농지 유무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면적이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본지주에게 휴경농지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우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리경작 또 이웃사람에게 연계해서 휴경농지를 일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이것이 일손이 부족해서 발생한 휴경농지 말고 도시민들이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약에 휴경농지가 있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6년 1월 1일부로 농지법이 바뀌고 농지자격취득증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 사항은 96년 1월 이후부터 자격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시에는 농지처분명령을 공고하고 1차, 2차로 본인에게 의견청취하고 난 뒤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공고를 해서 처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10여건, 작년 97년도에는 3건 내지 5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작년도 아마 3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이 외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서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는 조사를 해서....

서우규위원

금년에 저도 며칠간 군관내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는 97년도는 3건이고, 올해는 27건인데 현재 처분농지 처분명령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이 안 되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거든요. 아마 9월경에 그때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개인에게 통보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점검해서 안 되었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더 살펴보고 처리하시기 바라면서, 혹시나 농로확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준공은 감독자가 되었다고 해야 준공을 하는 것이지요, 최종 준공승인은 농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로나 용수 같은 것을 하면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은 감독의 경유를 거칩니다. 감독이 다 됐다는 경유가 들어와야 우리가 준공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감독은 농산과에서 감독이 임명되는 것이지요, 군 농산과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면?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리 군 농산과에서 감독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만약에 농로포장 시에 시방서대로 안 하고 두께가 모자란다든지 철근이 적게 들었다든지 시방서 이외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사를 한 업주가 집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만약에 시방서 이외에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으면 준공을 한 뒤에도 보통 토목 같은 것은 2년이거든요. 그 안에 해당이 될 때는 하자보수명령을 시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마지막 보수기간이 될 때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때까지도 만약에 그 이후에 넘어갔을 때는 적발이 안 될 때는 다시 군에서....

서우규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답변은 어쨌거나 농산과에 책임은 없는 부분이지요, 하자보수기간에는 업자가 져야 되는 것이고 감독소홀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어디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보내서 시정조치를 당장 시키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농지전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1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제출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자료를 보면 상남지구와 동부지구, 교동지구 등 3개소의 구획정리조합에 농지조성비가 34억8,800만원, 그다음 전용부담금이 67억5,300만원 합계가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부과하여 65억9,2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등 36억4,900만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재산조회 해서 무재산 또는 행불자 등인 경우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부과징수를 할 때 국세나 지방세에 준하여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세나 지방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미납된 사유가 있는데 미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언양의 동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상남동부구획정리지구는 처음에 사업부과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현재 I·M·F시대고 해서 체비지가 남고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분할납부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분할 납부를 승인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구획정리 등의 체비지 등으로 징수권을 확보하여 재산을 압류조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기들이 분할 요청을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해 줬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압류된 물건이 지금 1필지도 없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거의 다 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 감사에서 나왔고.... 변양섭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예농협, 서생농협, 서생배영농법인이 3개 업체에 총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 변경이 1차 변경이 되고, 2차 변경이 되고 계속했는데 당초에.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41억5,9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군비, 자비는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국비는 보조금인데 3,525만4,000원이고 시비가 1,233만9,000원이며, 군비는 2,991만5,000원입니다. 그 외에는 융자, 자비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올해 사업은 올 10월이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지난 2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그 앞에 사업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1년 전에 그 전에는 위에서 사업을 돈 금액에 대해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주민자율 스스로 하도록 해서 자체사업 계획을 각 법인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농발심의를 거쳐 시로 올려주면 광역시에서는 농림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당초 금액은 이런데 3개 영농법인에서 사업을 해 보라고 하니까 사업자 포기가 있고 사업변경이 되어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2차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독려하다보니까 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 공을 파겠다고 하든지 기종을 뭘 사겠다하든지 변경돼서 사업을 포기한 분도 있고 이래서 본인융자나 자부담이 없어서 포기해서 2차를 해 줍니다. 또 2차를 해서도 현재 반납할 금액이 3억5,2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께 영농조합법인하고 원협이나 서생농협에서 왜 국비가 남았느냐 내년부터 전액 융자다 올해는 국비 보조금이 많은데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한번 더 변경을 해 줄 테니까 좀 하도록 개별 면담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협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서생영농법인에서는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했고 서생농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한번 더 변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올해 보조가 되는 금액을 전부 과수하는 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여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사업은 올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되면 내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우리가 연장해서 사업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 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이고 아까 시정이 다 된 것으로 했는데 시정된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에 집중적으로 거론 된 것은....

김철준위원

과장님, 원협하고 서생농협하고 서생배영농법인하고 이 3개 업체가 이때까지 국고보조 받은 총 금액이 얼마냐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몇 년치를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보조금액이 많을 때는 소화를 다 시키고, 금년에 몇%입니까, 국고지원이. 보조 몇%짜리입니까, 금년에는 좀 적잖아요. 몇%짜리입니까,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올해 이것을 반려하게 되게끔 편의 봐 주기 위해서 1차, 2차 변경시켜 주고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리고 서생농협에 특혜를 준 이유하고 작년에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시정이 뭐가 됐습니까?

김철준위원

이때까지 보조받은 금액을 오늘 다 말씀해 보세요. 이 3개 법인체에서 우리 정부, 시, 군비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여러 수십억원이 됩니다. 이 3개 업체에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여러 수십억원을 남겼는데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보조비가 적다고 이렇게 사고를 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이 국비사업이. 이게 2월 28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과장님 책임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금년내로 연도폐쇄기까지 안 되면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2월 28일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 당초 이것이 잘못됐지요.

김철준위원

사업을 줄라고 해서 줬으면 완료를 시켜야지 하지도 못할 사업 왜 줬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사업은 당초에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이것이 농발심의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계획서를 잘 보고 하셔야지 줄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줍니까, 이게 금년만 줬습니까, 이때까지 준 금액 오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줬는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금액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원협에서 창고 지은 것 전부 보조사업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아까 변양섭위원 질의에도 피해 가시고 됐다 그러는데....

김철준위원

금년에는 얼마 안 되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고 미뤄서.

서우규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답변자료도 안 가져 오고 무슨 감사장에 나옵니까?

김철준위원

서생농협에는 특혜 줬어요, 청량농협에는 여러 수십억 배수확합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서생에 지원된 동기를 똑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저는 서생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마치 특혜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됐다 하는 것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생지역이 무턱대고 지원이 됐습니까? 확실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장내가 소란합니다. 과장님,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참고될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에서 4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40조원을 농가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업물량을 요구합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못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농가들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나오는 사업은 2년 전에 보통 선정을 다 해 놨습니다. 우리 김철준위원의 질의는 내가 듣기에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원협에다 준 것은 원협이 개입한 게 아니고....

김철준위원

영농단에만 한 것이지 우리 읍·면 12개 농협에 그런 보조사업이 있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어도 농협에서 챙기지 못하고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우리 농가에서 농기계를 신청하면 이 3개 영농단 아니면 어떠한 기계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인이 굴삭기 1,400만원 짜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심의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원협에서 했어요. 원협아니면 심의가 안 된답니다. 원협 아니면 왜 그게 국비사업인데 원협에서 심의합니까? 원협은 거래 실적을 보고 심의합니다. 그게 원협돈입니까, 이제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건방지게 심의합니까? 원협에서 그것도 배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몇 명 맞춰서 올립니다. 그러면 농발심의에서 거의 100% 통과되고 시에서 바로 승인나면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왜 원협에서 심의해야 됩니까, 우리 군비, 시비로 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왜 자꾸 위원장님은 일반 농가에서 신청한 농가가 없다고 합니까, 농기계 신청하니까 원협에 거래가 아니면 안 주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 충분히 확보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서생농협하고 서생배영농법인에 당초에 이 문제를 배정하는 이유를 아까 이보근 위원도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 문제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보근위원

저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로 지급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우리 42조원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돈 중에서 각 시·군에 매년 보면 읍·면에 게시해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선정 해 주면 서생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서생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서생같으면 서생배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다른 영농법인도 34개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사업지원을 했는데 현재 다른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전체 우리 그 읍·면의 면민들을 취합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이 3개 농협이나 원협, 영농법인에서 하지 다른 법인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작년에 김철준위원 말씀하셨지만 청량조합장에게 청량조합에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라고 하니까....

김철준위원

제일 먼저 최고 많이 준 보조사업이 몇%입니까, 50% 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관급공사에 50% 같으면 우리 농기계 창고 5,000만원 계산하지요? 2,700만원이면 짓습니다. 50%보조하면 그 돈가지고 창고 지을 수 있어요. 50% 보조라는 말은 거의 80%나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끝난 뒤에 메모를 했다가 김철준위원 하실 때 다시 하시고 또 답변하다가 묻는다 해서 다른 것 가 버리고, 하나 끝나고 하도록 합시다.

서우규위원

박과장님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알았는 것이 금년 연말인 줄 알았는데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건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사업을 착공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착공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 그 돈을 안 쓸려고 하고 융자를 빌리지도 않고 보조금도 자기가 안 받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그럼 1차, 2차 변경하기 전에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막대한 돈을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농발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까지 올라가서 사업확장되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면 원협이나 서생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농가가 할 사업이 있지않습니까, 바꿔서 이 사업비를 소모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그래서 1차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또 안 되니까 변경하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는 사업을 포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하고 이래서 선정대체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변경을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경 해 준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아까 며칠 전에 만나서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면서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생원예조합 지도과장, 신용부장, 신고자하고 와서 지금 이 사업이 왜 사업비가 반납되느냐 더 독려해 보고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내년부터 전액 융자니까 보조금이 있을 때 이 때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 자기들이 보면 우리가 2차까지 변경해서 반납할 금액이 약 3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보조금이 7,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업자 선정하고 변경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경해서 마지막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내년 2월 28일 사업만 완공되면 우리가 보조금이 12월 31일까지 나가지만 내년 2월 28일 사업비를 정산하니까 그 앞에 사업집행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이게 울주군의 농사행정이라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선배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 전에 만난 분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해당사자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어떤 이해당사자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이런 문제를 빨리 사업하라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사업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가 거의 반납된 것이....

서우규위원

며칠 전의 이야기 말고 그전에도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전에도 자주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한번 했고.

서우규위원

저는 여기 현지의 당사자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리고 애초에 누가 봐도 하나의 특혜성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연도폐쇄기 끝나서 국고로 가는 것은 사업을 할려고 신청했다가 안 하면 농산과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지요, 이 사업은 특혜성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신청을 할 적에 매년 읍·면에 게시공고를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금 다른 농협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면 원협하고 서생영농법인, 서생농협에서 이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생에는 배가 많기 때문에 서생에는 원협하고 서생농협에서 하고 있고 일반 우리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우리 과수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고 원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연도폐쇄기까지 기회를 달라고 했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 만일에 그 안에 사업을 못하고 이것이 국고로 환수된다면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제가 농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군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농경지 복구중 자력복구할 것은 하고 장비지원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읍·면별 배정된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있을 때 부족분을 채워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흙을 채워 넣으면 포크레인으로 매몰된 흙을 치우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차량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차량지원이 빠져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수해복구 농경지 매몰 부분에 대해서 차량정비지원을 1차적으로 10월 20일에 응급복구시설 해서 88대를 언양, 웅촌, 범서,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에 해 줬습니다. 사업비가 추가요청이 들어와서 12월 1일 언양, 두서, 두동에 19대를 추가 사업비 지원되고 남은 부분을 지원해 줬고 두동면장께서 어제도 두서너번 전화 왔었는데 장비만 지원하여 달라고 해서 현재 우리 지원복구대책비는 다 나갔고 해서 현재 우리 지원비는 다 나갔다 복구대책비는 다 나갔는데 중기는 꺼내고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투입해서 얼마든지 농로보수 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동절기 동안에 수해복구, 농경지 매몰하고 그 다음에 농로라든지 용수로 매몰된 부분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여튼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시고 농민들이 복구를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감독일지 기재 안 했지요, 지금까지 어떤 공사라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감독일지는 사업장 업무과다로 인해서 일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안했지요, 감독일지는 과장 전결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몇가지 본 위원이 군관내에 다니면서 농업부분에 대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감독소홀입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보충질의한 부분에 원협, 서생농협, 서생영농법인의 특혜성 여부를 거론할 정도로 이야기 나왔는데 이 3개의 법인에 총 보조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현재 과실유통지원사업을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1차, 2차까지 변경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이 3개 단체가 예전에는 잘 했습니다. 그때는 국고보조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년 사업에는 보조가 얼마 안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0%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지요, 국고보조가 숫자가 작으니까 혹시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되고 또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항까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유통사업에 금년에 저온창고가 10개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10개 여기 확정됐을 때 이것은 면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원협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온창고 10동은 이 한동에 10평짜리입니다.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김철준위원

저온창고 이때까지 국비, 시비, 군비 지원 보조사업은 전부 원협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10평짜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앞에 20평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원협에서 다 했습니다. 아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시비하고 군비사업으로 해서....

김철준위원

이 과실유통사업 보조사업 아닙니까, 50%짜리 있지요, 그것 다 원협에서 신청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농가이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받은 것도 있고 지도소에서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원협에서 심의했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 아까 서우규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농지조성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조성비하고 부담금을 안 내서 취소된 곳이 있지요.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장입니다. 본 질의보다 현재 보충질의가 더 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서위원이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한다고 질의하면서 넘겨준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겠는데 답변도 휴식을 취한 후에 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감사중지

11시2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장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연일 감사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힘이 못 되어 드린 점에 대해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를 여러번 해 봤지만 지금도 제가 TV로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 감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배우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김철준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양섭위원께서 보충질의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보충질의가 길어질 수 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개 영농법인에 보조사업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 돈을 사업배정을 받았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과연 이때까지 우리 국비, 시비, 군비를 얼마나 보조받았는지 총액을 우리 서우규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그 답이 명쾌히 나오지 않아서 보충질의가 길어진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영농단에서 우리 농가에서 신청하는 과수에 관련되는 유통 내지는 과수시설작업 또 과수에 관계되는 농기계까지도 심의과정을 영농단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것은 우리 군비 내지는 시비, 국비가 보조사업인데도 어떻게 영농단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 법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해서 보충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담당계장은 영농단에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배정을 영농단에서 이렇게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도 믿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농가에서 영농단에 이용실적이라든가 또 자주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농가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엄연히 국비사업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할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든지 심의과정에 행정에서 그 영농단에 어떠한 협조를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나 농협으로 신청 들어오거나 영농단에 신청이 들어올 때는 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오면 군에서도 농발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처음 선정하는 면 농발심의위원회 정상을 참작해서 우리도 지도 감독을 나가서 심의과정을 보고 과수농가 특정인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농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이 기회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은 2002년 지나면 WTO의 조건에 의해서 전액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보조나 융자 등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농가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점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과수 농가에 보조나 지원, 융자를 받은 현 실태를 조사해서 정말로 어느 개인 누구누구가 어느만큼 정부의 혜택과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았는지를 개인실태를 조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위원께서 건의하신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농가 실태를 전체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예, 정인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5페이지, 불법농지현황 및 원상복구현황, 우리 관내에 불법농지전용이 이와 같이 많고 또 복구조치지시서를 내 놓고 지시 안 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천에 여기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천에 살면서 정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부산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도 현황만 뽑아 놓고 그대로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상북 이천 정인재씨 부산 영주동에 거주하고 그 다음 상북 이천 359번지 송옥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인재씨는 상북 이천에 근린생활시설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가 봅니다. 사업장에 불법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1차 원상복구 촉구를 했고 2차 계고장도 냈습니다. 아직 미복구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이천에 4건이나 있는데 특히 이수현이라는 분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아마 박과장도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불법할 때는 모르고 한 경우도 있지만 하다가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전용신청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는 이수현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공무원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농지를 불법 매립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고장도 보내고 농지전용 불법 사항은 읍·면장의 위임사무로서 읍·면장이 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또 우리가 불법으로 한 것이 적발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일부는 복구완료 됐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복구완료조치를 안 할 경우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고보조사업이나 농지전용 관계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존중을 합니다.

정인조위원

아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활천에 농지전용 시킬 때 의견조서에는 전부 다 불가로 찍어 올렸는데 군에서 허가해 줬는데 무시해 놓고 그래도 내가 법조문을 따지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용시켰느냐는 물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부득이 한 경우는 뭡니까?"라고 물었거든요. 위의 압력이냐, 상부의 지시이냐, 그러면 금전거래냐, 솔직히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정실에 의해서 해 줬느냐 그럼 부득이 한 경우가 뭐냐고 물었다구요. 그다음 상북면 산전리 925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허가를 할 때 농지전용을 상북면 의견서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재 벼재배 중이며 주변농지의 영농생활에 지장이 우려됨으로 농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속적인 농지 잠식우려까지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써 놨어요. 그런데 농지전용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기를 금시 자료에 비교시킨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역 군민들은 우리 군에 살면서 뭘하나 하려면 농민들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낸 사람은 경남 창원시 반지동 대동아파트 104동 외지 사람은 와서 하면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땅을 9,800만원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니까 잘 안된다 말입니다. 안 되니까 매매한 사람에게 물려 달라고 하니까 땅 팔아버린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물려준다고 하니 그러면 그 대신에 당신 이름으로 농지차용승낙서를 하나 해 주시오 해서 차용승낙서를 그게 위장이거든 그렇게까지도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을 내가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 울주군의 농정의 최고 사령관인 농산과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고 농민이 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안 해 주고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시 심의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농발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 농지전용협의나 용도변경 할 때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뜻을 존중하느냐고 말했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농지전용협의위원회 위원하고는 안 틀립니까?

정인조위원

틀리니까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느냐고 물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존중합니다.

정인조위원

존중하는데 왜 이렇게 불가한다고 했는데 전용시켰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북 산전 920번지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지구입니다. 도시계획지구에서는 주관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전용협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읍·면에 농지관리심사확인서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농지관리 심사 확인서를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작을 하거든요. 농지법에 의해서 정상을 참작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전용협의를 해 줘서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해서 자연녹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오폐수정화라든지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자가 봐서 이것은 충분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도시건축과장 이야기로는 농산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농산과장에게 내가 묻는 것은 절차는 그러한데 어떻게 해서 심의시 부적절함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장이 협조해 왔느냐의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정적인 의견을 썼는데 왜 전용시켰습니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리가 바로 전용하는 것과 협의가 들어온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민이나 일반농가에 전용하는 것이고, 협의는 건축을 짓거나 도시계획법에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접수가 건축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접수가 들어왔는데 농산과에 농지전용을 해 줘도 되겠느냐고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보고 농지를 보존하기 좋고 불합리하다고 의견서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에 확인해 본 결과 미비점만 보완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농산과장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민원처리사항에 추진방향 어떻게 했습니까, 군민 위화감 조성 관련 시설은 최대한 전용을 억제한다고 방금 보고 해 놓고 그러면 농사짓는 한쪽 편에 모심는게 거기에 커피한잔에 3,000원하는 곳은 상북에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전부 농지전용 해서 논에 지은 것입니다. 언양 같은데도 읍이지만 3,000원짜리 있습니까, 위화감 조성 및 관련시설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을 조장하면서 뭐 억제한다고요. 그리고 농지전용도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 놓고 상북면에도 부정적으로 썼고 활천에도 전부 불가로 올렸는데 농지전용 시켜놓고 그래서 조문에 찾아보니까 위원회의 의견이 그러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면에서 의견은 그렇게 써왔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현장을 참작을 했을 때 우리가 보완만 해 주면 충분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최종판단은 군수 판단이지 읍·면의 판단은 참작하는 것이지 최종 전용허가는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군수의 판단이고 읍·면에서 의견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참작하는 것 아닙니까, 참작을 해서....

정인조위원

그럼 군수가 이렇게 했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군수 대리로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금방 최종 판단은 군수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최종 판단은 군수지, 저는 군수를 대행해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두서면에도 불가로 올렸고 상북면에도 부정적으로 해 올렸는데도 전용을 시켰는데 과장님은 최종 판단이 군수가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군수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렇게 위임받아 했는데 왜 했느냐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제가 답변한 것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충분히 근린생활 시설을 해 줘도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느냐 하니까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두서나 상북이나 전부 불가하다고 올렸는데 존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존중한다고 답변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게 아니라 2건을 다 100%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대부분은 주민들이나 면의 의견을 따라서 참작해서 해 줍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니 부득이 아무 구애가 없다 읍·면의 의견에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확인해 보고 아, 이것은 해 준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정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 줘도 괜찮은 판단은 누구 판단입니까, 위임받은 과장님 판단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봤을 때는 되고 우리 주민들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봐서는 안 되고 그 차이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지심의위원들은 각 마을에 한사람씩 그 지역에서 학식이 있고 그만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사안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 현실을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이 전용이 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온다 농지 잠식이나 농지에 있어서의 활용가치는 없으나 피해가 온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농지가 전용됐을 때는 우리 징계에 상당한 손실이 오고 해가 올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불가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현지에 가 보니까 "해 줘도 괜찮겠더라" 군수님께 가서 "군수님 이것 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 있느냐?" "아, 그것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군수가 현장에 가 보는 것 아닙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군수가 "좋다"결재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과연 그러면 농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존중을 했는지 이런 판단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활천 같은 일이 5년간 계속되는 민원이 704번지 그 한 60평 때문에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미리 그 당시도 농지위원회의 부결을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면 해결이 벌써 났어요, 상북의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농지심의위원회나 그쪽의 면장 의견서에 "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데는 주관성을 배제한 정말 그 지역에 타당성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군수 데리고 가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군수가 결정자이니까 "군수님, 가 봅시다. 저는 가능한 것 같은데 군수님 직접 가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해서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는 결정권은 없거든요. 96년 1월 이전에는 거의 읍·면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래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해가 많다고 해서 96년 1월부터 법 시행을 바꾸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가부결정권은 없애고 심사확인서로 대체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확인서를 참작을 해서 현장에도 가 보고 될 수 있으면 읍·면의 심사확인서를 존중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역발전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전용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상북하고 활천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두서 보림개발건은 전임자가 했는데 당초에 부득이한 사유라면 그 당시 도에서 환경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분에 그중에서도 500여m중에 약 20m의 농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 실무자들이 이정도는 괜찮겠느냐는 판단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용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활천의 전례가 있으면 상북 것은 그 이후 아닙니까, 참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상북 것은 그 이후입니다마는 그것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줘도 타당하겠다는 종합적인 의견도 들어오고 복명서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봐도 설명을 듣고 도면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박과장님, 나열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읍·면에서 의견서 올라오는 것은 참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그 사업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인조위원

위원회 의견서 올라온 것을 무시하고 했으니 그게 잘 됐다고 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건 여기서 바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참작 좀 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는데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여기 답변은 금방....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두서 것은 두서 농지전용협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인조위원

금방 여기서 보고할 때는 "농지는 식량증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농지전용을 한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산전리 925번지 뒤에는 산입니다. 산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왜 논에 짓도록 의견서도 잠식우려까지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전용시켜놓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법을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위원회의 의견도 마음대로 하고 위원회 폐지 시켜버리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인데 그것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회 폐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건의를 하세요. 농지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불려 오느냐 하면 4번 내지 5번 회의를 합니다. 심각하게 해요. 저도 농지위원 해 봤습니다마는 심각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농촌에 일 안하고 불려가서 식비 줘가면서 회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아무 필요없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같으면. 농지심의위원회가 필요없으면 중앙에 건의하세요. "농지심의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폐지하시오"라고 건의 한번 하세요.

정인조위원

그러면 우리 서위원이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하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과장님, 건의하기 전에 내년부터라도 "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은 100% 반영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될텐데

정인조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설령 안할지라도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색이 과장으로서 최종결재는 군수가 한다 군수가 할지라도 그 답이 나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이지만 그 위임을 받아서 제가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정인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심의위원회의 뜻을 최대한으로 아니고 절대적으로 존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먼저 특별감사 할 당시에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9억5,000만원을 유통관리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9억5,000만원을 어떻게 효율적을 사용했는냐고 물으니까 묘목도 사고 해서 단감을 식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기를 "단감식재는 유통관리하고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유통관리비를 단감식재하는데 쓸 수가 있느냐 하니까 단감식재도 하고 또 따라서 관정도 파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유통은 유통대로 사실은 나와 있는데 과연 단감식재가 유통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물유통관리에서는 꼭 물건을 주고받는 사업만이 아니고 그 부대시설 즉 과수식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별로 보면 유통사업비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과실저온저장고도 설치하고....

정인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통정책 국장에게 질의서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할테니까 유통관리에 대한 것은 간이 집하장을 하거나 유통을 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하는 것이 유통관리지 묘목 심는 그런 것은 유통관리가 아닙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사업계획에 보면 과실유통관리사업에 42종 사업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럼 관, 항, 목. 세항은 뭣하러 정합니까,.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몇 %냐고 물으니까 그때 7%라고 그랬지요, 오늘 여기에 나온 보조사업 가운데 보니까 53%, 23%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9-13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조금 53%, 융자금 70% 되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과실유통지원 사업비 중에서 울산배원협의 생산조직 사업비중에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전체 사업비 보조금 중에서 4,300만원씩 53%를 집행했고 융자금을 15억8,900만원에서 70%를 배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배정을 했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공정이 73%중에서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가능한데 올해 사업비 41억5,900만원 중에 1차 변경, 2차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도 다 되지 않았는데 집행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정인조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궁근정정주권개발사업을 착수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기공식만 해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 더 한 것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현재 측량을 다 해서 말목을 다 꼽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토지보상관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몇 분은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석축을 해서 바로 좀 해 달라고....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적정성, 타당성, 주민여론까지 감안해서 지주의 동의도 100%는 못받아도 50%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선정해 놓으니까 지금 말목만 꽂아 놓고 전혀 하지도 못하고 진도가 30%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주가 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땅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목을 꼽고 여기에는 길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지 대한민국이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분이 나이 76세이신데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땅은 뺏어가지 않으니까 도로내서 좋아지니까 길을 쓸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고 보상은 군에서 적절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면에 가서 전달해 놓고 농산과에 가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평이라도 보상은 될지라도 연로하신 분이 이제까지의 문전옥답을 잘 안 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용액에 반이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상 착수는 해 놓고 동의를 얻지 못해서 완공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을 참작해서 미리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면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이니까 유념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북궁근정 정주권사업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사업비가 한 개 면에 3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러면 사업계획서를 애초에 95년도에 전부 읍·면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와서 각 부락 개발위원들이 같이 와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이래서 매년 사업을 하는데 미리 읍·면에서 이장단,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업 타당성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서 사업장이 확정되었다면 우리가 읍·면에 사업확정 됐으니까 이장님 또 공문을 해서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이래서 사업이 선정되고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자리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내가 경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상북의 경우에는 그 앞서 면장 바뀌고 그 뒤에 이달순 면장 부임하고 와서 면장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동안 면장이 그것 다 챙기지 못하고 하부기관에 행정적인 지도감독 할 감독권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위 설명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농산과장은 농지 아끼기를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농지가 전용됨으로 해서 내 자식이 하나 떨어져 가는 아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충분히 농지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그런 건수를 과장님이 애착을 가진 마음이 있다면 정말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서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감사자료 9-10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언양 송대 송규식씨부터 나와 있는데 이 25건수 중에서 반려나 부결이 되었다가 재심에서 허가난 부분이 어느 분들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000㎡이상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에 1차적으로 반려가 되었다가 재신청 들어와서 된 것이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없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 이외에도 부결이나 보류, 반려되었다가 재신청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있지요, 자료에 없다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대강 보면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농업진흥 구역에 있는 것도 있고 사업계획이 보면 농지전용허가보다 과다 계획수립 해 온 것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반려되는 사유가 본 위원이 챙겨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보존가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으면 반려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잠식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용함으로 인해서 타 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반려되는 사유가 보존가치가 있다 잠식우려가 있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반려된 사업이 이것은 어떤 수정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있는 것이고, 잠식우려가 있다고 하면 잠식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에 이 사유로 반려되었다가 재신청을 해서 이것이 허가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부분에 지금 서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차 접수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진흥지역이라든지 또 농지보존가치가 있든지 잠식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들어온 분들이 거의가 축사나 주택을 짓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다시 와서 "여기 아니면 장소가 없다" 이래서 다시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담당직원이 농지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의 기준, 잠식우려가 있다 없다의 기준 이것입니다. 여기서 반려됐던 사항이 다시 들어와서 허가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변동할 사항이 없는데도 2차 신청시에 재신청 하면 허가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두 번째는 외압이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잠식우려가 있다. 보존가치가 있다. 이것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사업성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서 1차적으로 부결됐다가 조건이 아무것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2차에서 허가나고 이래서 부실풍조가 가중되고 행정이 불신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농지전용 허가할 때는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저한 진단조사를 해서 신청자의 의견, 면의 의견확인서 라든지 검토해서 한번에 허가가 되고 다시는 재접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징조성비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시에도 이것을 납부하고 필증을 붙여야 허가증이 나가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필증이 나갈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필증을 붙이면 다른 조건이 하자가 없으면 내 준다 아닙니까, 농지담당주사 답변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돈을 납부해야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 첨부해서....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도시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하면 허가증이 안 나갑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협의요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협의요청도 거의 협의조건에 단서를 붙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준공될 때까지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실무자께서 허가가 날 당시에 전용부담금과 조성비를 내야 허가증이 나간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 협의요청 아닙니까, 도로를 사도개설 내는데 건설과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이 농지는 가한데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지부분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부담금이 이런 협의일 때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우리가 조건부를 붙여서 협의부서인 주무부서에 줍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허가증을 내줄 때 받아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영수증을 안 붙이면 사업시행 안 하도록 허가가 안 나갑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사도개설 허가가 허가증이 나갈 때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부담금을 영수증이 첨부된 상태에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확실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그것과 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농지전용부담금미납자 취소현황을 보면 개인들은 중구 태화동 엄용수씨, 상북 소호에 박태우씨까지 해서 미납자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뭐냐하면 부담금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취소를 시키고 난 뒤에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 통보해 준 사실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취소와 동시에 개인에게는 취소통보가 가고 해당 부서에도 통보가 갑니다.

변양섭위원

어제 건축과 사무감사 때 질의하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개인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성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동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이 세 곳에 공히 미납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부는 분할납부 한다고 그랬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뒤의 이 사람들도 분할조건을 내세워 본 적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상남지구와 언양동부지구에서는 일부 전용부담금을 내고 돈이 없다고 분할요청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했는데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개인에게도 이렇게 유예를 해서 몇 번 나눠서 내면 할 수 있다고 한번 계도해 준 일 있습니까, 없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취소부분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착공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독촉을 해서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해서 대부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틀림없이 협의부서인 건축과나 건설과에 연락했다 이것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반드시 취소가 되면 주무부서에 통보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상북 소호에 배원예조합에서 배 시험소나 단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공사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 사오월부터 신청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퇴비사하고 신축농로개설을 농로개설 없이 산에 바로 장비가 날아들어가 공사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존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2차 개간허가 해 줄 적에 일부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왔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불법농지를 훼손한 사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불법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부분은 없었고 개간허가가 나서...

변양섭위원

개간허가가 나기 전에 그 공사를 시작했고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들어간 곳은 임도가 놓아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개간신청 들어올 때 현지에 가 보니까 일부는 전답이고 또 임야도 있는데 전답에는 농작물을 경작했기 때문에 도로가 놓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제가 처음 현장에 개간허가신청이 들어올 적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까지 도로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전답에 농작물 지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지금 그 안에 있습니까, 여기 농지전용 1,000㎡이상 변경허가 현황에 보면 원예조합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자있는 도로를 왜 또 전용허가를 또 받습니까, 이 돈만 해도 1,100㎡이상인데 전용부담금 낼려면 돈도 많은데 왜 받아 냅니까, 9-10페이지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개간허가를 받을 때 임야하고 퇴비장을 처음에 신청들어 올 때는 임야에다가 개간신청허가를 받겠는데 퇴비장 위치변경을 농지에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 안에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안에도 농지하고 자기들이 개간신청을 원예조합에 할 때는 임야부분에 대해서 개간신청이 들어왔지, 농지부분에는 개간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요.

변양섭위원

그런데 여기 2가지 아닙니까, 퇴비사 신축 및 농로개설 아닙니까, 농로개설이 왜 필요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부분에는 퇴비사를 지을 때 진입로에 대한 농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이 전답일 때는.

변양섭위원

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이 개간할 사업장이고 퇴비사는 옆에 짓는다고 하면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좋은데 별도로 여기에 가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농지부분에는 진입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만한 땅이 있다면 이 전체가 산이고, 이 밑에는 일부가 전답입니다. 여기에 개간을 해서 하는데 퇴비사는 밑에 짓지요, 그 이야기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개간을 했단 말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퇴비사를 짓기 위해서 왜 도로가 필요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산에서 하고 들어가는 농로수로를 자기들이 안 닦아 놨습니까, 임도 닦은 부분을 보면 처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산지에 개간한 부분에다가 개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허가가 들어갔고 그 당시 농지는 전용협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농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임야만 개간허가를 냈고 이번에 퇴비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창고를 짓고 진입로를 짓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변명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시끄러워 질려니까 원예조합에서 지금 농로개설이나 퇴비사 신축변경 해서 신청허가를 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변명이 아니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농지훼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농작물을 재배하면 몰라도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진입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농지훼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23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보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치않게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앉아 있기가 거북할 정도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히 또 우리가 풀어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17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검찰적발 현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하 전면 감사 및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농기계 보관창고, 과실 저온저장고 등 신청 농업인 사업자의 국고보조금이 허위정산서작성 불법하도급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새로운 공사방법 선택과 사업자들이 양심껏 사업비를 명세서대로 지출한 후에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환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그치지 않을텐데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무원이 1명 구속됐고 또 다른 2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이런 원천적인 봉쇄를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94년도 시행한 1차 농림사업 42조원 지원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12조원 농특세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에 일부가 사업부실로 인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찰에 지적된 이후부터는 농림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기로 사업비를 최종집행 할 때는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업정산서를 읍·면에만 받고 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최종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되면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군에서 사업비정산서를 받고 세금같은 것도 세무서에 통보가 되었느냐도 확인하고 또 자부담도 종전에는 농가 스스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일을 한 것은 자부담으로 인정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자기가 저온저장고 설치한다면 밑의 기초 터파기나 이런 것은 자기 가족들이 해도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덧붙여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부과세 10%라는 것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인정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우리 실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만원 줬다 7만원 줬다 하는 것을 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서 인정하는 목수품을 4만원 한다 5만원 한다 하니까 허위작성이 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보급하는 것도 서류를 만들어 하면 아마 그런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고는 우리 농촌에 사업을 발주했을 적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아까 김철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현재 20%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못하는 원인이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경제가 그 창고라든지 뭘 지었을 적에 경제성이 안 맞는 원인도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속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실정을 봐서는 수행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올리세요. 그래야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융자사업이 농촌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되면 도급계약서에 삼남의 김현철씨의 경우 도급계약서 과다계상 그 밑에 보면 공사비 허위작성, 불법 하도급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0평짜리가 똑같은데 사업비는 5,800만원 그런데 위에 김용규씨는 5,800만원인데 도급계약서가 과다계상 되었고 그 밑에 서생의 김경래씨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선 먼저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부과에 대해서 자재는 부과세를 내고 인건비는 자체에서 기술자는 도급을 줬을 때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으로 자체에서 이웃사랑을 고용해서 줄 적에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받은 영수증 서류만 받아 놓고 내가 얼마 수령했다는 것만 받아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도해서 자재 업자 계약한 부분에 세금 내도록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인력지원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필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농가에 부당한 세금을 안 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현실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설계상에는 목공이 얼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부담 부분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 상부에 건의해서 좀 더 받아서 현실화되는 방향쪽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자부담 문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서 100평의 사업비가 5,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4,640만원이고 자부담이 1,160만원입니다. 현재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비를 하도급 할 적에 자부담을 빼고 보조금만 계약을 했고 서류상은 자부담까지 다해서 5,800만원 한다고 계약을 해 놓고 실제 돈 준 것은 자부담한 것은 주지 않고 보조금만 줬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그 부분이 공사비 하위작성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도급계약서 과다계상된 것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도급계약서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실제 본인과 계약한 것이 4,600만원이면 4,600만원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더 많이 든 것처럼 계산해서 돈 준 것은 보조금만 주고 자부담 하나도 안 남겼기 때문에 도급계약서가 과다작성 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공사비 허위작성과 비슷한 것이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 그다음 저온저장고 전부 다 창고적인 성격의 그런 사업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인 농기계 보관을 못해서 창고가 필요하면 즉 이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농기계창고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보조금이 탐이 나니까 이 기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공사하고도 100평의 건물을 보조금 4,600만원만 하고도 건물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합니다. 차후에 관리를 소홀함으로 해서 검찰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사실을 유발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챙겨서 그 사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정사업인지 잘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태가 우리 농산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현재 주무계에 검산을 한번 해 봐라 또 예를 들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번 상부에서 와서 축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하고 축사창고와 사료창고를 짓는데 하고 우리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농정부분이 축산부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감정을 평가해서 검산을 해 보라 아마 나중에 확인이 오면 왜 축산분야는 사업비가 이런데 농림부분은 사업비가 이렇고 어느 것이 사업비 과다집행이 되었느냐 해서 검산하고 본인들이 직접 받은 서류하고 확인을 하고 검산해서 최종 집행을 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해서 이런 불미스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또 서위원님 말씀도 참작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나는 보니까 아까는 그 마을에 농지보관 창고로 생각했는데 개인의 보관창고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의 이름은 대표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이 아닌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구조개선자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좀전에 서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농기계 100평 창고에 4,640만원이라는 무상보조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검찰에 구속되고 말썽이 된 부분은 해당주민이 계산과다라 해서 착복했느니 목적에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서생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서생에서는 짓지 않고도 지은 것처럼 해 왔고 거기서는 분명히 보조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엄연히 관리가 따라야 되는데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몇 년 전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을 하고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 조사과정에 100평 창고 짓는데 2,700만원으로 짓는다 하는 언론을 봤습니다. 2,700만원이면 100평을 짓는데 보조가 4,640만원이나 하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정확한 실적에 의한 금액을 안 뽑아 봤지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98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언양 다개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범서 사일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역시 5,000만원이 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5,8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나 시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창고 하나의 건립비가 물론 자재에 따라 또 짓는 장소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너무 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예의주시 되고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이것을 선정하면 평당 포괄적으로 얼마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해야 과다계상을 해서 그런 물의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침이 아니겠느냐 추가해서 분명히 철저한 관리가 되어 가는지 공동으로 해서 개인사유화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자에게 허가취소를 했다 하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 13건인데 이 허가취소 할 때 해당 부서의 건설과나 건축과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니면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허가취소할 때 지상물이 위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시고 허가취소 했습니까, 혹시 지상물이 이루어져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우려돼서 현장에 답사는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장에 답사는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1차 독촉, 2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 허가취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기간이 도래해서 통보가 됐으니까....

김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본래 허가낼 때 돈을 내서 허가나서 건축과에 협의해서 최종 허가 난 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부담금을 안 내도 허가는 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허가는 나지요.

김철준위원

허가가 나면 건축과에서도 허가가 납니다. 그 허가증을 보면. 그런데 농산과에서 돈 안냈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버리면 또 어떤 지상물 행위가 혹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미납자 허가취소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상물 허가취소기간이 한 6개월쯤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졌으면 허가취소를 못 시킵니다. 그런 것은 벌과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해야지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어 버리고 건축행위는 이루어지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현장을 보고 허가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건축물이 바로 직접 우리 농지전용해서 일반 주택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 의제처리된 분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된 것은 처리할 적에 본인의 청문을 해서 일을 해 주고 그다음 의제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취소 때는 해당과에 가서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취소는 해당과에서 취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김철준위원님의 질의요지가 행정이 잘못해서 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우리 행정의 허가과정에서 잘못해서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합니다. 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되 건축과나 건설과나 협의해 줄 때 이 농지는 이러이러한 조건만 갖추면 허가해 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고 협의 통지를 해 주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협의 바로 해서 넘겨줍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사람들 그것만 붙으면 다른 것을 안 보고 대체농지조성비가 그 당시에 첨부 안 시켜도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예, 허가가 나가지만 착공계를 신고할 때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착공이 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불법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건물을 지어 버린단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착공계를 안 내고 내가 허가 받았다 하고 짓습니다. 내가 허가 났으니 "전화 해 보시오." 이런 쪽으로 안 내고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서 취소할 때는 현장을 한번 보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위에 건물이 만약에 서 있을 때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원만히 농가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것 13건 정도 되는데 해당 실과에 혹 취소된 토지 위에 건축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챙겨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당부 말씀겸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차지하는 농업인의 인구가 한 몇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인 인구 중 약 70∼80%정도가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 중 농업인구가 우리 울주군이 70∼80%정도가 차지한다면 울산시 농정부분의 70∼80%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 농촌지도소가 무슨 센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센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던데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올해 9월부터 그전에는 지도소가 구조조정 하면서 지도소를 기술센타로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센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 그 많은 말 중에 센타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소 어디냐?"고 하니까 "센타말입니까" 하니 "무슨 센타요?"하는데 한국말이 없어서 센타란 말이 외래어인데 농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그리고 전국 각 군중에 지도소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센타로 해야 됩니까, 지도소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까지 지도소라는 말이 익어서 본 감사장에서는 지도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각 군중에 농촌지도소가 없는 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도 기술센타란 말이 익숙하지 못한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지도소가 군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울산광역시도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군과 시에 2개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이 군의 지도소가 기술센타로 되고 아마 울산광역시 내에 지도소가 없는 곳은 우리 울주군 뿐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울주군만 없고 전국에 농촌지도소가 군단위는 다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울주군 외에도 농촌지도소가 없는 곳이 전국에 혹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전에 우리 군지도소가 굴화에 있었고 새로 옮긴다고 해서 굴화토지구획정리에서 보상받을 때 건물을 5억6,000만원, 토지를 16억원 등 합계 22억원 넘게 보상을 받아서 현 농촌지도소를 설립하는데 그 돈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울주군 농촌지도소가 어떤 정치인의 논리에 의해서 시군통합 했다가 분리했다가 하면서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반드시 우리 군에도 지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작년도인가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군에는 지도소가 없어도 되는가 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도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우리 울주군이 크니까 울주군에 지도소가 반드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지도소는 다른 구를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분명히 도농 통합 항 당시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고 통합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더 농민들 정서를 더 헤아려 주겠다 해서 농어촌 특별자금이 200억원 조성이 되어서 지금 연 7%시에서 보태주고 집행하고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 통합정신에 입각하면 분명히 농촌지도소도 우리 군에 돌려주든지 또 울주군의 농촌정서를 봐서라도 하나 설립을 해 주든지 이것 상위법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촌지도소를 군단위 울주군에 설립할 수 없다 작년 감사시에 회신 그렇게 내려왔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 넓은 울주군에 농촌지도소가 없음으로 해서 금년에 농촌지도소 현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기술개발과에 시험재배연구팀이 있고 기술개발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울주군에 배 역병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대처방안 내 놓았습니까, 4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울산농촌지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벼멸구로 인해서 울주군 농민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예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벼 방제해 준 것이라든지 계몽지도도 합니다. 올해 벼멸구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읍·면에 농촌에 지도한 적 있습니까, 벼 역병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처방을 내린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는 시 사업소로 군에 농촌지도소가 없으니까 위에서 업무지침이나 하달이 우리 군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대신하고 일선에서 행정 펼치는 농산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정말 유의하셔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힘껏 강구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심지어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있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철준위원

정식으로 공문 받았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받은 것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걸 없애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울산시 광역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없애기도 하고 센타라고 해서 한쪽 구석에 갖다놨어요. 우리 남부는 서생에 있고 이런 농민정책을 시에서 펼치는데는 반드시 우리 군의 행정부서라든지 군의회를 한번쯤은 거쳐서 최종결정은 광역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농촌상담소가 합하면 좋은지, 어디 갖다 놓으면 좋은지, 이 현실에 안 맞게끔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사업소라 하면 농촌 상담소가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까지 1년간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공공건물에 사용했으면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치단체 기능이 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면사무소에 울주군의 공공건물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이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왜 통합하는데 울주군 의회라든지 농산과에 한마디도 의논도 없이 바로 갔는지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촌지도소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읍·면 농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농촌지도소의 재건립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수님과 또 광역시 농업기술지원센타와 협의해서 군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 및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 관계공무원! 농산과 업무는 지역민생과 직접 관계가 가장 큰 업무이기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욱 많습니다. 감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감사중지

14시5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축수산과장 방동걸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축수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저희들 축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양정규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성호입니다. 수산담당주사 김영훈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철위원장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축수산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10-18페이지 밑에 방파제 보강에 TTP설치를 107개 한다고 했는데 TTP가 어떠한 시설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TTP라는 것은 파도가 쳐서 방파제에 바로 부딪히면 그 방파제가 무너질 우려성이 있고 파괴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가르기 위해서 발이 3쪽으로 나누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쌍발이라고 합니다. 방파제 위로 바로 얹혀 있는 커다란 발이 달려 있는 둥근 형태의

김석암위원

우리말로는 무라고 그럽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TTP를 쌍발이라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콘크리트 가지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콘크리트로 가지고 발이 여기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도가 치면 그 사이로 갈라져서 방파제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10-25페이지 마지막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인데 이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농가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톱밥 공급하는 것은 축사시설이 톱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축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우사에 톱밥을 넣어서 소가 분뇨를 배설하게 되면 그 부분을 톱밥이 들어가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 물량과 대상자를 확정해 놨다가 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하고 저희들에게 영수증으로 구입비를 신청하면 그 대상자 확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김석암위원

군에서 톱밥만 공급을 해 주고 그 톱밥으로 처리된 분뇨에는 퇴비같은 그런 경우는 각자 개인이 처리를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 가축은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전부다 그 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퇴비는 자기 논에 쓰고 남는 부분은 한차에 얼마씩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김석암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톱밥사업인데 이것을 금년에도 실시를 하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은 사업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물량과 대상자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톱밥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이렇게 의뢰를 하면 구입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톤당 가격으로 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나 실질 농가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톱밥구입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대상자도 많을뿐더러 그 물량이 실제로 축사에 소두수하고 안 맞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속에는 거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톱밥을 구입해 오는 영수증보다도 실질톱밥 지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농가에는 유용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서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톱밥이 저희들은 축사의 5㎝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울주군에 전체 소의 약 3%내지 5%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양이고 예산입니다. 그 예산만 풍족한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도 줄 수 있고 20㎝도 줄 수 있고 또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정말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시에 정확성을 좀 기해 주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루 축산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안을 짜서 연구검토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님이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000만원 가지고 7,000여 농가에 고르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기대효과가 우리 목적이 오염방지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빠지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기준치가 10마리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30마리 되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랬을 적에는 다두 사육자는 이 혜택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기준치를 선정하는데 소농가가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9,000만원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 톱밥은 돈을 배정했을 적에는 톱밥을 안 샀다면 그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밥 영수증은 필히 필요한데 보조를 갖다가 50%를 하면 효과가 인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톱밥이 1톤이 왔을 때에는 1톤에 대한 것이 5만원이었을 때에는 2만5,000원으로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제도 같으면 농가숫자를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또 사용자는 자부담이 50%보조가 있기 때문에 또 효과율도 9,000만원의 효과를 1억8,00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덧붙여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소속에 있을 적에는 가축보건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환수재산에 대해서 삼남면에 가면 경상남도 가축보건소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광역시 되면서도 경상남도 땅이 울주군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차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가축보건소 같은 게 우리 도에도 다 있는데 울산에는 가축보건소가 없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런 것도 가축의 85%가 우리 울주군이 차지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축산과장님께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축산 돈이 20억원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축산농가가 7,330농가, 어촌종가 1,153농가 그러니까 어촌농가가 1/6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그저 오히려 어촌 쪽이 많다고 그런 균형은 물론 특수한 시책사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같은게 울주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관에다가 정책자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이 힘써 가지고.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우리 수산분야가 많아진 것이 종합어촌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들 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약 35억원 중에 올해 8억8,000만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안은 수산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예산에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1년에 20억원정도 사업을 축산발전기금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축산사업은 수산사업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 광역시에 제가 있을 때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만 환경보호원인가 환경관계 외청이 서야만이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 한 부서를 넣는다 그래서 거기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삼남방기에 있는 가축진흥연구소는 그때 울산시가 개설한 진흥연구소가 아니고 경상남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로 떨어지면서 그 전체를 인수하려고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안 놓아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바는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타 광역시, 또 타도에 기구가 있는 것을 타당성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도 제몫을 찾는데 일조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또 경상남도 땅이었지만 지금 경상남도 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 찾는데도 방법론이 있지 않겠나 좀더 연구를 해 봐서 우리 것을 찾는 방법에 힘써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수송아지거세사업 있죠? 지금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 예산을 빼면 사오년동안 예산을 얼마정도 투입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현재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거세하겠다고 계획해서 실시한 두수가 약 1,832두 정도 했으며, 사업비는 3억9,400만원 정도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면 3억9,4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까지 약 4억이 투자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98년 현재까지 이야기하면 약 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 효과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0일에 제가 서울축산물공판장에 등락가격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보통 울주군에서 올라가는 거세한우는 보통 A 내지는 B1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B1 가격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소 한 마리당 약 34만6,000원정도의 일반 비거세우 보다는 가격을 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거세우 등락가격이 190만원 정도 했을 때에는 거세우 가격은 26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니까 약 34만6,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더 이익을 받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500두 합니다. 전체 우리 울주군 농가가 약 1억7,300만원의 소득증대를 다른 농가보다 더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울주군 관내에 약 1,500두 이상의 농가에서 현재 거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안시 축산계에서 약 80명이 농가대표들이 거세를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양면 다개부락에 와서 현지 견학을 하고 대단한 칭찬을 하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또 미가식품이라고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하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다개부락에 한우를 직접 수출할 수 없겠느냐고 저희들하고 상담이 들어와서 다개 농가하고 직접 연구, 검토하도록 주선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거세두수가 지금 군관내에 1,500두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약 1,500두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다개 같은 경우는 잘 압니다마는 다개는 거의 집단적이고 동네가 거의 거세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마는 그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대충 농가에서는 전체 두수를 다 거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반사육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큰 암소를 키워서 새끼를 생산해서 그 새끼를 낳아서 다음에 그 새끼가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암소도 낳을 수 있고 수소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암놈은 암놈대로 키우고 수놈은 삼사개월이 되면 거세를 해서 키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짜리 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거세를 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키우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서완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언양다개 이외에는 농가별로 몇 마리 씩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비거세우는 아까 190만원 받고 서울시장에서 거세우는 260만원 받는다고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육기간, 사료비, 노동력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가격 500㎏을 키울려고 하면 얼마 걸립니까?

약 3개월 더 걸립니다.

서완영위원

약 5개월정도 더 걸리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울주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짜리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 24개월짜리면 600㎏정도 이상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보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사육을 해서는 별 효과를 못봅니다. 즉 비거세우 보다는 거세우가 성장률이 늦어지고 물론 같은 ㎏수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거세우는 집단내지 전문성을 요합니다. 한 두 마리 먹여서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물론 묘사떡 가르듯이 이렇게 갈라주면 좋은데 좀 지적을 해서 언양이면, 언양 서부지역이면 서부, 남부지역이면 남부지역 어떤 읍·면 어느 동네 신청을 받아서 집단화 할 수 있고, 정말 경제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을 할려면 일반사육은 될 수 있으면 기피를 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장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울주군 전체 약 7,000여 농가 전체를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서 효율적으로 해서 울주군의 일정지역에 단지화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의 요지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서완영위원

예, 일정지역이 아니고 전 지역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자체는 암소번식 내지는 한우지키기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놓으면 한우 번식사업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돈버는 데에만 전부 다 매진을 하기 때문에 한우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수송아지는 번식하고 상관이 없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수송아지는 번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암소가 없어서 새끼를 낳지 않으면 암놈도 있을 수 없고 수놈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고루 한우를 갖고 있어야지 편중적으로 단지화해서 하면 그 단지화 된 곳에는 암소가 한 마리도 없게 됩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번식말고 우리가 구입을 안 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구입하는 농가가 많다고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구입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을 자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우리가 특책사업으로 아까 일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개마을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 외의 농가는 해당이 안 되요. 일본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개같이 집단화한데 없이 아무데나 또 우리 읍·면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다개에 갔을 때 참 좋은 것 있고 아까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격차이도 보통 다개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기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다개에서 숫자가 많은데 좀 많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전체 두수를 각 육우회별로 차로 배정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중에 다개숫자가 한 두마리 더 많다는 부분은 서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 외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통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남지부나 그 다음에 두동지부에서도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수송아지는 거세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우거세는 본 위원도 정읍에 한우거세 축산단체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법인을 해 가지고 한 마을에 거세우 한 1000두 가까이 되요. 그래서 서울 모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은 일단 시중단가 보다도 상당히 고가를 받고 사료지원 부수적인 사료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경쟁력을 높이고 육질을 높이고 또 농가에 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수송아지 거세사업의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한 마리 얼마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8만원

서완영위원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16만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16만 얼마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스스로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똑같은 집단사육 이게 아니더라도 동네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소득 경쟁력에 좀더 우리 농가에서 집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계몽도 뒤따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뒷부분을 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단지 저희들은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특혜시비도 여러 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농조합 법인중심으로 어떤 부락이라든지 5인이상 되면 영농법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해서 오면 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음은 10-18페이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죠? 아까 거기에서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생소한데 8억8,000만원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없습니다. 양여금으로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서완영위원

예,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된 내용은 광역시에서 각 어촌계별로 권역별로 사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신암부락에는 뭐가 좋겠느냐 어촌계의 계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집합을 해서 그 다음에 어촌계별로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숙원사업이 다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을 타당성의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그 용역조사 된 내용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된 사업이고, 그중에 아까 내려온 국비 50%하고 시비,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양여금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군비만 5%부담하게 되고 전체 국비 내지 양여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의사보다도 어민들이 원해서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각 전국에 그 내용을 받아 심사해서 우리 울주에 해당이 되어서 특별히 이 지역에 내려온 돈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개 사업이 뭡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올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좀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가축을 도살하는데 소를 잡아먹는 경우에 상당히 법이 완화되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법이 완화되었는데 잡을 때에는 가정에서도 잡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살장에 가야 되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도축장에 가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여기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7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가 집에 작업 안 된다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가도 되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안간다 하는 내용은 수의사가 방혈을 하지 않으면 가축이 결과적으로 방형이라고 하면 피를 빼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식용으로 봉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이것은 식용으로 봉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식용판정에는 따로 나와 있고 도살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그래서 다음 장까자 찾아 봤는데 그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난산, 부상,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수의사가 판단을 해 줍니다.

정인조위원

수의사가 와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수의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안 해도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안 됩니다.

정인조위원

해야 된다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해 주시는 자가도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없는 거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가축을 많이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인데, 이 분뇨처리를 소를 여러 마리 먹이면 소똥 오줌이 안 나옵니까? 그것 몇 마리 이상이 되면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소 같은 경우는 100㎡이상이면 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30평 정도 되겠죠, 대지같은 경우에는 50㎡이상 되면 규제가 됩니다. 그것은 15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지역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수지역은 그것보다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을 규제하는 법은 저희들 축산과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법률에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내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저희들 양축농가이기 때문에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갑"이라는 집에는 소를 100㎡이상을 지어서 소를 적게 넣어 먹이고 "을"이라는 집에는 100㎡이하를 지어서 소를 여덟마리를 먹인다 말입니다. 그럼 법대로 소를 많이 먹이면서도 이것은 시설을 안 해야 되고 우선 짓기는 적게 지어서 마리수는 더 먹이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보호법이 우리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전에는 가축사육두수로 규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축사육두수하고 면적하고 병행해서 규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 면적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면적으로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두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규제를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법에 의해서 감독하겠지만 우리 축수산과에도 관계가 되니까 소를 먹이면 소똥은 논가에 버리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 가기 좋다고 길가에다가 마구 버리는 리어카 싣고 와서 많이 모아서 다시 말해서 소똥차로 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축수산과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농가에 계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0억9,5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미집행액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13억6,9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미집행 금액이 50%넘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기사업이 미도래 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볏집암모니아처리사업이다 이러면 볏단을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벼를 다 거두도 난 뒤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착공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설명 자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50%가 지금 11월, 12월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과반수가 더 넘었는데 그 방금 설명과 부합이 되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과정에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동철위원

아니 양해 말씀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과 부합이 되겠나 말입니다. 지금 50%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불용액 중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창고건립관계는 포기상태에 있어서 약 5,000만원 정도 중에서 우리 군비가 1,000만원 있고 2,000만원 있고 하는 그 부분만....

이동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예산이 미집행이 50%이상 남았다면 지금 두달만에 50%에 대한 이것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암복지어촌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늦게 발주된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된다는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암복지회관 같은 그것은 2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찰하고 이러하면 사업이 착공되도 집행이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복치패사업도 이것은 12월에 종패생산이 안 되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동철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넘어온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저가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자체가 거의 연말에 추진을 한다면 사업활동 용량도 거의 연말에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정공백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면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에 태풍 피해가 나와 있죠? 98년도 이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98년 이전에도 이런 태풍이 있어서 복구한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태풍때마다 이것 물양장 유실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복구사업도 설계를 잘 해서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매 군 예산 낭비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 올리면 2종항이 되면 광역시에서 복구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종항 외인 소규모권에 있는 데에는 군수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가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어촌계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촌계에서 생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게 물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파괴가 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울주군에서 전액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보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할 적에는 군에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앞에도 했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항구적인 설계를 세워서 앞으로도 이런 태풍피해가 태풍이 온다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풍이 오면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군예산 자체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해안선이 32㎞인데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동철위원

그럼 해마다 댐질하듯이 한다 말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나면 났는데다가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이동철위원

저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군의 축수산과장으로 계실 적에 획을 그으세요. 본인이 아, 우리 행정에 있을 적에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이 소신있게 위에 상부를 보고를 해서 이런 한 획을 그어 놓으면 결국은 그분 명예를 오래가는 것입니다. 아, 그분 소신있는 행정을 했구나 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젖먹이듯이 조금 주고 말고 조금 주고 말고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소신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차 연구검토 해서 발전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대개 어렵다 싶으면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면 여기서 의논해서 그런 것은 항구적으로 앞으로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 울주군에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저희들 수산계에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 드리고 재정에 허덕이는 군 행정이 본 과장님께서 일목해서 예산낭비 없는 행정 실익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감사중지

16시3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 관계공무원! 농산과 업무는 지역민생과 직접 관계가 가장 큰 업무이기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욱 많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감사중지

16시36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이채동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채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채동입니다. 기업지원담당주사 박무실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김학춘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최붕곤입니다. 노정담당주사 김재득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행 주차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노선 정차하는 것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노선관계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군에서 전달이나 진달같은 것은 안 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시외버스는 모르겠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두서에서 나오는 차가 모두 출퇴근에 바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언양주차장에 와서 또 10분정도 쉬었다가 울산갑니다. 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외버스 같으면 종점이 되었을 적에는 언양정류소에 들어와서 10분이나 5분 정차해도 괜찮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두서에서 목적이 울산에 종점지 되는 차들은 언양에서 내릴 손님은 내리고 탈 손님은 타고 바로 출발해야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단 말입니다. 만일에 삼남에서 나오는 것도 언양에 와서 내릴 사람 내리고 바로 가면 될텐데 언양주차장에 와서 5분이나 10분 배차를 받고 가니까 바쁜 사람은 다른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택시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불편합니다. 그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웅촌의 김석암위원입니다. 무등록 업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무등록업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 빨리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일단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진과 현장위치 등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난 위에 무단 방치 차량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견인해서 폐차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직접 견인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견인차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은 견인업체가 1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당초 년도에 계획을 짜서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전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추진해 오던 원전관계는 현안사업 관리가 안 되어 있네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무추진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에서 원전 업무에 대한 보상업무는 손을 뗀다고 했기 때문에....

이보근위원

이것이 이전의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내용은 10월말 현재의 자료입니다.

이보근위원

예, 10월말이든 언제든 간에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는 그 원인발생을 시킨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초 81만평 부지가 예정고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전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원전추가 건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18만평 부지를 추가편입 해서 4호기나 그렇지 않으면 약 8기, 10기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기를 제공한 분입니다. 하실려고 추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공문에 보면 「군이 시행하여야 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귀 공사의 보상업무는 상호 충돌할 여지가 많으므로 귀 공사에 요청한 신규 원전건설 편입토지 보상업무는 본군이 수탁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 한번 해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규원전 건설 편입토지 보상업무는 본 군이 수탁 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자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11월 30일자 저희 군에서 원전에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원전추가건설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결과 통보에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여론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관계, 보상업무관계, 말씀의 주 요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보상업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는 군수님께서 서생지역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 관내 특히 서생지역 같은 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많이 시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는 업무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군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든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군수님께서는 원전추가건설 18만평 부지가 편입 안 되더라도 그 지역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또 원전으로 하여금 일반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해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보상업무는 18만평 부지가 편입 안 되더라도 보상업무에는 군수님이 참여해서 보상받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기 뜻에 안 맞다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군수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현안사업 추진실적에 적어도 이 정도는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도 밀실행정 해 왔습니다. 지금 모르게 하다가 뒤에 드러난 상황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18만평 부지가 편입 안 되더라도 군수님께서는 해 오신 것을 해야 되고 당초에 군수님께서 하시기로는 군 세수 확충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상업무 같은 것을 본 군에서 수탁 할 경우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수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이 뒷받침이 됩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것은 본 서생면민들과 대립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님이 서생지역을 팔아서 군 세수확충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번에는 안 팔고도 분명히 군 세수 확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 18만평 부지를 편입시킨 데는 군수님이 한전 측과 결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잘 아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군수님이 시켰다고 해서 소신없이 무조건 업무를 해 나가면 안 됩니다. 군수님에게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공문발송 했듯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정말 문제가 또 됩니다. 올바르게 업무를 좀 봐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원전관계 때문에 이채동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보근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G·B구역해제하고 원전 81만평에 대한 것은 서생주민들은 다 인정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보근위원 그것도 맞지요?

이보근위원

예, 그것은 이미 고시된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고시된 것이라고 그러면 그 81만평 중에 우리 본 군이 하는 것이 42만평이고, 42만평 보상업무하고 이 G·B구역해제관계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G·B구역해제하고 편입부지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상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없지요, 없으면 지금 여기보면 「한국전력공사, 참조 입지개발처장」해서 우리 본 군에서 이채동과장이 보냈습니다. 주민여론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 예정고시지역 울주군 42여만평 초과하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내에 추가건설을 추진하여 주시고, 그 42만평 맞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군이 시행할 G·B구역해제와 귀 공사의 보상업무는 상호 충돌할 여지가 많으므로」라고 했지만 이과장 아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상호충돌이라는 말씀은 현재 감정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G·B구역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도 있고 현재 G·B구역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일반지역으로 풀리면 20만원 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랬을 때 현재 보상책정을 감정을 해 놨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그때 시행하고 난 이후의 일이고 지금 일단은 지가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수용령 발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이 반대해서 이게 풀렸으니까 이것 밖에 안되겠다 하면 조정하다가 안 되면 이것 국책사업 아닙니까, 수용하면 안 됩니까, 옛속담에 "범 무서워서 산에 못간다"하는 식으로 그것을 겁내서 엄청난 소득이 오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보상금은 주민들이 수령하고 난 다음에는 재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변양섭위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착복 안 하면 끝 아닙니까, 그걸 미리 겁내서 본 군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던 보상업무만 이것을 42만평만 해도 몇 십억 나오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싫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상업무를 수탁했을 경우에 40억원 정도의 재정확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 수탁계약 당초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G·B가 해제 될 경우에 땅값이 상승됨으로서 충돌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업무 수탁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이채동과장도 불과 얼마 전까지 다른 과에 있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원전 때문에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교육중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여기 와 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문화공보실 김학춘계장도 원전 때문에 다 바꾸었지요. 지금 파견근무입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 정식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시급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원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개인의 소신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G·B지역이 풀렸을 때 오는 마찰 그것을 겁을 내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땅 값 상승을 위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위의 방침이 보상업무를 맡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위의 방침이라면 어디 방침을 말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의회 군정질의시에 이보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일절 하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원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방침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원전에 대한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그것을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81만평에 대한 것은 여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보근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우리 전 군민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81만평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81만평 중에 본 군 땅이 42만평 수용되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수용되는 42만평 보상업무를 본 군이 대행했을 때 약 40억원의 재정흑자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누가 반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단순히 G·B구역해제 관계 이것 때문입니까, 이게 언제 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추진과정은 예정고시만 됐고 본고시는 안 됐거든요.

변양섭위원

안됐지요? G·B풀리는 거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 42만평 하는 것, 서생지역 42만평은 예정고시만 되었지 본 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

본 고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정고시만 되면 보상금은 다 지급합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한전에서 저희들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정고시를 하고 보상은 언제 주고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이런 추진해 가는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정책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정책은 정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우리 이 수탁하고 안 하고...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수탁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전하고 배당비율이라든지 순수한 이익금이라든지 일단 한전과 저희들이 맞아야 수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수탁계약 안 하겠다고 통보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현재로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또 변동이 있어서 수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을 세워주어야만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양섭위원

현재 군수의 방침은 수탁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불어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언양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유료주차장이 지금 약 연간 오천몇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언양 유료주차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파악을 깊이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5,000만원의 수입에....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신문을 봤습니까, 울산 주차관리공단.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날강도보다 더 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맡겨놓은 꼴인데, 내년에도 그대로 맡겨 놓을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 계획은 12월까지 정산을 해서 양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99년도는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만 시민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요즘 갈 때마다 "이것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둑놈들 아닌가"하는 식으로 만나는 주민들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을 하지 말고 내년도의 방침은 다른 일반인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일반인과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차관리공단하고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역시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들어갈 때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거나 기계가 안 들려있을 때는 뒤에 관리인이 와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이것은 분실로 간주하더군요. 그러면 대 당 얼마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00원을 주고 나왔다면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되니까 수입에 계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언양 남천의 주차장은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실례로 지난 98년 10월 18일에 내가 들어갈 때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분실로 간주해서 6,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0원 줄테니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영수증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래서 내가 메모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인은안 하고 카드 분실로 해서 시간까지 적어 줬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좀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9페이지에 유류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도 아주 방대하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검사해 보니 위반사항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에 전체 주유소가 97개소 있습니다. 일제 점검하게 되면 97개소가 다 안 되고 15개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채취를 하게 되면 한 주유소에서 1.5ℓ짜리 2통을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용기 보관을 하고 하나는 시험소에 보냅니다. 이번의 것은 아직까지 도착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양직동주유소와 미연주유소는 경찰에 첩보가 들어와서 긴급히 나간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타 당국에서는 그런 적발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ℓ당 가격이 많을 때는 55원 차이가 났거든요. 그것은 뭔가 모르게 장사라는 것은 손해보고 판다는 것은 거짓말로 봐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55원까지 싸게 팔아 질까 하는 의문점도 가거니와 또 그럴 때에는 뭔가 모르게 정상적인 주입을 하지 않거나 부정유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16페이지에 언양의 깨끗한 시장, 시장의 활성화, 5일시장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시장 날이면 남천 내 쪽에 차를 대 놓고 그대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없거니와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사람들이 생산한 무나 배추를 팔러 왔다면 저도 좀 더 불편이 있더라도 피해 가겠는데 차 가지고 와서 도로에 버젓이 대 놓고 파는 것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같이 단속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단속원들로 해서 장날에 다른 날보다 더 철저히 단속해서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주차관계 지금 이채동 지역경제과장도 언양 주차실정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단속을 나갈려면 골고루 내 보내 주시라는 것을 감사장을 빌려서 담당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담당주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주차단속에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7년 6월말까지는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5분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우리 4개 구 1개 군 중에 남구는 7월 15일까지 예고제를 했고 저희들 군은 7월 1일부터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주차단속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고 보는데 실적위주보다 계도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5분 예고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사실은 5분 예고제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5분 예고제의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5분 예고제를 해 보니까 3분 지났는데 왜 끊었느냐 또 우리가 볼 때는 시간 명시를 해 놓고 오는데 그 시간이 엉터리다 하는 이런 소리도 학 있고, 5분 예고제를 안 하게 되니까 방금 화장실 갔다오는데 끊느냐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를 실시하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5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바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 방침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5분 예고제 관계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장단점을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도 그런 제도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11-2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의 노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실내 근무 2만원, 실외 2만2,000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공공근로자 급여 조정할 때 울산광역시 4개 구에는 실내 근무자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2만2,000원이라는 것은 그때 2만3,000원의 간식비와 교통비를....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지금....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비와 간식비가 일일 3,000원씩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2만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가격은 얼마 이하는 군수가 조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구청에는 지금 실내 근무를 2만2,000원 주고 간식비와 교통비 3,000원 해서 일일 2만5,000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큼은 유독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어떻게 이 임금이 조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군수님의 소관이라면 왜 우리 군에는 국비지원사업인데 2,000원씩 손해를 보고 또 적게 노임을 받으면서 같이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느냐 형평에 맞지 않는 노임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도 다른 구에 손해를 안 보고 정당한 노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6분감사중지

17시5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언양 공설주차장 문제인데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날이나 아주 복잡한 날은 출구를 하나 더 개방하는 문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전에 잠깐 제가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출구를 2개소를 만들어 놓고 1개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는 장날 이외의 경우에도 차량을 한번 보고, 지금 소요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2개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날과 비교해서 1개소를 더 개방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소요인력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출구가 2개인데 현지의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사실 장날에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밀리는 원인제공 자체도 편리하게 하는 주차장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출구를 가능하면 장날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물론 대상자에 대한 내역은 2가지가 있네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신청일 현재 15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자료는 요청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가 질의가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은 동절기라 네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예상자나 대학교 졸업 예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상이나 기준치가 뚜렷하게 있으면 관계없는데 1, 2단계로 봐서는 1세대 1명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명일 때는 1명을 취업 안 시키고 1세대 1명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의 신청자, 제가 실지로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말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럴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정비사업에 10명이 필요한데 11명이 되어 있을 경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으니까 A라는 사람을 심의해서 빼내고, B라는 사람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심의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합니까, 1단계, 2단계로 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소요인력이 1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왔을 때 100명을...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온산읍 같으면 약 450명이 지금 근로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외에 지금 실업자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직하여 나왔을 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절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받을 사람은 노동부에 가면 1일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문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지원하게 되면 취업센터에서 공공근로자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접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울주군에 오고 싶다든지 남구에 가든지 동구에 가든지 주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그 가족에서 남자는 아니고 여자 분이 그래도 그렇게 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실직된 사람이라든지 실업자든지 관계없이 지금 노동부 1일 취업센터에 가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 쪽에 없고 예를 들어서 북구 쪽에 있으면 거기에 가서도 하겠느냐고 했을 때 본인이 좋다면 받아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심사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읍에 가 보니까 6월에 그러니까 2단계 마지막인 8월 14일 1단계 마치는 그 사이에 심사를 했다가 한번 그 사람들이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12월 31일까지 큰 하자가 없다면 12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1, 2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참여하는 사람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또 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2단계 공공근로사업 역시 노동부에 가서 1일 취업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아 오게 되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와서는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해 줍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실직자 말고라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이제 노동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거기 가면 주민등록등본하고 신청서 그것만 가져가면....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1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2단계 이게 시행이 바뀌어서 2주까지 하고 2주가 지나면 다시 1일 취업센터에 가서 재신청해야 됩니다. 2주까지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월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니까 이게 한번 심사해서 마칠 때까지 끊어 버리더라구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월별로 주기는 줍니다. 월별로 해서 몇 사람이 비더라구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출타를 했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비는 자리만 신청한 차례대로 참여는 시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면에 가시면은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곳에 가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모구청 구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같이 그랜져 타고 다니는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울주군에도 많습니다.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그랜져 타고 다니고 여자 분들은 공공사업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참여시켜 주니까 정말 참여할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노동부에서 다시 질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한성률위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월별이라고 한번 참여했으면 끝까지 한다는 것보다 또 못사는 사람보다 잘사는 사람 안 나오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불공평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시간문제입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하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공무원들에 준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실지로 그 사람들 일하는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을 시키려면 확실히 시키고 물론 이 돈은 그냥 돈을 줄려고 하니까 그렇고 명분있게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침 9시에 공무원들 출근하니까 이분들은 9시에 나옵니다. 나오면 출석여부를 점검하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다 보면 10시 30분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장소에 간다 11시입니다. 그럼 일 하는 시간 1시간이다 한 시간 일합니까, 그럼 점심시간이다 이겁니다. 또 마치는 시간 앞에 벌써 3시 30분, 4시되면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하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하루에 많이 하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던데 실내에서는 2만원이고 실외는 보통 2만2,000원이고 전문기술 가진 사람은 2만5,000원이고 또 전문기술 가진 사람은 2만7,000원에서 3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000원까지 보태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5일 동안 일하면 토, 일은 휴일수당이 또 붙습니다.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에 확인해서 일한 대가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8시까지 나오도록 해서 9시부터 일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참고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하면 상당히 섭섭하고 괘씸하고 말한 사람에게 미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좋은 눈초리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일하는 시간은 9시지만 1시간 앞당겨 8시에 나오라고 해서 반장들에게 점검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마치는 날 저녁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오라고 해서 내일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9시부터 일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장소에 지시해서 가면 몇 명 나왔다 확인 한번 들면 이런 시간낭비를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마치는 시간에 가 보고 공무원들 그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점심 먹고 일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고 3번만 확인하면 확실해 집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주위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한성률위원

시정하세요.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문제가지고 농촌 지역에는 지금 세대주가 움직이는 것이 65세부터 한 70세까지도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5세라는 것을 한정시켜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평소 때 품팔이도 하고 공사장에도 다니는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다구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질의해서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한성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업구제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하로 한정한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지침에 보면 1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 지적처럼 선정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우리 읍·면에 다니면서 접수현황을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감독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고 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도 대상자 작업 때문에 당분간 못나가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1,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단계는 선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어제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내년에 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98년 8월 17일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1차 한사람도 2차에....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방금 온산의 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예산을 아무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공공근로사업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1-21페이지, 그 바로 앞장에 보면 고용촉진 직업훈련 있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4억1,100만원 그런데 예산에 비하면 취업인원이 3명입니다. 직업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취업을 자활기반 확충에 주목적이 있는데 과연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인원 3명 정도를 한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3개 직종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된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는 많이 있어도 3명만 취업이 되었는데 직종이 33개 직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위탁교육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는 상당히 많이 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정말 훈련생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교육 그런 실시 기관만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일단 훈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용을 배우다가 또 다른 한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권할 때 자기들이 신청서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한복한다고 해 놓고 다음에는 미용가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종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많습니다. 권유도 많이 해 봅니다. 요즘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 소지를 하면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꼭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고 아직 강요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것도 기술훈련에 관해서 신경을 좀 써서 고용촉진에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안인만큼 직업훈련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운산 아시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주차장관계 때문에 이야기 드렸는데 대운산지역은 G·B지역이지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남부에 유일한 등산로이고 휴식처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피서철이 되고 삶의 쉼터인데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1일 평균 차량이 1,200대에서 5,000명 정도 가을철에는 500대 한 2,000명 정도 그런데 주차공간이 한 60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께서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군 재정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대운산 상대부락에 가면 무료주차장을 65대분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주차난 해소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폐답이 있습니다. 차를 대면 한 400대 가량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은 개인 소유지 답인데 앞으로 소유주하고 의논해서 G·B가 풀리게 된다면 주차장 설치하도록 한번 권장해 보고 주차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개인 폐답이용 자체는 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사실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다른 구상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주차장을 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G·B구역이다가 보니까 개인 주차장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일단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G·B가 풀린다면 소유자에게 권유해서 주차장설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이고 경쟁력 있는 군 행정을 위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등록업체 무등록공장이 지금까지 조사된 관내 무등록 업체수가 10개 읍·면에 152개 업체인데 그 중에 웅촌면의 업체가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까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현재 무등록업체는 지금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기업 실태 조사를 하면서 등록업체와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으면서 98년 무등록업체 조사를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무등록업체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연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일단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계 특히 이야기하면 건축분야, 건축분야가 먼저 무허가가 아니고 준공이 나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신청을 받으면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한 지역 같으면 농지면 농지부서 협의, 건축관계면 도시건축과 협의, 산림을 훼손하였을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공장이 원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좌우간 관내 전체의 2/3가 1개 면이 차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당부드립니다.

채동

이채동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해서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감사중지

18시2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웅촌면장 김진환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환 웅촌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웅촌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웅촌면장 김진환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노수선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전기수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정병선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계영입니다. 웅촌면 대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98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촌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면정에 수고하시는 면장님 이하 담당주사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 보고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특히 푸른들 가꾸기에는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보리확대재배 이런 부분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정작 면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웅촌에는 등산이나 아침 조기운동을 하는 면민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희들 대복장백아파트하고 밀집되어서 거주하는 소재지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을 면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면장께서 문화공보실 건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지금 타면에 설치된 것을 온양면에 한 것도 가 보고 했는데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면장의 역할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면소재지 뒤에 운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등산로를 3m로 해서 한 2㎞정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속칭 장판들 하는 장소가 있는데 약 200평 정도 넓은 곳이 있습니다.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동네 등산길,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소재지 주민이나 이용객이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왕건설 태정건설이 웅촌에 소재하는 업체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태정건설은 웅촌에 있고 태왕건설은 지금 울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태정건설은 7건, 8건이 되고 태왕건설은 약 4건, 5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태정건설은 웅촌에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태정도 이동윤이 있고 각종 공사계약에서 보니까 호명이 잘못되었는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22-4페이지에 16번 이영주로 되어 있는데 태정이 아니고 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잘못되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에는 지역업체를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참여를 많이 시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태왕건설 이영주씨가 5건 태정건설 이동윤씨가 6건을 했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아도 계약금액은 태왕이 5건에 6,200만원, 태정이 6건에 8,900만원인데 태정은 저희들 면 관내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분들을 했을 때 주민과의 민원해결도 잘 해 주고 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와서 즉시 보수를 하고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잘 했습니다. 태정건설은 지역의 면정에도 협조를 많이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면정 협조보다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수해가 생겼을 때 장비를 좀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서 한해가 생겼다, 물구덩이를 파야 되겠다 하면 장비를 한두대씩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그 외의 업체들은 다 시내업체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그 외에는 울산시내 업체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저가 면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항상 우리가 말하는 지방화시대에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인데 면장님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저희들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3,000만원 이상은 군 예산에 편성하고 3,000만원이하는 면예산에 편성된 줄압니다. 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면장이 업자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웅촌뿐 아니라 울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제는

이제는한성률위원

시내업체를 참여시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면장과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범서면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감사중지

18시5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범서면장 이기백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범서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 및 범서면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범서면장 이기백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용완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서석언입니다. 호병담당주사 류재룡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박경수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종길입니다. 1998년 행정사무감사 범서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서면장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범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범서면장 수고했습니다.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면장님 나이가 얼마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51세입니다.

정인조위원

보기에 비해 또박또박 잘 하네요. 반갑습니다. 범서면 민원가운데 23-42페이지에 범서 삼거리와 굴화 구간에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 하기에는 지금 24호선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또 투자할 그런 군의 재력도 없고 삼거리 이 구간은 포장하기 전에 합쳐서 내려가는 처음까지 3m를 더 확장해라 해 달라 하는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넓히지 못했어요. 이 삼거리구간만 하더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직진할 언양, 상북, 삼남, 삼동 갈 차가 막혀 있으면 두동, 두서 갈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두동, 두서도 갈 차가 우회전 못하니까 직질할 차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액에 비해서 체증을 완화시킬 그런 요소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고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으니까 이 민원을 올리면 이것은 범서 면민의 민원이 아니고 교통체증 6개 면은 물론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그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특히 범서는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이 계시겠다, 안 되면 옆구리 간지러서 해 달라고 하세요." 하면은 6개면은 물론이고 그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감사합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23-7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납사유를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거의 악성체납사유가 있다고 봐 지는데 지방세 결손처분 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재산추적 내지는 어떤 재정확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체납액을 발생시키는데 일신하고 신한하고 몇 개 있네요? 이것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 일신개발에 부과된 체납액은 93년도에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영아파트 일신아파트를 지으면서 시행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5년이 경과된 도산하고 재산없고 이런 것은 개인의 체납이 사유가 되었으면 어떠한 재산취득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하지만 이것은 법인체 등록업체로서의 체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업체들이 이 간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그래서 이게 법인이 아직까지 해산과 법인등기가 그대로 존속되어 잇기 때문에 사후에 이 결손처분기간 안에 어떤 사업이 제기가 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써서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도산이 될 상태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아직까지 법인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면장과 관계공무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범서면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