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심의조정 등을 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조례안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정하였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있을 때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하고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제9조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98년 11월 16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구는 이미 공포되었고 6개구는 12월 중 공포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11개구는 금번 정기회에 사정 심의예정으로 25개 자치구 공히 서울시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 재조정과 신설규제를 강력 억제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코자 ’98년 5월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 설치, 운영한 규제개혁심의회의를 관련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로 강화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안으로, 안 제1조는 조례안 제정을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존규제 및 신규규제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3조 내지 안 제6조는 위원회의구성과 위원장의 직무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7조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 등 구민의 편의와 자율성 증진 그리고 규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의 각종 규제와 앞으로 신설될 규제의 모든 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