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농지세 필요 경비율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공유지상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시 낮은요율 적용과 대부료 감면혜택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 그리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한 관사사용을 면제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5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하에 한하던 판매시설을 일반주거지역내 15m이상이 도로에 접한 경우 판매시설을 2,000㎡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며 생산녹지내 자동차관련시설중 건설기계, 자동차운전,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을 가능토록 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완화등 현행조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이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자치단체의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98년도 제2기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세 과세시 적용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제일 앞장에 보시면 매각시 특약등기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 되있고 뒤에 제4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에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그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치는 충분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나 뭔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이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