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사회산업국장 김재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선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신 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강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을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수준높게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경제 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시고 구민복지행정과 직결되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회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자활ㆍ자립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1,732세대 3,678명에 대해서 생계비, 학비 등 15억8,850만원을 지원하여서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 수용자와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9개 시설에 대해서 생계비와 운영비 24억9,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시설복지 증진에 도모했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1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외받는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과 자녀학자금, 생계비지원 등 5,36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참여하는데 유도했으며, 시각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시각장애인 106명에게 주요 복지시책내용을 녹음테이프로 녹음하여 무료로 배부하면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무 및 민원 담당공무원에게 수화를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만한 대민업무는 물론이고, 언어소통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1만3,902명의 노후복지 생활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13억8,504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고 경로당 3개소 확충과 노후경로당 20개소의 개ㆍ보수를 통해서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가정방문 봉사자를 양성시켜서 방문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250명에게 야쿠르트 무료 배달을 통해서 생활실태를 매일 점검해서 소외된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취미생활과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련실,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수련실 3개소 등을 내실있게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탈선예방 및 선도에 노력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소년소녀가장 12세대와 영세 부자가정 12세대에 대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가정의례업소 12개소를 11회 지도 단속을 하여서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부당요금 징수, 끼워팔기 등을 집중 단속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 2,883세대에 6,111명의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28억8,02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영세민들의 보건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사업의 충실함이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의 길이라는 명제 아래서 온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미흡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사랑어린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소관별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많은 업무로 고생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관내에 9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개인이 하는 것을 몇 프로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하고,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비율로 보면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

비율로는 법인이 22개소, 개인보육시설이 3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39개소인데 여기서 법인하고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가정보육시설은 일부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법인시설은 100%, 개인보육시설은 31%,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을 생각 안 해봤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린이집을 시설확장을 많이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숫자는 줄어들고 보육시설수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이 17억8,000만원인데 10월까지 15억8,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2월인데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

현재 법인이 6개소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수만큼 보호아동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지원을 전체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예산액에 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4억7,298만2,000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억7,000만원이죠? ○

총액이요. 이 중에서 전반적으로 구비부담이 아니고 50%가 국비고 25%가 시비, 25%가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액면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3,649만1,000원입니다. 시비가 1억1,824만5,000원이고 구비도 1억1,824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국비와 시비가 내시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75%에 해당하는 국ㆍ시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서는 지원해야 할 돈 1억1,8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면 교사수는 같은데 인건비에 차이가 나는데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까? ○

호봉의 차이도 있고 시설별로 보면 종사원수가 하나 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지원이 50%죠? 법인을 봤을 때 호봉으로는 큰 차이로는 안 봐지는데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호봉이라기보다는 이쁜 데는 더 주고 미운데는 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것은 없고 월별로 해서 보면 종사원수 형편에 의해서,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계속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설별로 사임을 하는 수가 있고 또 사임을 할 때는 그 수만큼 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임용이 되면 호봉에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는 교사 수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교사 수의 50%를 지원하는데 교사가 줄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다. 그것은 좋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늘어난 관계로, 물론 어린이 숫자가 적은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10월부터 예산이 적게 나가거든요. 이럴 때 관청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부도가 나는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왔어요. 실제 깎이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남구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거든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물론 다 맞게 될 리는 없겠죠. 우리가 매년 예산을,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메꾸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그러는데 계획이 있어서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운영자들의 애로가 어떻겠는가, 바로 그것이 신뢰성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대책이 충분히 서 줘야만이, 물론 100%는 안 되더라도 세워줘야 맞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정 부담율이 구비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5%의 금액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국비가 서야 시비가 확보가 되고 국비ㆍ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구비도 확보하는데 그런 법정 비율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먼저 이것이 필요로 하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1억1,800만원이란 돈을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을 잡고 사전에 수치확보라기 보다는 의식적으로 알아주십사 하고 미리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린이집에 관해서 관에 대한 신뢰성 관계, 현재로서는 그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인협회하고 개인시설협회와 저희들하고 수차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뚜렷한 복안제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로 법정부담율을 미리 확보해 놓고 거기서 오는 것을 대기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부서에다 사전 이야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남구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남구의 문제만이 아닌, 이런 문제들을 그냥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관청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계획이 서져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니까 전체적인 바란스가 맞춰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아쉬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이 문제를 시에도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건의를 했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연말에 마련할 가능성이 90%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마련하고 기다려서 바로 하도록, 다시 말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가능하면 22억3,000만원으로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비부담율 관계가 걱정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든지간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해서 부처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먼저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 나름대로 중앙에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시설협회를 통해서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중앙협회하고 중앙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못준다 이렇게 끝이 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우리가 10월 이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추경이란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필요한 액수를 우리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시 차원에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98년에 다 지출을 못했던, 보조를 다 못했던 부분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의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상환조치 내역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실은 어렵습니다. 원금도 안 갚으신 분도 있네요. 한 번 가져가고 그 뒤로는 나몰라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병로씨인데 서동에 사시는 분으로 그 분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분도 아니거든요? ○

계속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직 상환기간도 있고 분납방식으로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분납기간이 도래된 돈은 내도록 하고 있고 몇 분은 분납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기간을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서 가져 가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몇 프로는 안 지켜줍니까? ○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정확한 테이터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이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90% 이상이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요? ○

예.

지금 1년에 10건 정도 계획이 서지요? ○

예, 그렇습니다.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여기에 보니까 13명인데 매월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상환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까? ○

독촉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발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성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금이 줄어 들었는데, 한 분이 원금이 그대로 있고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분도 있습니다. 그 본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독촉장을 발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을 만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

지금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방문 독촉도 하고 서면으로 독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에서는 이 분들이 내셔야 할 당연한 일임에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 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납입을 계속해서 모르는 척한다면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한테 했습니까? ○

아직까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증내용을 어떤 보증으로 되어 있는가 내용을 파악해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대출을 해준다든가 할 때에는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증인에 대해서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선량한 관리로 인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통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대 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했을 때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 했거든요. 한 분으로 보증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사실 두 분이 하게 되면 그 분들이,...... ○

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 약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인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어렵게 안 보입니다. 정병로씨 보증인은 정경주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습니다마는,...... ○

예,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한테도 통보를 하고 해서 간접적인 독려까지 할 구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체납자도 있지만 보증인이 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에게 독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차피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고 옆에서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독촉장만을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담당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정 어려우신 분은 못 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살다가 부도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가, 이런 감사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당인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고질체납자들은 댁까지 방문해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

예, 알겠습니다.

보증인에게는 독촉장은 안 보내지요? ○

현재까지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행정적으로 구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하고 동시에 보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인들한테는 통지서 발부는 했으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보증인들에게도 연대를 해서 동일한 입장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주셔야만이 이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금 잘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겠다 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그래서 상환 2년거치 3년 상환. 그 기일이 만료가 되면 채권자측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증인한테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법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홍춘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묻고자 했는데 그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참고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의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의 제출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요구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법인시설 협의회하고 개인시설 협의회가 있다는데 그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조직이 공무원말고도 또 조직협회가 있다고 하던데 공무원들까지 독립 양산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별 구별에 따라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중앙조직원에 있는 협회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인은 법인시설끼리의 모임체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고요. 개인시설은 개인시설끼리의 모임체로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의회는 어떤 사적인 목적을 취하기 보다는 자기들 시설의 육성방안이라든가 좋은 점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회로서 중앙으로부터 법인으로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간에 라이벌의식이 있다던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글쎄요. 제가 그런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법인과 개인시설간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 입장에서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배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지금 대촌 구소동에 보건소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지은 지도 한 1～2년밖에 안 되었는데 두 번이나 비가 샜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구소동, 원래는 그 터가 보건진료소 대촌면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

너무나 구옥이 되고 해서 허물어 버리고 부지 위에다가 보건진료소 겸 경로당을 97년11월5일자로 준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규모로는 대지 면적이 6,600㎡이고 건축 면적이 한층의 단면적이 140.73㎡, 연면적은 232.32㎡를 건축해서 1층에는 보건진료소로 사용을 하고요. 2층에 가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대풍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한테 하자보수의 요청이 98년10월8일에 보건진료소로부터 요청이 와서 바로 우리 회계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 보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비가 새고 그런다면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습니까? ○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수를 한 업체로 하여금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름대로 건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수ㆍ유지에 신경을 써서 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예산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

보육시설 예산지원은 매월 시설로부터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금액을 받습니다. ○

보육시설의 단위는 유아들이 보육비를 전액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부담이 되겠지요. 전액부담입니까? ○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반액부담도 있습니다.

. 반액부담이라면 납부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납부방법은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에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지서, 세금부과통지서와 같이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

일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장이라든가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보육료를 받는 경향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2개 시설이 너무 방대한 시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전체의 시설장, 아니면 경리담당자라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ㆍ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곤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새마을소득사업의 지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요?

예,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 해서 나왔습니다. 지원금이 300만원인데요. 그래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무이자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 독촉방법하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면 안 내신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덕남동의 김기현씨, 방림1동의 이성태씨, 대촌 양촌면에 사시는 곽향덕씨, 압촌동에 고범석씨 이렇게 네 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조치내용이 나왔을 때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통지를 발부해서 내년까지 납부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네 분들이 1명품을 생산한 품목이 덕남동의 김기현씨는 무엇입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실 때 감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마을계에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계로 넘어온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압촌동의 고범석씨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새마을지구 1품목 1명품, 1지역 1명품으로 해서 품목을 생산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인 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

죄송합니다.

것이 아니라 보증인 없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직원하고 결탁이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곽향덕씨 보증을 선 송태봉씨 같은 사람은 전 새마을협의회 회장입니다. ○

이것은 저희들 변명이 아니라 실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광산구에 있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산구에서 했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사실 얼마 지원금이 나갔을 때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독촉을 해서,.....

독촉방법도 있어야 하고 만일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 보증인한테 압류를 한다든가 결과가 내려져야 하는데 광산구에서 그대로 내려왔다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보증인도 없이 돈이 나가 버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실무담당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보증인이 없이 돈이 나가도 아무 관계 없습니까? ○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공금 관리를 잘못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분들이나 체납자들이 재력이 없다든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무이자니까 가져다 쓴 겁니다. 새마을지도단속을 하면서 전부 다 알면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상환기간이 좀 늦어져도 돈을 안 주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가 채권회수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도 없이 할 정도라면 채권확보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상환기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광산구에서 업무이양이 된 것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6년째입니다.

봤을 때 5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날짜를 보실까요? 92년12월10일 김기현씨, 이성태씨 93년3월30일, 곽향덕씨 93년3월30일, 고범석씨 94년6월입니다. 고범석씨는 날짜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간 지가 6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말일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뭔가 회수할 방안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시일내에 회수하고요. 이 사람이 돈이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 우리가 걷혀 있는 것이 1억2,004만2,180원을 지원을 했지요.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갈보리갱생원 복지회 4개소, 돈 지급하는 날짜가 그때 그때 해서 따로 어떤 체크없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1억2,364만2,180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준 날짜가 전부 다르네요? ○

예, 갈보리 갱생원 복지회 4개소에서 같은 날짜에 매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법인으로 형성되지 않은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인 받침이 되고 있는데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돕기성금으로 인해서 약간의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여러 개소로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왜 돈을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그것을 보니까 지금 4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숫자상으로 얼른 보니까,...... ○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시죠. ○

매월 이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 수준에서 이웃돕기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많았다 적었다 합니다.

인원에 대해 매 3만원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이죠? ○

예.

만약에 갈보리갱생원 복지회 4개소가 만약에 많은 인원이 나왔다면 다른 곳에서 빼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해야겠네요. 그런 실정입니까? ○

지금 비인가시설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의 현재의 잔고가 1,200만원 정도 있고 현재 시설의 규모나 운영실태로 봐서 인원이 갑자기 많이 증가할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현재는 1인당 변동인원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날짜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려고 하면 제 날짜에 꼭 들어가도록 주든지, 보면 지급하는 날짜도 전부 틀립니다. 주고 싶을 때 주는 겁니까? 주는 날짜가 같아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월23일 330만3,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달 2월을 보십시오. 2월24일날, 일요일이 끼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한 번 보세요. 지급한 날짜가 3월달에는 3월25일, 다시 4월달로 가면 4월23일, 별 것을 따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줄 때는 정확한 날짜에, 그 분들도 내가 봤을 때 이런 돈이 지금 들어올 것이다 하고 아마 예산을 맞춰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바에는 똑같이 제 날짜에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온 인원으로 몇 명이다 하면 그냥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나가서 합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날짜가 하루 이틀씩 차질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화재발생시에 참고할 자료 5쪽을 보면 80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 위문금이 있는데요. 그리고 영세민이 돌발했을 때 50만원이 지급된 분이 있고 30만원이 지급된 분이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지침에 보면, 제가 지침제공을 못 해드렸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공공근로자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서에 보면 1인 20만원씩 위문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을 개인적으로 줬습니까? 통장을 입금시켰습니까? 위문금이기 때문에요. ○

병원에 방문을 해서 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건축에 1억4,000만원이 왔다면 그 곳 주민들이 보조하는 보조비율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보조를, 자기자산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만이 보조가 됩니까? ○

주민부담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인데요. 지원을 한 것은 업무의 성질이나 아니면 난이도 또는 주민부담이 다소나마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총액의 몇 프로 정도는 주민부담으로 해야 한다 라는 명시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에는 주민부담은 1원도 없죠? ○

1억4,000만원 수치에는 없습니다. 다만 1억4,000만원을 그 액면대로 보조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등파크1차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보면 구 건물의 철거비용,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인데요. 신축으로 되어 있죠? ○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구건물 철거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증축을 한다면 구건물 철거비용이 들어 갈 수 있지만 신축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축과 증축의 차이점이, 신축은 대지위에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고 증축은 그 동안에 있었던 건물의 일부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증축이지, 현재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행위에는 신축이다 이거죠. 신축이죠? 신축인데 무슨 철거비용을 주민들이 냅니까? ○

저희들이 쓰는 일반적인 신축이라는 의미와 건축법상 정의로 되어 있는 개념상의 신축의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설적으로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신축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축개념과 신축의 개념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설적으로 보는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단지내에 같은 번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증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법과 우리가 통념적인 이야기와의 관계, 그걸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통념적인 것으로는 신축으로 불러왔는데 건축법상으로 본다면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 행위허가의 최종 결재권자는 청장이죠? (예) 분명히 청장이죠? 구청장. (예)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제4조 보조대상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비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이 건은 제3호에 해당되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겠죠? 보조 해줬을 때요. 어떤 내용으로서 보조를 해주었다고 생각됩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요.

, 권장하는 사업인데, 어떤 뜻에서 무엇을 권장했다고 생각하시냐구요. ○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의 사업으로서 그 일환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사회복지과 서류에 의하면 봉선2동 경로당신축에 따른 업무추진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감독 공무원을 상주시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사업명, 봉선2동 경로당신축 1, 2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건축 연면적 96.72㎡. 구비 1억4,000만원, 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4월28일자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남구청장이 통지를 해주었는데, 공동주택 행위허가 통지, 건설촉진법 제38조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내용은 증축입니다. 여러분은 신축이었죠? (예) 층은 지상2층으로 같습니다. 구조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연면적과 건축면적도 똑같습니다. 규모에서 여러분은 1층, 2층이 노인정이라고 했는데 건축허가행위는 지상1층은 노인정, 지상2층은 관리실. 여기 남구청장이 98년4월28일 건축허가 행위에서 2층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인정이 아니라 관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은 1, 2층 모두 경로당, 노인정으로 사업행위를 득하고 준공을 마쳤죠? ○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하고, 2층은 관리실이 아닌 복지실로 표현 했었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신축과 증축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축이라는 표현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념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축으로 표현했고 또 2층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복지실로 표현을 했는데, 그 복지실의 개념을 보면 복지분야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복지실로도 쓸 수 있고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리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포괄적 의미가 될텐데, 설계과정에서 복지실로 표현을 못하고 단순한 의미의 관리실이라는 표현이 설계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증축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주관부서인 저희들은 복지실,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설계상에 나온 그대로 관리실, 이렇게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업무추진상의 혼선이랄까, 또는 대외적으로 볼 때에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의 서류 어느 곳을 찾아봐도 관리실 개념,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의 개념은 하나도 찾을 수 없고 건물용도는 경로당, 노인 여가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1층만이 경로시설이고 2층은 아파트 관리소장 책상, 아파트 관리직원 책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비치장비 역시 모두 관리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일 직원을 상주시켜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실로 만들고 준공검사 때도 관리실로 되어 있었고 관리실이라고 표찰까지 붙어있습니다. 2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은 노인정.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직무유기지요. ○

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로 인해서 실은 사업부서인 저희과에서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관계, 모든 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연유로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했고, 지난 번 시 감사 때 이것이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행정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 감사지도는, 제가 결산검사시 지적한 훨씬 이후에 시 감사가 나왔었는데, 시 감사나 그 전의 감사 때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남구청장이, 사업부서만 다른데 하나는 경로당으로 신축허가를 해주었고 한 부서에서는 경로당과 관리실로 증축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리실은 시가 사회복지시설로 권장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개인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천지에서 관리실 보조를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중에서 남구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것이 문제에요. 가장 큰 문제고, 철저하게 보아야 할 청장께서도, 이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이었을 것인데 아마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며 분명히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지금 기부채납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랬죠? ○

예.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

건물부분만, 지상물권만 남구청으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권은 거주하는 분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보조를 해주면서 기부채납을 전부 받습니까? ○

예, 보편적으로 지원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은 남구청 청사겠네요? ○

그렇죠. 남구청 재산으로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용 및 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까? ○

관리비 같은 것은, 실은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그 쪽으로 유치하게 된 동기는, 당시 2층이 경로당이었고 1층은 관리실로 운영을 하고 있던 그 건물은 무등1차아파트가 건립당시에 무등회사에서 지어주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지반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그 집이 붕괴직전이 되어서 거기 살고 계시는 전 주민들이 우리 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을 내어 그 진정내용을 검토 한 바, 제가 의회에 근무할 당시였습니다마는 의회측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처리부서인 청장 앞으로 그것을 이첩을 시켜가지고 남구청에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당시에 봉선2동에서는 이 경로당으로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지만 여의치 못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방간에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가지고 무등1차 단지내로 경로당사업이 유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과정에, 동의서를 보면 경로당을 짓고 또 일부분을 복지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 어떤 내용의 기록이 없이 단순한 의미로 동의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 약간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이 현 시점에서 등기까지 넘어왔고, 또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하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통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과정상에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제가 동의서를 일부 보완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동의하는 과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나 복지실의 그 자체도 좋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 그런 것 등이 미비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측에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위임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송언종 시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 지원약속을 받고 봉선동 일반주민을 위한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이 대화아파트 단지내에 이 시설을 하고자 전 주민에게 동의서를 요구했던 바, 주민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또 물색을 하던 도중에 결국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무등1차의 자치관리위원장과 몇 사람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과 뜻이 맞아서 그 곳에, 무등1차 관리실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부채납의 승낙서가 전 주민이 아니고 대표, 자치위원장, 추진위원들에 의해서만 기부채납이 된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전 주민의 동의는 전혀 없이 추진 자치위원장과 추진위원회의 동의만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고 더더욱이 이것만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주민들은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전 주민들에게 받았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남구청의 건물로 사용하기로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당초 동의서 내용에는 기부채납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현재는 기부채납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마는 당초 그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주민대표들과 우리 구청과의 얘기 과정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위치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명시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본 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시 넣어가지고 동의서를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

거기에다가 이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이기 때문에 땅 소유권은 자기들 소유로 두지만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과,......

전 주민에게 받았습니까? (예) 그 자료를 왜 안 줍니까? ○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요.

받았습니까? ○

복사해서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받았어요? ○

그 날짜는 소급을 해서요. 그 내용을 주지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등기 후에 이것을 받았죠? ○

그렇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등기를 이미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요? ○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민법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남구의 고문변호사나, 또는 고문법무사한테도 여쭤 보았고 또 개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는 법무사가 있어서 그 쪽에도 문의를 해본 바, 이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종 있는 사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건립할 때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비용주체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크게 없으나 종종 말썽의 소지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절차상에 미흡한 것은 확실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한 것입니까? ○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무사,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법무사, 변호사에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지내에 있는 전 세대 중 한 세대가 반대를 해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니까요. 위임장 가지고 대표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현 민법상 소유권 이전에서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전 세대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소유권의 이전이 안 되는데, 어느 법무사, 어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랬어요? ○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지권,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권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는 말씀이고요.

언제든지 주민을 철거하라면 철거해야겠네요. ○

굳이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 라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죠. ○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그 진정의 내용에 들어 있는 욕구충족을 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어느 시한 점에 가서는 필요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사태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해주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거를 위한 선심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뻔히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것을 가져올테니까 모든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해주세요” 벌써 대화아파트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거부를 했고 모르는 무등1차에서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자치위원회 한상열씨가 어떻게 공사시행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까? 한상열이라는 사람이 건축가입니까? 아니죠? 한상열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과장님! ○

한상열씨 개인으로 거기에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대표성을 들어서 거기 앞으로 한 것 뿐이지, 그 개인의 건축경험이나 자질에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때 당시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때가 그 때와 맞물려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혹시 그런 분야도 개의치 않다 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부서에서는 절대 공평성이 없고, 더욱이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을 반환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상열이라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건축행위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한상열 개인입니다. (예) 한상열이라는 사람이 시공자이고 현장대리에요. 대리. 한상열씨가 자치회장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자치회장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더더욱이 기부채납을 받을 관공서 사무실을 여러분 말대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한상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공자이며, 더욱이 현장대리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감독 안 하셨습니까? ○

그 때 당시 서류를 보면 한상열씨가 추진위원회 대표로 그렇게 돼있구요.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의 허가서류에 의하면,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현장대리를 만나면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대금이 누구에게 지불되었습니까? 중간에 1차 기성금, 선급금 지급했습니까? ○

추진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명의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당연히 그래야죠. (예) 한상열씨가 받아야죠. 7,000만원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

대표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대표에게 갔어요? 7,000만원이 하도급자에게 가가지고, 한상열 개인이 했던 하도급자에게 가서 여러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이 줄 때는 그 대표한테 자금을 송달을 하고요. 그 사업추진은 추진대표, 그 사람이 해서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자요. 한상열이가 하도급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

그 공사를 보니까요. 건축법상 490㎡ 이하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업자를, 일반업자를 정해서 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별로 본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별로 도급을 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이면 직영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상열이가 직영을 해야 하거든요. ○

그렇죠.

한상열이라는 사람은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허가도 없이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아는데, 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자를 구했어요. 그러면 1억4,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액수죠. 얼마 이내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추진한다면 입찰을 붙여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받을 단체나 대표, 또는 개인이 직접 직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그 조항까지는 제가,......

회계과장과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바로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계과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조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보조금은 어떠한 액수라도 수의계약으로 한다 라고 적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나 대표 또는 개인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타당유무를 검토를 해서 보조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뿐이지, 입찰을 붙여야 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결정할 때 각 실ㆍ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및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했습니까? ○

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했는데 이렇게 직영으로 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

그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상열씨 개인이 직영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 구청에서 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상열씨가 우리 구청에 전혀 통보도 없이 하도급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상열씨로부터 하도급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조를 받은 자 또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할 시 언제든지 곧바로 원발주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자인 한상열씨가 하도급을 준 사실을 우리 구청에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서류를 봐도 없든데요. 있어요? ○

그 서류는 없습니다.

현장감독을 매일 했다고 하시고,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장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현장감독자 계십니까? 무등1차 현장감독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현장감독 일어서 보십시오. 현장감독 하신 분! 현장감독할 때 한상열씨가 시공을 했어요, 아니면 하도급자가 있었습니까? ○

? 왜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말 안 했어요? 관공서에서 많은 액수를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공청사가 되는데, 구청청사가 되어야 할 건물에 그러한 보고도 없이,......

담당직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니까요.

나오세요. 당연히 그 상항이 발생이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

보고 안 한 것은 사실이죠? ○

그런데 가시면 바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그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사실, 7,000만원을 한상열씨에게 줬는데 그 한상열씨는 바로 그것을 우리 구와는 무관한 사람의 통장에 넣어줬기 때문에 7,000만원이 그대로 통장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사실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한상열씨가 여러분이 보조해 준 50%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관리해야 되는데 한상열씨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관리가 되지 않고 바로, 무관한 사람의 통장에 그 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에요. 이런 사실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곳에 경로당을 짓느냐 관리실을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보조해 가지고 관공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 내지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편법 지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서류로도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업무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때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어떠한 외압에도 성실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민간인 보조법에서 마땅히 보조해야 할 곳에 보조가 되지 않고 관리실에 50%가 보조가 되었고 버젓이 노인들은 1층만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아주 호화스럽고 편안하게 몇 사람의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구청의 청사인양,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이 보조비율은 0%인, 기부채납 행위를 건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우리 관공서 보조는 100%고 자기확보율은 0%이다 이거죠. 이것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기부채납 행위를 했는데 주민도 동의하지 않은, 추진위원 몇 사람들이 동의한 사항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았을 때 소급으로 동의서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한지붕 아래서 최고책임자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최고책임자는 한 부서에서는 신축으로 경로당을 짓게 결재해 주고 한 부서에서는 결재를 요구할 때는 1층은 노인정, 2층은 관리실로 증축허가를 해준다 라면 이 최고책임자는 과연 무엇을 보고 해줬겠느냐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이 됐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지금도 갖가지 의혹, 1억4,000만원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하도급자가 가져갔겠느냐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여러 가지의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책임성있는 행정,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참입니다.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기초의회 감사라고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된 것도 기초의원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잘 아셔가지고 이후 이러한 위법행위 내지는 관리소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책임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업무과정에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금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감사에서 전반에 걸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행정벌을 받은 그런 지경에까지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동일건과 같은 유사한 일을 추진할 때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동별 배정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98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두 번 했습니다. 추석절하고 연말하고요. ○

모금 말씀입니까?

배정을요. ○

배정을요?

내용을 보니까 실제 세대수가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계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기준점은 생보자수 같은 것 하고 세대수 아니면 모금액,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보자수가 많은 동에는 아무래도 배정액이 많이 갔고 그렇지 않은 동은 차등을 두어 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급과 배정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매년 대명절, 8월 추석 또는 설에 필수품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불우이웃이란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한테 헌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98년도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크게 서너 분으로 350만원, 900만원, 58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큰 틀만 봤습니다. 실제 그런 가계, 업소에 가서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불우이웃분들한테 선물을 할랍니다 하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물건값을 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북구나 서구나 동구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건을 잘못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기는 잘 샀는데 기왕이면 남구지역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그 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 1만원 낼 것을 2만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구나 동구, 서구나 그런데까지 찾아가서 500만원어치, 900만원어치, 600만원어치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주로 추석 때하고 설 때 청소년이라든가 어려운 가장들 물건을 사서 줬습니다. 금년 설에는 멸치로 해서 사드렸고 추석 때는 참치캔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는 현금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개인들한테는 추석이고 설이기 때문에 돈으로 드린 것보다도 푸짐한 선물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적정한 물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일 값싸고 질좋은 데가 어딘가를 기준으로 하고 사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입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대리점과 도ㆍ소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점도 아니고 도ㆍ소매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기왕이면 남구업소에서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헌금을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자가 120명이 신청했는데 입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대 입주 승낙이 된 것을 보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건물은 한정이 되고 있는데 기존 입주자들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집을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기회가 되면 순번에 의해서 계속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접수된 순위에 의해서 입주절차가 이루어지죠? ○

예, 시청에까지 보고 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본 결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험관계인데 보험을,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어린이 상해보험, 가스보험을 넣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죠? (예) 그에 대해서 얼마를 넣는지는 모르죠? 영수증만 오면 넣은 것으로 확인해 주셨죠? ○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보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넣지 않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앞으로는 현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율에 맞춰 넣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근무를 하는 곳이 보험회사입니다. 이 쪽에 와서 보면 어린이 상해보험도 적게 넣은 사람도 있고 오늘 가서 보니까 정량을 넣은 보험이 없는데 그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적게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점을 점검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한 가지 자동차보험에서 문제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넣을 때 사단법인으로 나온 인가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쪽에 보험을 이관해 가지고 차보험을 넣으면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하자가 없이 되는데 만약 개인이 운송특약을 할증을 해서 보험을 넣더라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은 것이 나오면 할증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 크게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 해가지고 면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다른데도 등록을 해가지고 차를 몰도록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피할려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법적 하자가 없이 보험도 넣도록 공문을 띄워서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사고가 터질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단순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만 했을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있는 약관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 약관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러본 결과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암반이 나와서 그랬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김성수 전무이사의 말에 의하면 “암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진입로 도로개설이 98년9월2일에야 끝났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들어 다닐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개설이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 하고 암반이 나와서 지연됐다 라는 것 하고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착안해 주시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선금의 사용시기, 목적들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개 보면 선급금은 재료비나 노무비 등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봅니다. 이야기 도중에 터파기 장비 잔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재료비나 자재구입은 선급이 되는데 터파기 장비를 구입하는데 선급금 지급은 제가 그 동안에 공부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선급금 지급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원칙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도급 업자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당건설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업자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왔었어요. 전혀 선급금에 대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똑같은 프로테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없다 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하도급 업체라고 왔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그 업자가 있다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연이 된 부분은 진입도로가 늦어가지고 공정이 지연이 됐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암반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토량을 상무지구에 있는 매립장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상무지구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장마철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 과장님, 종합사회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5일 차이밖에 안나고 공기가 제대로 맞게 나가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25%로 이대로 간다면 5개월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공정이 50%는 되어야 되는데 25%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암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암반이 아니고 도로개설이 늦어서 그랬어요. 다행스럽게 암반이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암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일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공정이 지금 맞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전에 유관 부서들과 협조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숫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참고 자료 내용도 그렇고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이 현장자료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죠? 어떤 물품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