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계속되겠습니 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요령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때는 질의의 본질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8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농산과,산림관광과,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순서에 따라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감사파트에서 세세하게 감사를 하시겠지만 29페이지 수출농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지는 일본으로 되어 있고 참여단체나 대상품목은 여러가지로 수출예상액은 15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울토마토와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전남무역인데 이 회사는 요즘 풍비박산에 처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사가 나가 있어서 자기불 끄기에도 바쁜 처지인 회사입니다. 더구나 자료를 보면 수출할 것이라고 예상만 되어 있지 수입은 잡혀있지 않단 말입니다. 방만 하게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입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 방울토마토 1Kg당 2,100원, 오이 1,600원 거베라 1단에 4천원, 이것은 국내시세이고 수출시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전남무역이 이런 와중에 처해있는데 계약조절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임인택 위원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농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전남무역이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신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완숙토마토, 거베라 등 4개 품목이 수출계약이 되어 현재 수출 중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현재 400t이 계약되어 그중 함평천지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은 전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나산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은 남양무역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함평오이단지는 농협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베라 화훼는 주식회사 세운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을 보면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아직까지 수출실적이 없고 함평천지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에서만 방울토마토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실적은 방울토마토만 18t 수출해서 대금 까지 전부 수령이 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국내공판장에서 거래된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방울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많이 수출됨으로서 국내시장 수요가 줄어듬에 따라 오히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요즘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만 수출을 하고 말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본과 수출을 하려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일본으로의 수출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단가가 올라서 농가소득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전량수매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좋은것만 일본으로 수출되고 중질, 하질의 것들은 가져가지 않을텐데 이런 것까지 수출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내에서 이런 상품은 소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본 에서도 가져가지 않는 상품이라고 전량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과장은 핵심을 알으시고 핵심에 대한 답변있으시길 바랍니다. ○

당초 수출계약은 국내시장 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됐었고 계약 당시 중상품에 한해서만 수출키로 하자는게 계약조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품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품생산 비율을 본다면 중상품은 60% 정도 생산되고 있고 하품은 한 40%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품은 국내시장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택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농가육성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유인물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무역이나 계약 체결, 일본과의 대상품목 선정, 수출예산액에 대한 돈 문제랄지, 추진방법 등이 우리 군에서 일본 바이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으나 막상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농업단체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농업단체에 했다면 소괄호라도 해서 유인물에 표시를 해주셔야죠.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가서 중언무언하지도 않고 보충질의도 덜 할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서류를 봐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예산은 얼마, 방울토마토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치 당신이 계약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두번, 세번 보충질의하지 않도록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들은 말한 얘기죠. ○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에는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크라스 콤바인 5대를 지원해 줬는데 내역을 보면 손불에 2대, 학교에 2대, 대동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면에 고루 분포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다만 준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개량물고 지원이 라고 있는데, 사실 농산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까지 설치된 곳은 딱 한 곳밖에 못봤습니다. 보면 전부 집에 놔두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적어도 주무과에서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안했다면 설치하게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밭작물 기계화시설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크라스 콤바인이 특정지역에만 지원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보리를 적기에 수확하기 위해 금년에 크라스 콤바인 5대를 구입하여 손불에 2대, 학교에 2대, 대동에 1대를 공급해줘서 특정지역에만 배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각 읍 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확정지을때는 첫째적으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신청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개 개인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 것처럼해서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후에 보리재배면적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량물고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전농가, 전 필지에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급물량에 한해서 만큼은 모내기 전에 다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농사철에는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농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잃어버릴까봐 떼어다가 집에 놔뒀다가 이듬해에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농산과는 특히 주민과의 대민업무가 많고 농사업무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장시간 질의답변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 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 업무소관인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사업 보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 다음은 관광문화재업무소관인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 함해지구·사포지구 관광지개발, 일강 김철선생 기념사업,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고 수산업무 소관인 양식사업, 내수면 어업개발, 어선기계 공급사업 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으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산불 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날짜를 받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만 해놓고 안 하는 겁니까? ○

설정기간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봄과 가을이 되면 건조에서 위험해지는 시기이므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청에서 설정기간을 정해져 시달 해 줍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만 중앙은 3월 1일부터 입니다. 도에서 일괄지정 되어 내려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지내에서 산불을 안 나게 하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2월 중에 날 좋은 날을 받아서 전 주민들과 산불이 날 것으로 예정되는 곳은 밑에서부터 미리 불을 다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산불은 절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함평 전 군민이 한꺼번에 불지르는 날이다. 하루면 됩니다. 이틀을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산불 취약지와 논밭두렁 주로 산불 원인이 되는 것은 노약자들이 논밭에 나오셔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번져 나가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각대상지를 각 읍면별로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체소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신광 김철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땅 3천평을 아직까지 매입 안했습니까 진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초 함평 국도변에 있는 임씨들의 문중산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문중에서 매도에 응해주지 않아서 현재는 김철선생 문중의 대표이신 김달근씨라는 분과 상의하여 선생님의 생가마을 땅을 매입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영광 양돈장 짓는 곳과 가까워서 안된다고 해서 진즉 매입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까지 안됐군요. 한 7∼8년 전부터 매년 매입한다 매입한다 해놓고 한가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그렇고 또 손불 학산리의 이옥범씨에게 전복양식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죠? ○

예.

이 전에도 양식사업에 2천만원인가 지원해준 적이 있죠? ○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담 6천만원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별도 2천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한 후에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장어 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 봤습니다만 우리 함평에서는 전복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복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을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 청정해역에서도 물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함평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분이 자담 6천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돈만 소모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원 관계는 지재남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파악하여 보고 드리기로 하고 우리 본 지역이 전복양식장으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전문적인 관계에 대해 조사를 해본 후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월야면 정현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조림시설 내용을 보면 5개 지역 3억2,793만1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학교 월호지구만 군비 2,49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지역에만 군비가 투입되어 있는지, 또 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부담으로 2,523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5개 지역에서 다 자부담을 받고 사업을 실시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소상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월호지구에 군비 2,49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래채 취장이 있는데 제방을 통해서 모래운송차량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임도는 폭이 4m인데 5m로 하여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구간을 별도로 만들었 습니다. 우리군 수익사업을 위해 저희가 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평균 10%로 산주들이 내야 되는 데 낼 산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물량, Km 조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처럼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해보, 월야는 각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산주가 부담하지 않는 이 5백만원 만큼의 공사구간,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은 빼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보 금교지구나 월야는 암반이 없는 작업환경이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암반이나 이러한 작업여건에 따라 개인부담 10% 범위내에서 개인량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했던 물량은 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이도에 따라 사업비 차이가 조금씩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불 학산리에 이옥범씨가 전복양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두분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재갑씨라는 사람이 자부담, 도비해서 1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교육은 여수에서 받았구요, 그랬는데 작년부터인가 폐사되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기술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에 그 사람말을 들어보니까 바닷물을 이용할 때는 바닷가에 샘처럼 파서 여기서 바닷물을 여과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동료위원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이옥범씨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양식사업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금년 12월 10일인가 20일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겠죠? ○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사업비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범씨의 건도 사업비가 기재되어서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빠져 있어요. 자그만치 사업비가 1억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답변있으시길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기시달했던 사업은 폐사가 되어 버렸고 기술적인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옥범씨에게 확인해 본 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98년도 금년 1회 추경에기 반영이 된 것입니다. '99년도 본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 입니다. 13페이지, 김철 선생님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2억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액이 10억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98년도 부지매입비 6천만원도 겨우 확보된 상태이고 국가보훈청의 지원금 1억원도 확 실하게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비 5억3천, 기채 5억2천만원이라고 있는데 기부금입니까? 기채입니까? ○

기부금 입니다.

총 사업면적 3천평에 22억을 투자하여 생가복원, 동상건립, 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월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감사보고를 받다 보니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건립이나 생가복원은 그분이 태어나셨고 생활하셨던 마을에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상건립이나 공원조성 같은 것은 함평쪽으로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부지매입도 어렵다면요. 그리고 저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농민운동가의 선구자인 정한순 할아버지, 또 최근에 일어났던 함평의 역사적 사실, 사건,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었고, '76년 함평고구마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1억원 정도면 세울 수 있겠더라구요. 이렇게 엄청난 22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거면 기왕이면 함평 쪽으로 옮겨가지고 해보실 사업계획 변경의사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구요, 또 하나 14페이지,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에 대한 총 행사비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단 말 입니다. 축제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이 두가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광과장 윤종형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선생 기념사업은 수년에 걸쳐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보성의 서재필박사의 기념사업, 보성군 은덕면의 외가동네에다 현재 서재필 박사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철선생님도 서재필 박사 못지 않는 훌륭한 애국지사입니다. 때문에 서재필 박사 기념사업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22억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토지매입비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된상태이고 국가보훈청에서도 중앙에 알아보니까 IMF로 인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추세라 저희가 건의한 2억1천만원에 못 미치는 1억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건립이나 공원조성을 함평읍 쪽으로 옮겨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기초계획자체가 생가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연구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함평의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에 대한 기념사업과 고구사건을 위한 기념탑 건립관계 건은 앞으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타당성은 있는가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비축제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다가 도중에 서면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이 의원님들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용역을 맡길 때 이벤트 행사를 맡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축제 행사장에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전기시설, 화장실, 가로등, 엠프시설 다리설치, 수도시설 등 제반시설이 전혀 없는데다 또 첫회인 관계로 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총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선생님의 기념사업문제는 재검토 등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다음에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함평에 축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유채꽃 5만평, 자운영 75ha에 기 종자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운영과 유채꽃을 심어 노랗게 꽃을 피우게 하여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유기농법을 활성화 하여 함평의 먹거리 문화를 고품질화시켜 그야말로 자연농업의 실천 첫단계로서 혹은 이 지역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또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함평군민들에게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무공해 농산물생산 일환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볼거리제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제초제 비용이 올라와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제초제가 있어서 자운영과 유채꽃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좋은 토양을 조성해보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사업의 본질과 다른 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유채 5만평과 자운영 7ha를 심었는데 자운영은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유기농법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운영에는 뿌리혹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비료시비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볼거리 차원에서 꽂도 보고 비료 질소고착을 해서 효과도 볼 수 있는 유기농법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제초제 구입비가 계상된 관계는 유채밭의 제초제는 인력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밭 주변의 제방에, 제방의 높이가 약 1.5m 정도 되는데 검정교에서 학야교까지의 제방에 유채꽃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초가 너무 많아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제초제를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법을 이용한 무공해 농산물생산에는 약간 저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잡초가 너무 많다보니까 부득히 제초제를 사용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대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시간도 지났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곤재선생님 자산서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후손들이 과거 당국에 와서 우물개발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이 사업이 준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후손들은 여기에 우물을 개발해서 옛날의 정서가 그대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문화재로서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문화재 관계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물개발을 하고 준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물을 개발하지 않고 준공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서원에 대해서는 후손들과 저희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사업은 본사업에는 없고 문중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문중과 일단락 되었습니까? ○

문중에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은 장시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업무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으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구색 맞추기 위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밭기반 정비 추진계획에 보면 면적 65ha에 사업비는 16억 7,900만원이 서 있는데 59회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비가 8억 5,700만원 이었단 말입니다. 대상지는 똑같이 신광, 학교, 대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추진일정도 1차, 2차로 59회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에는 급수시설인 관정을 판 부분이 안 들어간것 이고, 2차에는 농로포장을 해주고 급수이용시설인 관정을 파줬던 것, 이것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표기를 해줘야죠. ○

당초에 할 때는 예상을 못해서 1차 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농로포장 했던 것과 관정을 파줬던 것, 이것이 몇 개소인지 아시면 여기서 보고를 해주시고 모르시면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주시되 무작정 액수만 맞출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설계서에 나온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핵심을 알으시고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업무보고 --- 이상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으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남진료소 있죠? 이 곳이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해 철거가 되어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이 진료소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남경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성남보건진료소 신축 이전관계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서해안고속도로 추진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98년 5월달에 의료서비스계획의 일환으로써 성남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키 위하여 신축비 1억2,3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계류 중에 있으며 12월 15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아는 분들이나 담당사무관 또는 국장들에게 전화를 해 본 결과 여기는 진료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다 국책사업에 의해 헐리게 된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12월 15일이 되어 봐야 알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꼭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성남보건진료소신축 이전관계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서해안고속도로 추진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98년 5월달에 의료서비스계획의 일환으로써 성남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키 위하여 신축비 1억2,3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계류 중에 있으며 12월 15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아는 분들이나 담당사 무관 또는 국장들에게 전화를 해 본 결과 여기는 진료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다 국책사업에 의해 헐리게 된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12월 15일이 되어 봐야 알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꼭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관계는 주민들이 구입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예, 180평을 주민들의 각출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송원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선진농업기술센터 조성 등 6개 항목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업무보고 ---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으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한우 고급육생산 송아지 입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죠? ○

예.

59회 때는 6천만원 가지고 50두를 사기로 했었는데 30두를 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반기 사업이죠? ○

예.

아직 소를 구입하지 않는 모양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6천만원으로 50두를 계획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관리문제랄지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두수를 축소하기로 하였고 6천만원은 30두를 사는데 다 쓰는게 아니라 30두에 해당되는 돈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추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축사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온 폭우라든가 여러 기상관계로 지연되었는데 이제 축사가 완료되어서 12월 중순경에 입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 30두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소를 묶어서 키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키울 경우는 보통 350kg에서 묶는데 이렇게 해서 550kg 이상 600kg 정도 나가야 제일 좋은 고급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우리가 소를 구입할 때 350kg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어린 송아지를 구입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아지를 사서 입식할 계획입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축산을 곁들일 계획이며 여기에 각종 사료 급여방법, 이런 것까지 규명해 내기위한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쌍자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연구 등을 위해서 송아지를 사서 입식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조희열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 업무보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업무보고 및 사전에 제출 받으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