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윤종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 일정 제1항 19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항목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한 자료외에 특별히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럼 바로 교통관광과 소관 감사항목 제1항목인 '98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9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잡아 넣으셨으니까 17명에서 장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법주정차를 해서 단속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걸 객관화 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뭐냐 하면 되도록 지속성이 있어야될 것 같아요. 나는 스티커가 5분 세워 놓았다가 끊겼는데 누구는 20분을 세워놔도 끊기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아주 속이 타더라구요. 누구는 5분이고 누구는 20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괄성으로 하지 말고 어느지역은 되도록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겠더라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만 되지 어느때는 하고 어느때는 하지 않고 이러니까 자꾸 재수없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 11명이 렉카차 2대로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공익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편법단속이라든지 안다고 해서 해준다던지 이런 것은 절대 안된다는 교육을 시키는데도 어떤 때는 항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가서 일을 조금 보고 왔는데 옆에 차는 약 20분이상 서 있었는데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같이 찍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판별하고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좀 입체화시키는 것이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선 경고장을 갖다가 붙이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바퀴 돌아보면 30분이 될 때도 있고 경고장의 효력은 몇 분정도 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경고장은 발부를 하면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전기사가 차를 두고 없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1시간이나 너무 지체되면 렉카차로 끌어서 일정한 장소로 갖다 놓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렉카비하고 과태료하고 2가지가 같이 나갑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고장이 붙고 그럼 10분이나 20분을 하던지 그 다음에 다른조가 다시 뒤따라 가면서 경고장이 붙은데를 그건 과태료 대상이 되는거니까 그렇게 하면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그런데 한번씩 가보면 진짜 재수없게 걸린단 말이죠. 다른차는 30분을 서 있다가도 마치 내가 가서 설때는 5분정도 밖에 안되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은 30분정도 서 있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재수없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일 같으면 하루종일 불쾌한 것이 그래서 시민들 뇌리에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구나가 이만한 위반을 하게되면 이만한 처분을 받는다 라는 것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응답식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부과내역을 보면 2,240건에 징수실적이 1,421건, 미징수 실적이 819건에 3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 내역은 순수하게 단속에 대한 실적내역입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아직 185건이 있고 독촉장 고지를 한 것이 112건, 자동차 압류로 통지를 한 것이 181건, 압류한 것이 341건 해서 총 819건에 33,37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판다던가 했을 때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98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난에 보면 잡수입이 체납액이 1,950천원, 과태료가 1,950천원, 과년도 14,65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자동차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단속보다는 사전 지도 계도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종전에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여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표지판이라던가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우선 눈으로 보고 지나다니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도로에다 단속요원을 상주시킬 대책은 없으신지?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명의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리고 직원들 3명정도가 같이 다니는데 사실 그 인력을 가지고 시내 전지역을 가서 상주하면서 하기는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오늘은 어느구역에 한다. 내일은 어느구역에 한다. 이렇게 순회일정을 정해가지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주차보다도 우선 단속문제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지가 객관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지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지역은 앞뒤로 빡빡하게 거의 7번국도 상에다 대놓고 있어도 단속이 안되는데 넓은 골목길에 대놓고 있으면 단속이 된단말이죠. 내가 시의원인데도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 저 앞쪽에 골목길이라 봐서 차를 내놓을데가 없어서 그쪽에 대놓고 그위에 사무실에 가서 볼일을 본단말이예요. 물론 단속지역이니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압니다. 단속지역이라 단속을 한다지만 시민이 볼 때에 일괄성이 없는 이유가 그런데서 되는겁니다. 이런 곳은 아직까지 단속을 안해도 되겠는데 단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속이 되어야 될 지역은 획일적으로 단속을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그런데는 오히려 안되고 이러니 객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하니 제가 그렇다는 것은 뒷전이고 말하자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시민 입장에서 느끼면 나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단속을 하기는 전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골목길 단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단한 정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그런 인식이 골목길도 아주 제대로 하면 되는데 하는데는 그렇지 않는데도 있으니까. 안광호 사무실 옆 골목에 대놓고 올라갔다 왔는데 단 10분 사이에 딱지를 끊겼어요. 이런 것이 내가 시의원이라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이렇게 당했을 적에 감정이 상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시정은 실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교통을 원활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건데 시민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교통관광과에서는 없애면서 행정을 일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알겠는데 거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안광호 사무소가 있고 세무서가 거기 있고 그리고 한동안 상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차가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서로 교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는 집중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한가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골목길 단속이 획일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도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걸렸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그럼 행정의 일관성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과가 되다보니 질문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주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또 김원오 위원님, 김건우 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 현재 대로변에는 주차단속이 잘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2대 때도 해당 소속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한사항이 있습니다. 향로동 붉은언덕을 아시죠? 그때 시정질문 사항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은 교통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공무원과 인근 파출소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가끔 저녁에 차를 타고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양쪽 대로변에 차를 얼마나 많이 대놨는지 뒤에 얼마나 밀리는지 서로 빼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곳에 만약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그냥 불에 타고 말잖습니까?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먼저 질의하신 주차장소는 총 10.16㎞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동 붉은 언덕에는 제가 김의원님께 처음 듣기 때문에 저녁에 한번 가보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2,240건에 90,930천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많이 부과가 되고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실적이면 이 사업체는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쳐서 17명이 운영이 되는데 한사람 앞에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급여가 나가지 않으니까 좋습니다만 17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90,930천원을 벌어들였다면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만 봉급을 준다해도 1년이면 약 240,000천원이 됩니다. 이건 경영 차원에서는 완전한 적자다. 계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개인사업체라면 벌써 문을 닫아야죠. 그러니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불법주정차 단속 수입도 좀 올리고 이것이 경영수입 측면에서 손해가 없도록 봉급이 나간다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사안은 원만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항인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상가 남은 것이 6동밖에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총 공사비가 2,481,000천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위당 공사비가 3,273천원이 들었거든요. 요즘 일반상가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금액대로......
원오
김원오위원
요즘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가도 2,500천원 이하입니다. 그렇다 하면 아파트도 공사비가 거의 2,100천원 내지 2,200천원 대에 끝나는 건데 고층아파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5층이하 아파트라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이것보다 더 쌀 것 같은데 1층 내지 2층 단층 상가가 평당 공사비가 3,270천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안에 공벽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제가 가본 견지에서 망상 상가를 가지고 평당 공사비가 3,270천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삼척동자도 웃지 않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때 당시 그 일을 맡았던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계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3,270천원의 금액이라면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에 각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150천원이면 그럼 일단 망상상가에 관해서는 대지비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대지비가 1,654평인데 거기서 대지가 250,000천원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래가로 친다고 하면 1,000천원 잡아도 1,600,000천원정도밖에 안되는 거니까 지금 상가 분양가가 미분양된 부분의 감정가를 더하면 4,289,424천원, 거기서 사업비가 2,481,000천원 여기에 잔액이 1,800,000천원 정도가 나온다 이말이죠? 그러면 쉽게 잡아도 1,500,000천원정도의 이익이 난 사업이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상 1, 2층 그런공사를 하면서 3,270천원이 평당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미관상 그렇게도 말하지만 이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미관상 그만한 공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그럼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사업비가 2,48,000천원이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건축 연면적이 아닙니까? 1,654평이면 사업비에 나누면 평당 1,500천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지면적 5,468㎡가 1,654평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 연면적은 758평입니다. 758평을 가지고 2,481,000천원을 나누면 단일 공사비가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은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수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상사가 미분양이 6동이 되어 있는데 총22개호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서론을 빼고 본론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단가관계에 대해서는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2개동에 6개가 마저 분양이 되었다고 예측을 했을 때 상가 총 공사원가 대비 분양금액 대비 수지분석은 얼마나 나오는지?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매각을 전체하게 되면 4,200,53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은 분양대금이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공사원가 대비.....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원가대비는 1,709,008천원이 분할금액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수지분석은 차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전체 원가대, 분양가해서 1,790,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이게 순수한 원가의 수익성이다 이런 얘기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 분양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22동을 다 분양해서 예정금액 4,200,538천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200,538천원이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4,289,424천원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상가분양 현황에서 낙찰금액은 분양으로 봐야되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낙찰금액은 이미 들어온 것 아닙니까? 2,551,883천원 그리고 미분양상가 6동에 대해서는 2차 재감정금액을 가지고 수입예정금액으로 봐도 되겠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4,289,424천원입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24억 가지고 공사비가 나왔는데 이자부분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이자부분은 이안에 별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를 따지면 차액이 또 달라지겠네요?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럼 두 번째 항목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 항인 '97년 이후 주요관광개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챙기는 동안 간단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주요관광지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98년도에 '97년도 사업과 '98년도 사업한것입니다. 그전에 한 것은 자료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윤종대위원장
그러니 '97년도부터 '98년까지 한 사업은 이외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윤종대위원장
삼화 무릉계 철굴개발 용역 같은 것은 '97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예산은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아닙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타산이 도립공원으로 의회에서 지정토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지금 어느정도 추진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안나왔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처음 당선하면서부터 얘기하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항이 모항으로 금강산 유람선도 결정되고 했지만 사실 오는 손님들이 여기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볼거리가 있고 하면 기왕 오는길에 일찍와서 구경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니까 관광객이 없다고 하지만 봄에는 많이 오리라 보는데 그럼 무릉계에 케이블카 같은 것을 놓는 사업은 실지 여기 와서 머무를 수 있게끔 실지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고 거기에 한번 갔다왔으면 하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케이블카사업 같은 것이 관광개발 예정사업으로 만들어져서 동해시가 우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김건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사업이고 해서 장래에 예산확보가 가능할 적에는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의회 의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돕고 허가관계만 잘 처리한다면 될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각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추진할려고 하지 않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해서 현실로 오는데 이것이 지금 의지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설계를 내가지고 실제로 해보겠다고 시에 드나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누군가가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을 때 누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설계를 실지 해가지고 와서 허가를 운운하다 간 사람도 있다고 의장님에게 들었습니다. 2대 때와 1대때 그렇게 하다가 가셨다고 들었고 환경단체에서 보기에는 환경을 해친다 해서 결론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니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구체화되지 않고 얘기도 하다가 끊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교통관광과에 관광개발계획으로 어떤면을 논의를 해서 민자를 투자할 의지라는 것을 구상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답변이라보다 제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력을 보인 사람도 없고 제가 그전에 외부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겠다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여기 서류상에 보면 천곡동굴 문제가 없는데 천곡동굴 문제는 어디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계획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서류 내역에 보면 주요관광지라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천곡동굴도 주요관광지로 보고 있는데.....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건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나왔지 관광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목이 없습니까?
윤종대위원장
관광지 현황인 여덟 번째 항목에 다루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의지를 갖고 개발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시 관내에 직행버스터미널 위에 있는 육교가 지금 하나 뿐이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동호동에 가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호동 어디에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동호초등학교 앞에.....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효가동에 말이죠 제가 다닐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효가동 광장에 교통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다 보니 등·하교시에는 난장판입니다. 그쪽에 육교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리는 그런 계획보다도.....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교통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만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요즘 차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시내 가다보면 똑바로 가는데 교통신호등은 별로 장애를 받지 않는데 예를 들게되면 천곡동 현대아파트에서 삼척으로 나가는 바로가는 길하고 동해경찰서 옆에서 평릉으로 가는길도 똑바르게 요즘 새로 지은 항만입구 거기는 북평으로 쭉 나갈 수도 있는데 꼭 신호대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1차 도로로 해서 쭉 나가는 것은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같이 서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바로 나가는데는 신호장해를 받지 않는데 같이 서게 된단 말이예요. 바로 가는 것은 계속 소통시키면서 좌회전으로 같이 나가면 될텐데 같이 지체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천곡 현대아파트에서 북삼동 삼거리까지는 7개 구간은 교통신호등 무선연동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대충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터미널에서 발한동까지 하고 또 점차적으로 해안도로도 할려고 계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고 겸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좌회전하고 동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윤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교통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가시다 보면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속도를 줄여라 이런 표시판이 교통표시판이고 도로표시판은 거리 어디에서 몇㎞, 북평에서 삼척까지는 몇㎞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우리는 교통에 대한 안전도 그런 표시는 교통표시판이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의 명칭부터 교통관광과로 되어 있으니까 건의 측면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문삼거리에 가보면 표지판이 단면표시입니다. 뒷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망상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강릉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시내로 들어갈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그걸 또 모르고 단면표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관광홍보 측면에서 그지역의 어떤 이정표도 아니고 관광표지판 정도로 해서 지역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 설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쇄운동에 육교다리를 알고 계시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1년에 인사사고가 몇건씩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육교 바로 밑에는 쌍용 올라가는 철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기차 풀카인지가 난간대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철길 밑에 출렁출렁 거리는데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그 질문전에 교통표시판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표시판 설치는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러면 교통표지판은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교통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거기 인근에 교통표시판은 못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보면 야간에 자동차 불이 비치게 되면 회전하는 반경표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난간대 철파이프 20m인가 15m짜리가 있는데 그거 치고 넘어가면 15m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담당직원분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년에 평균 4건이상 대형사고가 납니다. 아주 큰차들이 커브를 돌때 원심력 반경에 의하여 80㎞만 달리다보면 원심력 때문에 꺾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시 자체에서 해주시고 시 자체에서 성립이 안될 때는 사전에 경찰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예방에 적극 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바다낚시터 개방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통제 완화를 위해 조치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초도 동해시에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부에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주문진이나 속초를 가면서 해안선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지켜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전 국토를 토끼장안화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지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안에서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 내지 삼척, 강릉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바다를 막아놓는다 라고 하면 외지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이겁니다. 특히 동해안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는 바다가 없는 상태에서의 관광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전쟁 억제력을 갖게 되는 그런 국방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될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동해, 관광동해 말로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부대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망상해수욕장에 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추암, 한섬, 어달 이런 곳은 동해에서 거기를 빼놓으면 외지사람들이 특히 추암은 일출의 명소 아닙니까? 일출 직전에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이렇게 출입통제를 하는 하물며 철조망을 쳐놓아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사진을 찍어도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유만 부득인데 거기다 철조망을 첫째 쳐서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이러면 동해시 앞날이 남감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관광효과가 크다 라고 생각되는 지역 네군데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부에다 공문을 여러번 보내고 군부에 찾아가서 사단장도 만나보고 작전 참모들도 만나서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다하면서도 국방이 우선이지 않느냐. 간첩이 항시 통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강조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의지력을 가지고 계속 조금이라도 낚시군들이 즐길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안전은 어느 한쪽도 무시되어서도 안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제가 바다낚시터 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발언에서 관광과장님을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여기에 보며 낚시터 개방을 위한 군부와 협조 추진에 대해서 보면 한섬방파제 500m 구간은 주간에 한하여 허용 통보라고 했는데 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풀로 24시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밑에 보면 육군 제2352부대 작전 참모 면담 지역현황 사항과 주민과 여론 적극 수렴 재검토 요청이라고 했는데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리가 작전참모를 만났는데 그분이 오신지 3일밖에 안되어서 현장을 잘 모르니 그 현장을 가보고 공문에 대한 해답을 해 주겠다 해서 해답은 국방문제로 그래서 일부 치우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작전참모도 좋습니다만 작전부사단장을 한번 만나보면 박준식 대령이라고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68사단이 아닙니다만 제가 68사단때 두 번 들어가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저번 발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변 주변에 대문이 있고 쪽문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가능하면 쪽문을 허용해 주겠다고 구두상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기를 4분 발언에도 제안을 했고 낚시터를 제공하여 낚시대회등 동해시민이 즐길 수 있고 외지인이 오셔서 낚시대회를 시 전체 행사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통제가 폭넓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안해봤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제가 내년 초에는 낚시동호인을 통해서 만남을 가진 뒤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낚시대회를 하던지 전국 낚시대회를 하던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폭넓은 과제를 가지시고 행사를 하신다 하면 보이지 않는 거양효과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낚시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지 동해안은 바다를 빼고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관광지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국방문제도 사실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군부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간첩이 침투해서 사령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도 뭔가를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철조망 막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어떤가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공감하듯이 철조망을 막았다고 해서 간첩들이 드나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이 그런 생각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볼 때 현실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군부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문제를 그런 대화로 끌고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실제 군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다가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첩이 넘나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문제는 군부의 높은분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전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증명하라고 하면 수십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간첩을 막는 길이냐 반공하는 길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방법을 그렇게 일깨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다가 열리는 것은 동해시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관광과의 소속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동해의 정책이라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집행부의 논의가 되어가지고 군부와 협약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김진엽 위원님과 성격을 같이하는 질문입니다. 바다낚시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낚시터 개방후에 전국적인 대회나 민간단체를 유치해서 개방된 낚시터를 이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개방을 하는 것을 개방을 위한 노력의 대가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관광부서 업무를 보기도 했지만 그당시에 개방만 해놓고 후속적으로 실제적 수입을 위한 노력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기도 힘드니까 낚시협회라던가 민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던가 해서 우리지역에 수입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건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인 버스노선 운행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건, 보건소 6건, 녹지조경 5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 과를 가지고 너무 오래 했는데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윤종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촉박할 뿐더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6번째 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공5차 경유 20회, 주공5차 경유 16회 총 3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5차에 계시는 통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된 노선을 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선 노선위반을 하게되면 기사는 경고를 주고 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2건에 180만원을 물렸습니다만 90만원정도 과징금이 나갑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오늘 공익요원을 풀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엄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그리고 벽지노선은 도비입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어찌되었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잘 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잘 안온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하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던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관내 주공 5차 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의 경우 이용 대상주민이 3천여세대나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대다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뒤에 있는 벽지노선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산정기준은 분기별로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강원여객과 동해상사로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원오
김원오위원
버스회사에게 벽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다녀야 된다 라고 관공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거기다 차를 투입하고 기사를 투입하고 유류를 투입하고 해서 강제로 가라고 할만한 근거가 어디 있는겁니까? 물론 그사람들이 다른 노선에서 이윤을 챙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도 하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제로베이스 정도는 맞춰져야지 운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정도가 되는지?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수입으로 봐서는 당연히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시도 하고 수입을 따지면 다닐 수가 없죠.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2쪽에 강원은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원여객이 오타가 났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강원여객에서는 4회, 동해상사는 2회인데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2회와 4회의 지원금액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만 14쪽에 보면 발한, 삼화 노선으로 A마트 경유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쪽하고 옥계쪽 분들이 A마트를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서 말하자면 대형 쇼핑공간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척선과 옥계선이 A마트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삼척, 옥계 다니는 버스를 A마트 경유를 ....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삼척 시민들이라던가 옥계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 발한, 삼화가는 것은 A마트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닐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 항목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일곱 번째 항인 자가용 10부제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공직자 자전거타기 운동전개 대상으로 자가용 출근직원 공직자 솔선수범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사전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은 마지 못해 본 시책에 따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외면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생각도 하지 않는 실정인 것 같은데 본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강제로 구속할 법적근거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활성화대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제를 구현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강제로 할 수 없는 민간업체에는 각종 요금할인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어폐는 유류가 10∼20%의 요금인하를 해달라 민영주차장은 주차료 10∼20%를 인하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한번 모여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공직자 자전거타기 운동전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 대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출퇴근만은 자전거로 하자는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내놓은 특수시책입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이런 시책이 중도하차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최대한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8월달에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제작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5,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의회에서 8월 2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티커 배부는 하루이틀 전에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용이 전용을 한 것이 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몇대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차한 차를 며칠을 두고 유심히 살펴봐도 홍보스티커를 붙인 차는 한 대도 못받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제가 그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실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그리고 스티커를 저도 붙이고 다닙니다만 공직자들은 대다수가 붙이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상당수가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들은 잘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7항을 마치고 다음 8항 관광지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체적으로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관광수입이 줄었네요?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천곡동굴이 이렇게 준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97년 10월 이후에 인근시 동굴인 환선굴과 용연동굴이 개관이 되어 관람객들이 분산되어서 줄어든 원인이고 '98년도 IMF 한파가 무너지면서 관광객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관광지역 감소부분 IMF등 이런 요인이 작용했겠고 그리고 인근의 환선굴이라던가 용연동굴 이런 것에 관한 대외 경쟁력이 천곡동굴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천곡동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하면서 지나가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천곡동굴만 바라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천곡동굴과 연계한 이미 천곡동굴이 다른 동굴과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부가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동굴을 가보셨겠지만 길이가 조금 짧고 볼만한 것이 단순하고 해서 총 1,400m입니다. 그런데 개발한 것은 700m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을 다시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굴개발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그 위를 이용해서 편의시설 내지는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저번에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을 복개천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특산물센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하는 도중에 지금 들어가는 매점에서 반발이 심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놀이터시설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구상을 줬으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천곡동굴에 1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입장료 수입이 233,098천원, 주차료가 37,58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경영수지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동굴은 94,188천원이 플러스되었고 무릉계곡은 28,972천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광지 수입은 65,219천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릉계곡이 흑자인지 알았는데 적자입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주차료 받는 시설비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천곡동굴이 연 2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올해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에 자동매표기를 설치 운영한 결과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우선 인력은 절약이 되었고 제가 작년에 해수욕장이 끝난 뒤에 와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 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입장료를 없애고 대신 주차료를 늘여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실적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측면말고 제가 바라보는 것은 자동주차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니 관광차가 망상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 지체가 되더라.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의 교통혼잡이 빚어져서 완전하게 개설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더라 거기에 한번씩 갔다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박에 들어가서 민박료를 하루 4만원이나 5만원을 주면 민박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샤워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돈 전체금액과 해수욕장에 들어왔을 때를 계산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입장료는 받지 않더라도 며칠 묵으면 주차료부터 계산해서 또 거기와서 샤워하는 샤워료 등등 따지니까 또 그안에서 숙박을 한다하면 여관 숙박비까지 따지면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숙박을 하는 것이 낫지 해수욕장 안으로 안들어오겠더라. 그렇게 되면 해수욕장 내에 있는 상가들이 운영이 안된다. 이런 여론도 빚어지고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동주차 시스템을 빨리 진입과 절차를 출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기 전에는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도저히 내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체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출구하고 입구에 하나씩 더만들어서 양쪽에서 할 수 있게 해서 체증을 없애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두군데씩 만드는 겁니까? 입구에도 2개, 출구에도 2개.....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입구쪽에는 망상 민원센타 앞쪽에 주차하는 곳이 있고 북쪽으로 가서 큰 주차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는 놔두고 망상 민원센타 앞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단기시설을 하나더 보강할려고 합니다.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입구쪽은 그렇게 하고 출구쪽은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이 바깥에 2개다 있어가지고 하나는 바깥에 있는 주차장 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안쪽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현상이 해소되리라 판단해서 내년도 계획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쪽 지역주민들 다수가 저한테 그런 여론을 제시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안을 예산에 방영시켰다고 하니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다음 한가지만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주십시오. 관광객이 와서 즉 바깥에서 숙박하면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관광객으로부터 징수를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망상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사계절화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단계말고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사계절 관광지는 민자유치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에 할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항목인 민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민자유치상황을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망상관광지 및 유원지개발 또는 민간자본 유치지원 기본협약을 '97년도 5월 23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제반절차 수행에 따른 선행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현황은 망상동 393-11번지 일원입니다. 조성계획 승인 면적은 142,790㎡인데 관광지 지정면적은 690,700㎡입니다. 관광지 확장계획 면적은 759,7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를 하는 회사는 보라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구상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실지로 한 것은 남양사 부지를 연부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헐었습니다. 지금 헐어서 그 일대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워터파크, 수족관, 영상관, 비취콘도 1호동, 2호동, 신여타운 비취콘도 3호동인데 유람선 선착장, 요트계류장 육상 정박장, 클럽하우스, 신여타운 마리나 콘도, 관광호텔, 일반호텔, 식당가, 크리스탈 파노라마 열차, 단지내 기반시설, 도로, 망상역 연결부 이렇게 해서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금 보라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협의를 한 이후에는 지금 건설과를 통해서 공유수면 면 매입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는 도 허가사항이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문을 올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동해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매립허가가 가능하겠느냐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보라 얘기는 국방부에는 협의가 됐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용역을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용역을 줬습니다. 동해안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용역을 맡아서 우리시에 와서 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해수보에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수부에서는 망상해수욕장의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하다 이렇게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노봉해수욕장 공유수면은 보호가 불가피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매립허용이 가능하다. 해안선에서 연안 유격쪽으로 75m 이후 지점을 검토를 해라. 유람선 선착장 매립 불가 그 다음 마리나 건설 예정지 정밀한 과학적 조사후 재검토 해변매립은 유람선 선착장은 매립 불가다. 필요한 경우 마리나 시설에 포함한다. 마리나 시설은 정밀한 과학적 조사후 재검토 해야된다고 아마 통지를 아직 하지는 않고 여기에 이렇게 통지를 해놓고 전문 교수들을 해수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도 오고 각 전문가, 해양연구소 이런 곳에서 와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시의 입장을 거기 가서 얘기하고 교수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에 계신 교수들은 이것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뒤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고 강릉대 교수나 강원도 영동지방의 교수들은 아주 열렬하게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 곳에 5일정도 스키 타러 와서는 이틀만 타고 나면 지루해서 관광지가 없냐고 묻는다고 그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계한 관광지를 동해시에서 마치 이런 계획이 올라왔으니 적극 해야된다고 4시간동안 서로 열렬하게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강원도에서 내려오겠지만 통보는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유수면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고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보라에서 직접 와서 사업계획을 우선 공유수면이 허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획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만 나면 그쪽에서 돈은 없지만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유치설명회 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우리한테 보라고 가져왔는데 적극성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한번 내려오라 해서 사장이나 부사장이 내려와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하고 매립허가가 난 뒤에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연관해서 타협하면서 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중원개발에서 시설한 것 이건 지금 중원개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중원개발에는 영구상가하고 비취장 여관하고 썬라이즈 여관하고 유희시설은 사유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중원개발 사유지인데 이걸 중원개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줬습니까?
중원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이 당초 중원개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원개발도 보라건업과 동일하게 당시에는 분홍빛 계획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보라건업에서 들어올려고 하다보니 중원개발에서 북쪽은 차지하고 있고 남쪽이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또 들어와서 땅을 사놓고 지켜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6천억이나 되는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 시점에서 가능한 사안이냐 말이죠?
우리시에서도 먼저 중원개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보라건업이 들어와서 그런 전례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가 되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하는 식으로는 안되도록 사전에 모든 검토가 되고 그리고 주민여론 등이 수렴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몇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관계업자 대표를 불러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회 기회를 갖겠다고 하고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의회와 긴밀한 유대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런 오해같은 것도 많이 불식시킬 수 있고 우리가 의정을 하는데 대시민 관계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유념해서 자주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감을 갖도록 그렇게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업자가 와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한 특별한 질의를 마쳐도 안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홉번째 항인 민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항인 망상해수욕장 경영수입 사업계획으로 시작한 해수욕장내 민간위탁경영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제가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고 행정동우회 야영장 위탁금 미납금이 소유재산 압류등기를 해놨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압류등기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산가치가 뭡니까? 송정동 654번지 대지 1,491㎡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어떻답니까? 첨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행정동우회에 갔었습니다. 행정동우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행정동우회 회원끼리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당신이 회장인데 회장이 회원도 모르게 이사회 의결도 없이 망상해수욕장 상가를 위탁을 받느냐 그리고 입찰금액을 납입을 안시켜 가지고 행정동우회 독촉공문이 오고 회장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사안까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순성 회장님은 올해로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거기에 참여한 사항도 없고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적도 없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홍순성이 계약에 참가한거지 이건 완전 불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데 대한 앞으로 홍순성씨 의견이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행정동우회에서 참석을 한적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사람들 직인을 분명히 찍었습니다. 동우회 회장의 직인을 찍고 사인을 거기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직인만 가지고 행정동우회에다 압류를 해야되는데 사인을 찍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이건 개인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해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지금 송정동 대지가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압류해가지고 본인은 12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압류하지 말고 봐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자기는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던지 갚겠다는 얘기죠.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문제가 다발적인 시설물 임대신청의 문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법인체나 지역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왕왕 단체의 어떤 중지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나 임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문제가 발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윤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입찰이 있고 지정위탁이 있는데 지정위탁은 야영장이 대형야영장은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그건 입찰로 했고 그런데 소형야영장은 중원개발에서 하는데 이건 중원개발 부지라면서요?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시에서 돈은 왜 받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부지가 중원개발이 아니라 시설물 차양텐트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을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한테 주고 이익금에서 50%를 우리한테 내라 이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물을 시에서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자기들이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기들 땅에다 자기들이 시설을 다했는데....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시설물은 자기들이 했지만 우리시에서 50%를 받기로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 중원개발 땅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중원개발 땅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야영장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것을 사용하니까 그런 명목으로도 받는다 그렇게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백사장 300개 차양텐트 있잖습니까? 이것을 중원개발에 지정위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사장은 소유가 누가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중원개발이 차양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해 주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언제까지 지정위탁 합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양텐트는 중원개발에서 손을 떼고 민간으로 해서 입찰을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의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건 검토를 해서 또 중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쌍반간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미 동해시 행정동우회라 하면 사실 공무원 하시다 나와서 모임을 갖고 하는 건데 이런분들이 나와서 야영장 해변상가 뒷편 대형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운영하는데 3천만원이 되는 입찰비를 내고 했고 차양텐트 이것도 상당한 이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날씨가 고르다 라고 하면 이 3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내놓고 얘기해도 진짜 의혹스런 겁니다. 그사람이 뭔데 그렇게 주느냐 이거죠. 가령 3백만원을 주고 당신 해보시오 하면 제 생각에는 줄을 서리라고 봅니다. 이미 중원개발은 망상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나 논의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이런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깁니다. 이건 언제까지 지정 위탁한다는 기간은 없습니까?
그럼 내년이라도 당장 안됩니다 하면서 입찰로 합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정 위탁한다는데 언제까지 라는 것도 없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누굴 준다 하면 권리금도 달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윤종대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대 의회에서도 해마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늘 오늘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협의해 보겠다. 올해 해수욕철에는 꼭 어떤 대책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백사장 챠양텐트에 대해서는 내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구절절 내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도 많고 하니 차양시설은 '80년도 당시는 A, B, C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위탁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시고 가장 문제가 되고 행정 집행부에서 그당시 지금 당시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당시 공무원들이 특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위탁을 주자면 L형텐트나 차양시설을 시에서 준비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야 위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사안을 주문을 드리니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민간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십시오.
윤종대위원장
당부의 사항이나 앞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다시 이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이 다 그렇겠지만 교통관광과의 업무는 우리 주민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아무쪼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교통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녹지조경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지금 위원들이 모두 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윤종대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수질평가위원회에 가야되고 또 정낙진 위원님 하고 김건우 위원님은 3시에 가야되니까 녹지조경과는 질문이 많다고 하니까 뒤로 미루시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협조를 하시면 꼭 지적사항만.... (위원석 소란) 순서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유인물에 나온 사항말고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녹지조경과는 5개항인데 첫 번째로 산림훼손 허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후에 물론 복구는 잘 이뤄지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혹시 감독 소홀로 해서 불이익에 대한 초래가 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복구가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기 예치된 복구를 가지고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금년도에 신규 허가한 한건은 도로사업소에서 제도의 자재를 내보내서 신규로 한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즉시 저희들이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고사항으로 혹시 앞으로라도 감독의 소홀을 끼쳐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7쪽 쌍용자원개발에 4,552,000천원 복구예치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에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복구비 예치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지금 동해시에 산림형질변경의 1건으로 쌍용자원개발의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이드에서 도시형질변경 허가하고 국유림에서 하는 것은 국유림사업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건 알수 없고 4,552,000천원은 보증보험증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자원개발 1건밖에 허가면적이 없고 두타산이 사실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개발 이름으로 훼손되는 입장인데 복구계획이 4,552,000천원이 있는데 복구계획은 정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을 바로 세워 훼손을 복구할 수 있는 척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 지금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구계획이라도 제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명심해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1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임목벌채 허가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녹지조경과에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두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협조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녹지담당 김진종, 산림담당 장철호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계장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항 미래의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달방댐 하측에 사토장하고 분토장이 있어서 거기다 옷나무나 견과수를 심어가지고 가꿔놓고 관광객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환경하고는 관련이 안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절대적인 환경친화적으로 생각해서 미래의숲을 조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먼훗날에도 후배들이 놀러 왔을 때 보기좋게 경관도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숲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많은 숲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부곡수원지라던가 여러 가지 기존 숲을 비교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왜 그런가 하면 미래의 숲 조성사업 추진 상황이라 해서 제목이 너무 좋은데 조성면적이 40,000㎡니까 약 12,000평정도를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미래의 숲을 조성한다 라고 하니까 어쩌면 말은 그런데 용두사미격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숲도 가꾸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5헥타, '97년도에 5헥타, '98년도에 8헥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망상동사무소.....
원오
김원오위원
수목식재는 2,000본을 하는데 이것을 식재해 놓고 살아나야 되는데 활착율이 얼마나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한번 조사를 했고 요근래 하자보식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6%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범위도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숲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지금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책상 명의가 자꾸 바뀌는데 내년도에 미래의 숲 차원이지만 경관조성이라 해서 망상동 일원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받는 감으로는 미래의 숲이라면 시민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여건이 산림지역이 인근에 있어서 조건은 좋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시민들의 휴식이 되는 정서적으로 많은 공간이 될 수 있는 제대로 투자해서 한곳이 되더라도 그런 공간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랜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숲 조성사업이라 하면 상당히 듣기 좋고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숲 조성이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전시 효과용으로 하시지 말고 가능하시다면 진실되고 뭐든 하나의 시작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도 심여를 기울여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항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항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산림보호를 위해서 항공방제나 기타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수간주사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에 링겔주사를 꼽아 놓지 않습니까? 효과가 과연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는데 방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식하고 링겔을 꽂아서 장시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보통 조금 죽어가는 나무에다 지나다 보면 링겔병을 메달아 놓은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노송이 생기를 찾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진공상태에서 체관을 따라서 영양분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생장촉진제라던가 아토닉이라던가 아가톤이라던가 여러 가지 암모니아, 마그네슘이나 이런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한테 포도당 주사 놓는식으로 놓는데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고 엽록소가 부족한 뿌리가 인접지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하는데.....
한식
최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110헥타에 총 지원이 들어간 것이 248,000천원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보면 솔잎 등이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간주사나 항공방제 이후 어느 정도가 지나야 솔잎을 생식을 할 수 있으며 몸에 이상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항공방제는 엽면시비인데 비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해충약제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줘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관계가 없습니다. 수간주사는 저희들이 맹독성 약을 나무에 구멍을 뚫어 지관으로 올려보내서 하는데 그 약이 전부 소모되는데는 약 한달이 걸립니다. 2주 올라가면 2주 없어지는데 그 자체의 약효가 나무에 잔류하기 때문에 잎에 남아 있는 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내지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면 관계없지만 그래도 약을 놓았기 때문에 그 약의 잔류성분이 나무에 남아 있다고 해서 1년 이내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채취해서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약 30일내지 60일 심하게는 1년까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방제지구 지역에 홍보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이 지역은 몇 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특히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것이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합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산 입구 같은데 안내판을 꼭 설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잖습니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가서 작업을 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피해목 벌채하고 피해목 정리 및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삼척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숲가꾸기라던가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제 거기는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아닙니까? 거기는 숲을 조성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지금 피해목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조림할 수 있도록 굴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춘기에 대묘조림이라고 작은나무 조림해서 완전히 산림복구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식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나무를 전부 심어서 복구할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각종 지장목이나 무육간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톱밥제조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톱밥제조기에 원료로 사용할 나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간벌 등으로 인해서 생긴 임목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됩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관내 유기농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수목 20여차는 지원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라던가 각종 도로변에 나온 수목이 있으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4항은 마치고 제5항 도시공원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공원이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시는 공원 조성된 것이 별로 눈에띠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발한공원 조경공사,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공사 이런 공원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합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라고 기본계획이 설계되면 저희들은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골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그 지역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실시계획이라던가 그렇게 다시 수립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도 공원조경공사를 했다던가 시설물 도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임시적인 방편 또 임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 이런 차원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정확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투자라고는 볼 수 없죠?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9월 22일날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 녹지조경과에 공원관리업무가 넘어와서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74개소의 도시공원이 2개소, 도시근린공원이 1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사실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부분적으로 극소수로 사업을 실행했다고 봐야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파트씩 맡았으면 좋은데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어려운 시재정 때문에 공원까지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내 중심부나 이런곳에 많은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원소유 토지주에게 재산적인 보상도 주지 않고 다년간 재산권만 침해를 시켜서 이용가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로부터 보상도 못받고 그러니 주민들의 여론이 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으로 공원을 조성하던가 아니면 풀던가 둘 중에 택해서 좀 해달라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74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재원은 지금 현재정으로 봐서는 요원할 것 같은데 1개소라도 시내쪽 시내는 땅값도 높고 이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그럼 공원을 지정한데부터 개발을 하던가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면적이 400㎡인데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그런 것을 먼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른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녹지조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인물에 나온 사항 말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계장님들 모두 몇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두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지금 민원이 와서 못왔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오신분들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김진수 보건담당, 신승환 위생담당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의 업무협조가 있으시면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6개항이기 때문에 한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항 최근 3년간 주민이용현황, 예산현황, 인력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비로 해서 보건소를 확장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청사신축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인해서 '97년도 8월 2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증축계획 보고를 '97년도 8월 4일 도에 보고하고 '98년 4월 20일 실시계획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98년 10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9억원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98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가 12월 3일 904,135천원이 국비보조가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99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한다고 공문이 지시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다시 짓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현재 후보지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옆 해군아파트 앞 현 보건소 옆으로 3개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성회관 옆이라던가 아니면 해군아파트 앞은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현 보건소 옆에 대지가 371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현재 보건소를 사용하면서 같이 이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증축하는 것은 완전히 진료센타로서 진료업무만 하고 현건물은 사무실 건물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전문의는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과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사 두분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중 인건비란에 보면 기타 인건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기타는 인건비가 아니고 모든 보건소의 사업비입니다.
김진엽위원
요즘 IMF시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지금까지 몇 %나 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일반진료가 작년도에 31,355명을 했는데 '98년 11월 24일 현재 39,961명을 진료해서 현재 27%가 증가되었고 연말까지 갔을 때 약 44,000명을 진료할 것으로 봐서 약 41%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약품선정의 기준을 현재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약품선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보험약가 전 약품을 입찰을 했습니다. 보험약가 60%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질의 약품구입과 의료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여러분이 한꺼번에 손을 드셔가지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722명으로 '98년도에 나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현황은 35명입니다. 지금 현재에 인력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부족 인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6년, '97년도는 3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15일자로 기구개편을 해서 위생계 7명이 내려옴으로 해서 35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숫자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양양이나 고성 같은데도 현인원이 58명, 57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건물신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인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서에는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가 옛날 사회과에서 취급하던 위생업무도 합쳐서 보고 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조금 성격을 같이 하는데 의료약품 구입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비리가 자꾸 밝혀져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전에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일괄 공개입찰을 보고 있다고 하니 안심은 됩니다. 의료약품 구입에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건소장님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니 1년에 하루에 700명이 넘으니까 1년이면 120,000만명 하여튼 동해시민이 어린이나 어른까지 다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열악한 의료시설 속에서 동해시가 진짜 큰병이 났을 때는 원주에 가야되고 강릉에 가야되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동해시 각 병원들을 보건소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행정의 실태를 믿고서 만들어진다 보고 또 그것을 열성적으로 하시리라 ALE지만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 같은 것 말하자면 영동병원을 어떤식으로 유도한다던지 또 강릉처럼 아산재단 같은 시스템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안 같은 것도 혹시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군의관이 와서 진료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의관이 제대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한방의사를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과 맞물려 채용을 못하고 다시 동해한의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는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찌되었든지 이 문제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제가 측근에 누가 병이 나서 원주를 가면서 큰 병원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느끼고 열악한 우리 보건환경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동해시 보건에 역점을 기해 주시기를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과 달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경상수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세외수입 목표를 가지고 436,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진료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도 벌어내지 못하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됩니다. 올해 전부 부과된 것이 490,000천원이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보도에는 그런 서리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동해시 관내는 그런 것이 없는지 잘모르겠는데 우리도 공중보건의료로 메우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1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는 시 자체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군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까지는 전부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녁에 종합병원 같은데 당직의사로 나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다시 군대로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보건 3쪽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를 내놓은 것이 이용 시민이 '98년도는 195,048명이라는 얘기고 722명이라는 것은 일평균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211,554명이 이용해서 평균치 인원수는 더 줄어들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8년 11월 24일 현재로 계산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감사는 마치고 제2항 방문보건 의료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얼마전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의료보험 부당성 중에 지도단속을 같이 병행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안마시술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관할지역의 보건소장님께서 안마시술소에 안가보셨다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해가지고 한번 적발해서 경고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안마시술소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마시술소에는 맹인이 시술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안내원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들을 고용해서 보면 사실상 윤락행위장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은 통상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런부분들이 지금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이런것들이 공간에 생겨나면 날수록 시민들이 정서라던가 아니면 주변을 지나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해악성이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보건소장님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앞장서서 막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막아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발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항은 마치고 제3항 의원, 병원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와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상가라고 합니까? 차량에다 물건을 적재하여 판매하는 영업....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영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업무 주관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9월 15일자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들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수차에 걸쳐 단속도 하는 그런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그사람들도 어려운 시기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를 해볼 것은 우리가 냉천 앞에 있던 이동상가 철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지금 어디에 벌어지느냐 하면 냉치라 합니까 라메르 앞쪽 일대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거기에 3개업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 5대가 정차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 호구지책을 면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간에는 철수를 했다가 야간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 거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영업장을 설치해 놓으니 만약 냉천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단속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나가서 해군아파트 앞에 두군데를 적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차량이용 판매소중 10개소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라메르 옆에도 경찰관과 합동으로 해서 음주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을 막기 위해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약국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약국내지 안마시술소 1개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해서 위에서 적발을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점검팀을 구성해서 불시에 점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진정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일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협회에서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약국의견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형 도매점 약국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 느끼는 시민적 감정은 과거 약사라는 라이센스에 의해서 어쩌면 라이센스로 부당이득을 상당히 챙겨왔다 라는 생각을 갖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형약국에서 약을 싸게 파는 것은 하류 메이커의 것을 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조금 좋은 약은 손님들을 유도해 가지고 고가액으로 팝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싼약은 싸게 팔고 비싼 약은 이약이 더 좋다고 유도해서 팝니다. 저희들이 에프킬라를 사도 모기약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에프킬라를 달라고 하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한 싼 것으로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약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물을 제공해 놓고 또 다시 다른 것은 동등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약장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사님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게 봐야됩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얼마전에 금강산약국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 아닌 사람들이 앞에 서서 손님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도해서 현혹시켜서 다른 약을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약사와 약장사의 구분을 들었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감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링크류 같은 것은 거의 50%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 너무 속아서 쓰고 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품목중 유명메이커도 싼 가격이 있더라구요. 이런부분이 장소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진다 하면 사실상 라이센스에 의한 제조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아무런 제조한 것이 없이 상품을 그대로 파는데 그렇게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원비디 드링크제를 봐도 일반 약국에 매입되는 것이 병당 250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형약국에서는 200원으로 팝니다. 그러면 50원을 밑지고 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기존약국에서는 250원, 300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약국에서 하루에 몇 박스의 숫자 이상은 팔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병원 2개소, 공장 2개소, 학교 14개소인데 학교가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학교도 포함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학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가 되는 것을 제가 접목을 했습니다만 특히 집단급식소인 학교를 예로들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급식을 잘못해서 이질병에 걸린다거나 기타 학생이 자주 발생하는데 단속이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하여 발생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맥락에 우리 관내 급식소에서 이질적인 일이 있었다면 금년 한해에 몇건이나 발생되었고 또 발생건수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관계는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5항 전염병 환자 신고처리 현황 및 방역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혹시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명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일반병원에서 못하고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격리시키는 건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격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혹시 그분들이 함부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동해시에는 있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연락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쉽게 오르내리기 어려운 공공장소에서는 은밀하게는 아주 진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걸 가지고 공공적으로 떠들기는 웬지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대할 겁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개 에이즈라 하면 21세기의 공포의 병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 에이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검사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료로 계속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접객업소 같은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 1월 전에는 전 업주들까지 전부 검진을 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어서 유흥접객부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전염병인 성병부분은 안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성병도 다방종업원이라던가 유흥종업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장티푸스는 올해 확산될 때 그때 받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때는 이질인데 저희들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장티푸스는 3명인데 1명은 당초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환자로서 그사람은 6월 19일날 뇌졸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학생이고 한사람은 35세인데 현재 완치되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결핵이고 하면 후진병이라고 지탄을 받는 병인데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14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신고는 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병·의원에서 신고된 건수이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만 기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줄지도 않고 그런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1년도부터 결핵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결핵관리사업은 실패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건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별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 104,538천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된 내역을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104,53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92,166천원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시청 사회과에서 나온 것이 66,260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국비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까지 밖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료보험에서 25,906천원인데 9월분부터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12,372천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시청에서 나올 것이 11,518천원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못받고 있고 지역의료보험에서 229천원을 받으면 다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국비보조가 늦어졌다던가 아니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넘어오는 것이 늦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대충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전부 진료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나 지역의료보험에서 넘어오면 체납액은 해소되겠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진료비를 작년 10월까지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누적이 된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동해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인물에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3개 시군을 다녀봤습니다만 동해시가 의회나 지휘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큰 애로는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계장님들이 모두 몇분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명인데 한명이 지금 교육을 가고 네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기술센터 계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견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담당 최준남, 인력육성담당 김중호, 기술보급담당 김형대, 축정담당 최승봉, 농업경영담당자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동해시가 잘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계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해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농업기술센터는 5항이기 때문에 한가지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항 농업인 후계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98년도에 농촌 후계자가 동해시에 두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인원배정이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원금액이 30만원입니까? 3백만원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무상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5%....
한식
최한식위원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인데 어업인 후계자도 있잖습니까? 어업인 후계자 현황을 보니 상당한 인원인데 농업인하고 격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동해시에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강원도에서 좀 크기 때문에 어업인 대상은 많이 내려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시군에 농업인후계자 배당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계자에 들어가고 싶어할텐데 두분이라면 선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에 예비후계자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항을 체크를 했다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그러면 매년 후계자가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25,000천원에서 30,000천원정도 되는데 '96년도까지는 인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금은 배정이 되는데 자금이 배정되나 돈이 배정되나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자금이 배정이 되면 꼭 해당이 안되는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공정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농기계 수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온 감사자료는 현황 및 보고사항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소와 품목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소 품목현황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91년도부터 4개소를 육성했는데 '92년도까지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율경영에 맡기고 '93년도에 망상동에 농산물가공 소포장하고 망상동에 개량메주가 있는데 그 두군데는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서 지원해 준 곳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별 다르게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기 7쪽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품평회를 하셨는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동해에서 직접 상품을 만들어볼 만한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뒤에 감사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같이하면 여성일감 갖기 개소 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것 같으면....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일기관계로 포도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 몇몇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질의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포도를 가공해서 팔면 안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따르고 허가문제도 있고 해서 결론을 못내려서 그분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농가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라하면 못하겠고 사실상 농가에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면 사가지는 않고 또 금년에 속기가 일기관계로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작년대면 관당 소득이 50%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기에 몇몇 농가도 질의를 해오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계속되지 않고 사실 내년도에도 포도가 값이 좋으면 생물로 그냥 상품화해 버리고 그래서 그걸가지고 우리가 일감갖기를 지원하기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금년에 가공시설 지원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품명이 뭡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죠.
원오
김원오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리 '99년도에 2개소를 지원해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을 관련부서와 허가문제도 협의하면서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2개소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일도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소 품목현황이라고 했는데 일감을 갖도록 사실상 IMF적 상황에서 남성들이 실직을 많이 해서 여성들이 생활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 여성회관에서 어쩌면 지역 부녀영농회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생활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농촌여성 일감갖기 개소와 품목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제4항 농산물유통판매시설 확충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술센터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지금 자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죠? 지금 동해시에서는 전문적인 농산물 유통 판매시설이 없잖습니까? 이번에 송정동에다 유통단지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농산물 관련 유통시설이 들어갑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시장개설에 대한 주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유통 판매시설 확충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기술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해야되겠지만 시장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농산물 유통시설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시세로는 약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의 인구가 좀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동해에서는 어디로 가면 거기서 모든 농산물이 유통되더라 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지정해 두고 거기로부터 계속 시세가 불어나면 불어나는 만큼 그걸 카바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동해시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시설채소라던가 이런 과일류 이런 것이 북평 이원동 지역에서 4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분들이 과수나 시설채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야간,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묵호까지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생산하는 곳에서 판매가 된다 라는 것을 좀 심기도 하고 그리고 외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싣고 오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다 라는 것 거기서 아주 쉽게 교통망이 접근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보자고 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이원동쪽에 화력발전소로부터 나온 지원금으로 대지를 사둔 것이 있습니다. 중앙회 사람들이 거기다 복지회관을 짓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비소득사업을 왜 할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하지말고 이런 유통판매시설을 거기다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부분은 일단 시에서 땅을 살 예산이 필요없고 그리고 앞에 시유지도 주차장을 확보할만큼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담당계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당초 여기서 동해시의 정서가 북부와 남부, 동부농산물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여론도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봤습니다. 당시에 망상 북부지역의 유지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모두가 장소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가릴 것 없이 일단 농산물시장은 우리 관내 동문간은 물론이지만 일반 농민들도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이루어져야 될텐데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그런 부지가 북삼, 송정, 천곡동 해안가의 그분들이 장소까지 제시해 주면서 아무데도 좋다. 우리 농민들이 와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도 많은 얘기는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꼭 이루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 것 또 대지구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시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만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것들 때문에 괜히 별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이 앞으로 김진엽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주위에 대동아파트단지가 가까이 있고 부영아파트단지가 2,000여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봐도 인근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해놓으면 동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느냐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그럼 4항은 마치고 제5항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물 기술개발사업 특색사업의 개발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특화작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점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위에 보시면 사업비가 53,500천원, 시비가 42,800천원, 자부담이 10,700천원 여기 비례를 해보니까 25%인데 시비보조와 자부담의 비율은 법정비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임의로....
김진엽위원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이 비율 자체를 그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존비율을 높이면 앞으로 정부 농발원부가 있습니다만 융자금이 자꾸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우선 본인들이 그런 부담을 알아야지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면을 조금 고려해서 부담비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시비 이율에 대해서는 몇 %나 적용이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5년거치....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금입니다. 당해년도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로에사업에 70% 가까운 돈이 보조금으로 나가게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1지역 1명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1지역 1명품을 금년부터는 1지역 단품종이 아니고 2품종 이상을 육성하라고 해서 현재 신농식품의 다시마가 1지역 1명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로에가 도내에서도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또 이사업장이 당초에 우리 사무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알로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견학을 했는데 경영문제와 소득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다소 지원을 해준다 하면 도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선정 당시에 다른데서는 신청이 없었지만 심의위원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할려고 하는데 하고 협조를 구했더니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사업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알로에를 동해시에 특용작물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겠죠?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1지역 1명품화 한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로에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사업에서 하는 것은 세수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축산 저는 그걸보고 상당한 세수가 증대될 예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내는 세금도 1년에 2억이 가깝도록 내고 있고 앞으로 도축시설을 확장하고 해서 더 많은 도축수를 늘린다는 얘기를 해서 지원금이 있더라도 곧 회수가 가능하다 해서 2억을 배정 요구했는데 이번에 1억밖에 배정이 안됐다고 그걸 받아가지고는 불가 20%도 안되는 보조금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괜히 감독받기 싫다 이거죠. 이것은 79%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괄세를 해서 불만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왕에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도사업에 대한 근간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8월 4일자 축정, 농산이 넘어오고 금년도에 양정까지 넘어와서 사실상 지도사업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인데 행정과 지도사업이 섞이다보니 지도사업이 본연의 의식을 가지고는 기관경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에서 허가라던가 단속 같은 건이 전혀 없다가 이제는 허가 단속과정을 전부 해야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도축장에 5억이 들어가는데 1억으로 20%밖에 안되니까 못하겠다. 또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이 신청한 자금을 줄 때 1년에 3억 5천정도의 세수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1년이면 사실상 투자액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상 세수가 될수 있는 것은 좀 정비를 하고 좀전에 알로에 말씀은 제가 지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도사업에서는 세수하고는 크게 연관없이 농민들을 보조해 준다는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런사업은 사실상 투자사업인데 그런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세수사업도 아니고 단지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하여 개인에게 1, 2백만원도 아니고 42,800천원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은 천만원 있는데 누가 빌려달라 해서 누가 그걸 안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아까 매듭을 못지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농조합 법인과 단체가 아니면 이런 거액투자는 가능한 지양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세세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기술개발 특화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또 얼마의 기간이 걸려야만 가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게된 원인이 알로에 즙을 배달해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했고 또 작업장이 불편하다보니 여러 가지 즙액채취에 협소한 기분이 들어서 옆에다 현대식 집중난방시설, 온풍시설 작업장 이런 것을 겸해서 우리한테 연간 저희들이 소득 분산해 보면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1,000천원정도면 월 소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종대위원
지금 이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모양인데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1농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지 사업작목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심의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비 140,000천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윤종대위원
1억으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단서를 달았었는데 도비가 계상이 될 경우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가 안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지 1농가에 4∼5천만원을 가지고 과다 지원이 되는데 그분이 실지 설계한 것을 보면 14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책임을 맡기는 것은 힘이든다. 그래서 실지 도에다 우리 사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데 하고 도 담당자에게 귀띔을 줬습니다. 도비를 받지않겠다 해서 실제 시비로 하고 말았는데 140,000천원정도의 보조를 해 준다면 참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한사람한테....
윤종대위원
하여튼 심의를 할 때는 53,000천원이 아니고 100,000천원으로 지금 기억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소장님께서 심의위원 대다수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해줬다고 했는데 그날도 대다수 의견이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과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과연 앞으로 이지역 농업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봐야되겠다.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포도나 채소나 이런 것 같으면 잘 되면 배워서 금방 보급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품목이겠느냐. 반대의견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140,000천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도비가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소장님 너무 많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안받겠다고 했다는데 그부분에 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0천원, 시비를 70,000천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될 경우에 시 자체로 하자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알로에 사업으로 42,000천원을 세워놓고 도비 30,000천원, 시비 70,000천원을 부담하는 1억짜리사업 두가지 예산을 도비로 요구하는 상태에서 사업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가 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 42,000천원짜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도 도저히 70,000천원을 부담하기 어렵고 또 도에서도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짜리 사업을 취소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 42,000천원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으려니까 작목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는데 이게 아니면 1명품 특산품으로 지정을 안해준다 해서 알로에는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하니까 좋겠다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알로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목도 할 수 있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찾고 있지만 마땅한 작목이 없습니다. 포도는 우리가 2000년까지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우리지역 명품사업으로서 마땅한 작목이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유망하다 경제성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께서도 제가 듣는 바로는 너무 과대한 별 파급효과도 없는 작목에다 너무 과다한 투자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깁니다. 그점도 유념하시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환경미화원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사업장인데 만약 어느시민이 나도 알로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현사업하시는 분으로부터 종묘를 분양 받을수 있거나 무상으로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로에가 비쌉니다. 무상으로는 힘들거나 지금 동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정도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시민 수요가 아무래도 그렇게 충족되지는 못할겁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저사람도 알로에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데 현재 동업자가 나온다고 치면 물론 자기 홍보와 판촉에 딸린거지만 동업자가 또 생긴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그런....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지역 1특산품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이익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후의 배려가 개선되었다 라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오로지 내가 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만 해야된다 라고 하는 사고가 있다면 내가 봐서는 이 시비 지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권순일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땀흘리는 농업인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