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타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답변에 앞서 우리구 건축과 직원의 부조리 관련 보도소식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전직원은 이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굳은 결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정부패와도 타협하지 않는 관악주민의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주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게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구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중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997년도 63.5%에서 '98년도 50%로 감소되었는데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더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치전략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IMF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및 건축 신축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동일한 비율로 '97년도에 비해 금년에는 17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99년도 이후부터는 증가하리라고 생각되며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비를 시로부터 배정받아 운영코자 주택, 도로, 하수, 공원 등 분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여섯 건에 35억6,4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주택재개발등 재원확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체 재원이 빈약하여 조정교부금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전화가압류와 검찰고발 급여압류 영업허가 면허취소 등으로 강제징수하여 이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는 등 이의 개선방향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구민을 우리 구에 많이 거주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체납액은 시, 구세 합쳐 24만건에 264억입니다. 이런 많은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하에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이대로 방치하면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 방법 이외는 더 좋은 그리고 새로운 징수기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말씀하여 주시면 구민에게 안내예고문 같이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징수방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제도는 인센티브제도로써 법과 우리 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고 정부나 각 기업에서도 이를 확대해 가는 추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사문 발송제도는 매우 좋은 제안이므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으며 우리 구에 고액납세자가 많이 거주하도록 주거환경개선, 교통행정, 교육환경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공무원도 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에 고액납세자가 많이 거주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는 재개발이 완료되는 2002년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세로는 부족함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재정을 확충하여야 하며 우리 구도 관악무역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보다 더 수익성 있는 사업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재정확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재정확충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로 경주·마권 장외 발매소 설치, 벤처기업 육성, 공공청사 임대수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인 사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장기 미조정 및 원가 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하여 2002년까지는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되도록 추진하여 구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악산 입장료 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여건을 감안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 운영체제로 행정을 전환하고자 우리구에서도 무역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설립 이후에는 공공을 위하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통신 교통을 비롯한 행정장비도 초현대식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 수행 등 구정업무 효율의 극대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2기 구정의 기본방향을 주민 편익이 우선이 되는 생활행정 구현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모든 전직원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지도이념 중 특히 민주성과 효율성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정발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의 의욕적인 개혁의지 등 두 가지 측면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구축을 위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구 실정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지난 9월에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1국 2과를 감축하고 156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도 13.2%인 219명을 감축하였고 6월 30일 현재 332명이던 환경미화원도 1998년 11월 30일 현재 45명이 감축하였으며 향후 2단계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습니다. 구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재제도 도입, 인터넷 설치 추진 등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으나 보다 더 확대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갖추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해 발로 뛰는 동적인 현장행정 중심으로 구행정을 수행하고 새로운 시책을 무한히 연구개발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관내 현장을 돌며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으며 그동안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집중적인 청소활동을 통해 현장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차원 높은 친절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크게 개선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표개발과 브레인 스토밍 등을 도입하여 직원간 격의없는 토론으로 우수한 실적들이 개발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성숙한 친절의식 함양과 연구노력하는 구정 업무풍토 정착에 계속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고취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부조리 근절 및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부단한 자기개발 교육 등 구정업무의 효율 극대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첫째,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부서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 둘째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하여야 할 지역숙원사업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체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지침에 의거 구본청 각 부서와 동사무소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한 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은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IMF관리체제에 따른 대량실직 사태로 인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관악구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일일 2,600여명의 실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악산 정비, 청소민원 해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도림천정비사업, 민원서류 전산화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주민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생산적이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사업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많은 인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발굴의 한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끊임없는 사업발굴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업주부 등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들의 제한문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초반에 이들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판을 받아왔으나 10월 이후에는 지침이 보완되어 83명의 전업주부를 배제시킨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정기적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문제는 추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제반 문제가 발생치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내년도 사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제1단계 사업은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단계 사업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3단계 사업은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4단계 사업은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전국적인 총 예산은 2조원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비는 2,1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1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배정 및 참여인원이 확정되는 즉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11동 1,476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행사를 방해한 어느 세력과 동조한 주택과장과 동장은 무슨 의도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특정인에게 동조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개최는 당초 신림11동사무소에서 1998년 11월 25일 19시부터 신림 다목적체육센타 2층에서 개최하겠다는 공문이 '98년 11월 20일자로 우리 구 주택과에 접수되었으나 동 지역의 특성이 블록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질문이 예상되므로 보다 나은 이해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통별로 1998년 11월 25일부터 3회에 나누어서 실시하되 장소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1998년 11월 20일자로 신림11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림11동사무소에서는 이남형 의원께서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므로 11월 25일에 실시하겠다는 보고서가 11월 24일자로 구 주택과에 접수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의 보고서 일정대로 11월 25일 설명회를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설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세력과 동조한 것은 아니며 주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회 일정을 조정하여 1998년 11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집행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신림2-1재개발지구는 약 2만5,000평의 넓은 지대에 3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는 바 1공구는 94.4%, 2공구는 93.7%, 3공구는 94.6%의 고가에 입찰된 경위와 둘째,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24평, 25평이 23평으로, 43평형이 44평으로 17평형 임대아파트가 18평으로 주민 동의 없이 변경된 이유와 셋째, 신림 2-1구역 땅을 일반권리자들은 평당 70만원에서 75만원에 매입하였는데 해주 정씨 문중 땅 1,200평의 녹지를 일반권리자들보다 비싼 150만원에 고가 매입한 경위와 넷째, 신림2-1구역 사업면적이 2만5,000평이었는데 관리처분계획에는 약 2만평으로 약 5,000평이 감소된 사유와 다섯째, 신림2-1구역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공고안 접수에 대하여 승인권자인 구청장의 견해등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택공사의 답변을 서면으로 먼저 제출 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1-5번 사항에 대하여 주택공사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의원님께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1-4번 항목은 기 제출된 주택공사의 답변자료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5번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신림2-1재개발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주민총회를 실시하라는 우리 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림2-1 권리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총회를 지난 11월 27일 원불교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인원은 권리자 1,069명 중 15%에 해당하는 16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림2-1구역 권리자모임 대표측에서 과반수 참석 미달이므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공사와 우리 구에 재총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30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인가 신청한 신림2-1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연기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권리자 모임에서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또한 주택공사의 의견을 회시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나 '98년 11월 27일 개최한 주민총회가 과반수 참석에 미달되었으므로 총회개최는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주민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하도록 주택공사로 하여금 재총회 개최한 후 공람을 실시하도록 권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 주차장은 관악산을 찾는 시민의 주요 편의시설이나 새마을부녀회 주관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허가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본 행사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무질서한 상행위로 변질됨에 따라 이런 행사를 허가하게 된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또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계속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매년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관악구민을 위해 김장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철을 맞이하여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김장용품을 싼값에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수익금으로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배추 4,040포기의 김장을 담구어 실직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식아동가정, 생활보호대상자가정, 경로당, 노숙자쉼터인 희망의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주차장이 당초 목적외의 타용도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평소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행사의 문제점과 관악산 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에 따른 시민생활불펀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산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현재의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정리된 관악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재진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98년 11월 4일 관악구의회 의장명의로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노선통과 해당구청장(관악, 구로, 금천, 서초, 동작)에게 이송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무부서인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건의문에 대한 검토회시를 수차례 유선으로 촉구하였으나 회시가 없어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추진코자 지난 11월 25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구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이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우리 구 통과구간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거환경의 파괴가 우려되고 시흥I.C에서 남부순환로의 차량통행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선 및 건설계획에 대하여 재검토가 되도록 재촉구 하겠으며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건진입니다. 먼저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임현주 의원께서는 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임야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그리고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체납지방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의원님 양해에 따라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신림본동 청사건립등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소상히 밝혀줄 것과 둘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취득이나 처분된 구유재산의 현황 셋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되어 예산상 사업이 확정되었던 건에 대한 서면제출 그리고 넷째,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미해결 사안, 취소나 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밝혀달라는 것과 다섯째,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고 '99년예산안 작성에 앞서 일반회계 5건 23억원의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의결하도록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엇때문에 필요한 일인지 부구청장의 공무원을 대신한 견해를 듣고자 답변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드린 후에 나머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다음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에 1건당 면적은 1만㎡이상인 토지등으로 주택재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동 계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7월 16일 이후부터는 예정가격은 1억원 이상으로 또 면적은 1,000㎡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사업의 긴급 및 편의를 이유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령적용 및 실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본동 청사부지건입니다. 당초 신림본동 청사부지는 신림동 1637번지 10호 외 4필지로 '95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제3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95년 2월 20일자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부지에 대한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5년 5월 23일 해제하고 신림동 1641번지 65외 두 필지로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제4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변경계획안을 상정 10월 30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 관리계획에 의결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가 법적기간인 2회계년도가 지난 '97년 8월 25일 매입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는 '95년 관리계획안으로 제4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95년 9월 6일 의결되었습니다. 건립예정부지는 총 12필지 7,349㎥로 사유지 8필지중 4필지는 '95년 2월 15일 매입하고 4필지는 '96년 8월 12월에 매입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97년 8월 25일 매입되었다고 말씀하신 나머지 신림동 812번지 1호 외 3필지는 재정경제부 소유로 국유지입니다. 이 건은 '97년 3월 19일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 후 '97년 6월 25일 재정경제부의 매각승인 통보되어 '97년 8월 25일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변경건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는 당초 봉천7동 274번지 2호외 19필지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제43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시 부지선정을 재검토하라는 재무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1월 31일 구의원 2명이 포함된 부지선정재검토회의에서 부지를 봉천7동 223번지 1호외 13필지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제4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96년 6월 21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봉천제8구역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구유지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구역내 구유지는 주택재개발법 제57조제2항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봉천2동 청사건립 부지도 봉천2-2 재개발구역내 청사부지 확정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법률에 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사항 2번에서 4번까지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고 일반회계 5건 23억원을 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내년도 예산현황 및 사업달성 가능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 사례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징수를 위한 효율적 방안의 일환으로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는지, 또한 마련이 되었다면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또한 고액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급여만 압류하고 재산압류를 하지 못함으로써 체납자가 소유재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주민세가 체납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우리 구 6급담당주사들의 책임징수제 실시에 따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고방안 그리고 체납지방세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차후 계획등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아울러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금년도 체납징수액은 11월말 현재 시세가 243억원 구세가 21억원으로 총 264억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정리방안으로서 구와 동이 책임을 분담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징수체제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부서에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과 6급담당주사는 300만원 이상 체납세를 책임징수 하고 있고 동에서는 50만원 이하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자동차세 집중정리를 위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예고후 공매에 따른 실익을 계산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 대하여는 주민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정정 재입력 함으로써 주소추적, 체납고지서 송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체납자에게는 해당 인허가 부서를 통한 납부독려 및 행정제재를 의뢰하고 있으며 전화가입설비비 압류 및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만원이상 및 연 5건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 조회후 예금등을 압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체납징수상의 제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감은 물론이고 연초에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적기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종속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되었으나 소득할주민세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외에 또다른 세금이 이중부과된다는 인식과 국세화 지방세의 과세시점의 상당한 차이로 체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에 대한 지방세납부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관할 세무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적기과세를 실현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직장급여 압류시에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압류도 병행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압류하여 월별로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 본청 6급담당주사의 징수책임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세 징수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금번 우리 구의 추진내용을 보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고액체납세는 9,713건으로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세 660건보다 훨씬 많은 9,713건을 담당주사들에게 배정하게 됨으로써 1인당 140여 건을 담당하게 되어 본연의 자기업무와 병행하여 징수독려 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징수독려는 업무의 전문성보다 오랜 공직경륜에 의한 노련미와 책임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부 부서의 제외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정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불납결손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0조와 제1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는 체납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등을 전산조회 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 추적조사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사항에 의한 조사, 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조사등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0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불납결손 사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전산망을 활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취소 또는 부과결정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필요시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해서 관계공부를 열람,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에는 6,701건에 6억1,100만원이고 '98년도는 8,543건에 24억8,600만원에 이중 구세는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이 취소되고 재압류된 세액은 14건에 4,9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손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홍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및 각 동사무소 정화조 용량부족에 대한 향후대책과 과태료 부과된 가정에 사과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와 구민회관 정화조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사 정화조 용량은 163.2㎥가 적정하나 현재 사용중인 정화조용량은 48㎥로 약 115.2㎥가 부족합니다. 또 구민회관에서 사용중인 정화조는 3㎥로 적정용량인 36.6㎥보다 약 33.6㎥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지는 제가 여기서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와 구민회관 정화조는 '99년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 정화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7개 동사무소 중 6개동을 제외한 21개동사무소의 정화조가 적게는 0.2㎥, 많게는 9.9㎥로 정화조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정화조용량이 부족한 사유 대부분이 동사무소를 나중에 증축한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증축한 용도는 직원의 식당이라든가 회의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일선 동에 내방민원이 전산화등으로 감소추세로써 화장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차원에서 용량이 부족한 정화조를 전부 개선해야 하겠으나 설치장소의 협소라든가 또 향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현 정화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법정 기일 내에 1년에 두 번씩 정화조를 치운다든지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부과된 가정에 사과공문 발송용의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질문사항과 중복되므로 양해하시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2명)

재무국장 김종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자수익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자치구 자금운용의 적정성 및 '98년도 초 고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예금을 관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세입자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 이전부터 거래해 오던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을 '88년 5월 1일부터 구 금고로 지정하여 3년마다 경신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공자금은 대부분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관리·지출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공공자금의 특성상 자금에 손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부문과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배정하여야 하는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회계년도 초에 세입부서의 세입 월별계획과 각 과의 세출 월별계획 그리고 예산부서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자금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대기성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와 상업은행간에 체결한 정기예금 금리 등에 관한 계약에 의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금리계약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7.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9.6%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 11% 12개월 이상 2년 미만 연 12.8%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경영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공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금고변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에서는 공금업무를 취급하면서 '91년도에 OCR센터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서울시와 25개 구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96년도에는 세외수입 전산화 개발등 공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안 없이 구 금고를 변경할 경우 공금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IMF관리체제 이후 각 은행들이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수시로 조정운영하여 약 20일 정도 일시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일시적 현상에 편승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을 무시하거나 '97년도에 3년간 약정한 사항을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즉시 신림동 지점과 재협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NEGO금리가 시중은행에서 지급되는 금리보다 1 ∼ 2% 정도 높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 금고 운영에 대한 미비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김장환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그리고 박대웅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위생업소 허가, 정화조 용량 및 청소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98년 1∼12월 현재까지 업태전환, 신규위생업소 인.허가 접수현황을 밝혀주고, 처리건수별 소재지, 연락처, 업종,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를 도표로 작성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망하셨고, 둘째,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반려된 현황 그리고 셋째, 정화조 용량 부족한 경우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를 연1회 하는 것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넷째, 정화조 용량 부족과 청소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된 정화조 소유자에게 사과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인, '98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업태전환 및 신규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허가신청은 795건을 접수하여 593건을 허가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허가처리 건수별 소재지, 연락처, 업종 등은 도표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정화조 용량으로 반려된 현황은 정화조 용량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98년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허기신청 543건을 접수하여 354건을 용량적정으로 허가하고 129건을 용량부족으로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호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수질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과 규정에 앞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연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 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6월 22일 성동구에서 질의하여 환경부에서 '98년 8월 19일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등으로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 증설없이 청소 주기만을 단축하는 것은 슬러지, 즉 찌꺼기의 월류, 즉 넘처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용량증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잦은 청소로 인하여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용량 증설 대신 청소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화조는 건축물 신축당시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구조적, 기술적으로 증설하기가 어렵고 또한 증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헌법률 개정안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정화조 용량 적용을 받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정화조 용량 부족과 청소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된 정화조 소유자에게 사과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행정기획국장에게 하셨는데 제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용량 미달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를 하지 않은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4조2항 위반자에 대한 적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정화조 용량부족과 청소 불이행에 따른 사과공문 발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정화조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제기는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께서 봉천2동에는 구립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봉천2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으며 봉천2-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임대해 준 10평정도의 사립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가운데 이용하고 계시며, 또한 늘어나는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포함 영·유아 아동 약 640여 명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인근 동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일체의 복지시설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봉천2동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대로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한편 경로당 건립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산확보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웅 의원님께서 봉천5동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천5동은 재개발지역 내와 지역 외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지역 내에는 봉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49동에 5,387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아파트지역 단지 내에 경로당 2개소, 어린이집 2개소가 건립되며 지하1층 지상4층 675평 규모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별도로 건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지역 외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규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봉천5동 지역 자력 재개발지구 내에 독서실 50평, 봉천5파출소 49평, 구 경로당 37평 등 총 136평의 부지가 각각 따로 환지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통합부지를 마련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시설을 갖춘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차 본회의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남형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박대웅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네 분이 직접 질문을 하셨고, 임현주 의원님은 저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임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11동 1566번지 일부의 번지수도 없는 대지 약 90평이 서울시 소유로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땅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던가 아니면 주차장 또는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정확한 사용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토지는 신림동 1566번지에 접해있는 산197-32, 33번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써 인접도로 개설시 자투리화 되어 현재 공부상 지적분활이 되어 있지 않아 공원, 도로와 함께 한 지번을 이루며 공유재산의 용도분류상 행정목적에 사용토록 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현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우리 구에서는 이남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토지에 대한 지적공사에 계획선 분할측량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황에 맞게 공원, 도로, 잡종지로 지적분할하여 그 중 약 90평에 해당하는 잡종지는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일반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첫 번째, 관악산 등산로는 제1광장을 중심으로 3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씩을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출입을 금지시킨다면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휴식년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관악산 제1광장부터 연주대를 잇는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산로별로 번갈아가면서 휴식년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산림법 제97조제1항에 의거 관악구 신림동 산56-1외 1필지 서울대 수목원 주변 일대 220㏊의 면적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1997-2호로 고시하여 1997년 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3년동안 제4야영장에서 학바위능선을 거쳐 연주대로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6.1㎞를 폐쇄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타 등산로 폐쇄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악산의 산림자원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의원님의 정책제시안을 우리 구 도시근교 산림경관 보호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는, 관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논의되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악산 제1광장에서 연주대간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여 연주대코스의 등산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등산로를 일부 구간 폐쇄하여 등산로변의 수목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관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아름다운 관악산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그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로선 케이블카 설치는 지양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관련기관과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공원시설관리대장에 낙성대 배드민턴장을 구청시설이라고 하여 '95년 10월까지 5차례 증설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낙성대 배드민턴장은 관악구청에서 지어준 것인가, 근거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언제부터 땅파기가 시작되었고 그 정도 땅파고 다지는데 며칠이나 걸렸느냐, 땅파기할 때 제지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97년 11월 10일 관악경찰서에 고발한 후 동년 11월 13일 강제철거했으나 6일 후인 11월 19일 재발생되었는데 강제철거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 강제철거 이후 불법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97년 11월 강제철거 당시 전직 구청장의 묵인지시가 있었느냐. 여섯째, 낙성대 배드민턴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돼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낙성대 배드민턴장의 불법건축물의 근본적인 해결책 및 행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야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은 '78년 9월경 동우회장 김길배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89년, '90년 5월, '91년 6월, '95년 10월 네 차례에 걸쳐 2,999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 7면과 체력단련시설 의자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근거는 이곳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써 공원조성계획상 배드민턴장으로 반영되어 있어 도시공원법 제5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 부지조성은 '78년 9월경에 땅파기 등 지반조성을 한 것이며 그동안 조금씩 정비되어 왔으며 현상태는 '95년 5월쯤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파는 기간은 약 2, 3일 정도였으며 땅을 팔 때 제지를 못하였던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상 다른 예를 보면 야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제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 불법사항에 대하여 '97년 11월 10일 관악경찰서에 고발하고 즉시 행위자에게 자진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시정치 않아 동년 11월 13일 우리구에서 강제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강제철거한 내용으로는 기둥과 보조파이프 등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철거 후 불법 가설물이 완성되기까지 단속을 못한 이유는 '97년 11월 19일 재발생되어 다시 강제 철거를 시도한 바 있으나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구청에 찾아와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98년 해빙기까지 유예토록 요구하여 철거에 강력저항하여 강제철거치 못하였고 철거반을 철수 시킨 후 '98년 2월 24일과 '98년 8월 4일 행위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시정계고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8년 12월 1일 다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강제철거 당시 전직 구청장의 묵인지시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낙성대 배드민턴장 불법시설은 적법시설이 아닌 불법시설이므로 구에 기부채납한다는 루머는 근거 없는 낭설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배드민턴장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이행치 않을시는 재고발 및 강제철거 하겠으며 임야내 불법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우리구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들을 위한 봉천5동, 봉천2동, 봉천6동에 마련된 가 이주단지가 재개발지역의 상단의 고지대인 절개지에 건립되어 있는 바 혹한기나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향후 안전대책과 각 지역별 주거자의 세대 및 주민의 수가 몇 명인지 또한 이주단지의 대부분이 일일노동자로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월동기를 맞이하여 연말이웃돕기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재개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가이주단지는 현재 3개 구역에 있으며 모두 고지대로 지반고 약 80m 이상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주단지와 접한 절개지 등에 대하여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 하절기 우기철에는 일일점검을 시공사, 감리사 및 주택과에서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없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각 지역별 가이주단지 거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천5동에 있는 봉천3구역은 100세대 389명이 있으며 봉천2동에 소재한 봉천2-2구역은 38세대에 89명이 있고 봉천6동에 소재한 봉천7-1구역은 8세대 29명으로 총 146세대 50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월동기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중추절에도 봉천3구역에 100만원 봉천2-2구역에 50만원 봉천7-1구역에 30만원 등을 지급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각 사업장에 단순 노무인력과 기능인력을 필요한 시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가이주단지내 거주자 중 취업희망자를 파악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이 되도록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천3구역 가이주단지 거주자 중 봉천3구역 건축공사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운전기사 1명 단순노무 2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주부 10여명 등 연인원 150여명이 취업한 바 있으며 봉천2-2구역 가이주단지내 거주자 중 1명이 당해 건축공사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8년 도시환경림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관악산, 남현동, 신림11동 3개소중 신림11동 문성터널 옆 신림고등학교 뒷산의 경우 여러 수종 중 특히 대추나무는 1.2m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져 농장의 가식장에서 다시 옮겨 심을 나무와 같이 소주 밀식을 하였는데 다시 옮겨심을 나무들이냐 아니면 쉬운데로 시공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 신림11동 문성터널 옆 도시환경림 조성지 안내게시판이 신림11동이 신림9동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관악산 안내게시판 부분을 종이로 고쳐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비바람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신림11동 문성터널 옆 식재장소에 세워져 있는데 바로 고쳐 정정해 달라고 하셨으며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세풍조경건설 대표 이재학 씨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신청한 바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5항에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11동 산197-5번지 문성터널 주변에 식재한 공사는 기존 아카시아나무, 현사시나무, 풍도목 - 이 풍도목이라는 것은 바람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등 불량수목을 제거하고 우리 고유 향토수종으로 대체 식재한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로써 이곳에 교목류 느티나무 외 6종과 관목류를 금년 4월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대추나무는 속성수가 아닌 장기수로써 비교적 소형목으로 설계하여 식재한 사항이며 집단식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밀식처럼 보이지만 설계대로 식재한 것이며 생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식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림11동 문성터널 옆 도시환경림 조성 안내게시판 중 연도표시 및 지번 기재가 잘못된 것은 지금 오늘 현재 다 치웠습니다만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안내판 글자가 연도가 틀리게 되고 글자가 틀리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림 조성지는 사업전에 직영으로 불량수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냐 이런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즉시 안내간판을 제작 부착하여야할 시급성을 요하여 불량수목을 제거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임시 안내간판이었으므로 별도예산을 들여 제작할 필요성이 없어 폐안내판을 이용하여 안내간판을 제작하여 컴퓨터로 문안을 작성 기존 안내판에 부착하여 임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사업 마무리 즉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항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시공업체인 세풍조경건설 대표 이재학 씨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신청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인 형진조경 유상준 씨를 증인으로 보낸 이유는 유상준 씨가 하자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로써 본 하자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으로 회사측에서 판단하여 증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했다는 세풍조경건설 이재학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향후 의회측에서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으면 대리출석 증인의 적법성을 법적으로 판단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시는 정홍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3일 신림동 1476번지 생활하수관에서 석유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하수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장비란 오로지 곡괭이뿐이었고 하수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적은 토관으로 냄새로만 확인하였으며 우리 구청 하수도 장비 보유현황을 알아본 즉 기초적인 장비만 보유하고 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00㎞나 되는 하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CCTV 촬영기를 한 대 정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브레카, 준설기 등 기본장비에 불과한 실정이며 하수관 내부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CCTV 촬영장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CCTV 구입을 제기하심에 따라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소형촬영 카메라 모니터, 장비탑재 차량 등을 구입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자 2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비구매와 위탁처리비용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연간 소요 촬영연장 약 5,200m 기준으로 장비구입시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6,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2,600만원 정도 예상돼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판단되고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상 고가장비의 구입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필요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추후 예산형펀이 나아지는 대로 CCTV촬영 장비 구입을 재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봉천2동 40번지 109호에서 40번지 39호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천2동 40번지 109호에서 40번지 39호간 도로개설은 폭원이 6m 연장이 약 130m의 관악로에 인접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가 6억원 공사비가 1억5,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보상비의 일부인 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99년 구재정 형편상 신규 도로개설사업이 전면 유보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구재정 사정이 호전될 경우 우선 시행코자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봉천5동 구암초등학교 뒤에서 대성연립까지 즉 봉천5동 478번지 2호에서 산 101번지 197호까지 도로는 그동안 도시가스, 수도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였으나 복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요철이 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굴착건수는 매년 약 4,000여건으로 현재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등에 따른 공사굴착은 해당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복구는 병행굴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굴착부분을 원인자복구 원칙으로 각 굴착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현장확인후 굴착기관들의 현장관리 소홀등을 공문 및 유선통보와 유관기관회의 등을 통해 수차 시정지시한 바 있으나 다소 굴착복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철처히해서 굴착부분은 원인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고 자연파손 등은 우리 구에서 부분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면 보수 등은 년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토록 하여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