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장제의)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평성을 잃은 수의계약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과 함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계약방법으로써 수의계약 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8개분야 26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대금을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으로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본청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30건에 14억 3,200만원으로써 일반공사업체 5개업체, 전문공사업체 15개업체 등 20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반공사의 경우 1개업체에서 많게는 6건에 4억 2,400만원, 적게는 1건에 5,400만원, 전문공사의 경우 많게는 4건에 1억 6,200만원, 적게는 1건에 2,800만원밖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업체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업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이후 발주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업체간 형평과 균형유지에 원칙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질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98년 10월말현재 지방세 징수 월보기준으로 총 9억 500만원이며, 이 중 5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액은 283명에 7억 2,800만원으로써, 재정여건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19일부터 '99년 2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로 지난 10월 19일～12월 1일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1억 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공매의뢰 4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부동산압류 171건, 예금조회 375건 경매대금 교부청구 10건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세무행정 방향은 체납액 일소에 역점을 두고 고액고질체납자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러 해동안 지방세가 체납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규정 되어 있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독촉장 및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근로소득 및 예금조회, 부동산 또는 채권압류 등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납세능력 여부를 추적 징수토록 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징수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방문 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연내 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은 세정업무의 목표를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 확충의 해’로 설정,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세부실천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하여 '99년 1월부터 가용인원과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한 징수활동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활동을 병행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구상 중에 있는 '99년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진납세 분위기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홍보를 하는 한편, 납기가 지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최단시일내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주3회 읍면으로부터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실적이 부진한 읍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읍면 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읍면장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분기 1회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읍면공무원이 다 같이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횟수 누적이 예상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시기일실로 인한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세채권의 적기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읍면근무 세무공무원의 경우 평소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징수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 분기 1회 읍 면간 교체징수를 실시하고 군본청 강 제기동징수반의 상시운영을 통하여 과감한 체납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현재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목표관리제 시행시 지방세 징수업무를 목표관리 대상업무에 포함시켜 군본청 및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마을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질고액 체납자 명단의 공개가능여부를 검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영월이야기 게재, 또는 군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체납자 명단을 비치하는 방안, 아울러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에 통보를 하여 신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벌여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환경업무 분야를 큰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폐기물 종합시설 부지선정을 적극 도와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및 하천변 폐비닐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을 전량 수거하고자 매년 봄, 가을 농한기에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면서 폐비닐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수집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수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수집실적이 부진한 데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농경지보호와 농촌환경정화를 위해 농한기 마을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금년도 수거량은 234톤으로 '97년 수거실적 313톤과 비교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5% 수준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이처럼 수거실적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8년 10월 9일부터 농촌지역 폐비닐을 무상수거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군,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토록 계도, 독려치 못한 것도 수거가 부진한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의 폐비닐 무상 수거방침에 대처해 종전 재생공사에서 지급하던 폐비닐 판매대금 1Kg당 15원과 읍면에서 지급하던 수집장려금 1Kg당 7원을 합한 총 22원을 전액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여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수거를 독려하고, 또한 매년 연말 쓰레기분리수거 및 생활용품 추진 우수읍면 마을평가시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수거실적을 반영하여 시상하므로써 농경지 폐비닐 수거량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동절기를 맞아 금년은 수거실적이 부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생공사에서 계속 폐비닐을 무상수거할 경우 1Kg당 22원 지급하는 장려금을 3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폐비닐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농지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명년 봄까지는 완전 수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비닐제거에 대하여는 지난 여름 장마철이후 읍면별로 자연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도로변 및 하천 변비닐을 제거하였으나 일부 읍면에는 하천변 나무에 걸린 비닐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기 흉한 곳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폐비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수거토록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 추진하겠으며,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연 정화 활동시 하천변 나무 등에 걸린 비닐을 중점 수거하는 등 아름다운 관광영월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농정·산림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97년도 4월 18일에 성북구 월곡동에 농축산물 직판장 60평을 개장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에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농특산물 직판장 8평을 개장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성북구 직판장이 금년 11월까지 3억 1,730만 8,000원을 판매하여 1일판매액이 104만 7,000원이며, 안양시 직판장은 5,400만원을 판매하여 1일판매액이 17만 8,000원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태가 극히 부진한 데 대하여 지도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도시직판장의 활성화 및 지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소토록 노력할 것이며,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정상화시킴으로써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직판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업체 중 다각적인 정상화노력과 지원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자구노력 부진 등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향후 직판장사용 재 허가시 적정사업자와 운영권 교체 등을 통하여 정비하여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양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상으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시 농특산물 직판장은 도매시장 지하에 설치되어 당초 개장시 설치되었던 청과물, 선어물 직판장의 일부가 지상으로 이전되어 이용객 감소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직판장을 지상으로 이전토록 안양시에 요구하였고, 안양시에서는 '99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재경향우회, 안양시강원도민회에 고향농산물을 이용토록 홍보전단 팜플렛 배부 등 판촉활동 전개와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등에 정기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농산물 출하시기별로 무, 배추, 감자, 고추 등의 특판행사를 개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직판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직판장 내부개선, 부대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가지원이 필요시 행정지원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단조로운 판매품목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내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전시 판매토록 하여 이용객유치에 적극 힘써 직판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장에 사용되는 하천골재를 근거리에 물량을 두고 원거리에 허가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동굴 교량 시공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북쌍제 정비에 따른 영월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순서에 맞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단거리에서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질문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동시가지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시 보조기층 및 선택층 재료를 '98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로 고시 된 지역 중에서 최단거리인 옥동천 옥동중학교앞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조사결과 현재 채취하고 있는 솔고개 하부에 골재가 퇴적되어 공사를 요하므로 시험결과 질과 량이 적합하여 하상정리 차원에서 좀더 가까운 거리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골재시험 및 다짐 시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골재장이 틀릴경우 골재장마다 검사시험을 거쳐야 하며, 하천진입로 개설과 골재허가 및 채취, 선별장비의 이동 및 야적장 등 적합한 곳을 선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하폭이 협소하고 하천 공작물 등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는 불가하나 증설을 요하면 하상정리 차원에서 계속되는 공사나 읍면시행 사업장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앞으로 퇴적하천 준설 등 골재운반거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동굴 교량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폭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 29일 고씨 동굴 진입교량 난간모형 공청회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고씨동굴 암벽에 인공폭포 설치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97년 9월 25일～9월 28일까지 서울 외 3개 지역의 유사지역을 견학하여 고씨동굴에 잘 어울리는 인공폭포계획을 고씨동굴 중심으로부터 좌, 우측 계곡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인공폭포 사업시행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사업시행 완료후에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설치하지 못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질문하신 빔 제작장 관련 하천훼손면적 및 잔디 원상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빔 제작장은 '97년 1월 17일 10,250㎡를 하천 일시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음을 답변드리고, 빔 제작장 부지내의 잔디훼손문제는 당시 빔 제작장 부지내에 잡초와 자연발생한 잔디가 있었습니다. 부지조성 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잔디는 교량의 교대 1번 법면에 식재하였으며 빔 제작장 훼손면적은 예산이 부족하여 부지조성 및 원상복구비를 설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훼손상태가 하상에 요철부분을 평탄하게 작업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준공 처리되었으며, 빔 제작장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한다면 설계서에 부지조성과 원상복구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군에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북쌍제 정비에 따른 영월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천면 판운에서 영월읍 하송리 한강 합수 지점까지는 지방 하천으로 강원도가 관리하는 하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쌍제는 강원도에서 '87년 12월 평창강 전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2년 5월경 건설교통부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건설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치수사업입니다. 우리관내 금년도 시행하는 후탄, 들 골, 문개실, 방절, 삼옥제 등은 '97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7,907m에 사업비 117억 3,000만원으로 '98년 7월경 일제히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개실 개방에 관하여 전을 7억 원 내지 8억 원이면 매입하는데 28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을 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제방 축조목적이 제방축조비와 부지매입비를 대비하여 부지매입비가 싸다고 하천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국토를 보호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을 때에는 보전 하는데 있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MBC 등 보도에 의하면 영월군이 '87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 하므로 영월군에서 사업신청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시의 문서를 찾아 보았으나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수해가 많은 우리군에서는 지방하천으로 군 자체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관리청인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제방설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당연하였다고도 사료되며 제방설치로 과거보다 수해의 침수가 많거나 피해가 컸을 경우에 대해서는 평창강은 지방하천으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 80년 빈도 강우량으로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조사계획되었다 함으로 8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이 오기 전에는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북쌍 1제 대안 북쌍 3리 제방관계는 '98년 11월 24일 연당제 주민설명회때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에 의하면 '99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북쌍 2제는 주민반대가 있었으나 주민설명회와 대화를 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으로 배수관 설치 높이조정과 제방편입토지 잔여지 매입 등 12개 요구사항이 수용되면 당초 3,480m로 계획된 제방을 윗마을부분 1,160m는 시공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에 '98년 1월 24일 송부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 주민의 뜻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고씨동굴앞 교량공사 빔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 허가한 지역과 잔디훼손을 한 면적에 대해서 잔디면적을 얼마나 훼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막이 공사로 투입된 골재물량이 1,000톤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그 훼손한 하천의 잔디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담당공무원과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막이 공사를 투입하면서 아직 다리밑에 골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많은 골재에 대해서 원상복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리 건너편의 인공폭포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본의원이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한2억 5,000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금액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인공폭포를 한다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쌍제 문제는 북쌍 2지구의 하천정비는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1지구 제방이 완공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11월 19일 북쌍리 주민들과 연당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하천제방이 완공될 경우에 강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역류가 되어 침수 피해가 될 우려가 있고 현재 축조 중인 공사를 직선화할 것과 수해시 전액 보상대책 요구 등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영월군과 국토관리청에 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조금전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저한테 이것은 강력히 대책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고 들어왔고, 그날 설명회에 모였던 사람 중에는 이 수해와 관계없는 연당 1리의 지역주민들은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지금 급하고 해달라고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강제로 추진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문개실앞 공사 중인 그 제방이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제방안의 하천은 몇 평이고, 경지는 몇 평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행 중인 전을 7억 원 내지 8억 원이면 살 수도 있지만 농토보호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 수해가 나든 안나든 보호되는 땅은 몇 평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야 될 곳은 이쪽 뒤께인데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안해야 될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특정인이 연관이 돼서 안할 곳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북쌍제를 하므로써 28억 원에 대한 제방투자에 비례 효과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군정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7억원 내지 8억원이면 매수가 가능하고 이 땅을 사서 하천으로 넓힌다면 이쪽에도 수해가 없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억 원이라는 돈을 굴렸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군에서 하천을 사가지고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영월군의 세수도 높여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87년도에 신청한 사업이라고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앞으로 물난리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들이 뒤로 2～30m 물러서 제방을 해줄 수는 없느냐, 이 제방을 직선화할 수는 없느냐, 또 앞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뒤께 제방만은 앞으로 설계를 해주겠다,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마땅히 수해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천재로 인해서 만약 났을 경우, 또 연당지역 주민과 북쌍리지역 주민, 또 삼거리, 영월도축장 부근이 과거 3년에 한 번씩 나던 수해가 제방축조로 인해서 매년 물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쌍 2지구를 제가 할 필요도 없다, 안해도 괜찮다 하는 이유는 지금 북쌍2지구는 수해피해가 2만 평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제방부지가 2만 평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곳입니다. 만약 장마가 든다고 해도 그 지역에 물이 들어갔다 나가면 그 땅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을 해놓으면 제방편입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북쌍 2지구는 제방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마을이나 어떤 곳에 피해는 없지만 북쌍 1지구는 이로 인해서 북면일부와 남면일부가 수해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력히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공사를 중지 건의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재실시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은 제방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난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제방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앞으로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해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성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천잔디 훼손면적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당시 관계 서류를 찾아서 훼손면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막이 골재관계는 저희들이 하천내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1,000㎥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1,000㎥이 넘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하천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는 안했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의 원상관계도 허가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폭포를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는 관계는 이 내용자체도 저희들이 당시에 검토한 것과 현재 검토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 지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제추진원인과 문개실 부근의 제 방제내지의 하천면적과 토지면적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로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가 되는 면적은 이것 역시 조사해서 관련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억 원을 투자해서 효과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에 의해서 효과정도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관계에서 주민들이 20～30m를 물러서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있었고 11월 20일 한강수계 치수사업 관련 시군 건설과장 회의가 관리청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갈 때 말씀하신 대로 19일에 진정서를 내고 주민의견이 찬반이 분분해서 저희 연당제, 옥동제, 신천제, 각동제 등이 내년도에 반영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만 지금 반대를 하고 다른 군에서는 거의 더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당제 문제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요구해서 11월 24일 현장에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30m를 물러달라는 말씀을 듣고 국토관리청 설명자 얘기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이 80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가 올 때는 수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하의 강우량이 올 때는 예전보다 피해량이 적지 않냐고 여기서 설명도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피해를 더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론은 그 날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해서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하의 강우량이 왔을 때는 피해가 축소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에게는 전문가들이 계산한 홍수량 계산과 제방폭 계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국토 관리청에서 보내 줄테니까 다른 데에 의뢰해서라도 검토해봐서 피해가 나는 것이 확실하다 할 때는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또 제방관계도 국도같은 것은 공공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라도 할 수 있지만 제방은 지금부터는 강제성을 띠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강행해 나가지 않겠다는 그 분들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는 주민의 뜻을 잘 모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 제작을 하면서 잔디가 많이 훼손됐는데 그 훼손된 데에 대해서 어떤 복구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물막이를 하면서 1,000톤 이상의 복구작업량이 아직까지 강바닥에 쌓여있는데 그것을 과연 예정대로 파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인공폭포에 대해서 여러군데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을 갔다 왔으면 그 공사내역이 얼마나 돈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영월군에서는 큰 힘을 못쓴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과장께서 직접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이 '87년도에 제방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때 이 제방을 마을에 해달라고 신청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렇게 제방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동안 '90년도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되므로써 뒷수습을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을 때는 여기에 제방을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면적을 보면 경지가 36,060평이고 하천이 2,436평입니다. 그런데 이 경지를 보호하겠다는 군에서 지금 하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계 상으로 2,436평의 하천은 안 들어가고 그 하천에 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폭이 좁아지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철원에서 수해로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해피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관행에서 이루어진 것을 철원군민이면 다 느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폭을 좀 높여야 되는데 경지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하천에 제방을 시공해서 하천폭을 더 좁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고씨굴 교량가설로 인한 잔디 훼손면적에 대한 답변중 관계서류를 찾아서 서면답변하시겠다는 얘기와 고씨굴 인공폭포 설치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별도검토, 서면답변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잔디훼손면적과 물막이로 쌓인 골재준설관계, 인공폭포 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제작장 허가면적은 100,250㎡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자연발생적인 잔디가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훼손복구 계획관계는 훼손지역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야영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지구 면적이 16,632㎡ 정도 되는데 '99년도부터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계상된다면 야영장 조성시에 야영장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막이로 인해서 쌓인 골재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면 준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폭포 사업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견학을 해서 높이가 40m폭 4m, 물두께를 7m 정도를 했을 때 공사비는 추정해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시공해놓고 나면 하루 4시간정도씩만 가동한다 해도 연간 한2,64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국민관광지조성차원에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유재선 의원님께서 북쌍 1지구 제방에 대하여 상부 등에 건의하고, 연락한 문서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북쌍 1지구에 대한 주민민원사항만 저희들이 관련부처인 국토관리청에 진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과 관련해서 다른 연락문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제방을 하는데 폭을 좁게 한 데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 뜻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피해가 예상된다면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재검토를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정기회 일정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9개읍면 중 상수도시설이 없는 중동면, 하동면, 수주면의 향후 상수도시설 계획과 아울러 간이상수도시설 보수 등에 중점 지원용의가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간생활에서 필수부가결한 것이 의식주이며, 그 중에서도 먹는 물, 즉 상수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내 상수도시설은 상동읍 광역상수도시설을 포함하여 총 7개소로써 시설용량은 20,800톤이며, 급수인구는 33,929명, 1인1일급수량 228ℓ, 급수보급율은 전체인구의 67.1%,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노후관 개량, 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개량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등 유수율제고를 위한 사업과 취·정수시설확장, 송·배수관부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넉넉치 못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87년 이후부터 농어촌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기금, 재정채 융자 특별회계자금을 기채를 받아서 양질의 수도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이자 10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4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의 상환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시급한 각종사업 추진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명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상수도시설은 물론 중동면, 하동면, 수주면 등 시설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상수도 용수수급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금년 10월 영월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역별로 수원의 확보, 수질의 분석, 수량의 적정성, 시설사업비의 판단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수립 검토토록 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군내에는 간이상수도가 3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4개소 등 총 136개소의 마을단위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848가구에 11,347명으로 이 중 노후되고 급수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부터는 관로교체, 배수지보완, 취수정·취수보·집수정 보완등 9개읍면에 연 152개소에 40억 4,272만 8,000원을 지원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하여는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전 시설을 대상으로 읍면요구시 현장조사후 시급한 사항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및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 등 예산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5만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행정조치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