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석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 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 니다. 가.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진천군 문화체육과장 임 종 원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구성출 문화공보담당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인사) 이종하 관광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김원종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에서는 공보계획 수립 및 실시, 언론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군정 홍보 및 계도,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도육 성, 음반비디오 관련 업무, 공연장 및 공 연자 지도감독, 출판 인쇄업업무, 간행물 편집발간 및 배부, 자치법규고시 공고번호 부여, 공보매개체의 보급육성, 방소시설장 비 유지관리, 보도사진 촬영등 타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담당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 계획수립, 문화재보호관리, 전통사찰 및 향교관리,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관광선전 안내, 관광사업체 지도육성, 지역관광협 의회 지도감독, 관광정화 및 명랑한 관광 풍토조성, 군민회관관리, 유선방송관리 등 그밖의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체육청소년담당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등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직장팀 육성관리, 체육회 운영지원 관리,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지원,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 지도, 청소 년생활진흥업무 추진, 건전생활에 관한 종 합계획 수립조정, 건전생활활성화 시책수 립추진, 바르게 살기운동, 청소년육성계획 수립추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전용시설확충, 청 소년시설 신고 처리및 시설위탁 운영관리, 청소년단체지도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분장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 문 화원 상산축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협 의한바 있습니다. 문화원장 임기만료로 인해서 부득이 사 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앞서 문화원 상산축 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 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이 자리까지 나오신데 대해 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예산에서 오늘이 있기까 지 상산축전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본 군예산으로 산상축전 행사 를 하는데 5,000만원의 지원을 해드린 바 가 있습니다. 예산의 목사항에 보면 5,000만원은 문 화재 행사의 50%, 체육행사에 50%를 쓰도 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변을 해서 상산축전을 행사 하시는데 문화재행사와 체육대회에 사용 되는 예산에 대한 비율이 어떤가만 말씀 해 주시죠.
20%는 체육대회 행사다?
다음 행사 내용중에 금년에 첫번 시도를 해서 군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굿시연회를 경신회에서 했었습니다.
볼거리로써 관심은 분명히 끌었습니다 마는 종교적인 색채로 해서 일반 기독교측 에서 반대 여론이 행사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무국장께서는 기독교인의 반대여론을 들어보신 적이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전야제 행사에 전체 예산의 34.7%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야제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되었나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벤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벤트사업 의 주력을 둔 이벤트는 뭡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이벤트에 주력 을 둔 행사는 뭐냐 이런 얘기죠.
이벤트 품목이 뭐냐? 이거예요. 품목이
노래자랑, 아가씨 선발대회는 이제 쌀아 가씨 장미아가씨 이런 저기죠.
그 행사과정에서 아가씨 상징을 하는 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관 상어면 관상어 협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죠?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이것은 이제 상장에 대회장명의로 주는 거냐 관상어면 협회장명의로 주는 거냐 이런 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러면 본 군의 특산물을 살리고 또 그렇 게 하기 위해서 상산낭자를 진천아가씨를 선발하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행사 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발하는 목적이있지 일과 성만 가지고 전야제에서 볼거리로 하는 그런뜻에 아가씨 선발은 되지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군민 모두가 좋은 양쪽에서 서로 생산단체와 주체 우리 대 회쪽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 출이 되었을텐데 일방적으로다가 나갔다 시상문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사때부터 재검토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군민 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재검토를 계속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금년과 같이
상산축전의 근본 취지가 본 군의 문화 를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을 기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더 목적을 살려서 행사 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발전적으로 다가가기위해서 저희 진천의 대표적인 인물로 해서 김유신 장군이 계십니다. 그 분의 뜻을 기린다는 것 보다도 이 분을 상징적으로다가 이 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산축전의 규모가 큰 활쏘기라든가 뭐 이러한 행사에 예 산을 더욱 이제 지원이 필요할테지만 이 렇게해서 상산축전이 우리 군민의 축전만 되지말고 범위가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가 돼 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무국장께서는 상산축전의 명칭을 변경 시켜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사무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문화원 의 위상을 높히는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원 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 계획이 있 으시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일부에 지 나지 않는 것이고 과연 이제 그것도 중 요하겠지만 문화원이라는 것이 타시군의 문화원을 볼 때 국장님한테는 죄송한 말 씀인데 문화원이 상산축전 이런 것 만을 하는 것이 문화원이라고 생각치는 않아요 참 문화원이라면 자체가 진천의 문화 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보 는데 진짜 사무국장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 밖에 없으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고 그것 은 문화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진짜 문화원이라고 하면 타시군을 비유 해서 말하면 안되지만 잘되는 것은 따라가 야 된다고 우리 진천문화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쉬 운 점이 많아요. 문화원에서 하는일이 그 것밖에 없느냐 할 정도로 그런 감이 있어 서 소신이 있으시면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은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선배 위원님 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본 군도 대단히 어려운 군재정에 임하고있 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이 5,000만원이 앞 으로 대회를 치르는 입장에서 많이 부족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군재정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앞 으로 절감을 해서 최소한의 대회를 치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5,000만원을 가지고 사용 을 하셨는데 다 사용을 하셨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비가 죄송합니 다만 대회에 5,000만원이 부족한듯 또는 이정도면 되겠는가 하는 질문에서 그런 말 씀을 드린겁니다. 실질적인 경비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모자라는 입장입니까? 우리 군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 산축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아까 정용기 선 배 위원님께서 좋은신 말씀해주셨는데 저 도 동감을 합니다. 상산축전에 대회 비단 문화원이 거기에 주력을 하는 것 보다는 진천군내의 모든 문화적인 문제 이런것을 많이 연구하시겠 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 는 바램이고요 이 경비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250억정도 절감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도 대단히 어려운 재 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원 사무국장 께서도 이미 소식을 듣고 좀 근심을 하시 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비가 5,000만원정도면 어떻게 되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이 품목에 이것은 질문을 안할 문제입 니다마는 군의원의 입장에서는 군민을 대 표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목을 전부 나열 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대개 제 입장에 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질문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설명 말씀을 듣고자하는 것이 다른 것 은 아닙니다. 끝 부분에 보면 진행비, 인쇄비, 소모품 현수막 이런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런데 진행비라는 것이 있는데 진행비는 어 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그냥 어디 얼마 말씀하시지 마시고 포 괄적으로 뜻만 말씀해주세요. 뜻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행사 당일 예산이외의 쉽게 얘기해서 찬조금이 접수된 경우가 있죠 대략 액수 가 어느정도 됩니까? 매회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산 플러스 그렇게해서 전체적 으로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행사를 만일에 하고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고요.
문화원 자체 우리 진천문화원 자체로다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 해 주셔서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 를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해명이 돼야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 시죠. 자료가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홍깨 승마장 부설 골프장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근거는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회비를 낸다 그럽 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 면 그 만일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현재 체육시설이니까 일단 개설을 해 놓고 사용료를 안받는다면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다가 끝났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 기에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는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저희한테 신고하기전에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또 사장님을 불러서 현지도 가봤습니다 사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런 저기가 있는데 저기를 받고하는 거냐 신고도 안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느냐 여쭤봤더니 신고하려고 서류를 갖추고있는 중이고 또 회원들이나 이런것을 모집한 적은 없고 돈 을 받은 적도 없고 하기전에 직원들만 사 용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서 깊숙한 관 계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 씀을 하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담당주사가 다녀오셨나요? 현재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 250야드 250야드 아주 광활한 면적입니 다. 그러면 정말로 직원 체력단련이나 이러 한 것으로다가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도 들은 것으로 가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때 이해가 안되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될 시는 골프연습장 규격에 따라서 시설을 갖춰놓고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갔을 때는 그냥 부지만 되어있고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우리 직원들 이 아직 시설을 갖추지않아서 연습삼아 치 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과장님 우리 사진기사한테서 자료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현지를 제보를 받고 다녀왔 을 때는요 골프연습공이 수백개 이상 헤 아릴 수 없이 많았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표시판이 꽂혀 있었고 또 시설 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보된 사항으로는 돈을 받고 있다 사용료를. 이러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현지를 답사하실 때 하고 본 위원이 답사했을 때 하고는 상황 이 달라졌다 그래서 당연히 체육에 대한 진흥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렇게 사용이 돼야 될거 아니겠느냐 지적 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물전시장이 운영이 되고있습 니다. 그 현재 유물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전문직원이 1명이 있는데 전문직의 직종 과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직종은 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계약직이고 전문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 다. 이윤석씨라고 충북대학교 역사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용관계는 유물전시관의 각종 진천군에서 산재되어있는 자료를 현지나가 서 수집을 해다가 전시하는 일을 하고있고 우리 진천군에 대한 역사라든가 문화유적 지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연구를 하는데 훌륭한 분이면 이제 공 무원들이 본 군의 얼을 찾기위해서 군수특 수시책으로 유적지를 답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분이 설명을 하시고 이런것으로다가 했는데 당연히 그러한 분이 전문위원이 정말로 전문위원이 그렇게 하실 역할이 아 니겠느냐. 그렇게 활용이 돼야되고요 또 이 분이 상근을 하십니까?
보수는 어느 기준으로해서 계약을 하셨 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7급 대우로 해주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7급 대우. 98년도 연인원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 업인지는 알고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면으로 볼 때에 문화원 사업과 연계를 해 서 문화원이 위탁을 시켜가지고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원이 지금 아까 사무국장 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문화원이 진 천군 문화원의 활성화는 저희 나름대로도 덜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 화원에 저희들이 문화원 인원이 원장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 여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운영비로 보조를 받고 그렇 게 된 사항인데 문화원에서 전시관을 운 영할 시는 인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지 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 자 체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8페이지의 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에 대 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간 청소년 수련소를 운영하는데 손익 관계로 따져서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9일까지 1억 1,800 만원 지금 현재까지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자를 안내려고 연말까지 계 속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0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적자가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용기
정용기위원
연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인근 음 성에도 타시군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비 교를 했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군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50%이상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연말까지 더 수익을 잡으면 손해보는 것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손해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렇게 많이 좋아졌네요. 몇년전만해도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손해를 안본다니까 다행스럽게 생 각을 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IMF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습 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흑자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재관리 현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초평 영수사에 보관 되어있는 지방유형문화재 44호 괘불에 대 해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다 지방 문화 재 귀중한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귀중하죠.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좀 괘불 (괘불)이 보존되어있는 영수사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4월달에 가봤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을 때 느끼는 점이 없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판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농다리니 김유신 장군 유허 지니 수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왜 그런데 는 한 부분도 투자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정문화재가 31개소가 있습니 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로 도비지원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 같 은 경우에는 도지정 문화재인데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때는 그 문화재 의 가치성에 의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괘불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받기 는 힘들고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면 저기도 지방유형문화재가 보관되어있는 곳이고 농다리는 도지정문화 재라고 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라 이거예요. 또 영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앞에 진입 로 좀 보십시요. 승용차도 못갈 정도라 고 안할말로 좁아서 승용차가 비켜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괘불이 있다고 해도 가고싶어도 가겠어요? 그런것을 주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 서 진입로도 승용차도 못 들어가고 길이 그렇게 돼있는데도 문화체육과장 한 번 신경을 쓰느냐고 안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 는 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명년도에는 현지조사해서 도비지원 요 청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현황에 현장 근무자가 4명이 있는데 숭열사 이상설 선생 생가는 아직 현장 근무자가 없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부족해서 로테이션으로 아직 상 주는 안되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로테이션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고요? 그리고 유물전시관 지어놓은 것이 있죠?
이상설선생 유물을 보관을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을 대비해서 복사를 떠놓고 훈장타 고 한 것은 다 보관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했는 데 담장을 친 주변에 담장 둘레로다가 물 빠지는 시설을 안해가지고 앞으로 담장 을 넘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과장님 가보셨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필요한 겁니까? 안필요한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현지에 가봤을 때 우기시에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아까 동료 위 원께서도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적자가 많이 나갖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얻도록 매년 1월 달에 도비보조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 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우기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담장 넘을 수 있어요. 담장 넘어가면 또 예산 또 어차피 요구하셔야 될테고 그러면 담장 넘어가기전에 또 이렇게 상 당히 많은 수억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사전 에 설계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러한 예산도 절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 고 또 그곳은 지금 봐서는 하셔야될 거 예요. 문화재 사업이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면 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 이 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것은 군의 재정이 어렵다할 지라도 우선 그런데 배정이 돼가지고 해야 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안채하고 바깥채 1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서 짓는데 볼때는 초가집 안채 바깥채 짓는데 반만 가져도 질 것 같은데 그러한 특수면허 가진 사람들이 짓는다니까 지역 에 있는 본 위원이 그 마을에 살기 때문 에 실정은 잘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금년 장마질 때 지어놓 은지 얼마 안돼서 또 돈이 들어가지 않도 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드린 전시관 관람현황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부터 12월 현재까지 12,72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1명, 내국인이 12,696명으로써 1일 평균31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3페이지요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기업금전신탁 에 예치를 하고 계신데요 기업금전신탁이라면 요율은 더 높습 니다마는 저희 금고는 은행법에 의해서 이 제 계약이 되어있고 은행법에서는 이 것을 인정을 예를 들면 충청은행 부도 가 났을 때에 대전시에선 급전신탁을 하므 로써 이자나 원금 상환에까지 문제가 된 바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감사원 감사시에 기금운영 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감사시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기금운 영에 대해서 금전신탁을 이용하지않는 것 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아직도 당해 부서에서는 신탁 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 지입니까? 2001년 그럼 몇년 짜리를 하신건가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10년을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금전신탁이라는 것이 1년 6개월 이상이죠?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개월이 신탁기간으로 예치를 해놨습 니다. 그러면 99년도 11월 경이면 끝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내년에 아마 그것을 해약을 한다 그러 면 이자의 손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기금에도 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부터 업무가 넘어왔습 니다. 그래서 만기 될때까지 해약을 한 한다면 이자가 많이 손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1,000만원 이상 증 액하여 설계변경된 각종 공사자료 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설계변경된 사유가 있어 설계변경하셨는데 당연히 설계변경하셨으 면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액에 따라 계약금 액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대로 볼 때 당초 계 약금액이 그냥 있는데 설계변경을 뭐하러 하셨나 이런 얘기죠. 역시 만뢰산 관광도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약금액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은 당초 금액만 집어 넣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서 빠졌다 지금 그럼 과장께서 보완을 해주시죠. 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자료를 성 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체육관 관련 서류 보완을 금일중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보완자료를 금일중으로 끝나기 전까 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진천군 건설과장 오 중 식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조장상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인사) 조관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지선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임한수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유월종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인사)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관리담당에서는 건설사업 용지매수 및 수용,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감시, 유도선장관리, 도로공작물 설 치허가, 도로부지 점용 허가, 국가비상사 태에 관한 복구업체동원, 가로지장물 관리 단속, 접도구역관리 단속, 하천 공작물 설 치허가,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담당에서는 도로관리 및 정비 도로 교량의 개설 보수, 하천공사 시행 및 감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오지종합개발사업, 새마을 업무, 농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담당에서는 국토이용계 획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 시설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공공시설입지 지정승인, 도로 및 토목공사 측량설계 감 독 및 준공검사, 소도읍 가꾸기, 토지형질 변경 허가감독 및 준공검사, 온천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중소 기업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도시가로등 관 리, 자전거도로 업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중요도로변 개발 광고물 업무를 담 당하고 있으며 건축담당에서는 주택건설 및 단속, 농촌 취락구조 개선, 농촌 주택자금관리 농촌 주택 설계 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 농촌주택 기술지도 감독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정,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재담당에서는 지역단 위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 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구 축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 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재난관리책임 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 간 협조지원 체제구축, 안전문화정착을 위 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량·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가 스·화학물질의 안전점검 지도, 공동주택 의 안전점검·지도등에 관한 사항, 방재종 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추 진, 재해위험지역 총괄, 재해대책본부 운 영,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그 밖의 건설 주택 및 재난방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분장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진천읍에 115번지. 진 입로 현황 준공내역. 본 위원이 어제도 지역 주민들한테 몇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했습니다마 는 서진 아파트하고 동서빌라, 이천빌라 하고 준공날때 이 지역 아파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어가지 고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서진 아파트하고 동서,이천 빌라는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허가를 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허가때는 허가의 도로라 함은 4m이상의 도로로다가 도시계획 도 로 예정 도로가 있어도 우리 관습상 도 로가 있어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2∼30m 미개설된 상 태에서 지금 도면에서도 있다시피 현존도 로로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에게 현존 도로를 이용하 여 사용료를 달라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대 한 2∼30m 구간을 개설해서 민원을 없 앨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벌써 이것이 89년도 허가가, 91년도에 허가가 난건데 그 최고서를 보낸걸 보면 10년 동안 자기 사유지를 사용했으니까 3,600만원을 내라하는 최고서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현존 도로로 되 어있는 곳은 사유지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유지에 담장있는 것을 뜯고서 다닌 것 으로 되어있고 미개설 지역은 아직 뭐 그 러한 저기를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것은 없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저기도 사유지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유지도 담장이 쳐져있고 본인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내라고 최고서 까지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해서 준공이 나느냐, 다니는 길도 없는데 상당 히 행정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서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도 도로로 인정 을 하고 하는 현존도로가 있는데 그렇다 고 했는데, 현존도로가 있는데 사유지면 본인이 다니지 못하게 하면 못다니는 겁 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관습상 도로도 도로라고 볼 수 가있거든 요 아무리 사유지라하더라도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관습상 도로도 도로라고 인 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거기에 철조 망을 치겠다 이때가지 12년간 다닌 도로 의 사용료를 내라하는 내용은 근래에 이 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도 예산을 빠른 기간내에 세워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만약 최고서를 가지고 법적인 대 응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이기는 겁니까? 주민들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지 를 가진 분이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법조계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나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다닐 수도 없는 길이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관습상 도로로 다녔다니까 현존도로라 하는 곳을 그전서부터 관습상 도로로 다녔기 때문에 근래에 말이 되어가지고 철조망치느니 뭐니 그러는데 옛날부터 다 녔던 도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그 분의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준공을 내주 고하는데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개설된 지역은 담장 쳐져있고 가보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그 쪽에서 150 세대가 필요한 도로로 써 다른데 도로보다 빨리 개설될 수 있 도록 해서 그 민원을 막아주고 또 150세대 가 남의 사유지로 해서 도로를 다녔는데 또 사유지 본인이 자기 땅을 주장하면서 못다니게 한다고 막는다고 하면 이것이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고 하니 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20m정도 돼있 고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것도 없고 끝나있으니까 빨리 최우선적으로 개 설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보상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회관부지 소유자별 현황이 있는데요 현 황에 따르면 국공유지 부지에다가 회관 을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볼 적에 국공유지 이외에는 소유 권 변경되지않는 한 시설물은 건축물은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장께서 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 니다. 나와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이 사항은 뭡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 동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인데 군수가 사용승락을 해줘서 졌더라고요 군수가 지어도 좋다는
은섭
송은섭위원
법에 사용승락을 해도 소유권이 변경되 지 않는 한 되지 않는 것으로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국유지에는 안되지만 공유지는 지방재 정법에 보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는 국유지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법에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국유재산법 28조인가 영조물 구축을 못 하도록 돼있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나 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 승락서를 받아서 군수 승락을 받아서 지은 것이고 대다수의 마을 회관을 보면 80년도 이전에 새마을 사업때 건축 이 그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5년도 74년도에 준공이 되었더라고 요.
은섭
송은섭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 신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조문을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사용불가능 또는 타용 도로 전용사용 현황에 폐관대상이 10개 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양촌교 가설 공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당초의 설계 금액은 얼마 가 됩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저희가 12억을 계획을 했는데 송은섭 위원 아니 설계 금액 계획 금액이 아니고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11억 7,000만원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11억 7,000만원. 입찰은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오중식 아직 집행일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 납품받은 사항이고 은탄교에 대해 서 은탄교요. 공통자료 66페이지 입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 로 맨위에 사항이 맞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24억 900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
그 다음 사항은 뭡니까? 24억 이죠? 그 다음에 10억이 또 있죠? 설계변경입니까? 그것은 은탄교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계속공사로 돈이 내려와서 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변경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당 초 설계됐을 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24억 998만 9,000원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설계 금액이죠?
그 다음에 10억은 추가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된 사항이냐 그런 얘기죠. 계 속해서. 자료에 보면요 설계가 다섯번에 걸쳐서 변경된 것으로다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누계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끝에 것을 봐야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끝에 겁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아니요. 괄호 내서 돼있는 것이 설계변 경금액입니다. 24억 708만 1,000원 계약 금액 변경요 이것이 당초에
은섭
송은섭위원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대로는 공사비가 이해가 되지 않습 니다. 담당 주사 안계신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다가 보고를 드 리면 안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별도보고가 인정이 안 되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을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도 많이 나열을 해가지고 돈이 계속 공사로다가 오는대로 계약이 되어서 된 것 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돈이 계속공사로다가 노는 대로 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도 납득할 수 없고요 별도로다가 답변들을 사항도 아니고요 감 사를 일시 중단해서 소명자료가 올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건설과에서 서류를 물론 뭐 담당 부서도 바뀐 예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를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서류가 챙겨질때까지
수동
장수동위원
다른 것 질문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휴식도 할겸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분명히 의사 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인데 행정감사라고하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이러한 사항은 소 명을 들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감사순서 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명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억 998만 9,000원에 계약을 했 는데 금년도에 2차변경시에 1차 변경된 것이 24억 708만 1,000원으 로 하도록 감이 되어가지고 또 내년에 돈 이 다시 왔습니다. 2억 얼마 정도가 돼가 지고 전체 금년도에는 12억 7 196만원이 되었다가 2차변경시에 노임이 줄어들었습 니다. 그래서 다시 총 금액은 23억 9,380만 1,000원에 된데다가 금년도 예산이 전체 12억 7,763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요. 당초 설계금액보다도 설계변경할 경우 에는 그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돼야 된다 설계변경이 하나의 원칙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일들을 하셨는데 몇가지 사항 양화·사 곡간 덧씌우기, 또 석박안길 소하천 포장 공사, 봉옥∼소하천 정비공사, 석박 안길 확장소하천 공사, 또 은탄 진입로 포장 공사, 또 양화 소하천 정비공사등은 예산 액보다도 설계 변경 금액이 많게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 다시 돈이 온 것도 있고 추가로 돈이 온 것고 있습 니다. 그리고 또 도비보조로 집행잔액을 빼내 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차이다?
공통자료 6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을 하겠 습니다. 방금전에 문화체육과에도 동종의 질의 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77페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77페이지요 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 리기금 이 관계는 역시 신탁기간이 언제 까지 되나요?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죠.
방재
재난방재
담당 유월종 재난방재 담당 유월종입니다. 그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으로 다가 예치를 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신종 적립신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기한을 저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금운영상에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돼서 하는 거니까 재검토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00만원이상 증액하여 설계변 경한 각종공사 현황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계계약이 되고서 설계변경한 사유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역시 나타나 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당초의 계약금 액만 나타나 있고 설계변경 금액만 또 나 타나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설계를 왜 했냐? 자료를 보면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금액에 따른 계 약금액의 변동 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께서 보완 요구하니까 금일 중으로 자료보완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증액 해서 설계변경된 공사는 장관교는 2,09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되었냐하면
은섭
송은섭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2,090만원이 증액되 었다 장관교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4억 1,360만원이 된 거죠.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변경금액으로 되었다. 계약은 얼마 에 되었냐? 이런 얘기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계약금액 옆에 있지 않습니까? 변경금액 옆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 나오고 그 옆에 칸에 계약변경금액이
은섭
송은섭위원
증액이 된 것이 계약금액이 플러스가 된거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금액이 계약금액 에 플러스가 된거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7페이지를 보면 군도차선도색 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가 ㎡로다가 돼있는 겁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단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죠. 사업량에 9,587㎡하고 5,767 ㎡를 가지고 3,397만원에 사업비로 한거 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도 차선도색하는 것 하고 시내차선 도색하는 것 하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시내의 시가지 차선도색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그 같은 원료 같은 것 아닙 니까? 그것이 단가가 틀립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약간의 차이는 나겠죠. 어느 한 재료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약 간의 차이는 날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이것을 보니까 둘다 한 업자가 공 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은 6,252㎡를 가지고 3,630만원을 가지고 사 업을 했고 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을 보면 15,354㎡ 3,397만원 가지고 상당 히 차이가 많은데 원료가 다른 건가 아니 면 같은 건가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대개 보면 시가지에는 백색라인의 횡단 보도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되었을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이러한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시가지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백색페인 팅이 많이 되고 대다수 저희 군도 상에는 중앙선만 긋는 거기 때문에 횡색선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는 날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조관제입니다. 시가지 같은데는 차량소통도 많고 군도 나 외곽도로는 교통소통이 적기 때문에 마 모되는 것이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내차선은 도색하는 두께 가 틀립니다. 두껍게하고 외곽도로는 한 번만 칠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면적은 같은데 거리도 숫자가 차 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반값 정도 사업량은 반밖에 안되는데 같은 사업비로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시내에도 가쪽 선은 같은데 횡단보도라 든지 차량이 많은 교통요지는 더 두껍게 칠합니다. 한 번만 칠하면 한 두달도 못갑니다. 그 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같은 면적인데 더 두껍게 칠하니까 도료 의 양이 많은거죠.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시가지 사업량 금액이 비싸다? 알았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마을 회관 우리 군유지에 건축한 거에 대해서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으로 보면 그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줄 때는 지방재정이 기부체납을 받도록 돼있 죠?
그런데 마을 회관을 기부체납을 저희가 땅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점이 이제까지 안생기고 있 습니까? 법은 그렇습니다. 해석을 할 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지금 문제점은 없는데요 사실상은 영 조물 구축이 잘못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에 이제 본 위원의 해석에 따르면요 그럴 경우에 기부체납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등기를 건물 등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걸 해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 노후가 되고 그런것이 많을 텐데요 그것이 다시 재건축을 한다 든지 이렇게 하는 요구를 듣지않을 때는 이미 있던거니까 다시하는 것 보다 검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국공유지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만약 에 재건축을 할 때는 거기는 못짓게 돼야 될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요 그렇게 돼야됩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거 큰일 나겠네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진천읍에 제가 있을 때 사항을 한 번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도 한 동이 그렇게 돼있는데 70년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때 건축물 을 지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 때는 법을 중요시 안했는지 몰라도 건물을 마을에 져 놨는데 지금 이것을 기부체납을 마을 에서 한다면 건물은 마을에서 하면서 수 리비나 이런 것을 군에서 떠안아야 돼요.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하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을 임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시일 이 오래되다보니까 묵인한 상태로 지금 까지 놔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폐관이 된다 든지 다시 지을 때 법을 따진다든가 해야 지 지금 중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니까 다시 재건축을 하셔야 발생했을 때는 검토를 하셔야 될겁 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 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행정사무감사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진천군 보건소장 김 동 석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장길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윤상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김정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보건소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각종 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시행, 일 반환자에 대한 진료보조 및 진료 청구, 이 동순회진료 업무, 보건소의 방역 및 구급 차량운행,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보건 사 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한방진료, 지역주 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 원 및 지도 감독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건소내에서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 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으로는 전염병예방관리 및 진료, 전염예방에 대한 주민 홍보, 법정 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관리, 후천성면 역결핍증 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개선 및 지도, 의료기사·안경사등의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등에 관한 사항, 응 급의료에 관한 사항 구급차의 운영신고수 리, 대량환자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약국의 개설등록 등 약사에 관한 사항, 대 마취급자의 허가등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의 발병에 관한 검 사등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은 주민의 건강증진 보건 교육, 영양개선 사업, 주민건강에 증진 사 업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국 민개선 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대 한 사항 정신보건 사업, 방문 보건사업, 건강관리개선 사업, 전염병사업 및 영유 아 예방접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9페이지. 각종 국도군비보조 금 집행내역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이 독감주사약 실태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보건소 자료에 보면 11페이지 유료하고 무료가 되어있는데 무료는 대상자가 누구 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소득층하고 65세이상 노인들
철래
김철래위원
유료는 얼마씩 받고 하는 거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백곡보건지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문백은 무료가 172명이 고 백곡은 인구가 더 적은데도 300명 어떻게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문백에서 주사를 안맞으 려고 그런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65세이상 노인인 구하고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제 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배정에 조금 비율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민감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무료로 혜택을 받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상 당히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형편을 유지 해 줬어야 되지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형평 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유료 5,000원씩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유료로 독감 주사를 맞는 사람을 보건 소에서 실시하겠다하는 알릴 수 있는 방법 은 어떻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신문지상에 주로 한 두번 내고 또 우리 가 각 면하고 지소에 통보를 해서 마을 이 장까지 이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홍보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 약값을 해서 사업한 것은 2,142만 4,000원 이 만큼 집행이 된 거죠?
그려면 수익도 유로라면 생기겠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투자가 되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세입으로다가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 다. 이거 독감주사를 맞기 위해서 가도 약이 없어서 주사를 못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데 약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조회사 생산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많다 그래서 인원이 상 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소장님 말 씀하신 대로 각 지소에서 유료 업무를 많 이하셨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주사 못 맞는 사람이 꽤 많이 되 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타도 경우가 품귀현상을 빚은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 저희 보건소의 경우 는 그렇게 별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맞 으려고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제가 만승에서 먼저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사약이 딸려서 못 맞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기왕에 조금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해서 충분한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이것은 기간이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효과가 없어서 많이 보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군에서 구입을 해서 언제부터 그 보건소지소에 배분을 해줬습니까?
9월부터 배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있지만 보건소에서 확인할 때 는 못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다면 부족한데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좀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1차분은 없고요?
1차분하고 2차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나이드신 어른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 무료도 하지만 무료로 돈 안 내고 맞아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 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는 혹시 남 아서 물건이 있는데가 있으면 없는데에 보 장을 해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일부 모자라는 것은 일부 조절 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10월달에 대부 분 예방접종 시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 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 린 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채워줄 잘 조 절을 해달라 이 얘기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일 투약비율이 5,000원인데 원가는 얼 마입니까?
수수료 50원 정도 원가에 제공하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돈을 받고 놔준다 해도 원가에 놔주는 거네요. 일반 의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반의원에서 맞으려면 1만원 정도 받습 니다. 저희들은 유료라고 하더라도 원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서 해주시면 좋은 거죠.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본 자료에도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소장 님이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이해좀 하려고 질문을 한 가지만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안가 지고 와 계시겠죠?
업무보고시에 많이 하시겠지만 65세이 상 노인 무료진료 이 부분 생각이 나시 죠?
이것이 연중 노인 계획을 65세 이상 노 인을 37,000여명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산확보를 3,300만원 이것을 집행을 다하 셨는데 그 때 당시에 21만 여명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였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진천 군의 노인의 숫자가 노인 어른들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강 그래도 계수를 하신거죠? 얼마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9.8%정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숫자를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10%정도 되니까 6,000명으로 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노인 숫자가 65세 이상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65세 이상
영석
이영석위원
글쎄 65세이상 6,000명 정도 지금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경 로 잔치할 때 자료를 가지고서 배정한 것 을 보면 6,000명 정도 맞습니다. 소장님이 파악을 하신 것하고 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중 3만 7,000이라고 하는 하는 이 계획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쓰신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실인원하고 연인원은 의료보험조합에다 가 의료보험을 청구를 할 때 청구를 할 때에 이것이 실인원 연인원은 전국적인 저기입니다. 그래서 실인원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료보험 청구를 할 때 따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우리가 중앙에 보고한다든지 이 렇게 할 때 실인원 연인원 개념을 가지고 서 보고를 해줘요 3만 5,000건 숫자는 처방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번을 처방을 받았으면 한 사람이 10번 횟수가 들어가고 실인원은 그러니까 하루치를 약을 먹는 겁니다. 1일 그러니까 1주일치씩 두번을 왔다간 사람이면 실인원은 두명이 되고
영석
이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배분이 1주일에 두번하고 나면 2인이 되고 그 말씀하신 거죠?
한분이 세번오면 3인이 되고 계산을 본 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 3만 7,000명은 계획이지만 이 옆 에 실적은 21만 4,000명은 실적이거든요 사실상 진료한 실적 이것이 21만 명 이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은 6,000명인데 21만 4,000명을 진료를 하셨다 그러면 진천군 총 인구가 군정질문시에 자료를 수집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총 인구가 출생신고한 여기서 부터 노인의 살아계신 분 전체 총인구가 6만이 안됩니다. 그런데 21만이면요 진 천군의 출생인구 총 인구 세번 반을 드나 들어야 돼요 그리고 6,000명 정도 21만 명이 드나들려면 적어도 60번내지 70번가 야 되는데 이것은 100%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갔었 는데 21만명 6,000명이 아주 100%로 60 번에서 70번을 했다 100% 그것이 맞는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35,000 우리가 실 인원이 35,000명인데 21만을 35,000정도 로 나누면 예를들어 한 분이 일곱번, 여덟번을 처방을 받아도 그래서 날수로 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소장님 21만을 37,000으로 나누어서는 안되죠. 65세 이상 총 인원이 6,000명밖 에 없는데 6,000명이 드나들어야죠 37,000명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드나 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방을 예를 들면 6,000명이 된다면 처방을 일곱번을 받는다 는 얘기 그 인원이 3,500명이
영석
이영석위원
어쨌든 뭐 100번을 드나들었다 이 숫 자를 하신 것은 공은 인정을 합니다. 잘하셨다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하는 것은 사람은 6,000명인데 37,000 명으로 넣는 이런 얘기는 이해가 안가고 6,000명이 60번을 드나들었던 100번을 드 나들었던 이렇게 해서 100%가 이렇게 해서 21만명이 돼야 되는 거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37,000명이 없었는데 6,000명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000명이 60번을 드나들었던 70번, 100번이건 우리가 이 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37,000명으로 해서 나눈 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노인 인구 6,000명을 기준으로 하시면
영석
이영석위원
글쎄 여기 65세 이상노인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6,000명인데 여기서 실인원 이라고 하는 것은 6,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처방 건수 를 가지고 따져요.
영석
이영석위원
처방건수도 6,000명이 처방을 하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보험법에 우리가 의료보 험료를 받았을 때
영석
이영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요. 내가 이해가 안되 어서 그랬는데 지금도 사람은 6,000명인데 제가 이해 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번 반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상상하기가 어렵다. 21만 4,000명이라고 하면 진천군 총인 원이 총 등재한 인원이 세번 반을 드나들 어야 되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어렵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 방금 전에 독감 인풀루엔자 원 가가 4,950원인가 그랬는데 여기 인원이 접종 인원이 10,403명이 했거든요. 무료도 유료도 1인으로 들어가면 이것 이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7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에 보면 사업비가 2,144만 3,000원인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 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10월말까지 안되었고 더 있다면 점점 계수는 더 틀려가요. 더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지금 이 액수가 5,000원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있는데 더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3mm짜리 인풀 루엔자가 처음에 2만 9,380원입니다. 그 런데 6명 맞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2만원,3만원 정 도 되니까 1인당 5,000원 꼴 되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00원 꼴이면 10,403명에 실적이 나왔으면 5,000원의 사업 비가 들어가지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있죠? 어린이 뭐 어른 그 명단을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어린이는 예를 들면 1인당 2,000 원이다 그것 밖에 안들어 간다
1인당 뭐 지금 주사약이 어린 아이나 어 른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원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가지 고 어린 아이들은 3∼4명 놔줄 수 있고 성인은 이렇다면 표기가 됐다면 알 수 있 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만승 노인은 만승지역에 모자랐 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 자료에 보면 백곡이 360명이 고 위원거에는 30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4,095명을 받고하면 6,308명이 유아하고 학생입니다. 유아하고 학생을 142만원을 가지고 집 행했다는 결과를 저희는 이걸 가지고 보니 적게 놔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안맞는 질의를 드리는 겁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린 일본뇌염의 예방접종 에 대한 배정은 근거에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차질이 있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철저히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 지역구에 많이 들러온 것 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 행정이 바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이 일본뇌염이 본 계획 대로 6,080명을 해서 6,080명에 대한 진 료를 마치고 100% 실적을 올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6,080명이고 6,080명에 대한 실적 이 진료가 끝이 났습니다. 단 당초 계획된 1,656만 9,000원인데 일 본뇌염에 계획된 금액이 이 보조금이 그 런데 집행액을 살펴보면 천 803천원이 소 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순수한 보조액인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6,080명에 당초 계획은 6,080명에 진료를 마쳤는데 12월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인 1,656만 9,000원으 로써 6,080명을 마쳤어야 될 것이 당연히 마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무슨 이유 인지 천 803천원을 집행을 해서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것이 약 143 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당초 소요예 산 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더 소요가 되 었나 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자료가 몇페이지인지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이 자료에는 정 확한 것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계 장님이 자료를 해 주신 겁니다. 며칠전에 이것은 확인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면요 일본뇌염이 6,080명인 데 6,080명을 다 실적을 올렸고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거를 어디다 가 두셨나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백곡과 문 백인구에 차이가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똑같습니다. 비단 두 곳만 예를 들었고 일본뇌염이 그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하실 리 없는데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본 예산을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1,656만 9,000원인데 당초 계획에 집행은 천 803천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고 그냥 메모를 해서 나오려다가 보건소의 실무진 에 의해서 확실한 확인을 받고 확실한 근거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뺐습 니다. 이것은 확인자 예방의약담당 윤상옥 계 장님이 해주신건데 바로 아까 본 틀림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예산서와 마찬가 지로 1,656만 9,000원이 당초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이것이 예산에 그런데 집행은 천 80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6,080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된 인원입니 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인원이 6,080명 인데 6,080명이 일찍이 진료를 맞춰가지 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계획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3만 4,000원이 소요가 되 었는가 예산에도 없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다가 계획인원 을 세워서 하다보면 수요가 더 많아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잘못됐어요. 뭐가 많아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를 들면 시기별로 독감이 많이 유행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영석
이영석위원
일본뇌염에 관한 문제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6,080명은 일본 뇌염을 접종을 해서 당초 계획이고 실적도 6,080명이고 지금 말씀드린 1,656만 9,000원이 당초 계획인데 집행은 천 803 천원을 했는데 일본뇌염을 전염병에 국한 된 문제 이거 한가지 입니다. 이 문제만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본뇌염의 접종인원이 증가가 될 경우 에 의료비에서 예방접종 예산에서 집행 을 하다가 모자라면 의료비에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곧장 예산이 그 쪽으 로 합산이 되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 면 접종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보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 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의료비로다가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다가 보려고 생각 해보면 다소 보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답변을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늘어나서 예방접종비가 그 예산에 조금 모자라니까 의료비 항목에 예를 들면 조 금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의례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다보 면 늘어나면 다른 항목에서도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다시 말씀하 면 당초 계획된 인원이 6,080명이고 실적 을 진료를 12월에 지금 할 수 없잖아요 6,080명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또 당 초 예산이 6,080명을 하겠다는 소장님의 계획이 1,656만 9,000원이고 다 계획 수립 이 되었는데 천 803천원이 집행이 되었기 기때문에 143만4,000원이 더 소요된 그 이 유를 정확하게 말씀해달라 이 뜻이지 하다 보면 늘 수도 있다. 의례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가지 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이 문제는 당초 주사께서 확실히 아실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일본뇌염의 배정액 및 접종인원을 보면요 계획에 6,080명으로써 접종인원 6,080명이면 계획대로 실적이 나와있는 말 씀아닙니까?
모든 금전출납부도 그렇고 계획대비 실 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6,080명을 했습 니까?
계획은 아니라고 합시다. 계획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6,080명 계획에 실적 을 올려서 계획대로 실적이 딱 나왔는데 계획이 아니더라도 6,080명을 한 것 아닙 니까? 더한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의 질문은 당초에 6,080명을 했 던 안했던 했으면 당초 계획이 1,656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에도 또 본 군 보건소 안도 그러 면 천 803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143만 4,000원 더나간 거 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는 이 얘기 아 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약품비가 의료비가 좀 조금 여유 가 있을 경우 거기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 는 그래서 그것이 좀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이영석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제가 듣기로는 두개의 문제를 사려고 했는데 두개의 가격이 1,000원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원이 아니고 1,200원 을 주고 샀는데 그 200원 이라는 돈은 어 디서 났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걸 못알아 들어요. 지금 당초의 예산이 보건소에서 하겠다 는 1,656만 9,000원이 수십번 얘기요 당 초예산이 1,656만 9,000원인데 천 803천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43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 으니까 왜 더 됐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잖아요 질문이 그리고 6,080명을 계획했는데 왜 더했을 까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을 못알아 들어 서 하는 얘기입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 뚱한 얘기를 길게
은섭
송은섭위원
단가가 얼마가 올랐나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보세요. 계획대비 실적은 저는 농협조합장을 정확하게 했는데 1원이 틀 려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올랐으면 당연히 얼마가 올라서 얼마가 소요가 더 될텐데 하는 수 정예산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막 연하게 그 얘기만 해주면 안되니까 그냥 올랐습니까?
제가 여기 이 수치가 지금 차액이 얼 마냐면 143만 4,000원인데 단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아 듣 지를 못하잖아요.
서면으로요? 지금 말씀드리는 소장님. 이상하십니다. 예산에 1,656만 9,000원을 천 803천원 소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장내 소란)
위원장 감사진행이 이렇게 돼서는 안됩 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위원
143만 4,000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 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이것이 아 까도 말쓰드렸지만 실적이 6,080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000명 계획을 했 다가 수요가 많아지면 80명 다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본 목적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항목인 의료비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추가 로 들어가서 집행이 140만원 정도가 더 늘 어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약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건 잘못 생각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말이죠 올랐으 면 얼마 올라서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제가 보면 본 위원의 질문이 지 나친 질문였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자꾸 그러시면 이것이 말이 오고 가잖아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체계는 저는 보건 행정을 우리 군 본 군내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 6만여 군민이 보건소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안되겠지만 군민 전체에 보건을 늘 걱정하고 계시는 소장 님께서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 리고 다음에 간단 간단한 질문을 몇가지 드 리겠습니다. 공통자료 79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부 녀자 암검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있는 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한 것이 없는것 같아요. 소장님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이것은 부녀자 암검진은 종합검진을 하고 결과 통보가 와서 이것이 연말쯤에 서 일괄 집행을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 까? 언제쯤 하셨는데 이것이 연말에만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연 2회 정도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을 연 2회정도 1회는 언제입니까? 2회면 1회는 언제냐고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김정자입니다. 자궁암하고 유방암검진을 한 번에 동 시에 병행 실시하는데요 그 검진 결과가 몇개월에 거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년에 두번 정도를 하는데 하반기에 검진결과가 안왔 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오면 같이 집행을 하려고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회 처음에 1월초에 한 것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다? 본 자료에 보면요 저소득층 성인병 검 진하고 부녀자 암검진인데 300만원하고 98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0원도 집행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서있 기 때문에 10원도 집행을 안하고 실적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 또 누구든 간에 바로 바로 진료가 되어서 보 건행정 우리 군민 보건이 정말 건강해졌 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자료에 한가지. 3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정의약업자 단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84개소인데 이건 보태서 그렇겠 죠 그런데 부정의약업자 단속 37개거든 요 그러면 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하는 요지는 부정의약업자 단속이라고 했기때 문에 37개소가 부정의약업자 입니까? 답변해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단속대상업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요 여기보면 부정의약업자 단속에 37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37개소를 단속하는것 보 다 37개소가 부정의약업자 단속대상자죠? 그렇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대상업소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37개소가 부정의약업자로 봐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죠 대상업소로 봐줘야 됩니다. 부정의약업자 단속은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대상되는 것은 37개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부정의약업자인데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럴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 업소 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은 여기 소장님 부정의약업자 단속 에 37개소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37개 소가 다 부정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적발건수가 1건이죠?
말이 안되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용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 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자료로 분석해 볼때 부정의약업자 37개인데 이 자료에는 37개 업소가 다 부 정의약 취급한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 로는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내용적으로는 다른데 자 료를 잘못냈는지 몰라도 그런 해석이 갑 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1건이라면 37 다하셔야죠?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 니까? 견해를 달리하면 말씀해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맞죠?
착오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스럽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본뇌염은 상당히 그 위험한 것으로 저는 듣는데 사망율이 몇 %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부작용이 1,000만명당 1명정도
영석
이영석위원
하여튼 일본뇌염이든 다른 보건 행정을 체계있게 잘 해주시고 부정의약업자 이것 은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스럽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해서 1개소를 고발을 했는데 어디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월 신월리에 있는 태성산업입니다. 주사적축물을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적축물처리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고발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의약품 판매를 업소를 단속을 하셨는 데요. 과징금을 1개소를 부과를 하셨는데 그 부과액수하고 대상업체하고 과징금 납 부현황을 밝혀 주시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명약방입니다. 이것이 오남용 의료약품에 대한 판매장 부가 미비치 돼서 과징금 27만원을
은섭
송은섭위원
27만원을 했다고요? 입금은 되고요?
경고한 1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종로약국이 되겠습니다. 과대 광고로 해서 팜플렛(소책자)을 돌 린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대광고다?
과대광고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한약관계 취급하는 것을 너무 과대하게 해서 돌린 겁니다. 약국에서 한약을
은섭
송은섭위원
안마시술소 무자격자로다가 영업정지를 시켰는데요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됩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영업정지 10일을 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10일밖에 안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안마사가 안닌자가 안마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종업원 수를 고용안마 사수에 2/3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그 사항 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10일 이 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5페이지요. 의료기관적출물 처리 현 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 군에서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대상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의원이 20개소가 있고요, 차과 의원이 7개소, 15개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 한의원 6개소 이렇게
은섭
송은섭위원
보건단위는 하나로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위탁처리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은섭
송은섭위원
보건소라 하면 어디로다가 적축물을 처 리를 어느 업체로다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청주시위생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제가 본 군 관내의 것, 병 의원, 한약방 전체가 그렇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거기서 일괄적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청주시위생공사라고 하면 청주시에 소속 된 사업체입니까? 사업소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일반적출물 처리 허가를 받 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청주시내에 있는 위생공사 예 이상입 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궁근한 것 하나 질문드립니다. 접종약 약품이잖아요. 이약품을 구입하 실 때 입찰을 보시죠? 입찰을 보잖아요.
그럴 때 도보나 관보 어떻게 공고를 하 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도보에 공고를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도보에다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97년 98년 모조리 경동약품 청주약품이 응찰 청주약 품이 계속 낙찰이 되었습니다. 3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 어느 약품이고 두번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는 도매업자가 제가 알아보니까 몇군데에 있는데 두 업체가 왔겠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경동약품이나 청주약품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고 진천군 보건소장이 그럴리 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 고 그전에 도보에 꼭 내야되는 그런 이유 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면 안됩니 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도 공고를 하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제말은 관보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나가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가 입찰을 지역업체로다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이 지역경 제 때문에 도내로 다가 제한이 되어 있습 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소장님 알아 듣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 한해서 도보에만 내도록 관보에 내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업자가오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까? 규정에 있습니까? 지시문서 어디 있습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요즘에 지역경제활성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냥 묻는 얘기에만 간단하게 해주 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보 에만 내면 충청북도만 오지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군이 어려 운 군재정에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관보 에 내서 서울업자가 오면 본 위원의 생 각입니다. 다른 장사꾼도 서울의 큰 업자가 싼것과 마찬가지로 도매약국도 돈 많은 서울에서 오면 싸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이 도보에 내게 되어있 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그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지시 문서입 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시문서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시문서에 있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 관보에 내지 못하고 충청북 도는 충청북도에서만 약을 사야되는 행정 그 지시문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시 문서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마 지막 감사끝나기 전까지
영석
이영석위원
질문 계속 드립니다. 일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청북도에 국한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해서 전체가 와 서 10원이라도 싸게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질 문을 드려본 것이고 여기에 보면 경동제 약 경동제약이 아니라 경동약품 청주약 품 두곳만 와가지고 계속 30원 차이 정 도나 그런 차이로 낙찰이 되었는데 그럴리 는 없겠습니다마는 자기네 끼리의 약속이 라는 것은 안하겠지만 잘 입찰과정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군재정에 도움이 되 는 쪽으로 10원이라도 싼데서 어떻게 해서 싸도록 그런 약품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
없는데요 자료가 이영석 위원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여러가지로 준비를 해가지 고서 좀 이해가 조금은 안되는 점이 중간 에 있었습니다. 의약품 관계 같은 것은 자료를 같이
영석
이영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께 미리 말 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말씀 드린 윤상옥 계장님이시죠? 예방담당하신 윤상옥 계장님께서 해주실 때 같이 이 자 료를 다른 사무과에서 의뢰해서 보건소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맞죠?
이 자료 지어내서 한 것은 아니고 경동 약품 청주약품 와서 모조리 뭐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 린 건데 이 자료도 다른데서 구한 것이 아니고 본 군 보건소입니다.
맞죠?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 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
15시 4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 및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 지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륜차 세대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다 가 불용물품으로 처리 돼야 될 대상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담당자께서 불용처분 대상이니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사항인데 재무 과에서 불용물품 처분 내역에 보면 지도소 이륜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누락이 되면 그거 현품이 돼가지고 거기 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야돼죠? 본 행정감사가 99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좀 알 기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런데 불용물품을 공적으로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소장께서는 처리를 하셔야 될건데 시기적으로 못했다는 답변을 하시는 건 약 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 처분을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부실농업경영인 문제는 정말로 현실로 볼 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진단도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농정과로 부실 농 업경영인이다 이렇게 돼서 통보가 된 숫자 가 몇명인지 말씀해주시죠.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내용은 필요없고 인원과 통계만
금년도?
그러면 이제까지 농업경영인중에 부실 농업경영인이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농정과로다가 통보된 전체 숫자는 몇명이 나 됩니까? 연인원이
아니 이제까지
98명이나?
그렇게 많습니까?
소장께서는 금년에 농정과로 통보를 했 는데 통보에 대한 결과는 모르고 계시겠 죠? 알고있습니까?
취소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예 됐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던 밧사분제를 선전을 하 는데 멸구약요 지도소에서 일부 여론은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휘가 맞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도소 주장에 의해서 밧사분제를 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소장님 그런것은 하시지 말고요.
그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밧사분제를 건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파악을 하면 전 부다 그것은 이미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된 거고 알았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수입액은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지역농업개발센터 를 운영했다 그러면 추진한 사항과 추진한 사항이외에는 당연히 지역개발센터에 대 해서 수입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생겼다 이것은 많든 적든간에 군민한테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에 없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수입이 생기게 된 그러한 원인을 좀 밝혀 주시죠?
그것은 묘목분양해서 생긴 수입입니까?
예 공통자료 84페이지좀 봐주시죠.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을 하셨는데요 예 산대비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그렇죠?
76%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운영을 하셨나 약 사 업비가 200만원 정도면 되는거 아니냐
운영비로는 이제 어느 한 기준을 내기 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교육지원이 있는데 요. 이것은 거의 농기계를 현장 수리를 하신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예산을 전부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70%밖에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 이러한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은 전부다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소장께 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통자료 85페이지요. 98 예산확보 사업중에 비발주 사업현황 이 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짓는 사업입니 다. 그런데 원인이 창고부지가 미확보돼있 고 기상대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농기계 보관창고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 산을 확보했는데 이거 재원별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군비다?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이것을 활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농민을 위해서 횔용하려고 하는 겁 니까?
농업기술센터에있는 장비를 창고를 안 짓는다면 어디다가 노천에 놓습니까? 어 디다가 놓습니까?
큰장비는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한거냐? 이런 얘 기죠? 센터의 농기계 보관이 앞으로도 여건이 좋은 부지가 확보가 될 경우에 농 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해달라고 본군에 다 요구를 안하겠느냐 이런 예기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네요.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예산을 5,000만원 이면, 군비 5,000만원이면 지금 센터에서 보관중인 농기계를 창고를 해가지고 잘 저 기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1년이 다가도록 여기에 대해서 자 꾸만 기상대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부지확보를 다각도로다가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될 사업인데 이 것이 안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다. 또 센터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
16시 08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 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진천군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송 종 명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당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분뇨처리 시설 운영관리, 보일러 관리, 전기시설 관 리, 시설내 수질관리, 분뇨전 처리, 슬럿 지 처리, 시험실 운영 및 방류수 관리, 사 업소의 건물 및 시설관리, 기타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본 군 위생문제를 처리 해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 립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을 제출하셨습니 다. 제1처리장은 기준치보다도 계속해서 처리율이 좋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2처리장은 9월부터 10월, 2개 월동안에는 그 처리수치가 계속해서 BOD, SS, TN, 질소 성분이 높게 나오고 있는 추 세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시 죠?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처리장에 처리식은 호기성산화식입니 다. 물로다가 희석을 해서 포기조에서 블로어로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서 하는 호기성산화식으로 해서 1처리장에서 수질 관계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2처리장에선 감압증발식으로다가 처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처리장 운영이 좀 미숙한 점이라든가 또한 채수한 시점과 또 계절적으로다가 9월, 10월에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다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방류수 처리시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처리미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안되죠? 금년도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1월서부터 이렇게 할 때는 그 때 직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 니다. 미숙한 것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요 다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현으 로 부족합니다. SS 즉 부유물질이죠 8월달에는 8mg입 니까? 수치가? SS가요 3배이상 수치가 높 았거든요. 이것은 뭐 다소라고 볼 수 없 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기준치 미만은 됩니다. 기준치가 SS가 기준치가 30이니까 아 직도 28.4라고 하면 1.6이 남았다는 그 런 얘기인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이것은 뭔가는 이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 는 거다. 기계에 대한 것 관리에 대한 운영처리가 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자료 에 의해서 됩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방수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적정을 기한다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러한 저기가 아니고 혹시 기계에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 우에는 저희가 신속히 99년도 예산에 반 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스럽게도 9월달, 10월달에 대해서 는 8월달에 비해 곱이상의 3배 내지 2배 이상이 수치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규명이되고 소장께 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 면 본 위원의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 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원인이 저기 있겠 느냐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미생물의 분 해가 계절적으로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시 기가 좋지않고 또 채수시점의 포인트가 그 때마다 약간씩 수질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결과가 나왔는데 노력 을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뭐 미생물 분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2처리장은 미생물이 분해되는 것이 아 니고 아마 미생물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저 기를 했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쨌든 미생물이 BOD나 SS 성분을 섭취를 함으 로써 저하시키는 방식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으로도 돌리시 는데 우리 소장께서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자료에 보면 1월달서부터 상당히 양호해서 이 자료가 이대로 비교를 견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읍면행정사무감사
16시 16분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예정였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 서면감사하기로 협의 읍면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의거 서면 감사로 대신하 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읍면 사무감사건 중에 여기 기 획실장께서 계시는데요 한가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데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자리에서 지금 읍면 가로등이 설 치가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데는 더 설치를 해야되고 여기에 대한 수선을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책임하에 현재 업체를 지 정해서 매년 수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의 견해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 업 계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민원 을 신속대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전체 군 내 전체 가로등 설치비 및 수선비를 합쳐 가지고서 군내 유자격자업체한테 입찰을 보이는 것으로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또 군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 러한 업체측의 견해를 듣고 상당히 본 위 원도 긍정적이다. 검토할 만한 상황이 다.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한바있습니다.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천읍장을 하면서 진천읍에는 상 당히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수선이 이장님들한테 수선 비를 나눠줬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돼가지 고 지금은 진천읍은 수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선정할 때 수리신고가 들어왔을 때 에 들어오고서 3일이내로 고쳐주지않으면 다음 해에 입찰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봤 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금년 1년 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 것 보다는 수리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런데 이 사항 은 저희들이 군민제안제도를 받아보니까 군에다가 기술을 가지고있는 자격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하든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구다마 갈아주는 것이 상당히 품이 들어가니까 순 회해가면서 고쳐주는 방안이 좋지않겠느 냐하는 것이 그것이 진천읍에서 들어왔는 데 그런 방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안도 상당히 타당 성이 있었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얘기가 됐 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심사를 발표를 금 년 12월 중에 가지려고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다면 그런 방식도 괜찮 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아까 보건소 감사중에 이영석 위원님 께서 요청하신 지시문서 복사분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 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북 도에 한해서만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보에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 다. 그것이 규정이냐 지시문서냐하니까 이것이 지시문서입니다. 지시문서라하면 도에서 왔던가 중앙에서 왔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로 군수님이 했던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규정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법률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여기보면 자료를 다 읽어보지는 못 하겠는데 도에만 하도록 내용이 되어있습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제한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 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제한할 수가 있는 것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5억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업체가 이것을 읽어보지않고 이것 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러면 분명히 소장님이 지시문서가 아닙니까? 착각을 하고 그런 것 까지는 이해를 합 니다만 이 규정속에 또 읽어볼 시간이 있었는데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 만 이 내용속에 충청북도에 한해서 사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