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 오늘은 주민봉사과, 복지사업과, 보건소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어제 있었던 보충자료라든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은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자료가 준비되셨습니까? 안됐지요? 수의계약 98년도 체결현황 등해서 4개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토량 산출내역과...

김원종 위원입니다. 농촌주택이나 창고나 이 부속사들은 읍·면에서 신고로 처리된 것이 많은데,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요?

그것이 9월 10일 이전에는 읍·면에 기재사항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전달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에 면사무소의 건축직들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주민봉사과에 오셔서 기재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드리고, 읍사무소인 경우에는 읍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한테 전달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와서 신고를 안하면? 일제조사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 두나요?

그렇지요.

모든 건물은 등기를 내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도 등기 안된 건물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저희가 등기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등기가 없는 건축물이... 저희 건축물대장에는 있으면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 9,100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으로써는 없습니다. 단지, 건물을 등기낼 수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보전등기를 해야지만 되지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도 등기를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가옥과세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겠지만, 각종 등록세 이런 것을 내지않기 위해서 매매할 것이 아니니까 등기내지 말자고 해서 미등기로 그냥 갖고있는 것이 있습니다만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모든 건축물은 등기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지않고 등기를 안내면은 그냥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집을 대수선 또는 증·개축을 하는 예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원 기둥을 놔두고, 거기까지 벽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우선 벽을 다 쌓고,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집을 짓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이 가옥건축물 조사를 할 때 많이 발견 됐으리라고 봅니다. 건축법으로 보면은 증·개축신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내 상가들 수리하는 것을 보면은... 특히,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했을 때, 그냥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새로 대수선을 했거나 증·개축한 연도를 봅니까, 아니면은 아주 기존에 있던 건축물 연도를 적용합니까?

그것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 증·개축이나 대수선인 경우에는 허가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못해드리고,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어떤 과태료 부과대상에 되는 것이지, 저희는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어 드립니다. 단지, 건축 허가신고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대수선을 하거나 증·개축을 했을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조사에 의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 건물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글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가능한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대장과 현재 있는 건물과는 아주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틀려지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일치를 시켜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축업무가 허가신고과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작성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물론, 허가지역도 있고, 허가지역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건축물대장과 현재건물의 현황이 틀린 것이 2,152건정도 도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신고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로써도 지금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대장이나 가옥과세대장이 전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자료가... 그러면 바로 정확해야만 조세저항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세는 지금 현 실정에 의해서 과세대장을 매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세금부과는 현물 위주이기 때문에 건축뮬대장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과세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점포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로 가지고 있고, 바로 옆집은 새로 대수선을 했거나 개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새로지은 집이나 다름없는데, 재산세는 먼저와 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이웃간에는 알게 되어있어요. 이럴 경우에 바로 조세저항이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이것은 지방세를 다루는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시내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정리를 안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어쨌든 대장을 관리하는 민원부서에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일제정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 백두산 휴게소하고 같은 맥락 인데요, 양성화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도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금년도에 수리한 곳이 많고, 또 작년도에 한 것이 있고... 그전에 보면 특별법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줄 때 보면은 10년이 지난 것...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불일치 처리에 대해서 4개면을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정리된 것이 지금 474건으로 나와있고, 아직까지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소유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4개면이 다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면에 대해서는 2000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년도 4개면을 조사를 해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어도 소유자들이 신고를 안해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누적되다 보면은 정리기간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하지않으면은 이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하는데 직권정리를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측량비를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조사가 끝나고... 신청정리가 끝난 이후에... 그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2000년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00년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측량비는 소유자 부담이 되겠지요?

현재까지 소유자 부담을...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됩니까?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은 이것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많이 물지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 본인들 한테 통보를 하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재 촉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왕 우리 군에서 모든 대장이 현 지목과 맞도록 정리를 해 드려서 민원인들 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군행정에서도 편리하게 하는 계획이니 만치 조기에 성과 거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데 거기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본인이 신청을 했을 적에... 보상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농지에서 순수하게 농가로 활용하고 있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상호간에 하는 것은 법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즉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농가를 지은 경우...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에 의해서 추인을 받도록 하고,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지에서 임야로 갔다거나 임야에서 농지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산림축산과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농지에서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갈 때에는 농지법저촉을 받아야 되고, 또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갈 때에는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규제 부서에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처리할 계획으로 현황만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밭이 있었는데 심목을 해서 10년, 20년 된 것도 지금 현재 지목변경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경우에 수령 측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은... 그래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이전의 법이 72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령측정을 해서 지금부터 30이전된 수목이다라고 하면은 관련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년 됐다고 하면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이 시행된 이후거든요. 그것은 농지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지만, 일단 현장조사는 합니다. 이 수목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아까 2000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 기간이 언제 끝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4개면을 하셨는데, 아직도 6개 읍·면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면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 7월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지연될 것같아서 1차계획이 남면과 북방면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조금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촌과 동면을 추가로 해서 두 개면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개면 계획을 하고, 2000년에 가서 2개면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조금 진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까지는 아마 2000년까지는 가지않고 내년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빨리해 놓으면은 조사하는 기간과 아울러서 먼저 받은 분들은 종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 있지요?

예.

113페이지... 이게 지금 생활민원을 저기서... 여기다가 신고를 해서 나가서 지금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겁니까?

병행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생활민원처리를 좋은 것을 하는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고장이 나서 상당기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10개 읍·면 하다보니까 늦겠지만은... 그래서 날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시면은 어떻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즉시 처리계획에 의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순회를 하면서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순찰해서 발견한 것하고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하고 구분은 안해 놨습니다만은 저희가 11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여기 구분이 됐네요. 2,741건중에 순찰에 의해서 처리하게 된 것이 1,999건이고,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742건입니다. 거기에서 가로등 같은 것이 순찰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1,999건중에 347건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가로등은 밤에 점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밤에 순찰까지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순찰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에 거의 3배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장, 김원종 간사위원 사회교체)

이정근 위원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노승철 기획실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해 드렸던 사항 인데, 주민봉사과라고하면은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는 다른 지적에 대한 업무는 잘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주민봉사쪽에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은 어제... 물론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주민봉사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찾아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군내에 무주부동산이 몇 필지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특별조치법 이후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화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갖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재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재계에서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필지는 전부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창씨명이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법이 만료된 다음에는 국유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143쪽에 보면은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국가소송수행이라고 해서 춘천에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국가소송입니까?

이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등기가 된 것이 있고요, 또는 무주부동산으로 관리... 국유화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혹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 소유권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절차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검찰에서 저희 관리부서에 소송수행...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입장에서 가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특조법으로 해서 소유권이 다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 등해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조법으로 못한 나머지는 국가로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바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주부동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공고를 해놓은 것을 실상 나와서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내에 한 달이나 두 달정도 공고를 했다가 때고, 오는 사람 없으면은 국가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고 내땅 인줄 알고 자연스럽게 부쳐먹고 있다가 국가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등기에 대해서 진정 그 지역에서 몇 십년씩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소송을 해서 춘천 법원에 가서 같이 하시는 과정에 가급적이면은 농민들 한테로 돌려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국가소송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담당자가 춘천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만은 대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저희도 근거 자료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정보기록보전소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자료 찾을 것은 제공을 해 줍니다. 그것만 있으면 승소를 하니까...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소송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지 주민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특별조치법 또는 무주부동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공고한 내용을 못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실 때에 진정 농민이냐 아니면은 서울에서 외지인이 와서 무주부동산을 찾느냐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을 보면은... 반면에 증빙서류를 갖추게 할 때... 진정 그 지역에서 2, 30년, 3, 4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조하셔 가지고 가서 싸우지 마시고 군민한테 직접... 우리 군민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모르고서 이런 것은 거의 빼앗겼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관련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말씀도 많은 독가촌 그 지역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독가촌 건물은 184개동에 167가구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이 바로 건축물대장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옥대장은 주민들 한테 되어있고, 그래서 대장발급 연도와 날짜를 찾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독가촌별로 해서 가옥대장 또 건축물대장, 지적도,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은 이 대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이 다 됐다고 그랬지요?

지목변경조치가 다 됐습니다.

지목변경 다 되어 있고, 등기는 개인적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는 다 거주지 주민들한테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더 세밀하다고 하면은 등기부등본까지 맞춰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그 서류를 보고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연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서류제출이 되겠지요?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독가촌 현황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거나, 가옥과세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예, 지역개발과에서 현황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과장님들하고 대화로써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서 토론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네 분의 담당주사님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사회복지담당주사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가정복지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학 복지사업담당, 고석두 복지지원담당주사님 인사 드립니다. 저희 복지사업과는 지난 9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흡수를 하면서 복지사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감사요구자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담당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22명에 22명 현원입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6명, 일용직 1명해서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노임취로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운영관리,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훈단체 관리 및 행려자 관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 묘지 및 매·화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노인복지사업 추진, 경로당관리, 아동복지증진사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여성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담당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업 운영, 생활보호관련업무, 자원봉사자모집 및 관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복지급여지급 생계비 관리, 다음은 복지지원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보건복지 연계업무, 모자·부자가정 관리, 복지서비스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888만1천원입니다. 노임단가는 1인 1,8000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100%, 그 다음에 2차로 10월 1일부터 11월 현재 지금 78%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6일 현재 전액 국비 3,137만원이 지원되어서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생활안정융자금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사업은 주택전세자금, 기타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700만원이내, 상환기간이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은 융자가구 10가구에 6,400만원, 주택전세자금 7가구, 생업자금 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조성액 1억원,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을 도장학생 7명, 군 자체장학생 13명해서 20명이 1,4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발생 이자로 매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전액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2종은 80%지원, 20% 자부담입니다. 추진실적은 인원 1만4,490명이 지원금액이 11억3,41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내역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원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때에 제시해 준 그 부지와 또 임의로 해서 타부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99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감사요구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입니다. 대상이 44세대에 73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4,326만6천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3,284만4천원 75%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4/4분기 분이 국도비가 미착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오뚜기캠프 60명, 1일현장학습 이것은 6개 단체에 한빛도움회 자원봉사자에서 후원을 해 주어서 실시한 실적입니다. 또 장학금 지원 24명에 660만원, 후원자 결연지원 62명에 66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지원사업 37명에 1천만원, 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사업 14세대에 2천만원, 저소득세대 미·이용지원사업 53회에 1,730명입니다. 이것도 여성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연중 읍·면별 순회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세대에 무료세탁사업도 181세대에 1,067점을 빨래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 부녀봉사에서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급식비와 약간의 재료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대상이 저소득장애인 사업비가 1억1,490만2천원, 추진실적은 생계보조수당 159명에 6,363만원, 월 생활보호비 외에 4만5천원씩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 20%를 자부담하는데 이 장애인에 한해서만 20%를 지원해 줍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입원환자 방문사업,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장애인 자립금 융자,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는 금년에 9회에 걸쳐서 1,6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9,105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독거노인 칠순잔치, 부식지원 90세대, 불우노인 생일선물 지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 안질환 지원, 틀니시술, 경로연금지원, 노령수당지급,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은 7월 1일 이전에는 노령수당을 지급했고요, 7월1일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총 25개동을 신축했습니다. 그 중에 오지개발사업이 5동, 자체사업...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한 자체사업 1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5동해서 사업비는 14억9천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21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로당 신축 10개소, 경로당 개보수 2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1차 82명, 2차 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15개소, 공립 3개소, 법인 15개소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별 지원 96명의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 602명, 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취미교실 2개과목에 3개월과정에 106명을 했고, 자원봉사대 운영 및 참가, 여성지도자 교육, 문예솜씨자랑,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등을 했고요, 앞으로도 향후에 가정복지 시책교육이라든가 여성대회, 여정지도자 교육, 문예경연대회 또한 지역여성인력 양성사업,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여성취미교실 운영, 또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이라든가, 캠페인, 연찬회,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알뜰 상설매장 운영, 여성단체 지도운영해서 여성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감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급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난방연료비, 그 다음에 운영비 19개소해서 1억2,122만2천원을 지급했고, 98년도에는 경로당이 126개소 운영비 5,976만원, 난방비가 2,380만원, 총 8,3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운영비는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총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이 저희가 40만원...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난 97년도에 40만원을 기준해서 지급금을 기준했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중앙기준이 개소당 2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난해까지만 강원도가 겨울이 길다고 해서 중앙기준 단가는 개소당 20만원입니다만 도비, 군비를 합해서 40만원을 기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40만원을 기준해서 저희가 126개소를 계산하니까 총 소요액이 5,0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2,9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액이 2,140만원이 부족됩니다. 지난해 저희가 경로당 연료비를 개소당 15만원씩을 더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작년 수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부족액이 한 4,900여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204쪽 복지회관 부설 예식장 이용실적 및 개선방안입니다.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및 피로연장을 대폭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차에 걸쳐서 각종 장비 및 집기보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군비 및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하겠는데,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8,9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5억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액이 2,068만2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50% 남은 금액의... 지금 10월, 11월까지만 지급하고 12월분을 지급을 못한 상태 인데, 50%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고, 전액 군비로 충당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체 2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80세 이상은 5만원, 79세 이하는 4만원, 저소득노인은 전액지원이 2만원, 감액지원자 1만5천원 그렇습니다. 지원실적은 노령수당이 809명에 1억8,700만원, 경로연금 1,616명에 2억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325세대에 2,782명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생계보호비 지급 10억2,150만7천원, 거택보호자 설 위로금 2,704만3천원, 이것은 세대당 5만360원씩 지원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추석위로금 2,739만5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추석 위로비... 이게 금년도에 처음 지급된 내용입니다. 세대별 거택보호자와 똑같이 5만360원씩 지원을 했고, 월동대책비 지급, 자녀학비지급... 다음은 20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활작업장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생산량입니다. 총 98만8,580장을 생산했는데 매출액은 2억1,407만6천원입니다. 장당 2백만원정도가 되겠고, 취업인원은 총 58명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44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지원현황은 운영비 지원이 분기별로 120만8천원이 지원되고, 차량구입비 지원 1천만원,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증설 1,600만원, 차량리프트 설치가 7백만원, 그 다음에 작업장 자동문 설치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입니다. 경로당이 총 126개소, 회원수는 6,150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수의 80%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기금관리 명세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금액이 1억이고, 적립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장학금 지급은 7회에 151명을 지급했고요, 현재 통장잔액은 1억원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자연정기예금 예치를 했습니다. 36개월... 통장사본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적립액이 3억원입니다. 목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억원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억원입니다. 통장사본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향후 계획은 적립금 이자범위 안에서 99년도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9쪽까지는 통장사본입니다. 220쪽에 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 및 미조치사항입니다. 4건 인데 모두 조치가 됐습니다.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 계획개요, 위치미정... 이것은 지금부터 8년전부터 이끌어온 사업 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여성과장으로써 고생도 많이하셨고, 또 복지사업에 놀라운 이런 지원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끝장이 나지않고 완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본 위원이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오지... 면단위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과거보다는 약간의 액수를 올려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1개월 내지 2개월동안 더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그 단체가 건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지원이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제 12월이 돌아왔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도 모자라야 할 형편 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소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76회 군의회 때에도 제가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에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시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그 동안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추후에 또 집단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97년도에는 1개소 경로당 40만원을 기준을 했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중앙지침은 20만원이 기준 인데, 저희 강원도에서 겨울을 길다고 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40만원을 기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노인들이 경로당 난방비에 무척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개소당 15만원씩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또 내면지역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한 드럼을 타 읍면보다 더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5만원을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작년도에는 40만원을 기준해서 도비,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25만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비 15%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총 예산액이 2,900만원이 있고, 소요액은 5,0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기준에 연료비를 지급을 하게되면 105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총 4,900만원이 부족이 되고요, 또한 연간 70일을 기준을 했을 때에는 2,300만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기준 25만원을 기준했을 때에는 3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과에서는 60만원을 기준해야지만 금년도의 겨울은 더 혹한기를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9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또한 이 4,9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내면지역은 한 드럼정도... 작년기준해서 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난방비 지급액 부족분 2,140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충할 예정인지 계획도 서 있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맨 앞에 장애인작업장에 주머니 제작기 구입이 지금 향후 집행액이 6천만원, 불용액이 140만원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단종... 넥타이만 제작을 계속 해오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주머니 제작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IMF를 맞아서 여기하고 협의가 된 기업체가 부도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넥타이 제작기술자가 물건 납품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아마 넥타이... 장당 만든 인건비만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는 아마 그 분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6,140만원 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향후 집행을 6천만원 하겠다.

그래서요... 그런데 협회장님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두촌에다가 넥타이 생산작업장을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창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져온 재봉틀이 35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사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계획서가 그쪽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정도에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집행하지 않은 금액인데 왜 향후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40만원을 떼어 놓고... 서류 갖추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 140만원까지도 향후집행액에 계상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때가서 집행 안하면 이것은 도로 6,140만원 모두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을 즉시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중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35대면은 6천만원이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

무슨 약정서가 있어요?

예, 지로로...

왜 묻느냐 하면은 공설묘지 문제를 가지고 7, 8년을 끌어오시는 우리 과장이 이것 역시 집행도 못하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사안일하게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약정서가 있으면은 제출해 보세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 태만하게 일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 금액은 협회에서 6천만원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서서 끌고가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 가고 있는 이러한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다고 대답을 하시면은 더 이상 질문은 없고...

예, 죄송합니다.

또 앞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연약한 여성과장님에 대해서만 물을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는 김이도 부군수께서 좀 열정적으로 가세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런 것도 안해놓고 서류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성의 몸으로 잘 이끌어 오신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으려 오면은 후속 서류는 갖춰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읍·면별 개·보수 대상지를 해마다 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1개소 개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23개소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해서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몇 연도에 건축을 했는데, 개보수가 필요하고 어떻게, 어느정도 부실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서... 종목별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지금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께요. 제가 내면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1개소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어느 경도로당...

내면에요?

예.

방내 1리 시설보수 건물내부 도색과 자은4리에 경로당 지붕 스라브 방수... 92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자은 4리 경로당은 방수만하면 되는 건물이예요? 지금 벽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 질려고 하는데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벽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건축관련 공무원의 정밀진단후에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벽이 무너져서 창틀이 깨져 도망가는 판에.... 그것은 놔두고 방수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지확인 후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개축을 할 겁니까, 보수를 할 겁니까?

현지확인 후에 보수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받는 이 시점에서 다시 가서 본다는... 내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가보실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예요. 큰일날 일이예요. 이러한 지역이 과연 내면 자은 4리 한 곳에만 있는 것인지... 도색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방수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신중하게... 이러한 유사한 건물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개축하실 것은 개축을 하시고,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208쪽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작업장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작업장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이 30명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30명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28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32명이고요, 이것을 말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이훈태 장애인 협회 홍천군 지회장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장거리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작업장에를 아침 7시 40분경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을 한 것인데, 올해 몇 번이나 나가서 보셨습니까?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5, 6번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확인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으셨나요?

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장에 월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줍니다.

얼마가 지급되지요?

전체 483만3천원입니다. 연... 그리고 분기별로 120만8천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서 넥타이 생산하는데 한 달에 얼마정도 생산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0달동안에 98만8,580장을 생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그냥 통계로...

평균 9,880장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 한 10만장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나가 다니시다가 누가 묻거든 약 10만장 한달에 생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국내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노블상사라고 그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국내로 소비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넥타이는 100%가 1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노블상사에 갖다줘서 거기에서 100% 수출이 되는 넥타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갔다가 아무런 말씀없고 그냥 돌아오시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애인협회 자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을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작업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휴식공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대시설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말고 예를 들어 여름이나 겨울철에 중식시간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 벤취같은 것이 4개인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밖에 있는 것은 먼지만 잔뜩 묻어있고, 넘어져 있는 벤취입니다. 사람 앉으라고 해 놓은 벤취가 아니고 넘어져서 사람 못 앉게하는 벤취에요. 한 번 나가 보세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자활작업장에 대해서는 휴식공간을 필히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일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교통비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6,48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6,480원 지급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얼마 지급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역 시내버스비해서 월 6,48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특별시는 얼마나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에는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군에는 얼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시 그것은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만...

그럼 강원도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6,480원 지급하는 것이 강원도는 일률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교통비가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교통비가 홍천군이 적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몇 분이 주셨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탁문철 위원께서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개보수하는데 각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한 겁니까? 23개소를 했는데...

예, 그것은 읍·면별로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의 것은 되도록이면 잘할려고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홍천군 관내 개보수 지역을 전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면으로 갈 것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할 것이 많으면 많이 해줘야 되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개보수를 하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읍·면 나름대로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 개보수 할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99년도 몇 동을 하겠다. 2000년에 몇 동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대로 하다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면도 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빠지고, 아직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세요. 현지답사를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개보수대상지를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도 항상 현지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개보수를 하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욕심이 다... 자기네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확인 후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내역입니다. 98년도 난방비, 운영비, 그 다음에 지급액에, 그 다음에 지원현황에 난방비·연료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지금 98년도에... 윗줄에는 98년도 난방비·운영비, 보건복지부에서 25만원을 난방비를 연 개소당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액을 상반기에 20만원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지원현황을 보면은 상반기에 126개소가... 119개소에 상반기 20만원씩 지급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반기에 중간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집니다. 운영비는 4/4분기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19개소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6,380만원입니다.

여기 6,458만5천원 아닙니까?

여기는 97년도...

98년도 126개소요?

예, 98년도는 126개소 인데, 상반기에 20만원씩을 119개소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경로당이 126개소...

20만원씩 119개소를 계산하면은 2,380만원 아닙니까?

예, 2,38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에 119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러면 119개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씩해서 126개소로 하면은 이 금액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기를 잘못했는데, 등록된 경도당 숫자를 126개소를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가 몇 %씩 되지요?

경로당 운영비 80% 국비, 2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다 받으셨습니까?

운영비는 지금 다...

전액이요?

전액 지원 다 못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전체 개소수가... 우리 전체 100% 다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국비를 갖다가 전액 지원을 못받으면은 군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군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비는 지금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지금 난방비만 못 받았습니다. 난방비는 마지막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나 난방연료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겨울에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놓은 것인데 운영을 못하면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군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처리 및 미조치사항해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장애인 자활사업장에 기본적인 문제인 기숙사 건립예산을 중앙 및 도에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은 기숙사 증축사업비 지원요청해서 98년 2월 9일날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사업비가 4억3,400, 건축면적, 연면적 505.61평방미터, 구조, 콘크리트 슬라브조, 위치, 장애인작업장 2층 했는데, 실시설계 완료 98년 8월 31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확보는 98년 최종추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실시설계비가 완료가 됐고, 이게 떨어진거예요?

먼저 저희가 도에다가 50%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비가 1억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최종 추경도에 도에서 1억을 더 준다?

아니, 1억을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못받고, 도지사님께서 특별관심사업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1억을 다시 내려주어서 2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 추경에...

그럼 몇 월달에 받았어요? 최종 추경은 우리 군비를 얘기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몇 월달에 다 받았어요? 1억 먼저 받고... 1억은 언제까지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도에서 마지막 50% 1억을 11월중순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최종추경 군비에 반영시킨 겁니까?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지원 때문에 아직까지 늦고... 그러면 99년도... 다시 도에다 명시이월을 시켜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내려오겠지요, 99년도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이예요?

99년 상반기중에 완공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예.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되었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순 주사입니다. 진료담당 박용호 주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선주훈 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이화순 주사입니다. 건강관리담당 박보현 주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보건소 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에 정규직 공무원 82명, 공중보건의사 16명, 일용직 3명을 포함하여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중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운영 및 진료현황이 있기 때문에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준해서 보건소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일반정규직 40명,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총 43명과 공중보건의사 내과, 치과, 한방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업무입니다. 보건업무 종합계획 조정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인사 및 복무지도,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비축물자 관리,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서무, 청사관리 및 소모품 관리, 다음은 진료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 지역주민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청구 및 보건소, 보건지소 세입관리,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성인병, 학생건강 진단사업, 이동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환자접수 및 수납, 심장병, 언청이 개안수술, 다음은 예방의약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 사업기획 조정 추진, 방역사업,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및 환자진료, 음용수 수질검사, 위생회충 구제사업, 의료법에 의한 허가 등 개설신고 처리지도,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청 처리 및 지도, 무허가 및 부정의약품 단속고발, 식중독에 관한 사항,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다음은 위생담당업무내용입니다. 위생관리업무 계획추진, 식품제조 가공업, 공중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신고 및 위생지도 단속, 부정불량식품 단속,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단속, 다음은 건강관리담당업무입니다. 건강관리사업 계획조정 운영,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영유아 예방접종, 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 질환, 기타 질병에 관한 사항, 방문보건사업, 5대암 검진사업 이상으로써 담당업무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평 341제곱미터에 97년 10월 23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98년 8월 8일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8월 28일 공사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액 4억320만9천원에 집행이 3억6,822만8천원을 접행해서 불용액 3,498만1천원은 국도비 반납비율에 의해서 반납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내과진료 2만3,206명, 한방진료 2,118명, 건강진단 6,069명, 노인건강진단 143명, 신장병 무료진료 53명, 실업자 무료진료 38명,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1만6,542명, 거기에는 내과, 한방, 치과, 정형외과, 기타 혈액검사,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를 총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액관리사업, 환자등록 74명 계획에 61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X선 검사계획이 1,545명에 1,6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객담검사 1,032명 계획에 1,194명을 실시했습니다. BCG예방접종을 871명 계획에 87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검진 3,760명 계획에 2,650명을 검사를 했고, 혈청검사 690명 계획에 1만1,196명을 실시를 했고, 에이즈 항체검사 840명 계획에 1,05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대마 및 앵속단속 21건이 되고요, 인·허가 4건, 의약무관리점검 17회, 의약품 등 판매업소 단속 3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일본뇌염 계획 6,800명에 7,1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티프스 2,500명 계획에 2,6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1,300명 계획에 1,4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인플렌자 7,600명 계획에 1만86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관리에 1만1,520명 계획에 1만2,20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 3,510명 계획에 3,0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연막소독은 주 1회이상을 실시를 해서 총 73일을 실시했으며, 152제곱킬로미터를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매일 실시하는데 총 122일을 실시를 해서 153만9,039제곱미터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분기별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에서 민원처리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공중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해서 총 650건을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영업허가 225건, 지위승계 206건, 허가사항 변경허가 44건, 재개업 휴업 35건, 폐업 104건, 면허증발급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은 총 79회를 실시해서 305명이 공무원, 경찰, 관련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305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당급식소 총 1,443개 업소중에 점검업소는 4,327개소를 실시를 해서 96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9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총 295개업소중에 769개소를 실시를 해서 35개업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35개업소 실시를 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을 포함해서 총 117개소를 실시했는데 점검업소는 442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랑식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서 품질관리 계획 70개품목에 74개품목을 수거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것은 숯불구이판을 검정해 가지고 납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숯불구이판 80개 전체를 교체해서 스텐레스 60개, 철판 15개로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으로써 5대암 검진사업에 2,0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래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300명 계획에 3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정밀검사는 140명 검사계획에 140명을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2만2,52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성인병 보건교육은 682회에 6,889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신고 계획 600명에 실적 517명 신고를 받았습니다. 임부 신규등록은 150명 계획에 125명 등록을 받았습니다. 영유아 신규등록은 계획 450명에 실적 461명을 등록 받았습니다. 임부건강진단은 30명에 실적 54명을 실시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은 계획 30명에 실적 38명을 실시 했습니다. 모자보건수첩발급은 계획 600명에 51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600명 계획에 518명 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PDT예방접종은 계획 2,920명에 2,265명을 실시 했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계획이 2,358명에 1,82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MMR은 계획 1,960명에 1,329명을 실시했습니다. 풍진 계획 300명에 281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아간염은 970명 계획에 1,170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사업입니다. 정관시술 21명, 난관 10명, 자궁내장치 75명, 콘돔 535갑, 먹는 피임약 20개, 다음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으로써 홍보물 제작배부 2회에 2천매를 배부를 했고, 태아 성감별 의뢰인에 대한 지도단속을 2회에 10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은 46회에 46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써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을 22회에 3,895명을 실시 했고, 성인병 예방교육을 10회에 1,175명을 실시 했습니다. 보건교육으로써 11회에 2,545명을 실시 했고,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구강보건교육을 55개 학교를 계획해서 5,113명을 할 계획이였었는데 실적은 80회에 3,939명을 실시 했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37개 학교 계획에 3,995명중 46개교에 4,512명을 실시 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98명에 596개 치아를 계획해서 33명에 66개 치아를 홈메우기를 실시 했습니다. 구강건강진단은 8개교에 2,233명 계획에 8개교에 2,233명 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본소 및 읍·면별 하계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은 분무용살충소독이 있고 옥내용살균소독이 있고, 옥외용살균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용살충소독은 총 433회에 4,631개소에 면적 101만5,087제곱미터를 실시 했으며, 옥내용살균소독은 총 126회에 213개소에 9만7,216제곱미터를 실시 했으며, 옥외용살균소독은 327회에 1,638개소에 42만6,736제곱미터를 실시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총 321회에 553개소에 152제곱킬로미터를 실시 했으며, 분제소독은 총 426회에 1,850개소에 11만410제곱킬로미터를 실시 했습니다. 우물소독은 391회에 455개소에 4만6,585제곱킬로미터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BCG접종, PDT접종, 소아마비, MM, 풍진, 영유아간염, 성인유료간염을 포함한 총 계획이 2만7,579명에 무료 1만6,587명, 유료 1만992명에 실적은 총 3만2,035명중에 무료 2만589명, 유료 1만1,4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변태영업 실태조사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자율위생 점검은 각 분야별 관련협회 단체에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권한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 협회·단체에서 자율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허가업소수는 1,769개소에 점검업소 1,769개소입니다. 그중에 적합업소수가 1,641개소고, 부적합 업소수가 128개소입니다. 12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협회자체에서 시정지시를 74개소를 실시했고, 허가취소 30개소, 시정지시 24개소, 5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변태영업 및 행정처분 내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적발업소수 40개소에 위반사항으로는 시간외 영업이 13개업소, 퇴폐영업이 6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6개소, 미성년자 고용이 3개소, 미성년자 혼숙이 4개소, 업종위반 영업이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40개소를 영업정지 39개소와 경고처분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식품 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총 21회를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인원은 공무원 61명, 경찰 39명, 교육청 17명, 관련협회 12명해서 총 12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적발업소수 총 96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12개소, 퇴폐행위가 14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6개소, 미성년자 고용이 3개, 업종위반영업이 8개소, 기타 63개소에 대한 조치로서 허가취소 30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지시 33개소해서 총 9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 검사의뢰한 실적과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의뢰현황은 식품수거 목표건수 70건수에서 검사건수는 74개 품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부적합 제품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치가 되었으며, 검사의뢰중 10건에 대해서는 10월 3일 모두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 신고 처리사항은 저희 군관내에 신고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업소, 변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횟수는 79회에 공무원 237명, 경찰 39명, 교육청 17명, 관련단체 12명이 참여를 해서 305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전체 적발업소수는 40개업소에 시간외영업 13개소, 퇴폐영업 6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6개소, 미성년자고용 4개소, 미성년자 혼숙 4개소, 업종위반 8개소,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9개소, 경고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포장마차 현황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무허가 포장마차는 24개소로써 13개소를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으며, 미고발업소 11개소는 리어커,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식 호떡, 오뎅,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영세영업자로서 지도·계몽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포장마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현황입니다. 총 허가업소수는 24개업소 인데 그중에 3개업소는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일반내과와 치과를 포함한 총 실인원 2만8,399명 진료를 실시했으며, 연인원 16만5,971명에 세입은 2억1,211만2천원 세입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출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소장 출장현황은 기 군정질문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PDT, 소아마비, MMR, 영유아간염, 성인유료간염 총 포함해서 1만2,025명 접종을 실시 했는데, 화촌면이 2,285명, 두촌면이 1,440명, 내촌면이 1,105명, 서석면이 2,223명, 동면 1,599명, 남면 2,884명, 서면 1,684명, 내면 1,8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총 8개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관할인구와 인력, 공중보건의 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총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촌면에 장평 구성포진료소, 두촌면에 철정, 내촌면에 물걸, 서석면에 수하, 검산, 청량, 동면에 좌운·개운리, 남면에 시동·제곡, 서면에 굴업·모곡·어유포, 북방면에 역전평·성동, 내면에 방내·광원 그렇게 해서 총 18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인구는 총 1만9,896명에 80개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총 포함해서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실인원 10만4,009명을 진료를 했는데, 연인원은 51만8,316명을 실시했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실인원 9만6,805명을 실시했고, 연인원 61만5,022명 실시를 했습니다. 실인원이 줄은 이유는 진료환자에 대한 투약 일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인원은 줄고, 연인원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답변서에 이미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일수와 출석일수, 휴가일수, 출장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집단급식소 및 학교별 식수 정기수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업소수는 72개소에 학교가 67개소, 사업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를 이용하는데가 16개소가 있고, 간이급수 14개소, 지하수 4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수질검사는 상수도는 월 1회 전항목 45개항목을 실시하게 되어있고, 간이급수시설은 분기별로 8개항목을 실시하고, 지하수는 연 1회 전항목 45개항목을 실시를 하면서 분기별로 8개항목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도 군정질문시에 기 답변된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27만6천원에 4,629만1천원을 지출해서 2,698만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서당운영비는 예산액 4,179만5천원에 지출액 3천만3천원을 지출해서 잔액 1,179만2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3,148만1천원에 지출 1,628만8천원을 지출해서 잔액 1,519만3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무원 관외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별로 1월부터 10월까지 출장나간 현황을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처리 및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막소독시에 도로변 위주로하고 있어 별로 성과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축사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로 확대하여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읍·면자율방역단, 새마을지도자 홍천군 협의회, 홍천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홍천읍 지역은 6개 구간으로 선정하여 요도를 작성해서 실시를 했으며, 기타지역은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면 자체에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지역으로는 주택밀집지역, 가축사업장, 자연부락, 영세민 밀집지역, 아파트지역, 관광유원지, 전염병 발생취약 등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실적은 연막소독 447회에 203.2제곱킬로미터를 실시를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987회에 153만9,039제곱킬로미터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에 에어콘 설치가 전기승압공사 지연으로 미설치되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민원실 에어콘설치를 위한 전기승압공사를 98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사를 해서, 4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4,011만2천원이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50킬로와트에서 150킬로와트로 100킬로와트를 증설을 하는 공사를 실시를 해서 그 후에... 정기승압공사 후에 에어콘을 한 대 설치를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많은 행정과 사업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건소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인플렌자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4,315원에 구입이 되어서 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제군은 3,3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별로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 인제군이나 양양군 같은 경우에 3,300원이나 3,400원에 구입하는 것은 업자간에 경쟁관계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싼지역에 약품납품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납품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각 군업체로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접종약품에 관한 사항, 일반약품에 관한 사항, 검사시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별도로 입찰을 봐서 가격을 정합니다.

입찰을 보는 시기가 시군마다 틀립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평균금액으로 봐도 홍천군이 높은데...

저희가 빨리 입찰을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8개시군 가운데 저희가 두 번째로 입찰을 봤습니다. 빨리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빨리 입찰을 봤습니다.

왜 홍천군만 그렇게 급하게 입찰을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2월달이나 3월에 보는데, 저희가 조금 입찰을 빨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나중에 봐서 그런 겁니까?

인제군이나 양양군에서는 업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품구입 신청을 할 때 가격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납품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홍천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의 단가를 타시군에 비교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는 서비스가 좋은데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소장님이 인사관리를 제대로 안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근무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아침 9시에 가보면은 근무 처음 시작할 때 뭐하는지 아세요? 환자가 보건지소를 방문해도 은행잎 입에 물고 은행알 줍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업무시작을 은행알 줍기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공중보건의사의 출근현황을 확실히 관리하시고, 아침에 출근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에 정확히 출근하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끔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확인을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이 있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케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숙소가 건물과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소장님이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단가가 4천원, 3천원 대인데 1,015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데 있는 겁니다. 공사입찰 시공하는 것 같으면은 가격이 싸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만 정액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납품하는데 입찰이 됐는데 납품안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너무 가격이 다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업체간에 서로 경쟁과 싸움에 의해서 다운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중간으로 해야지 꼴지로 하면 안되잖아요? 가격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사면은 안되잖아요.

납품을 서로 안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검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맨 먼저, 보건소에도 민원인이 많이... 환자겠지요, 찾아오는데 안내를 해줍니까?

안내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와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서...

노인네들이 무슨 안내판을 압니까? 여기 본청에도 못보셨어요? 본청에도 잘해 놨는데, 그것도 못찾아서 못들어오는 판인데... 젊은 사람들이... 하물며 시골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찾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현관에 들어오면은 저희 접수처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발전기는 있습니까?

발전기는 없습니다.

발전기가 없으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진료를 하다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진료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전기를 이용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시지요? 그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을 때,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물학적 제재의약품 보관상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갖추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작은 발전기라도...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이 아닌 의약품과 의류 기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기라도 벌써 구입을 하셨어야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인데,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전기가 나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에다 주사 싣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요. 홍천군의 창피입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하루 이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시면서 그런 것 한번 생각을 안하셨다고 하면은...

전기를 이용한 자동기기는 정전이 됐을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만은 수동식이 있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착안을 하셔가지고 발전기 같은 것도 사전에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해놓은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읍·면 단위 보건지소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읍·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읍단위보다 읍·면단위에는 더욱이 찾아오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다 찾아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보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소장님 그러면 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를... 아까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은 교육은 얼마정도시킵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은 몇 개월에?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한번도 제기가 안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맞습니까?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읍·면에 아무런... 직원을 내보내서라든지 일주일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몇시에 출근을 하고, 몇시에 퇴근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10시 11시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보건요원들은 정시에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공중보건의 와서 근무연수가...

3년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무를 안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근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홍천군내에서 보건진료소장들...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간 곳이나 아니면 군대로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읍·면단위에 신경을 안쓰셨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보건소에 발전기 하나 못해 놓으신 분이...

발전기는...

여보세요! 그렇게 읍·면에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확인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필히 소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보건진료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한 분씩이라도 심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서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 같은 공무원도 아닌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말 못하고 먹을 것없고, 이야기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야기 그 만큼해도 소장님은 가만히 여지껏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97쪽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 및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놓으셨는데, 보건소, 읍·면사무소, 읍·면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홍천군협의회, 홍천군축산협동조합 등 해서 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읍·면에도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역 자체가? 읍·면에도... 홍천읍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면단위도 그렇고, 방역자체가 골고루 잘됐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저희가 방역소독 실적을...

그러면 방역소독 실적은 어디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소장님이 직접 차 끌고 다니시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한 것으로 앉아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받고,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읍에서 하는 것은 휴대용도 있고 자동차에 얹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가 자동차에 설치를 해서 큰 도로만 다녔지, 소로길... 진짜 파리, 모기 등이 나올 수 있는... 발생하는 곳은 다니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인이 보기좋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길가로 차 끓고 다니면서 허옇게 연기나 내뿜는 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해 주셨어야 마땅한데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습니다라고... 읍·면단위는 더 합니다. 읍·면 단위 방역기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누가하는 겁니까?

읍·면 자체에서 합니다.

읍·면 자체는 구조조정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조조정 이후에도 인원이 딸려서 하지를 못해요. 저는 97년도에는 보았어도... 타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기 가지고 읍·면을 각 리단위로 골고루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 요원을 매년 두 사람씩 일용임부임 사역을 해서 하수구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연막소독 이외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면단위도 다 골고루 해 줍니까?

면단위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셔야지, 읍단위만 사람 많이 살고... 면단위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앞으로 방역관계에 있어서는 99년도부터는 진정 완벽하게 소독이 될 수 있게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빠트지 말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인사발령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규정이나 홍천군인사규칙에도 없는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한 번 읍·면단위로 나가게 되면은 들어오지를... 3년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법에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3년단위로 교대한다는 사항...

3년 이내에는 보건진료소 면단위에서 보건소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근속을 한 사람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가 면에 나간 사람은 3년 이내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면에서 면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하다 보니까 3년 이내에는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왜 보건소에만 장기적으로... 근 10년 가까이씩 있는 분들은 왜 그래요?

그것은 과거에는 읍·면단위에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그 인원 말고요, 그 인원은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들이 지금...

그 직원말고요...

면단위 지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요원들이 별도로 읍·면에서 별도로 도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인사규정상 전보제한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1년이겠지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내... 저희 군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인사는 누가 내는 거예요?

보건소는 인사가 아니고 소내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내조정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분의 최종 결재로 인사가 이루어지지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는 아주 특권이네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마음대로... 읍·면의 보건진료 요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소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려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버려 두는 것이고...

마음대로 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직원 근무지 현황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읍·면에서 면단위에서만 돌지말고,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왔다가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론 못들어 보셨어요?

과거에 면사무소... 면에 근무하다가 보건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물론,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근 10년 가까이 근무하는... 군에 10년씩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읍·면단위에서 만 나가서 계속 도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건소장 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특권은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직원이라고 하면은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서... 차등을 두지말고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진작하셨어야지 왜 여지껏 계세요?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관계로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 때라도 했어야지...

구조조정이 또 1월달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지난 11월경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말입니다 본청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어디나 다... 내년도 구조조정이 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보면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은,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 듯,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당장 12월달 안으로... 구조조정 이전이라도... 마음대로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들... 각 면단위에 나가있는 직원들 인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구조조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이 누가 될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리 바꿈을 해 놨다가 또 다시...

원이나 풀어주면은... 했다가 구조조정... 본인이 잘못해서 나가는 것은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과거에 한 번 했었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97년초에 했습니다.

97년초하고, 98년말하고 차이는 많이 날겁니다. 필히... 그때당시 설문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필히 한번 하셔가지고 읍·면단위 보건진료소 소장들 한테까지도 내고, 보건요원들 한테까지도 그 내용을... 근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세히 설명요지서를 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계절별로 보면은 겨울이 다가오면은 포장마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 포장마차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까?

포장마차는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그냥하면 됩니까?

해서는 안되지요.

안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 포장마차는 공무원들 근무시간 후에 밤에 주로 많이 나오지요?

예.

요즘에 보면은 길거리에 붕어빵이라든가 호빵이라든가.. 바로 보건소 앞에... 농협군지부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과자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단속이 왜 안됩니까?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정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원칙을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절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줘서 묵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검토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날이 갈 수 록 한두 개씩 자꾸 늘어나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고정시켜서 영업을 하면은 1차적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이동식으로 여기에서 잠깐하다가 가고 그러면은 우선 계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가게도 얻을 형편도 못되고 하니까 적은 경비를 가지고 식생활이라도 해결하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정근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임 보건소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은 그런 답변을 안했어요.

인사규칙에... 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내규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그냥...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직원들 자리를 바꿀 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은 규칙이라고 하든지, 내규라고 보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결과...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이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느낌이 어떻냐 이거예요.

과거에 내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래서 그 지침안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직 인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문화된 겁니까?

통상적으로...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사문화된 겁니까?

사문화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용을 안한다면은 사문화 된 것이고...

불합리한 점은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타당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소장 것을 지금 후임소장에게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무원법이나 우리 홍천군조례나, 홍천군인사규칙이 벗어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범주내에서 내규도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정근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밖에서들 알기로는... 요즘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 그 전에는 보건소는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 면으로 한번 밀려 나가면은 보건소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사기록카드를 보시면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공평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물론, 업무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되는 것은 인사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업무능력의 한계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자리를 바꾸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고 남이 기피하는 자리로 발령이 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다 자리를 바꾸면은... 새로운 자리에 가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임의로 발령을 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임의로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사는 인사규칙이 있고, 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보건소 소속직원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리를 바꾸는 겁니까?

일개 실과소에서... 자리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다가 면으로 나가고 면에 있다 들어오고, 지소로 나갔다가 지소에서 몇 년근무하고 들어오고.... 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용어의 정리가 틀렸습니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건요원이 면...

소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왔을 때 자치행정과장은 어느 담당을 주든지 보직을 주게 되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과 소내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인사가 아니라고 합니까? 소내인사도 인사지요. 본 위원도 공직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어는 알고 있는데, 소장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얘기는 다른 각도로 나가지요. 분명히 소내인사도 인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과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출퇴근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유가 되어 있는고 하니, 요즘은... 아직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름 하절기로 가게되면은 8시만 되도 아침이 상당히... 기능시간입니다. 그런데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합니다만은 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오는 것은 7시 8시에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직원들이 출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들어갑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몇 시에 나옵니까 그러면 10시에 나옵니다. 9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어디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홍천으로 나와요.... 어느 각면이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시간 공백이 생기고, 환자들이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내일 출장을 가게되면은 반드시 미리 의사가 출장중이라는 명패를 달아서 그 분들이 지키지 않고 바로 이 홍천이나 타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없는데,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시 한나절 되어서 타지로 진료를 받으러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출장표시를 해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고통을 안느끼도록 해주시고...

예.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치하 홈메우 계획인원이 298명 인데, 실적이 33명이예요.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치과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촌면하고 동면에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 4일을 이틀씩해서 화촌하고 동면을 5월부터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조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서 치아 홈메우이기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 통보를 해서 희망학생에 한해서 유료도 돈을... 한치아당 3,300원씩 세입조치를 하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1주일 4일을 화촌, 동면을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현재 실적이 작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10%밖에 안되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화촌...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인원이 있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희망1리에 오늘 몇 명을 예방접종을 하겠다를 사전에 거기에 가서... 오늘 계획 인원이 얼마인데, 시간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서 나오십니까?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읍·면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막연하게 오늘 예방접종 합니다. 그리고는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명 인데, 예방접종 받으러 온 사람은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왔다가 계획인원이 10명이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래서 가까운 거리는 모르지만은 막연하게... 1개리에도 2, 3킬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수배하는 분한테 오늘 계획인원이 몇 명이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막연하게 예방접종 합니다 이러니... 10명 예정에 2, 30명씩 왔다가 다 돌아가고 있어요. 막연한 일을 해가지고 말이지... 노력낭비, 시간낭비... 안돼요. 앞으로는 접종하고 그럴 때에는 어느 리에서 몇 시에 하는데, 계획인원 얼마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반장님이 알려주실 적에 오늘 몇 명이니까는 그 범위내서... 물론, 차질이야 있겠지요. 다만 몇 명씩은 차질이 있겠지만은... 막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실 적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고 해서 시간 낭비와...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인사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자리만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사규칙 정해 놓은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과연 어떻게 해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길래 그 정도로 말들이 무성한지...

과거에 만들어 놨던 겁니다.

과거면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기간이? 약, 대충...

97년초인지, 96년도 인지...

97년이요?

예.

그게 과거입니까? 보건소장님 여기 홍천군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으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인사규칙은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6년도요?

예, 저는 작년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97년 7월 30일자가 되고요?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 보건진료소는 거택이나 자활대상자가 많이 주로 오지요?

예.

한번을 1차적으로 오면은... 지금이야 이제는 많이 다니셨겠지만은, 처음에 오면은 1차 감사하고, 2차부터는 진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2차, 3차... 물론 약이나 주고 주사나 간단히 놔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리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1개면에 2개소 있는데도 있고, 1개소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출장을 몇 개면씩 담당을 해서 다닌다고 해도 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읍·면단위로 연락을... 앞으로는 거택자활... 거동이 불편한 자들 한테는,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진을 한다든가, 검사를 해서 안되겠다고 하면은 보건소로 옮겨서라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앰블런스... 그런 것이라도 옮겨서 치료를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매일 약이나 주고, 주사 놔주고... 그렇게 할 것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거택자활, 거동불편한 분들 한테서는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는 몇 시까지 가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5시까지 오면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는 분들 이야기가 11시, 12시 가면은 벌써 만원이라서 진료할 곳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의사로써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장님, 청내에 같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그런 의사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시면서...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앞으로는 진료도 목적이겠지만 어떻게 잘 해주느냐가... 진료하러 오는 분들 어떻게 해서 다 그날 받아서 진료 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요. 하루 한두 사람 받고 열 사람 돌려 보내면은 그것은 진료가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집안 식구부터 과연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그것부터 챙겨가지고 홍천군 모든 군민들이 진료를 받고자 보건소를 찾아왔을 적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있지요? 앞에...

예.

야간에 대문을 닫아 놓습니까, 열어 놓습니까?

열어 놓습니까?

더러 닫을 때도 있지요?

거의 안닫습니다.

야간에는... 그것은 홍천 읍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홍천군 관내 전 자동차를 거기에 대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 주위에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동차를 대놓고 간다는 등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관리를 하셔서... 저희 군청도 지지난 해인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이야기해서 당장 옮기고... 얼마나 훤해졌습니까? 그런 조치를 한번 과감하게 실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그 동안 동료위원들의 따가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들이 있기에 세밀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도 미숙함이 많고, 보고서 작성에 앞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의약담당이라고 해서 보건예방사업 기획, 조정추진 방역사업...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다음 예방의약 관리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진료사업 추진현황... 몇 명 계획에 몇 명 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분석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이 있어요? 내과진료 2만3,206명....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관리사업, 환자등록 계획은 74명인데 실적은 61명이다. 무슨 환자냐... 분명히 명세가 안되어 있어요. X선 계획 1,545명에 실적은 1,694명... X선검사를 해서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런 판정을 해서 실적을 구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에이즈 항체검사 계획은 84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1,05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해당이 없어서 깨끗하다라든가 평가가 없어요.

예, 이상자가 없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 위에... 세부 항목별로... 아래도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대마 및 앵속단속 21건해서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처벌을 했는지... 기록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합동단속을 검찰청 주관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요...

했는데... 소장님으로써 집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세부 분석이...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에 보고를 올려요. 할 필요가 없지요.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전부 그렇습니까? 엉뚱한 서류를 작성해서 올립니까? 왜 현황보고를 해요? 이런것 앞으로 시정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746페이지가 됩니다. 접객업소 위생검사실시 및 변태영업 실태조사 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이랬습니다. 상반기에 자율적으로 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이... 쭉 보면은 1,769 허가업소중에서 점검을 전액 다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부적합 업소가 128, 그리고 그중에서 허가취소가 30, 시정지시가 24, 협회자체 시정지시가 74... 이것은 뭡니까? 협회자체에서 한 것이있고 보건소에서 시정지시를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적발이된 업소에 대해서 협회에서 현지시정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취소하고...

여기에서 74건 빼고서 24건 별도로 다시 과중하니까 올렸다가 이런 얘기지요?

예.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정지시를 똑같이 협회하고 같이 올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변태영업 및 행정처분내역 현황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순수한 변태영업 행위에 관한 사항만 단속한 실적입니다.

앞에도 변태영업 실태조사로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한 검사는... 허가 취소가 30건 있지요? 그렇지요?

허가취소가 30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은 항목별로 보면은 점검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이쪽에 747페지이는 퇴폐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혼숙, 업종위반영업... 이렇게 단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벌을 한 것을 보면은 40건 적발을 해서 39건이 그냥 영업정지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취소대상이 되는 업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변태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한 사항은 여기 허가취소 대상이 한 개소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취소사항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앞서 30건의 취소사항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내역이 업체가 멸실이 되어서, 아예 없거나 무단 폐업을 했거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는데를 조사를 해서 허가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소멸 된 것을 가지고 허가취소라고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해 올린 것을... 어떻게 소장님은 이대로 받아서 허가취소 30건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까? 소장님! 선서하셨지요?

예. 위생협회단체에서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주가 행방불명, 타업종변경, 영업시설이 전무하거나 건축물이 멸실됐거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소멸된 사항이지, 적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변태영업 실태조사라고 분명히 위에 기재를 해놓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것은 자율변동사항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글쎄, 좌측에 있는 것은 자율점검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이 30건의 허가취소 사항의 내용을 대라고 하니까 자연소멸, 집이 무너지고 뭐해서 스스로 없애버릴려고 하는 것 같다가 허가취소사항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취소사항...

그것은 자진말소지 어떻게 위생검사 실시해 가지고 허가취소라고 하는 겁니까? 위에 항목 이름이 틀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행정처분 기준에 허가취소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우선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묻는 질문 이해 안가요? 위에 명칭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46페이지 맨 위에 관내 접객업소... 거기에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됐나.

관내 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변태영업 실태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자연멸실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98상반기 자율위생점검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점검인데 이 30개업소 취소된 것을 설명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연소멸? 스스로 그만두는 것?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허가 취소에... 행정처분 규정상 허가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소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생이 불결한... 시설이 불결해 가지고 강제... 자기네끼리해서 이것은 도저히 영업하지 말라고 취소 올렸던 것이냐 아니면은 스스로 업주가 그만 두겠다고해서 취소시킨 것이냐 둘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봐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허가취소대상이 되는데 위반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30건 전체가 그래요?

영업시설이 하나도 없던가, 영업주가 행방불명이 됐던가, 타업종으로 변경이 됐던가...

그러면 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상으로...

그런데 행정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위생검사에는 관계없이 취소시킨 것이다. 스스로.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뒤에 퇴폐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고용, 혼숙...

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정지입니까?

예?

기간을 어떻게 어떻게 두어서 했느냐, 일괄적으로 똑같은 날짜를 두었어요, 어떻게 두었어요? 39건 영업정지, 1건 경고 했는데 경고는 무엇 때문에 경고를 했고, 39건은 정지기간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되지요?

답변이 됩니다. 시간외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나간 것이 있고요, 위반사항들은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행위,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됐어요. 그러면 정지기간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정지는... 정지기간이 다 달라요.

다르면 다른대로 보고서 제출을 해 줘야지요. 자료 있어요? 39건... 자료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 끝남과 즉시 40건에 대해서 정지시킨 형태를 자료를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것이... 이대로 놔두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유형별로 해서... 유형이 틀린데 어떻게 정지로만해서 끝나느냐 이 사항이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만 우선 자료를 보내달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서류제출에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홍성기 위원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수질검사 완전히 이것은 형태를 바꾸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학교관계자가...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임이 되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학교도 교육청... 맞아야 되는 거에요. 도교육위원회 에 갖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완전히.... 예산 줘서 안되는... 못 먹는 물은 다시 파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형태로 수질검사를 해서 되겠느냐, 물론, 검사하는 기관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가져온는 물 검사해줄 따름이니까... 그 와중에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검사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지않느냐, 그렇지요? 변태적으로 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바로 홍천군민의 위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시를 내려야지요. 앞으로 식수에 관해서는 보건소 나름대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반드시 출장검사를 할테니 거기에 응해라해서 안한다고 하면은 보고 하세요. 어느 학교 교장이나 교육장이 더러운물 알고도 먹게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온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했는데, 이 사항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군민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이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나 홍천보건소 모든 보건소산하 공무원들이 환자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래요. 잘알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낫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푸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친절이 최고 아닙니까? 특히, 환자들 병원 찾으러 다니는데... 직원들 단속 좀 잘 하셔가지고 친절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에 관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전부 허가 사항이지요? 허가신고? 개설하는데...

예.

위생업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접객업소나 위생업소 등등은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요? 자격증이 아니면 위생증, 보건증...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조리사 안두고 그냥 집 주인이 그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사를 안두어도 되는데요, 36평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생검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그것은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 다?

예.

지금 그것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관내 식당에, 접객업소에 주기적으로 1년 몇 번 검사합니까?

1년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다방... 좋습니다. 위생들 하지요?

예.

지금 시내고 어디를 다녀보면은 3, 4, 5년 되어서 찌들어빠진 것을 그냥 놔두고 검사를 해 줍니다. 물로만 바닥만 닦아도 허가를 시켜주지요? 앞으로 도배를 하는 방이면 도배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검사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보건소에서 위생검사 오는 날이다. 물만 퍼대서 닦아내면 웬만하면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셔가지고 위생검사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소장님 오셔서부터는 뭔가 홍천군이 깨끗하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만약에 미흡하다면은 다음 군정질문때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 만큼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질문에 있었던 그 과정은 잘 이행을 하셔서, 이 시간 이후 훗날은 그런 일들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44쪽을 봐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아닙니다만은 분제소독하고 우물소독은 읍·면별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분제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우물소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물소독은 약품자체가 우물소독약품이라고 나오는 것인데 꼭 우물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이상수도라든지 공동 정수장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소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지역을 전부 하는 것은 여기 우물소독에... 약품이름이 우물소독....

그 다음에 분제소독은요?

분제소독은 통안에 가루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주방주변이라든지... 구석구석...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뿌린다고요?

예.

이것은 어떻게 나와서 뿌려지게 됩니까? 각 읍·면별로 보면은 분제소독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로해서 뿌렸다라고 나와있고, 우물소독은 개소로해서 역시 소독을 했다고 했는데, 분제소독만 하나 여쭤 볼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이 나와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도착해서...

면사무소로 나갑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해서 주지요?

배정해서 면에다가 약품을 나눠줍니다.

읍·면에다가요?

예.

이것 역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정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11만41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 100%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조금 전에 분제소독이나 우물소독약을 전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나가서 어떻게 진정 이렇게 뿌려졌다고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읍·면에 나가셔서 어느 농가가 분제소독을 어디에 어떻게 했으며, 우물소독은 알갱이약으로 통해서 나간 것을 어떻게... 소독을 진정 다 그대로 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사실 분제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약만 내보내서 이러한 자료를 올려보내는 것 보다는 진정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도 점검 안해 보셨지요?

직접 확인 안했습니다.

한 번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들하고 아무 면사무소를 찍어서 그 리 농가까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공짜로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줍니까?

정부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정을 해도 다 돈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진정 골고루 약품처리가 될 수 있게끔, 소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부터... 보이는 것부터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부터 낭비를 안할 수 있게끔... 나가서 소독이 잘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계획된 주민봉사과, 복지사업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별로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