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옥구농공단지 조성비용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지방채는 93년도 옥구농공단지 조성당시 연 이율 11.5%인 농협 일반자금을 기채하여 조성하였으나 98년 1월부터 이자율이 13%로 인상되었고 4년 거치 일시상환의 고금리 단기채이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부담이 클 뿐 만아니라 IMF이후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5%인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금년 11월 5일까지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모두 받았고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입주업체들의 이자 부담율이 5.5%가 하향되어서 연간 1억 9,400만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고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연안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도로는 조촌동에서 금강하구둑을 연결하는 연장 4.6km 폭 35m의 주요 간선도로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97억원을 투자하여 한사랑병원에서 구암선간 650m는 개통하였으며 현재는 구암동 연안변 2.4km 구간을 도로 축조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구간 도로 개통이 되지 않아 조기 개통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시민 여망에 부응하고 동군산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차선만이라도 조기 개통하고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선 개통에는 사업비 80억원이 필요하여 지난 10월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98년 자금 50억원을 차입하여 지난 10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번에는 전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9년 자금 2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금은 98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시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연안도로를 개통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면 출신 노장식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는 정기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원대한 꿈을 안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모든 열정을 다바쳐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날이 갈수록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본 의원의 임기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정성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 했습니다. 그릇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착하다, 잘했다 하는 것은 나의 적이요, 잘못된 사항을 바르게 지적해서 말해주는 것은 스승이라 했으니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중 다소 거북스러운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보고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암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지난 95년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2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도중에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공사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25가구나 되며 그중 완파 1가구를 비롯하여 인근지역 가구들이 부분파손으로 가옥 벽체등이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파일작업의 심한 진동때문에 출입문이 안열리며 인근 도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양 곳곳이 갈라진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집집마다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요. 일곱집은 거의 반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집은 완파가 된 집입니다. 또 어떤 집은 문도 안열리고 닫히지도 않고 그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주민 한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암동 19통 1반에 사는 주민이예요, 그런데 4년동안 시에서 펌프장을 만든다고 하여우리 주민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때마다 기계 굴릴때마다 놀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보면 이 기계 소리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또 낮이면 흙먼지를 우리는 마시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400m인가 판다고 파면서 집이 다 멍가고 흔들리고 문짝이 튀어나오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준다는 4～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4～50만원 주면서 수리비라하고 내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억울한 주민이예요. 이 길도 갈라질정도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돈을 조금 줄려고 와가지고 예, 예 해주겠다고 사탕발림으로 말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와서는 돈 그것 조금 내놓으면서 하자고 그러네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본 의원이 가본 결과로는 4～50만원 가지고는 벽 한번 바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사탕발림으로 달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화도중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시공업체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가옥 파손 여부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눈가림식으로 민원을 잠재우려고 종용한 사실이 있고, 시청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점검했음에도 주민들의 피해사항은 뒤로한 채 시공업자측 입장만 계도하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져버린 처사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보고라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녀 보세요. 앞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발주전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에게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된 후에 처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원, 장재동지구 하수도 암거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2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미원동 적십자봉사관 앞 복성루에서 장미그린 아파트를 거쳐 삼성운수까지 하수구 암거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수구 복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사목표인 삼성운수까지는 하수구 복개공사를 하지 못해 현재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운수 옆 건물보상은 협의가 되었으나 토지분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아 사업이 전체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부분 준공만 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이곳이 미원동입니다. 복성루에서 시작해서 그린아파트 지나서 장재동 삼성운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운수에서 고가도로 밑에 73m가 뚫리지않고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 한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저는 중앙로 3가동에 사는 전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원동에서 여기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운수를 통해서 저쪽 복개되어 있지 않은 데까지만 내면 물이 잘 빠질텐데 그것을 하지 않기때문에 지금 미원동이 물이 빠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여기를 뚫어서 물이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죠.) 22억 7,400만원이란 거대한 액수를 투자해서 사업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음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분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시공업자만 돈을 벌게 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73m 구간이 완공되지 않아 당초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영빈여관 앞 하수구등에서는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 위생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삼성운수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았는지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서 이처럼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 시내 교차로지점 즉, 사거리에는 양보 표지판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거리를 교차하는 차랑들끼리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시청뒤 영화동 주변, 구)법원 주변, 동부시장 주변등은 시내 전지역중 양보 표지판이 없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사거리에 양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선 차선, 비우선 차선을 정해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요 교차로에 양보표지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 이곳은 수협 금암동 지소앞 사거리입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남쪽에서 봐도 동쪽에서 북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양보 표지판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한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안녕 하십니까? 똑같은 사거리에서 우선과 비우선을 분별하여 비우선쪽에 양보판을 세워주셔야 하는데에도 표지판 한장 없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일어나고 있는데에도 이제까지 표지판 한장 없어 운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꼭 표지판을 설치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곳은 구)영동파출소 앞 사거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영동파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곳이 이 구)영동파출소 앞입니다.) 현재 구)영동파출소 앞 사거리는 우리 군산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평상시에도 교통지옥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영동파출소의 5평정도 남짓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하고 하우디(구.지업사)앞 전신주 2개를 조금만 이동시키면 차량 통행이 아주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살펴보시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허술한 가로수 관리로 구멍난 책임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21일 전군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리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실줄 믿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군선 도로에서 가로수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던 그 전날에 승용차가 그 가로수를 들이받아 나무가 부러져서 옆 가로수에 얹혀 있는 채 방치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 순간에 때마침 강풍이 불어 갑자기 그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면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전군도로에 가로수가 시간상으로 보아서 22시간이나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사전에 공무원들께서 강풍으로 인해 관내에 이상이 없나를 살펴 보았더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뒤따랐습니다. 평상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가뜩이나 모든 사정이 어려워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때 관계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관리 소홀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공단 분양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수농공단지만 살펴 보아도 현재 총 입주업체 29개업체중 가동 16개업체, 반가동 4개업체, 휴업 3개업체, 부도 3개업체, 미입주 1개업체, 미분양이 4개업체에 입주 준비가 2개업체입니다만 실제로는 10개업체만 공장이 가동되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가동을 중단한 채 농공단지가 말 그대로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인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실태와 각 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과감히 결손처분함과 동시에 당초 분양가격인 평당 5만 7천원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함은 물론 일정기간 지방세 감면, 자금, 판로개척 등 각종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도움을 주고 부실 업체는 과감히 정리해서 당초 조성목적대로 농공단지가 활발히 운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또한 끊임없는 행정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거의 전무하게 탁상에서 관리상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타운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 지역출향 인사, 간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체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농공단지의 건실한 운영과 단지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산지가격이 IMF이전보다 ’98년 10월 현재 한우 21%, 송아지 41%, 돼지 4%가 하락되었고 닭은 4%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사료가격은 한우용 8%, 젖소용 9%, 양돈·양계용이 10% 인상되었으나 정부 보조금은 시비 포함 전년대비 1억 3,737만 7천원과 융자금 22억 9,837만 7천원이 삭감되어 축산농가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몇년 주기로 경기불황이 닥쳐옵니다. 옛날에도 위기가 오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 위기를 넘겨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위기를 넘기려면 조사료를 많이 생산 이용함으로서 값비싼 배합사료를 줄이고 풀 사료를 많이 먹여야 하는데 ’99년 예산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옥수수, 호맥, 유채등의 종자를 축산농가에 무료로 보조지원함으로서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가축 분뇨처리를 위하여 톱밥, 왕겨 등을 깔아 분뇨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면 환경오염도 막고 가축분뇨의 적법한 처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젖소 20두를 사육하는데 한달에 톱밥 5톤정도가 소요되며 5톤에 36만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한우, 돼지, 닭은 톱밥이 적게 소요되지만 효과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톱밥, 왕겨구입비를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명년 예산에 반영하시어 어려운 양축농가들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 탁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시장께서는 마련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각종 건의사항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진행도중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시장님께서는 현지로 나가시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면 해당 실과에서 질문사항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은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면 질문 내용은 농촌지역에도 목욕탕과 찜질방을 복지회관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후 며칠뒤에 보건소장한테 전화가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복지과 노인복지계로 넘기겠다고 하여 며칠후 노인복지계를 찾아갔더니 자기네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시정과로 이관한다고 하기에 시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이 다시 서수면사무소로 반송되어 왔더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는 누가하고 건의한 내용을 아무런 답변없이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 시청의 행정 서비스입니까? 친절봉사의 고차원적인 행정 행위입니까? 서로 누구 하나 챙기지않고 자기 업무가 아니다,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하며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결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업무를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의 얼굴만 내기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탁구공 같은 행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정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군산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뒤떨어지는 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명약은 입에는 매우 쓰지만 아픈 곳은 훨씬 빨리 치유가 된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군산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이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모든 공무원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듣죠.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노장식 의원님께서 옥수수, 호맥, 유채등 사료작물 종자 무상 공급과 톱밥, 왕겨 구입비등을 보조 지원하는데 99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을 기해서 IMF 영향으로 인해서 초기단계에는 사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가축의 생체가격이 하락되어서 많은 축산농가가 폐쇄를 한다든지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부채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것중에 서수면을 예로든다면 서수면에서 우리 군산시 돼지의 48%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양축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들이 동부지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로 양축농가는 물론 사료공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의 문제도 환경보존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축산농가는 산간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 농가는 1만여두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특히 지역에서는 많은 공해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축산농가는 약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료작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은 1,800만원을 지원해서 종자를 약 6톤정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ha정도의 파종할 것을 공급했는데 99년도에는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종자확보를 금년 보다는 상당히 늘려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말씀이 되시는 분야는 소, 돼지 분뇨처리시설 문제인데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199농가에 약 30억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태로 파악을 해 보고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특히 처리방식이 톱밥을 이용한 분뇨처리시설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농가에서도 그것을 선호하고 정부에서도 톱밥처리방향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톱밥을 구입하는 비용과 농가에서 톱밥을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차익에 대한 보존대책을 점차적으로 강구해서 가축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농촌에 점차 절감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의 인분은 공해도가 약 2만 PPM이 됩니다. 그런데 가축은 특히 돼지의 경우는 약 3만PPM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화시설을 이용해서 맑은 수질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때문에 이런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 여기에는 톱밥제조시설도 따르겠고 그다음에 톱밥을 구입하는 문제도 따르겠고 이런 문제는 이미 진안, 남원, 임실 여러 군데를 다녀왔기때문에 그 문제는 소상히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공해로부터 농가가 해방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체로 인정을 하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수락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경암동 피해가구에 대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시해서 아픈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아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본다, 연구중이다 이런 정도니까 아주 말 나온김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군산시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산시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이 92년도에 용역실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제출란에 보면 군산시장 귀하 해서 「1992년 6월자로 귀시와 계약 체결한 군산 배수개선사업의 실시설계를 과업지시에 따라 성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해서 1992년 10월에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8-12호 주식회사 동양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한정종이라고해서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토목, 건축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그러면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92년 4월부터 98년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6억원 국비 256억원, 시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여기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한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가 지질조사라든지 연약지반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보면 3가지로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는 배수펌프장은 SCW공법과 그리고 비행장간선 축출관거는 JSP공법, JSP공법은 콘크리트를 지반에 투입을 시켜서 연약지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관 축출관거에는 싯트파일이라고 철판같이해서 쭉 연결해서 이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벌땅으로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과연 이 공법을 제대로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공법이 잘못되었다면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대표가 김희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의 목적은 어떤 공사를 시행하다가 잘못된 부분, 설계가 잘못된 부분,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 이런 모든것을 종합해서 우리시와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집들이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 공법으로는 타당성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주시오하고 감리회사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 토목직 공무원 되시는 분이 71명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7명, 6급이 16명, 7급이 27명, 8급이 15명, 9급이 5명해서 총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현장가서 파악하고 92년도에 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법도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감독 공무원과 감리회사와 항상 현장 감독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있고 설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과연 시장님께서는 우리 토목직 관계 공무원들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유효적절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청 토목직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안전도 검사해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 보다도 감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감리와 용역회사한테 책임 한계를 물을 수 없는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사 현장은 많고 몸은 적고 하다보니까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좀 현장감 있게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다, 내가 하는 공사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염두해 두시고 시장님께서는 꼭 주지를 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회사와 용역회사에게 안전도검사한 부분에 손해가 간 부분, 우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을 그 회사로 하여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 김정진 의원입니다. 노장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수 축산단지의 경우 이 어려운 IMF시대에 규격톤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어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연간 수출량은 얼마이고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접 시,군과 특히 임실군의 경우 현재 축산폐수처리용 분뇨처리장이 만들어져 재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과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비용 톤당 천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소, 돼지 사육가에서 발효시 축산을 시설하여 축산폐수를 줄이고 있는 금번 사회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본 의원과 김용집 의원, 최창호 의원이 목격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바 특히 애로사항중 축산에 투입할 톱밥을 구하기 어렵고 4톤차 한대분이 15만원 상당 가던 것이 35만원의 고비용이 지금 현재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농가에서 필요한 톱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의 경우 톱밥 분쇄기를 설치 임협을 통해서 축산 농가 1가구당 10만원씩 톱밥구입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시 공공근로요원이 월명산등 관내에서 지난 4월부터 간벌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간벌 량은 얼마나 되고 관내 국·도·시비로 수종 개량 및 간벌 보조사업으로 부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며 수종 개량 및 간벌한 부산물을 현재 그대로 방치하여 산불 방지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산물을 잘 이용하여 환경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면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의를 맞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준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만에 이룩한 정권교체의 기쁨을 누릴새도 없이 6·25이후 처음 겪는 IMF경제 위기로인해 국가 사회 전반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 국민을 한숨과 눈물로 얼룩지게 한 IMF체제하에서 우리는 전 정권의 잘못만 탓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간 사회 각계각층의 거품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 기구를 대폭 통폐합하고 많은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대통령도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천명하시고 이 난국의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아래『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획일적 규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창의력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부패와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업가는 생산 의욕을 상실하고 가정은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공직자가 국난 극복을 위하여 홍보하고 적극 협조해줄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방향을 정기회의 예산안 제출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도 지역개발도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시장님의 구호인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군산』도 주민경제가 좋아지지 아니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 국가만 쳐다보고 정부 지원만 받아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주기만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군산 시민의 살림살이는 날로 적자로 허덕이고 희망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즈음 공무원들은 안전한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했다고 하여서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의 우방들도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에게 IMF체제라는 냉혹한 비수를 들이대어 국가경제를 어렵게하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고 지금까지 피땀으로 이룩한 유망 중소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도 흡수 통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국제자본이 사업하기 편리하고 투자가 유리한 여건의 나라로 이동하는 현실에서 국내에서의 지역간 이동은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가는 자유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393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기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판로 개척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먼저 창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를 보더라도 타시군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조건이 많아 군산시에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외항의 물동량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업체는 물론 주관청인 항만청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대형 판매점이 거대한 자본을 투입,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시민문화회관 마당에서 유망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전시장이 개설되었다하여 방문해보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아니라 본 의원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지역개발과 환경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 바란다면 지역개발이 될 수 없으며 지역개발 없는 지역경제는 낙후되고 낙후된 지역은 인간이 떠나고 황폐할 수 밖에 없으며 환경이 없는 개발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복원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개발과 환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만금사업, 철새조망대, 금강하구둑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가을 농촌일손돕기에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면 생산비가 적게 들어야 하는데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경지정리가 잘되어 용배수가 용이하고 농기계 출입이 편리해야 합니다. 군산 지역은 대부분 경지정리는 잘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도 일제때 경지정리되어 불편한 지역이 상존해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하여 농조에만 미루지말고 행정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로포장도 빠른시일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구조의 지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정기회의 예산안 제출시 말씀하신 농수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노력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20여 페이지가 넘는 연설문중에서 농촌문제는 여섯줄정도 정리하셨습니다. 농촌의 유통구조는 열악하여 제값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는 원협공판장에 경매하고 소규모 농가는 역전장이나 시장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조촌동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합니다. 농·수협에 떠넘기지 마시고 그들 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실질적인 직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에 대하여 시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는 더욱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파악하여 생산지원과 판매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산 특산품으로 개발하던 성산 농협과 몇몇 가정의 울외장아찌, 도서지역의 젓갈류, 김, 개정 발산지역의 새끼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과 농로포장 외에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역은 도농통합으로 도시권에 밀려서 시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직자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실지로 본 의원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농수산직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의 관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 관련 기관과의 농촌발전심의회 말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협의가 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체제하에서 기후의 악조건과 농자재값의 폭등속에서 수지여하를 떠나서 식량을 조달한 부모같은 농어민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국정이나 제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융통적이며 책임있는 농정으로 농어촌 소득 향상에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열악한 재정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리라 판단합니다. 더구나 (구)도심권의 주차난은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되어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가 진입을 못하고, 상품을 실어놓고 거래처까지 차가 막혀서 수송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구)도심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 차 주차는 정당하고 남의 차 주차는 불법이라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내집앞 도로, 내 차 주차는 정당하고 남의 차 주차는 못하게 하는 주차전쟁, 이면도로에서의 주차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정방향에서 은파유원지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암동 화물주차장 시설을 보강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곳의 주차장만 조성하면 군산 시내 주차난이 해결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많은 혼잡과 갈수록 늘어날 주차난을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몇곳은 도로를 파고 묻고 또 다시 파고 묻고 너무나 반복이 심하여 불편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의 공사가 완공되면 다시는 지하 매설물 설치를 위해서 굴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기관의 공사내용이 다르고 시민 편의시설의 수요가 폭주하는 관계 로 해당 기관과의 사업계획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고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국고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예산은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도로 굴착에 해당되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기관과의 신설되는 도로에서는 도로계획단계에서 부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반영하여 각 기관이 예산을 세워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공동 배정하여 공동구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도로 공사시 공동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기존 도로는 도로 굴착 심의요청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시 파고 묻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로에 매설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나 노후에 의거 교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각 시설 기관별로 재굴착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도로 지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 지하매설 종합 설계도가 작성되어 종합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관 발주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환경관리공단, 철도청등 국가기관이 지역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유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이 지역에서 불편없이 공사를 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 발주처와 관계되는 시 행정부서와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영농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통소통대책등도 협의되어 합의내용은 주민에게도 홍보하여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계획단계에서 관계 기관,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 요구사항을 과감히 수용하여 설계하고 주민에게 공사 착공일을 홍보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여 공사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공사 시행중에도 주민대표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곳 저곳 파놓고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지저분한 도시는 이제는 청산합시다. 우리시는 개항 100주년이 되는 전통과 긍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같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라고 묵살하고 세월이 가면 해결된다는 구태를 벗어 던지고 군산 시민을 위해서 진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마시고 더불어 같이 살아 갑시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재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쓰레기 양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쓰레기는 주민생활의 향상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배출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의 증가로 시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포함 청소과 103억원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억원과 기타수입 30억원을 제하면 약 62억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다행히 군산시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별로 어려움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립장 부지 사용료까지 가산하면 더많은 예산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정착화되고 분리수거된 폐품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폐품 재활용에 대한 군산시의 처리는 전북도의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13%대에 불과합니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재활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처간 업무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다보니 단일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서로 책임전가에 바쁩니다. 속칭 핑퐁민원, 좋게 말하면 부처이기주의, 시청내에서는 시장님이 조정하여 잘 된다고 하지만 불리한 업무는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내의 각 과는 물론 다른 기관과도 공직자의 행정서비스로 군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복합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조정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물, 일명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오래전에 건축하여 특별조치기간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여온 건물로서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이 잘 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여 수리를 못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은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서 해결해주시고 어려우시면 정부에 건의하여 구제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감안 재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 미개설도로가 921개나 되고 1년에 20곳을 정리한다고 하면 40년이 걸리고 1년에 40곳을 정리한다고 하면 20년이 걸리는 긴 세월동안 도로계획선에 물려서 자기땅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주민의 피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 재정의 헝편으로 공사비 1억원이면 되는 사업에 보상비 5억원씩 들여가며 전부를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시 정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지 진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군산의 심볼은 무엇입니까? 벚꽃축제, 오성문화제입니까? 진포대첩, 탁류의 채만식, 최호 장군, 선유도 해수욕장,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 군산 항구등을 별도 관리하기보다는 하나로 집약된 군산의 깃발을 들고 전국에 메아리쳐 흉내만 내는 군산의 문화가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긍지를 살려 세계의 군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셔버린 개미집을 개미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끈끈한 가족의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애정으로 우리 함께 잘 사는 군산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퇴장시키세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고 제가 그 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기업가를 찾아다니면서 물론 옛날에는 특혜라고 그랬죠,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큰 것 보다는 작은 것 한가지 민원 요청이 오면 그것을 받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두어가지 실예만 들께요.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논이 침수되었어요. 논에 물이 차가지고 농민은 말이 아닌데 면사무소에 이야기 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농산과에서 나왔어요. 농산과장 왈, 보니까 도로가 막히고 도로 공사한 부분이 잘 못되어서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가서 건설과장께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논에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거기서 언제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건설과장 왈, 농조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조로 가야 돼요. 농조 왈, 왜 여기에 물이 찾느냐 이것이예요. 위에서 도로공사를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물이 찬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농민은 어디로 가요. 그 농민이 좀 심한 사람이라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그렇다 보니까 농수로가 막혀있어요. 농민이 그 와중에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농수로를 파서 흙을 도로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 그 도로에 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농조에서 치워놓았으니까 농조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로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누가 임자입니까? 농민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절기입니다. 눈.비가 와서 거기에 빙판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참 군산시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요구하는 민원도 이러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공무원들, 물론 그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못느꼈다고 하지만 저 자신 답답하고 참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면전에서 이야기 하면 다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농수로가 막혀서 흙을 농민이 파냈습니다. 청소과에서 치워줘야 됩니까?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이것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업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사람이 물론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서 상의를 하겠죠, 주택과에 가라 뭐 도시계획과 가라, 농산과에 가서 다시 해와라 다 다니려면 언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간부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것 조정할려고 간부회의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자기가 못하게 되었으면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상급자가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죠. 민원은 한사람인데 단일 민원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지 지방자치 뭣하러 합니까? 중앙까지 올라가서 질의까지 다 받아서 내려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지역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군장 진입도로는 더구나 고가로 올라가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의했을 때에는 아마 건설과에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될 테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상의를 했으면 지금 농민은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배수로 관계, 농사짓는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줄 것입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농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배수로가 빠졌다고 하면 이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인이 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이 가서 계속 상의를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국가기관인데, 협의한 창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애로를 타개하고 우리시하고 협조 사항, 가령 땅을 산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할때 협의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할때 이미 합의가 되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자기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 것도 취합해가지고 가서 합의가 되었더라면 단일로해서 모든것이 다 해결될텐데 이것 문제 생기면 가서 이야기하고, 이것 문제 생기면 또 가서 이야기하고 업자들도 괴롭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 오면 이것 부탁하고 이것 오면 이것하고 한번에 하면 다 괜찮은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애로를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비애를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의원이 국가공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잘못된 부분 민원 뒤치닥거리 하는 그 신세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참 비참해요. 왜 할때 잘 해 놓으면, 배수로 잘 건드려놓으면 문제가 안생길것을 이것 해주시요. 1년도 안된 공사 어떻게 파고 다시 배수로 놓습니까? 말 돼요. 그러나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참고해서 제가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요청은 않겠습니다.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직접 챙겨주시고 특히나 농촌지역 공무원들 직접 챙겨주시고 농촌 지역 어려운 일 기관과 직접 챙겨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부서 공무원들 직접 챙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겨주고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해주는 민원, 여러 사람에 해당되는 다수의 민원을 소리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정 그러한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기업 활성화는 사실 IMF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줄때 어떤 자금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지역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기업 활성화는 사실 IMF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줄때 어떤 자금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원할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행정서비스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원할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행정서비스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우리 기업을 살리기위해서 더 많은 홍보의 채널과 홍보의 시스템이 있어서 지역 기업들이 정말로 군산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우리 기업을 살리기위해서 더 많은 홍보의 채널과 홍보의 시스템이 있어서 지역 기업들이 정말로 군산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도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같은 것을 한번 제시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창업때부터 수출때까지 다각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시에서 담당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옆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면 기업들은 더욱 더 힘차게 지역기업을 살릴 수 있고 더욱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도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같은 것을 한번 제시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창업때부터 수출때까지 다각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시에서 담당해서 시에서 다각적으로 옆에서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면 기업들은 더욱 더 힘차게 지역기업을 살릴 수 있고 더욱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산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군산시 홍보지를 보면 관광, 군산시 시세, 토산품 전부 있지만 군산 중소기업이나 군산 지역의 기업 소개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군산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군산시 홍보지를 보면 관광, 군산시 시세, 토산품 전부 있지만 군산 중소기업이나 군산 지역의 기업 소개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외지에서 군산에 찾아온 손님들이라 든지 해외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군산에 왔을때 홍보지에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기업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군산에 찾아온 손님들이라 든지 해외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군산에 왔을때 홍보지에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기업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미리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오래전부터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군산을 해외에 소개하고 군산 지역 기업을 해외에 소개해서 우리 지역 유명 상품을 홍보해서 기업을 원활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미리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오래전부터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군산을 해외에 소개하고 군산 지역 기업을 해외에 소개해서 우리 지역 유명 상품을 홍보해서 기업을 원활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군산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군산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마케팅을 도와주는 도우미 6개국어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시에서 관할해서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 통역관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마케팅을 도와주는 도우미 6개국어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시에서 관할해서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 통역관을 제대로 두지 않았던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연대시에서 손님이 왔을때 통역이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려운 것을 볼때 아쉬웠습니다. 중국어 뿐 만아니라 영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어디어디까지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의 훌륭한 통역관들을 자원봉사센타를 두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서 해외 수출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마케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연대시에서 손님이 왔을때 통역이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려운 것을 볼때 아쉬웠습니다. 중국어 뿐 만아니라 영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어디어디까지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의 훌륭한 통역관들을 자원봉사센타를 두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서 해외 수출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마케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 국난에 비할 만큼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위축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물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고 실업자는 2백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고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정적 재정정책이 성공을 하여 경기가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서민은 죽는 것 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독선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혁파와 개혁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과 비능률을 없애고 개인의 창의력을 높여 제2의 건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산시는 아직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무능과 독선으로 인한 비합리적 법규해석, 행정의 예측부재, 공정성의 결여, 오로지 민원인에게 불리한 쪽으로의 규정해석, 불친절등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의 봉사정신은 하나도 없고 패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과의 어떤 직원은 근무시간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담당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이 돌아오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 8시경에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여 주는 그런 공직자 다운 훌륭한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일부 직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집과 독선에 빠져 권위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 부터 하고 민원인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급 관청에 질의를 하여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식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의를 하면서 질의내용을 견강부회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어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까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민선 1기동안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무려 20명입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97명이나 됩니다.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여 가면서 군산 시정을 홍보하는 지면에 군산 시정이 제대로 되는 양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코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등의 테두리 내에서 보장되고 있고 법령에 특히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규정 사항이나 부령에 지방의 실정에 맞게라는 조건과 단서가 미미한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자치입법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결정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반인 시장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쪽으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획일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성 있는 행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조직의 형태상 소수의 엘리트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 소수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정치행태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성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였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걸핏하면 지역실정과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실황을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실 상황과 형평에 맞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급관청에 질의를 한다고 하면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명백히 법률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민선시장에게 질의 내지는 처리의 가부를 묻는 내부결재를 활용하도록 하세요! 걸핏하면 상급관청에 질의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중 식자는 시장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장님 마음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내부결재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불허가, 불해제, 규제성 민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장, 시의원, 민원인을 위한 쪽으로 법규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 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구제혁파쪽에 관심이 있는 의회에서 추천한 타 부처 출신 전직공무원, 분야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형식적이 아닌 보다 강력하게 강화된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허가, 불해제, 시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제성 민원에 대하여는 이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질의 시간의 절반을 할애하여 가면서 민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모든 시정의 근간이 되는 민원처리가 민선2기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처리한 시정중 문제가 있는 부분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장! 우리 군산시에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거론하기조차 치욕스러운 국난을 당하여 우리 선조들이 소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생각하면서 1919년 3월 5일에 호남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이 역사의 현 주소가 바로 구암동에 소재한 구암산입니다. 구암산을 기념동산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시장께서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훌륭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미처 몰랐다 하시면서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떨어진다하더라도 군산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꼭 이루어내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번 당선되셨습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식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에 바쁘셔서 잊으셨습니까? 어디로 귀향보내셨습니까? 이 약속 지킬 것입니까? 안지킬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분들이 오늘 바로 이 방청석에 앉아계십니다. 군산 제2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시비 30억원, 국비 30억원 도합 6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2년뒤인 2000년에 준공되면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비상용으로 밖에 쓸 수 없고 앞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공사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치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가 아니면 환경적인 시행착오였는가 지금 우리나라 빚이 1,500억달러이고 군산시 지방채가 2,135억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웃지못할 일이 있습니다. 96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75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1,500만원 상당의 마을 총유재산을 기부체납받았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부지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는 근거 법률은 무엇이며 이것이 근거가 없을 경우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입니다. 주는 행정을 해야 할 텐데 뺏는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산 아니고는 어느 곳, 어느 나라에서 이런 행정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도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병적으로 안된다는 쪽으로만 관계 규정을 해석하면서 농지전용과 건축 허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군산의 자본마저 서천군으로 빼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내자와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 군산 발전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혁명적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은 지역감정을 앞세우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역대 정권이 우리 전북을 전라도라고 하는 것과 또 도세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홀대를 하여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전북출신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시의 인프라 구축과 대 내외의 산업체 유치, 그리고 무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군산을 살기좋은 군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복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민선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2기를 맞은 지금 시민들은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나빠졌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선의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뿐이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시대를 얼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제성 행정에 대하여는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나 예고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이나 규정은 상식의 토대위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무식한 공무원, 세금이 아까운 공무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시장과 시 의원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사는 공직자가 됩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시정에 임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구암동 주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채경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불해제성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은 원성을 산다고 해서 원망할 원(원)자를 씁니다. 시장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몇건 처리했으며 98년도에 몇건 처리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제2정수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적 시책에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국가적 시책은 따라야죠, 하나 이번에 일반폐기물 소각장때 국비 60억을 반납한 실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부족된 분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강광역상수권에서 약 9만톤이 오고 있고 대야에서 약 2만여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북 광역권에서 오는 18만 8,200톤은 물이 200톤으로 부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사 대야에서 2만 5천톤 일일 정수하고 있는 그 양이 전체 없다 하더라도 그 정수장을 사용할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2001년도에 19만톤 사용량이 물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약 12만톤정도 오고 있습니다. 19만톤이 양이 늘어야 하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산 인구가 계획대로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3년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의 배정도가 된다면 우리 군산 인구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단에 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그 가능성이 2,3년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같이 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또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 지방재정법 12조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지어주면 또 동네회관을 지어주면 그 토지를 기부체납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나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네 총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공동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조를 해줘서 지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암동 출신인데 이때 기부체납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소상히 봤고 또 93년도에 동네회관을 짓는데 관계 공무원은 부지를 기부체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시에서 보조는 3,600만원을 해 줍니다. 그 토지는 3,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바꾸어졌을때 한 10여년되었을때 건물은 1,000만원 이하 건물로 되고 토지는 6,000만원이상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 어떻게 할것입니까, 회관 안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본 의원이 모색해본 결과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총유재산입니다. 이것이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동네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놓고 총유재산으로 등록을 하면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법인성격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총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확인해보니까 개인것도 있고 마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이것은 기부체납 않하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는 아니지만 차선책을 공무원이 말을 안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하면 유도성에 의해서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도로가 났을때 그 토지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을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장님께서 총유 재산하고 시재산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해서 마을 앞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군으로 군산의 자본이 유입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예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50억정도 군산의 자본금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 실예를 들어서 별도로 차후 서면질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정수장을 새로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수장에 원수 수질이 나빠져서 그것을 도저히 음용수로 쓸 수 없기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보완을 한 시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이 오게 되면 정수하는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여름철에 수질이 나빠져서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물이 그냥 일반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해서 도저히 음용수 수질로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분말활성탄시설하고 염소투입을 해서 일단 한번 여과를 해 주고 제거를 한 후 나머지 또 최종 정수된 물이 나갈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통과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한 사항이 60억원입니다. 정수장은 현재 시설한 것이 2만 5천톤인데 2만 5천톤 정수장 시설을 할려고 보면 한 400억 내지 5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우리 군산시에는 자체 정수장 시설이 있어야 하냐 없어야 되냐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라고 한다면 전주권 광역상수도나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산시 입장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뿐 만아니라 국민들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건강하고 관계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 시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다 고도정수처리장을 넣어야 되냐 안넣어야 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문제 아까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왔을때 이후의 문제는 있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들 몇사람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금강광역상수도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되었을때 금강광역상수도가 현재 10만 7천톤이 오고 있습니다만 10만톤이 오게 되고 또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18만 8,200톤이 오게 되면 군산시 용수 현재 시점이 12만톤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한 28만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은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니까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광역상수도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부여지점에 취수장에서 수질이 악화되어서 음용수로 생산해서 도저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물 공급하기에는 도저히 비용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안되겠다해서 금강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업용수로밖에는 전환할 수가 없다 그것을 대비를 해야 한다해서 지금 금강광역상수도는 음용수로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그러면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주권 광역상수도하고 군산에 있는 자체 정수시설을 가지고 카바를 해 달라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해서 우리 군산시에 현재 공단지역을 빼고 군산시의 인구하고 자연증가 인구추세를 가지고 계산해봤을때 2010년까지 22만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는 12만톤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성산, 나포지역에 신규 급수지역을 놓고 옥서, 회현면 지역까지 확대를 했을 때 22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18만 8,000톤을 공급받고 저희 자체에서 현재는 13,000천톤 정도 생산하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한 25,000톤 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 정수장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을 때에는 상수도 수요라는 것이 매일 기온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시 사정에 따라서 대규모 황사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 수요가 많을 날이 있고 적게 있는 날도 있어서 수요량 자체는 상당히 진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폭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상한선량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면 또 불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자체가 계속 그런 양을 물 공급체계 자체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되느냐 적정량 평균정도에 맞추어두고 공급을 받고 그 변동되는 양 자체를 자체 정수장에서 공급을 적정히 해 줌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작게는 1만톤, 1만 3천톤, 어떨 때 많이 나갈때는 2만톤까지 생산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비율 자체는 차이가 납니다만 대개 한 10%에서 20% 정도 변동폭이 있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정수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착공은 96년도에 되었습니다만 94년부터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고 국가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 폐놀사건이후에 도저히 원수 수질문제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91년도부터 검토가 되어서 군산에 광역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자체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정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김용태 건설국장께서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질문을 추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 정수장에 시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는 종전에 하던 고속 정수처리장보다 톤당 약 50원 상당 더 비싸게 먹히는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와 엊그제 행정감사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2만톤 정도가 필요하다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10년후입니다. 그렇게 10년후의 문제를 지금 지어야 하는 화급성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2정수장은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요지입니다. 약 1만 5천평에 평당 100만원이 호가한다면 150억 상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150억상당의 물건에 60억원을 묶어서 시설을 해 놓고 비상정수장으로 전락하게 되면 자료에 의하면 연간 관리비가 6,000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여기에 짓지 않고 지금 옥산 수원지쪽에 지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 뿐 만아니라 시민들과 지식인들, 뜻있는 분들 그리고 이 관계를 아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해줘야 될 사항이 지금 군산 2수원지 수질 자체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물이 요새는 비가 자주 와서 괜찮습디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몇년전,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수질이 워낙 나빠서 도저히 그 물 자체가지고는 생산해서 음용수로 공급할 수 없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몇년전 부터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일반정수처리를 해서는 먹는 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해소책으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산 정수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할때 아까약 400억 내지 5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자체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현재 130억에 토지문제 땅값 새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를 현재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완전 전자동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냐 하면 최근 가격으로 해서 한 900억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문제에서 60억 들어간다는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정수장시설 자체에다 예를 들면 물에서 냄새나는 것 그런 것정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시설 자체만 한 공정들어간 것이 60억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다고 하면 간단히 짓는다고 해도 4,500억, 제대로 완벽한 시설을 할때는 900억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장 자체는 현재도 음용수 수질에 맞는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수질 자체를 가지고 할때에는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