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경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종만 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함종만 ─ 인사) 다음은 이성암 농산담당주사 (농산담당주사 이성암 ─ 인사) 다음은 이병래 내수면담당주사 (내수면담당주사 이병래 ─ 인사) 다음은 최문선 유통가공담당주사 (유통가공담당주사 최문선 ─ 인사) 다음은 안승일 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담당주사 안승일 ─ 인사) 다음은 변광제 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리보호담당주사 변광자 ─ 인사) 지금부터 '98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352##(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수산어업법 위반 및 불법 어획자 적발내역 "소양호일대 내수면 어업 불법포획 행위 단속마찰 이래서 인제군은 소양댐 건설이후 87년부터 신년동안 20여 억을 투자해서 소양호일대 치어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 및 인공수정란 방류등 내수면 어족 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나 그동안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족이 급격히 감소 자원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불법어획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남면새마을 양식계원들이 군청을 방문 생계대책을 호소하는등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 어업법 불법 어획자 적발내역을 보면은 '96년 6월 10일 북면 인북천 타인지 배어로 행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건 '96년도에 조개류 채취허가를 해 준건데 본인이 채취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수산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다음에 인제읍 내린천에서 무허가 투망행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수산어업법 위반 및 불법어획자인데, 남면새마을양식 회원들이 군청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단속을 안해줬으면 해서 소양호주변에는 단속건수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8년도는 적발건수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8회정도 단속을 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민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없습니다만 독극물을 풀어서 민물고기를 잡으면 농림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군인들이 적발한거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작년에도 방송보도 되고 신문에 난 건 봤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림과에서 적발을 해야 될건데 이것도 왜 군인들이 적발을 했느냐 하면은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 북한군인 시체 이런게 발견됨으로 해서 검문검색을 군인들이 하다가 뒷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청산가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 북한에 간첩선이 안 넘어 오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때 적발이 됐으니까 못한거죠. 농림과에서 이런거 하나도 적발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어디다 청산가리를 풀었느냐 하면은 상수도 위쪽에다 풀었거든요 그러면 이 청산가리라는게 뭡니까 독극물인데 이거 아찔한 생각 안듭니까? 이 사람들한테 청산가리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은 쓰다남은 것만 6.3kg입니다 6.3kg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치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적발 못하고 또 남면 소양호 주변이 상당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식계원들이 얼연히 잘 알아서 어족도 보호하고 그렇겠지만 돈하고 결부되고 결과적으로 불법어획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다고 인정하시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단속선도 배치하고 내수면 분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이중삼중으로 된 그물에 빙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빙어가 들어가고 다른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치어라 이겁니다 이걸 건져 놓으면 치어가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사람들이 개를 많이 먹인다는데 나중에는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돌을 달아서 물에다 빠뜨린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어는 죽어도 적발은 못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양식계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소양댐 그런데서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없는걸 적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적발건수가 분명히 불법 어로가 있을텐데 한두명이라도 적발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거든요. '96년, '97년, '98년 3년동안 불법어로가 소양호 주변에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만만하게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답변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더 단속을 철저히 하고 꼭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위주로 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96년도에 한건 있고 '97년도 3건, '98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다 내린천 인북천에서 이루어진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극물 풀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농림과에서 적발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적에는 적발할 능력과 의지가 약하다 별로 없다 이렇게 받아들어지고 독극물 이것도 간첩선이 안나왔으면 이것도 못 잡았는데 간첩선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계속 상수도 위에다 청산가리를 푼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제가 볼 적에 소양호 주변에 적발건수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산물벼건조저장시설 지금은 현대식으로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반화를 이용한 말려서 조정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논에서 바로 수확을해서...
김관용위원
덜 마른건데 예를 들어서 태양에다 완전히 말린 거하고 산물벼수매를 해서 이런식으로 판매했을때 소비자가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좋기야 태양에 말리는게 좋은데 건조기도 상당히 고성능이고 자도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벼를 갑자기 보온에서 말리면 변질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온상태에서 말리면 태양열에 말린 것과 별 차이 없이 우수합니다.
김관용위원
쪄서 말리는 개념이 아니고 약한 온도에서 말려서 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포장재 박스공급 내용입니까?
이 박스는 어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박스공급은 작목반에서 고추라든가 오이 이런 박스는 크기 때문에 매당 600원정도 소요가 되고 느타리박스는 작기 때문에 300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40%를 국도비, 군비를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목반들이 직접 농협박스전문 공장을 통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일부라고 하면은 프로 100 으로 봤을때 장애인작업장은 몇프로 정도 하는거 같고 아니면 농협계통에서 몇프로 정도 구입하는지 프로수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장애인시설에 한 10%정도 하는거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작업장이 작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만들었고 몇분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많이 판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물론 색도에 있어서 주민자과장님 답변은 농협계통 제품은 3색 4색 정도의 제품도 나오는데 우리 장애인작업장은 2색정도 컬러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다시 설치하자면 몇억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고추, 감자 박스나 느타리 박스도 보면은 하얀 바탕에 녹색 한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걸 봤고 고추박스 같은 것은 고추 그림에 빨간색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칼라로 천연색으로 돼있는 박스가 아니예요 농협에서 온것도 보면 단순한데 군에서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관내에 생산시설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려운 장애인작업장에서 지원하는 것만이라도 장애인작업장에서 주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데 박스가 만드는 회사마다 두께라든가 재질 이런 부분이 감자박스 같은 것은 특히 두꺼워야 되고 작목반들이 일단 장애인작업장을 선호해 줘야 되는데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고 저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작목반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해서 장애인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박스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되고 재질도 조금 상급질의 골판지를 이용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박스도 거의 농협제품보다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어쨌든 농협계통에 횡성 우천면인가 거기서 대형 박스제조 공장이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 전국 규모의 농협계통으로 출하하는 그런 박스를 납품하는 거 같은데 그런 큰 돈 많은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지역에 있는 영세업체가 장애인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웬만하면 보조를 해주는 거고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도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97년도보다 '98년이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99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10%에서 2-30%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거기다 주문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농정과장님 밑에 담당 주사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진흥기금 내용이 59페이지 나와있는데 저희가 원대리 유리온실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보조율이 높고 해서 지역에서 떨어진 사업만이라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원예연구모임 이런데 읍면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귀둔 지역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2억을 이 부분에 작목반 명의로 보조를 융자 사업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사업자들간에 협의가 덜되고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가 됐고 방동리 용경순씨 같은 경우는 벌써 재배사를 신청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사업비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자부담 능력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자부담이 몇프로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5%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집짓는 문제는 농지법 에 적용을 받는거 같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면 취득세도 덜 물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거주를 적어도 1년 이상 했거나 안 오더라도 90일 이상 이쪽에 와서 영농에라도 종사한 입증이 돼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금방 와서 집을 짓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거 같고 이농자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55세미만으로서 전세대가 금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를 하고 여기 와서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고 교육 이수를 한 경우에 이런 융자금 혜택이 되는데 오자마자 집을 짓고 그런 건 어렵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관계법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IMF로 인해서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본인들에 딱한 사정이라든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한사람이라도 들어와 삶으로서 정수인원을 많이 늘리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법 규정상 그런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고 이 농지관계가 상부라든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제일 단속 줬다가는 도리어 다른 형태로 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솔찍히 말씀드려서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별장이랄까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살지도 않는 것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필요해서 신청을 하니까 반려를 했더라 그래서 ..........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제가 종전까지 농지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업체 유통관리실시에 대한 군의 지원책에......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우편주문 판매를 통해서 전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질적으로 우편판매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 ........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우편판매제도는 인력이 왔다갔다하지 않는 가운데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익이 되고 절대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별도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우편주문판매에 포장박스에 보면 현재 주소만 있고 그 상태로 그냥 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인제군 홍보 사진이라든지를 붙이면서 전국 우체국으로 파생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보문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디자인을 겉에 붙여서 물품이 나가도록 하면서 군비로 지원을 하면은 상당히 업체에도 좋고 인제군 홍보로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실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영농법인 ....... 있어서 실적이 없는 몇 개 조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안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7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돼있는데 정상 운영되는 게 9개소고 준비중인 게 3개소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 5개소는 실적은 없는 곳은 저희가 해산요청을 했습니다. 해산하도록 공문을 몇차례 보냈는데 구성원들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 현재 본인들이 해산 관계도 비용이 들고 등기를 해서 해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다섯 개소는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간만료를 신청할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시설이 정화지가 사용면적의 20%정도를 유지하게 돼있고 그게 아니면 환경법상 그에 상응하는 시설이 돼있고 오염 우려가 없으면 계속 해준 게 아니라 들어오면 거부할 법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일지같은 것도 비치가 돼 있겠네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1.2ha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7,200만원을 세워서 나무 심는 것이 내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돌망태 이런걸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 이게 반 이상이 판매실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이 관계 자료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 '94년도에 저희가 군비 6천만원하고 자부담 ..만원 해 가지고 60동을 짓긴 지었는데 후에 돔식으로 있는데는 감자, 옥수수라든지 야채 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보니까 관광객들이 들리지 않고 위치가 부적당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이 늘 나와있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반 요소 요소에 중요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이용객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운영 안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런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년도 관광엑스포를 대비하는거 하고 겸해가지고 철거할건 철거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건 도색도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첫장을 보시면 치커리 재배현황과 소비실적을 묻겠는데 '97년도에 186호가 총 생산한게 3,800톤이 맞죠
그래서 '97년도에 재고가 남아 있는게 2,100톤입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생산했다 라는 게 1,475톤입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당초에 이 자료를 낼때는 예상량을 그렇게 봤는데 금년도 작황이 부진하고 외지 상인들이 와서 사가는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790톤 정도가 금년도 생산예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에 남아있는 재고 2,100톤하고 이 자료만 하더라도 약 3,500톤이 되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데이타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1,475톤으로 봤습니다만 790톤정도가 금년에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800톤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0톤도 생산이 안 돼서 그러면 약 3,000톤 정도 되겠네요 작년 재고가?
대충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시기를 얼마정도나 판매가 된걸 로 생각을 하세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표에 나와있다시피 한 1,700톤이 소비가 되고 2,100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농정과가 사실 고생은 많이 하시면서 빛은 안 내고 늘 근심 걱정만 있는 부서인데 제가 생각할때 일손도 많이 달리시리라는 건 생각하지만 '97년 수매자금 미지급현황 있죠 현재 자료에는 약 1억8,500정도가 미지급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개리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아리 한 동네만 1억8천 2억 정도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에는 70호의 농가가 전체 농가가 약 1억8천정도 못 받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설악 치커리 사장이 이달호씨죠 지금 이분이 교도소에 수감돼 계시죠?
가아리에서는 이분하고만 계약이 1억8천 내지 2억 정도를 못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여기는 약 5천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바쁘기도 하고 조사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270톤 몇 백톤씩 많이 하는 회사는 전부 수매자금을 미지급하고 있거든요. 또 어느 분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다 사업자금 용도를 우리한테 가져 간 돈도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돈 같은 것이 잘못 전용이 돼서 다 교도소에 가서 어떤 분은 구속돼있고 어떤 분은 검찰에 가서 호되게 혼나고 교도소에 계시다 나오신 분도 계시고한데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돼야 농민들이 돈도 잘 받고 마음놓고 생산도 하는데 우선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이한 계획이 없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깊이 개입해서 어느 것은 줘라 주지 말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골에서 수백 톤의 치커리가 밭에서 그냥 썩어나가고 있으면서 돈 한푼도 못 받고 또 사업주는 교도소에 가있고 이런 환경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도 치커리 재배 자체를 꼭 농협이나 이런 곳하고 충분히 협조의뢰 하셔 가지고 재배 자체를 농협에서 계약해서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꼭 깊은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매자금 관계는 내용이 부실한데 사실 동네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달호 사장 같은 경우에 2억원을 작년에 지급을 못 한게 있는데 한 6,4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지급을 하고 1억3,400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주는 걸로 서로 농가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돼 있는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이 안 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설악치커리가 가아리 동네에 줄돈이 1억3,500이라 그래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2억중에 6,400만원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후에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으신 것하고 제가 농민들하고 대화한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든 깊은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장에 농어민후계자 가입할 때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탈퇴하면 후계자금을 회수하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탈퇴한 사람들이 44명인데 이 44명에 대해서는 후계자 자금이 전액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회수방법이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이런 탈퇴라든가 사유가 발생되면 농협에다 통보를 해서 일시불로 내야 정리가 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죽는다든가 전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농사를 안 짓고 자영업을 하게되니까 후계자 자금을 반납하고 탈퇴를 하겠습니다만 무단 이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100% 다 회수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 및 이용실태를 주십사 했는데 현재 농기계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집하장보다는 여기는 거의 원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농기계가 농민들이 들에 나가 일하다 먼 거리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보관창고에 보관했다 일할 때 거기 가져나가서 일하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생긴거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사용시기 중에는 그런 면이 아니고 비 사용 시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바깥에 두면 자꾸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안전보강을 해서 내구년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 안 할때는 보관창고에다 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원래의 목적은 농기계 내구년한 연장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게 '98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만 '9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곱 동으로 줄었습니다 보조비율도 줄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해달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0동정도 신청이 됐는데 7동 밖에 안 내려와서....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사실 어느 곳은 1년에 호미 한 자루 안 들어가는 창고도 있거든요. 이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농촌의 실적에 맞도록 쓰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되고, 보조금 반납을 하고 본인들이 다른 절차를 밟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고 집하장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만약 농기계 보관창고를 내년에도 하신다면 장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96-'98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지급내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96년부터 보시면 인제읍에 3월 1일부터 산불감시를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원래 2월 6일부터인데 기상상태에 따라서 조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자료 내주신 걸 기준으로 하면 3월에 김궁연해서 25, 4월달에는 25일 11월달에는 25일씩 그런데 우리가 결근일 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결근을 하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결근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때 필요가 없을 때는 나오지 마십시오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원래 비가 오면 지급을 안 하겠끔 돼있죠?
비가 한방울이 와도 안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비가 오고 나서도 그다음날도 필요가 없다하면은 그런 날도 안 하게 되는 거고 보통 2미리 이상 오면.....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인제 측우소에 가서 '96-'98년도 강수량, 강설량을 다 뽑아 왔는데 96년 3월 6일날 6.0미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7일날도 산불감시할 이유가 없는거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을수도 있고....
태운
최태운위원
어쨌든 인제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날 6.5고 14일날 3.7, 15일날 0.5 해서 전체 3월달에 11미리가 왔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보면은 35미리가 왔습니다. 5월달은 5월말일까지 합니까?
그러면 5월달에는 비온 날수가 17일이거든요 30일에는 36미리가 왔어요 그러면 인제 지방에서 인제읍에 5월달에 17일이 왔다면 우리가 한달이 30일이면 비 온 다음날 계산하면 하루도 산불감시를 안 해도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14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5월달에 5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1일 빼고 14일이 지급이 되거든요. 5월달 15일중에도 아홉번 오는데 77미리가 온날도 있어요 이렇게 오면 한 열흘은 산불감시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96년도 지나갔지만 이 지급 때문에 인제군 모 면에서는 검찰에 왔다갔다 이것 때문에 신변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어차피 그분들 꼭 이렇게 따져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행정에서도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IMF시대로 해서 우리가 관사를 파느니 여러가지 경상비를 줄이니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날 지급이 안 하게 돼있는 걸 일당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비가 2-30미리 많이 왔을 때는 그 다음날 근무를 안 해도 되고 비가 적게 온 경우라도 봄철 같은데 눈이 녹다 보니까 금방 마를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하루 2.0이 오면 산불감시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2미리만 와도 법으로 안 하게 돼있어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래도 그 다음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그전날 비가 90미리가 왔든 그 다음날 근무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비오는 날은 왜 했어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사람이 나오다 보면은 비가 오후에 올 수도 있고....
태운
최태운위원
5월 12일날 7미리가 오고 13일날 77미리가 오고 14일날 3.5미리가 오고 15일날 0.5미리 나흘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전 말씀대로 예측을 못 해서 나흘을 계속 지급을 해야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정과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사장에서 만나서 질문 응답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측우소에서 거짓말합니까 공식적으로 원본대조 필해서 도장 찍어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걸 복사해 드릴까요? 감사장에서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잘못 됐다고 하면 될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잘못 된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하다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허가를 인제군이 하는데 우리 인제군에 들어오면 50만원을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4개월간 47만원.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인제군에서 다 갖는건 아니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도로 올라갑니다. 인제군은 수입이 안 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수렵허가 나는게 도로변에서 600미터 가옥에서 600미터에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오면 여관이라든가 여러가지 물, 밥등을 사먹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강하게 하나봐요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지역 활성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꼭 도로에서 600미터 가옥에서 600미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지역주민들도 경찰서에 들어와서 조서를 많이 받는 것같은데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원만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현황해서 '96-'98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자금이 예전에 새마을소득자금 아니였습니까? 지금 이 자금에 이자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있습니다. 5%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몇년 거치입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2년거치 3년 상환입니 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1억정도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거의 다 나갔네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예 대출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먼저 군정질문 할 때 과장님이 이 자금은 100% 말씀은 100%라고 하셨는데 99%가 순수 농민한테 지원된 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 하는거 하고 겹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다 해서 54명이 몽땅 농민한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이부분은 개인별로 사업한 내용도 없고 제가 일일히 확인은 못하고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거의 100% 농가에 나갔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농가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게 나가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54건이 나갔는데 인제읍이 12건 남면이 6건, 북면이 22건, 기린 6건, 서화 에 1건, 상남에 8건이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40%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 한우가 '97년도에 7건이고 '98년도에 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7,'98년도에 한우 입식을 한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한우입식은 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하는 저희는 뭡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틈이 돼서 송아지를 ....해서 몇 년 기다리면 되겠지 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 사람 계획대로 한우입식 10두, 15두, 5두 이렇게 했는데 이 소들이 다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 관계를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실태조사를 해보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대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팔기도 하고 숫자차이야 있겠죠.
태운
최태운위원
이걸 먼저 저한테 답변할 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던가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공약사항 팜프렛 자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아예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간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제군의원이 몇 명입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7명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희한하게 '97,'98년도 의원들 보증이 7명중에 5명이 섰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돈 나오는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인들이 와서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북면에서 22가구 나가는데 이걸 상남 한인산 의원이 섰다 이겁니다 좀 희한하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군내 주민이면 다 서도 되게....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이지만 그래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인제읍 상동리 함승용해서 쑥재배 및 단순가공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나갔는데 보증인이 최병열씨거든요 쑥가공을 그사람한테 인허가 한적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인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그럼 뭘 아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쑥가공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쑥재배 및 단순가공 기계 주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이 사업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데 함승용씨가 쑥재배 및 단순가공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이 부분은 최병열씨랑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융자를 받은 거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보증인 보고 주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사업계획서와....
태운
최태운위원
함승용씨는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제대로 잘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기술센타에서 지원한 사업하고 연관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강우량 얘기처럼 농림과에서 한 것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병열씨한테 나간게 아니고 함승용씨한테 나갔다니까요. 최병열씨가 거기 왜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러니까 기술센타에서 하는 쑥가공 사업을 같이 겸용하는데 거 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그러면 최병열씨한테 지원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된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만 동료의원님들 2대때 일곱명중에 보증 안 서신 분은 김봉 의원하고 정재복 의원외에는 다섯 명이 다 연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증선게 자연인으로 섰겠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제가 볼 적에 이건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제가 동료의원님들 옆에 있지만 힘들게 질문을 하고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자꾸 나가다보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가겠다 이겁니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 열건 중에 한 두건이 활용이 안 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투표를 하는데 1,000표중에 부정표가 다섯표만 들어가도 그건 다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앞으로 고치고 개선하겠다 이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고 하여튼 제가 실지로 확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것만 봐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입장이 난처할까봐 제일 가까운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장님이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장님이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 된거 같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합니까. 이거 원래 한우입식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농림과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제군 농정이..... 그러니까 한우입식 한다는건 핑계예요 그건 하나의 계획서지 그 계획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더러 그런부분이 있을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게 시인하면 될걸 가지고 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시인하면 시말서 경위서 써야 돼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잘못 된 부분은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 돈을 앞으로 잘 활용하시고 진짜 순수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우리 농림과에서 틀어쥐고 외부압력 받지 않고 하도록 하십시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예 (박삼래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거기에 우리가 이 앞에다 지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지만 남면어론리에 있는 도로변 직판장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마을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마을공동에서 하는데 약 1,200만원정도 흑자가 난다 그런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작년도에 벌어들인 돈이 그 정도 된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 1,200만원은 동네분들이 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순수 물건을 팔고 마진을 챙긴 게 1,200만원이겠죠?
다행입니다. 지금 서울 구의동에 있는 대도시 직판장있죠 이건 우리 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직판장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설을 할때 도비, 군비 이런 지원이 됐고 '97년도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많이 판매가 됨으로써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같이 해야될 사업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경영수지 흑자에 우리가 관여가 없다는 얘기는 만약 여기에서 1억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우리 인제군 돈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기린 농협꺼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기린농협하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셨나본데 혹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기린농협도 사실 우리 인제특산물장이 오픈을 하면 많은 경영적자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하기까지는 어떤 조건 같은건 없으셨나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조건은 없고 저희가 이 지역이 인제농협 관할이기 때문에 인제 농협에서 해주기를 부탁도 하고 협의를 해도 내부적으로 힘들다는 건 하나로마트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그쪽이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도저히 못 맡겠다고 간부들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으로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데 권장해서 하여튼 하다가 문제가 있고 하면은 그때 또 보완해서 하더라도 좀 해봐달라 인제농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번 고민끝에 하겠다고 했고 그 대신에 하더라도 인제농협 관할이기 때문에 일반 공판품 생필품은 인제농협에서 하고 자기들은 순수한 농특산물 가공업체 하고 생산업체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매장에 그런걸 중점으로 운영하고 위에 식장 관계도 주면은 그것도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건 지금 그렇게 돼있고 별도로 조금 얘기가 있던 것은 1000분의 10이라는 임대료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내고 하기는 힘든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몇년정도는 되는데 까지 안 받는 방법으로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검토도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사실 인제군도 그런 개념으로 바껴야 되겠습니다만 농협이라는 건 하나의 기업인데 장사꾼이라 이겁니다. 장사꾼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윤을 남기자는 건데 지금 농특산 판매장에 어떤 매장을 개장했을 때 적자가 나는 건 뻔한데 농협에서 잠정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이 있었다 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1000분의 10 임대료 같은 거 없는 거로 하자 해서 그렇다면 농협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자기들 돈벌고 안 되면은 하시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것은 계약이 없으니까 아무 때고 보따리 싸서 다시 기린으로 가면 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장날짜에 쫓기지 말고 설사 금년에 문 못 열면 내년에 내년에 못열면 후년에 열더라도 무언가 흑자라는 개념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문을 열자 하는 얘기를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건 주민들의 입에서 그냥 흘리는 말이지만 어차피 거기가 주차공간에 좋고 사실 저희 관내에 예식장이다 뭐다 지금 주차공간이 나빠서 결혼식만 있으면 가끔씩 보시겠습니다만 교통지옥이고 어떤 큰 대형교통사고까지 위험을 감수할 정도인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 수십억을 투자한 거 거기다 대형 예식장을 짓고 더 투자를 해서라도 농특산판매장이 흑자가 보장되는 그런 특산물 판매장으로 전환하자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적자가 뻔한데 개장을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니까 그래도 다믄 한푼이라도 흑자가 보일 때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군제병훈련장 군유지 보상추진 군유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예 군유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미보상, 미등기, 지적....대상 필지 이렇게 돼있는데 97억이라는 돈이 보상이 됐거든요 그걸 다시 미보상 토지가 10필지가 있어서 8억3,000만원이 있는데 ..........................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지적점정이 안 되고 등기가 안 된 상태면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점정은 완료가 되고 내년 년초까지 등기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보상은 '98년부터...
김봉
김봉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상 면적 외에 현재 보상 협의중인 면적도 국방부에 예산이 없어서 '99년도로 이월돼서 받을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기를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같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적점정이 안 돼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 관계는 기린쪽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한 걸로 확인은 했는데 그 후에 후속절차를 밟지 않아서 효력이 없어진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한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저희가 상남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고추가 하품들은 거의 상품성으로 개발이 안 되고 거기는 그런걸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고춧가루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나는 무우말랭이라든지 기타 품목을 가공할 수 있는게 같이 입식이 돼있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한 법인에서 기린농협하고도 협력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성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서 그것으로 가름하고 이게 31억8,800만원이 들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전년도까지 그렇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더 들 국비가 5억입니까?
우리 군비가 23억이네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부지 17억1,400만원포함해서 그렇고 실지는 15억2,200만원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1층 250평 2층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건물면적은 250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지가 3,929평 그래서 주차장이 3,554평 이게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농산물판매장이라서 넓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이거죠 너무 면적이 크다 제가 늘 보면서도 이렇게 클 이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넓어야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인진쑥 음료가공, 김치공장, 청고추 가루공장 건립예산 대비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러 대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께서 '98년 군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한 14페이지에 보면은 인진쑥 음료가공, 김치가공, 청고추가루 가공공장건립 98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진쑥 음료가공, 김치가공, 청고추가공이 세 개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는데 이 세 개가 보조비율이 60%, 80%, 80%거든요 왜 똑같이 한다고 하고 누구는 60% 고 누구는 80%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인진쑥음료 가공공장은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 같습니다.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을 명시 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같고 저희 청고추공장 관계는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보조비율 관계는 군수님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행정재량에 의한 것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80% 도비로 내려온 것은 60%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단체장 지급보증 현황 및 현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문제를 군수님이 지급보증을 섰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정식적인 채무명의는 아니고 유리온실사업에 대한 자금이 사업자로 나갈때 사업자가 돈이 없다보니까 인제 농협에서도 자재를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급보증 선건 확실하죠?
원대리 유리온실해서 지급 보증을 섰는데 제가 지급보증을 하고 원대리 유리온실 이건하고는 관계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군수님이 지급보증을 섰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군수님 개인 돈을 지불합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전부 인제군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의회 동의를 거치게 돼있죠? 지급보증에 대해서...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채무보증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급보증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태운
최태운위원
" 채무에 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지급보증을 의회동의를 안 받고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았으면 뒤에라도 우리의 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죄 없어요 그 전에 전임자들이 잘못 했는데 우리는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임자가 잘못 했다든지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건 군수님이 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는 게 원칙이지 잘못은 인정하고 가만히 있고 행정감사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주십시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예 지난번에 답변은 제가 채무보증으로 판단했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지급을 보증한다는 문안 은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영농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면은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태운
최태운위원
문제가 없는 건 농림과 생각이고 그쪽에서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요구를 했나요 원대리 영농법인에서?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요구를 했으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요구서를 저를 줘야합니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 이하 주 채무라 한다.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황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걸 해 왔습니까?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 당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했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태운
최태운위원
그사람이 그당시 교도소에 가 있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영창에 가있어도 대리인을....
태운
최태운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요. 그쪽에선 이걸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고 빨리 지급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알아서 지급을 했다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으면 주셔야죠 자료를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서류가 기술센타에 넘어가 있고 옛날에 그런걸 본걸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술센타소장 자료홀다에 그게 없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구하지도 않고 지급 보증을 우리가 알아서 섰는데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으면 뒤로 지적이 됐으면 빨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그런 건 아니고 조례상에 있는 문안 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써준 농협에 해준 서류하고는 이쪽으로 적용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후속 조치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가압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군수가 지급보증을 서면 이렇게 하겠금 규정에 되어있는데...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거기는 채권채무 부담 행위인데 해석을 좀 달리해서....
태운
최태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나갈 돈에서 그냥 주는건데 상계를 하면 되는데 뭐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문제가 안 될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수 있건 없건 보증만큼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서 보증을 받는 게 아니예요 안 전하든 불안전하든 지급본 그렇잖아요.
경진
이경진농림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증채무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써준 건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으로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압류를 해서 나중에 후속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 기술 센타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한기덕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에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농기술과장 김성중 (영농기술과장 김성중 ─ 인사) 소득기술과장 지영운 (소득기술과장 지영운 ─ 인사) 교육훈련 담당주사 최두규 (교육훈련 담당주사 최두규 ─ 인사) 식량작물 담당주사 강재흥 (식량작물 담당주사 강재흥 ─ 인사) 경영개발 담당주사 김종각 (경영개발 담당주사 김종각 ─ 인사) 원예기술 담당주사 이선우 (원예기술 담당주사 이선우 ─ 인사) 특용작물 담당주사 홍원석 (특용작물 담당주사 홍원석 ─ 인사) 축산 담당주사 김수행 (축산 담당주사 김수행 ─ 인사)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353##(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고랭지채소물 사마귀병을 미연 방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사마귀병은 연자피해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물사마귀병은 연자 피해가 주로 있고요 토양이 비혹하지 못 하고 산도가 높을 때 일부 번진 물사마귀병이 로타리날 같은데 물리면 그 바닥 전체에 퍼지는 나쁜 병입니다.
김관용위원
미연방지를 할 대책은 있어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저희가 물사마귀병 방제약제를 농업기술원에서 작년도부터 개발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종에 대해서 금년도 해당 농가에도 일부는 공급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사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이 사업설명회에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 일부 농가에서 재접종 사례가 유발됐다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종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지난 10월말과 11월 사이에 저희 관내 10농가에서 재접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재 접종한 농가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종균에는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와 환기인데 초기에는 저온이 돼야되고 나중에 고온이되고 발이때 중온이 돼야되는 유지를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농가에는 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균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겠지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농가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 다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데 느타리버섯도 작목반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는걸 봤습니다만 모임에 가끔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은 몇 년 되면서 느타리버섯을 양호하게 잘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좀 기술도 부족하고 해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한테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보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실패를 보면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랬다고 원망을 듣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해야지 잘못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도 계실거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서적을 자꾸 연구하시면서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주 농가들을 모아놓고 여러가지 방법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종균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종묘회사에서는 거의 책임을 안 지는 거 같은데 그런 종묘회사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서 농가가 힘들게 하는 농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잉 생산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면은 노출 되지 않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출하되는 것이 6,700원 내지 6,500원 사이에 판매가 되는데...
김관용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7페이지에 찰옥수수 조기출하 시범란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인제 재래 찰옥수수를 숙성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도 한다 이렇게 자료에는 잘 나와있습니다만 오히려 다니다 보면은 질 좋은 우리 인제 찰옥수수보다 홍천이 오히려 찰옥수수 고장인 것처럼 홍보가 잘 된것 같거든요 판매량도 인제군보다 굉장히 앞서는 것 같고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홍천쪽 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찰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 우리 인제군은 미흡하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인제 에서는군에서 찰옥수수축제를 금년에 2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옥수수시험장이 있다보니까 군에서 군수님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군민 전체가 힘을 함쳐서 금년에 두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시험장이 홍천에 있습니다. 그걸 살려서 했는데 저희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벤트행사도 좋지만 온 길이 다 관광지니까 풋옥수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오히려 농가소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의향이 없냐고 여쭤본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관광지에서 많은 분들이 소득을 올리게 할 방법의 일환으로 축제행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 더 질이 좋은지 모르지만 홍천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거기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우리 인제군 찰옥수수가 품질이 더 낫다는 것도 홍보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기안을 하셔서 우리 관내 옥수수가 더 우수하고 더 팔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원대리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라고 하는 작목을 생산해 보겠다 하고 시도해 본 적이 있죠?
이것은 피망과 비슷한 종류의 식품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비슷한데 색깔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보다는 일본에 전량 수출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대리 유리온실이 4,300평정도 돼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전기 공사등 미비된 점이 많아서 불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됐다고 가상하고 4,000평에 파프리카를 전체 식재했을 경우 그 소득이 얼마나 될러는지 계약하는 조건을 검토해 보셨을텐데 다른 품목 예를 들어서 작년 제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던 시금치라든지 남쪽지방에서 생산되는 제품일때는 유류대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유류대 가든다 이건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파프리카라는 작물을 식재해서 잘 됐을 경우에 4,000평의 유리온실에서 소득이 얼마정도 나온다 하는 계산을 뽑아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피망보다는 한 30% 정도를 더 받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시설마무리에 주력하다 보니까 작물 들어가는 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떻게든 이걸 한번 식재 해 보려고 인근 청일면 유리온실에다가 육묘를 시키고 이식해다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한 건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약했던 금액까지 손해를 보고 성사되지 못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까 사업설명 해주신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또 강희권씨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건가요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시설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작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제3자 인수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좋은 조건으로 했을 때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이걸 도에도 문의를 했더니 미완성일때 보고가 되면은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도 도와 함께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언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희권 대표를 불러서 최종마무리를 해서 포기각서를 내지 않는 한 종용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포기각서를 낼 때는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제3자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서 원만히 마무리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3자 인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 해놓고 제3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계속 이대로인데 강희권씨도 포기를 했다고 돼 있고 귀둔 비사업 지구도 지역주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설하지 않은 지역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3자 인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몇 년이고 이 상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 이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수출할 수 있는 조건도 기술센타에서 검토해 보시고 거기다 작물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빚을 이자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제외하고도 어느 도 이득금이 발생이 된다면 어떤 대안 을 마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지고 자꾸 안 된다고 다 지나간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전기시설, 보일러도 다 뜯어놨다는데 그런 것이 작동을 안 해서는 추운 겨울철에 여름에는 물론 유리온실이 태양열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 가온을 해줘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 얼마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거기다 승산없는 시설채소 이런 걸 해서는 승산이 없지만 고소득작물 외국에 전량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여기서 생산해서 다믄 얼마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비젼적인 연구를 하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센타에서 고차원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원래 의원들이 이런 몫도 해야되지만 전문적인 타프리카다 이건 뭐 이름만 안다 뿐이지 한 번 구경도 못 해 봤거든요. 고급 음식에 들어가는 고가 재료같은 데 그런 걸 3~4천평 심었을 때 많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소득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뭐 다 부실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96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관용위원
반납을 어느 부분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완결을 못한 상태로 보고가 되면 농림부에서 보조금 교부규칙에 의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자금을 회수할 겁니다.
김관용위원
전액을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죠.
김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안되게 하려고 하루가 멀게 따라 다녀 가지고도 아직 해결을 못 봤고 도에서도 제3자 인수 방법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절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프리카재배도 재배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금회전을 빨리 하려면은 육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완성만 되다면은 그 사업부터 착수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설이 완료가 안되니까 후작물 들어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작물 재배보다는 단기 자금회전을 위한 육교 사업이 떠 빠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이 안되니까 작물 들어가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면 더더욱 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금년은 넘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한 달 밖에 남아서 한 달 동안에 재이월이 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면 보조받았던 전 금액을 회수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인제군 책임입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군에서 5억 얼마 정도 되는 돈도 본인이 지불능력이 없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몇 십 억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환불하겠습니까 불가능한거라면 자꾸 제3자 인수 그러는데 기간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한 30일 남았는데 30일 동안에 제3자 인수가 된다는 보장을 못하며 어떤 대안이 없느냐고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 30억이라면 30억이라는 금액을 다시 보조금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회수를 해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초읽기에 들어간건데 제3자 될 때만 기다릴 게 아니고 제3자가 안됐을 때는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간다는 걸 완벽하게 해놓으셔야지 날짜 갈 때만 기다리는거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지적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안을 생각해 가지고 이왕 들어간 돈 액수가 있다면 다믄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을 더 넣어서라도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몇 십 억을 무슨 돈으로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다 물어놓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피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은 기간동아네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가 도와야 되겠다면 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적자나는데다 돈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작물을 기술적인 부분을 농업기술센타가 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만 하면 어느 승산이 있다 그때 가서 밑지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비젼이라도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완벽한 서류로 하셔서 우리 의회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회를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22페이지에 한우 톱밥발효 축사설치를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톱밥발효제를 적정하게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한대 해서 좋은 문구만 나열이 됐는데 실지 톱밥발효 축사를 센타소장님 우리 관내를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정량을 안 넣고 있습니다. 왕겨를 많이 쓰고...
김관용위원
글쎄 정량이라 그러면 1미터를 넣어야 되는데 30센치 밖에 안 넣었다 그러면 정량이 안 들어갔다 그럴 수 있는데 정량도 아니고 이건 거의 전부 다 왕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우톱밥 발효축사의 기능을 거의 안하고 있죠?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톱밥 제조기를 관내 보급한 거 있죠?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덕산제재소에 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설치 해 놓고 사용을 얼마나 했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3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방치된 게 몇 년째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2년 정도
김관용위원
그러며 지금 옮겨서 수리하고 그러면 사용이 가능한 기계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성능이 더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구형이라 그렇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방치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93년도 귀둔지역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처음 보급될때니까 나름대로 꽤 썼는데 지금은 맞지도 않고 방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기능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인근 군에서 공공근로자들이 별로 할 일도 없이 보내는 게 많다보니까 인근 야산에 후동목 사용 못 하는 것을 수거해서 톱밥제조기에다가 이것을 톱밥화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공공사업에도 효과가 있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개념으로도 좋다 이런 걸 신문지상에 발표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화천군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근아니라 외국 것이라도 무조건 모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하면 좋겠지만 우리보다 인근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여러 가지 1석3조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면 그런 쪽으로 톱밥제조기를 가지고 활용해서 물론 영림서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톱밥 한포대 당 1,710원인가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왕겨도 1포대 당 2,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왕겨가 톱밥보다 효과가 좋아서 활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왕겨는 구하기가 쉽고 톱밥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톱밥 발효 축사에서도 발효하는 그런 개념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왕겨를 구입해서 썼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그 톱밥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아까 여기에는 몇 십 프로의 노동력 절감 30%라 그러지만 톱밥 한 번 집어넣고 6개월씩 청소 안 하고 그런 걸 계산하면 30%도 더되는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가축 값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실정으로 환경 쪽으로 오염원이 줄어들고 또 톱밥에 분뇨가 섞여서 거름으로 활용돼서 좋고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돼서 좋고 공공 근로자들 할 일 없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후동목 구해서 톱밥으로 해서 자금화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습니다만 톱밥을 판매한 수익금이 그 보다 상승되는 효과도 생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보시고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걸 좀 추진하셔 가지고 톱밥을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톱밥발효축사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관내 다섯 개 제재소에서 일부 톱밥이 생산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커버가 되질 않아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사람은 홍천같은 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일부는 야구, 고성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는데 원가계산을 해보면 턱도 없이 모자르니까 생산도 적고 또 값을 높이 받으면 소비도 안 될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톱밥을 하나 내년도에는 보급을 할까 생각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정도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섯 개로 제재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재소마다 비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일 중심 되는 제재소 인제읍이라든지에다 설치하셔 가지고 거기서는 항상 나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제일 조건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톱밥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만이라도 홍천까지 나가서 구입해 오면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톱밥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톱밥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만이라도 커버가 되고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 톱밥사러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조금 우리가 지원이 되더라도 인근 제재소에 덕산처럼 되지 않는 곳에 해가 지고 방치시키고 기계를 다 썩게 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는 곳에다 시설해서 활성화도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원대리 유리온실사업이 지도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무척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우시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사실 본 위원도 '96년도에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매스컴에 터지며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강희권 대표가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고 그 당시 농정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전부 검찰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무척 곤욕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도 매듭이 잘됐으면 좋았을 걸 이 문제가 매듭이 안되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마다 동료위원들한테 지적이 되고 본 위원 역시 늘 자료를 받아보긴 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어차피 강희권씨 한사람이였거든요 네사람은........................... 지금 소장님께서 얼마나 깊이 연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을 강희권씨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운영되도록 해 보실 계획이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희권이라는 사람의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마무리짓는다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힘듭니다. 제가 이 문제 깊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 사람 이제 아무런 돈이 없어요 빚뿐이라고, 어차피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자기 자본이 7억 1,000만원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들으면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고 그러면 이걸 제3자한테 인수를 하려면 솔찍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백만 원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백만 원의 기름을 때야되는데 지금 이런 IMF시대에 그것도 IMF가 터지기 전에 일인데 돈 많은 재벌들이 심심해서 인수한다면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느 누가 여기다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해서 제3자가 인수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불가능하죠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자 인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청일에 육묘재배하고 대관령에 목창균농장 육묘재배도 나름대로 재미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관계하는 사람이 그런 걸 구했으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금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완성이 됐든 안됐든 일단 12월말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해야되니까 그럼 아주 결론을 지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일단 12월말이 되면 우리가 보고를 해야되니까 추진을 해다오 그러면 제3자 인수방안도 도에서 검토를 하면 그제야 조정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운영해서 이득이 될까 안될까 그걸 결정해서 말씀드리긴
삼래
박삼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유리온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유리온실이 남쪽지역 것도 현상유지가 잘 안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정말 제 자신이 행정감사때나 회기때 원대리 유리온실 자체를 자꾸 거론하게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한데 이제 오늘 이 감사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원대리 유리온실이 다시는 뇌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무슨말이냐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선고를 하는 판인데 몇 십 억 투자한 사업이지만 잘못됐다 이겁니다 더가면 갈수록 배가 가라앉지 뜰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라앉는 배를 알면서 거기다 왜 자꾸 짐을 실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라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도 돕고 또 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제 유리온실은 더 갈 수 없다 가봐야 배는 가라앉으니까 이 시점에서 모두 파산해 버리자 하는 방법을 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의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우리가 손해볼 건 보고 버릴 건 버리자는 말씀이죠 이걸 집행부서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매번 회기 때마다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십억을 밑지는 돈이니까 혹시 미안도 하고 아까운 돈을 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완공해 보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지만 완공하시면 하는 순간에 밑지게끔 돼있는 거 같습니다 건방진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더 이상 이걸 완공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애쓰실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버릴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라도 버리자 하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 느타리버섯 환경자동화를 하셨죠 지금 이게 하추리에 여섯 동에 12대에 열회속환풍기를 설치해주셨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준 돈입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단 환풍기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열회속환풍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전에 하추리에서 평창인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열회속환풍기를 다니까 소득도 오르고 병균도 덜 들고 일손도 많이 들고 하니까 와서 한사람이 달았죠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지원해서 달아주셨나본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지도소는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그냥 국가직으로 있는다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였었는데 열회수환풍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하추리에서 견학을 갔다오기 전에 또 지도소에서 담당되시는 분들도 많은 교육과 많은 출장을 다녀오면서 정보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도소 기술팀에서 알기 이전에 하추리에서 먼저 견학을 해서 달아보니까 좋다 했는데 제 말씀은 하추리, 원대리 서리 이쪽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느타리가 다 썩어 버렸어요 하추리에서, 그러니까 특용담당 홍원석계장님께서 거기를 수 차례 들어가서 기술지도도 하시고 원인분석도 하셨는데 원인분석이 종균 자체가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균회사에서 도저히 느타리버섯이 될 수 없는 종균을 줬다하는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모르니까 그 종균을 발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타리가 다 망한거죠 느타리 버섯은 한번 망했다 하면은 씨앗 값까지도 안 나오는 게 느타리버섯입니다. 그래서 홍계장님도 종균회사를 찾아가서 동분서주하셨고 저 역시도 민원을 받아서 서울로 춘천으로 대표자를 향해서 전화를 하고 사방 알아봤는데 결국 홍계장님께서 대표자하고 통화가 돼서 빨리 들어와 당신 조치해라 조치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저는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조치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번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장이 없다고 전화를 아예 안 받고 회사는 춘천이고 사장은 서울에 사는데 앞으로 이런 종균같은 거 말입니다 농민들 개인 개인이 종균회사에 의뢰해서 종균을 쓰기 이전에 어차피 우리 센타가 기술지원센타인데, 그런 농촌의 종균보급 같은 건 우리 기술센타에서 일괄 구입해서 아니면 최소한도 자문정도 어느 회사가 단단하고 그동안 느타리에 대한 노하우도 좋고 혹 그 회사에서 종균 같은 것을 잘못 주면 농촌에서 밑지고 손해가 나는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회사를 소개랄까 연결시켜 주는 매체역할을 했으면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춘천에도 3~4군데 종균회사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종균분쟁 같은 게 나면은 농촌진흥청, 과학연구소에서.... 배지까지 갖다가 시간을 두고 배양해서 버섯을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갖다 틀어 지어 넣으면 안나올 버섯이 없습니다. 그게 나오면 종균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명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라다니던 농민들만 고생하는데 제가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버섯재배 작목반에게 우수 종균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정밀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공급한다는 것만 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농민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느타리버섯재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도 이건 종균이 잘못된 게 맞다라고 판단해 봐야 도 배양 거기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나쁜 것은 다 잘라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건 종균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추리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간, 환풍, 온도, 습도조절하는 게 조금 늦고 조금 빠르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종균이 나쁘다고 결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24시간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버섯이 발아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균회사가 지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우수한 종균이 우리관내 버섯재배작목반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검토하고 나름대로 회사와 언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야 농민들이 마음놓고 버섯재배를 하지 더군다나 종균회사에 대해서 귀동냥도 하고 수소문을 해 보니까 이 종균회사도 이런 일반 씨앗가게 모양 흥능종묘다 무슨종묘다 해서 엄청 큰 재벌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 대다수가 혹 어떤 건 정부에서 융자보조라도 받고 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날나리 그런회사가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고 해서 어려운 농촌에 자꾸 부채만 증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좋은 종균으로 농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박삼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배추뿌리혹병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농약보조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정선, 태백, 횡성, 평창 이 4개N군에서는 약 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안나갔습니다만 이게 전염성이 강하고 이 약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방제가 돼야 고랭지채소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고랭지채소 생산안정화 시범으로 1억2,900만원입니까 보조 50%, 자부담 50% 예산반영요구 고랭지채소 농약보급현황과 향후대책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량작물 벼 농약보조 현황과 실태 '96~98"을 여쭤봤는데 '98년도에 전체의 1억 500만원을 지원액이 8,400만원 맞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우리 인제군에 논면적하고 밭면적하고 프로수가 밭면적이 85% 이렇게 돼죠. 그런데 논 15%에 농약보조를 줬는데 물바구미 같은 건 80o% 피잡초이건 100%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90%정도가 보조가 되는 거죠 10%는 자부담인데, 우리가 저지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콩도 심고 팥도 심고 하니까 농약이 별 필요가 없어서 면적대비에 빠지더라도 어쨌든 논보다는 3배 정도는 많은데 농약보조를 전에 50%라고 말씀하시고 답은 근 90% 되는데 프로수를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군에서 한 69%하고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한 40%한다 그러면 농협도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또 그쪽에 10%나 20%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답에 보조하는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정도하고 면적을 좀 적게 잡은 거예요 고랭지 면적을 좀 더 잡아야 전체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논은 8,4000만원 15%에 밭은 85%에 뭐 이렇게 되면 비율이 안맞죠. 그리고 약재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농협에서...
태운
최태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90년도에는 담당들이 다른데서 구입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농약보조하고 일반농약 고랭지채소는 어차피 억제재배를 하든 어쨌든 고랭지채소는 제시기에 배추를 키우는데 사실 자연조건보다는 인위적인 조건으로 채소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약이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제군에서 밭으로 벌어먹는 농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논에 보조주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논 보조는 그대로 있되 거기에 비례에서 밭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진짜 인제군 농민을 위하는거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주십시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고랭지 감자재배에 대해서 농약 방제약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은 저희군이 보조율이 80%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속초, 고성은 100%를 해주는데 저희 인제군은 80%를 해주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상위군입니다. 그 외에는 50%,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면적이 적다보니까 80%까지 해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쌀을 생산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족하다고 보고 이게 너무 공짜로 나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고랭지 감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최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고랭지채소생산유통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때쯤에 신남 김부리쪽에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본래 파종을 하면 3월 하순에 이미 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하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승호 같은 농가는 160만원씩 버는데 다른농가는 30만원밖에 못 벌었다면 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승호 같은 농가는 제대로 짓다보니까 소득을 올렸는데 다른 농가는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인 것은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썩었다 그 다음에 파종시기를 일실했다 그게 큰 원인이였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청취불능)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톱밥은 대개 소나무가 가장 좋구요 그 외에는 활엽수를 쓰는 거고 낙엽송 같은 것은 절대 쓰는 게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 배지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술원 식물환경연구부균이팀에서 각종 톱밥을 이용한 버섯재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만 해 가지고는 연구결과가 안나오니까 도에서 나오는 자료를 인용해서 만약에 좋은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 접목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면은 연구 검토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청취불능)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이월도 같은 건 내린천을 중심으로 한 여름 피서객들을 겨냥해서 한번 특색 있는 걸 해자 이런 구상을 한 것이구요 또 저희 관내에 관광포도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가평군 예서면 쪽에를 가면 비가림 포도를 해 가지고 엄청 재미를 보고 있어서 저희 남면쪽 같으면 적당한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포도원을 저희가 1,200평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은 소야댐이 생기면서부터 대기 온도가 올라가서 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야댐호수를 낀 근처는 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능력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겨울 라리니아에 의해서 한 20도정도 영하로 떨어지면 그 좋던 감이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도 같은 건 내린천을 도리고 그 다음에 무심이 같은 건 우리 인제군에 특색있는 것이니까 뭔가해서 관광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포도원이 내년에 다시 들어오도록 시범재배를 하겠구요. 그리고 경운기 등은 태양전지하고 용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그 센서가 안 맞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홍천에서 춘천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지방도로 들어가면 거기는 한가구나 두가구가 있어도 중앙선을 지원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운기가 나갈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는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그렇게 안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인제군에 센타시설을 사실 미약한 편입니다. 삼척군 같은데 가보면 저희가 여기 조직배양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척군 같은데는 인력도 많고 시설도 현대화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뚜렷한데 저희는 미약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김봉 위원님 후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분뇨처리장 확장공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p1354##(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운
용수운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 정현원 이렇게 돼있는데 10등급은 정원에 한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원은 한 사람인데 현원에 한사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리고 전기기계에 한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전기기계 이건 꼭 있어야 될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기술자가 없어서 못쓰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협회에서 전기기계직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능직중에도 기계직이 있습니다. 기능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위원
기능직이 9등급, 10등급 4명중에 전기기계직이 있다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전기기계직이 두사람 배치가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 다음에 '97년도에 추가 공사계약이라 그러나요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옝ㅅ 당초변겨해서 증 705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7억500만원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98년도에 9,700만원이 더 들어가고 2,700만원이 더 들어갔죠 그러면 8억 3,000이 더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33억인데 8억을 빼면 처음에는 25억정도로 돼 있는건데 30%가 증액된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볼적에 물가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련히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에서 들어갔다 치지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볼적데 25억짜리 공사가 해를 넘기면서 8억 3천이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좀 과다하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의회에서 다행히도 처리를 해 드렸으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공사비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 25억 2,000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시설비를 말씀드렸던거고 당초 공사비는 32억 2,500만원이고 추가로 들어갔던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과..... 금으로 군비가 1억 더 들어간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25억에서 초액수가 33억이니까 36%증액했다 제가 말씀드린 25억 2,000은 순수한 공사를 위한 시설비고 처음부터 32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25억이라는 건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따로 떨어지고 부대비, 감리비가 빠졌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혼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