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 5일차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기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공통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과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과 '97·'98행정소송진행현황 및 판결내역, 각종 사회보조·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98국도비 보조금내시 현황, 중·장기지방재정계획운영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삼화리 유료낚시터 사업은 총 사업비 5,114만 5천원을 투자하여 미산면 삼화리 41번지외 6필지에 20,609㎡에 휀스 216.5m와 좌대 47개소, 기반시설등을 갖춘 사업으로 '98. 6. 12 개장하여 1인당 2만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산면 삼화리 마을회에 위탁 관리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총 466만원이며, 이중 군 수입은 총 수입액의 40%인 186만 4천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97·'98년도 행정소송 진행현황 및 판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송 접수 건수는 4건으로 진행현황과 판결내역을 보고 드리면, 승소가 그중 2건, 취하 1건, 계류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보조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노인회 연천군지부를 비롯한 7개단체에 보조금 교부액은 1억 24만원으로 3/4분기까지 정산액은 7,118만원이고, 잔액은 현재 2,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연천군재향군인회를 비롯한 8개단체에 1,68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중 정산액은 750만원이며, 930만원은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시기 미도래로 아직 정산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8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모두 148개 사업의 당초 예산 120억 7,455만 8천원이 내시되었고, 제1회 추경에 4억 7,997만 9천원을 내시 받았으며, 제2회 추경에 20억 9,014만 6천원을 내시 받는등 모두 146억 4,468만 3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도비는 모두 225개 사업에 당초 예산 181억 7,149만 5천원이 내시되었고, 제1회 추경에 33억 6,661만 2천원이고 제2회 추경에 23억 5,485만 7천원등 합계 238억 9,296만 4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장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당해 연도와 익년도 투자사업 위주의 중기재정전망과 분야별 투자 방향, 사업별 투자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투자사업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군의 재정 수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4년전부터 경영사업수입계를 신설하고 계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이 극히 미진하며 효과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한 계까지 신설하여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다면 공연히 예산 낭비만 하는 형식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화리 낚시터 사업이 운영 실태를 보면 실질적인 관리자도 없고, 홍보 등도 미흡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장께서는 운영 실태를 알고 계신지 아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세요.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그 동안 추진 해 왔습니다만 삼화리 낚시터 설치를 한 것 외에 특별히 개발된 경영사업도 없을 뿐더러 현재 삼화리 낚시터도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유는 삼화리낚시터의 경우 늦게 개장을 했고 운영상의 문제점등이 있어서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도시과에 공기업계가 있어 본 경영수익사업 낚시터 운영에 대한 설치와 운영을 해왔는데, 전담 부서까지 있는데도 부진한 것은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서 처음 시도한 삼화리 낚시터 또한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화리의 낚시터는 삼화리 마을 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모두 466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렸고, 그 중에도 60% 마을, 40% 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 수입은 186만 4천원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운영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수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낚시터 운영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 4년전부터 경영수입계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영수입계를 기획감사실에 만들었다가 없애고 도시과에 공기업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다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 없어졌습니다.

'96. 6. 4 제46회 임시회에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기금은 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어제까지 2억 2,88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은 골재채취,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기금을 모두 합하여 조성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계획에 의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희 기금으로 조성한 것도 있고 이자 발생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여 수입액을 적립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의원과의 간담회때 '95, '96년도 기억됩니다만 3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보가 됨으로서 연천의 청정지역, 맑은 물과 산이 수렴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하여 군에서 얘기한 것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 3번국도변에 우리지역 특산물 판매 및 농산물 판매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여 경영수입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3번 국도변을 꼭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군의 어떤 특산물이라던지 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있으셨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특산물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하느냐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본 군이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말이 앞서가는 행정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생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소득증대 즉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로만 계를 증설해놓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군 행정하는데 뒷받침되는 예산의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열악한 실정에서 헤쳐나가려면 중앙정부에 매달려서 이런 시설을 다른 시군 보다 앞서 하므로써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홍기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연천군에서 삼화리 유료낚시터를 처음 한것이고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유료낚시터 만드는 것도 현재 경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산수반 문제도 있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 군에 현재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할것이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노력을 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다 더 활발하게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 행정을 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과거 '96년도에 얘기를 하여 죄송합니다만 경영수익차원에서 '94년에는 내산리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하여 5사단과 군부대 동의 관계로 사업이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시겠다고 광천수 개발을 하는곳을 경상도 지역을 의원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이 무엇을 하고자할 때 처음에만 하고자 하고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재정의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고 하면 뭔가 했을 것이다.경영수익차원에서 눈썰매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실장님 잘 아시겠 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한가지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삼화리 낚시터입니다. 삼화리낚시터가 본 위원 및 동료위원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온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낚시터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지리에 낚시터 있는 것 아시지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다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지리 낚시터는 농조의 저수지입니다. 개인에게 임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주위 분들의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지난 여름에 좌대 80기가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삼화리낚시터에 가서 관리하는 리장님, 계약을 하신 리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리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전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오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첫째 홍보가 미흡하다, 둘째 시설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삼화리낚시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1기부터 의원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적하신대로 내산리에 눈썰매장 추진 문제, 그때 당시에는 관할 군부대로부터 부동의가 되어 추진을 못했고, 광천수 개발을 위해 그때 당시 기획실장 지금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관계 직원으로 하여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눈썰매장에 대한 군사동의가 거론이 되었을 때 과연 눈썰매장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호황이 있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눈썰매장 운영 실태는 기존 시설도 어려움이 있고 광천수 개발도 지금 이 사업을 책정한다고 했을 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잘못 손을 대면 상당한 예산만 투입하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일반 사기업체들도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여 하루에 수만개씩, 또는 수천개씩 도산되고 있는 이때에 공기업 차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세심한 검토가 없이는 쉽게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삼화리낚시터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였는데 가보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 장난감 같은 시설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끌어 안고 있어야 될 사업체도 사실상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업체에는 모든 것이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역시 전문가가 아닌 마을회에서 운영 하다보니까 낚시터 운영도 하나의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부진한 사유를 보면 시설도 굉장히 썰렁합니다. 시설도 좋지 않고 어디 그늘진 곳도 없고, 규모도 작고,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운 가운데 입장료는 공교롭게 2만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낚시터보다 비싼감이 있어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터를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구상중인데 윗분에게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시설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5천만원정도를 더 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좌대 47개로 되어있는 것을 적어도 90, 100개로 증가시키고, 조림을 주변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그루, 20그루라도 대목 조림을 하여 가족이 어디에선가 편안히 자리를 마련하여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내려 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부분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대폭적으로 1만5천원 내지 1만원정도로 내리고, 문제점을 보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수심이 깊은곳은 3m정도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낚시바늘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기가 잘 물리지 않아 준설 작업을 하여 너무 깊은곳은 평탄으로 해주고 일정하게 하여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류를 충분히 넣어주어 낚시를 온 사람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잡히지 않고 하니까 돈 2만원만 버리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점점 낚시하시는 분들이 찾지 않는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겠고, 이벤트 사업을 펼쳐 경품제를 운영하고, 홍보는 지방지에 하였는데 낚시회등에서 발행하는 동호인 잡지, 방송에도 한번 내보내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돈을 더 들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돈만 투자해 놓고 소득액이 없을 때는 은행이자도 못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지금 4천여만원 들여놓고 군에 190만원을 들어와야 은행이자 절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낚시터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여 마을의 소득원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벤트사업, 지역의 시설 확대를 설명하여 주셨는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것,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하늘과 땅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첫째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람은 그것이 생명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봉급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개인 사업을 하는 정신으로 관리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착안을 해주시고, 삼화리낚시터의 좌대가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좌대 시설한 것이 물론 검토를 하여 다른 곳을 견학하고 전문의한테 자문을 받아 좌대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만 좌대가 합한 것으로 하여 밑에 수문이 올라오니까 좌대가 모두 뜹니다. 평평한 좌대 바닥이 수문이 밑에서 올라가니까 모두 이렇게 됩니다. 의사계장님 이것을 실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그 위에 상단의 사진을 보아주세요, 바닥이 가라앉아서 나무가 쉽게 부식됩니다. 지금 이쪽에 갖다 드린 것은 황지리 낚시터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통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했는데 얕은데도 단단합니다.본 위원이 가서 밟아보고 굴러도 보았습니다. 경영하는 분한테 자문을 요청하였더니 합판 자재는 전혀 못쓰고 예전에 하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식견을 넓여 사업을 어차피 돈 들이고 하였다면 예산에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군데만 보고 와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구조물은 구조물대로 망가져서 다시 시설해야 되고, 지금 5,1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삼화리 낚시터를 만들었는데 180만원의 이자수입을 따져서 사업을 하면 안되겠지만, 시설을 하나하나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시설해야만 완고한 시설이 되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더불어 마지막 한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 및 연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세입증대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대 문제는 저도 가서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 구미리 0.9㎝로 설계하여 굉장히 얇은 합판이고 통합판이 아닌 서로 연결하여 만든 합판이기 때문에 들뜨고 수흡기에 견디지 못하고 올라오는 현상을 봤는데, 합판 재료를 좋은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러하였는지, 합판이 질이 낮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추가로 좌대를 더 증설할 경우에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시정하던지 보완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합판이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그 동안 기름을 두 번정도 발랐는데 모두 증발되고 없습니다. 이번에 홀타를 칠하는 방법을 우선 택하여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고 다시 좌대수를 늘리고 보완할 때 그 위에 다른 재질을 덮어씌운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 문제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게 시공된 것 같은데 완벽하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으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여 연천군의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는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이 민간기업에 중복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각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획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만큼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실제 운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이면 투자했다가 소득을 못 봐서 망하면 망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을 봐야 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침범하여 하는것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 각종 창안이나 제안제도, 이런 것을 최대한 받고, 각 시도에서 개발하여 사례로서 제출되어 오는 경영수익사업의 우수사례등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 해나가도록 하겠음을 막연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의원과의 간담회, 어느 석상에서든지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보적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주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애처롭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보다 지역주민, 많은 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을 넓여 놓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화리 낚시터 자재관계를 사업비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비 관계는 아니고 앞으로 자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자재를 좋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사용하기에 앞서 보다 많은 지역을 가서 확인하고 자문을 요청해서 하였다면 이런 자재로 시설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은 자재로 대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연천군이 세외수입에 일조를 한다는 담배수입세, 이것도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캠페인이 전개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 경영수익 차원을 담당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리 약수터에 대하여 홍기완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홍위원님과 여러 번 답사를 하였습니다.이성원이라는 전직 이장님이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분이 할 때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켜본 바 실장님이 준설사업, 평탄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평탄작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투자할 것이 아니고 3m는 정확하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나무를 심고 쉼터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낚시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나무를 식재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전 이장님 할 때 한것이고, 지금 보니까 한사람, 두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구요, 과연 개인이 하였을 경우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여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 후에 낚시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하였을때는 다시 인상시켜도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동감합니다. 삼화리낚시터가 설치 된 배경에는 이성원 이장님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송만영 이장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이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보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 심는 것도 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가까운 거리에 나무를 심어서는 안되고, 외곽지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심문제는 2천만원을 들여 그전에 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저수지로서 활용하려고 준설을 하다보니까 깊이 파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3m까지 팠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처럼 깊숙이 되었습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깊은 곳은 메우는 평탄, 넓은 면적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의 나무는 심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으면 외곽지대로 하여 쉼터를 부인, 아이들이 따라왔을 경우 도시락을 펴놓고 놀 수 있는 것을 해주어 삼화리낚시터는 주변에 가면 쉴 곳도 많고 좋더라 하는 것이 소문 나게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보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에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종합감사 3회, 부분감사 3회를 하셨는데 감사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부분감사로 문책 9명, 재정상 조치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하면 감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로 흘러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녀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모든 사업, 보조사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니까 회계에 의해서 돈이 더 지출된 부분, 그렇지 않으면 공사 설계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떠한 사업을 보조해주고 지원 해주는 사업에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못 하는 부분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해주세요.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은 수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지적하신대로 감사는 사업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해야 됩니다. 회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복무까지 하는데 형식적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읍면감사를 최대한 하여 지도감사를 하고 그 중에 문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회수 또는 감액 부분은 감액 회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감사는 그물망식으로 행정기관이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 다니면서 준비하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천여만원을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직원들이 관리실태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파라솔 50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본 결과 의자, 파라솔의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 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공동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동업인데, 한쪽에서 40%의 이익금을 가져야 하는 군에서 위탁 계약만 맺었다고 하여 관리감독을 한번도 안한다, 거기에서 어떤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만 하고 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기획감사실도 감사 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사업이 지금 얘기하신 사업,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도 해야되겠지만, 어떠한 보조, 지원사업, 공동사업 이런 부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직무태만으로 지적을 하고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감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적어도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고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 감사를 철저히 하면 잘 되어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 1명이 증원되어 4명으로 되었습니다만 3명이 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장마다 사업장을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 3명으로 수십, 수백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장별로 사업자 측에서 보면 현장 대리인이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그 위에 담당 계장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는 사업장별로 책임관리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 부서에서 사업장마다 모두 다니면서 감독을 하면 부실 공사, 관리감독이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무언가를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 기술설계심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설계가 되면 심사를 2개반에서 받아서 그것에 의해 공사를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중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추려서 이런 사업은 감사부서에서 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그 사업장은 감사 부서에서 중점 관리하는 나아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토목 7급을 감사계에 정원에 증원 1명을 추가 배치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토목 기술자가 감사부서에 1명이 왔지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사업장을 하는 것은 의문이겠지만 최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은 그 중에 몇 곳이라도 골라서 감사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여 부실 공사를 최대한 방지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관리를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감사를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그런 실적은 없으시죠?

사전에 공사장 감독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 창고, 삼화리낚시터처럼 우리가 지원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어떠한 공공시설물도 공동 농기계 창고로 넘겨주었어도 그 농기계 창고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던지 다른 용도로 운영되고 있다던지, 삼화리낚시터처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서류장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왔으면 몇 명이 하루에 오고 여름철에 몇 명이 오고간 기록이 하나도 없고, 시설물에 대한 비치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분이 현재 의자 몇 개, 좌대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파손된 것이 몇 개인지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희는 가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좌대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관리가 안되어 있을 때 담당 직원의 관리 부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담당 직원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삼화리낚시터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부분으로 농업생산시설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일제감사를 한다던지 그때의 필요에 따라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군수님께 감사계획 보고를 드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삼화리낚시터는 한번도 감사 부서에 나가서 한 일은 없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각종 장부, 시설, 보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의 거금을 들여 투자하여 수익이 60 : 40 마을회와 우리 군하고 나눠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익사업인데 감사를 한 번도 안했는데 잘못된 것 같지 않다 하는 견해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관리하라고 경고하고 아니면 현장 감사도 한번쯤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전래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감사를 안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아니고, 전체 많은 사업장이 연천군에 수백개, 수천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감사 부서에서 모두 할 수 없고 그 부분 안한 것은 인정을 했고, 삼화리낚시터 문제는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기초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공사, 어떠한 행사 등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모든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데 모든 사업을 예방감사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직원 몇 분도 불미스러운 일로 관계가 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님 답변대로 많은 사업장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고 감사 할 수 없지요? 다만 부분적으로 나눠서 감사, 어떠한 경고를 해주고 한다면 사업을 관리하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감사 부서에서 각 실과원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여 지적을 하면 좀더 관리감독에 나아지는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낚시터는 아직까지 6개월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상에 대한 분석도 관계 부서에서 아직까지 못해보았고 감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감사도 하고 경영분석, 개선방향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공공수익사업을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99년도 업무계획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99년도 그렇습니다만 '98년도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겠다,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여러 가지를 30% ∼ 20%까지 '99년도에는 줄이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의 파급효과와 큰 사업에 우선권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당하신 부분을 보면 '97년도 '98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에서 기준외의 예산을 '97년도에는 2,470만원, '98년도에는 2천7백50만원등 총 5천7백50만원을 초과 편성하여 '97년도 2,470만원은 집행하셨지요, '98년도는 2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도 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상황이었지요? 계속 업무추진비 편성이 기준외에 잘 못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업무기준외에 왜 편성되어 지금까지 쓰여졌으며, 이런 돈이 혹시 집행부내에 선심성 예산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까?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별도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에 사용되었고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긴축재정,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간다고 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세웠다가 감사에 지적되어 삭감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사항중에 공무원 체육행사비에 대한 체육행사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내에서 체육행사비를 집행해야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맞게 세워놓고 체육행사비라고 세우니까 체육행사비 부분만큼 기준액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 금년 2회추경시에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우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오는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전액 기준액보다 초과되게 세워졌기 때문에 도감사의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정을 하였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내에 2,700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적인 내용에 체육행사비로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세울 때 체육행사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체육행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돈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왜 거기에 체육행사비라고 하여 더 붙여놓아 세웠느냐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하더라도 사용하고 부족하면 체육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지적 된 부분은 즉시 시정을 했고 '99년도 예산에는 이번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기준액외에는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더 넣지 않았고, 조금 전에 선심성 같은 곳에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체육행사비로 별도 뽑았던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것이 편성되었는데요, 계속 그렇게 편성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올해 반납하셔서 처리하셨는데 '97년도, '96년도 전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 별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기준외에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필요에 의해 추가로 넣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 '98년 두 번 넣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초과해서 넣은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업무추진비가 부족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모두 들어가야 될 돈을 별도 예산을 세워 그 돈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편성되어 사용될 것 같아 우려가 되어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시정하시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다시는 기준외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는데 김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민의 어려운 IMF시대에 국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책임자께서 유효 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곳, 가렵고 아픈곳을 잘 찾아서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잘 하여 돈만 내주지 말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불쾌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군을 제외한 5개시군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뽑아보았더니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좋은 실적으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 예산담당께서 상당한 노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군을 위해서 내 살림처럼 생각하여 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중 5천만원이상 사업으로 '97년도 전곡읍 신답리외 7건에 9.4㎞와 '98년도 신서면 답곡리외 6건에 5,003㎞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00%국비사업으로 '97년도 3개소, '98년도 4개소등 총 7개소에 5억 8,7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기반조성사업으로 '97년도에 '96년도 이월사업인 정주권사업등 14건과 '98년도 노곡리 마을회관 신축외 13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도중 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 석축 양안설계, 재해예방시설, 농경지보호시설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변경 시공하였으며, 예산 성립후 미발주 공사중 보상협의지연, 하도급 사항과 용역설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자료 요구하신 총 15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작유통지원사업으로 인삼식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보조 3,300만원, 융자 6억 8,700만원, 자부담 33억 6,500만원등 40억 8,500만원으로 완료하였고, 부기변경사항은 당초 인삼생산지원과 특작생산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통합하여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다음 대광2리 경지정리 1지구 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2리 경지정리 지구 정리사업 교량설치는 '96년 가을 착수 대광지구 하천개수와 병행되는 경지정리사업으로 '97. 10. 27 완료하였고, 대광1리지구 경지정리사업중 객토량은 120,835㎡에 40억 3,033만 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왕징면 강서리 석축공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징면 강서리 1485-1, 2필지의 석축공사는 신서면 대광리, 왕징면 강서리에 사업비 1억 5,304만 3천원으로 완료하였으나 준공후 옹벽 40m가 붕괴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철거후 재시공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은 대규모 시설재배단지인 화훼단지 16,720평에 4,980만원과 자부담 5,700만원을 투자, 나무, 갈탄겸용의 난방시설을 14개소에 완료하였던 사실입니다. 다음 관내 실업자 발생 통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실업자수는 IMF이전 52명이 신청하였으나 IMF이후 208명이 증가되어 현재 260명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은 과실유통지원사업부분에 공동시설 4개분야와 개별시설 10개분야등에 6억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는 공사중이고 배수시설등 6개분야에 일부 잔여물량은 농가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군남면 남계리에 융자 63억 2천만원, 자부담 56억 5천만원으로 119억 7천만원으로 기초공사후 현재 중단상태이나 '98. 10. 26 농림부에서 현지 조사후 공사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며, 자금지원 여부와 자부담 능력에 따라 추진여부가 재결정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은 현재 15개업체에 13억 6천만원중 11개업체에 10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업체에 3억원이 담보능력 부족으로 금년 말까지 대출을 연장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따른 지원내역으로 쌀전업농 30농가에 트랙터 23대, 콤바인 2대, 이앙기 5대등 39대와 공동이용조직 7개소에 9대등 총 48대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방 및 폐사축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예방과 폐가축 처리는 정기와 긴급등 27,661두에 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소 17두와 개 10두등이 발병하였으며 발생축에 대하여는 축산위생연구소와 협의 살처분하고 두부를 절단하여 연구소에 병성감정 의뢰하고 잔여사체는 소독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3개동에 304평으로 보조 1억 3,920만원과 자부담 3,480만원등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단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 사업으로 대한농산, 임진농산, 농협연합등 3개소에 비닐온실, 양액시설, 관정, 예냉시설등 4개사업에 보조 13억 4,200만원과 융자 13억 4,200만원, 자부담 6억 7,100만원등 총 3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내로 완료 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사업으로 연천농협 공동 퇴비장과 길갈농산등 2개소에 3,742평을 건축하였으나 현재 길갈농산은 기계하자 관계로 공사자와 소송 중으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는 피해가 심한 연천외 7개읍면에 보조금 1억 4,008만 5천원으로 4,808포를 지원해서 방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 된 감사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총 사업비 39억9천만원을 투자한 대규모의 사업으로 주민들이 손쉽게 영농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면 대광리 1109 현장을 실제로 본 위원 및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한 바 객토를 하는 과정에서 객토를 한 흙이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돌이 많이 섞여 있어 장비로 논갈이를 할 때 장비가 파손되는 등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객토를 할 때 수평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객토가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이 있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여론과 본 위원이 직접 확인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을 보면 도로노면보다 1m이상 높게 설치되어 차량진입은 물론 농기계의 출입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시공한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계획에서 시공까지 전체 공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며, 행정 편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가을착수에서 '97년 대광지구 하천 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객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물량과 또한 시한적 시공으로 인해서 '97년도 사업완료 이후 현재까지 2년간 경작한 지구로서 현 시점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일부 자갈이 드러난 2지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동절기에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노면보다 높게 설치 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 길이 140m의 9.7m의 폭으로 도로를 상승시켜 12월에 현재 사업이 완료 된 사항입니다. 당초 시공이 잘못 된 부분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객토비 단가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객토물량을 120,875㎡에 4억33만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전 두께로 복토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96년 수해 이후 자갈이 많이 노출되고 하여 도에 건의를 하여 10전을 더 하여 30전 두께로 해준 사업입니다.

과장님과 같이 현지에 가서 봤지요?

예.

지금 보신 그 부분만이 아니라 송어장 옆에도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르시지요?

그때 가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그런 것을 모두 합하면 18,000평이 되는데 전 지역을 객토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과 다리를 건너가서 본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주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심사를 하여 과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이관 받으신 적이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노동리쪽에 가을 경지정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계획대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상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개인들의 의사표명을 동의서를 받아 60%이상 동의를 하면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과정에서 이것이 입찰 후에 현지를 나가서 주민공청회를 하였어야 되는데 업무가 과로 인계되고 하면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처리 못한 것도 있어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의견도 청취하여 전과 다르게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는 다가오고 하여 사업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어떤 설계와 문제점이 있다던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시에는 설명회를 하여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취하신다음 시작을 해야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농수로 문제도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농수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였다가 봄에 물이 부족하여 평탄작업을 못한다거나 못자리를 하기 힘들어지게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동지구, 무등지구는 사실상 다른 곳에서 양수덤핑을 하거나 해서 수도이양을 한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퍼 올리거나 아니면 개인 관정에 의해 수도작을 영농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용수로를 파서 그 물을 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하천에서 물을 퍼 올린다거나 대형관정을 파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용수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천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불규칙한 논배미등 배수로 농로를 영농 규격화하여 알맞도록 정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게 하여야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는 현재 예전부터 왕징면 노동리, 동중리 지구가 현재하고 달라졌지만 수도 작을 영농하는데 있어서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농조 몽리구역이 농사짓기가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왕징하면 노동리, 동중리지구가 쌀만 먹던 지구입니다. 수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재까지 풍부한 지역으로 제가 면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에 대하여 대형관정등 이런 부분을 하여 현재 계획에는 대형관정을 35개소를 파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하천에서 가뭄때 보면 조금 빼놓고 모 이양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시행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을 그때그때 보완, 시정해서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이관받으신지 얼마 안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내용 있고 농기계 출입이 용이해야하고 객토, 용수로등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잘 되어야되는데 농사 짓는 주민들 얘기는 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없는 우리 군 재정에 돈을 들여 국도비 받아 효과도 없는 것 받아서 뭐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경지정리는 효과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나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구 위원입니다. 강서리 1485-1, 1485-2번지에 설치된 강서리 옹벽설치공사는 총 공사비 1억 1,700여만원을 투자하여 '78. 6. 23 착공하여 9. 24 완공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로는 일부 구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완공된지 2개월만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시공상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의 감독소홀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장의 부실 현장을 보고 짐작하는데 현재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시일이 지나면 언제 하자가 발생할지 우려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책임 담당과장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공사가 준공된 입장은 아닙니다. 준공계를 내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처리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으로 조치를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의 소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반조성계에 인원이 2명이었다가 1명을 경지 정리하면서 더 배려를 받아 보충을 하였는데, 사업건수, 아니면 경지 정리하여 날마다 지키고 있는다는것도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판명하기 어렵지만 설계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시공상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서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시공회사측에 재시공되지 않는 한 준공처리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옹벽공사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답변하신 내용 중에 40m를 재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밑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결과 큰 하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현 상태에서 하자가 없는 한 재시공하여 양쪽이 모두 문제없다면 현 시점에서 준공처리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후에 하자가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하자회사가 사업을 발주하고 준공될 때에는 하자보증기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후에 이렇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예측해서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 재시공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 보았습니다만 완벽하게 하자가 발생된 40m에 대해서는 재시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왕징면 주민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바닥에 높이가 4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높고 2m정도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옆에 2m, 높이 4m로 하였을 때는 토압에 못이겨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지를 보면서 기술적인 사안입니다만 저도 가자마자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옹벽설치가 4m까지 높게 되었기 때문에 토압 내지 수압에 의해 붕괴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밑부분에 기초 공사한 것이 1m가 넘는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상에 충분한 기준에 의해 설계를 했다고 하여도 조금 높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일반 수분이 함량 되지 않는 그런 토분에 옹벽설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분과 토분이 합류된 곳에 하다보니 토사로 인한 붕괴위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시공할 경우에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재검토하여 설계하여 옹벽설치 금액을 절감시켜서라도 3분의2정도로 높여주고 밑에 지선을 1m40㎝었으면 기소 부분을 더 해준다던가, 지금 올라와 있는 옹벽에서 3분의 1은 내리고 3분의 2를 하여 위에 논두렁을 흙으로 메우는 것으로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시공한 40m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하자보수 비용으로 하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하자보수비용에 처리비용으로 공사가 하자 발생되었던 것을 하였을때는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서 하자처리비용으로는 공사가 안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회사에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공이 안되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시공하고 찾아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윗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보증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시공하여 준공을 맡고 돈을 찾아가라는 과정인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량과 돈을 감소시켜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윗부분은 변경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하여 논 주인이 다소 땅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여도 흙으로 논두렁을 하고 밑에 안정적으로 보완을 하여 받쳐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계획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올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이나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40m구간을 재시공하여 하면 준공검사를 하여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218m구간 중에 40m를 제외한 곳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자보수비용만으로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보증증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재시공이나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40m구간이 하자로 인하여 하자 밑에가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구간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에서 높이를 3분의 2정도하고 3분의 1 없애는 형태로 재시공하여 공사를 모두 다시 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입니다.저희가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현재 완벽한 것이 내년에 해토가 된 후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 안한다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자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다시 해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40m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진 찍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잘못 되어 완전하게 차이가 난 사진이 있지요? 그 외에도 구간별로 벌어져 있는 부분이 다수의 구간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 구간만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간에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것이 쓰러진다고 하였을 때 대형포크레인 3대가 들어가서 앞을 파서 줄로 잡아 당겨 똑바로 세운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북삼리에 계신 분들이나 답주, 모든 분들이 의심하는 것 은 지금 현재 40m 구간만 하여 이것이 해결될것이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심증으로 현재 공사한 것이 투명하게 하자가 보이지 않고 시공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명령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입 니다. 그러나 윗부분은 충분히 다시 시공을 하여 준공을 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밑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현재 상태로 봐서 윗부분이 그러니까 밑부분도 그럴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하여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그렇게 시키기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준공 후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자발생부분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이고 준공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윗부분과 같이 밑부분도 준공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시공하고 돈 찾아가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주고 시키는 것이니까 돈 값어치만큼 일을 시키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주나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논 같은 경우에는 석축을 옹벽으로 쌓을 경우 그렇게 높게 쌓지 않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흙을 갖다 놓고 물이 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상의 돈도 많이 낭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주민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돈을 깨끗하게 공사도 하지 못하면서 많은 돈을 발랐느냐 하는 얘기도 북삼리 주민들중에 많이 하시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대하여 성심껏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당초에 공사할 때 설계부터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답변하실 때 보면 보증보험회사를 시켜서 하면 하자가 없다 이상 없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던가 미안하다, 감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현재 40m 부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구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분별로 균열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양심껏 답변을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재시공을 시킨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준공된 후에 미래에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자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의 답변이었고 현재 상태로는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감독을 충분히 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질적인 여건에 의해 잘못 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판단은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위에서 변경하여 돈을 삭감시키더라도 설계 변경을 하여서라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나 당초 옹벽을 4m까지 높여준 이유는 전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땅주인이 그것을 허물어서 땅이 많이 줄었는데 옹벽 설치를 조금 얕게 하면 땅이 더 많이 줄지 않겠느냐, 논두렁 내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의견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대하여 성심껏 하느냐고 했는데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묻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임성 있게 재시공을 하여 완벽하게 돈 값어치만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잘할 수 없지만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재시공 답변 이전에 공사를 설계할때부터 준공되기까지 감독을 잘해주시고, 먼저 질의를 끝내겠다고 한 부분인데 대광 2지구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현재에 가서 보고 이것은 이 지역에만 틀림없이 객토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지역은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담당이전에 기반조성계장이 현지에 와서 경작자들한테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면 책임성 있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분명하게 나와주어야지, 제대로 공사가 하자가 된 것인지 모른다 아직까지 미분명하다는 답변은 현지에 가서 보신 과장님이 주민의 얘기도 들었고,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객토할 당시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해서 땅을 수평으로 맞춘 다음 객토를 했으면 20전 후에도 그런 꼴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평을 당초 안 맞추고 높고 낮은 상태에서 객토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곳은 들어가고 어떤 곳은 자갈만 나와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자 아닙니까?하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전체의 면적이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하자다,

제 말도 못 믿으면 충분한 증인을 확보해서

하자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관한 것, 지금 하자다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 시공회사와 하자보수를 시켜야되겠습니다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하자로 볼 것이냐 하는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흙이 12만톤이 제 양이 들어갔다고 가상했을 때 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밑에 기반을 충분히 닦지 않고 흙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얘기만 듣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파봐서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전 과정을 확인을 거쳐 이것은 하자이다 아니다로 판명하여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충분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태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듣기 좋겠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였다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충분히 책임성 있는 기술자들과 동행을 하여 파보고 하여 그것이 잘못 되었다 안되었구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 왔습니다.짓던 그 이외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2년간 농사 지은 후 이제 와서 하자다, 그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금년 농사 짓기 이전에 작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농사 짓기 이전에 현지를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이 왔습니다. 농민들에게 이것은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잘못 했습니다.객토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였는데 과장님은 먼저 담당이었던 계장, 과장님과 상의하여 얘기를 들어서 의견을 종합하여 제가 얘기한대로 맞는다면 분명하게 객토를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현지 확인을 전임자,기술자들로 해서 확인을 하여 그 부분을 판명하여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 지금 그것이 하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확인하실 것입니까?

시일 내로 그 부분을 확인하여,

본 위원 앞에서 확인하고 저한테 통보하여,

어떤 기술진을 동원해야 될지 저희 청내에 있는 토목직들로만 해서도 가능할지, 아니면 하자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쪽 부분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증을 한 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하여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교주 위원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3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4,6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개인의 보관창고 내지는 다른 용도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지원한 농기계보관창고는 현재 금년까지 시행하여 총 9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나 작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까지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금년도에도 11. 2부터 11. 14까지 자체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소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 지원한 농기계 창고를 보면 규모가 대부분 30평 내외이고 30평정도 범위내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소하여 많은 농기구를 보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평미만은 5농가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100평이 초과되는 부분만 7농가가 합동으로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새롭게 지어지는 농기계보관창고는 100평규모로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량 배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는 농기계보관창고는 공동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행한 30평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는 부분적으로 개인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 14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6개소가 그 안에 다른 용도로 건조대를 설치하였다던가 다른 부분을 설치 한 부분, 그런 부분이 6개소가 백학면에 4개, 전곡읍 2개로 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그 부분은 금년말까지 시정을 하라고 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내지 보조금을 회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지은 것이 30평내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콤바인, 트랙터 1대, 이양기를 집어 넣다보면 많은 물량을 집어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도 그 부분을 시인하기 때문에 좀더 대형화하여 지어 마을공동단위로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행상, 지침상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수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지금까지 농기계창고를 보급 해주시면서 2년전에 담당 차석과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서류를 올릴 때 보면 농업기계 창고를 보급하는데 농기계보급 현황하고는 무관하게 보급을 해주는데 농기계 창고에 농기계를 넣기 위해 짓는것인데 선정 기준을 보면 농기계 보급 현황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 문제는 답변을 더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농업기계현황과 일치하게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이 농업기계창고를 지어놓고 농업기계창고 목적외로 사용하는 이유는 창고의 설계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가 불리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계라는 것이 가볍지 않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종인데, 작업기계나 무슨 기계가 탈착을 하거나 할 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창고를 보급하셨지만 100평짜리 창고는 문 2개, 50평미만 문 1개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탈착하려면 회전 한번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의 창고는 50평창고라고 하여도 10m, 15m, 16m가 되고 100m창고라면 10m의 30m정도 나가면 1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농업기계창고가 보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어 짓다보니까 용도를 이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문책을 농업인에게 많이 추궁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의 경우에는 '92년부터 보급을 계속 해주셨으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농업기계창고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보완을 해주셔서 앞으로 보급해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였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업기계가 보급된 창고가 30평 내지 50평짜리를 하더라도 농업기계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실 것이면 그런 기계장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 농업기계보관창고처럼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서 나온 표준설계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문을 두군데외에 여러 군데로 만드는 것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표준설계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농업시설용은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대로 타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여 내년도부터는 농업기계창고를 짓는 분에게는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주지하여 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읍면별로 보면 요즘 짓는 농기계창고는 대형창고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군다나 농기계가 많이 보급된 부락에 갈 수 있도록 부락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농기계보관창고를 몇 군데 조사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고 농산물을 보관한다던지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도 확인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목적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 해주세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임대하여 하는 부분이 전곡에서 발견되었고,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부분, 건조장을 창고 내에 설치한 부분, 일부를 타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조장을 설치한 곳이 3군데로 밝혀졌습니다.그것은 지금 현재 즉시 시정 조치하라고 공문을 개인별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 안에 시정이 안되면 보조 내지 융자금을 상환해라 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그것은 시일 내로 될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군에서 지원하여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줄때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가 변경 신청하고 하면 변경신청은 즉각 해주십니까?

그것은 현재 법이 완화되어 농산물집하장 한 것을 집하장으로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이나 각종 여론상으로 농림부까지 건의되어 저도 다니면서 보면 오이 작목반에서 집하장을 하였다, 그러면 오이 따는 시기 그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여도 좋고 가게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그것은 집하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창고로 활용하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그렇게 완화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된다고 하여도 완전 전용만 하지 않는 한 관계는 없습니다. 농가가 벼,농기계를 보관해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보관 창고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93, '94년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98년도말에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그것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조사하여 그렇게 된 부분, 어떤 사람은 방을 그 안에 들였다던가 이런 분들도 발견되어 그런 것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연수가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하는 빈번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외 확인한 바 공업사도 일부 임대를 주어 하는 것을 조사하였고,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하였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더 과장님이 관리하셔서 뜻에 맞게 제가 잠시 뒤에 농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던지 5,6명이 사용하겠다고 하여 농업기계보관창고를 만들어 주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개인 소유가 되어 농기계가 마모되고 비를 맞거나 이런 부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기계창고를 그 많은 돈을 들여 지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개인 농산물창고, 개인이 농산물 창고식으로 사용하여도 다행인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되는 부분에는 직원 여러분이 좀더 관심을 갖고 계도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인영 위원입니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지원된 미산면 백석리 40-50의 이상옥씨의 난초 재배단지에 사업장 면적 600평에 난초를 재배하였기에 '96년도에 보조 2,800만원, 자부담 2,800만원을 통합 총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바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업장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효과도 전혀 없을뿐더러 막대한 정부의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지도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미산면 백석리에 거주하는 이상옥씨에게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돈을 지원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서양난을 재배하여 왔고 재배하던 중에 금년 7월에 돌풍으로 인해서 300평의 한쪽 동에 비닐하우스가 피복이 파손되어 재배하던 난 일부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잔여분과 피해를 입지 않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에 있는 300평 하우스에서 같이 재배를 해왔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출하기를 맞아 5,000본의 난을 화훼공판장에 출하를 한 결과 IMF이후에 가격폭락, 기르는 과정에서 기술이 없다보니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판장에 경매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폐기 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품성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을 그런것보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하는 것을 많이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작목에 비하여 특별한 작목을 재배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을 연천군이 화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산업행정을 다루다보니까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잘되면 좋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여 손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사업을 특별하지 않는 한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난은 고도의 기술 아니면 자본이 소요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가가 교육, 전문성으로 배워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특이하게 어떤 난재배의 기술, 아니면 돌풍으로 인하여 하우스까지 망가지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우스를 짓고 난 후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다녀봤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피복 하면 그 안에서 온풍을 한다던가하면 태양열을 받아드리는 측면으로 보아 2년정도 사용하면 비닐도 어떤 돌풍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착실히 관리하는 부분도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농업기술센타나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인 지도 불충분과 사업주 자신이 열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며, 향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 사업이 지연된 입장에서 볼 때 재추진하여 재배작목을 바꿔서라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98년도에 소득면에서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은 저희 군에 중면에도 대학교수 하시던 분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 올해 저희과에서 난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시등에서는 난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산에서 채취하고 하여 집에서 60여본을 길러보고 있지만 상당히 쉬우면서도 고도의 기술, 어떤 환기, 기온, 수분에 대한 것이 어렵습니다. 중면에도 교수가 하다가 실패에 가까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난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산면 이상옥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타작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보면 비닐 피복만 갈아주면 내부까지 망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복만 바꿔서 한다고 하면 하우스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수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패를 봤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면에도 1,000평의 난을 재배하였는데 그 분도 똑같이 IMF관계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기 때문에 작년 가을쯤이면 재배하여 판매가 되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올봄에까지는 출하가 되었어야 되는데 출하를 못하고 여태까지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각 시장, 개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천군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더 기술을 습득한 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난초 사업 실패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타작목으로 교체 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작목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을 농민에게 접목시킨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시설 하우스, 시설단지가 개인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목반 단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지만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작목을 무엇을 심어라, 어느 것을 하면 좋다는 것은 가급적 얘기 해주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서면에 오이 양액 재배를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1기때는 실패를 하여 손해가 많았습니다.처음 시도한 사업이고 오이는 많이 재배를 해봐서 토분에 기르는 기술만 가지고 있었고 양액재배하는 기술은 없었기��문에 실패의 요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양액 넣는 성분량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농사계장이 상당히 신경써서 물을 받아서 시험시켜 서울대 시립대에 수분 의뢰를 하여 양액을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본인도 파주, 고양등의 오이 양액재배시설하는곳을 많이 견학하고 농사짓던 경험으로 2기때에는 수지타산이 맞았다고 며칠전에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는데 산업경제과장 입장으로는 저렇게 지원 받아 안되면 어떡하나 해서 사실상 1기때, 2기때 1주일에 두세번씩 나가보았습니다. 우리가 너 해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연천읍 와초리, 상리, 신서면 지구에 오이를 많이 심는데 오이 심으면 토분에 심는 것 그대로 병들어 죽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양액재배를 할 수 없겠느냐 상담을 해와서 그것이 600평분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권유한 것도 없고 스스로한 것인데 지원된 것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번 나가보았는데 2기때는 성공하였다고 좋아하는 주민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아 상담을 요구해 오거나 당초 지원된 돈으로 하우스를 하겠다고 선정을 하겠다고 선정한 것이지 하우스로 나가는 돈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우스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것을 하겠다, 연천군에서 난을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를 한것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천기후와 토질에 맞는 작목을 유도해주지만, 어려운 문제점으로 안고 있지만 가급적 손쉬운 것으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우스내에 대부분이 오이를 많이 심었는데 큰 손실 없이 첫 시도한 것인데도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되거나 어떤 분야에 대하여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타에도 연락하여 지도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예기치 않게 이런 것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2명이 난을 재배하는 과정은 굉장히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기 실패된 입장에서 볼 때 업주와 상의를 하여 교체하는 품종, 품목을 바꿔서라도 미리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업 재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업농가 입장으로 보나 정부 입장으로 보나 막대한 손실을 안겨 주는 입장으로 특히 IMF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했지만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영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왕영록 위원입니다. 류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같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해줄 때 보온하기 위해 나무난로, 지하수를 빨아올리기 위해 관정도 지원하였는데 그 사람은 소득을 올리려고 했지만 지원해줄 때 담당계장님들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안합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당초 하우스를 이 액수만큼 신청하여 자기가 하우스를 짓겠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 검사는 하겠지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과 규제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30년동안 농사 지으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화훼단지라는 것은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농가가 단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봐서 개인이 품종을 화훼단지내에서도 장미를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을 심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술면이나 초보자의 입장, 시작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단지가 이루어져서 옆에 사람이 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판매하는 것에도 공동판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의욕만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 엄청난 농가 부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시정이 되어 하우스가 환원되어 소득원이 되어서 상환을 하면 좋겠지만 50%를 융자하였지요, 시행 착오적인 행정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인정을 해준다던지 허가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를 짓는다던가 그런 부분은 허가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우스 짓는 것은 군사동의에 의해서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천군도 그것 하나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실패한 원인 규명을 찾아야 되겠지만 실패했는데 왜 그것을 해야되느냐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주변에 있던 상계동이 예전에는 하우스 단지였는데 그것이 의정부, 남양주로 몰려갔는데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파주까지 몰려왔고 최후로는 연천 지역까지 몰려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연천 사람들은 고소득 작물이나 고소득을 볼 수 있는 화훼사업은 안하고 땅을 남한테 임대만 해줘야 되겠느냐, 한번 실패하였다고 하여 실패한 것만 가지고 논란할 여지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액 오이 재배하였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듯이 점진적으로 주민의식도가 개선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시설을 충분히 하여 자기 땅에 자기가 소득을 올려야지, 서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점진적으로 몰려 옵니다. 나는 하지 못하니까 땅을 임대만 해주겠다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연천군도 앞으로 어떤 시설하우스나 정부 보조금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까지 정했던 것이 연장되어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IMF이후 물량이 내년도 예산에 급격히 줄었습니다.이런 혜택을 줄 때 연천분들이 시설을 확대하여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 난에 대해 실패한 것은 표본으로 하여 앞으로 지도하는데 어떤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런 분야를 규제하던 것을 완화하여 손쉽게 지을 수 있도록, 봄에 군남면에 하우스시설을 하는데 군대에서 나와 시비를 걸어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왜 방카옆에 짓느냐고 하여,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시설하는 것을 조건과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 입장으로는 더 완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니까 단지가 잘 이루어져서그 분야에 대해 사실 부족합니다. 지도소라든지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특별하게 하여 가능성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잘못 하다보니까 농가부채가 누적된다는 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43조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농민들에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올해 시설 채소단지를 하여 지원하고 계시지요?약 33억 5,500만원, 보조 13억원,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이지요?융자금은 연리 5%이지요? 조금 올라서 6.5%이지요?

예.

이권이 관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권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단지를 작목반별로 선정하였으면 지원은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1,000평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우스 1,000평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돈이 보조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이 많으면 4천만원 적으면 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첨가를 하여 자동분무기를 설치한다던가, 온풍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난방을 개조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단지다 라고 하지만 작목반 형식상 묶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를 묶어서 하는 것 뿐이지, 사업은 개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5명이상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작목반은 4명에서 5명, 7명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농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진농산을 보니까 보조 7억 4,200만원, 융자 7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 8천만원이 되고, 자부담 3억 7천만원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보조금과 융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농협, 산업경제과의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시공업체와 이면 계약을 하여 공사단가비를 자기들은 낮춰서 공사를 하고 계획서에는 높여서 자부담이 시설설치하는데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눈독을 들여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일부에서 있고, 백석리건도 나왔습니다만 시설채소단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 현장확인도 하였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이 있지 않느냐 많은 농민들은 이것은 관하고 유착된 사람들,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 만약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해야 거기에 몇 분, 많으면 5명, 6명정도만 조금 혜택을 보고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은 이런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공무원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어보고 파악한 바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좀더 진취적인 농사를 짓겠다는 사고가 부족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일부 몇 사람에게 편중되어 18억원, 3억 5천만원으로 올해만 해도 20몇억원이 어떻게 보면 2개의 단지에만 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부 관계되는 사람에게 20몇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의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올해 채소시설단지를 처음에는 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하여 저희가 채소 육묘장이 포천군에서 하느냐 연천군에서 하느냐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포천군으로 가야 된다고 하여 1차로 포천군에 도에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천군에서 조합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 그러면 포천군에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저희 군으로 온 사업입니다. 연천군에서 4개 농협이 연합으로 하여 하겠다, 그래서 양주군 남면, 파주군 적성면 조합도 참여한다고 당초에 신청을 하여 올라갔던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개인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천군에서 채소 단지하면 현재까지 손꼽을 수 있는 상리지구, 와초리, 옥산리 일대입니다. 농사계장이 작년에 배추무사마귀병, 오이 재배하는데 실패 병으로 인한 요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리에 가면 오이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너 차례 회의를 열어 시도를 하였습니다. 변화 있는 시설에 농업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현재 땅에 배추무사마귀병이나 걸리고 오이도 병이 걸려 틀어지는 그런 땅에 하우스를 지어 작목도 전환을 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였습니다. 곽명희 조합장도 연천에 신경을 써서 같이 전력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땅에 오이 심고 배추 심는것만 생각하지 절대 못하겠다고 하여 한 사람밖에 안했습니다. 동중리 사람이 옥산리 지구에 토지 임대 계약해서 했고 그 외에는 도저히 듣지 않고 하다보니까 군남에 당초 몇 사람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바뀌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차례 바뀐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되는 하우스가 안되면 육묘장을 하나마나 아닙니까?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일부 시행되고 당초에는 유리온실을 1,600평 짓겠다고 한 분이 계셨는데 IMF이후 유리온실을 지어 맡겠느냐고 하여 그것을 하우스로 바꾸는 바람에 하우스 면적이 전체적으로 16,000평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리 온실을 못하는 만큼의 물량숫자, 그 물량이 왕징면 동중리에도 선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들어간 액수가 그렇지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간 액수가 많은것이지 그것이 사실 개인별로 나눠서 나간 사항입니다. 왕징면 동중리도 이쪽 작목반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형식상 작목반별로 나가는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14,176평인데 위에 있는 것도 2,000평짜리가 있고 양액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 담당이 여러 농가를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권유한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만나본 부분이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보조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이 자료대로 하면 2천만원인데 40%, 40%는 그냥 주고 40%는 융자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5%였다가 IMF관리 체제 이후 6.5%, 6%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내 돈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하여 오이도 재배하는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담당, 직원들이 일부분의 사람들은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옥산리, 와초리, 군남에 가서 권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 만난 부분이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농민들이 진취적이고 앞으로 연구하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지금 현 방식대로 짓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지원, 보조,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이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많은 농민들은 이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들도 분명히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만나신 것이지, 전체적인 농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단지 조성해서 같이 진취적인 농사를 짓자, 옛날 같은 농사법이 아닌 유리 온실을 한다는 것은 평당 4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못 짓는 것이지요.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단지라도 하여 농민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군에서 홍보를 하여 많은 농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대한농산, 임진농산에 21억원이 넘는데 이 두분이 관계가 되는 분들이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해주세요?

농가당 보면 3천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는 전 농가들이 참여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담당과장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2천평 할 것을 1천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1천평이라도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하는데 저도 농사계장과 현지를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이것에 참여 해주는 사람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 농민 교육을 하면서 농촌기술센타에 30분씩 할애를 해달라고 하여 올해 사업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좋다는 호평은 받았습니다.군에서 그런 사업, 시책을 홍보해 주는 것은 없었는데 올해 그런 것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토지 1천평 비닐하우스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개별적으로 상대하다보면 할까하고 망설이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었는데 홍위원님 계시지만 중면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체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듣고 생각 있으면 해라고 하였는데도 어떤 집에는 부부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이나 직원들이 나가셔서 어떤 식으로 권유를 하였느냐 하면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14,000몇 평을 만드는데 2천평이 집단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영세한 농민들은 엄두도 못낸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니까 답변 해주세요.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잘못 전달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주위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중리 같은 곳에도 3,4명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지화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작목반에 가입을 하면 해주겠다, 그 단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가입을 해라 하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 공직자들은 기본만 얘기 해주시면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농민들도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똑같은 수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업이 어디로 가서 잘되고 있고, 농협 연합에서 하는 공동육묘장이 설치되어 육묘가 싸게 공급되고 그것이 판로가 있어야 약 11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육묘장이 효과를 발휘하니까 시설채소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혜택이 가는 부분에 지원을 하거나 보조, 융자를 주는 부분에 우리 담당들이 나가셔서 행정적인 조건, 저도 가끔 올해 이것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자료를 보면 경우에 따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저도 많이 배우지 못하였는데, 사회생활도 안하고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시는 농민들이 행정적인 용어나 얘기를 하였을 때 못 알아듣는 부분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길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부층에 편중되어 지원이 되었다.21억원정도의 금액이,누구도 평생 못 만져 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계되는 분들의 2개의 업체에 편중되어 지원되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여러 사람에게 권유하였는데 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집단화 만드는 단지화 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2,3가구, 1,2가구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자고 하면 감사를 중지하고 모시고 나가서 확인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저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싶어서 주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밖에서 주민들은 무엇인가 유착되어 이런 사업이 한군데로 몇십억원씩 지원된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답변 해주세요?

대한농산에 간 것은 2천평입니다.그러면 2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농산은 2천평 하는 그 동 하나이고 임진농산은 21억원중 왕징면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제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그 안에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21억원입니다.그 1가구에만 21억원이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명 하셨잖아요, 다만 여럿이 묶은 단지원중에서 어느 특정인들이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얼마 전에 대한농산이 안한다고 하여 농사계장에게 포기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도 책망을 받는데 안한다고 하면 구태여 어렵게 생각할 것이 뭐있느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안하면 포기서를 받아라, 그랬는데 다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밖에서 잘못 생각하는 분은 저도 당초 사견의 말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군남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농사계장도 우연하게 그쪽 동네에서 살고, 조합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라고 할까, 개인별로 만나서 보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김위원님 답변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허가과정, 모든 것은 정당합니다. 서류상으로 하자도 없고 여기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른것도 하나 없고 허가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나갔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실 때 특정인을 겨냥해서 주려고 하는 듯한, 산업경제과에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많은 주민이 바라볼 때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 제약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의 홍보는 하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업이 어느 한 분에게 편중되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로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홍보가 부족했다,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줄 알았으면 모두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이나 과장님은 애를 쓰고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유착되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은 농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주민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똑바로 홍보되어 주민들이 판단하셔서 농민들이 잘 모르면 계도하고 홍보하여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농촌이 살수 있다는 것을 심어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찌는 농정이 아니고 영세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농정을 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깊은 곳까지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서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광리 교량문제건에 대하여 140m의 도로를 높였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실과소 소관사항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관내 대추나무빗자루병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빗자루병은 '50년도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연천군 발생 현황은 지난 7. 30부터 8. 30까지 읍면에 있는 산업계와 농민상담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0,226주중에 5,869주가 발생 57.3%의 이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 별첨 자료와 같이 리후렛을 제작, 배포 하였으며 연천소식지등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또한 '98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방제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발생목 제거 및 미전염목을 수간 주사로 발생을 억제토록 하며 4월에서 9월 사이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살충제 살포로 매개충 방제를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연천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인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에 발생한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실태를 보면 총 10,226주중 50%가 넘는 5,869주인 것으로 되어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에 앰프방송을 통하여 방제기술을 전파하였으며 주사약 투입과 각종 약품을 살포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집단적으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방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대추나무 각 가정에 1주 내지 몇 주를 재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방제과정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방제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개충 방제와 항생제 수간 주사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상호 교호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방효과가 있으며, 매개충 방제는 마름무늬 매미충등 매미 충에 의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개화기를 피해 2주간격으로 방제약 스미치언 엘산 1,000배액을 살포해 주어야 하며 수간 주사는 테라마이신 1,000배액을 수간 주사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해보면 테라마이신 1,000배액을 주사한 나무는 빗자루병 발생균을 2년 내지 3년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이 오래되어 병이 완연하게 드러난 나무는 치유가 어려우며, 이미 변형된 가지는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제 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개별 주민이 재배하는 대추나무를 모두 방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타에서는 '97, '98년도 2년간 리후렛 1,000매를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연천소식지, 지역신문등에 방제 방법을 게재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98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방제기술교육을 실시 주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지역정보지, 지역유선방송, 마을 앰프방송등을 통해 수간주사방법과 매개충제등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내년 1개 부락을 선정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를 위하여 발생비율, 수간 주사, 효과정도, 매개충 방제, 전염목 제거, 유목 테라마이신 주사에 의한 저항성 보유율등을 조사 시험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내에 전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도 없는 방제사업을 많이 예산을 투자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에 걸려 있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을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피해농가들에게 좋은 신품종을 선정하여 주고 공동으로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80%, 60%를 말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충제와 수간 주사 예방을 위주로 사전에 교호적으로 잘 처리했을때만 %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영 위원님 질의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왕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추나무가 연천 군 나무인데 사실 그것이 연천군의 얼굴이며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30,40년동안 연천에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적재적소에 가장 알맞은 과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5년전부터 시작되어 방방곡곡 연천군 어디를 가봐도 이 나무가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연천의 얼굴이 망가지는 느낌을 받는데 애달프지요.그래서 군 나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입장으로 군 나무를 바꾼다 안 바꾼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저의 소견으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망가졌다고 했는데 망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평이상 농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여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나무를 바꾼다는 것은 여기에 군수님 계시지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의 아량으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물어본것이고, 제가 볼 때 50%, 60%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다니는 지역이 이렇게 좁은지 제가 보는 견해가 좁은지 몰라도 지금 미산면에 보면 95%가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자생한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바이러스 균을 옮긴다고 볼 수 있는데 마름무늬 매미충등 여러 가지 매미충이 있는데 충류가 옮겨서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57.몇%로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10개읍면을 산업계와 우리와 상담소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외국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전에 외국과의 목재가 거래가 안된 시절에는 그러한 병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류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그루, 2그루 연천군의 나무, 연천군이 사랑하는 과일로서 그렇게 표본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왔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병이 그 시절도 곤충이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미충류가 외국충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약제밖에 없습니까?

예방위주로,

예방위주로 해야 된다.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병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다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년도부터,

우리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몇 년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왕위원님 말씀대로,

됐습니다.저도 대추나무를 3년전에 2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수년전부터 이 병이 번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가평하면 잣이 유명하고 포천은 막걸리, 인삼, 더덕등 버섯, 연천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율무,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군목인 대추나무라도 유실수이니까 이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 육성시켜 연천하면 대추 할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취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교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 경관과 편리성 및 전통성을 조화시킨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생활 공간을 갖고 전원의 풍요로움이 조화된 복지농촌 환경을 조성코자 동막리에 총 예산 6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보수 및 마을공동 쉼터를 조성하였는데 마을공동쉼터의 경우를 보면 내산리에서 흐르고 있는 아미천변에 강변의 흙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파고라등 6종의 놀이시설을 하였고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천부지 쉼터를 조성하여도 우기시에 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고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보면 착공일자는 9. 28, 준공일자 11.5 되어 있는데 공사중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4,670주 됩니다. 공사기간의 공기를 보면 나무식재 시기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막 2리에 농촌마을환경 개선을 9. 28 준공을 시작하여 11. 5 끝마쳐서 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신 것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 대표가 협의를 해서 한 결과 '96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홍수가 나서 그때 당시 고추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둑에만 물이 올라오고 고추대가 보일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96년도와 같은 대홍수가 없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피해가 우려될 것을 예상해서 파고라 단지 정자 같은 시설물을 복토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식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9. 28 착공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조경을 하게 되었는데 봄에 식재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경관을 생각해서 나무 심는 조경업자가 먼저 심어 놓고 활착이 다소 덜 되더라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이런 기술적인 판단하에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소나무등 여러 가지 작목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는다던지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든 농업의 기술은 옛날 지도소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요람의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을 목격하고 실망스러운 점을 느꼈습니다. 느티나무 심어져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

식재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사실 나무가 묘목상태를 기를 때의 위치대로 심어져야 되지요?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밑에 고무밴드로 분을 잘 말아놓았습니다.분을 말은 고무밴드가 겉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과에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심어진 분을 곡괭이를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파보고 제거가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를 지적도를 해주셨는데 산림과에서 한 것은 그래도 잘 되어 있더라구요. 센타에서 하신 것 보다 상황이 좋았습니다. 센터에서 하신 것이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교주 위원님께서 아껴주시고 사랑 해주시는 센타에서 실망을 끼쳐드리게 되어 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고무밴드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다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봄에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여 모두 풀어서 식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죽는 나무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완전히 철저하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우리가 감사자료 제공해 주신데 보면 물품구매 영수증란에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이 무엇입니까?그 중에 한가지가 빠진 것 아닙니까? 한두장도 아니고 무려 8매나 영수증란에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품목회 12개회를 운영하면서 총 760만원을 투자해서 연찬회등을 통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7, '98년을 합하여 53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신 후에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농민의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최근 3년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기술적인 면에서 연구하여 농민들에게 전파한 실적이 배병재배 1건뿐이라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이 농민들보다 떨어지고 농민들을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품목회 운영 효과면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회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개품목회 685명으로 현재 되어있고 앞으로 4개를 농민들의 원에 의해서 조직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품목회는 같은 품목을 하는 농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목적은 소득을 올리고 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술교육 18회, 선진지 비교 연찬회 8회, 간담회 19회등으로 상호 작목을 하는 분들의 정보교환, 선진 기술 습득, 사기앙양 이런 면도 통해서 농업발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시적인 운영 효과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에 대한 못 미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교육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범사업 시행 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목적이 농가소득증대와 새기술 신속 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시범사업을 위원님들 알다시피 많이 하였지만 일일이 효과를 말씀드릴 수 없고 벼농사와 몇 가지 축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벼농사 종합 기술 시범단지 8개소 40ha를 설치 운영하여 양질다수성 벼재배, 평당주소 확보, 병해충적기방제, 이런 것들을 투입하여 담당평균 516㎏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 인근 농가대비 7%라는 증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당 7만 2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고 다음 고품질 다수성품종 채종포 6개소를 설치하여 인근 농가 대비 6.5% 증주해서 300평당 6만 9천원의 소득을 향상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우량종자 12톤 240ha를 생산한 바도 있습니다. 이 종자는 내년도에 농가에 자율 교환을 해서 수량증대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97년도에 양질다수성품종 조기 공급을 위해 대진벼를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채종포를 설치하여 농가 반응이 좋았고 금년에도 253ha에 대한 재배를 해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젖소 체세포수 감소 음이온 사료를 시범을 하였더니 3등급 우유가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올려서 원유 1㎏당 60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낙농 농가 평균 270만원의 소득 효과를 봤다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섯 사계절생산 시범사업을 보급시켜서 1년에 한두번 따던 것을 네 번 정도 딸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배로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사업중 일부사업은 홍보부족으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여러 사람들이 보급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범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동안 연구실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병재배 1건만을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 스스로 완전히 새롭게 연구한 대표적인 예를 들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 외에 사실 시범사업을 연계시킨 스스로의 개발한 것도 몇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나무두릅 실생목 기술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젖소 체세포수 감소를 위한 음이온 사료 사육 연구라든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약제별 방제효과 연구라든지, 율무짚을 이용한 사료화사업등 많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 순수한 것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앞으로 현장 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지방화에 발맞춰 연구개발을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기술이 농민들만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이 농민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일부 농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깊이 반성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 센타에 최우선 과제로 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기술센타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얻고 또한 소득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농업기술서비스를 위해서 전 지도사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상담소를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제를 정비해서 지도소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쌀 수확량에서 목표량을 초과하셨다고 하였는데 도복피해답의 분석한 결과 봉강벼 재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연구나 실험재배로 해서 전 주민에게 도복의 약한 품종을 바꿀 수 있게 홍보하고 권유하여 수량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바 있지만 507㎏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랑같지만 경기도에서 507㎏로 5등을 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되어지고,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에 동이리에 고덕균씨가 단지로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를 올린 바도 있고, 사과품목회에 지난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향규씨가 품평회에 나가서 1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평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봉강벼 문제는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놓은것등 여러 가지 분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벼농사 조지에 핵심으로 실어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여 앞으로 철저하게 품종개량부터 재배에 이르기까지 교육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 모든 교육이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본 뜻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 해주시고 선진지 연찬회도 어떻게 보면 관광화 하는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품목회를 관리하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품목회도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연천 지방은 배추재배 농가가 많고 농가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배추사마귀병 다발등으로 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 군에서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하여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약제 살포에 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의 약제가 분제로 되어 있어 농가들이 살포시 고루 살포하기 어렵고 분제가 날려 인체에 해가 있는데 고루 살포하려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제 살포를 잘해야만 인체에 해가 없고 포장이 제대로 함량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포장을 경운한후에 1회 로타리 작업을 실시한다음 정량과 약제를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가는 모래 1.5 : 약 1 로 섞어서 고루 살포한 후 2,3회 정도로 로타리 작업을 실시해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제 살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바람이 없을 때에 실시하고 로타리 작업은 포장이 잘 마른 상태에서 해야만 골고루 약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약제를 살포한 후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약제 성분이 유실되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한다던지 적게 한다던지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인체에도 해가 없고 포장에도 효력이 있고 경제적인 방제가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는것으로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제 과정에서 그래서 영농 교육때나 이럴 때 농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한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학과 식물 외에 타작물로 윤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물기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도랑을 높여 재배하는 방법, 약제 살포는 다소 돈이 비쌉니다만 그래도 약제 살포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과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6일차 감사는 12. 5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