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김종수 위원 입니다. 철원개발주식회사 횡령사건에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철원군의회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 위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철원군 공무원으로서 현근무처 직급,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네, 현재 갈말읍사무소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노완식 입니다.

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참고인 진술에 선언서는 없습니까?

네, 참고인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참고인은 97년 2월초순경 철원개발주식회사 설립 시 어디서 어떤 직급으로 근무하셨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저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4일까지 기획감사실 경영평가계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개발주식회사 그 담당공무원이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네, 당초 설립 주무자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8년 9월 18일 철원개발에 대한 군정질문 추가질문 중 이규화 의원이 적극성을 보이셨다고 하여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철원개발설립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당시 김호연 군수님이 했습니다.

김호연 군수 혼자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혼자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철원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철원군 발전으로서는...

예, 공무원으로서 군수님의 그 의견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예.

그러면 조례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물론 제가 작성했습니다.

누구의 자문을 얻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자문을 얻었다가 보다는 민관 공동투자를 위한 출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라 하는 그런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출자를 할려면 출자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규화 의원이 적극성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성을 보여 주셨는지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65회 임시회 때 보충질문사항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립 제안한 당사자 및 관계공무원은 누구이며, 철원군의회에서 제안한 의원은 누구인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에 철원군의회에서 제안한 의원은 모르겠다 라고 답변한 바 있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적극성을 보이셨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규화 의원님께서 적극성을 보이셨다는 그런 답변의 내용은 철원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그런 적극성을 보이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군은 민과 관 공동출자를 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겨야 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셨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초대 대표이사인 신중철과 이규화 의원 사이는 어떤 사입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제가 알기로는 친구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개발담당 노완식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규화 의원이 김화 의원입니다. 김준수 그 당시 기획실장이죠?

개발담당 노완식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집도 그 쪽이죠?

개발담당 노완식 집은 현재 신철원리에 거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중철씨가 신기복씨 둘째 아들인데 맞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 이분도 철원연고가 있다 해서 알아보니까 김화쪽에 연고를 갖고 계시더군요. 이 세분 관계가 굉장히 치밀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뭐 하위직 공무원이라 그 당시 그 친분 관계는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준수 기획실장님께서 이 돈부터 무조건 출자한 그런 성급함이 보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김준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출자를 서두르신 건 아니고요, 조례를 96년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97년1월1일부터 회사 개설을 서둘러라 하는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잔여임기도 한 1년 6개월 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빨리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군민들한테 뭔가 보여 줄려고 서두르셨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성립과 예산확보, 예산배정 이런 문제 때문에 1월 달 출범을 못하고 2월부터 회사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당시 남문레미콘 사장인지 이사인지 같이 협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담당 노완식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97년도 초까지 남문레미콘 사장님이 이규화 의원님이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의원과 맨 처음에...

개발담당 노완식 아니, 이규화 의원님께서 의원신분이시면서 남문레미콘 사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보기는 그 당시 남문레미콘 사장이름이 틀리던데... 하여튼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담당직원으로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 당시 담당이 아니라 그 대답을 확실히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데서 성의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태현씨가 왜 이사가 되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전태현 의원께서 이사로 선임된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사진을 구성할 적에 저희 군에서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한 분 선임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어필을 해서 회사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사를 어느 분이 좋겠느냐, 그 당시 김준수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내 생각은 철원군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의회니까 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복명을 했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는 이사를 군 의원님 중에서 한 분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 봤더니, 군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알려 줄께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 2,3일 정도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추후에 아마 전태현 의원님으로 협의가 돼서...

의원 간담회에서.

개발담당 노완식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설립 할 때 같이 동업하는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 이분들의 신원확인 및 개인신용평가서를 내지도 않았죠?

개발담당 노완식 예, 그런 건 내지 않았습니다.

예, 동업자인데 말입니다. 또, 초대 이사대표인 신중철씨가 10억을 정기예탁을 2월 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8월 6일입니다. 그것을 출자내용으로 우리 철원군에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출자내용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설립이 될려면 각 출자자로부터 법원에서 인정하는 지정된 은행에 출자금을 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철원개발명분으로 10억을 정기예탁 한 거죠?

개발담당 노완식 예,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각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를 해서 그 은행에 출자금 전액이 납부가 되면 저희는...

그런데 이게 은행이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이에요.

개발담당 노완식 제 말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철원개발주식회사 총 자본금이 12억5,000만원 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횡령을 당한 걸 철원군청에서 언제 알았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횡령을 당한 것은 97년 9월경에 알았습니다.

9월경이요?

개발담당 노완식 예.

쉽게 얘기해서 2월 19일날 마저 다 횡령당했는데 그것도 9월경에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 철원개발주식회사의 자금을 낼 때 자금관리에 대한 어떠한 장치는 안 했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자금관리에 대한 장치는 당초에 저쪽 길근배씨와 조성리씨 그 쪽 이사들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회사설립에 관한 위탁... 계약체결을 할적에...

쉽게 얘기해서 돈만 내고 관리할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죠?

개발담당 노완식 예. 저희는 출자와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실제 경영은 대주주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철원군은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들한테 돈만 덜렁 내주고 관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철원개발주식회사 설립해서 잘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신중철이가 대표이사인데 왜 신중철이는 민형사에 다 빠지고 주주겸 이사인 조성리씨만 지금 수감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철씨가 왜 빠졌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빠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2 5일날 사무실을 개설해서, 97년 2월 25일날 철원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장으로 신중철씨가 임명이 되었고, 그 임명과정은 저희 철원군수님과 저쪽 길근배씨측과 협의해서 초대사장으로 좋다고 해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중철씨가 4 9일자인지 4월 10일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 위원 인정을 못합니다. 이 답변자료에 신중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었다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신중철씨가 초대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4월 9일자로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 낸 사실을 저는 한 달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표를 냈냐면 공교롭게도 97년 4월경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저희 김호연 군수님 뇌물수수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때와 때를 같이해서 신중철 사장님께서 사표를 내시고 그 양반이 사표를 냄과 동시에 자기는 다음 사람한테 모든 것을...

잠깐, 지금 대표이사가 4월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개발담당 노완식 예.

그런데 2월 19일날 우리 돈은 다 횡령당했죠? 그런데 4월 19일날...

개발담당 노완식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횡령으로 보기가 어렵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경영진에 의해서 경영진이 자금을 이쪽 통장에 예금을 하던 저쪽 통장에 예금을 하던 그건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철원군이 주주입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예.

주주면 자본금이 없어졌습니다, 철원군의 자본금이. 그러면 주주로서 이거 어디다 썼느냐 따질 권한도 없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물론 따질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따졌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따질 권한은 있는데 2월 달에 출범을 해 가지고서 이사회를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농협이나 축협에 약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출자를 했다고 해서 출자금 어디 있느냐고 따지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셨지요, 안 건 9월달 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못 따진 거지, 따질 권리가 없어서 못 따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중철 대표이사를 10억을 정기예탁을 2월 달에 해서 만기일이 8월 16일입니다. 9월 달에 횡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횡령당한 것조차도 몰라서 만기일인 8월 16일까지 거기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못하셨죠?

개발담당 노완식 저는 97년 6월 5일까지 경영평가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곤혹을 치룬 것은 저 개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철원개발주식회사는 사기꾼에 의해서 우리 철원군이 2억5,000만원 이라는 귀중한 재산을 횡령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신 바 우리는 출자만 하고 아무 자금관리 할 장치나 그런 의도가 없었고 또 사기꾼들이 횡령을 다 했는데도 9월 달까지 모르고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월5일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엄연히 그 주식회사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이 있었고, 또 임원진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상위 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책임권한 벗어난다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겠는데, 공무원 구상법 중에 자치부법 중에 공무원이 그 구상권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담당 노완식 구상권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군 재정에 재정손실을 판단착오에 의한 투자나 관리부족이었을 때에도 구상권 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구상권행사는 글쎄요 제가 구상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나도 좀 물읍시다, 이게 실무계장이... 그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 조남문 이 사람들이 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 이예요, 아까 물어봤습니까?

개발담당 노완식 저는 이사로서 그 출자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인간관계는 자세히 모릅니다.

위에서는 알고 있었나, 인간관계?

개발담당 노완식 글쎄, 윗 분들은 아시는지... 윗 분들이 물론 아시니까 저희군에...

김위원님, 그게 나중에 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내 이따 다시 물어...

지금 감사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완식 담당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발담당 노완식 감사합니다.

유통공사...

지금 서류가 와서 이건 다음에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때 참작서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위 재무과장 성명 박영서.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박영서.

다음은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원발굴 실적과 징수내역 외에 1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 및 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법인 30%를 대상으로 서면, 직접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원의 은닉·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과세 기초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증·개축, 멸실, 신축 등에 대한 과세대장과의 일치여부를 실사를 통해 대조함으로서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세무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50개 법인 중에 19개 법인에 1억 7,791만 6,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군 자체조사가 13개 법인, 도 자체조사는 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총 2,390건 중에 증·개축이 1,237건, 멸실이 332건, 누락이 141건, 기타 680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담배소비세는 39억9,600만원 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담배소비세는 41억8,000만원, 군부대가 6억2,600만원, 대행판매가 10억9,800만원, 관내판매가 2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만 추산을 한다 하면 담배소비세는 대행판매가 약 14억, 관내판매가 좀 증가된다고 하면 목표액보다는 10억 이상 증액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98년도 자체 세무조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8년도 부과취소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부과취소 건수가 2,474건에 2억 9,685만 9,000원, 98년도는 1,627건에 4억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9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함 발생액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함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68억 3,564만 5,000원, 징수전망은 159억 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9억 2,594만 1,000원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에서 약 15억,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에서 23억, 약 38억의 증액분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세에서는 3억3,123만5,000원이 감액이 예상되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5억 9,470만 6,000원이 감액이 예상됩니다만 군세에서 주민세 1억은 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당초 세입목표에서 차질이 왔습니다. 도축세는 철원군세감면조례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으로서 약 5,830만원의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 2억4,200만원은 고석정 입장료수입의 감소와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감소, 통신공사에서 해마다 케이블, 전화박스, 도로점용에 대한 공사가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 2억4,200만원의 수수료가 감액이 예상되겠습니다.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의 확충을 기하겠으며 내고향담배 대행판매는 계속해서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에서 98년 12월 16일부터 금년 말일까지 내년 연도폐쇄기 전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직원 체납액 교체징수입니다. 군에서 6명, 읍면에서 9명으로 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회에 걸쳐서 교체징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채권확보,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결함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90건에 11억9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227건, 자동차 907건, 급여 14건, 예금 57건, 무채재산이 158건, 관허제한이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관리 및 예금 등 자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7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고지정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계약기간은 금년말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135억, 총 이자발생액은 23억3,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는 예치금이 7.5%, 제일 높을 때에는 15%, 현재에는 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 7월 달에는 이자율이 높았을 때 이자발생 분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군발주 시설공사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관계입니다.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195개 업체에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용역은 5건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 수의계약은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지급현황,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68개 업체인데 당초금액은 36억 7,327만8,000원,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은 9억 1,7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시공회사 부도사업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6개 업체인데 참고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추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한 자, 안전대책 소홀로 당해 사업장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경쟁입찰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한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6월 이상 짜리는 별로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조건 미이행에 지적되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현황은 96년부터 98년까지 2건이 되겠습니다.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보건소진입로 2차 개설공사 그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7건, 현재 완료된 것은 8건,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은 24건에 계약금액은 2억3,5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은 17개 업체에 4억2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비품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은 동조례 16,17,18조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고 있으며, 97년도 물품처분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항목별 조서에 첨부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98년도 역시 결산검사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8종에 수량은 8,71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약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현황입니다. 총 131필지 국유재산이 88필지, 군유재산이 43필지 면적은 119,466㎡, 금액으로서는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현황은 군유재산 845필지, 면적은 512,291㎡에 금액으로서는 1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의 승인하에서 매각이 되었고 공유재산은 의회의 관리계획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자치단체 차량, 장비, 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차량은 54대, 운전원은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구입연도, 구입가격, 처분예정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체육관 매각공고내역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223-7번지, 시멘트블럭, 면적은 447.8㎡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8,844만500원,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의뢰한 산술평균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각공고는 1차로 98년9월17일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고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공고도 98년 10월 15일 유찰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3호에 의거 2회 이상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위치한 토지소유자 천주교 춘천교구 김화성당 사목협회장에게 11월 1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자가 있을 때는 물색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하여 한건한건씩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이요, 그 옆에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은 위원장님을 잘 보좌 좀 하라고, 아까 증인 채택하는 건 위원님들 그 의견을 모아서 증인을 채택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그걸 물을 여건이 되거든. 그런데 위원장이 아직 그 내막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옆에서 잘 좀 보좌해서 이렇게 이왕 왔으니까 한두마디 물을 기회는 가져야지...

지방세 세원발굴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 김영석 위원 입니다. 담배가 올해 계획대 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아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목표액보다 약 15억이 증액이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 축소가 됩니까, 그것도? 담배도 이게 사단별...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별 상대하는데 무척 과장께서 로비를 하고 만나고 하는데 역할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고...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15사단은 화천군, 5사단, 6사단은 포천군에서 담배판매로 해서 굉장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비가 없다 보면 담배가 줄고 좀 로비를 하다보면 담배가 좀 증액이 되는 현실입니다.

6사단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 3사, 5사... 하여튼 뭐 역시 실무부서에서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운 군세 증액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동안 애는 많이 쓰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몇 페이지요?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왜 45억입니까?

4억5,800이죠.

왜 부과취소가 된 겁니까? 이 부분들이.

그 내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과표착오라든가 이중부과라든가 자진납부를 했는데 통지서가 나갔다던가, 개인별로 명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면된 사유가 그냥 감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과세표준에서 조금 초과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때 감면이 그 얘깁니다.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애해 준 겁니까,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물론 이의신청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읍면 재무계, 재무과 직원들이 과표기준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발각이 되었고, 또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조정을 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뭐 액수들은 몇 천원 단위인데...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부과 취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 해줬을때 나쁜 쪽으로 생각할 때는 세입이 되지만 그래도 납세의무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중부과가 있는데 이중부과는 군자체에서 발굴이 된 겁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발굴이 된 겁니까?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중부과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중부과인데, 이중부과면 반환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부과취소가 된 거지요, 반환을 해준 내역입니다.

예?

돈을 내 준 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사유란에 이중부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로 작업이 되어서 한번 들어가면 수정을 못해서 이중부과라고 찍혀 나오겠죠?

그런 예가 있어요, 월별로 납세원장별로 쭉 있다 보니까 입력은 되고 이사를 갔다던가 주소지 변경했다던가 중간에 바뀌다 보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것은 수작업과 컴퓨터 입력의 착오로 인정을 해주세요.

네, 정연규 위원장 입니다. 총괄적으로 97년도, 98년도에서 보면 면허세는 이중부과 내지는 비과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찾아서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소유자 착오, 주민세는 비과세가 많고, 재산세는 이중부과와 소유자 착오, 자동차세는 세액착오, 또 감면 해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종합토지세는 소유권이전을 빨리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세원이 취소가 되고 도시계획세는 소유자착오와 소유권이전 이중부과, 취득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만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두껍게 많이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네, 업무습득을 열심히 해서 부과취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자꾸 이중 부과되면 군정불신의 제1의 소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97, 98년도 부과취소 현황에 대해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군세 경상적세외수입 증감란에 보면 다 농지세나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이런 걸 빼놓고는 전부다 부족한 건데 이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당초 세입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부득이 감액이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에서는 법인세 사업을 사람들의 경기불황, 도축세는 조세감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 되었던 사항입니다. 도축세가 2만3,900원 1만9,900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결함이 생겼고 사용료수입은 고석정의 입장료가 줄어들고 도로사용료에서는 전기통신공사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공사들이 금년에는 공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세수에 결함이 생겼다 하더래도 저희가 이자수입, 담배수입에서 결함을 충당하고도 몇 십억 목표액의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금년 예비비에 3,000만원...

3,000만원을 썼고 추경에서 9,000만원 1억2,000만원입니다.

어쨌든 1원을 투자해서 10원을 벌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였다시피 94억이라는 비중에서 한 40억 넘게면 거의 50%가 담배소비세에서 충당이 되는데 이건 좀 경상비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많이 증대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수수료를 1억8,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99쪽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체납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부동산에서도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지금 신규차량은 늘지 않고 기존차량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방치되고 자동차세 주로 안내고 또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안내고 해서 약 2억3,700만원이 가장 힘들고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거래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세금관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면 체납액 일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압류가 다 들어가죠?

압류 다 들어가죠, 과태료도 안내도 압류는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그렇죠, 매매라든가 또 주소지변경 등등 할 때는 우리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납부 안 하면 안됩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1계장이 읍면을 순회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체징수반을 운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만큼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100쪽에 군금고관리 및 예금 등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축협이 225억, 농협이 110억이네요, 그런데 이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IMF 자금을 갖다 썼을 때는 대출금리도 무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치금리도 따라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때에는 7.5%였다가 중반기 때에는 15%까지 예치금 이자가 상승되었다가 요 근래에 와서 6.8%까지 이자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금리가 좋았을 때 많은 여유자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약 23억3,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6.8%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예치금이자는 별 기대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축협은 10%로 정기예금이 되었고 농협같은 데는 6.8%, 6.9% 그러면 좀 상품성이...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 말이죠, 연말이 도래했으니까 그 동안에 연결되지 않은 국비, 도비, 보조금들이 영달이 되면서 여유자금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가 비싼데로 해서 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축협이 예치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그 쪽으로 예치한 겁니다.

비율이 다 틀리는데...

그 비율은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그전에 한창 심할 때는 하루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는 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율이... 뭐 궁극적으로는 군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높은 금리쪽으로 예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도 이렇게 이윤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때는 7.5%였다가 13.5%, 13.2% 하다가 죽 올라갔다가 요즘 와서는 금리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시기마다 예치하다보면 금리가 높은 때도 있고 낮은 때도 있습니다.

없으시면 102쪽에서 116쪽까지 군발주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발주 시설공사는 우리 관내업자들이 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봐도.

이것 좀... 어떻게 우리 관내업자들이 많이 해야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큰 공사에 대해서 기술, 용역, 자금사정, 사업의 견고성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각종 업자들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수의계약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하청을 준다던가 하면 우리 관내 업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 그건 내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5쪽에 계약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많이 잡힌데가 있습니다. 은모토건, 백령종합건설에 낙찰을 계약금액이 애초에 잡은데 대해서 과다하게 더 올라간, 어떤 설계를 더해서 올라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한 문제들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다던가 부득이 설계상에 나중에 설계를 하고 났는데 흄관을 묻어야 된다던가 이러한 돌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금액이 느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말이죠, 사전에 그런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을 하셔서 번거롭게 다시 설계부분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사업부서에서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건마다 예산의 범위, 초과금액이 없는가, 또 부당한 사업이 없는가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더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7쪽부터 120쪽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설계변경으로 추가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을 보면 총 68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계획 잡았던 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너무 많네요 68건이라는 것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예. 사실 증가된 금액이 약 9억1,700만원 정도됩니다만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있는 예산을 다 쓰는 것 같고 해서, 우리는 뭐 세금 걷기를 굉장히 힘이 들어 하지만 남들이 지출할 때는 좀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야가 있을 때마다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많은 차이를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는 나오겠지만 이게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맹점이 사실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도. 올해는 68개 업체인데 내년도에 좀 안나오게 좀...

네,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두고 보십시다.

없으시면 121쪽부터 123쪽까지 98년도 시공회사 부도사업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24쪽...

잠깐.

있으십니까?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서 사업시공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나는데 첫째 주민한테 그 피해를 주는 것이 단순노동자까지 자기 노동수당을 못받고, 또 우리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물건값을 못받아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거 어떤 대책 없습니까?

앞으로는 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급금, 중도금, 완불금 나갈 때 그걸 한번 체크를 해서 시공업자만 선급금, 중도금 해서 타 가지만 거기에 따르는 일반인건비라든가 장비대금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써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124쪽 부실시공이 지적되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내역도 사실 계약조건 미이행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25쪽부터 145쪽까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는 8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7건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던가 해서 이건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뒤에 보면 하자검사 관리대장까지 유인물로 첨부시켰습니다.

하자보수 하면서 업자가 도망가서 예치금도 적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네?

업자가 말이죠, 부도가 났는지 하자보수를 잘 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증보험이나 그런데 보면 보증액을 해 놓지 않습니까, 보증액보다 하자비용이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손해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발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건을 그걸 봤는데... 136쪽이요,이거 하자보수 다 받은 겁니까?

136쪽이요, 하자검사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이건 현재 12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진입로 제2차 개설공사 말씀하시는데... 아, 도피안사 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지, 이건 보건소.

보건소.

그건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는 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완료면 완료, 현재 그 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안된 건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요, 보증액이 지금 480정도 보증이 되어 있잖습니까, 하자소요 예산이 700만원인데 모자란다 이거죠,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충당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군비로 써야 된다고요?

예, 이건 예외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146쪽부터 148쪽까지 전기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내업자들이죠?

예, 거의 다 관내업자들입니다. 1종, 2종으로 분류되는데 다 관내업자들입니다.

관내업자 아닌게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 다 관내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98년 전기공사?

97년도가 24건이고요, 98년도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전부다 5,000만원 미만이죠?

예.

업체선정할 때 특별히 편중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래요.

네, 지역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149쪽 군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 및 비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산검사의 심의를 다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32번 피아노는 어디다 사용한 겁니까, 사회복지과?

네?

예,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 갔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50쪽부터 154쪽 98년도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품 32번 보면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 피아노는 어디다 한 겁니까?

예,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 피아노를 설치했습니다.

청소년회관이요?

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거기서 많이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72번 씽크대는 뭡니까?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의결된 사항이지만 관사에...

군수관사에.

예, 요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151쪽에 휴대폰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를 65만원에 샀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휴대폰이요, 그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5만원 해요?

아마 그 정도 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과장님, 1년에 뭘 얼마 구매하면 딱 물품명세가 나오죠?

여기 구입한 내용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그 후에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이니 모든 걸 비품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재무과에서 다 구입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도...

재물조사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과소 에서도 비품관리대장을 갖고 있고 총괄적인 것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물품구입 계약을 할적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해서 구입해서 배급을 합니까, 그렇게 하죠?

예,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법은 어때요, 이 계약이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글쎄 품목별로 틀리니까 그런 방법이 어려울까, 목록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입찰을 붙여서 매입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어때요?

입찰에 붙이는 것도 있지만 특수한 물품들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건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수의계약 하더래도 몇 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가격조회 다 해보고...

그렇죠, 물건이 견고하고 금액이 다른데보다 싼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몇 군데 업체를 상대해서 담당직원이 교섭을 할 거 아니 예요, 그럴 때 뭐 증빙되는 게 있습니까, 몇개 업체를 상대해서 이 업체가 제일 싸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 한다 던지 그런 건 없습니까?

물건 구입할 때는 여러 군데 타 견적을 다 받아 보죠.

거기 다 증빙서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예, 언제 한번 시간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구축장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73번에 근거리통신망 구축장비에 있어 10종을 구매를 2억700만원을 주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154쪽에 73번.

이건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만 우리 세무 주민등록전산망을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전산망에 대한 산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기획실의 컴퓨터라인을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전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개인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라인을 설치해서 세무, 주민등록, 기타 여러 자료를 취함을 해서 그 관리망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하게 되면 군에 앉아서 전체 읍면...

예, 두드리면 다 나오죠.

두드리면 전체를 다 앉아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나오겠네요.

예,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사를 한다 해도 거기 가서 감사를 해도 많이...

자료만 거기서 의뢰하면 뭐 세무분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55쪽부터 194쪽까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매도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에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합니까? 살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아니고...

기일이요?

아니,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매수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사라고 통보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매입의 대지, 농지, 이런 것에서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됩니다, 중앙에서도. 그 규정된 면적 내에서만 승인이 내려오지 본인이 10,000평 이상을 할려고 해도 국유지의 재정경제원에서 몇 평까지 승인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지 다는 못합니다.

없으시면...

아, 잠깐... 186쪽에 위에서 여섯번째 서면 자등리 108-4, 답, 40㎡에 29만4,000원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건?

다시 페이지수하고 그걸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186쪽에 위에서 여섯번째 630번이요, 서면 자등리 108-4 답 40㎡ 98년8월5일 취득 29만4,000원.

이건 지가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현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가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이렇게 비싸요?

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9만4,000원이 아니라 2만4,255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표기 잘못이죠?

예, 죄송합니다.

수해복구 사곡천... 39㎡같으면 불과 10평 안 되는데 1,091만원, 이런 땅도 있습니까, 이렇게 비싼 땅이 있었나요?

몇 페이지인지.

183쪽에 보면 서면 와수리 1140-58 대지겠지만.

거기 연번이 있을텐데 연번을 불러주시면...

562번이요.

562번이요?

예, 37㎡면 딱 10평이야, 1,021만2,000원이야. 그 위에도 보면 이건 도로예요.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대한 금액 문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취득금액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시 해서... 네.

다 하지말고 561하고 562하고 563하고 이거 세개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도로인데 평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홍완선 지금 보시지만 561번은 서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있는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561, 562, 563 다 똑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평에 2,000만원 같으면 ...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와수리에는 이게 시가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다시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95쪽부터 197쪽까지 철원군 자치단체 차량, 장비, 기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198쪽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게 김화체육관 매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용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사실 활발히 운영이 되었었는데 근래에 와서 활용빈도도 적고 또 한가지는 지상권만 철원군 것이지 땅은 천주교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 지주의 권리를 찾는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체육관을 매각을 해야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번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만 전부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지주인 천주교에다 좀 사실 의향이 없느냐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주교에서 다행히 매각에 응하신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 할때에는 계속 물색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럼 건물을 지을 때는 몇 년 사용을 해라, 그 허가를 내준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는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지은 거 아니 예요?

예,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안 쓰니까, 쓰면 모르는데 몇년 전부터 안 쓰니까, 안 쓰는 이유는 학교 안에 체육관을 다시 크게 잘 지었거든요, 김화고등학교 안에. 밖에 것은 사용료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하여튼 안 쓰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걸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매각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천주교에서는 사지 못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만약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사실 이 철거비용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하간 천주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같이...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무상 증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무상 증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게 무상증여가 된다고 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여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건이 앞으로 발생할 염려도 있는데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해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주고 사야 되는 거네요?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회복지과장 홍광문.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증인 홍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을 보면 총 101개소에 1억 6,441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 운영비가 4,382만4,000원, 난방비가 2,075만원, 중식비가 9,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는 경로당 개소당 43만8,650원, 난방비는 개소당 20만7,500원, 중식비는 1인당 2만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에서 경로당별 지원현황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관내는 어린이집 13개소, 놀이방 2개소 등 총 15개소가 있으며 지원기준은 인건비 등은 정부시설지원 7개소 즉 공립 2개소, 사회법인 2개소, 종교법인 3개소에 대해서 시설별 유형기준에 의거 인건비가 지원되겠으며 보육료 및 간식비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을 연령에 의거 차등지원하고 간식비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1인 1일 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유형 기준 및 아동별 유형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내역입니다. 요보호여성의 전문기술 습득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을 재창출하고 안정된 삶의 영유로 밝은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총 1명에 대해서 419만6,000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수강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98년 4월1 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의정부 동양요리학원에 철원읍 화지6리5반 모자가정인 이영숙씨를 교육을 보내서 419만6,000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현재 군부대 취사요원으로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운영현황입니다.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총 3회에 걸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4일 신원에벤에셀 초청 음악회에 200만원, 6월9일 청백문화쉼터에 200만원, 8월 12일 청백문화교실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7회에 걸쳐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자별 행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동송읍 이평8리 동송노인복지회관내에 학습공간 제공 및 진로상담 등을 목적으로 연4회 분기별로 총1,4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대에 군유지로 기확보한 30,686평 외에 민간위탁조성 관리자가 추가 확보하는 면적 즉 인접토지 100,000㎡이상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8년 4월 20일날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하고 5월15일 시행규칙을 심의했으며, 6월 9일날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자에 대한 참가공고를 해서 6월 27일날 참가 신청을 한 두 사람 중 갈말읍 문혜리 89번지 김양형씨가 공설묘지조성 및 위탁관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9일날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이행조건은 군에서 기확보한 부지에 인접된 토지 100,000㎡를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15년간 운영관리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접토지에 대한 군부협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현황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소는 관내 7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니다. 각 읍면에 1개소씩 하고 전부 새마을부녀회에서 참가를 하고 있으며, 동송읍만 철원감리교회 방인순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한군데가 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수효마을 시범운영은 철원읍 화지9리 경로당에 도비 200, 군비 200등 4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기구 및 물리치료기 8종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은 김화읍 청양1리 경로당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등 100만원으로 건강기구 및 물리치료기 3종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은 93년 8월 7일 총사업비 9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426평 규모의 건물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간 회관관리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93년8월부터 97년5월까지는 행정7급 1명, 기능직 3명 등 4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관리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철원청년회의소에 위탁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면 건물 및 각종 시설유지관리,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의 문제점은 건물 및 기자재 관리 부주의로 훼손 및 망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23일 청소년회관 위탁관리를 다시 재추진하려고 운영공고를 해서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법인으로서 철원청년회의소, 단체로서 철원청백회 등 두개의 단체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결과 관계법령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관리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후 청소년회관 관리계획은 청소년 육성업무를 군에서 총괄 추진하고 청소년육성단체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육성의 메카로 성장 발전하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는 유지관리 전담직원 2명을 배치를 해서 행정1명, 시설관리 1명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 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중난방 방식이였을 때는 보일러실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2층에 전부 냉온풍기를 설치를 해서 실별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실은 전부 뜯어내서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과 1층에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청소년사업은 저희군의 여성복지계에서 청소년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청소년 단체들을 상호협조와 동반자 관계를 조성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된 예산은 청소년공부방에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5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800만원등 총 3,6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인교통비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매월 20일 1인당 월 6,4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946명에게 3억5,2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령수당은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20일날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 65세부터 79세 노인에게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632명에 대해서 1억1,433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98년도 6월까지만 지급되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98년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9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 65세부터 79세 노인에게는 4만원, 또 일반 저소득노인은 월 2만원씩인데 부부인 경우에는 1인에 한해서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01명에 3억 4,877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 지급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자가소득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생계비로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등 7만9,630원에서 51만18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위로비로서 가구당 설, 추석 2회에 걸쳐 5만360원씩, 월동대책비로 1인당 9만2,000원, 장제비로 구당 50만원, 해산보호비는 1인당 1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7억3,400만원, 도비 9,100만원, 군비 9,100만원등 총 9억 1,804만 4,000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412가구 670명에 대해서 총 8억 5,44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과 주거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15세대에 25명에 해당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인당 연간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2만5,000원, 중학생은 3만원, 고등학생은 3만5,000원이 지급되고 피복비는 중학생은 9만원, 고등학생은 11만원, 급식비는 25반5,000원, 교통비 18만2,500원, 부교재와 교양도서비는 10만원, 교복비는 7만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41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주거실태는 현재 자가에서 13가구가 살고 있고 친인척 집에 2명이 살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개 어린이집과 2개소의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2개소, 법인 5개소, 개인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로 보육아동수의 유형별 지원기준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놀이방 시설은 시설운영비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개인시설에만 교구 교재비로 연간 개소당 3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전 시설에 대하여 보육료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중 법적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및 간식비 100%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50%와 간식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립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관내 공립 어린이집은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철원어린이집과 김화읍 청양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새롬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철원어린이집은 보육정원 49명, 종사자수 6명 시설장 1명, 교사 3명, 취사부 1명, 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6명중 5명이 지원되며, 98년도 7,392만6,000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92만6,000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5,786만3,000원, 보육료 및 간식비가 1,6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액을 보면 총 운영비 1억927만3,000원중 보조금이 7,791만6,000원을 지원해서 운영비의 약 71%를 지원했습니다. 새롬어린이집은 보육정원 72명에 종사자수 7명중 6명이 지원 되며 98년도에는 5,315만8,000원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3/4분기 결산결과 총운영비 8,912만1,000원 중 보조금이 3,757만9,000원으로 운영비의 42%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시설비 유형기준에 의해서 지급 되고 있고 차량비는 1개소당 연간 115만2,000원, 보육료 지원은 법정은 100%, 기타 저소득층은 50%, 간식비는 1인 1일 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리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지체장애 396명, 시각장애 20명, 청각·언어장애 63명, 정신지체아 44명 등 총 5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록한 인원은 67명으로 지체가 39명, 시각 9명, 청각·언어 11명, 정신 8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절차를 말씀 드리면 장애아가 발생을 하면 진단서를 발급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통보해드리고 통보하게 되면 저희 읍면에서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등록진단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대 진단비는 건당 1만5,000원씩, 정신지체장애인의 진단비는 건당 4만원씩 총 50만원이 지원되었고 생계보조수당은 46명에 2,27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매월 1인당 4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승용자동차 식별표시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카드 발급,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에 성금모금액은 97년도 2월에 4,756만3,000원과 98년도 모금액 6,167만7,000원을 합해서 총 1억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금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성금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4,98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화재발생된 분에 대해서 480만원, 의료비로 280만원, 불우가구 위문으로 설날 914만8,000원, 중추절 2,423만원, 장제비, 주택수리, 강릉산불에 지원했고 수해지역에 345만원 등 총 4,98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혼모 현황과 주부안방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미혼모현황은 개인 사생활 보호로 해서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6월22일부터 7월16일까지 신철원종합체육관 및 철원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남녀 중고등학생 3회, 1,7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교육내용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98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6개 읍면에 대해서 총 2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여성의식개혁을 위한 군정홍보 및 교양교육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질병치료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노약자 건강진단은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 철원길병원에서 1차 진단시 12개 항목, 2차 진단시 30개 항목을 검진을 하는데 현재까지 총 77명이 검진에 응해서 92만2,000원의 예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인원과 진단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관리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자원봉사단체는 여성자원봉사단체로서 여성단체협의회, 도우미, 금학적십자봉사회 등 총91명이 있으며 주요활동내용은 이재민 구호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104명, 남대천 자연보호활동 등 자연보호 활동하고 환경보호 관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민행정 이동민원서비스 자원봉사자에 5명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실시 3회 90명을 했고, 도 및 자체교육을 1회 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상설노임취로사업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 및 농한기를 제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제난에 따른 실직자 등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도로변, 하천정화, 다중이용장소 정리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1인 1일 1만8,800원을 노임단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7개 사업장에 3,684명이 취로해서 6,925만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거치기간 무이자, 상환기간은 5%의 이율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가구당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담보시에는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미상환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총 미상환액은 6,466만9,000원인데 그중 시기가 지나간 것은 3,505만1,000원이고 시기미도래분이 2,5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기 경과한 상환, 미상환에 대해서는 대상가구별 재산소득 상태 등 일제조사 및 상환독려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환가능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후 미상환자 체납처분 등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상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18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3건 거치 2년균분상환이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 이하가 되겠으며, 마을에서 융자를 할 때는 1,000만원 이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융자금중 미상환액 내역을 보면 시기도래분이 7,846만7,000원이고 시기미도래분이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도래분에 대한 대상가구별 재산, 소득상태를 일제조사 및 상환독려 실시로 상환가능자는 독촉장 발송 후 미상환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고 상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에 대한 압류는 1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이게 경로당 군비지원내역이죠?

군비뿐이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지, 군비가 산입이 안되나?

군비도 포함이 되죠.

경로당 같은 경우에 군비가 몇% 들어간 건가?

70%가 국비고 15%, 1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겨울철이니까 연료비가 문제인데 지금들은 다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소? 어떻게.

경로당마다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부락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이장님이나 해서 아마 일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동이 보통 11,12, 1, 2, 3월 아니야, 그럼 그 모자란 것을 동네 자체로 다 충당을 해 갈 수 있다, 군비 추가적인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얘기요?

금년도는 지금 20만7,500원인데 내년도에는 좀 올립니다. 올려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61만8,81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럼 올해 세곱인데, 60만...

이게 연간 지원이거든요.

아니, 난방비.

예, 난방비 연간이예요.

여기 개소당 20만원 아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올렸다, 60만원으로.

60만원이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회원수 말이죠, 회원수가 만65세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101개소는 1개리에 하나를 뜻하는 거죠?

예, 평균 1개리에 하나씩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군이 지금 늘었습니다.

예, 106개리죠.

예, 그럼 내년도 그걸 늘릴 계획입니까?

이건 경로당 등록된 숫자인데 2개리에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3개리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고 1개리에 하나씩 사용하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동송읍 같은 경우에 요번에 2개리가 늘어 있거든요. 전에 거기 경로당이 있었는데 운영비 지원을 못받았어요. 요번에 그것이 정식으로 2개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경비 받을 수 있죠?

예.

부탁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중식비가 인원수에 의해서 중식비를 지급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지2리 57명인데 191만원이고 화지7리는 55명인데 111만원이고 또 화지9리는 57명인데 115만원이고 똑같은 1년인데 한군데는 191만원이고 한군데는 115만원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인원이면 똑같은 중식대를 줘야지.

이것이 매 분기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이건 최종인원이고 분기별로 그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두명씩 차이가 납니다, 똑같다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통계치 나온 게 1년치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1인당.

아니,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이 무슨 1인당.

중식비는 1인당.

글쎄 1인당 곱하기 인원수란 말이죠, 그럼 여기 나온게 1년치 통계가 아니요? 그게 왜 틀릴리가 있나.

해 보세요, 이게 1인당 2만250원인데 57명 같으면 191명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걸 보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재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리고 말이요, 화지3리도 32명인데 운영비가 7만8,000원이야, 난방비가 10만원이고, 다른데는 다 43만8,000원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화지3리.

그러니까 개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지급을 안 한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니까 지급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는 시기에는 지원을 안 해준 거죠, 저희가 개보수하는 시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때에는 지급을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월하리 같은데는 30명인데 43만8,000원, 20만7,500원 다 지급이 됐고, 액수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요, 이거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나?

개소별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일목요연하게 알게끔 나와야지, 잘못되었으니까 사유가 있습니다 하고 뒤로 빼 버리면 뭘 보고 감사를 하냐 이 말이지.

103곳인가 104곳이 전부 다 43만8,650원씩인데 딱 이 두개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화지3리하고 화지6리가 그런데요 그건 중간에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보수하는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이 늦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경로당 건물이 늦게 되 가지고 또 그걸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된 날짜부터 운영비...

운영비 지급이 되나?

예.

등록은 어디다...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을 마쳤을 때 지급이 된다. 그렇지만 경로당이라는게 없지는 않잖아, 새로 지었다 뿐이지. 기존 옛날 건물도 등록이 되었을 거 아니 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상사리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당이 세개가 있어요, 아랫상사리, 중간상사리, 윗상사리 세개가 있는데 지원 나가는 건 하나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두개는...

글쎄, 거기 상사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두세군데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경로당이 새로 지은 건 등록하면 되지만 기존 경로당도 지원은 나간 것이거든, 그 동안에.

없으시면 9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1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1쪽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청소년복지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운영현황입니다, 1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어서 정서적인 면이나 범죄예방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평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잔치로 봤을 때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쪽으로 좀 잘못 흐르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교양과목이라든지 밑으로 내려와서 불우청소년돕기라든지 하는데 골고루 그 지원이 안되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은 불량한 청소년을 위해서 그 불량한 청소년을 건전한 청소년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불량한 청소년은 가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군의 청소년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건전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관서나 지금 검찰청 쪽에서 내려오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런 차원에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협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카드를 비치해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예산을 할애하시더라도 불량청소년 중에 어려운 점을 채취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랑의 손길이 닿도록 그런 시책을 좀 써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철원군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한금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게 위탁관리자 선정이 98년 6월 27일날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의회가 개원 된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나서 간담회도 있고 했는데 철원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한번도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례를 공포한 거, 시행규칙 심의한 거, 공고한 거, 선정, 협약체결,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걸 언제 받았습니까?

98년 4월 20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한 거죠, 2대 때 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6월27일날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럼 그 이후 아닙니까.

아니죠,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이런 위탁관리자 공고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조례하고 이것이 선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하게 앞전에 말씀 드린 거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말이죠. 부의장님 얘기대로 이게 조례는 2대 때 되기는 되었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더 봐야 되겠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98년 6월 29일이면 사실 2대 의회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공백상태거든. 그럴 때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 계약이, 그래서 무척 의구심이 많고 좀 확인해볼 바가 있고 여기서 하나 좀 더 이해를 구합시다. 이게 군유지 30,000평을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개인한테 얼마를 더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000㎡이상이예요.

이상? 그럼 한이 없잖아, 이상이라는게, 규정이 있어야지, 얼마를. 그건 안돼지, 그럼 만약에...

조례상에 100,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묘지를 1,000,000㎡라도 면적을 많이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되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 죽은 것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까, 그게 아니고 매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0㎡이상이라는 건 그건 문구가 잘못된 거고, 어느 한정을 둬서 계약이 되어야지, 지금 공원묘지 허가를 내느라고, 그게 공원묘지 허가가 이권사업이요. 그래서 그건 맹점이 많은 거요. 어떤 한계를 줘서 100,000㎡이상이다 맹점이 많은 문구라고 그건.

100,000㎡이상이라는 그 말은요...

위원님, 일단 이 서류를 받아 보신 다음에 다음에 군정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협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8년 4월 20일날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15일날 시행규칙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9일 며칠입니까 24일 있다가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자 참가 공고를 내고 6월 27일날 공설묘지조성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하고 이틀만인 29일날 관리이행협약서 체결 이 날짜를 볼 때 엄청 서둘렀다, 그 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됐습니까, 우리 제3대 군의원들 임기가 7월 1일부터죠, 그리고 2대 군 의원들이 6월30일까지고, 꼭 그 이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할 어떠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대답 못하셔도 좋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갈말읍 문혜리 89번지에 사는 김양형씨, 이 양반이 확실한 주거지가 어딥니까, 이 양반 서울 사람이죠?

현재 거주지는 서울...

서울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여기 철원에 재력가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꼭 외지사람한테 가야할 조건도 아니잖습니까.

여기 내용대로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한 사람이 두사람이예요.

이 공고요, 여기 주민들이 본적도 없답니다, 그렇게 어떠한 확고한 홍보도 없이 살짝 붙였다 떼었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 미리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공고라는 절차를...

알았습니다, 대답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의혹사건에 다시 한번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말이죠, 위원장님.

예.

이걸 아까 말대로 공설묘지운영조례, 심의, 공고, 선정, 체결 서류를 이따가 주시고 이걸 내일 한번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심의는 연기를 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공설묘지 부분은 그걸 봐야 내용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계속 감사심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날짜를 잡아서 심도있게 다뤄 봅시다.

김위원님, 이게 군정질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시기간에 다시 거론해서...

예. 자료는 해서 주십시오. 다음 15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노인무료급식소 하는 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까?

어떤 형태...

그러니까 급식기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다.

없으시므로 다음 청소년회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시설 재배치 시설 조정문제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공간재배치겠죠? 따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간단한 탁구장 같은 것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회의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를 말하자면 청소년회관을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청년회의소를내보내야 되는데 청년회의소가 당장은 나가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얘기한 체력단련실 쪽에 일단 JC사무실을 옮겨 놨다가 청년회의소가 자기네 사무실을 확보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탁구장 같은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운영의 근거가 청소년기본법 27조에 의해서는 주고 27조3항, 35조2항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고 다시 하는데 금방 이랬다 저랬다 뭐 쉽게 얘기해서 지조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년회의소에다 위탁관리를 줄 때 사실 해당 근거법령을 조금 무리하게 확대해석을 해서 무리하게 위탁관리를 시킨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자세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JC에다가는 위탁관리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부적합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여기 2층에 음악감상실하고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하는데 음악감상실은 조용해야 되고, 체력단련실은 좀 시끄럽고... 완전한 방음장치를 해줍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전에 경로우대증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거 가지고 공영버스라든지 탈 때 무료로 승차를 하고 지금 그 제도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예.

예, 주민등록에 의해서 옛날처럼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게 국비 몇% 지원이요? 노인교통비가.

예, 없으시면 21쪽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50대 50?

예.

없으시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과 주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소년소녀가장... 이것도 국도비가 반영이 되요, 안돼요, 몇% 되나?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게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여기 지원내역이 15세대에 1,600만원 아니요? 그럼 한 가구당 100만원꼴 들어가는 건데, 1년에. 이거 내용을 보면 학용품 및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등 한 여섯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나마 충분치는 않지만 그나마 최소치로 지원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우리 실무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그럼 문제성이 야기되는 부분 없겠소, 이거 해주면?

예, 이 정도면 학교 다니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은 집이 있잖아요, 이건 15가구에 따졌는데 어느 세대는 많고 적은데 어떻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걸 조정을 해준다. 1인당 여기 기준이 이건가, 학용품비 2만5,000원, 급식비 25만5,000원... 인원에 따라서 그걸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 이 금액에.

예.

그런데 최소... 문제가 발생될 것은 해소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예.

아니, 왜 그러냐하면 없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군비로 증액을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실무과장이 판단해서 말이요. 없는 사람들 아니요, 불쌍하고, 부모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국비 80%, 군비, 도비만 따지지 말고 규정에 꼭 군비 10%만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거택보호비가 또 지원됩니다. 최저생계비로 바로 앞장에 보면 기본생계비하고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소년소녀가장도 거기에서 나가나, 나이 드신 양반들만 나가는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하여튼 뭐 담당과장이 그만하면 생계는 할 수 있다니까 더 얘기는 않겠어요.

예, 없으시면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24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교사가 일정한 무슨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죠?

예, 그건 저희가 군에서 지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 입니다. 현재 철원어린이집은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건 중순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그것도 새로 오픈할 건데 그것도 지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설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두군데 있죠, 시설장은 공모를 하죠?

예.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3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두군데 유치원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문제... 철원어린이집 대표자 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철원지역에 단비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비어린이집을 이 철원어린이집 원장이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 단비 어린이집은 이 사람의 동생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동생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홍상옥씨가 철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모는 금년도 또 합니까?

위탁계약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설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냥 자동위탁관리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차등지원이 됩니까,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됩니다. 정부지원은 국공립하고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는 인건비도 지원이 안되고 교구 교재비로 연간 32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 간식비 지급하는 대상 있죠?

예.

그건 국공립에만 해당되나요? 개인도 해당되나요?

그건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현황이 국공립하고 법인은 운영상황이 어떠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게 훨씬 낫죠.

학생수가 충족이 돼있소, 개인하고 놀이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디까?

그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말이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죠, 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수가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 개인 놀이방 등 간식비가 다 100% 지원이 되는데 매일 어린이집에서 출석현황 같은 거 매일 점검하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직접 확인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날 아무때 가서도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거 점검 좀 잘 하시라고 부탁하십시오.

예.

다음은 장애인 관리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재무과하고 했을 때 말입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세 같을 걸 장애인들은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게 계속 상계가 되어서 그냥 자꾸 매년 넘어오는데 그것 좀 완전히 뺄 수 있도록 부서간 그 명단을 정확하게 줘서 그게 잘 안 올라오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애인이 이거 국비지원이요? 100%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70대 15, 15 이렇게 비율이 되지만 어떤 사업은 100% 전액 국비지원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알았어요.

없으시면... 아, 이거 하나 나중에 군정질의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에 공공시설은 거의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 있는 공공건물하고 안되어 있는 공공건물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그건 여기 영수증이 다 있죠? 돈 지급하고 받고 하는게.

예.

내일 원본 좀 봅시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9쪽 미혼모 현황과 주부안방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30쪽 노약자 질병치료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관리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32쪽 저소득층 상설노임취로사업비 배정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건 1년에 며칠 기간으로 몇회 정도 내려옵니까?

이 사업비는 읍면에다 재교부해서 예산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대로 연중 쓰고 있습니다. 도로변정비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정비도 며칠 했다가 다른 사업 조그만 소하천 정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 98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92년도라지만... 아니 86년도, 83년도 뭐 이런데 이때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안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당시 안정자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금 이였어요? 그건 모르시겠구나.

그 때 당시 50만원이면 소 한 마리 정도는 맬 수 있는 돈이겠죠.

소 한 마리 정도... 이 양반들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100만원 이라면 진짜 우리 한의원 얘기처럼 이거 우습게 낼텐데, 못내는 사람들 심정 또 요즘 IMF라 더 못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구당 700만원씩 줄 수 있고 담보하면 1,000만원까지 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준 사람이 거의가 없죠?

700만원이요?

예.

이건 벌써 3년이 지난 사람들이예요, 벌써. 그 전에는 500만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또 조정해서 700만원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장부상에 잔액은 5,316만7,000원이 있는데 금고 잔액은 1,999만원 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잔액은 5,316만7,000원 있는데 금고잔액은 1,999만원... 3,300만원은 다른데...

금년도에 아직도 5,000만원 정도는 더 융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건데, 실제 이 재원이 들어 올려면 세입이 세입자체가 상환금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아 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5,3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2,800만원을 융자해주고 나면 5,300이 남는데 실제 들어오기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잔액은 1,999만원 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아, 이것 참 이런 회계는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계산법은 요즘 농협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자 들어올 줄 믿고 가수입을 잡아서 전부 자기 타 먹을 건 다 타 먹고 이듬해 가서는 또 적자를 만들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잔액이 없으면 융자를 못해주는 거죠, 융자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대기를 시켜 놨다가 잔고가 차서 그 돈이 나갈 수 있을 때 집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8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나간 거고, 나가고 나서 남은게 1,9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액은 실제 돈이 있는게 아니라 가상이구만.

예, 맞습니다.

이런 가상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상은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상환받을 것이 1억이면 1억이다, 이 대장에 의해서 금년도에 명단하고 금액 뽑아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이러한 가상으로 하다보면 결국에 가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맞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잔액은 누가 봐도 5,316만7,000원 있는데 금고에 1,999만9,000원 밖에 없다, 좀 이상하거든요. 돈 들어올 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올 것을 왜 수입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건 만약에 금액이 적을 수록 간단하죠, 금액이 큰거면 굉장히 복잡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예산을 세우고 들어오면 추경에 넣고 추경에 넣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옳지 않겠나?

이거 재원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이건 이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로 다루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군비재원을 가지고...

아, 이제는 지원을 안받습니다. 지원 안받고 있는 돈 가지고 상환되는 금액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아, 먼저 하십시오, 장진혁 위원님.

금고잔액이 2,034만9,000원이 있는데 94년 이후에는 이걸 융자 해준게 없네요?

94년 이후에요? 그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미상환액은 시기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규 입니다. 여기 보면 전군의원님들이 사곡2리 서장원군의원님, 유곡리 이희석 군의원님, 어디 ...

이게 정말 뭐 이래, 서장원, 전태현 다 있어.

왜 이런... 그 다음에 이거 연말까지 꼭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 명단 보니까 뭐 다 낼 사람이네요, 아직까지 못받은 이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유곡리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유곡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96년도에 수해났을 때 이걸 연기상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해로 인해서 다른데도 아마 상환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이 새마을소득금고회계 금액이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걸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장부 하나만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그 장부가 만약에 소실되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고의로 그걸 없애 버린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장부를요?

예.

저희 장부뿐이 아니라 서류가 다 있잖습니까, 융자해준 서류가 있고, 융자금 상환이 되면 쪽지가 저희한테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융자해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만약에 다 없어졌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걸 별도 취급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전에 1대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가져와 보라 하니까 새마을과에서 장부를 하나 가져와요, 이게 채권자의 명단입니다,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명단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할거요, 내가 물었어요. 이런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채권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도 세워 놔야 되겠고 아까 여기 하나 보니까 개인도 있습니다만 단체도 지급한 게 있어요, 단체는 어떻게 되어서 단체가 받았으면 채무자가 누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신중히 생각해서 허술하게 취급 안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간이 뭐 필요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누가 내?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건 단일화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업무조정 시기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가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규격봉투가 막 떨어져서 사기도 뭐하니까 검은 봉투에 넣으면 청소부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24시간 풀가동 시켜서 고정배치 시켜서 잡겠습니다. 잡아서 우리가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다고 저희도 정보를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 단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익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막 했습니다.

갈말 안터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토의 흙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것도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내에서 가져오죠, 관내에서 업자를 저희들이 경리계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업자선정해서 갖고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묻을 때 1일 15전씩 묻도록 되어 있고 한번 분기별로 30전씩 묻도록 되어 있는데 흙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저희들이 채토장을 가까운 거리에다 확보해서 조사를 해서, 먼 거리에서 갖고 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가까운데서 파가지고 산에서 판다면 산지이용도 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장에 스티로폴 용융기가 몇 대나 구비되어 있습니까?

스티로폴 용융기가 지금 안터 매립장에 1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철원군 꺼 회수해서...

그러니까 김화, 서면, 근남은 근남지역에 한대 있고, 안터에 하나 있고 근남에 있고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됩니까?

예.

6쪽 소형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 및 운영내역 이건 뭐 삭감해서 사업 안한 거라면서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해 볼려고 의욕이 많이 있어서 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거 내년도에도 예산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송, 철원 쪽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나올 게 아니고 오지리매립장에서 소각을 한다면 매립장 비용도 절감되고 상당히 절감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은 많이 만드는 게 좋겠어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7쪽, 8쪽 해서 산림개발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산림청에서 주는 전액 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융자금입니다.

전액융자.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사업이다, 군비 안 들어갑니다.

없으시면 9쪽 산림업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야생동물 인공사육 및 수익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2조에 의해서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농업정책과 유재형.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유재형.

다음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내역 외에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4지구에 11.4㎞ 11억5,100만원 국비 9억2,100만원,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1개지구 철원읍 외촌리를 했고 농조는 동송 오지리 외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운영실태는 81회에 663명이 참석했고 상정안은 301건, 원안의결이 299건, 부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예산액이 780만원에 집행액이 354만1,000원, 잔액이 4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금년도 25동에 5억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5,640만원, 도비 1,692만원, 군비 3,948만원, 융자 3억3,840만원, 자부담이 1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24농가입니다. 인삼기자재 현대화사업입니다. 14,068㏊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5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5만6,000원, 도비 136만7,000원, 군비 318만9,000원, 융자가 2,733만9,000원, 자부담이 9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16농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1식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250만원, 도비 405만원, 군비 945만원, 자부담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상세한 내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 중소농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5개단지 15호에 1.5㏊,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바이오 쌀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총 356,000매 1억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322,900매를 생산해서 사업비는 1억 6,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8,000만원, 자부담 8,107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관리형황입니다. 총 관정이 1,244공입니다. 우물 310공, 소형 767공, 충적 84공, 암반 59공, 포강 76, 양수장비 보수대수는 총 320대에 엔진포함 154대, 양수기만 166대, 송수호스 24㎞입니다. 금년도에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장비가 140대, 요정비 14대 그래서 14대에 25만8,000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공장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되는 게 15개 업체, 휴업 및 폐업할 업체가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현황입니다. 철원 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시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30평에 사료제조기 1대, 톱밥파쇄기 1대, 개별시설 톱밥돈사 4동, 하우스 3동 이건 위원님들 모시고 8월 달에 현지 답사했던 사항입니다. 오지3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구입 선정농가 현황입니다. 84호에 219대를 공급했습니다. 트랙터 56대, 이앙기 25대, 콤바인 16대, 건조기 5대, 로타리 54, 로우더 27, 쟁기 26, 결속기 5, 트레일러 4, 베일러 1대 해서 계 219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등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해당하는 것만 뽑았습니다. 총계가 1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융자가 9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97, 98. 농지거래 내역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97년도 농지거래 내역이 필지수가 3,449필지에 면적이 1,082㏊입니다. 인원수는 1,660명 거기에 지목별로 보면 3,449필지에 전이 1,233, 답이 2,215, 기타가 1, 기타 1은 과수원입니다. 아래 97년도 농지관리실태에 보면 조사대상이 농지법시행일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6,262필지에 1,508㏊ 3,19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처분의무이행 통지가 14명에 84,60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회수 및 심의건수는 7회에 41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번째는 98. 원예·특작, 유통분야에 5명, 두번째 농업인후계자 및 기타 전업농인력육성 대상선정 심의에 4명, 99. 농림사업 선정순위 결정에 5명, 99. 축산임업분야 대상자 선정심의에 7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심의에 6명, 98. 축산경영안정자금 대상자 확정심의에 7명, 98. 조사료확충사업 및 축산분뇨사업 추가대상자 심의에 7명 도합 41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5,200개를 읍면별로 공급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7,700원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것은 개당 8,000원인데 저희가 300원을 깍아서 7,700원에 납품을 시켰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리별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유통구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4년도에 9개 단체에 9동, 8억 6,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4개 단체에 4동, 2억2,948만원, 년도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일 경우 포함하여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교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철원군의 대상학생은 김화공고, 신철원종고, 철원여고 실업계만 되겠습니다. 농어가 읍면신청은 이장을 확인해서 읍면장 해당학교 조회 후 학정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은 160명에 사업비가 6억 1,0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1특화사업단지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단지에 유기시설채소재배, 철원읍 화지리 양춘수 외 5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보조지원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수매현황입니다. 저희가 수매물량 계획량이 167,350가마에 약정수매실적이 158,810포대를 했습니다. 40㎏짜리로 95%를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1위로 저희가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8.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입니다. 윤용운 외 5농가가 되겠습니다. 1동에 35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도비 2,400만원, 군비 7,2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사업실적을 보면 1,326㎏에 576만4,000원을 평균... 냈습니다. 다음 미곡품질 보증유지관리 실태 및 홍보 판매실적입니다. 미곡품질보증 유지관리 실태를 말씀 드리면 98년 소포장 디자인개발 쌀 등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협과 공동으로 소포장재 디자인개발을 해서 150만원, 바이오쌀포장재 지원은 1억6,000만원, 8,000만원은 지원하고 8,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두루미쌀 개발은 동송농협의 독특한 브랜드 개발해서 동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판매행사 실적을 보면 저희 7회를 했는데 판매금액은 6억7,100만원을 판매를 오렸습니다. 판매한 내역은 일자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4개 농협에서 쌀 판매한 실적을 보면 39,027톤에 759억5,500만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48개개에 농업회사가 11, 영농법인 37, 농업생산이 쌀이 16개, 식량작물이 11, 채소 2, 화훼 2, 특작 1, 축산 11, 복합 4, 기타가 1입니다. 기타 1은 버섯이 되겠습니다. 부실법인체 정리로 해서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인 4개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포리에 철원버섯영농조합법인 배장문 이 사람이 지금 퇴출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윤석, 구동호, 김만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각종위원회 운영실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2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유통특작관리를 위한 일반 보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훈련병 면회가족에 홍보용 쌀 지원인데 이게 효과가 많이...

이게 97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1㎏씩 면회가족을 해서 1기에 150∼200명이 나갑니다. 3사단, 15사단, 6사단이 있습니다. 15사단은 병력만 40명 내외로 되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병역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는 이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면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타 부서로 넘겼습니다. 유통공사로 해서 거기서 판매 홍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철원군의 오대쌀을 주로 홍보를 했거든요. SBS하고 면회가족 해서 직접 거기 면회 온 분들을 그 쌀로 밥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아가씨 보상은 농협에서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금년들어서 군수님이 농협에다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철원군을 위하기 때문에... 하루 나와서 고생하니까 미장원에 가는데 한 5만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수고비조로...

예.

참, 금시초문이네.

홍보용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섰으니까...

없으시면 다음 유통특작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원내역은 주로 답작이 적은데, 오지마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작을 주로 하고 소농가에 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쪽 98.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7쪽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앞에 보고 드린 거예요. 농가별 세세히 샘플로 내놓은 겁니다. 현황에 이 돈이 들었는데 어디 어디 썼느냐 해서 농가별로 해서 현황을 만든 겁니다.

없으시면 98년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98. 중소농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아직 안 섰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도에 올렸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종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 내려온 것 봐서는 사업물량이 많이 줄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면 상당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마을단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급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통특작과장님하고 계장하고도 저희 철원군의 사정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더 많이 타시군 못지 않게 배정을 해 달라... 노력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쪽 98. 바이오 쌀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12쪽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한해대책 관정개발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지금 폐공된 것이 많이 있죠?

예.

그거 처리를 아예 폐관정 되었으면 그걸 아예 묻어 버려서 지표수나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던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원읍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전혀 물이 안 나오거든요, 안나오는 것은 그냥 놔두면 지표수가 들어가서 오염되니까, 오히려 그건 대책을 세워서 막아 주는 거 이런 대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대책수립해서 폐공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 지시한대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임도정 공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34개 업체 중에서 15개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19개는 휴업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어요?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RPC를 중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도정공장에 대한 그런 의뢰는 많이 들어오는데 창고부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RPC만 중점적으로 하지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농림부에서 확인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철원군같은 경우 쌀이 주작인데 4개 농협에서 RPC공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나마 이 15개 도정업자들이 없다고 사정이 어려워서 다 문을 닫았다 했을 때에는 농협하고 상대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 결과적으로 농협의 독과점에 피해보게 생겼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되지만 이 양반들한테 뭔가 조금 배려하는 측면에서 군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도 없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그래도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영향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전에도 보면 15개 업체에서... 40톤을 가공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RPC에 들어갈 분량이 사실상 일반 도정공장으로 많이 들어... 알겠습니다.

16쪽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1억5천만원이 지금 예산잔액이 있죠?

예.

이건 왜 남았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시설이 완전히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우스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서류가 하우스 설치해서 완공이 들어오면 바로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럼 선정은 됐는데 일을 안 해서 못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쪽에서 36쪽까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구입선정 농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거 쌀 전업농 육성 농기계 구입 선정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죠?

쌀전업농 육성.

아니, 농기계구입 선정농가를 선정할 때 군에서 같이 심사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기준을 농지경영 규모로 해서 선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후계자 선정하듯이 농지규모, 그 사람의 영농한 년 수,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선정자가 20명이다 하면 대상이 50명이다 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고 금년에 안되면 다음에 떨어진 사람이 차 순에 의해서...

이게 농민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경지규모도 물론 요령껏 해서 늘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철원, 동송쪽에는 사실 농지규모가 김화쪽하고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농지규모면으로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화, 서면, 근남 같은 경우에는 규모상으로 따진다면 그 분들하고 상대가 안돼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총 219대인데 철원이 58, 동송이 103, 김화 9, 서면 12, 근남 5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했어요.

잠깐 장위원님, 제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라 잘 압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고루고루 다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정하기 전에 규모라든지, 연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따져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점수에 의해서 어느 선을 자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나가면 그것이 어느 면에 어디에 어떻게 몇 명이 나갈지 그걸 모릅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자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약 3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4명에서 많게는 최고 7명 밖에 참석 못했어요.

그건 분과별이 있습니다.

그럼 30명이 전체 인원이 다 하는게 아니고 분과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농어촌발전기금 등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97년, 98년 농지거래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농지관리법이 96년도 1월1일부터... 가 바뀌는 바람에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이행을 안하고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대상이 되니까 이걸 좀 빼 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방에 사 놓고 과거에 ... 공시지가의 20%를 계속 물려야... 5년만 물리면 100%가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서울 사람이고 의정부고 다 살 수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청취불능)

농지를 사가지고 타지방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위탁영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영농을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걸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기에도 철원읍에도 서울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12월까지 산 건 관계가 없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산 건...

여하튼 작년, 재작년 많이 샀다고요. 그래서 위탁영농을 시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다 소작농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리고 소작영농을 하게 되니까... 또한 ...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감형을 하던지 참형을 하더라도 문제를 삼아서 처리해주길 바라겠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실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먼저 다른 소관부서에서 보니까 돈이 저쪽 농지개량조합으로 나가 있는데 그 돈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 사업시행 안하고 자금이 남은게, 그거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농조에서 해서 농조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바로 농조하고 결탁이 됩니다. 돈만 군으로 경유해서 내려간다 뿐이지...

군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사업은 98년도 사업이고 돈은 남아 있고 그걸 어디다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 한 걸 가져와라, 준공검사를 농조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걸 필증으로 해야 돈이 나간다 해서 그 서류를 받는 중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죠?

예.

대개 보면 5명, 4명, 7명 정도를 가지고 결정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대개 어떤 사람들 이예요?

5개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량작물 외 2개반으로 해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농지개량조합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식량작물 하면 철원농협장 뭐 오지리 황...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 같은 건 농협조합장, 동송농협조합장, 철원읍에 ... 근남면에... 인력육성하면 ... 이렇게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심의회가 있는데 여기 6명이 누구누구예요?

기계화경작로는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정호조가 농협장이 되는 거고요, 화지6리에 ... 근남면 사곡2리에 박재헌씨, 김호연군수님, 서면 와수6리에 ...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만 객관성이 있는 파악을 하느냐 주관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많고 경작면적도 많은데도 그런 걸 빼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런 건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건 행정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건 행정에서 주관해 주고 거기에 의회도 위원들도 그런 문제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위원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전체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선정기준이 또렷하게 있어서 1차적으로는 경지면적이 많은데 또 혹은 장비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험한데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따졌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같은 경우도 철원군에 지금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A급, B급, C급 등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경작면적도 많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게 1순위다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철원군에 총사업량이 얼만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만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걸면 걸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왜 이것부터 했느냐고 이의를 걸면 답변 못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42쪽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이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도비도 좋고 국비도 좋지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폐쇄시켜 주십시오.

예.

이거 많이 있는데 이것 좀 회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개량물꼬가 농진청에서 특허를 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는 이랬습니다. 사실 작년에 공급이 늦다 보니까 이걸 면적에 관계없이 근남면 하면 뭐 사곡뜰이다 하면 사곡뜰에 논두렁 파악을 해서 한 사람이 20개 가던 100개 가던 들에다 갖다 놔라, 이걸 하니까 면에 갖다 놓으니까 면에서 이장들이 공급한 거예요. 이장님들이 안주니까 어느... 저희가 실무자 팀하고 해서 가서 사진도 찍어 와라 좀 불합리한 건데, 이게 구역별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마다 하니까 가져가면... (청취불능)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땅이 겨울에 최소한도로 40도 이상 언다고요, 그럼 어느 때는 얼어서 솟구치고 봄에 내려 앉으니까 못쓰게 되어 버린다. 이건 후방에 얼지 않는 논에 하는 거지, 여기는 적합치 않다고 봐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44쪽 농특산물 유통구조사업 추진실적을 47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농업인자녀장학자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1읍1면 특화사업단지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50쪽 98년 정부양곡 수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98.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이게 올해 사업 다 완료되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돈이 보조비는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때요?

일부 지출이 되었고 일부는 안 나갔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근남면 잠곡2리 윤용운이 종균접종... 거의가 90%는 나갔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빨리 지급이 되게끔 챙기시기 바래요.

예.

52쪽부터 미곡품질보증 유지관리실태 및 홍보 판매실적을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팩스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포장디자인을 하는 회사입니까?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이거 한건 줘서 개발 할려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저희들 소포장디자인 개발에 1,500만원을 했는데요, 이 양반들이 사실 큰 것만 하기 때문에 소포장재 가지고는 단가가 잘 안 나옵니다. 억대 단위로 하던 사람들인데 천단위로 하니까 자기네 실속없다 그렇지만 우리 철원군에는 디자인이 각 시도... 포장재에 따라서 물건이 많이 판매가 되고 하니까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54쪽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대해서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이게 아마 김영삼대통령 당시에 45조원인가 해서 지금 자금이 많이 지원된... 맞죠?

예.

작년에 정부에서 농업문제연구소 소장님이 여기 찾아 왔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대학 교수였는데요, 제가 농협장할때 그분을 알았습니다만 그 때 그분도 3일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그분에게 하기를 철원군에 48개 중에서 제대로 움직이는게 11개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은 부실이 4개 밖에 없고 전체가 성실하다 하는데 내용을 봐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잘 파악해서 이름 그대로 조합법인으로서 공동 운영하게끔 해서 정부가 주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러한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5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도감독 관리실태에서 우리가 하는데 매년 2회씩 해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저조하고 한 것은 과감하게 여기서 법인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예.

유리온실도 법인이죠? 평화영농조합법인.

예.

그거 여기 하나 넣어야죠.

특작...

예?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중앙농자재하고 지금 인수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잘 하면 되살아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