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현재 감정 예상 가격은 평방미터당 13,6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가격이 9억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명세에 보면 몇분이 있는데요, 접촉을 해 보면 사실상 5만원 정도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될때는 수용관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가예산사업으로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1기의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과 민선2기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1기의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군수공약사항은 총 3개부문에 12개항으로, 행정부문에는 문턱없는 군청, 찾아가는 봉사행정, 행정능력제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공약하였고 복지부문에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환경오염원 특별관리, 대학유치, 문화시설확대를 공약하였으며, 소득부문에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대규모 기업유치, 관광특구지정,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저장시설확충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95년7월1일 민선자치출범과 동시에 일반행정부문에 군수실개방,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군수 마을방문제 등 11개 세부사업을 추진, 시행하였고 복지부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건립, 대학유치,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등 40개 사업을 계획수립, 추진하였으며 소득부문에 대규모기업유치, 한우품질인증, 관광특구 지정외 6개사업으로 총 3개부문 60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약사업 관리지침에 관한 예규를 ’95년9월에 제정, 시행함으로써 총괄 추진태세를 갖추고 600여 공직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활기찬 군정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지역개발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켰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의 총사업비 529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건립하였고, 송호대학 설립, 현대성우리조트 조성, 서울 폴리캐스트외 34개 기업체유치, 민항기 취항, 한우품질인증획득,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사업, 경지정리, 용수시설개수사업 등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마옥～영영포간 군도확·포장 등 10개노선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1-4쪽～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2기의 공약사업 및 향후추진계획,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수공약은 전재터널개설, 물류유통단지건립,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농산물가공공장건립, 전원주거지개발, 관광위락 및 대규모기업유치 등 총 35개 사항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민선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분야 2건, 산업경제분야 4건, 농업분야 8건, 건설교통분야 6건, 교육분야 2건, 환경분야 10건, 사회복지분야 8건, 관광분야 4건, 문화체육분야 2건등 총 46개 사업을 선정, 담당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999억원으로 국비 528억, 도비 83억, 군비 330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58억원은 민자 또는 자부담으로 충당하게될 예정입니다. 현재 IMF체제하에 어려운 군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중앙 및 도단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민자유치 노력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서 군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군정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올린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내용은 유인물 1-7쪽～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되며, 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보완대책을 강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히 추진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공약사항이 착실히 추진되어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이 앞당겨 성취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 힘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향후 3년이내에 발주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채현황 및 향후 3년이내 기채할 예상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을 포함한 현재 군이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건에 총사업비는 1,268억4,400만원, 기투자가 465억8,800만원, 향후계획이 802억5,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소요액은 24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 3건에 23억2,200만원, 환경분야가 1건에 47억7,100만원, 문화체육이 3건에 219억6,100만원, 도로교량이 20개소에 480억1,500만원, 개발 및 조성사업이 3건에 203억8,300만원, 상하수도분야가 3건에 29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 2-5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향후 3년이내 발주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총 사업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총사업비는 약1,306억4,400만원으로서 그중 군비소요액은 18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명만 우선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 어답산관광지개발사업, ’99년일반경지정리사업, 2000년일반경지정리사업, 새말접속도로개설공사, 어둔리도로포장공사, 횡성소도읍개발 도로개설사업, 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분담금, 광역상수도공근관로확장공사, 농업기술센타청사이전신축 등 총 10개 사업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해야할 사업이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싶은 사항은 지방재정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에 합치되도록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지출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해 볼 때 현행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는 모든 시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복해서 말씀올립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양여금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별로 모든 노력을 다함은 물론 군 자체수익증대 방안을 강구,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원칙적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의 발주지양과, 재정의 계획, 통제, 재관리기능에 적정을 기하여 재정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기채현황과 3년이내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8년12월31일 현재 기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총 16건에 총기채액은 339억9,100만원으로서 그중 원금이 233억2,200만원이며 이자가 10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연말까지 상환한 금액은 182억5,500만원이며 향후상환액은 15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액을 회계별로 말씀올리면은 일반회계가 9건에 4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9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난 ’88년부터 금년도까지 청사신축 7건, 하수도 1건, ’98수해복구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상환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89년부터 진난해까지 상수도사업 4건, 국민주택융자사업, 읍하택지 및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상환재원은 모두 실수요부담을 원칙으로 상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둔내 문화마을조성사업외에는 큰 문제가 없이 년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향후 3년내에 기채할 예상금액을 설명드리면 총 3개사업에 1,340억 2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그중 기채예상액은 약 115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은 한계농지정비사업에 기채가 40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기채가 35억, 광역상수도정수장 시설사업에 기채가 40억이며 사업별로 소요예산에따른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강림면 가리내지구로서 99,214㎡ 규모에 ’97～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4월1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의 40%인 40필지에 79,921㎡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또한 지방채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년리 4.5%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98년11월14일 승인을 득하였으며 오늘 오전에 의회의결을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최근 경제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시기와 금액은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광역정수장시설사업은 사업별 투자계획과 기존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중앙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후 최종 의회의결을 득하여 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발행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속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 충당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를 발행 부족재원을 충당함에 있어 심도있는 재정분석과 투자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기존관리 상환중인 기채에 대하여도 년차별 계획에 의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선1기에는 529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민선1기에는 3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기에는 4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529억원을 투자했고 999억원을 앞으로 계획했는데 그동안의 예산규모의 증가라든가 사업비의 증가, 또 4년간이라는 1년이 더하는 규모, 또 앞으로 민선 2기를 맞이해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쉽게 판단이 되고 재원을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사업이 공적인 약속이니까 모든 투자를 우리 군정의 각종 투자사업과 연계시켜서 각 사업의 투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최근 3년간 투자액을 분석해 볼 때 국·도비보조금사업이나 양여금이나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96년도에 총 558억3천만원을 투자했고 ’97년도에는 637억이 투자됐고 금년에는 704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하고 연계시킨게 매년 한 400억정도가 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투자액 700억이 공약사업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대단위 사업은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4년간으로 따진다면, ’98년에 700억 투자된 것을 4년으로 따져서 볼때에는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연도별로 앞으로 4년간 투자하는데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대책이나 이런 계획대로 추진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제적인 여건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우리 군정하고 연계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분석을 했을 때 순수한 자체사업, 국·도비보조가 연계되지 않은 자체사업을 판단했을 때 ’96년에는 약 100억원 정도, 99억5,100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 106억5,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41억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증가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계획을 ’99년에는 132억정도, 2천년에는 162억정도 이렇게 증가추세로 봤을 때 4개년으로 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저희 시책사업하고 연계시키니까 한 300억정도는 가능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력보다 가능한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국·도비보조나 양여금이나 이런게 충당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버스 관내업체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재무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제가 있을때에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바와같이 수의계약도 관내업체, 모든 산품이나 자재를 샀을때도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광차량 문제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분명히 임차계약을 해서 타 회사에 임차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 목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집행이 되는데 여비보상 지출을 할 때 개인별로 여비보상을 주고 그 해당과에서 관광회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외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물론 임차계약이나 품의를 해서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에 ‘어느업체로 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저희 통제부서에서도 차량을 ‘어느 업체로다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물론 있으니까 말씀이 나오셨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여비를 빼가지고 해당직원이나 담당들이 인솔을 할 때 같이가는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서 관광회사를 금방 말씀하셨지만 차량의 수요라든가, 회사의 서비스면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임차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뤄질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각 과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쪽이 대부분 투자비가 많은데 공사계약을 분할발주를 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공사 같은게 총가계약이 이뤄져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들어간다면 5억에라도 발주가 되고, 1억에도 발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총소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2-5페이지에 추진중인 사업의 총사업비하고 기투자, 향후계획, 군비 소요액이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또,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중요한 것만 10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둔리도로 확·포장 같은 것도 한전부담금에서 이미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포장을 군비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 횡성 소도읍 도로개설사업도 성북국민학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군비로 투자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소도읍개발이라는 명칭을 얻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신설부담금 이런것도 댐 관련해서 된 사업이고, 공근의 관로 확장도 앞으로 기업유치에 동신그룹이라든가, 이런게 IMF가 끝나고 투자가 되면 관로확장이 불가피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같은 상급기관의 의존사업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둔내하수종말처리장, 횡성하수종말처리장, 또 도로확·포장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간은 장기간 소요 되겠습니다만 일단 발주가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조기에 계획대로 완공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도 증대를 해야 되겠고, 또 중앙의 의존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보도를 저도 접하고서는 군청에 나와서 예산계장님한테 어떻게 된 얘기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97년도 결산치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강원도청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19개 시·군이 분석대상인데 전국에 270몇개 자치단체가 전체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결산치 가지고 분석한 내용의 지표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지방세수력,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돈, 세 번째, 투자비 비율, 그러니까 예산규모대 투자비가 몇%나, 또 가용재원율 우리가 가용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예를들면 결산치에서 예비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채무상환 비율 채무를 기채를 쭉 해 왔습니다만 ’97년도에 채무를 예산규모에서 얼마를 상환했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십억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보다는 있는데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인당 채무부담액, 그러니까 군민 일인당 총 기채액에서 채무부담금이 얼마냐 하고, 자체수입의 징수율, 이렇게 일곱가지를 종합적으로 전국이 분석을 해서 일곱가지에 대한 재정력을 테스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종합지표 1,000점에서 자주성이 300점, 재정자립도, 일인당 지방세수력. 효율성이 300점인데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 비율. 안정성이 300점인데 채무상환 비율하고 일인당 채무액. 노력도가 100점인데 자체수입의 징수율,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것을 물론 지금 이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사실은 발표를 못하도록 대외비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석 단계에 있고, 도가 취합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다 올린 사항입니다. 올린 사항인데 언론보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2위를 했다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공개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자료를 도 실무자로 하여금 분석한 자료가 공문으로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까지 포함해서 19개 단체중에 저희가 18위이고, 태백시가 19위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총1,000점 만점에 물론 1위한 속초시 같은 데는 840점정도 되고, 원주시 같은 데는 839점, 횡성군의 경우707.7입니다. 또 인근의 영월군 같은 경우에 711점, 이렇게 점수로 따지면 시·군이 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실지 시·군별로 1～2점 차이인데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5위한 것도 있고, 7위한 것도 있는데 각 분야별로 최고, 최저 시·군단체를 분석을 했는데 최저, 최고에는 7개 부분이 하나도 안 걸립니다. 저희가 안 걸리는데 최저에 일인당 채무부담액에 비슷하게 5개 시·군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중간에서 도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하위권에서 더하다 보니까 점수의 1～2점 차이로다 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저희가 뒤떨어지는 부분이 채무상환 비율하고 채무부담액입니다. 저희가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문제는 일인당 채무액이 저희가 도내 몇 개 시·군하고 같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채가 많고, 또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가 둔내문화마을 관계라든가, 또 작년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 보니까 8～9위정도 중위권은 무난합니다. 그러면 왜 18위로 떨어졌느냐 하는것을 분석해 드린다면 우천 하대공업단지에 저희가 기채를 70억을 해 왔습니다. 이미 가져왔는데 거기에 기채 70억하고 이자 34억인가 해 가지고 103억이 기채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지난 11월30일날 다 갚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자까지 해서 5억정도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103억을 저희가 뺄려고 했는데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말 결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꾸어오고 가지고 있으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11월30일날 갚고서 지금 250몇억에서 104억을 빼니까 저희가 160억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8～9위권이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사항을 이 지침이 처음 내려와서 처음 분석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매년 결산치를 가지고 재정력을 분석해서 전국에서 최하위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재정감독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우선 세부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7개 항목이 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비율을 극대화하고 재무부담을 줄이고 이런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종 추경에서도 각 실,과소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돈을 안쓰고 넘긴 것은 거의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가서 예비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력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재정력은 저희가 항상 중·상위권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내 상위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오는 것은 30%이상이 채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104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청사신축이다 이런게 장기간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데 특별회계 분야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예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체자금이 없다 보니까 우선 돈을 꾸어다가 개발을 하고 그 특별회계 부분에서 꾸어오는 것은 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디를 해서 갚게 한다 이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한 40억 기채 한계농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실지 사업 주관과의 계획대로 하면 12억 정도 남아야 맞습니다. 4년 후에 12억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둔내 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여건 변동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기채는 상환재원이 분명히 전제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채무비율을 예산규모의 20%까지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1천억이라면 200억정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어간다고 봤을때는 거기 적정수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20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그 적정수준 보다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재정적 효과가 나오느냐, 또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그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한계농지정비사업 같은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년차별로 2억, 8억을 꾸어 오지만은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선분양 조건이 충족되고 그래야지 예산을 차입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채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배정했을 때 광역상수도의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물까지 대주면서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재정적으로 지방교부세에다가 보진이 되지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 기채선을 협의하고 만약에 차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정도 재정 보진 계획이 없이 또 저희가 순전히 지방세나 이런거로 충당되는 부분이라면 공사기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부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3억, 장비창고건립에 약 1억7천만원, 트레이닝기구에 3천만원등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자체가 소요되는 것은 군비로서 시설하기에는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게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서 그때 가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에 필요한 조그만 예산부분만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의 보 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은행이나 이런데서 경제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부터 회복이 된다고 하고 ’99년 말에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2000년도에는 경제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0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경제회복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아주 회복이 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2000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시행을 안할 상황이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이 군수님이 공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당분간 보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일리 침수지역 문제가 나와가지고 불원간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 매일시장 침수대책 택지개발 용도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 시행시기가 매일시장 침수대책의 일환으로다 시행할 경우에는 조금더 빨리 당겨져서 시행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금 매일시장 침수대책을 해 가지고 지사한테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도의 취수담당하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지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완료 해 가지고 약 25억 정도를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에다가 예산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수자원공사에서 모른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댐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처에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댐으로 인한 오·폐수처리 시설이니까 그것은 전액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라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법을 그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다루고 있었고, 지금은 하수도법이 환경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 했더니 하수도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예산청에 협의를 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볼 때 이런 공공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환경부하고 건교부 이쪽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댐 건설로 인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은 원주시가 주 급수구역이고, 횡성군이 10%정도 급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 설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액 국고로 시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볼 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이것을 전액 지방비 부담금으로 하라고 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법 규정 하나 가지고 전부 횡성군이나 원주시에다 부담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된게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에 대한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