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여기 이번에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예술작품현황이라고 이렇게 내주신거 있잖습니까?

네.

그게 인제 보통 보면 구입하고 기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입은 우리가 돈내고 산거지만 기증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는 겁니까?

미협에서 관공서 그림 걸기의 일환으로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기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해볼라 그러는데요. 지금 남동구가 생긴지 얼마나 되죠?

저희가 88년도에 개청 됐습니다.

개청이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꽤 많네요, 일단은. 근데 보통 기증을 하게되면 단체장한테 하죠?

글쎄 문서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오죠.

여기 보면은 개청이후 그게 기증받은 물건은 소유가 어느 분 거에요?

물론 공유물이죠. 저희 구청걸로요, 저희가 대장을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8년도 남도구청이 개청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 기증품이 꽤 되는데 옛날에 기증품들은 없었나 보죠?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청사가 신청사로 옮기고 난 이후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사 신축기념 겸해서 기증이 좀 많았습니다.

본래 이런 귀중품들을 보면은 남동구청이 개청했을때도 상식으로 그 당시에도 기증품이 꽤 있었을텐데.

근데 저희가 이미 구청사에 있었을때는 아마 그런 문제가 기증품이 별로 없었고 신청사에 있었는데요. 기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공부에 기재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요, 지금 물어볼려는게 사실은 구청장, 단체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네.

A라는 걸 갖다가 단체장한테 기증을 했으면 그 소유물이 단체장 거냐 아니면 남동구거냐.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거 같아서 지금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단체장들이 어디 이렇게 딴데 나가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증받고 이렇게 서로 물건교환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그런 물건이 단체장이 바뀌면은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구청에 그부분은 놔두고가야 되는 건지 이런것도 지금 뭐 자매결연 맺고 막 이럴 때 서로 우리가 갖다주시는 물건도 있고 받는 물건도 있고 막 그렇잖습니까, 행사할 때.

네.

그런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품목들은.

네, 저희가 타 시.도.군하고 자매결연해서 구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기념물로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구기념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닌 구청소유로 별로 관리하고 또 구소유로 저희가 공유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퇴임이후라도 저희가 계속 구에서 구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증했거나 구입한게 이제 최근현황밖에 없거든요. 과연 옛날이지만 남동구 개청 이후로 이렇게 밖에 구입이나 기증받은 물건이 없나 하는 건 조금 궁금하구요, 그 전에 좋습니다, 옛날 일 뭐 굳이 따진다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품목이 사실 어떤 때 보면은 기증 받은 사람이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게 이런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려해 주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75페이지 보면은 시민합창대회 참가한 사람들한테 예산액을 300만원 세워 가지고 245만5천원을 지원한걸로 돼있는데 집행한 걸로. 이거는 언제 행사한 거죠? 시민합창대회 참가한 거.

네, 저희가 8월달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에요? 그럼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대상자가 저희 남동구의 선교회 종교단체 합창단이 우리 남동구를 대표해서 해서 경연대회에 나간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17일날 있었던거 아닌가요?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해서 8월달에도 했었나요?

저희 기억으로는 8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뭐 확실한 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어느어느 단체 몇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원 해준 건지, 그리고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17일날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에서 3개 팀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는 별개인지요?

자세한 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어제 마무리가 다 안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할 때 생활체육협의회로 78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그 돈이 들어가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들이 행사에 그 돈이 지원이 돼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구청장기로 집행이 다됐죠. 네, 그런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아닌 남동구체육회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육회 행사로 돈이 나간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집행이 잘못됐죠.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잘못 집행이 됐죠.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각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에다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고,

아니 아는데 생활체육협의회로 그 돈이 입금이 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이 돼야되지 않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데 구청에서 구청장기 대회로 해가지고 그 대회 경비로 나갔죠.

네.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과정을 설명 드렸듯이 협의회에다 직접은 안줬습니다만, 협의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다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주최로 하고 주관은 각 종목별 연합회,

그것이 잘못됐죠.

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됐지 않냐 그걸 정리하는 거에요.

네, 그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가 어제 7월 이후에는 공식적인 생활체육협의회가 인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보조해서 거기서 치를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7월달 부터는 최병일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행사는 8월, 9월, 10월 11월 실시가 됐는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부수적으로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하지말고,

네.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대로 이게 시인을 하셔가지고 일걸 그냥 마무리를 지어가야지, 7월달에 시에서 공문은 최병일씨로 내려왔다매. 그러면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두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으로 이게 돼야지 구청장기로 한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집행이.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된거죠.

앞으로 감안해서 생체협에해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생활체육협의회도 발전이 되고 또 화합도 되고 발전이 되는거 아니냐. 그러나까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체육회를 지원을 해줄때는 거기에 체육회활동 또 경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의 체육회 활동에 돈이 경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수첩 제작이라는 거는 체육회 회원들 수첩 만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아 어제 회비도 보니까 2, 3천만원씩 들어도던데 수첩 만드는 거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좀 이게 보기가 안좋아요.

그런 분야도 가급적이면은 사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회비에서 유인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정액보조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체육회가 있고 거기서 뭐 회원들 돈내고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체육협의회에서 회비걷고 이러는 거 우리가 구에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안하잖아요. 사적으로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수첩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지원해서 뭐 수첩까지 만들어 줄건 아니니 않느냐. 그죠?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구요, 남동마당에 대해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마무리로. 왜냐면 이건 이거 감사가 끝나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예산이 2,610만원인가 있고 또 다음에 보상금, 수당있죠? 보니까 수당이 360만원이 나가야되고 또 투고,독자투고료가 천만원이 넘게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마는 처음에 광고비 가지고 다 만 들겠다 자신있다 그 당시에 뭐 벌써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자신있다고. 그래서 자신있게 우리 구에서 예산 하나 안들이고도 좋은 책자를 격월제로 발간을 하는데 그건 우리도 도와줘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을 해보니까 안된다 이거에요. 안되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3개월 지나면 잘될겁니다, 본 위원은 처음엔 잘되지만 3개월 후에 안될 겁니다. 3월 이후엔. 왜. 처음에는 광고주가 우선 호기심도 또 기대심리도 있고 다음에 또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잘내지만 큰 효과를 보지못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광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 자신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7월달에 2,1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493만3천원을 징수했고 9월달에는 2,52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1,350만원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어제 실장님은 이거를 내기가 힘드니까 뭐 분납으로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못내는 사람이 분납은 내겠느냐. 또 그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광고주가 밀려있으면 우리가 외상으로 내줄 리가 없단 말이야. 이거 정말 본 위원이 뭐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내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냈지만 광고비 내기는 싫다 어렵다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받는데 어려움을 좀, 분명히 못받았으니까 어려움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안들어오면 독촉도 했을테고 전화로든지 아니면 뭐 여러방법으로 접촉을 했을텐데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못받은 이유.

저희가 9월달분 발행은 하고 이제 거기 발행한 후 징수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일부 사업이 좀 어려워서 또 광고비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연말까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협조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속해서 꼭 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분납해서 전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중에 일부 한 업체가 아마도산이 돼가지고 좀 받기 어려운 부분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걸 빼놓고는 나머지 연말까지 전부 납부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해서 연말까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문화공보실 일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힘든데 이 돈 받는거 까지 이거까지 또 이렇게 잘 걷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분납까지 해서 그걸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광고주한테 호응도 못받으면서 그 광고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 찾아가 가지고 어떤 때는 사정을 하고 또 받고 해서 업체로 볼 때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처음에 광고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을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처음에는 그렇게해서 잘될거 같고 자신있고 해봤지만 해보니까 잘안된다. 잘안되는것 만은 사실이죠. 그죠.

네,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했다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을라고 그랬겠지만 주는 사람이 안주니까 못받는 건데 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거를 확대 발간까지도 12만부를 해서 뭐 전세대를 배포를 하겠다 의욕적으로 하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허심탄회하게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거 광고부터 발행과 모든 제반사항을 다시한번 이거를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또 예산을 했을때 또 뭐 해야되고 이거는 분납해서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씨름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해 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지만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뭐하시는 거에요. 만들기 힘들고 돈 안걷히고 위나 어디서는 만들라고 그러니까 참... 힘들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저거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예산안심사 하기 전에 그때 이거 그대로는 힘드니까 그걸 해서 심도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해서 그런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간사입니다. 84쪽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요. 구민의 날 전야제 풀경비가 4천만원 쓰셨죠?

네.

그중에서 연예인 출연금으로 2천만원이 지출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구민의 날 연예인들을 출연금 비싼 사람들이 와야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민의 날이면은 구민의 하나의 축제행사고 또 기왕이면 많은 분이 오셔서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이 출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한 많은 구민이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지명도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취지해서 했습니다.

그럼 출연금이 적게 받는 분들이 오면은 주민들이 모임이 없다는 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면은 지명도가 없으신 분들이 오면 사실 안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많은 행사경험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처럼 모이는 구민의 축제인데 즐겁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민들을 즐겁게하기 위해서 출연금 비싼 분들을 모셔온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연예인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남동구가 충분히 이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따라서 저희가 남동구 관할에 거주하는 연예인들도 있을거고 또 시에서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시차원에서 거주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연예인들도 충분히 와서 구민의 날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구민들과 화합이 화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관내에도 여러 가지 지명도가 있는 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천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 그런 방향에서 추천하고 또 연예인을 많이 추천해야만 잘되는 건 아니니까 관내에 있는 우수 단체활동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이 초청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앞으로 거듭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회도 있고 그러니까 각 분과에 국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가급적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내에서 대처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저희가 지명도 있는 분을 초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부연질의할 위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이 내용인데요, 그때 초청한 연예인들 이름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저희가 김덕수와 그 사물놀이패 그리고 해바라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애, 남궁연 일명 트리이빔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 네팀을 저가 초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송창식씨가 왔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비싼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줬으면 영수증 받아요?

물론 받지요.

받아놨죠?

네.

여기 저 구민의날 행사내용 집행현황에 대한 경비지출된 거 이걸 서면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 사항은 아까 간사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노래자랑비용 치고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그 연예인들 우리 남동구 거주하는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고 우리 자치구도 됐고 우리 잔치인데 왜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만 많이주고 실속없게 그런 행사를 하느냐. 솔직히 우리 구민의날 행사기 때문에 구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은 와서 찬조출연 해달라면은 해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 구 잔치인데 굳이 왜 돈받고 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안받고도 와서 진짜 경사스러운날 출연해 줄 수 있다 하는 의사를 번번히 우리 구행사 있을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그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같은 값이면은 또 출연료도 저렴하게 줄 수도 있고 관내 유명연예인들 출연하면은 자기네들도 기분좋고 아 우리 구민들도 아 우리 관내에 이런 연예인들이 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번번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되요. 그래서 예산다룰때 또 얘기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97년도부터는 지금 실장님 얘기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제가 어제 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재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결론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몇 말씀 들리겠습니다. 우선 남동구체육회규약이라든지 총칙에 보면은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지도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이런 뜻에 체육회의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 같이 총칙에 보면은 돼 있고, 생활체육에는 종목별 연합회관리, 각종 생활 체육의 개최 및 운영,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역주민의 체육 활성화 운동전개 기타 지역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체육회가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제 얘기가 있었던 체육회 기금운영 문제는 이 서류가 잘 못됐다고 봐지죠. 네?

네.

그래서 잘못된거는 이미 이걸 얘기하자는 뚯이 아니라 또 이 남동마당까지도 그 얘기가 이 서류작성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남동구에서도 앞으로는 정리를 좀 해야지 않겠느냐, 또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고 그거는 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두 분들의 관계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않은데 우리 남동구라는 기관, 또 우리 구민을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그런거를 이용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이런 허위공문서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잘 두 체육회를 이해를 하셔서 정말 남동구가 생활체육도 발전하고 우리 구민체육도 발전을 해서 우리 남동구가 건전한 그런 동네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되겠고 이 앞으로 이러한 허위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 어제 보면은 생활체육회에 가야될 사람들이 직접 무슨 단체로 이렇게 주는 것도 이 체육회 총칙이나 이런데 내용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면은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남동마당에까지 이런 구민이 다 알도록 해놓고 이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안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남동마당에 대해서 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남동마당을 편집할 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심의를 하겠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이 남동마당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알겠지마는 우리 의회소식도 의회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 의회에서 집행된 의결돼 있는 상황, 또 의회에서 집행부와 어떠한 지적사항 이런것도 낱낱이 실어서 집행부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소식도 같이 실어서 우리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가 돼야 남동구가 발전을 하지 과연 집행부 한쪽만 이렇게 홍보지로다가 전락을 한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는 바와 집행부와 생각하는 바가 상반되는 때도 있을거고 그 상반되는 때도 사실 그대로 실려서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가 돼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신다면 남동마당이 앞으로 좋은 그러한 홍보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그 사항, 각 단체의 본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남동마당 발간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 방향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통계계장 전정열입니다. 전산실장이 아버님께서 어제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계약조건개선과 무전기 난청해소 2건이 지적되었으며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실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보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중 업무치진비는 전산실 단합과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등에 2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위원회 구성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및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자는 위원있음)

기본현황은 빼시구요. 92쪽부터 하시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별현황으로는 민원팩스발급을 위한 일반팩스 보급사항으로 구입대수는 28대이며 팩스민원 전국확대발급 실시에 따른 동사무소 20대와 행정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재정과외 7개과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3,415만3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실시 현황으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인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구정정보화 기반조성과 구민대상교육 기회확대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지역정보화 기틀마련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 현황으로는 공무원전산교육, PC바이러스 예방 치료 및 손실자료복구에 대한 장애처리 교육 1회 42명 전산초보자에 대한 전산기기 운영교육 1회 24명, 문서편집기인 아래아한글 교육을 2회48명, PC통신 사용법에 대한 PC통신교육을 1회 18명 실시하였으며, PC운영체제인 윈도우즈교육을 2회 35명, 전산기초 및 문서편집내용으로 한 간부 공무원 전산교육을 3회 27명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대비한 사전준비교육을 3회 56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특별전산교육으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아래아한글기초 및 응용법등에 대하여 2회 48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1회 2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2단계 구축현황은 96년 3월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축규모는 PC 500대로서 본청 각 실,과와 의회청사 및 보건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적용업무로는 그룹웨어 시스템인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등과 행정전산화 시스템인 인사 및 평정관리와 세외수입 관리 등이며 96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서 5월중 관련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참가등을 통해 사전조사 및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8월중에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30일 설치공사계약으로 90일간의 작업공기로 11월 현재 통신케이블 설치 및 LAN 장비설치작업이 진행중이고 97년 2월초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현황으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는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코자 95년 12월 31일 24시를 조사기준으로 하여 9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동별 주민등록상의 인구 및 세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20,308세대이며 남자는 197,086명이며 여자는 193,322명으로 총 인구는 390,40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통계조사로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조직 및 매출액등을 파악하는 지역경제자료의 통계로서 9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21,430업체를 조사했으며,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세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광공업 통계조사는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사자수 5인이상의 광고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2,503개 업체를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과 제시방내역 종합검토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사업승인 실무 종합심의를 실시하여 통신시설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및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무 종합심의 총 7건 공동주택사용검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제고로 통신보안교육을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신보안, 일반 전산보안을 내용으로 6회에 걸쳐 1,1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지도점검은 각 실.과.소.동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표에 의한 현장순회점검을 실시하였고 키폰주장치 및 예비전원상태의 불안정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구본청 구내 전자교환기를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은 내무부에서 시.군.구에 설치된 주전산기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 보급하는 업무로서 민원행정업무에 대하여는 3차례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2월중에 프로그램을 설치 우리 구실정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99쪽의 내용은 101쪽의 내용으로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으로 주전산기유지보수비는 장비가의 6.99%로 월 112만2,200원이며 현재 집행액이 1,009만9천원이며 행정망 전산기기의 유지보수비 장비가의 5.8%로 월 112만2,440원이며 집행액은 1,122만4천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 2단계 구축비는 소요예산이 2억2,700만원이며 96년 10월 30일 계약되어 90일 공기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기구입 및 설치 유지관리 보수현황으로 1단계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용 장비인 SWITCHING HUB 1대, STACKABLE HUB 3대, TERMINAL SERVER 2대를 구입하였으며, 죄송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현황으로 취약한 통신시설의 정비 및 개선사항으로 간석2동, 만수1동, 서창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통신선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개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를 대상으로 모사전송기 일제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실의 구내전자교환기 구월1동사무소의 5개소를 대상으로 구내전자교환기 및 키폰예비전원장치 설치를 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본청구내 통신선로 증설 및 보수공사를 구본청 4층을 대상으로 기존 구내통신선로회선부족으로 인한 증설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95, 96년 주전산기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현황 및 사용실적으로 전산통신기계실 온도와 습도조절용 항온 항습기 2대와 정전시 자동전원공급장치인 무정전 장치를 2대 93년 12월에 설치하였으며, 95년, 96년도에는 별도의 장비구입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통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통계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96쪽에 보게되면은 공동주택사업승인 실무종합결과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네, 공동주택사업승인 실무조사는요, 일단은 건축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주택에 대해서 통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으로서요, 그 근거는 두 가지 조항이 있구요, 실무종합 심의 총 7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원안이 3건이 있고 보완요구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승인은 저희한테 보내준 그대로 승인이 난 것으로서 만수동 26번지 삼미개발하구요 논현동 551-1번지에 동부산업개발에서 한 동부아파트쪽하구요. 간석동 1368번지에 서강건설에서 한 서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요구는 주로 내용이 자재 규격이 맞지않거나 시설미비가 대부분인데요, 그 4건은 만수동 970-6번지에 중성건설과 서창동 212번지에 태평주택 남촌동 270-2번지에 풍림이나 삼화, 평상건설이 같이 한거구요, 논현동 66번지에 이삭건설과 태평주택에 이삭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용검사 1건은 준공이 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말씀하시는 도중에 통신분야라고 하셨는데 통신분야 중에서도 다소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그 사항은 저희가 지반에 주로 통신시설과 관련된,

통신시설이라면은 전화도 있고 또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전화선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구요, 모두 다 포함이되는 거라고 그런데요. PC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 그러니까 통신부분에 대한 모든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통신분야면은 전화도 들어가고,

네, 전화,

또 PC가정에 이렇게 보는 컴퓨터도 이게 시설이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네, 네. CCTV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망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서부터 여기 전산실에서 취급을 했어요?

저기 지금 담당이 통신계장이죠.

네.

그럼 답변을 위임해서 통신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장 이광섭입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사업승인 실무종합결과에 대해서는요, 95년 9월 7일 시주택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건축과에 일괄 취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통신분야에 대해서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분야 통신은 통신분야, 가스는 가스분야 이런식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실무종합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사전도면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분야라든가 이 시설을 할 때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건축의 면적, 그 대상범위.

지금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돼있냐면요, 예전에 지금 이것이 저희가 95년도 이후부터 지금 지방자치단에서 승인을 하게 돼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한국통신 전화국에서 일괄 승인 실무종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두가지 세분화가 돼가지구요, 건물밖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화국에서 승인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건물내부쪽에 대한 통신시설을 승인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럼 건축 면적 단위는 제한을 안받습니까?

그런 거는 통신부분하고는 큰 규제가 없습 니다.

그러면은 여기 근거의 내용을 볼거 같으면은 실무종합심의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실무종합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통신이라고 하면은 전화를 지칭했죠. 전화한대만 소통이 잘되고 그러면 통신이 이상이 없는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와서 통신이라면은 전화는 물론 이거니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PC통신 또CCTV, 케이블통신 심지어는 위성통신까지 저희가 다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박스에 만들어 가지고 건물세대에 이렇게 부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라 하면은요, 전화국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100세대면 전화라고만 하게 되면은 100세대만 들어오면 이상이 없잖습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가구당 그러한 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총수에 따라서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3회선은 인입을 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회선은 전화기가 되겠구요, 1회선은 PC통신에 필요한 컴퓨터용, 그리고 1회선은 예비회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의과정이라는 것은 처음 건축허가 당시에 사전허가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착공 전 설계도면승인 검토입니다. 검토승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계장님 이거 왜 주셨어요?

그거요, 오자가 좀 있어가지구요.

근데 여기에는 오자 없습니까? 이거 여기 오자 없어요?

제가 오자를 정정하게끔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은 모양인데요, 오자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오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자 있어요.

네.

정오표 여기서도 오자 있으면은 이게 뭐에요, 이게. 이런 거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그러냐면 특히 전산실에는 한번 입력이 되면은 그 자료는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보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면은,

전희 그 부분은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아니구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보다 더 꼼꼼하게 맞춰야 될 데가 전산실인데 숫자라도 하나 잘못 들어가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딴 것도 아니에요, 정오표에요, 정옹표. 여기에 글씨 몇 개나 있어요. 여기에요.

아니 김성근 위원님한테 드린 부분이요, 그건 오자가 있고 아마 다른 위원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오자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

거기 봐봐요, 거기 오자 있어요. 없어요. (오가 우가 됐다고 하는 위원 있음) 오가 우가 됐잖아. 이게 왜 지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정오표 받고 난 한참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네.

김성근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위원입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연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사업승인에만,

통신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통신계장님.

네,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지금현재 전산실에서 사전심의를 공동주택만 하고 계시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전산실이 발전이 있고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전체적인 주택사업이라든가 일반주택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는 전망.

근데 지금 공동주택사업부 실무종합에 대해서는요, 저희 구청 단독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구요, 행정규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 저희가 여기에 표기를 했듯이 그 규정 의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저희한테 통신분야에 대한 어떤 별도지침이 떨어진 건 없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종합적인 실무 종합을 하게끔 떨어진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은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구요, 그 이하 500세대 이하 300세대까지는 저희 구단위에서 실무종합을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정된 36조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

현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분야는 나름대로 전공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무로 봤을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비스차원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입주를 했을 경우에 통신부분에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가 안되면 그냥 그거는 수시로 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통신분야가 전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화는 일개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구요, CCTV라든가 PC통신이라든가 또 뭐 웬만한 좋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케이블TV, 위성TV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용에,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시행령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소규모공동주책은 혜택을 못,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준공이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전화국에 준공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동사무소에 카드발급에 대한 일선 동사무소에 카드발급에 대한 향후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 전자주민카드는요,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정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는 총무과의 사회지도계에서 주민전자카드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발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급하고 있구요, 전산실에서는 전자주민카드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시범을 하면서 98년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말이죠, 사용기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알고 계세요?

그 사용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구요. 지금 데이콤이요, 데이콤이 전담 사업자로 돼있어서 아마 기기라든가 이런거는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전산기유지보수가 돼있는데요, 100쪽에.

네.

이것은 고장이 나지않더라도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고장이 나지않더라도요, 이게 뭐 언제 고장이 난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가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디스크 자체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내는 것 이상의 기기구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아도 일단은 유지보수비는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죠. 기술자들이죠.

네.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옵니까, 안옵니까? 월.

월 1회 옵니다. 월 1회 와서,

오지않더라도 지급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PM일지라고 해서요, 월 1회 하게끔 되어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올때도 있잖아요.

안오지는 않습니다.

매월,

네, 매월 한번씩 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기 PM을 근거로 해서 유지보수액이 나가거든요, 그러기때문에 매월 한번씩은 정기점검을 받는 거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하고 또 행정망전산기기하고 따로따로 봅니까, 그 팀이 오면 한꺼번에 다 봅니까?

아 주전산기는요, 지금 저희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콤이라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대우통신기기가 되겠구요, 대우통신에서 저희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망 전산기기라는 것은 각 실.과에 있는 PC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망전산기기라는 것은 각 실.과에 있는 PC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우정시스템이라는 지역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월 점검이 나오면 점검일지는 다 쓰고 있겠죠.

네, 점검일지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산통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장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현 총무계장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짜로 새로 우리쪽으로 전입된 한영숙 세무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6일자로 새로 전보된 윤상득 상공계장입니다. 송규호 환경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건설계장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목차중에서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는 인사보직현황, 세외수입현황,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7번에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현황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있어서는 법인재산세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부과현황, 개인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부과현황과 과오납환불현황, 건축물신축현황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 민원처리현황, 미준공 건물현황, 세원발굴조사실적, 체납처분실적,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공사 추진내역,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실시 및 지적내역, 중소기업창업 창구운영 내용 및 실적,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결과, 16항에 환경오염예방 및 감시실적, 도로점용료 체납정리실적, 그리고 예산집행현황과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끝으로 94, 96년도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보직현황은 5개계에 우리가 27명으로 현재는 정원이 27명인데 현재는 26명으로 1명이 주차관리요원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직 전보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은 95년도에는 도로점용료등 6개 세목에 583건에 1억3,700만원의 부과를 하고 1억 2,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3%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징수현황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은 95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한 내용으로서 역시 도로점용료등 6개 세목에 629건에 1억7,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억5,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0%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미징수 건수는 51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및 대민활동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등 총 1,928만원에서 1,737만원을 집행을 하고 1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출장소에서는 전체 예산 2,350만원중에서 1,3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구선 그 기준 13시간을 하고 우리가 기준의 초과근무한 시간은 879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용인부고용 및 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 시설인부, 일용인부등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에 지급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인부임금 및 지출현황 22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래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에 청소인부 인부임도 24명에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역시 아래 개별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에 단위사무별 행정사무감사사항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법인재산세 부과현황은 우리가 건물분에 한해서 6월달에 56건에 1억7,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45쪽부터 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51건에 2억9,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역시 부록 151쪽서부터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부과현황은 재산세는 40건에 5,600만원, 종합토지세는 30건에 4,800만원, 취득세는 196건에 12억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부과내용은 역시 부록 157쪽서부터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환불현황은 92건에 3억1,3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71쪽서부터 17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5번항에 건축물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95, 96년도에서 개인세는 19건에 24.253㎡, 법인에 대해서는 14건에 18,254㎡의 건축신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역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으로 우리가 총 경유는 721건을 경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공계, 환경관리계, 건설계에서 168건에 4,636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당좌수표 처리는 우리가 2개 업체에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는 2회에 걸쳐서 80건, 시.군.구 재산조회는 역시 2회에 걸쳐서 4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압류실시는 11월 23일 현재 재산은 1,214건에 29억4,900만원, 차량은 721건에 790만원을 압류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매는 우리가 4개업체 42건을 실시를 해서 1억1,600만원을 공매를 의뢰를 냈었습니다. 체납세납부 및 압류안내문 발송은 3,756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한부, 청원, 진정등에서 즉결민원은 13,162건은 처리를 했고 기한부민원은 우리가 8개 분야에 266건, 그중에서 발급실적은 1,00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신설 및 허가 거기 상공계소관은 8개 분야에 266건 그리고 환경관리계소관은 식품접객업소 허가등 4건에 120건 그리고 건설계 소관은 8건에 615건등 도합 우리가 22건의 분야에 1,004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95, 96년도에 미준공건축현황은 94건에 51,788㎡가 미준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3쪽서부터 18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의 발굴조사 실적은 47건에 8억 5,100만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발굴조사실적은 부록 191쪽서부터 1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항에 체납처분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우리가 금년도에 16억7,200만원을 목표로 13억2,700만원이 걷혀서 79.3%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13억2,700만원에 대한 내용별 분석은 압류를 통한 체납정리, 교부청구를 통한 체납정리, 관허사업을 통한 체납정리, 공매를 통한 체납정리, 그리고 체납 정리반을 운영해서 체납정리를 한 것이 8억8천으로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상태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선 가로등 1,568등, 공원등 133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 추진내역은 우리가 2억을 가지고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선 남동공단 129블럭외 122개소등 도로굴착과 보도굴착 복구등 각종 굴착복구사항을 4개 업체로 하여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실시 및 지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주요점검내용은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라든가 조리원위생교육과 영양사직무수행 상태라든가 식품관계법과 시설기준에 위반여부등을 중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내역으로는 한국다반 외 47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제일물산등 7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소기업 창업상담 창구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어울러서 입주절차등 관련법규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를 해서 67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금년 7월 1일서부터 시행함에 따라가지고선 지금은 주로 세무분야와 건축분야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연 60개소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업체인 서울경금속 등 3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 동원화학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제조 저장 사업과 신고 가스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감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폐기물 무단소각등으로 인한 매연발생과 배출업소주변, 공한지와 승기천 주변에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환경관리요령 안내홍보등과 쓰레기 종량제등 4회에 걸쳐서 6,099개소에 대해서 홍보와 각종 안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폐기물관련 불법처리를 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그리고 47건에 대해서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방류수오염도 검사는 3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방류기준초과 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1994, 95, 96년도를 합해서 1,435건에 3억2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79건에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은 공원 음료대화장실 유지보수 내역으로 2호 공원 화장실 및 시설물 공사등을 다음 내용과 같이 2천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인부임 지출내역은 4,400만원의 예산중에서 4,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인부임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우리가 점멸기라든가 전선교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는 남동공원 공단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구조물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1억이 있습니다. 현재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선 1호공원에 30개소 구조물을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내역으로 2단지내 어두운 골목골목에보안등 100개소를 2,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내용은 역시 4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상수도보수공사는 근린2호공원외 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를 했습니다. 1, 2, 3. 4. 5, 6호의 공원의 화장실 수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66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공사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공사 역시 유인물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은 우리가 중형화물 자동차등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면진공청소차는 구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거고 역시 온풍난방기 역시 구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복사기 하나,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대우 거하고 신도리코 거2대, 그리고 컴퓨터가 586 5대, 그리고 프린터기가 4대 이것을 금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시간을 좀 드릴까요, 막바로 그냥 할까요. (자료요청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위원있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입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는 일용직 구성은 일용인부, 시설인부, 청소인부 세 개 부서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용인부 7명은 우리가 상시고용해서 쓰는 사람이고 시설인부, 청소인부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인부하고 청소인부를 구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소인부는 단가가 1일 단가가 17,120원으로서 주로 여자들이 화단이나 가로수 매는 거 가로수밑에 잡초 제거하는 거 이런데 활용되는 거고 시설인부는 역시 두가지 되겠습니다. 24,290원으로 녹지라든가 공원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힘든 일을 하는 남자분들이고 역시나 34,420원은 우리가 가로수나 공원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쓰는 인부가 시설인부로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인부는 남자가 금년에 22명을 가지고 썼고 청소인부는 24명을 가지고 썼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인부는 도로청소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환경미화원이 36명은 1일 아침저녁으로 도로청소를 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청소인부임으로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7,120원을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단순노무를 실시하는 여자인부에 대한 사항을 청소인부라고 표현한 뿐입니다.

아까 시설인부에서 말씀하실 때 재료비 얘기가 나왔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시설이나 청소인부는 각기 우리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산에 병충해방제라든가 뭐 잡초제거, 가로수전지 뭐 이렇게 따로 섰습니다. 역시 청소인부도 얼마 곱하기 해가지고선 17,120원으로 해가지고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실지가 사업인부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출액면이 나온 것이 일용인부의 임금하고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지금 우리가 인부임에 1억2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산출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일용직 관리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요약해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용인부 근무하면서 작업일지라든가 또는 업무일지하고 출퇴근시 또 출근표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와 또 비근무시, 예를들어서 또 결근했다 그 처리현황하고 우천시 앞으로 향후 장마가 장기적으로 대비했을때에 일용직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용인부 7명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경분이, 퇴직한 김세로니, 박회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120원으로서 사무실에 상용근무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00일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중에서. 또 아래 공원관리 김지영외 3인은 24,290원씩 역시,

소장님, 그것은 조금 뒤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세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의 관리를 하시면서 업무일지라든가 작업일지가 있는지,

네, 그건 다 있습니다.

네, 있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관리 4명에 대해서는 작업일지가 아니라 근무일지를 매일 쓰고 매일같이 우리 출근부에 와서 싸인을 해서가지선 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할 일들을 다 기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출퇴근시 그것은 뭐 정확하게 정식 공무원들과 똑같이 카드정리가 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근무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천시 이게 또 장마가 장기적으로 우천시 이게 또장마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 처리결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용인부 여자 하나하고 공원관리 4명은 날씨와 관계없이 300일짜리로 일용직이니까 계속 출근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출근은 했다하더라도 우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지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300일짜리로,

300일로 제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자기가 본인이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근을 못했다 하면은 그날의 임금을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가한도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상용이기 때문에. 연가범위를 찾아가지고선 병가, 연가는 관계 없습니다. 자기가 15일이면 15일 연 쉴 수가 있습니다. 휴가때, 그러니깐 그거에서,

그러니까 일용직에 한해서도 연가제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용직이라고는 이게 볼 수가 없지않냐,

그러니까 상용 일용직입니다. 이런데 지금 300일짜리로 근무하는 상용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너스까지 다 나갑니다.

전부 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명중에서, 7명은 다 있구요.

네.

7명중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 두사람은 퇴직을 했고 임경분 하고 김지영외 3인을 그렇게 돼있고 지금 시설인부 청소인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일용인부는 끝을 내겠습니다. 시설인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잡초제거라든가 병충해방제 그리구선 공원시설 녹지관리를 위해가지고 쓰는 사람으로 역시 청소인부와 거의 동시에 여자 남자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래가지구선 이 사람들에 대한 일일체크한 거하고 작업일지가 그날그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은 안나왔습니다. 나오지 않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선,

아 그럼 시설인부는,

시설인부하고 청소인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나왔을 경우에는,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오는 날은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급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온 날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인가 이렇게 오전만 근무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비가 오후에 와가지고. 이거는 근무 안하면 단돈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 일용인부도 실근무시간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또 월차, 연차 다 있네요.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차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보조 임경분외 공원관리 4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명이라고 일용인부 써있는데 그 아래 임경분, 김지영외 3명은 한 달을 다 나왔을 경우에는 1월에 월차가 있습니다. 1일

하루를 더 주는 거죠.

그렇죠. 하루를 플러스 더,

그럼 유급은. 유급휴일은.

아니 그러구요, 또 시간외는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직원과 똑같이 13시간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역시 13시간을 지금과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시간외 수당?

네, 13시간이요.

13시간.

네, 유급휴일근무는 일주일에 하루를 더 쳐주는 겁니다. 1주일에 1일.

그러니까 유급휴일은 그 주일에 다 나왔을 경우에 유급휴일을 주는 거지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주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를 지급을 합니다.

400%요.

네.

일용직에 한해서도.

네.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각기 다른데 아까도 그랬듯이 아파서 못나온다든가 뭐 연가를 내서 각 개인마다 다른데 평균 12일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정리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수당이 말이죠, 다른 일용직에 비해서 말이죠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 업무가 청소과에서 일체 다 관장을 하고 내년도서부터 우리께로 넘어와서 내년 예산에,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말이죠, 근무연한은 제한이 없습니까?

근무연한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58세 공무원 6급이하 정년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 근무는 말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수시로 얼마든지 시간이 필요 않고 자기가 할수만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인부하고 청소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면은,

나이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는데 일용직말이죠, 업무일지하고 비근무시 우천시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처리결과 현황 좀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일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라고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왕에 제가 한 김에 한가지 더 질문은 드리겠는데, 그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390페이지에 세외수입현황 95년도하고 96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도로점유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건수 액면이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거기에 점유과태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산출방식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자세히는 모르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가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방식을 좀 알고자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많이 점유했냐 조금 점유했냐 그 면적에 해가지고선 50만원될 수도 있고 20만원도 될수도 있고 100만원이하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96년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거기 사항을 볼거 같으면은 22건에 액면이 나와있거든요.

1,100만원이요.

네, 근데 대충 내 나름대로 뭐 계산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때는 보통 7건이면은 5×7=35 그 정도 이렇게 산출이 나오고 또 이쪽에 96년도 보면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출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무단점용료는 똑같이 50만원씩 해가지고는 5×7=35,

네, 또 이쪽에도 22건인데,

그렇죠, 50만원씩 해가지고선 1,100만원 이렇게.

네, 그러니까

5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료,

저는 도로점용료하고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네, 잘못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한가지 공원점용료 있잖아요.

네.

그 건하고 96년도 거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귀영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공원점용료는요, 공원을 통과하고 있는 가스관이라든가 한전 통신시설, 통신시설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한전 전기 시설 이것이 밑으로 들어갔을 적에 부과하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많은 금년도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에 한전거를 한 건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나와 가지고,

한전 이번에 굉장히 시설녹지 있는데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었습니까?

네.

그 차이 때문에 액면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계속해서 그 390쪽에 있는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 95년도 도로점용료는 22건, 600여만원 못받은 걸로 돼있는데요, 못받는 돈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받는 것도 있고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까요?

얘기하세요.

도로점용료가 95년도 거는 징수가능이 10건에 200만원, 징수불능이 한 300만원, 그래서 45%쯤은 징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징수를 못하는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것은 폐업 또는 부도 뭐 이런걸로 지금 현재에 거기 공장이 없는 것도, 부도난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해가지고서 분석을 한 사항은 폐업하고 부도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96년도 30건에 700여만 원인데 중복되는 회사가 있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명단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그건 대조는 못해봤습니다.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보상금 뭐죠?

수목보상금이라는 것은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러뜨려도 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리는거죠. 그리고 또 회사가 진입로를 낼적에 그 가로수를 치우고서 진입로를 냈다 그 때 거기다 내는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5건에 118만9천원 돼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그냥 일반차가 다니다 그런겁니까 아니면 회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겁니까?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95년도 거는 지금 우리가 18만9천원이 미납이 됐는데 지금 원일금속이라고 18만9천원 짜리를 못받고 나머지는 다 징수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목보상금은 건물 지을 때 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건물 지을 적에도 나오고,

근데 이 건물 지을 때 징수가 안되는 건 이건 좀 성의 부족인 것 같은데 이거 맨처음에 원래 수목을 절단하게 되면은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어요?

네, 교통사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길을 내기 위해서라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아 교통사고는 몇 건이에요? 교통사고는, 지금 교통사고 18만9천원만 지금 못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도 공장입니다. 그건 부도난 공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년도는 111만8천원중에서 원일금속 18만짜리는 부도나서 못 받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남동공단내 공장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독촉까지 지금 해놓고 그래가지고선 하는데 아무튼 납부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받아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장님을 믿고 그 다음에 공원점용료는 뭡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통신공사가 시설녹지라든가 공원을 파고서 묻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건데 이거는 매년 지금 징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과태료는 뭡니까?

환경과태료는 종량제위반이라든가 또 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선 기춘초과 이런 사항이 환경과태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일은 우리 구에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인제 출장소에도 공사하는게 도로굴착 복구공사 뭐 공원보안등 유지공사 이런 거 막히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이런 거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발주 나가는 데가 대다수가 남동구가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 어는 분이 업자 선정하고 계약합니까?

업자선정은 총무파트하고 해당부서파트하고 같이 합니다.

이건 전부 이정도 계약은 출장소에서 자체로 하죠. 여기서 안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맨날 이런 식이 돼야되냐 이거죠, 공사가. 제가 알기로 될 수 있으면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동구에 있는 업자들. 근데 지금 여기 업체가 말입니다. 거기서 종사하는 하나, 둘, 셋... 여덟 개 업체중에서 두 개 업체만 남동구 업체고 여섯 개 업체가 우리 관외업체거든요. 넓게 보면 같이 인천시에 있는데 뭐 어떠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수의계약건은.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만 하면 뭐해요, 작년에도 출장소장 이런 일 있었을 거에요, 아마. 매번 동의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안하는데,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아니 내년에는 또 딴 사람이 와서 거기 서 있다구요.

아무튼,

그러면 제도적으로 동의를 했으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럼 내년에 딴 사람오면 맨날 동의만 해서 뭐해요.

아 제가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맨날 여기서 거기서 동의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매번.

분명히 제가 97년도에는 1월달에 어떤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지침 만들어 가지고 지침대로 좀, 될 수 있으면은 기술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딴 데 줘야될 수밖에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업체도 좀 위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05쪽에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요.

아니 공원등,

공원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입니까?

네.

사업비가 안 나와있죠?

지금 천만원 예산중에서 12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요인이 안생겨서 아직 보수를 안한겁니까? 왜 연말까지 미뤘죠? 고장난 게 없어가지고.

아니 고장난 게 있더라도 그런 큰 무리는 없고 그래가지고선,

연말에 전체적으로 다 할려구요.

아니죠, 공원등만 그렇습니다. 공원 거는 우리가 수시로 실시를 했고 공원등만 그런 필요를 안해서 공원뿐이 아니라 공원관리하는 화장실이고 뭐 관리실이고 일체 다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12월달에 발주할려고 그래서 지금 조사가 돼가지고 금명간 발주가 될겁니다.

근데 겨울에 12월달에 가뜩이나 영하로 내려가고 추운데 물론 전기공사만 국한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전기공사기 때문에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12월달에 하면 공사자체가 완벽하게 안될 수도 있는데 굳이 12월달에, 아직 발주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제가 챙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남동공단에 처음 분양할 때하고 그 후에 지금은 임대를 줄 수가 있게끔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임대로 인연해서 어떤 공해업체라든지 또 남동공단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남동공잔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와 남동공단 뭐죠, 관리사업인가요, 그게?

공단본부입니다.

공단본부에서 하는 일이 서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남동구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아까 뭐 공단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공단본부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또 임대를 줘서 공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좀 한번 듣고 싶네요.

그 공단내에 6개 공원이 있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 하수도 뭐 이것은 지금 당초에 그거를 개발해가지고선 우리 구청에다 인계를 해서 구청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 다만 공단본부에서는 공장에 관한 것은 공장내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라든가 뭐 건물 그거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7월 1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그나마 임대업체 계약하는 거고 뭐고 일체 다 넘어가서 솔직히 이헌복 위원님 말씀대로 뭐 공해업체 규정이 있어가지고선 물론 잘 이행을 해주리라 믿습니다만, 뭐 거기서 뭐 공해 업체가 들어오는지 뭐 아닌지 조차 실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왜냐. 원래 권한이 공단본부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고 환경문제도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지고선 뭐 폐수배출관계라든가 그거 확인할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공단에서는 우리 공단시설 관리만 하고 그리고 공단에 관한 공장이면 가스관계라든가 또는 무단으로 소각하고 그러는 거 이런 거를 적발하고 종량제위반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우리가 해가지고선 행정조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해문제가 남동공단에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남동출장소나 남동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남동출장소에서 공해문제를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노출되고 이러는 건 거의 우리가 실치 타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처방안이라든가 이거는 출장소 나름대로 어떤 걸 강구할 수 도 없고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얼마만큼 득을 주고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도 지금 사실 파악을 서로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네.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모든 문제가 남동구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조차도 남동구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공장세를 준다든지 해서 지금 처음에 우리 남동공단 설계할 때 계획했던 그외의 부분 공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은 남동구 공단내에 있는 유수지 같은 데도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중금속이라든지 공해물질이 그리고 자꾸 들어갈 수 도 있고 그 사실 현황파악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이거 안타깝구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거기에 대한 공해나 문제점까지도 파악할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면 남동구민은 거기서 공해가 나와도 그거를 피해를 그냥 앉아서 입어야 되고 현황파악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고 환경부나 어떤데서 처리를 해주는대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보게되면 도로점용료 체납액 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도로점용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답해주시기 바래요. 도로점용료라 하면은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상수도라든가 가스배관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 맞는 건지요.

맞습니다.

그런면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에는 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체납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은 건축과에다가 사전에 예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합니까?

네, 기일을 줘 가지고,

그러면 사용을 하고난 다음에,

아닙니다. 점용료 허가나면 그 고지서를 끊어줘 가지고 납부하라고 주면은 그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구선 그 기일내 내게돼 있는데 안내고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청하고 출장소하고 업무상의 일종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됐다라고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한 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가지구선 우리는 복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70건의 무단 거시기를 질책을 제가 받았잖습니까?

네, 네.

그거는 도로 거시기를 굴착허가에 대한 그런 사항이 70건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점용관계는 지금 우리가 1,650헤베는 이하는, 건축물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론 상수도 가스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것이든가 아니면은 건축물 짓고자 해가지고 그 앞에 도로를 몇㎡이상 점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 접용입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상수도관이라든가 가스배관을 갖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

그것도 도로점용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집을 짓고자 해가지고 그 앞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겁니다. 근데 그거,

근데 어떤 거냐 이거죠, 둘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양쪽 다다.

같은 겁니다. 차량진입로라든가 가스관,

두 가지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로굴착하고 그 상수도하고 가스공사, 도로굴착해서 의해서 도로점용이고 또 건축허가의 점용하고는 그게 내가 알기로는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도로점용료는 똑같은 얘깁니다.

그럼 상수도공사를 안할 경우 또 가스공사를 매설안할 경우 그러면 일정한 도로점용료는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스공사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수도공사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아닌 일률적으로, 제가 지금 정리가 좀,

아니에요, 그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점유면적이 지금 소장님이 착각하는 건지 그 도로에서 굴착해서 하는 거하고 굴착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적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지 다 겸해서 일률적으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에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용료, 그리고 건축허가 이렇게 낼적에 하는 점용료

앞에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

네, 그리고 지금 뭐 가스관 이거는 도로굴착입니다.

일시점용.

네, 일시점용입니다.

네.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배관을 하기 위해서 굴착허가에 점용료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굴착복구입니다.

그건 굴착복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잘못 헷갈려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굴착복구하고 도로점용이 자꾸만 헷갈려서 지금

좀 쉴까요? 쉬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말이죠, 건축 허가당시에 말이죠, 이런 것은 충분히 말이죠, 점용도로를 사전에 말이죠, 예치제도가 있으면은 이런 체납액정리 같은 건 충분히 말이죠,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체납은 대부분이 진입로 이런 체납이지 도로점용료는 바로,

그럼 여기 보니까 연도수 보니까 94년도 것도 있고 95년도거 전 연도 것도 있는데 96년도 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94년도 전년도 전년도가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맞지않다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참 본청에서는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말이죠, 충분히 제도을 좀 걸어가지고 체납액이 안될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이무튼 점용료관계는 굉장히 그 우리도 좀 최대한도로 일소를 할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징수가능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압류예고까지 그렇게 띄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받겠다는 의지고 거기서는 지금 체납세 제대로 안내고 그래서 아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중복되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도 재산압류까지도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 정도는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좀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해서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보통 지방세가 환불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안냈다는 걸 증거하는게 아니라 우리 일반주민이 냈다는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주민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금이 나갈 때 전년도 미납금액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그것을 써주게 그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 미납금액이 없으면은 다 낸 거죠.

글쎄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신뢰세정이라고 그러고 고지서 두 번 나가가지구서 본인이 찾아와지고 본인이 두 번 냈다고 그래가지고 환불을 부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고 그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거를 시정 해 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아니 어려운 점이 있는거 그거갖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중부과했다고 그래가지고 환급한거 몇가지 영수증을 봤는데 우리가 고지서라고 그러죠, 고지서 발행날짜가 하루차이인 것도 있어요. 3월 6일날 고지서 나가고 3월 7일날 또나갔어요. 이거 이런거는 100% 우리쪽이 잘못이지 왜 그거 괜히 주민들한테 스트레스줍니까, 그거?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영기 채납부에 오니까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자동차세 안냈을 거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니까 안냈으니까 자동차세를 끊어줬는데 고지서를 영수증을 갖고와 가지고 급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를 말고 그 사람이 뭐 안냈다고 그러는 거를 전산으로 확인해 가지구선 해줘라 그런 얘기도 나름대로 한, 본인이 안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 끊어주고 내고 그런 일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고 아무튼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는 걸로,

아니 그럼 지방세 환불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좀 늦고 이러다 보고 우리가 나중에 대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대사하는 과정에 아 이분 두 번 냈잖아 혹시 이렇게 발견된 건은 없었습니까, 여태? 출장소 생기고나서 여태까지. 혹시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결재할 적마다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돼서 왜 환불이 되냐

아니 우리쪽에서 발견해 가지고,

네, 우리쪽에서 발견해 가지고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많습니다, 실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다보면 예를 들어 체납이 돼 있는데 왜 안냈냐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낸걸 찾아가지고선 우리가 그냥 부과취소 해가지고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쪽에서 발견했는데 두 번 내신 분은 있습니까? 두 번 낸 주민들은?

그건 확인을...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산체납정리하다가,

그건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번 낸 게 확인이 되면은 주민한테 연락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 졌습니다 두 번 잘못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두 번 내셨습니다 이러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행정이 사실 굉장히 두 번씩 착오되거나 어떻게 됐든간에 이중부과가 되거나 착오부과 되거나 굉장히 사실 행정낭비라구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기로도 하고 사람이 대조하다보니까 잘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컴퓨터라는게 그런 걸 방지 할려고 해 놓은 거니까는요, 앞으로는 좀 우리가 업무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좀 꼼꼼히 해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말아야죠. 사실 전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91년도 영수증 갖고와 가지고 96년도에 환불해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91년도 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길래 다행이지 보관 안했으면은 꼼짝없이 구청한테 덤태기 쓰는거라구요.

그래서 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은 우리는 그거를 구청에 가가지고선 그 영수원부를 또 봅니다, 그거 가지구선 그냥 바로 처리를 안해주고

아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사실 주민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세금 사실 세금 즐겁게 내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근데도 두 번 잘 못나오고 두 번씩 나오면은 문제가 되니까 더 꼼꼼히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처리 현황중에 과태료처분이의신청 2건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이의신청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맨 아래,

네, 네. 과태료처분이의신청.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헤베 점용면적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있는데 2건을 부과를 했는데 1건은 이의신청을 내가지고선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가지구선 부과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고 또 1건은 사실 이의가 없다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이귀영 위원님께서 가지고 보시는겁니다.

그 부과를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뭡니까?

그것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 거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부도가 난 상태라뇨?

부도난 업체,

네?

이미 부도가 나 있었는데 그거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접수사항을 볼 거 같으면은 그게 아닌데요. 지금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도난 사항이 아니고,

경매된 사항,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지 무단적재물이 현재 부과한 사람의 물건이 아냐. 아니고 타인의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장소측에서는 그 사람의 물건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텔 부과했던 거에요.

네,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니까,

담당직원은 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가 결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물건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과취소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이죠, 이의신청을 갖다가 내지않았으면은 이거 부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부과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과가 취소가 된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신은 여기다 적재물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된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후로 또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이거 실지 내 물건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에서 말이죠, 귀찮아가지고 또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된다 이거야, 응?

그렇습니다

왜 이 불편하게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말이죠, 우리 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를 사실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고 과연 이게 정당성있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이런 조사행위라든가 조율 같은거 안합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 부도된 것은 A라는 지금,

부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선 그 물건을 B라는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네 먼저 공장앞에다가 부도나니까 그걸 적치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구서 그 업체에다 부과를 했더니 먼저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가면서 그 적치물을 자기네 회사 앞에다가 쌓아놨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과 취소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이에 이의가 있다해서 이의신청을 내니까 추후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의신청을 안 냈으면은 이런 사실 전연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자건거 도로를 만들면서 본 업체하고 하도급업체 두 군데에다가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구청공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부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그것은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선 기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 했나요?

안했습니다. 이의신청 1심 끝나고 우리가 계속 독촉해 가지고 지금,

아 그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납부했어요? 납부했습니까? 납부안했어요?

네.

그럼 소송도 않고 납부하지도 않고 보류상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사항이 전자에 과세착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중고지세라든가 이런 등등 민원사항이 이게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의 안된 경직된 관행가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또 복리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실 분들이 이런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99쪽에 세원발굴조사 실적이라고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8억1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건 매매할 경우에 생기는 거죠.

이거를 세원발굴은 이것은... 조금만 잠깐만... (직원하고 얘기함) 비업무용토지라든가 또는 공장을 들어와가지고선 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년이 안 돼가지고선 되팔 경우에 그때 이거를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년동안 제대로 이용 했으면은 면세죠.

그렇습니다

면세인데 중간에 매매를 했다든가 또 용도변경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를 찾아내서 부과를 시켰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7.5%를 중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취득세 이런 건 고지를 안하나요?

지방세니까,

지방세.

네.

그래서 이것은 방문을 해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까, 서류상 찾아내는 겁니까, 이게.

이게 서류상으로 찾아낸 겁니다.

지금 바뀌면은 이건 그러면 등기등본을 떼어가지고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그렇게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등기 그것도 있구요, 이거를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신고를 할 당시에 한 번하고 또 매매당시에 검인 계약서 이때 확인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또 끝으로는 취득신고 취득세신고를 할 당시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거 발견이 가능합니다.

검인계약서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제출하게 돼있잖아요, 그거는요.

지적과가,

아 여기 지적과로 들어와요.

네, 네.

이런 거 발굴할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 되겠네요. 다 돌아서 체크를 해서 할려면

이 네가지 유형에 각기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네가지 모델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체킹이 돼가지고선 세원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세원발굴 해가지고 포상나가는거 있죠.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는.

그거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다 물어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감사자료 부록에 194쪽에 구세, 시세, 국세해서 총계가 3,675만5,540원인가요? 합해서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는 구.시세하고 국세를 합해가지고 104건에 2,900만원 맨 아래가 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시효경과죠?

그렇습니다

시효경과로 인해서 이건 다 결손처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효는 예를 들어서 90년도면 96년이니까 5년이면은 시효가 끝나는 건가요.

91년도,

그러니까 5년이면 시효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90년도 이 세가 발생을 했으면은 시효 끝나기 전에 95년도쯤 가 가지고 독촉장이나 이렇게 발부하면 그건 그때부터 또 5년이죠.

네, 지금 일단을 그렇습니다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때서부터 시효가 5년이고 또하나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압류를 해놓으면 그전 시효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효를 경과시킨 건가.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아도, 네? 재산은 없어도 시효가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돈을 번다구. 죽지않은 이상. 사람이 죽기전에는 계속 독촉장이 나갈수가 있다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수가 물론 공단에서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재산이 다 탕진이 되고 없으니까 그냥 이사도 갔을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냥 시효 경과한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 통계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체납이 되면은 독촉을 해서 받다가 결국 못 받으면 재산압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산 압류가 되면 일단은 그거는 시효가 5년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여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부도기업처리가 돼가지고선 지금 여기 나오는 10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도 경락 같은 거 법원에서 이 처리가 돼가지고선 우리가 내무부라든가 건교부에 재산조회까지 다 끝마쳐 가지구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애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를 놓고, 23건 아닙니까, 구세가.

그렇습니다.

23건이.

네.

구세가 23건인데 137만원 이것이 이제 시효가 경과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돈이 얼마되지는 않고 하지마는 숫자로 봤을 때는 사람 숫자로 봤을 때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6년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재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재산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 채무관계를 따라 다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사기 때문에 따라 다니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시효를 넘기지 말고 독촉장을 보냈으면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안할 건데 시효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죠? 시효가 지난 것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남동출장소가 이것을 포기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포기하는 거는 물론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 인제 정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출장소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재산이 없어도 많은 돈도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뭘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돈 얼마 되지도 않아 23건에 130만원이면 불과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한 5만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죠?

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 결국은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다 보니까 이것이 시효를 넘긴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장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손처분은 어느 행정기관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선 시효경과를 해가지구선 했는데 앞으로는 최ㅐ한의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그거 앞으로는 앞으로고,

네.

현실을 놓고 이거는 사무감사 아닙니까. 감사인데 이런 것은 시효경과를 하게끔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이 많은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에이 포기하자 이런 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난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고,

네.

만약에 이 사람 스물 세 사람인데 23건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단돈 30만원 50만원자리 봉급쟁이라도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독촉장 보내면 귀찮아서라도 줘, 이거. 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우리 이제 구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자원을 좀 확충을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건데 결국 이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받으려고 하면은 받아지고 이거 아닌게 아니라 뭐 주민등록 찾아서 찾아다니다 보면 경비도 더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사를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도 아주 종적을 감췄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찾을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효 경과가 돼서 이걸 못 받으게 됐다 하는 거는 참 이건 애매한 거에요. 시효경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구요. 이걸 뭐 봐준 건지..... 그러면 우리 구세 23명에 다 어디서 사는 사람이지 그 파악도 못하고 있겠네요.

그 결손처분 검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김장식 위원님게 결손처분 내역을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1 출석감사위원( 11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우원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잔산통계계장 전정열 통신계장 이광섭 건설계장 김헌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