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총무과, 간석2동사무소입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을 대표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지난 11월 30일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에 21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총무과에서 구본청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연금, 인사관리, 동 지도감독, 주민등록관리, 국민운동지원, 민방위관리, 통신업무, 경영재정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 계약사무집행,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징수,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호적, 문서관리, 병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8년을 마무리 하고 신년을 대비하는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을 되돌아볼 때 IMF의 그 어려운 경제여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 가운데서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 12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현재까지 11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1건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미징수건으로 체납자 현지 방문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98년 11월 16일 현재 92%를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지 임대시에는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공유재산 임대에 철저를 기하는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과 구민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민이 보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감은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하일지라도 혼신을 다해 구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남동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귀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과의 담당업무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말 대규모 인사이동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계제가 폐지되고 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다시한번 팀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규 후생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인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사회지도담당은 검찰에서 주민등록 사진 붙인거를 수사에 참고로 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섭 통신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저희 총무과는 과장 포함 정원이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후생복지팀의 주요업무는 주요의전?의시행사와 공무원의 복무,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 운영, 급료, 연금, 의료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에서는 공무원 임명등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표창 및 교육, 반상회 운영, 행정구역조정, 통반장 관리, 지방행정동향및 시책사업, 구사업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팀에서는 주민등록관리, 새마을운동의 종합추진, 자생단체지원, 외국인등록관리, 주민전산운영, 선거 및 국민투표, 민방위대 운영, 인력동원, 충무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관리팀에서는 통신회선 및 통신관리, 교환실 운영, 팩스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별로 소관업무별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장님,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00페이지 일용인부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총무과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양사 하고 구내식당 조리원 해가지고 총 7명에 4,695만2천원이 임금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이 지금 직원들과 민원인들 해서 식당에서 식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대를 받고 있는 월간 식대 수입료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식당에 자체내에서 판매되는 금액하고 수치가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납니까?

우선 운영실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은 우리구 공무원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금고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린다면 한끼에 1,500원씩 받는데 1일 이용자가 한 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익이 부족해서 우리구로부터 인건비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직장금고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사를 두사람을 퇴출시키고 그리고 2000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수입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권판매가 약한 450매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약한 50만원정도 그 정도 수익도 그정도에 맞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적자를 현재는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 없고요, 흔한 얘기로 또이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500원씩 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4,69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것이 그만큼 적자가 아닙니까, 인건비만큼?

우리가 남동구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그때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식당을 직영을 하다가 이같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월급제로 하지 않고 4명에 대한 조리사 4명만 쓰는걸로 해서 계약제로 해서 월간 50만원정도 주는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파트타임제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무엇 운영이 되고 있죠?

자판기가 5대요, 그다음에 매점, 증지수입 그렇습니다. 자판기는 흑자를 보고 있고요, 매점은 공장도 가격으로 갖다 파니까 수입이 없고 증지는 우리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거의다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판기는 연간 수익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한 40%가 되겠습니다. 매상고가 연간 2,800만원.

2,800에 현재 수익이? (총무과장 담당자한테 물어봄)

순수익이 2,800만원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영양사, 조리사를 지원을 해주고 1일 1,500원을 받으면서 공무원직장금고에서 자판기 수익이라든가 매점, 증지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임대료나 다른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임대료, 우리가 오히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직장금고이기 때문에 지금 매점도 사용하는 것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개인이 회비식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매점운영 같은걸 하는건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매점에다 돈을 지원해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사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건물사용료는 건물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운영 부분이나 뭐나 모든 부분도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거죠?

다만 조리사만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영양사하고 조리사만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인건비 지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수도 이런걸 구내식당 직장금고 운영 주체에서 다 부담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4,690만원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따로 별도의 임대료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4,69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거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식대를 좀 인상을 하더라도 또 다른 자판기 수익이라든가 다른 증지수입같은데 이런데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식당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서 백반 한그릇도 보통 3천원, 3,500원 하고 있는데 절반 가격인 1,500원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재정지원이 인건비 지원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는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하고 2000년도부터는 식비를 다소 인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뭐 2000년도까지 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인거를 증지사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거와 마찬가지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그래서요 증지사업도 다시 다른데로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도 연구좀 해가지고 빠르면은 99년도 하반기에도 할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완전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거는 2000년도에 가서 완전히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막대한 적자운영이 되면서도 직장금고에서 운영이 되는 영안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구내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막대한 흑자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정명령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도 식대 물론 공직자분들의 건강증진과 또 이분들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의 세금으로 보존을 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103쪽에 보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보면은 28개대에 587명이 2,240회 순찰을 했고 10,180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28개대라는 것은 동별로 있는거보다도 우리 남동구 동수가 20개동인데 더 많은 사유는 무엇이고 또 2,240회를 또 10,180명이 참여했다는 이 정확한 숫자가 어디에서 무슨 산출근거에서 나온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또 1,213명을 선도를 했고 보호자 인계 189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인원 한명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 산출근거와 1,213명 선도했다는 부분 또 보호자 인계 했다는 산출근거에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8개대에 587명이 각 20개동하고 자생단체가 돼서 28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59회라는거는 각동별로 수시로 뒷골목 학생들 취약지 같은데를 수시로 순회하는거로 하고 또 자생단체에서 수시로 도는거를 해서 5,359회가 됐고, 참여인원은 그때 동에서 순찰했다는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66명의 선도는 자선단체나 그 합동으로 단속시에 불량학생들이 공중변소 같은데 이런데서 여럿이 모여서 있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189명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인도조치를 하고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다 이첩했다는데 경찰관서 하고 합의를 봐서 훈계 또는 주의촉구를 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대 연합순찰 활동을 2회에 1천명이 참여했다는데요 요거는 매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 남동구청 광장에 집결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방금 말씀드린 동자율방범대하고 자생단체 특히 해병대 이런데 와가지고 6월 21일날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실시한바 있고요, 또 98년도 9월 18일날 22시부터 익일 밤 1시까지 실시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동별로 자율방범 순찰대라는 것이 결성이 돼서 열심히 하는 순찰대가 있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는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방범대를 물론 IMF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가 극히 혼란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길거리에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 그러니까 오락실 주변, 노래방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불량청소년들이 밀집돼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그런 유해업소는 자율방범대와 우리 행정관서인 남동구청과 산하의 파출소와 연대를 해서 그런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학교주변의 취약지 그다음에 오락실, 불량한 청소년이 많이 들어가는 장소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앞으로 착실히 행정관서에서 선도해가지고 형식적인 운영을 우선 전보다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현재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파출소와 경찰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05쪽에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관련 지출에 보면은 구민상 및 모범구민상 시상금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739만4천원. 주민상을 우리가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분야에 시상을 하고 있죠?

네, 구민상 시상금은 금년도에 한해서는 4개 분야에서만 네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구민상은 많은 사람을 했습니다, 약 35명정도 했습니다.

35명, 그러면은 구민상은 4개 분야에 400만원 예산이라면 100만원씩 시상금이 나간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겁니까, 아니면,

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구민상은 35명에 대해서 얼마에,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요, 물론 구민상이란 것은 남동구 구민중 사회 각분야에 모범적인 구민으로서 이렇게 발굴해서 포상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귀감이 돼가지고 더더욱 잘할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건 좋습니다만 구민상을 받았다는 것은 남동구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영예로운 상을 받은 부분으로 족해야지 여기다가 상금을 100만원씩이라고 아주 큰 금액의 예산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한지.

99년도에는 구민상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체장인 남동구청장 명의로 상이 나가는 또 남동구민상이란 것은 상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개인이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인의 명예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상인데 상으로서 약간의 경품을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100만원씩이라는 거금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몇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전에 97년 2월 27일에 7층에다가 그거를 설치했었죠?

네.

그런데 1층에다가 얼마나 방치했었죠, 1층에?

1층에다가, 우선 동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층에다가 체력단련실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2, 30명이 운동하는 사람이 시시때때 아무때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소협소로 인해 청사 방호상 및 같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1층에다 지금 실업대책상황실 그리로 이전을 해서 직원들한테만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전을 하신거는 하신건데 1층에 그대로 저기 돼갖고 신문에도 게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커다란 기기같은거는 사실상 설치를 못했고 자그마한 35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25종 정도는 설치를 해놨었고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요. 당장 매일같이 오시는 구민이 2,30명씩 되는데 커다랗게 운반하기 힘든거는 그것만큼은 다소 미진한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30명은 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개방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직원에 한해서 지금 개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애초의 취지 목적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로 한거로 아닙니까?

당초의 추진 목적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연마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구청 직원들을 주로 한것인데 기왕지사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한 기기를 그냥 하지말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주민까지 사용하도록 하자 해서 주민까지 확대를 시킨겁니다.

아니 근데 주민까지 확대를 시켜갖고 지금에 와서 뭐 구청직원에 한해서만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지하 간담회장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수시로라도 뭐 지금 현재 사람이 한 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요 일과 전후해서 1시간씩 개방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홍보를 해갖고 주민들이 오후 시간대라든지 그럴 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하 간담회장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반상회보 같은데 게재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시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8시, 6시까지 조정을 해야죠 뭐 안다니는데가 없더라구요 밤에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체력단련실이라면 주민한테 홍보를 해갖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104쪽에 동별 통반장 인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809명으로 돼 있는데요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마다는 지금 2년 이상 3회 연임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번 그 이상 6년을 넘긴 인원이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통장임기가 2년인데 3회 연장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96년부터 따진다 하니까 현재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현재 30%를 감축한다고 먼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네.

근데 우리 집행부의 인원도 100명인가 얼마를 퇴출이 결정이 됐는데 통장들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통장을 우선 우리가 감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구요 조례 정수, 개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우리가 감축을 하겠노라고 계획단계에 와있기 때문에요, 감축한다고 계획을 다 한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그때 조정을 해야될 그럴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조조정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같이 올라왔어야지 왜 그거는 따로 있다가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통장들은 구조조정을 당시에 생각 안했다는 것은 같이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조정하라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구 한거하고 연계를 맞춰가지고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타 구보다도 먼저 앞서가서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구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많이 줄인다는 얘기를 들은 거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언제쯤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까?

계획서를 바로 기초조사를 하고 전부 다 자료조사 하고 다 끝을 마치고 계획수립을 해서 조례를 한 다음에 할 내년도 상반기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끝을 마쳐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가 통장 현황을 보면서 이게 한 개통이 몇가구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보통?

한 개통이 저기,

80에서 120가구 그 정도 수준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가구에서 120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인제 아파트인 경우하고 단독주택인 경우하고는 약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구수가 많으니까 통장들이 일하기가 쉬운 반면 아파트가 전혀 없는 주택가구만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일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요번 구조조정에서는 아파트가 많은 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구수가 좀 많아지게 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수가 적게 되든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규정이 많은 80에서 120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통장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어느 사람은 금새 일이 마쳐지는 반면 어느 사람은 한나절을 해야되고 막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례개정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 이게 올해 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소요액이요?

네.

98년도에는 9,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9,475만2천원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 성적이 중고등학생이 학교성적이 몇% 이내에 됩니까?

전체 학생의 5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50%요,

네, 50%이내. 100명이면 50등이내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주는거는 아닐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상자가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온다고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는 우선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은 48명을 지급했구요 고등학교 학생은 63명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뭐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있습니다.

올해 것만 아니라 최근 지금 자료를 뽑을라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최근 자료를 뽑는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있는 것이 96년도부터 뽑아가지고 자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96, 97, 98년 3년도거는 갖고 있겠네요.

네.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구요,

네.

왜그러냐하면 이거 타는 사람만 계속 타고 못타는 사람은 또 못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자료 요구를 하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좋은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 한없이 좋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이런 것 보다는 진짜 불우하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쪽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 조례상으로 학력 성적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통장자녀장학금을 폐지하고 어려운 진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못하는 학생들이 특히 요새같은 경우에는 도시락도 못싸와서 결식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IMF로 인해서 학교를 못갈 정도인데 통장 정도라 그러면은

저기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근 2년간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학자금 면제도 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도 국시 시비 이렇게 나와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그렇겠지만은 지금 IMF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니까 엄마가 가출한다든가 또는 가정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거든요. 뭐 아버지 밖에서 일해야 되고 엄마도 밖에서 일하다 보면 자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소홀해지다 보면은 성적이 안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적 좋으면야 어떻든간에 장학금도 받고 하지만은 통장자녀장학금은 좀 감축한다든가 이래서 다른쪽에 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역시 이게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입니까?

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요?

시비 구비 50% 50%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까?

내 요것도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0이요?

네.

네, 100분의 50일 겁니다, 15%이내에서 통장자녀들을 100분의 50이 되더라도 15%이내에서 주게끔 돼있다는,

아니 통장들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자녀들에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15% 범위내에서 하는거로 이렇게,

50%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가 들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지회장이라든가 이런 유공자인 경우에는 성적이 관계없어도 줄 수있죠?

네, 새마을지도자는 표창수상자는 주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의 표창 또는 구단위 새마을단체장 이상 표창받은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다른걸 제가 질문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그러죠?

네.

남자분들 새마을협의회 입니까?

네.

그다음에 여자분들을 새마을부녀회.

부녀회.

임기가 몇 년씩 입니까, 이분들이?

임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생을 받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에 대해서 해당되구요 임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각 단체에 어떤 규정이 있겠죠?

임원진만 3년이라 합니다.

회장이 3년의 규정이 어떻게 돼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네.

계속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회에 한번,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네.

지금현재 왜그러냐면 지금 각 동에 계속 연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봐줄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할 사람이 없어서 연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보조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요것도 물론 계속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장직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전부다 지도 하겠습니다. 임원진에서 회장을 할 사람이 있는데도 본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한다는건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그런 분이 있다하게 되면 다시한번 종용을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현황을 전부 파악하셔가지고 임기가 몇 년하고 있는지 이런걸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후에라도요, 오늘이 아니라도 파악해서.

네.

그다음에 인제 민방위훈련 강사는 이게 시에서 임명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명합니까?

소양강사는 시에 시장이 위촉을 하고요 실기강사는 우리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훈련 소양강사나 예를들어서 실기강사인 경우에는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소양강사는 7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강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동구에 할애된 인원이 소양강사나 실기강사나 한명씩 한명씩 돼있습니까?

둘 둘이요.

아 두명두명이요. 그럼 이거는 저기 뭡니까, 국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소양강사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구요 실기강사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매년 구입을 하죠, 올해도 구입하셨죠? 재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방독면이 현재 일반방독면이 3,341개 있구요 특수방독면이 83개 한국형방독면이 40개 해서 현재 3,47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각 동에도 보관돼 있고요 우리 구청에 지역민방위대에도 보관돼 있고 동에도 보관돼 있습니다, 거의다 동에 전부다 보관이 돼있습니다.

동에는 그러니까 보관하는 곳이 별도로,

별도로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무실 형편상 여건이 허락이 안되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게끔 문서서고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관리하게끔 별도로 관리하게끔 해놨습니다. 원칙상 칸을 막고 별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구매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연차별로 계속 구매가 되는 겁니까?

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요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예를들어서 구민 몇 명당 몇 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방독면은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돼있구요 또 국가에서 전 가족에 하나해서 사라고 권장하고 있죠, 권장용. 가족단위 전부다 사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월 20일 천안을 가서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화생방장비에서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어느 연안가게 되면 독을 해독하는 정화통을 자꾸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건의함으로써 화생방 정화통 바꾸는 거는 전액 국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민방위학교에서 중앙에다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5년인가 이렇게 정화통이 지나면 못쓴다는군요.

그게 인제 관리도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도 군에서 해봤지만 사실 자주 닦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 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나 본위원도 사실 나가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모르겠어요 불보듯 뻔하니 대충 처박아 놨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서 제가 이거를 총무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6.4 지방선거 이후에 7월달에 취임하고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거 관리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그 총무과장께서는 확인을 아직 해보신 적은 없죠?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제가 7월 7일자 총무과장으로 가가지고 민방위업무가 11월 1일부터 우리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민방위 시설장비는 점검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구요 해서 비상급수시설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뭐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설관리가 양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에도 17개동은 다 돌지 못하고요 3개동만 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창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문서서고에다 별도로 벽면에 따로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동이 있더라구요, 그래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통신에 대해서는 현황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은. 근데 요번에 내년도에 교환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먼저번에 보고가,

통신관계요,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전부다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업무보고할때만 보고는 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통신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입니다. 저기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요 신현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지금 식대가 1,500원이죠, 일반인은 2,000원이고.

2,000원입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식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타구.

시청이 우리와 같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양구가 1,200원인데 인건비 다섯명을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가 2,000원인데요 인건비를 전액 구에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평구만 제일제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800원을 받는데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건 동구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구가 2,800원을 하는데 거기는 일반인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2,800원 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 타구는 2,000원을 받고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남동구 같은 경우는 1,500원이면은 500원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식판이 제대로 안짜여지는 경우는 또 생각치 않았어요?

그런것도 없구요 우리가 지금 남동구가 자산이 한 7억인가, 7억.

남동구는 부자라 그럼 1,500원 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구요 운영이 제가 한번 먼저번에는 일곱명이 조리사 및 영양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퇴출을 시켜가지고 한번 바람직하게 운영하자 해가지고요 99년도까지는 구에서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요 파트타임제 계약제로 해가지고 2000년 정도에 매일같이 남한테 의존하는 것 보다도 자율적으로 한번 밥값을 인상을 해가지고 2000년에 한번 운영해볼까 그런 빠르면 99년도 하반기때 한번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1,500원이라는 돈은 거의 식대값이죠? 인건비 분야가 아니고.

그렇죠, 네. 식대값이죠.

그럼 식대를 1,500원 받아갖고 타구하고 똑같다고 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소 인상을 해야되겠죠.

어차피 저거해야될 돈이라면은 뭐 현 타구나 이런데 비교하셔갖고 타구 수준을 맞추어서 직원들이 보다 나은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꾸 인상 인상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식생활 개선을 하면서도요 멋지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인제 인건비를 한 4,000여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거기 영양사야 어쩔수 없이 월급제로 해야되지만은 일용인부죠 거기도,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만 하나나 둘 정도는 월급제로 하고 나머지는 점심시간때 파트타임제로 하면은 상당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거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살림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볼때는 어차피 이 돈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때는 상당한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여태까지 안한거는 왜 안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면서도 왜 안하셨어요?

글쎄 그거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직장금고가 정착이 덜됐기 때문에 아마 된 것같습니다. 이제 정착 단계가 완전히 왔기 때문에요 아까 한운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좋은 식단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고요 잘 운영토록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파트타임제는 내년 1월서부터 그럼 실시하실 겁니까?

네, 99년도 1월부터 합니다. 영양사를 제외해 놓고 전부다 파트타임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한 절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100쪽에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에 보면은 아까 김성근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보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보안심사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보안심사위원회가 보안업무시행 요강에 준해서 실국장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겠구요 여기서는 주로 보안업무, 통신보안업무, 전산보안업무 일반업무상에 대외 일종의 관리하는 비밀업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특히 충무계획 같은거, 충무계획 우리 구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충무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무계획이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10개 분야에 16종이 되는데요 이걸 전부다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전부 이런거를 심의하는,

구성인원 8인으로 돼있는데 전부다 공무원 입니까?

실,국장 이상.

실,국장 이상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보안심사를 한다,

네.

알았구요 102쪽에 보면은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에 보면은 이창재씨가 당직근무중 부상을 했다고 그래서 388만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직근무를 할 때 부상이 해서 388만9천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부상을 당하고 이런 큰 돈이 집행이 됐는지,

동사무소가 쎄콤장치를 전부 해가지고 당직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만수2동에 근무할 당시인데요 쎄콤장치 비상벨이 막 울리니까는 그 당시에 쎄콤장치 했다고 해서 당직근무자를 안짜는건 아닙니다. 쎄콤장치를 그날 딱 하고난 날 이창재가 그날 당직자 당번이 되겠습니다. 쎄콤장치를 하고 집에 가서 있다가 집에서 자는데 비상벨이 막 울리고 하니까는 막 오다가 아마 사무실에 와가지고 점검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쎄콤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매일 당번을 다 짜놓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어디가 어떻게 다쳤길래,

발목이 부러졌답니다. 금이 몹시 가가지고요 아마 몇번씩 다 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스럽게 이창재씨가 6월 9일날 하고 그 3개월 간격으로 또 저기했는데 6월 9일날도.

요거 돈 나가는 날짜를 기재한겁니다. 6월 9일날 89만5천원 나갔고,

6월 9일날 다쳐서 89만5천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9월 30일날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겁니까?

네.

이건 공무상 저기도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의 혜택을 안받습니까?

거기서 혜택받고 공무원연금에서 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목 다쳐서,

발목이 아니라 아마 여기가 부러지면서 아마 뼈가 많이 금이 갔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험수액가로 지출이 된겁니까?

공상.

치료비에요, 아니면은.

전부다 치료비입니다.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네. 이게,

3개월 입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치료했다는 거죠.

3개월치에 의료보험해서 470만원 돈이 지급됐다는 거는 완전히 아주 어느 병원에서 입원이 됐는건지 여기에서 또 지급이 되면은 세금 영수증 처리가 돼있죠?

네.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것도 틀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바뀌었죠?

네.

아까 내놓은 거 하고 지금 내놓은 거 하고 또 틀리고 이 금액들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런식으로 내놓으면은 어떻게 봅니까?

금액 정정돼서 낸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그러냐면 99쪽에 나와 있는거 공식적인 보고서 아니에요, 근데 이거서부터 틀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내준거 하고 틀려요?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수정돼서 온 것도, (직원 옆에서 설명함)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7쪽 한번 보실래요. 7쪽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게 이게 잘됐다는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런 내역을 어느정도 밝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뭐에요, 이걸 갖고 어떻게 뭘 어떻게 보자는 거에요, 지금? 영수증철하고 전부다 갖고 오자고 그래볼까요 한번.

요거는 제가 오늘중으로 바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요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지금 아까 앞에서 위원들이 말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도 되겠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02쪽 보면은. 윤성민씨나 김인규씨는 비상근무중 교통사고 났는데 뭐 12,000원 69,000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창재씨는 아까 얘기했고 박광철씨는 체납차량 영치목적으로 요통으로 입원했다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65만원 정도 나왔어요.

네.

교통사고에 아니 난 12,000원 나갔다는거나 69,000 이게 교통사고가 이게 교통사고 맞습니까?

(직원에게 확인함) 앞차하고 충돌해가지고 경미한 저기라서 간단히 병원에서 저기한 사항이에요. 예산은 전부다 윤성민부터 박광철까지 8명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이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구요 보상이 적은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거래두.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데요 여기서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요양금을 신청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러면 거기 관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청구하는 대로 다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적정한 금액 약값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요런것만 주는거지 여기서 뭐 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300만원만 실비만 줘야된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서 정한건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 너무 이거는 그쪽 교통사고 같은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본인이 12,000원 정도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고 그러니까 같이 아마 요양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내려온거는 요거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네, 결국 인제 아까 김승태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서 보충질의 성격도 되는데요 통장장학금 지급하는데 제가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규정을 따져가면서 한번씩 얘기를 해보죠.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목적이 어떻게 됐냐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지급분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했다고 목적을 해놨거든요 근데 2조에 가면은 장학생은 통장으로써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성적이 100분의 5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100분의 50이라는게 과연 우수한 학생이냐, 여기에 이 조례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장들한테 돈 나가는거 좋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야 돈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100분의 50이내가 과연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러는건지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한 적 있습니까? 해당자가 없습니까, 체육이나 기능이나 예능에요?

네, 신청이 안들어와 가지고.

그리고요 선발에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모범통장 표창수상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근속 통장이 있어요.

네.

생활이 어려운 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도 있어요. 근데 규정이 우리가 성적만 갖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총무과장 얘기는 성적만 갖고 처리하는 걸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안드렸나요, 표창타고 그런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창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장장학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 안해봤습니다. 그 기준이 아까 김성근 위원께서 전부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적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적이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는게요 조금 이따 확실히 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더 발생해요. 문제가 더 발생하게 돼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조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등학생의 비율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되고 동간에 균형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느정도냐면은 동간의 비례라고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께요. 만수2동 같은데는 말입니다, 그거 말고 일단 농촌동에 인제 고잔동 같은데는 96년97년 98년 동안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동은 일단 통수가 얼마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아 그거는요 이거하고 별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이 나가는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타고 새마을장학금도 타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구월4동이 그렇게 적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구월4동 같은 경우 보면은 96년도 상반기에 딱 두 개동만 구월4동하고 간석1동만 비교해 봅시다. 상반기에 구월4동은 두명이고 간석1동은 아홉명이에요. 하반기에 구월4동은 두명이고 간석1동 여덟명, 97년도 상반기에는 구월4동은 한명, 간석1동은 여섯명, 하반기는 구월4동이 한명, 간석1동이 네명, 98년도 상반기는 구월4동은 한명 간석1동은 열한명, 하반기는 구월4동이 두명, 간석4동이 네명이에요. 지금 3년치 자료 통계내 본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조례에 충실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게 말이 안되는거고 그리고 성적만 고려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 자체는 수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아직 끝까지 자료가 오늘 넘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통계를 못내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제일 지금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은 제일 많은 사람은 열두번까지 받았어요. 3년동안 열두번을 받았다구요, 그건 인제 가족들이 좀 많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수혜 학생은 틀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표창자인데 성적이 좋아야 또 준다 그러면은 이 통장인원에 비례하면 말입니다 수혜받은 인원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거는 여기 조례에 목적으로 하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게 아니고 이거를 줌으로써 통장들끼리 알력만 생겨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아니 전반적인 근데 이게 89년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줬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 것부터 뽑으면 더 심각하다고 지금 느껴져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96년도 이전에 통장님들은 계속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통장들한테 일부 통장들한테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이런 통장장학금을 줘야되냐 하는게 문제래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 자체도 따라주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검토해 봤는데 성적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수혜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은 절대 안들어요.

제가 아까 표창 관계도 성적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 뜻은 예산이 50점 만점인데 약 40점을 받았다 그래서 표창을 받은거로 해서 그러게 되면 구청장 시장외 장관표창받게 되면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성적이 조금 부진한데, 미달인데 표창받아서, 가점을 받아서 하는거로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요 성적이 100분의 50이라는게 얼마나 허구인지 아세요, 이 당시 서인천고등학교 학생 100분의 50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100분의 50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학력인정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보면 학력인정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문교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학교입니다. 거기 학생들은 생활은 어려워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학교간의 그런 격차도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학생들 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통장들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장학금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 운영하는 장학금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각 중고등학생수의 균형 동간의 균형 이런건 전혀 고려된거 본적이 없어요.

이 장학금은 통장의 자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학금이 틀림없구요,

아이 사기진작이라는게 뭐냐고, 일부쪽에만 사람들한테 주는게 사기진작이에요?

일부에 치중됐다는 것은 해당 동에서 학교 성적이 우수학생이 아마 조사를 해본 결과 부족해서 작아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할 때에는,

아니요, 자 봐요. 그럼 동간의 균형이라는건 뭡니까?

글쎄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동간의 균형을 한번 여건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새마을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에서도 이런식으로 받나,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아세요, 새마을. 새마을도 이런식으로 계속 받는 사람이 계속 받습니까? (한번 받으면 3년이내 못받는다고 직원 말함) 3년이내에 못받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보고 절대 이 장학금은 유명무실한 장학금이라는게 나와요,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두요 이 장학금은.

잠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후에 간석2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간석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간석2동사무소로 이동)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하여 증인선서문 제출함) 다음은 간석2동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석2동장은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2동장 민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동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이귀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석2동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간석2동은 대단위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과 상가가 조화된 전형적인 생활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적이 0.45㎢에 4,968가구에 15,49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은 36개통 18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은 81세대 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1,011명, 민방위 2,529명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업무 추진관계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5명이 참여하여 차단하수도 정비 15개소, 인도보수 10개소, 쥐똥나무밑 정비 남동로 2㎞, 뒷골목 정비를 한바 있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동사업은 12월 31일까지 총 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차단하수도 정비 50개소, 인도보수 40개소, 청사도색 및 노후담장도색 2개소, 뒷골목 정비 및 남동로 주변 정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사항입니다. 취로사업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업인원 100명이 231만원의 사업비로 벽보제거, 가로환경정비, 가드레일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1차 사업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75명이 170만원을 투자하여 벽보제거, 가로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2차 사업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12월 1일까지 총 80명이 188만5천원을 투자하여 벽보제거와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우기대비 재해대책 추진사항으로 동장허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 개소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87개소를 470만원을 투입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석2동에서는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장수동 연세대 농장입구 1,095평의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동정자문위원이 사용을 승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굴삭기를 동원해서 5일동안 정리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10평씩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됩니다. 분양대금 사용은 농경지 정돈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은 저희 학군이 세 개입니다. 간석초등학교, 상인천초등학교, 석천중학교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저희 간석2동에서는 매월 1회씩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간담회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나사렛 한방병원, 성인천 한의원, 간석정형외과, 김정렬 한의원, 이상교 소아과, 서울의원 여섯 개 병?의원에 의뢰하여 진료비 및 물리치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분에 대해서는 벌써 진료증이 발급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이 되면은 중지되는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의료혜택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무료 문예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3층 회의실이 통장회라든가 동정자문회의라든가 이런 회의 말고는 사용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내년도 1월 11일부터 동사무소 3층 회의실을 무료 문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예교실은 3개월을 주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 문예교실은 월요일날 서예교실, 화요일날 오후 종이접기 교실, 금요일날 종이접기교실, 토요일날 어린이 한문서당, 어린이 한문서당은 어린이들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고 싶어도 학원비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한문을 가르쳐서 여러가지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또 한문에 대한 요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 관내 강사로 무료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가 정비가 완전히 되면은 홈패션이나 도배교실도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석2동 불우이웃돕기 후원회 조성관계입니다. 저희 간석2동에서는 주민과 업소대표 50명에서 100명을 구성을 해서 결식아동지원하고 급식비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지원사업, 무료학원수강, 취업알선, 학비지원, 무료진료, 목욕, 빨래등 노력봉사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동사무소 주관이 아닌 민간이 주관으로 하는 불우이웃돕기 후원회를 내년도 2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구성하는 사업목적은 제가 말씀드렸고 후원회에 가입하시는 분은 한달에 한구좌 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미용의 날 행사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동안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이미용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 두군데 미용실 두군데 해서 네분이 봉사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달에 무료로 이미용을 해서 15명이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소식지 석뫼골 발행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날 간석2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우리 간석2동 동소식지 석뫼골을 발행을 했습니다. 6,5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뫼골은 매월 10일날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는 목적은 저희구에서 구소식지인 남동마당이나 남동사람들이 매월 25일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알권리를 한달이라는 공간이 너무 길어서 매월 10일날 발행을 해서 동자체적으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알리면은 구에서 나오는 홍보사항하고 동에서 나오는 홍보사항이 15일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6,500부를 발행을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업소광고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원수강 결연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경우처럼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학원비가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입시학원이라든가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을 원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150소에 보수를 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2동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김성근 위원님.

취로사업 보면은 사업에 벽보제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벽보가 선정광고지가 너무 많이 붙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정벽보 그거. 동행정하고 일선행정 하면서 느낀게 그거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그 업무가 있잖아요, 따로.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벽보는 광고물관리법에 저희가 수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유흥업소나 이런데에서 지금 굉장히 벽보도 많이 붙이고 차에다 끼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청소하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생기고 그런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가 대문같은거 도색을 다 칠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면 강력본드로 해서 붙이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관리법 규정상 고발을 해도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절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안돼요?

네.

그게 참 문젠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게 지금 동장도 얘기했지만 페인트 칠하고 나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붙여버려요. 밤에 와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일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잘모르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조례로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기란 어려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벽보라든가 이런걸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경찰서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규정이 없죠?

네, 행정력이 못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동장이 알고 있는 과태료는 5천원 과태료라고 그러면 맞지 않는거 같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좀 해봐가지고 이거는 사회산업 그쪽에다가 넘겨가지고라도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검토해보고 아니면 조례라도 해가지고 벽보 붙이는거에 대해서는, 벽보 붙일수 있는 공간은 위치를 해주시고 벽보를 사실 무단벽보 붙는데 내용도 안좋아요. 내용이나 참 좋은게 붙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힘든 내용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그전에도 우리 동사무소 오면서 일정한 거리 지나면서 벽보를 갖다 무단벽보하는걸 한 3, 40장 아주 도배를 했더라구요. 그냥 동 직원들이 그거 띠느라고 고생이 많죠. 야간에 일시적으로 붙여버리고 또 띠기도 하고 그것도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위원님이 얘기하신거 이것을 좀 반영해가지고 사회도시과로 넘어가야죠, 그쪽으로 전달하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문위원님이 좀 의뢰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동장님 소식지 석뫼골이란거 여유 부수가 좀 있습니까?

11월달거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발행하셨다는거 일단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려보십시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인원이 2,529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역이 2,100명정도 되고 직장인이 414명으로 돼있습니다.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간석2동에 방독면이 한 181개인가 정도 됩니다.

181개,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저희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장비고가 따로 있습니까?

장비고가 있습니다. (김승태 위원 장비고 확인하러 나감)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요, 1차에 보면은 위험제방에서 4명이 있었는데 위험제방이 간석2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15명 공공근로자가 투입돼서 사업을 했지만은 저희 간석2동에서 사용한 인원은 공한지정비 2명, 사무보조 1명해서 세명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위험제방은 건설과, 공원관리는 도시과, 방범활동은 파출소 요런식으로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럼 구로다가 간 인원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1차때에는 간석2동에서 참여 인원이 3명이라고요?

네, 3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은 구로 가서 했고요?

네, 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49명중에서요 저희 간석2동에서 하는 사람은 도시종합정비 하는 17명하고 사무보조 1명, 통계 2명 그렇게 해서 20명입니다.

20명이라고요?

네, 네.

그러면 동장께서 보시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동장이 예를들어서 봉급주는 인원만큼을 관장해서 사업을 시키는게 아니고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여러군데로 분산돼 있어서 이분들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전부다 일을 며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같은 간석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되고 나머지는 주택가로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없는데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그런 면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비효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 여러사람이 느끼는 바고, 그런데 가정 도움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빨래라든가 목욕을 해주고 그런,

그것도 구로다가 간 인원입니까?

네.

그러면 간석2동에 문제점 같은거는 없습니까?

저희 동에서 하는 문제점은 없고요, 민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요사이 같은 경우 가로수라든가 이런 잎같은게 많이 떨어지고 청소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소를 계속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보수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할거를 저희가 인도보수를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하수도, 맨홀 이런 준설사업도 시키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적정선에 와 있기 때문에 현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효적절하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동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되고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요 간석2동은 그럴리 없겠죠?

그 관계는 제가 인제 타동에는 일 안하고 잡담만 한다 논다, 그런 관계 때문에 통장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동사무소 차량을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다니면서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논다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년 99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다가 일을 시키는게 아니고 유상 지급을 하고 일을 시키는 만큼 어느정도 적정한 정도의 근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저희 동네에 인원 배정된게 2단계가 49명입니까?

네, 49명입니다. 49명인데 저희 동에서 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당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주로 지급합니까?

한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월 지급한다 이거죠?

매월 말일날 지급합니다.

그럼 이 49명은 여기서 지급합니까?

네, 여기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급하는데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분은 20명 제외하고 나머지 29명은 구에서 관장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당은 얼마죠? 하루.

2만5천원입니다.

2만5천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은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3D업종에서 또 그이후에 최저임금 받고 있는 기업체에서 지금 역류현상이 현재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실제 기업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임금은 2만5천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 취로사업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일도 편안하고. 3D업종이라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고달프고 어렵고 더럽고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된후 또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많이 합류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은 이런 경우를 혹시 여기 간석2동에는 없습니까?

저희가 맨처음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당시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의 예산은 많고 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서를 낸거를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공공근로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은 거쳐갔지만 전부다 거의 공공근로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확인과정이 조금 미흡하였던 것 같고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저희 간석2동 같은 경우 통장한테 생활수준을 구해갖고 확인을 하고 정말로 실업자인지, 그 다음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꼭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공공근로사업에도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들어왔는데 실은 이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실업자 대상으로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고,

네, 맞습니다.

맞죠. 동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이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비효율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농같은 경우 하천정비라든가 농수로정비 또 등산로라든가 약수터가 있는 경우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등산로 청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사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할 사업을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으로 대처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에 쥐똥나무를 전지하는 사업예산이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일부는 삭감을 한다고 치면은 전지한 거를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쓴다든가 요런식으로 하면은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쪽에 동소식지가 석뫼골 이것 좀 광고수입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광고수입으로 하는데 다소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동구에 동소식지가 맨처음에 구월2동에 밝은거리라고 해가지고 창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간석3동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수5동에 근무할 때 만수5동에 비루고개라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간석2동에 와서 석뫼골이라고 만들었는데 동장이나 그거를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어느정도 갖냐에 따라서 신문광고 수입이라든가 신문을 만드는거에,

이게 주로 인구가 많은 밀집한 곳 관내에 전 가정 다 배부가 됩니까, 전 가정에?

네, 저희 간석2동은 5천 세대밖에 안됩니다. 5천세대 전 가구하고 그 다음에 업소, 공장까지 전부다 배포가 되고요,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은행이라든가 또 병원, 저희 간석2동은 병의원이 20군데나 돼가지고요 병원에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제1호입니까?

네, 그게 창간호고요 12월 10일날 또 두 번째 신문이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방독면 갔다 오신거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거는 총무과 쪽하고 얘기를 해야될텐데 관리는 지금 87년도게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정화통이 노후돼 있는데 해독제 키트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5년인데 제조년도는 90년인데 물론 인제 교환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것들 이더라구요. (교체 안해도 되냐고 묻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한 번도 안써서 박스채 개봉을 안했어요. (위원들 보관상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면서요 저도 이게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몇시에 나와서 몇시에 끝납니까?

9시에 나와서 5시까지 동절기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얼마로 돼 있습니까?

중식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일합니다.

동장님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의 했다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이렇게 많이 다니다보면 남동구 뿐만아니라 남구나 다른데 가도 아침에 나와서 그냥 조금 일하다가 어영부영 쉬다가 점심먹고 그 다음에 또 좀 쉬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구청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로환경 미화원이 뒷골목을 다 청소를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이 뒷골목까지 맡아서 청소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그런쪽에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생산성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상당히 열의가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민동장님이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문예교실 같은데 돈은 안들어갑니까?

돈은 안들어가고요 제가 만수5동에 근무할 당시에 문화센타를 15과목에 일주일에 한 1천명씩 드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취지는 동사무소 회의실이 너무 넓은데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공공시설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3기까지 하다가 발령받아서 여기를 왔는데 강사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주십사하고 전부다 관내에 학원이라든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거고요,

재료비는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붓이라든가 이런 벼룩같은데 한 번만 사면 되고요, 나머지 동에서는 바닥에다가 묻지말라고 까는거 있습니다, 그거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깔기만 하면 되고요,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한 5천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면 되고요, 어린이 한문서당은 학생들이 와서 한문을 배우는거기 때문에 한문책을 한 5천원짜리 하나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팜플렛을 주면은 그걸 복사해서 나눠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99년도에도 성실히 업무추진 계획대로 하면은 가장 모범되는 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운일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강사들한테 언제까지나 무료강좌 해주십사 하는거는 어쩌면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강사료를 준다고 그러면 어느정도가 적정합니까, 일반 강사로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는 차원의 봉사 나름대로 충분히 보장은 안하더라도 준다면 어느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에 서예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장들이 보고한데는 많은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지금 만수5동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수5동 같은 경우에 제가 2달에 한 번씩 강사들을 모시고 점심을 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먼데서 택시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정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사비를 많이 드린다는거는 어렵고 한달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하자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하는 강사는 실질적으로 거마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데 강사비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공보실에서,

그 얘기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얘기는 나오기는 나왔어요.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 조정하면서 동에도 지금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많은 돈은 할 수는 없으니까,

만수5동 같은데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활성화가 돼서요 만수5동, 1동에서부터 6동, 그다음에 구월2동, 구월4동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수5동 주민이 2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그런 문화센타를 다른데는 전부다 백화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많은 인원이 왕래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걸 생각하면은 강사들한테 교통비조로 해서 10만원이라도 지원하는게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 번 검토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2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석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석2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회의실로 이동)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거 인제 계속해서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요 일단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결말을 집시다, 그죠? 결말을 어느정도 져야 되겠죠.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요 행정자치부에다가 오늘 15시 15분에 행정자치부 제도과에 유동근 담당자한테,

유동근씨 저도 알아요.

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때 통장자녀장학금제도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할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떠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침주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니까는 우선 자기로서는 자기가 실무자 입장에서 하여튼 정확히 못하지만은 조례를 개정한다는건 당분간은 보류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 웃기는 얘기에요, 그 조례개정이 원칙적인 법에만 위반, 상위법에만 위반이 안된다면 그 조례개정권은 우리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물어봐서 우리가 전반적인거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에는 많은 사람이 치우치고 어느 동에는 조금 치우치게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조금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아까 오전에 전반적으로 지적하신걸 전부다 저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서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이 통장장학금지급조례가 잘못됐냐 아니냐 이런거 따지기 이전에 통장장학금을 줘야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죠?

네.

그러면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례는 정해놓고 조례대로 하고 있는게 성적부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또 있습니다.

어떤게 또 있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우선 기준이 100분의 50% 이내에 비율을 적용을 두고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통장도 해당이 되구요 생활이 어려운 통장에 대해서 재산세 낸거 기준에 따라서 그런거 가산점도 적용이 되구요 아까 장기근속 통장도 가산점이 있구요 아까 또 저기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충족된다고 아까 표창관계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산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배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점하는 방법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가 성적만 기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성적에 기준을 중점을 두고 아까 성적에 중점을 두지 못한 예를든다면 내가 만수1동 통장인데 우리 아들이 49%밖에 안된다 했을 경우 그러면 표창을 탄거로 거기에서 1%를 더 충족을 시켜가지고 주는 방법 그런거가,

그런 일부는 만드는 방법인데 그런거 보다 지금 그런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통장은 인제 사기진작책으로 사실 아주 예전에 조례가 생긴거 아닙니까? 기본적인게 장학금을 주냐 안주냐 그거보다 주는 이유 자체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이죠?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에요.

네.

근데 통장이 많단 말이에요, 각 동네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적 정원에 100분의 50이라고 그러면 학교마다인데 맨처음에 첫 번째 지적하는게 각 동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거에요.

네,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 편차 줄이는 방법이 있을거라구요.

글쎄 그 동에서 어느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통장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그것도 해볼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못한다는 개념자체가 지금 뭔자 착각을 일으키는게 공부를 못한다는 개념이요 서인천고등학교에서 100명중에 60등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고등학교에 100명중에 50등이 공부 잘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그런식의 표현은 말이 안되죠.

하여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장학금 주는 것은 주로 핵심은 학교성적표를 가지고 주로 하니까는.

아니 근데 학교성적표가 알아요.

네.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학년이라는게 사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뿐이 아니라 그냥 산업체 쪽에서 하는 학교도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었던거에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내가 그랬죠, 열두번 받은 사람까지 있어요, 열두번. 그리고 열한번 받은 사람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 네. 그러면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예산에 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어느 일반 특정 통장한테 독식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거거든요, 3년동안 자료만 분석해 봐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는 안그랬다고 그래도,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내년 장학금을 집행 안할 수도 있죠?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데 철저한 심사를

아니 그러니까 심사전에 조례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통장장학금을 지급하지 말자고요.

글쎄 그거

아니 왜 곤란합니까, 그게?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 전국적인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됐냐 안됐냐 이런거는 사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지침에 준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되죠, 조례에서 해야지 왜 지침에 의해서 해. 그건 말이 안되죠.

아니요, 이 조례에 준하긴 준하되 그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정한다,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거기는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거는 지침갖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 재가 갖고 하는게 아니고요 조례갖고 일을 해야돼요.

그 조례가지고 주지 말자면 그것도 말씀이 안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개정을 빨리 하자는 얘기에요.

아, 조례를 빨리 개정하자.

네, 왜 그 얘기가 좀 늦춰도 되냐면은,

(직원 옆에서 설명함) 김위원님 전국적인 현상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조례 범위이내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우선 주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로.

아니 근데 왜 그게 좀 늦춰도 되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번 등록금이 고지되는지 아세요?

네 번이요.

저희는 몇번 주는지 아세요?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두 번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괜찮다는 얘기에요. 왜그러냐면은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주고 네 번 고지된다구요.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조례개정이 안되면 악법도 법 아니야, 지급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거지 뭐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 조례에 지급하게 돼있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대로 지급하자 말자 그건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럼 만약에 심사할 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통장장학금을 일단 삭제해 놓고 조례 개정안되면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은 할 말은 없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주지말자는,

아니 왜그러냐면 제가 주지 말자는 기본적인거는 주지말자는 의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되냐면은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에서 주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거는 한번 받으면은 그래도 2, 3년씩 못받게,

아니 3년으로 못이 박혀있어요, 아주.

네, 그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쭉 대상이 되면 다 돌아가면서 받아요, 돌려가면서라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현상이 나타났냐면 한 사람만 그냥 독식해서 받는 현상이 나니까 우리가 통장이 15%지만 말입니다 15%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원에. 실질적으로 수혜 인원은 따지고 보면 15%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받는 사람만 받으니까.

아니 글쎄 어떤 법이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다 장단점이 다 있는건데 그걸 운영하는데서 우리가 신청안한 것까지 쫓아가서 줄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 조례가 법으로 알고 법을 집행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100분의 50, 100분의 40이라도 창피해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한다는 걸 대외에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동별로 형평성 있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게 돼있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계속 따지니까 조례보고 얘기하는거래두요.

글쎄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어떤걸 어떻게 고쳐야되는 건지 그걸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학자금을 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면은 우리는 대답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가 되는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시회가 2, 3월에 있어요. 그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걸 개정을 해야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이 조례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구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께요.

만약에 그쪽 집행부에서 내기가 정 어렵다면 저희 의원발의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의원발의를 할 성격이 아니고 어차피 개정요구가 그쪽에서 들어와야 될 성격이거든요 조례성격 자체가,

법이라는 건 만인한테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

그렇죠,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집행 과정에 잘못됐으면 우리가 개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거는

네.

주자 말자 이거 논의하기 싫다는 얘기에요, 일단.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는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거로 나가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인사위원회자료,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직원 설명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비공개 자료입니까?

이건 법에서 인사위원회 한거는 아주 비공개로 못을 박아 버렸네요.

인사위원회를 공개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이 억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개를,

아니 위원회의 기능중에 그럼 이걸 갖다 공개를 안한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감사할 때 공개를 안하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인사위원회 회의록만 그렇게 되는거지 다른거는 아니잖아요.

회의록을 봐야 저희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서 왜그러냐면요

위원님, 개인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아이 그러면 다른건 물어봅시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인사의 인사에 대한게 모든게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은.

직원의 인사, 징계, 승진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자고 그러는거에요. 이번 인사에 하도 말들이 많고 탈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번 뒤집어졌다는 인사가 몇번 뒤집어졌다는 얘기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인사위원회 한 사항이죠, 그런거는. 요건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전보도,

전보는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요 단순히 이동하는거는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승진이라든가 징계 이런게 표창 이런게 인사위원회가 되는거지 이 자리바꿈하는 거를 갖다가 인사위원회를 하는게 아니고 다만 인사위원회를 언제 하냐면 전보제한이 1년인데 1년이내에 그 사람을 옮기게 될 때 그때 인사위원회를 하는거지.

그러면 이번에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인사에.

사전 정보가 없었죠. 이번에는 인허가 에 있는 부서에 기준을 1년6개월 잡았다가 전 청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모 청장님이 인사를 수시로 해야되는건데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한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구요 심지어는 5년 7년까지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부다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왜그러냐면 요걸 볼라고 그러는거는 승진 이런거 볼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전보 문제에요.

전보문제는 인사위원회 안합니다.

사전전보 2회 했다고 돼있어요.

사전전보는 언제 했는지,

102쪽에 보면은 사전전보 2회 했다고 돼있다구요.

요거를 한번 저도 위원님들께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를 간지가 4개월 됐기 때문에요 요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라고 회의록 보자고 그런거에요.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이거 내고 안보여주고 할 수없다고 그러는데 비공개대상 정보, 저도 이거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알기에는 이 감사때는 국회에서도 감사때는 봅니다. 복사나 하고 이런거에도 정보누출에 대한 책임은 본 사람도 져야됩니다. 그렇지, 무턱대고 아무도 보여줄 수없다 이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결국 문제는 대외비 문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누출이 되고 그랬을 때 책임 추궁당하는거는 본 사람들 탓이에요.

이 부분은요, 이런거는요 인사관계된 거는 책임질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비공개로.

다만 공무원 조직에서 무리가 일어날 뿐이지 위원님들이 그거를 공개를 해서 누구한테 알려줘 가지고 책임질 일은 없으시다 고 위원님들이 그런데 다만 조직에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런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위원님들은 책임지실 일이 없는데.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 제가 원본을 보자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보고 복사해 달라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사전전보 관계는 제가 문서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그런쪽은 없다구요. 왜냐면 우리가 요거 하나 딱 갖다 주고 이래서 보여줄 수 없다는데 근데 요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의회 기능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마찰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거는 사실 우리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까지 다들 마찬가지일 거에요, 이런 내용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 맞는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공개안하는게 전혀 안하는게 맞는건지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이걸 갖다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같이

명백히 한번

알아 봐가지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야할 부분중에 하나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민방위에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방독면이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방독면이 10년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쓰는거 본체는 10년이 되겠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통

정화통

그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만약에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지나게 되면 성능시험을 걸쳐가지고 정부에서 성능시험을 걸쳐가지고 그 물건은 폐기시켜도 좋다고 했을 때 폐기시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능시험을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1월달에 육군화학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샘플로 몇 개 시험 성능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그때 폐기처분을 합니다.

지금 그런 장비들이 10년 넘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우리 민방위 창설돼가지고 구입된건 전부다 10년 넘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도 간석2동에 나가서 확인한바 제조년월일이 87년도 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상당수 갖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박스도 개봉을 하지 않아서 제가 봤을때는 시험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96년도 10월부터 97년도 1월 사이에 육군화학계에서 30일 화학실험실에서 정화통외 종에 대한 111점에 대한 성능을 조사해가지고 각 시.도.군까지 통보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 키트라는 것이 있죠?

네.

이거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요것도 아트로핀 주사라 해가지고 5년인데요 이거는 아트로핀 주사도 전부다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5년인데 5년이 지났어도 지금 동에 나가보니까 90년도 6월달건데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10개 정도의 반 다섯 개 정도는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그런 것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는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유효기간이 지나도 쓸수 있는건지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될 수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이런데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연차적으로 폐기 처분하게 되면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구입하는 거로 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전문적인거를 모르니까요 요거 유효기간 지난거에 대해서 몇 개가 우리 남동구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몇 개를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유효 사용여부를 한번 물어봐가지고 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아예 박스도 개봉을 안해, 물론 전시에 비상사태시에 사용하겠지만은 그래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용하는 것을 홍보가 돼야 어떤 전시라든가 비상사태 그걸 이용할 수 있지 가보니까 박스 자체도 개봉 안돼있던 것이 거의 99% 이상이,

그러니까 박스를 뜯게 되면 변질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전부다 동에 전부다 박스째 두고 교육용만 뜯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다시피 방독면이나 전 우리 남동구만 하더라도 40만이 전부다 필요한건데 사실은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안에 방수나 습기같은거 제거하는게 정말 잘돼있거든요. 뭐 운반하는 도중에 파손됐으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훼손이나 이런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겁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주정분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동단위 같은데 인원이 많이 줄었구요 일용직들이 전부다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이 문서사송원이요,

네.

문서사송 관계 때문에 한가지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여쭤보는게 아니고. 지금 인원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문서사송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구청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인력이나 시간낭비가 엄청 심하다고 모 일간지에도 이게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도 문서사송체계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변경된게 없고 개선된 점이 없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하고가 많이 연결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에는 주민등록표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직원이 돌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차라리 사송원을 한명 지정을 해가지고 전담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돌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단위에 지금 인원이 보통 다섯명, 여섯명씩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셨지만 조금 동단위 형편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아가지고 공백이 많은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 문서사송체계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 주민등록증 접착 같은거는 어쩔수 없이 담당자가 돌아야 되니까 그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되지만 주민등록표라든가 일반문서 같은거 가지러 오는 거, 또 모 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좀 구 차원에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는 지금 구에서 일괄 순회하면서 나눠주죠?

네.

그런식으로 요거 하루에 한번씩 우리 시에 다니는 문서사송원은 뭘 하나요, 민원봉사과에 소속돼 있죠?

네.

그분은 시에 문서만 가지러 다녀요?

시 이상 중앙까지

중앙까지.

네.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 민원봉사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대단히 업무가 많고 또 기존에 전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통반을 통폐합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동단위에는 부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구조조정 퇴출하는데만 중점을 뒀지만 주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창안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동에서 17개 동이 우리 구로 왔다갔다하고 하는 17명이 하는 일을 구에서 전문인력을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각동을 순회해서 처리하는 걸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6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최기봉 총무과장 김덕일 만수2동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