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천종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인천일보 보도에도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있어서 캠페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봤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특히 남동공단에 밀집돼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가 미약해서 융자지원이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남동공단 관리처 정차장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정차장께서도 또한 실업자대책문제로 인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각 기업체에 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일당은 약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 고용을 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하시는분들은 각 기업체에서 직장을 보장해줄테니 어려운 분들 소개좀 해달라는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도나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로는남동공단이 약 60%이상이 가동이 된다고 답변도 하셨고 또 그렇게 보도도 됐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40%선. 공원들이 열심히 하고서도 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석달, 6개월 봉급을 못받고 있더라구요. 그 기업체도 부도직전에 있는데 가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깊이 파고들어가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 그 담보에 지금 현재 아주 미약한거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담보제공해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담보가 있어야죠.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신용으로 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남동구에 남동공단이 지금 구역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 남동공단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방법과 또한 근로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남동구에서 취직알선을 해줄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천종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바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세워놓고 중소기업자금을 육성해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 구청도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래면 엄연히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구요. 며칠전에 뉴스에서 접한바로는 개인상태의 신용이 좋은 그런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도 정책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보에서 신용이 좋은 개인에게는 5천만원도 해주겠다해서 은행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어떤 획기적인 파격적인 방법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도 사실상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가 개인상태에 신용상태가 좋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또 가동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66.9%의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공장에 완전한 어떤 상태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가동률을 표현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40%선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거까지 어떻게 파악한다는거는 불가능한거 같구요.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력지원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통해서 각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공공근로를 몇 명 필요로 하겠다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해서 저희가 며칠전까지 남동공단이나 저희 관내 기업체로부터 인원 필요사항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적정선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저희가 공장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어려우신분들 소년가장, 또한 정말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부모가 안계시다든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족이나 또한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만3천원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남동공단관리처 정차장님한테 이력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접수하면 일일공으로서 각 기업체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잘하면 원공으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똑같은 불쌍한 양반들을 좀 남동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하니까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남동구에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6쪽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관리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승강기가 1,201대를 연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위에 내용이 되겠죠.

그 사항은 연간 점검이 아니고 한국승강기관리원 인천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강기 검사를 받아가지고 승강기 검사는 정기검사는 1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이 80건이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운행정지, 운행금지, 휴지, 폐지 명령을 내린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직접 승강기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협회에서 한 자료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강기검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면은 못하고 검사자를 선임했는지 여부 이런 운영상에 손님내용이라든지 또 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이수여부 이런것들 어떤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전담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고 저희는 형편상 전기직 한사람이 승강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불합격한 것이 13대인데 우리가 불합격처리만 했지 협회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 그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협회에서 저희한테 어디어디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스티커를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내용이 보완이 되면 다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내리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결국은 승강기를 시설하는 건물은 5층이상 건물이 되겠죠. 건물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승강기를 시설을 했겠죠. 그런데 폐지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폐지신청한거는 이게 반드시 건물보다도 어떤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다 포함이 돼서 1,201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건물만 생각하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텐데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4개는 폐지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점검한 일지좀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우입니다. 122쪽 각종 공사하자보수실적하고 있는데 123쪽에 남동구에 환경이나 녹지를 위해서 조경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너무 미흡한거 같애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를 남동구에는 녹지대도 많고 또 다른구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보통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느 한생명체와 같은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병도 나고 죽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심을 나무가 인천하고 기후가 비슷한 곳이나 토양이 비슷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이 다른데서 오기 때문에 심다보면 죽는 그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들은바로는 어떤 산에 나무를 심을때는 하자률이 20%이내만 발생하면 그공사는 성공한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보통 시내에서도 가로수식재에 있어서 고사율이 한 10%이내만 있으면 그 공사는 잘된 공사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최선의 공사를 해가지고 나무가 죽는률을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공사를 관리를 하면서 각종 공사를 보면 하자률이 10%이상 나온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충실히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10%이상 고사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완료 완료 쭉 해왔습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 중앙분리대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장수로 경인국도간 중앙분리대 환경정화수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대공원에서 부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앙분리대가 어디 있죠. 대공원안에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는 못본거 같은데요.

대공원에서 부천넘어가는 길에 장수동 수현부락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트립나무 20주 이렇게 있는데 완료하셨거든요. 거기에다가 97주 식재를 했어요. 하자발생 이렇게 했어요. 하자발생 있어요. 지금 여기 왕벚나무외 3종해서 187주했는데 이게 왕벚나무가 아니잖아요. 해송 아닙니까?

왕벚나무가 95주 심었습니다.

2,990주는 뭐에요. 제가 좀 조경하는데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내용을 해왔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송외 4종을 심고 2,990주를 심었다 왕벚나무외 3종 66주 있는데 현재 조치발생 그러니까 조치하는게 진행중이다 하셨습니까?

네.

그밑에 느티나무 외 2종 5주했는데 이거는 소나무외 12종 998주 완료, 이렇게 했다고 제가 확인을 받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줘보세요.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하자내역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벚나무외 3종 187주 1회 하자내역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발생이 그렇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해서 그 공사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66주는 다시 발생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공사는 99년 5월 23일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연 2회를 봄, 가을로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식재공사는 원공사대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당장이라도 나가서 조사를 하면 지금 한대로 되질 않아요. 꼳 변명하기전에 사실 조경사업하는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꼭 고무줄로 묶은거 그냥 넣어서 식재하는가 하면 심고 나서 물이나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않고 그러고 있는데 또 160쪽에 보십시다. 공사한 금액을 보면 7억3,200여만원이 공사가 됐어요. 남동공단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60페이지에 남동공단 주변 수목식재 및 예산집행현황은 남동공단에 주변에 수목을 몇그루 심었냐 현황을 물어보시는거기 때문에 98년도에 4개공사는 시주관으로 공사를 한 내역입니다. 단지 남동공단에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내드린거고요. 저희가 구비로 공사를 한거는 남동공단 1, 2단지 맨밑에 가로수 보식공사 버즘나무 125그루 이것만 남동출장소에서 공사를 한겁니다.

심어놓기는 시에서 심고 관리도 시에서 다합니까?

하자가 발생하는것까지는 시에서 하고 나무가 심어지면서 준공시부터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주위에 조경을 했을 때 나무가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그 확인은 남동구청에서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야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일로부터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나 감독자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하자공사 명령을 내리는거는 연2회 봄가을로 내려서 그 공사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거는 시에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허시험장 주위에 녹지조성사업한 것이 현대조경산업에서 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7억3,200만원 사업했을 때 보니까 주식회사 현대조경산업에서 거의다 했네요, 거의 60%를.

현대조경에서 한 개소 했습니다. 면허시험장하고 가로녹지대조성공사 한군데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꼬집어서 묻자는 것 보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식재를 해야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심기만 하지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 나무하나가 싼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하는건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조경에다가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데 그 정확하게 관리를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들이 물어내야 되고 잘못 심었을 때 열심히 잘 심어서 했어도 고사가 됐을때는 어쩔수 없겠지만 보면 지금 이런데 나무 심은거 깊이 파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이런 나무심는거를 아주 관심있게 관찰할 겁니다. 파보기라도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녹지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47페이지 방치폐선현황이 있습니다. 처리완료해가지고 97년, 98년했는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소래포구는 남동구의 명소뿐아니라 인천광역시의 명소입니다. 그런 포구를 우리가 남동구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폐어선도 오염되는데 아주 막대한 폐유를 방유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소래포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남동구를 대표할만한 관광포구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가봤지만 소래포구에 접해있는 해안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끔 느끼곤합니다. 방치 폐어선 처리작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안이나 항포구에 소유불명으로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처리를 해서 해양환경오염과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고 다른 어선들의 입출항에 지장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사업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보니까 돈도 받아서 폐선방치하기 위해서 돈도 썼구만요.

아직은 이제 공고를 하고 12월 25일까지 저희가 방치폐선으로 있는 일곱척에 대해서 선박해체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25일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치어선이 7개밖에 없어요.

방치폐어선은 소유불명자 방치폐어선이고,

소유가 있는분들.

그거는 일반폐어선으로 11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에 방치폐선의 소유자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 소유불명으로 일곱척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치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배에서 오염된 물질이나 또는 기름유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소래포구가 썩어있습니다. 물론 오염방류로 인해서도 많이 있겠지만 보상받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서 놔두는거 같지 않아요.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일곱척을 소유불명으로 판정을 해서 처리하게 되는것중에는 조사를 아주 신중히 했습니다. 이게 하루이틀한게 아니고 사실은 9월부터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엄정선발을 해서 일곱척을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곱척외에 일반어선 11척도 있고 또 그외에도 사실 소유주도 있고 또는 어선을 고기를 잡아온다고 하고 안나가는 어선이 많이 있을겁니다. 혹시 소래포구에서 또 보상되는 그런 요구가 돼 있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동구의 명소포구 시흥한테 뺏기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주위에 정리도 남동구청에서 신중을 가하고 시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폐어선이라든가 생활오수폐수처리라든가 또 물가대책, 보시면 소래포구에 물건값도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소래포구를 이용안하고 다른데로 흘러간다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엄청난 예산편성과 수익에 피해가 오는겁니다.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안들어있는데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별도로 만들어줬잖습니까? 물론 여기서 잘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빼면 무슨 요식업 중앙인천지부장, 다방지부장, 숙박업지부장, 목욕업지부장, 이용업지부장, 뭐 세탁업 이 양반들이 어떻게 물가를 다 해서 할거 같애요.

이분들은 서비스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인데 서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서비스업에 대한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방커피값이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그래도 그 협회에 회장님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가대책위원으로 임명을 한겁니다.

본인들 장사하는데는 얼마든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지요. 다른 업종들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울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소비자연맹 또는 여성단체, 농협, 세무서, YMCA라든가 또는 공단사업단체 이런데서 하는 것은 훨씬 바람직할것인데 본인들이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물가대책이 돼요.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사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물가가 안올라 가는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가를 자율적으로 각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협조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거구요.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때는 변칙적인 행정규제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서 어떤 자율적으로 각분야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

올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물가가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봐서 물가가 오를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IMF로 인해서 물가가 작년보다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큰 오름세가 없기 때문에.

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농지관리심의위원회 3개 있습니다.

가축살처분위원회는.

그거는 몰랐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만 나갔습니다.

그것만 나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청산하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이분들을 다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20인에서 25인으로 다시 위원회 수를 늘렸기 때문에 아직 그 조례가 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필요하다면 위원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분만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많이 늘리고 안늘리는거는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아니구요. 물론 이런 분들도 한두명씩 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쭉 아주 선행적으로다 사업하는 물론 음식같은거 밥먹고 하는거는 다방,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진짜 제대로 살림하는 사람들이 하는거에요. 물가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좀 수정좀 해주세요. 이분을 다빼라는거는 아니고 다만 몇분이라도 수정을 해서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을 넣든지 아니면 더 민간단체, 봉사하는 단체, 시민단체 이런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석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깎는 사람들입니까, 올리는 사람들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정당한 사유없이 물가가 오름세 기미가 있을 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반드시 물가를 깎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어떤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적정선이면 되겠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가격을 결정을 해서 업소에 자율적으로 좀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 심의위원회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를 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안합니다.

안하면 이 사람들 물가대책위원이라고 둘수가 없죠. 앞에 김석우 위원이 지적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아니 뭡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교육청에 관한 전문만 알고 있지 물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낙철 부위원장이신데 콩나물 400g을 지금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콩나물 400g 시중에서 얼마에 팔고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를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떤 심의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물가모니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물가하고 공산품, 농수산물.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400g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두부 한모에 시중에 파는것도 모르죠.

네.

조그만한 간단한 물건을 내가 가격을 물어보는데도 이것정도도 모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 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여기보면 뭡니까? 당신네들이 이 사람들하고 좀 친구해서 넣었는지 뭐해서 넣었는지 전부 여기보니까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물가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원비규제를 위해서 있는 거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올렸을 때 어떤 세금, 세무검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있는거고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계통에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넣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김석우 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인원을 바꾸세요. 인원을 줄이세요. 이거 뭡니까. 형식상만 명단 올려놓고 이사람들 한번 해봤어요. 뭘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물가대책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봤어요. 올리나 마나 아닙니까? 이사람들 참여시키면 저기는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수당은 5만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에요. 단 한두사람 넣더라도 그 물가에 전문지식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거 뭡니까. 내가 보니까 전혀 물가대책하고는 관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99년도부터는 전부 바꾸세요. 지금 이헌복 구청장이 콩나물값 물어보면 압니까? 모릅니다. 여기에 위원장으로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여기 물가대책위원회에 김낙철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거는 당연직으로 들어간겁니다. 회의를 우리구에서 구성이 돼 있는거기 때문에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물가 알아보고 두부가 한모에 얼마, 콩나물이 얼마 이거 파악할 수는 없는거구요. 물가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셨죠. 물가 모니터요원은 몇 명입니까?

98년도에 10명 운영했습니다.

이사람들이 물가모니터 요원 노릇을 하는데 1년에 몇번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2회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도 수당이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조정을 한다든가 이런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각 맡은 구역에 물가를 수시로 개인서비스요금 또 공산품, 농산품 이렇게 해서 한 80가지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등락폭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물가가 등락폭이 커지면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업주나 이런 상점 자체에서 물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의 역할이 저희한테는 많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물가조사를 할적에 실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물가를 알아봅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구두로 물어보고 있습니까?

구두로 물어보는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주부기 때문에 자기 살림에 필요한거를 사면서도 물가를 알아볼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타도 많으셨습니다.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이 채 파악치 못해가지고 조금 실수된 말씀도 하시는걸로 이해가 되고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두 번을 이 양반들이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한달에 8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10명을 운영을 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한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동사무소나 공공근로를 이용을 할려고 99년도에는,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까, 앞으로는 활용을 안한다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해왔고 또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런거는 어차피 돈으로 가서 물건을 사면서 이 물가가 얼마구나 알아보는거 아니고 이런거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직원들이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한번이라도 확인해보는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꼭 한달에 두 번정도가 아니고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남동구에 모든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도 기 예산편성을 해서 구성이 됐으면 활용을 해야죠.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사정됐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이러는거보다는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하는거는 모든 예산을 우리 1년내내 이러이런식으로 살림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작년도에 너무 명시이월된게 많지 않습니까? 질책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잡힌거는 정확하게 실지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구에만 숫자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3년동안의 현황을 봐도 세 개회사가 낙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리계에서 저희는 경리계에 설계서를 넘기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공사기 때문에.

위원장!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쪽에 도시녹화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대부분이 가로수가 수종이 무엇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11개종인데 은행나무외 10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만수로에는 수종이 무엇무엇으로 가로수가 돼 있습니까?

만수로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트립나무 이렇게 세가지 종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트립나무라는게 전에는 우리가 보고받을적에 목백합라고 받았거든요. 그나무가 트립이라는 나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에는 무슨 나무로 돼 있습니까?

수종이 버즘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침엽수 이렇게 4개종으로.

단풍나무도 가로수로 넣습니까?

중국단풍입니다.

1개공단조성할적에 가로수가 다 식재돼 있었죠, 100%.

네, 식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무 가로수 심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2년동안이 하자보수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 제대로 받았습니까?

수목식재는 2년동안 연2회씩 수시로 하자발생했을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남동공단 1, 2단지 가로수보식공사 버즘나무, 버즘나무가 뭡니까?

플라타너스나무.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125주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로수가 버즘나무만 죽었습니까?

이거는 남동공단내에 고사목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보식공사하는건데 버즘나무만 죽은게 아니고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래도 수종에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버즘나무라고 판단해서 버즘나무로 다 수목식재를 한겁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쭉 있는데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버즘나무 심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쭉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은행나무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어야지 거기다가 버즘나무를 심으면 가로수의 모양이 없죠.

이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버즘나무 구간에 보식을 한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고서가 잘못된게 어떻게 버즘나무만 120주가 죽습니까, 그 구간만.

죽은게 아니고,

잘못된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위에보면 느티나무외 6종 그렇게 돼 있죠, 보고서에. 그러면 여기도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남동공단 1, 2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버즘나무도 죽을거고 은행나무도 죽을거고 고사나무가 없다고는 안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거기에 외 몇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핑게가 아니고 작년에 남동공단에서 출장소에서 식재를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녹화사업실적으로 저희가 나무 심은 본수를 포함을 시키느라고 자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125주입니다. 예산이 2,900만원이 들었어요. 한주에 풀이를 해보면 약 23만원이상입니다. 다른 나무값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먹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공사에 있어서 수목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가격으로요. 그래서 아마 나무가격만큼 큰 나무를 갖다 심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예를 들어서 구월1동, 만수동 지역에 구획정리한지가 약 10년 됐습니다. 그때 적은 은행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큰 나무를 하나 맞춰서 심다보면 나무가 큰나무로는 심어야 한다고는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공단 조성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불과 한 5년 됐습니다. 거기는 흙을 매립을 한 데라 나무가 빨리 성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기가 얼마인지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여기 쭉 보면 다른 나무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나무가격이 비싸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구월동 가로수 은행나무 변제받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은행나무 구입해서 심은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 공사내역을 보고 공사에 소요되는 나무값이 대체적으로 비싸다는걸, 제 생각보다는 느꼈습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공단 주변에 수목식재 집행현황 고사목 남동공단 환경장 정화수식재공사 여기에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남동공단 1, 2단지하고 고잔동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거기는 현대조경에서 했고 남동공단 1, 2단지는 동림조경이라고 구월1동에 소재해, 시공처는 남동공단 1, 2단지는 남동출장소이고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은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공사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자보수가 났을때는 2년간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2년 넘으면.

준공검사를 난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나져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몇 년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나무 죽은거 파악이 됐습니까? 125주가 그겁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이 그것입니다.

언제 끝냈죠.

각공사마다 공사기간이 다릅니다.

어느시기에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됐느냐구요.

이 공사는 수시로 저희가 하자가 발생한거를 체크해놨다가 봄하고 가을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나무를 심게해서 남동공단 1, 2단지에 1억한 6천만원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고잔동 거기는 1억정도 들었는데, 막대한 금액인데 제가 10월 25일날 남동공단 이 지역을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더랬어요. 지금까지도 나무가 죽어있는데 보수를 않고 있어.

하자보수는 봄, 가을로 시키고 있고 한그루 한그루 발생할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체킹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공사가 세건이 있습니다.

내가 10월 25일이후로 파악한 것이 25그루 분명히 사진을 찍고 내가 기자를 데리고 가서 신문에 보도를 낼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남동공단 1, 2지역.

1, 2단지 가로수보식공사 말씀하십니까?

남동공단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거는 전구간이 아니고 남동공단에 이공사를 한 가로수보식공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남동공단 1, 2단지를 전체적으로 말한거는 아닙니다.

내가 큰 도로변에만 지금 현장점검을 했더랬는데 봄, 가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겨울이야, 가을에 했으면 죽어있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야 될거 아니냐 말로만.

죽어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거는 공사가 끝나고 하자기간 2년이 끝나고 나서 죽는거는 어떻게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해서 나무를 보충해야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새로 해달랄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지역에 정말 민간인도 별로 다니지 않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지역에다 막대한 금액이 많이 나가는 나무를 심었대 물론 시에서 공사를 했을망정 그런 금액이 한그루에 몇백만원가는 나무들을 심어놨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저가 공사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지역으로서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곳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공사해놓은거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관내에서 관리를 해야할 의무이죠.

네,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시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놨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그때 그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89쪽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88명을 공익근무요원을 일을 시키고 있죠.

정원은 100명입니다.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8명이었었는데 지금현재는 세명이 제대를 해서 85명이 남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월1회씩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1회, 2회 3회에 따라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세 번 받으면 네 번째는 현역입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내역은 1회 경고자 세명은 현재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경고자 두명중 한명은 현재 학익소년교도소에서 복무를 하고 현재 사회봉사명령에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회 경고자 2명은 현역병으로 돼서 훈련소 입소후 재검해서 99년도에 현역병 징집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청소과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다루는 부서다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패기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것이고.

거기에 부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익요원들이 각 노선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직원이 또 네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네명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2개조로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지만 공익요원 근무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과 또 단속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공무원께서 관리를 하러 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서 매일 복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께서 주차관리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단속이 미흡한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IMF 경제난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의가 많고 해서 단속을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느선한감은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는 신호등 사거리주위, 후미진곳 이런데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관리프로그램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거든요.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종합보험이라든지 운전자오너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선택을 해서 들게 돼 있는데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된 사람은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선겁니다.

프로그램을 왜 구입을 안했죠.

이거는 구입을 11월 30일자에 이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의뢰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들이 보험을 가입안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사고가 야기가 되었을 때 또 피해자분들한테 보상이나 사후처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책임보험, 종합보험까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라도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위원 말씀대로 책임보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시도한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좋지 않아서 신형으로 새로 나온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구입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진정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짚어볼께요. 상이군경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무임승차 협조를 해서 부탁을 했구만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마을버스 조합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조합측에서 마을버스회사들이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집약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혜택을 주는 회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법적 강제사항이 없는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고사항에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역시 대중교통수단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을때는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수6동, 1동 5동, 2동 지역에서 터미널, 농수산물시장과 남동공단쪽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을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요강이 잘 안됐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사항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중에 교통과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을 신설을 해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만수동에서 논현주공, 공단을 연결하는 버스신설에 대해서는 노선전면 조정시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 회시를 9월 17일날 받았습니다.

노선전면조정을 언제한답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도시철도와 각 시내버스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조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용역회사팀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용역팀에 건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항상 시민의 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303쪽에 대형화물 주박차단속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밤샘주차단속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형차들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이면도로 이런데다가 주차를 시킴으로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입불가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주박차단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98년 2월 17일자에 대통령령 제15633호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동법 제7조 1항에 있던 별표2에서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주박차에 벌칙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대통령령까지 지침내려온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한심스러운 것이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주거지역에다 큰차를 대놓으면 그 주위에는 꼼짝할수도 없는 형편인데 왜 이런일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주차장이 워낙 주차면적이 적다보니까 어디 차가 갈때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박차를 단속을 해서 그래도 외곽으로 좀 빼놓고 그러다가 단속을 안하니까 아시다시피 남동구 관내에 보면 좁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야간에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를 시켜놓았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끌고나가는게 아니라 아침 출근시간 러시아워시간도 지난다음에 끌고 나가게 되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들이 다니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대형화물차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돼 있을경우에는 야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에 주차돼 있는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월요일날은 시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시, 구와. 그리고 지금 수시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돼 있는것만 단속이 되지 사실상 전용차로를 위반하는것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시작을 하나마나거든요. 지금 그런 행정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대형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부족하면 남동구에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외곽에다가 차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땅값이 워낙 고가이다보니까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을 할 때 대형주박차 단속을 실지로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남동공단에 옛날 구 운전면허시험장앞에 무료주차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유도를 했습니다만 운전기사 이분들 말씀은 저녁에 거기에 대놓고 집에 택시타고 와서 아침에 택시타고 차를 가지러가면 그 비용이 얼마인데 당신같으면 그렇게 하겠냐하는 항의성 질문을 저희가 여러번 받은적도 있습니다. 물론 외곽에 주차장을 건설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리로 주차를 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시점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있는 것을 임시 임대를 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구요. 왜 화물차만 화물주차장에 댈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저도 버스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대 대는것도 다 주차장에다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건 가깝건. 화물차만 주로 주택가에다 대놔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안맞는거 같애요. 지적보다도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충실하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우리 남동구관내 1,034개죠. 신설이 83, 신설이라는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게 신설입니까?

98년도, 97년도에 한겁니다.

제거후 신설은 뭡니까?

규격이 워낙 안맞아서 다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만든겁니다.

도색은 몇가지색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색은 설계도에 나온대로입니다. 노란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색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규격이 정규규격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폭을 가지고 있어서 정규규격에 맞게끔 도색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란색, 흰색으로 돼 있네요. 제거는 어떠한거를 제거를 했습니까?

필요없는 지역에 했다든지 워낙 규격에 안맞아서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버린겁니다.

향후 정비대상이 많네요. 721건이나 되네요. 이거는 99년도부터 할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속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 상정됐습니다. 그 예산에서 내년엔 신설은 지양을 하고 규격이 워낙 안맞는거부터 차례차례 연도별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에 62건, 98년도에 21건 했네요, 신설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97년도에는 62건, 98년도에는 21건.

(서류를 찾고 있음)

수의계약 서류에 보니까 있네요.

저희는 동에서한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설한것과 예산과는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지금 1,021개 시공을 하는 중 업자가 몇 개 업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남동구청에서 방지턱을 우리가 공사를 맡기는데 몇 개회사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발주부서이고 계약은 경영재정과에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색정비는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발주합니다.

여기보니까 동사무소가 나오는데.

동에서는 한거는 자료에 보시면 괄호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그 자금으로 시행한겁니다.

그렇다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방지턱을 만든 것을 보면 제대로 규격과 맞춰서 설계해서 규격과 맞춰서 해놓지 않는 그런 방지턱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좀 높이 해야할때는 좀 얕다든가 좀 얕게 해야할때는 높으다든가 이런거 있죠. 이런걸 앞으로 철저히해주시고 특히 이 업자들이 우리 기관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김규태 위원이 방지턱업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보수공사를 했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규격이 조금 미달돼서 보수공사를 시켜놓은걸 그 업자가 준공검사를 안내주니까 다시 보수공사를 한겁니다.

99년도에는 낭비하지 말고 쓸만한데 써주시고 지금 업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불평을 하느냐 하면 김규태 위원이 그걸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따졌든가 봐요. 그 업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네가 뭔데 우리 공사한걸 지적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본위원도 들었고 실지 본위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자들 계속 우리가 쓸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겠습니다했으면 계획대로 예산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걸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만에 또 도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몇 개월만에 합니까?

그거는 몇 개월만에 하는게 아니고 규정돼 있는게 아니고 페인트가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식별을 할 수 없을경우에 그때 다시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자가 공사할 때 우리 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어차피 우리 예산들여서 하는거 오랫동안 갈수 있도록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날공사 해서는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99년도서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방지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김영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총 우리 방지턱이 몇 개라고 하셨죠.

1,034개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방지턱이 약 770개정도가 손질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규격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 877개로 전 봅니다. 현황에 보시면 도색이라고 돼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지턱을 만들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서부터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97년도에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지턱 문제가 본위원이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회 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정되는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770개를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재시공한게 42개입니다.

그러면 770개를 40개로 나누어봅시다. 18년을 두고 해야 돼요, 이 정도로 보면.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방지턱을 만드는 업자선정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방지턱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품의를 하고 경영재정과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감사를 받은 과도 거의 경영재정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모든 우리구에 공사는 경영재정과에서 다 업자선정하는 겁니까?

계약부서니까 거기서 하겠죠.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거의가 고정업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기준을 몰라서 기준미달로 만드는거 아닙니다.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약 60여만원정도 듭니다.

60여만원씩 시설을 했는데 770개가 잘못돼서 다시 약 20년을 두고 다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겠나.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방지턱이 생기기 시작한게 아마 90년도서부터 방지턱이 생기기 시작했을겁니다. 그전에는 내집앞에 차들이 심하게 달리니까 개인들이 시멘트로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구에서 방지턱을 만들기 시작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시멘트로 한게 잘못돼서 높게 돼서 차 밑이 닿고 소리가 요란하다고 민원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가 방지턱을 관에서 일괄 해야한다 그렇게 된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입니다. 하는 과정에 모두 약 1,030인데 거기에 770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87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게요.

저희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 파악한 것이.

제가 파악한거보다 더 많이 늘었네요.

그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정비대상하고,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 업무 맡은지 며칠되지 않아서 제가 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30여개에서 870개가 시공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업자를 나무라기보다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달정도 됐습니다. 새로 신설하는거에요. 오늘 딱 만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틀에다가 다시와서 공사를 하는게요. 폭이 좁았어요. 규격폭이 좁으니까 양쪽에 날개를 달더라 이거에요.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업자들도 그런거죠. 아스콘을 싣고 와서 식기전에 놔서 비벼서 놔야 단단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해놓은데다 옆에다 덧붙여보십시오, 제대로 가겠나. 그래도 다행이 이거는 그거 준공검사해주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 난 확인을 해서 다시 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안해줬기 때문에 다시 하는겁니다.

그렇게 좀 관심들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매번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게 다시 반복돼서 얘기되지 않도록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정말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로 오신지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지난 10월14일자 발령이니까 한 50일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하시는중에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 설치해놓으신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보시고 느끼신점을 말씀해보세요.

우선 제가 제일먼저 느낀 것이 위치선정이 좀 잘못됐다 너무 꼭대기 올라가서 과연 꼭대기까지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할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들거 같으면 좀 규모를 적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조그맣게 만드는게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같이 돼 있어가지고 경영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조금 가졌습니다.

잘 보셨어요. 누가 가서 보든지 과장께서 보신거와 동감일겁니다. 사실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그 위치에다 그렇게 크게 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개발로 해서 진입로가 꽤 먼 거리이든데 옆에 차 세워놓으면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에요. 또 거기 주차장 다 가서는 굉장히 비탈길입니다. 눈 많이오면 어느차도 못올라갑니다. 참 물론 현장에 가서 얘기들으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됐든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 됐든 또 국회의원들 공약사업이 됐든 그 사업이 그 지역에 타당성있는가 이거 조사안합니까. 민원 수렴도 하고 이런거 없습니까?

민원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꼭 해달라고 몇번진정이 되고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2대때 의원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김장식 의원이 우겨서 거기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사람이 저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앞으로 소신있게 일하십시오,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을 삼용건설에서 맡았었죠.

처음에 삼용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삼용건설에서 맡았었는데 부도가 났었죠. 부도가 나고서 다시 맡은 회사가,

유창산업개발입니다.

여기도 종합건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건설입니다.

그러면 삼용종합건설에서 부도났을적에 작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적에 회수금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네, 선급금을 회수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억얼마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몇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금액을 완전히 다 회수한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삼용건설에다가 공사를 줬을 때 그 금액에 마무리가 된겁니까? 추가가 된겁니까?

애초에 그 금액에 나머지 금액을 유창건설에서 맡은거죠.

우리가 그러면 유창건설에다가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준겁니까, 아니면 삼용건설에서 그리로 넘겨준겁니까?

삼용건설에서 시공한 사항에서 부도났을때까지 공정으로 거기서 끝난것이고 총 금액에서 나머지 부분만 유창건설에서 맡은겁니다. 유창건설은 다시 삼용건설에서 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시 계약을 한것입니다.

다시 우리구에서 그러니까 삼용건설에서 공사한 것 만큼 정산해서 회수해서.

다시 계약한겁니다. 그 금액이 4억4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공사가 공정률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지금 1억몇천만원을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상의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선급금과 기선금을 공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묻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본위원이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굉장히 고심하는거를 봤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선급금을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줄수 없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70%이상을 지불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회수금 얘기가 나온겁니다. 공사한만큼만 지불을 하면 이런 어려움 없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전장치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은 어느정도는 있어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착수금 줘야죠. 그러니까 착수금이라함은 예를 들어 그 공사를 하기위한 자재 일부 들여올거 현장사무실 지을거 이런거 준비하기 위한 착수금이지 70%이상을 준거는.

그렇게 착수금을 줘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지금같은 현상이 안나리라고 못보죠. 이번 삼용건설처럼 우리 관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앞으로 없다고 못보죠.

없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물론 돈 지금하고 하는거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앞으로 거기뿐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월1동에도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월1동에 신설하는거뿐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는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전체 구민에게 더 혜택을 줄수 있지 않느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위치상에 그렇게 대형주차장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가 없다 아마 앞으로 지켜보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될겁니다. 그래서 지형분석도 좀 하고 거기서 주위에 교통저기도 파악을 하시고 그런식으로 해서 그 지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이렇게 잘 하셔서 우리 구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하실겁니까?

네.

질의하실게 있으면 쉬었다가 하자구요.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적만 하고 혼만내는게 행정감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적과 예방, 방지, 우리 구민의 혈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많이 배끼셔가지고 답변을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293쪽에 포함돼 있죠. 진정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진정민원이 8건이나 되는데 제일 많네요. 진정민원이 많으면 좋은겁니까, 안좋은겁니까?

좋은 사항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공무원이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해달라는 뜻에서는 그렇게 또 나쁘다고는 볼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이 다른과보다 좀 많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마을버스 운행확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 허가사항이 구에 허가사항이었다가 시로 환원이 됐죠.

처음엔 시에서 허가를 해주다가 구청에 이관을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한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해줬다가 다시 시로 환원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논현고잔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각동에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현고잔동만 지금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3년전부터 시청이나 시의회, 구의회, 구청 진정민원사항이 매년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시의회에서도 신맹순 의원님이 이걸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허가권을 구로 이관해달라는 우리 의원님 일동으로 해가지고 시로 올린 사항도 있고 또한 시에서도 답변사항도 있었고 구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께서도 지금현재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즉 지금 앞으로 논현동 고잔동이 내년 후반이면 약 한80만평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주공이 약 한 1만여명이 입주를 해 있고 이 남동구에 약 한 1/3 땅면적이 논현고잔동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고로 학생들의 학교 다니는 버스편이나 마을버스편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고잔동 논현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고잔동 학생들이 논현초등학교를 다닐려면 약 한 3km 소래에서 논현초등학교까지 약한 4km, 1주공에서 논현초등학교까지 약한 2km 또 고잔동 민원을 볼려면 앞으로 논현동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고로 거긴 꼭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이 제일 빈번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고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허가권이 시에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만 해가지고 그냥 둘것인가 아니면 무슨 방침이 있는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업무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2년 8월 25일날 불법 자가용버스 양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9월 20일날 인천광역시 규칙 제2154호에 의해서 시로 환원된 사항입니다. 환원이유는 각구에서 주민을 위한 노선신설 및 변경의 빈번으로 시내버스와 연계선 부족과 노선의 중복등 마을버스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는 그 마을버스를 허가권을 구로 다시 환원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 14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논현고잔동 주민 2,560명이 마을버스 신설청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38번과 34번 노선을 연장운행하는걸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8일날 제35차, 10월 18일날 제36차, 11월 30일 제37차 군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제의하셔서 채택을 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날 저희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권을 구에 이관해달라고 다시 저희구청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날 6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대진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마을버스 허가권을 구로 재위임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준공에 맞춰서 전면재조정을 위한 용역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직원이 6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사항을 다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을버스 회시 내용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지역은 시내버스와 중복을 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신설이 불가하고 99년 개통예정인 인천도시전철과의 효율성 연계를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노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만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 98년 6월 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자동차관련분야에서 마을버스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내년 중에는 이 사안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295쪽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현황 해당사항 없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때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사항이라고 한 항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특수업무추진비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과에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뜨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가드레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애서 묻는데 여기 98년 3월 5일 조동초등학교외에 13개소 정비는 48m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 4월 6일, 98년 4월 10일 담방초등학교앞 외 1개소 190m 이거는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날 모래내시장입구외 18개소 m수는 42m입니다. 그러면 42m를 보수했는데 625만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1m당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미터당 단가를 따질수 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업무라도 같은 공사라도 한군데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단가가 싸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모래내시장입구외 18개소하면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여러군데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동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한 모델도 각자 틀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평농장 입구외 3개소 제거를 한거는 왜 제거를 했습니까?

부평농장 들어가는데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선 인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데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했던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설할 때 인도들어갈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피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초에 설치할때는 거기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승객이 내려서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제거한 효과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신설했습니까?

신설은 제가 언제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한게 92년도하고 93년도에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담방초등학교 앞외 1개소에 190m 신설을 하는데 m당 보니까 10만3천원꼴로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 부분이나 그 밑에보면 보수를 하는데 m당 14만8천원정도가 먹혔습니다. 누가봐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설하는 거는 가드레일의 전체적인걸 다시 하는거에요. 수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가 박아서 하나가 빠져서 늘어진 것 거기에는 한칸이 전체 망가진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신설하는거보다 보수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각자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제품 스덴 거의 같은 기종의 물론 스덴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사용하는 품종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가격보다 보수수리비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 모형도 틀리고 각자 다 똑같은 모형도 아니고 규격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가드레일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모형을 좀 간단하게 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85명이라고 그랬죠. 많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 소속돼 공익근무요원들은 특별히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아무리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언짢은 인상을 주지 않는 친절한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왕왕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싸운다든가 언쟁을 높인다든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구민에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고 또한 우리 김석우 위원 말씀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우편물 반송현황을 보면 12,015건에 1,201만5천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략 보면 30% 전후한 그러한 반송이 된걸로 봐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해서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되도록 반송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승강대 문제에 있어서 재활용 측면에서 도심지에 있는 승강대를 외곽으로 재사용하신 것은 장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니까 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한 입장이기 때문에 남루하고 심지어는 천장이 뚫어진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보수를 해서 재활용했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외곽지역도 내년도에는 설치를 더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충 보면 70% 미만 이렇게 징수율이 돼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경찰에서 한 범칙금은 거의가 90%이상 회수가 되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이라든가 또한 구에서 하는 주정차위반단속 범칙금은 안내도 된다 나중에 자동차 폐차할 때 부과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되느냐 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결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를 한다는거는 바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작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재산과 또 교통사고 유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버스노선관계, 그 다음에 결행문제 특히 외곽지 다니는 마을버스라든가 또는 일반버스가 상당히 결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9번 노선버스가 만의부락에 까지 들어가는 하루에 13회를 운행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 3회밖에 들어오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민의 발인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다면 바로 구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둡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5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8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농축수산관리담당 김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