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증인 환경도시과장 김종철 외 팀장 일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팀장 이길한 팀장, 자원회수담당 임봉택 팀장, 도시개발담당 장경태 팀장,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팀장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운치있는 도시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창식 반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시범지방자치단체로 97년 12월달에 지정 받아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9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이 14건, 설계중이 5건, 미착공 7건, 완료가 3건입니다. 이와같은 환경시범지자체 지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20개정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벚꽃축제 기간중에는 환경마당 행사 추진도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16건에 146억5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120개소의 배출시설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일제히 마치고 개선명령을 2개소 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107건을 접수를 받아 포상금 21건에 29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녹색자전거 운영은 8대를 확보하여 1,162명이 하루 평균 약 5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성우 측정망도 12개소를 지정하여 14회 측정한 바 있습니다. 녹색가정만들기도 시범실시 사업으로서 1,175가구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당금 징수는 9,654건에 2억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 81.2%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대기오염으로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33대를 점검해서 29대를 기준초과를 적발해서 과태료 4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육성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를 도입하여 22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활동지원도 2,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여름 환경캠프실시를 지원했고 지구의날 행사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하고 자전거 기탁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차 환경오염 및 생태계 학술조사는 7월 5일까지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2차는 12월 1일날 입찰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 주변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 시·군은 순창, 곡성, 구례, 순천, 광양, 하동, 남해, 진안, 임실, 남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은 98년도 4월 3일날 1차공사를 완료하고 10월 19일날 2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11월 16일부터 반입을 개시하고 지난 11월 18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입니다. 이것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98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어서 99년도에 15억이 확정된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 용역중에 있고 입지선정관계로 3개소를 지정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 환보위에 10월 30일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31날 군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입니다. 조례를 5월 16일날 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59개소에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5개지역에서 약 1,300가구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농, 유기농협회와 연계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농업발전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및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축제때 1,148명이 참여해서 5.4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고철, 폐지 집중수거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해서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집중수거는 관내 62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관해서 봄에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30만원의 시상금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입니다. 설날 및 새봄맞이 청결운동과 여름행락철 청결운동,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 87건에 665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고발도 2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도에서도 합동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설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현재민간투자를 해서 행정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10종에 162점을 수집했고 17종에 133점을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배출 실명제 실시입니다. 조례를 5월 16일날 공포를 하고 현재 현대아파트와 군청,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배출 실명제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45%정도의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내년 3월부터는 종량제를 전 구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두 번 사용 운동전개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당초에는 쓰레기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관념에서 쓰레기봉투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더 맑고 푸르게로 바꾸고 상업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11개 업체에 다니면서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재정난으로 인해서 축협만 1만매 제작해서 제작비 14만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두 번 사용하기 운동 전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체험 실시입니다. 여성단체에서 5호에 걸쳐서 25명이 참여한 바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6회에 걸쳐 2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전문대학 진입로개설구간은 마쳤습니다. 남산 복개천 연결도로 개설도 마쳤습니다. 남해여중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지금 설계중이고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도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서상매립지와 연죽 공설공원묘지, 미조공설운동장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매립장 공공시설 입지승인 고시입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은 창선 부윤에 있습니다.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98년 1월15일자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도 전체 면적의 2% 범위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울산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당초에 129.44㎢였던 것이 10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는 환경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직접 환경부에 가서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환경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설명 드렸고 건설교통부에 더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보상협의가 39건중에서 37건이 보상협의 완료되고 안된 것이 2건입니다. 현재 공정은 13.5%입니다. 다음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지난 11월 27일날 입찰을 보고 지금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는데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교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추상액을 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국비지원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4,500만원으로 일단 관로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감댐 광역상수도 설치입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는 1차시설인 통영, 고성, 거제가 동일하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7억2,800만원이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36억9,800만원으로서 현재 불입액은 5억4,500만원 불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간이 상수도 계획이 창선에서 읍까지만 되어 있던 것을 창선에서 읍, 노량까지 이동에서 상주, 송정까지, 이동에서 남면, 서면까지를 연결해서 72km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 수원지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75%정도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물건지구는 현재 시설중에 있고 장항지구는 설계중입니다. 다음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관념아래 입지선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에 있는 한국교원대학에 수초 골재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고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면담을 해서 입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매설은 11월 4일날 입찰을 봐서 지금 12월 말 정도면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노도 담수화 시설입니다. 수혜가구가 14가구에 25명입니다. 이것은 일단 완료를 해서 물 검사결과 아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서낙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서 조도, 호도사업입니다. 현재 44가구에 19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해저관로를 할려고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우리가 해수담수화시설로 변경승인 하면서 늦어졌는데 현재 어려운 사항이 토목공사는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조수기 사업방이나 기계는 용역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호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이 변경이 되어야될 것이 있는 가를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적극추진입니다. 29건에 추상하는 금액이 645억입니다. 98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55억8,4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분석을 보면 현재 21건중에서 완료 3건, 추진중 14건, 설계중이 5건, 착공 못한 것이 7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11월 17일날 오후 2시부터 5개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실무과장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실장이 주재를 해서 과장들이 8명이 참석해서 보고를 했는데 남해는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5,400만원, 국비를 말씀드립니다. 마을 환경사방사업에 1억7,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31억4,400만원, 자원공업하수처리장 시설에 5억7,400만원, 송정 생태주차장 공원조성에 2억1,400만원, 생태계 복원사업에 8억5,300만원, 생태이동통로 거점개발에 4억7,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5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환경오염학술조사입니다. 1차년도는 2억1,500만원으로서 완료를 하고 2차년도는 12월 2일날 입찰해서 입찰금액은 1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3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학술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규명을 해서 그 업체에 보상청구도 하고 최종적으로 보상 청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사가 어려워서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남해21} 추진입니다. 이것은 {아젠다 21} 인데 환경부에서는 용어를 바꾸어서 {환경계획21}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시·군 단위는 마무리가 안되고 순천시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민간이 많이 참여하도록 민간인이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감각오염 예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3개소 있습니다. 소음발생사업장이 14개소, 생활악취발생사업소 64개소, 이것은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도 운영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20만원이상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현금을 5만원씩 주고 그 외 환경에 오염을 분명히 끼쳤다는 것이 판명되면 전화카드 3,000원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추상하기로 1년에 두 번합니다. 3월달에 한번하고 9월달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9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은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입니다. 현재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우리는 공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락사 광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만원 소요됩니다. 문제점은 버스는 우리가 점검하기 어렵는데 손님을 싣고 가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하기 어렵고 해서 우리가 불시에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우 측정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사무소 하고 군청하고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현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은 있는데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발행하는 인정하는 증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락에 한사람 정도해서 자기가 실제 원하는 사람을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228명이 희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를 하고 우리가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자가 질책을 한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필히 제시하고 하도록 교육을 한바 있고 현재 불법사항 신고 관계가 들어오면 명예환경감시원들도 20만원 이상이면 5만원씩, 20만원 이하면 전화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가정만들기운동추진 입니다. 이것은 카드를 작성해서 10개마을에 61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알뜰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25개 항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10 정도를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쓰레기감량화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곳은 시책평가회에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색자전거 운영 확대입니다. 올 3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자건거 8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6명정도로 1,2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읍 관내에 다른 관공서에 일을 보고 다시 군청을 찾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 것으로 그래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본인이 필히 안전수칙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명날인을 받고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환경기본조례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환경비전이 제시되는 그런 식으로 조례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9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방비는 확보를 못하고 국비 15억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을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금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각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량을 시키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데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은 소각로 설치는 특정유해물질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설득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 군민의식향상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분리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군민들 의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단체장들 인사문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폐자원회수 관계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의욕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생산지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감량을 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생각으로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도 보급을 하고 또 마을별로 용기를 보급해서 사실상 나오면서부터 분리수거가 잘되고 또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할 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구입대가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3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관광서 하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관계는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애로사항은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의욕을 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보상금이 50% 정도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상설 판매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무료로 싣고 오는데 아주 못쓰는 것, 폐품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청소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무단투기가 왜 이렇게 성행이 되느냐 하면 이런 시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수료를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불법투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터미널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상설시장에서부터 남해공용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지난 2회 추경때 5억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과 보상 협의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를 2억정도 했는데 현재 13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약국에서 터미널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용역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1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항공촬영이 지연되어서 연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비는 1억3,2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까지로 하고 장기구상은 2011년까지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구역 축소문제 해결입니다. 국립공원구역은 68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되어서 공원면적이 78,942㎢입니다. 며칠전에 대규모 행사를 가졌는데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0명으로 추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잘 마치고 왔는데 이것도 공원구역축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입니다. 이것도 축소문제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의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선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원지가 10만톤급 이고 정수는 하루에 1,000톤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로매설은 10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점토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농조와 협의해서 농조부지에 있는 점토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제당을 3m정도만 높이게 되면 저수량을 57,000톤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을 3m 높이는데 저수량이 57,000톤 정도 증가되는 그 사업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 입니다. 이것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5,600톤입니다. 차집관거가 11km정도 되고 이것은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1년까지 7,000톤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고 2006년도에 가면 3,000톤을 합해서 1만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급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율은 현재 32%에서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면 64%로 추정을 하고 있고 급수량은 하루에 195ℓ에서 350ℓ로 한 사람이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 광역시는 445ℓ, 시는 371ℓ, 군은 295ℓ인데 이 정도되면 물 사정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주수초골재형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처리량을 1,000톤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도 3.5km입니다.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위치선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자연정화공법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11개마을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2개마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용소, 양지, 사촌, 문항, 냉천이 대상이 되어서 사업비가 영달 되는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앞으로는 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집단, 취락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석교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원지 2만톤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1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관로매설 4,500만원 가지고 우형저수지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형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현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입니다. 이것은 선원, 갈화, 용강, 원천, 두모 5개소를 신청했는데 단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전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 갈화지구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입니다. 학교에서부터 환경관계를 교육을 해야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2개소 정도, 중학교 1개소 정도, 고등학교 1개소 정도를 시범학교로 만들어서 교육과 연계해서 환경관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아주 잘된 곳에 시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찰 경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줄이기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이나 마을조직을 통해서 읍은 마을별로 구상을 하고 있고 여타 읍면은 면별로 해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자가 다시 전달하는 교육방법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을 쓰레기 줄이는 의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일제 조사입니다. 현재 인력도 부족한데 급수시설, 가정에 설치한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간이상수도도 10개읍면에 170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공급실태를 조사를 하고 주위환경이나 일제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 하다면은 간이 상수도 주변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물 공급에는 다른 어느 것 보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내실 있고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미관과 쾌적한 국토개발에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일치 단결하여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은 지금까지는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 이었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넘어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과 업무는 다른 과 업무보다 민원도 많고 복잡한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산성산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그 사업이 97년도 사업인데 2년간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13명이나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면장님에게 협조요청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분뇨처리장 현황에 보면 주택개량을 한 곳은 영수증이 나갔는데 주택개량을 하지 않는 화장실, 그 처리 관계를 생각해 보았는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가에 어느 마을에 가면 옛날에는 논밭에 똥오줌을 펴고 했는데 지금은 한사람도 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서는 신경을 안 써 봤을 것인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상주하고 설천하고 현려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시위를 하러 갔는데 행정에서는 몇 명이, 누구 누구가 올라갔으며,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4조 지정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68년도 12월 31일자로 중앙에서 책상앞에서 그림 그려놓고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고 올라갔는데,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를 해 봤지만 반영이 안되어서 작년에 내무부장관 하고 상대를 해서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시인을 하고 54억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로 넘어가서 공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법 하고 환경법 하고 믹서를 하다 보니까 공원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서 지금 안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집회허가에 보면 경찰관도 못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집회하는데 메모하러 갔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전부다 협조를 다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대책위원회 부회장으로 내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올라 갈때는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간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군수님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15번을 회의를 할 때 전국에 보고를 합니다. 어느 시장은 어떻게 답변이 왔더라. 우리 남해는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상주하고 설천에서 고생을 해도 행정에서는 오늘 자료에 보면 적극 도와준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도 도와준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 도와줘야 될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올라간 것이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산 진입로 관계 부지가 총 대상자가 필지수가 60필지인데 13명이 보상이 안된 것은 주로 부지가 자기 명의로 안되어 있고 실제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객지에 있어서 우리가 전화로만 통고를 하고 해서 안된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상 32명에 1억2,200만원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13명은 추적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총 45명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된 것이 1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면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장님한테 의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런 것은 직접 여기서 하는 것보다 면장에게 말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면장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사항은 면장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의논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더라구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면장님 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과장이 힘들면 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계는 누락된 것이 있어서 어려워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주택은 우리에게 협의를 받고 하는데, 단 화장실만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신고를 안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제조사를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해보니까 전수 조사결과 전수조사전 에는 6,819기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결과 8,16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신고 안된 것 1,200기를 발굴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수세식화장실은 무조건 1년이내에 퍼야 되는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안퍼면 세 번, 네 번 독촉공문을 보내고 또 안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은 자기가 신고를 해야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찼기 때문에 퍼 주시오 하고 신고를 하면 수거는 남해위생에서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올 때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넘치게 되면 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일제 확인을 못하고 있는 데 앞으로 계도를 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월 2일날 서울에서 항의 시위에 왜 공무원이 갔느냐, 누가 갔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팀장 하고 저하고 실무자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간 사유는 환경부에서 지시사항은 없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군수님에게 갔다오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에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관철되도록 하겠다고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155명이 갔는데 그 주민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환경부에서나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다만 관내에서 버스가 4대가 갔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뒷바라지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그날도 나는 모든 주선만 해 주고 못갔는데 나한테는 일체 보고가 없었습니다. 타 공무원도 못가게 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24일날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2일날 대책회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스파이인지 니와서 못하도록 조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군에도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지시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고. 강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김노원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해야 되요. 그래도 내가 부위원장이고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데모에 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타 단체가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행정에서 공원지구 축소할 때 협조를 해 주거나 전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말뿐이고, 솔직히 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악뿐이 안 남았습니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농경지구가 무슨 국립공원으로서 가치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진작부터 행정에서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도 고생을 덜 했을 것이고 위로도 해 줬으면 될 것인데, 전혀 무관심하고 하든 말든 이런식으로 나오니, 설천에 호안도로 내는 그것인데 아무 협의도 안해주거든. 군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요. 협의사항이.

예, 있습니다.

그런걸 보더라도 이런 것을 협조를 해 줘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적으로 다시한번 만나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된 것이 강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김노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이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간 것은 우리가 절대 저지를 하러 간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님, 팀장님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생태주차장공원조성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생태주차장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생태주차장공원 관계는 우리가 29개사업을 환경관련시범지자체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차장공원조성업무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집계를 한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파악이 안됩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타 군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남해 재정이 어려운데 99년도 하동군과 남해군을 봐도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쓰레기 봉투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동군하고 다른 시군단위에서 쓰레기 봉투를 볼 때 남해군 쓰레기봉투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우리가 인상을 한 번 했는데 인상할 때 각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비교한 내용은.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1억이 넘었지요?

예.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군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연간 군에 봉투값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 군하고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제운영에 위촉 인원이 228명인데 신고를 하면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초과하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5만원의 금액을 주는 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감시원에게 수당이 나가느냐, 교육을 시켜서 식사대만지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환경감시원제도는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인데 너무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해서 환경감시원제도를 초안을 잡게 된 것인데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절대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고 위촉을 한다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하지말고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부락에 한명정도, 그래서 당초에 225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명해서 228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위촉장을 전달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했는데 점심을 주거나 간식을 둔다든지 하는 예산투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경에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것입니다.

환경감시원제를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6월 9일자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시작했습니까?

예, 선거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도에 바다해수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비로서 식수원하고 해서 이번에 완료되었지요

시음회 할 때도 물을 마셔보고 맛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각 항목에 대해서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상이 없습니까 물에 대해서 주민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여론은 전기료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아주 물이 없을 때, 고갈 상태일때만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도 주민들도 준공식때 완료가 되었을 때 새마을지도자 하고 이장하고 섬주민들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도 주민들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그분들은 이야기가 해수 지하수를 사용을 안하고 산에다 큰 물탱크를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도에서 한 것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참고로 하겠지만 내가 초대 군의원을 할 때 섬에 지하수를 파서 완공해서 가정집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양석용 새마을과장이 돈이 1억 가까이 들여서 물을 올린 결과 처음에는 민물이 나오다가 다음에는 짠물이 나와서 국가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하면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를 시켜서 식수도 되고 세탁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읍에는 시행했고 각 마을 별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12군데에 하고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것이 물건하고 장항하고 추진중인데 그래서 미조지구는 마을단위를 벗어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틀림없이 저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수협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인데 우리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용도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정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미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집단지역이고 또 이동인구가 낳고 해서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읍하고 상주하고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계속해서 처리할 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만약에 바다물이 오염이 되면 현재 생선을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외화획득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어떤 오염물질로 기생충이라든가 물이 나빠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남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어민들이 갈곳이 없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매설물, 수도, 전화, 상수관 이런 것을 묻었을 때 참 문제입니다. 남해읍에는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포장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각 10개면 단위로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걸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공사나 상수도 공사한다고 길을 파헤쳐서 묻을 때는 잘 묻지도 않고 그래서 미조는 바로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다 해수로 해서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면 앞에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환경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 구역은 어디까지 무슨 회사가 했다. 날짜를 구분해서, 그래서 공사를 한 사람들은 공사만 해 놓고 끝나버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 면단위로 봐서 이런 것은 환경입장에서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수도관하고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지금 시장통 밑에 내려가면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수도관이 하수도로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굴착을 할 경우에는 한전하고 전신전화국에는 필히 통보를 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해 달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전에서나 전신전화국에서는 금년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고나면 1년도 못되어서 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명제는 우리가 틀림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앞으로 지하를 매설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관련되는 부처와 모두 협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조가 어업전진기지로 되어 있어서 배가 성수기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민들이 물이 없어서 수협도 문제가 있는데 마실물 장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식수가 없는데 배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하는데 물한동이 에 지금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짱입니다. 남해군에서 이런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얼마든지 배가 닿아서 물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일제시대에도 미조 상수도를 가지고서 배에 물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민에 대한 복지향상과 밤에 잠 안자고 고기 잡으면서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물배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서 얼마나 위생적인 것을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배 허가나 소독을 했는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해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어민에 대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배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조사를 못했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 식수 공급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하에 물 탱크를 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싸게 살수도 있고, 물 한 드럼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어민에게도 싸게 하면서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큰 탱크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에 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매우 염려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웃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가보면 가장 부러운 것이 괘적한 환경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산업 같은 것은 우리가 10년, 20년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환경에 관한한 100년, 200년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뒤져 있습니다. 제가 유럽 알프스산을 올라갔을 때 우유팩 하나를 버릴려고 하는데 옆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없으니까 우유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들고서 2km를 걸어 내려와서 쓰레기통에다 버린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지자체 하고 중앙정부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도시과에서도 환경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주지시키고 환경감시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정책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환경문제에 관한한 선진국에 못따라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분발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물로 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에서 지하수나 침출수를 채취하는 샘플을 채취하는 채취공이 쓰레기장마다 몇 개정도 있으며 이 시료를 채취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입회시켜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는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검사요령은 우리가 가서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 외 환경관리청 하고 도에서 불시에 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위에 지시에 의해서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관계 수질검사는 지하수가 남면 매립장 하고 읍 매립장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하수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분기마다 하는데 실제 이해관계인 입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입회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물을 뜰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양오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는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금년도부터 새로 지정을 했고 의뢰를 하고 있는데 토양검사 하고 수질검사하고 두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사료를 채취할 때 이해관계 주민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남면에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갈대가 침출수 정화작용이 있고 쓰레기장 바닥이 뻘밭이 되어서 침출수 오염이 적다고 이야기 는데 갈대가 오염원 원인 물질 자정화 작용이 어느정도 있는지, 사실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장대부분이 상층부는 뻘밭으로 되어 있지만 중층부, 하층부로 내려오면 이것은 모래밭입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층부만 통과를 했다고 하면 지하수는 겉잡을 수 없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 푸대를 덮어서 그 위에 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또 위에다 흙을 덮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차단벽을 시멘트로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남면에도 비닐 밑에 깔아 놓은 거기서 불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쓰레기장을 하더라도 침출수와 지하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멘트 차단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시행할 의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현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대 자정능력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교수님 사례발표라든지 다음에 심포지엄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가장 가깝게, 자신있게 맞다고 판단되는 것이 교원대학교에 가서 풀로서 정화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갈대나 수초가 정화작용에 틀림없이 영향을 가져 온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차단벽 설치는 남면매립장을 시설할 당시에는 위생매립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시설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 종합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팀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는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할 때는 차단벽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은 지하수하고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하수법 제12조 하고 동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해서 지하수보존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군의 상수도 보호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지하수 보호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학술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하고 대기오염을 제외한 제1차 조사가 끝난 줄 알고 있는데 남해환경현황을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인지, 또 식물이 성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지방상수도는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상수도를 말하고 지금 설천하고 고현하고, 차면하고는 지방상수도가 없고 다른데는 지방상수도 단위인데 지방상수도가 있는데는 보호구역이 전부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주변으로 다 지정되어 있고 지하수 보호구역은 아직까지 지정 안했습니다. 주로 지하수는 간이상수도를 시설한 지하수를 마을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간이상수도 지하수도 보호구역이 필요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는 장소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해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현재 환경실태는 어떤 것이냐. 지난 7월 5일까지 1차 환경실태 조사를 마쳤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차조사는 기본조사만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실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남해군은 환경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을 보전하게 되면 다른 곳 보다는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보존구역이 간이상수도나 하수도 이 구역이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 보존구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있으면 지하수를 오염을 안 시킬 수 가 없거든요. 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이 있는 주변을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 이것이 지하수법 제12조 하고 동 시행령 1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을 위주로한 지하수보호구역은 아직 지정을 안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이 필요 있는지를 조사해서 조사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묻겠습니다. 남면 오리 갯벌 매립지 아시죠? 거기에 수실이나 토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했다면 어느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지구는 재정경제부니, 건설교통부 소속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고 야단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땅은 남해군 땅이고 우리 군민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죽을 맛입니다.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 농업발전과, 환경도시과 할 것 없이 남해군민이 땅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땅입니다. 이것은 장항 김구선생이 화전별곡에서 찬미를 하던 남해가 일점선도가 아닙니다. 오리매립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 한은, 그래서 아무리 관광남해를 부르짖더라도 오리 매립지가 있는 한 남해관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 군민의 입장에서 또 환경도시과장의 입장에서 소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리매립지 토질오염도 조사는 안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연속해서 3년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계획에도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 만약에 금년에 포함이 안되면은 내년도에 할 때는 제가 있는 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성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남해 어디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휴식공간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남해군도 그렇고 군민들도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남해군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집행에 선후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성산 진입도로를 위한 사업비가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편입토지보상에 1억8,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상당히 큰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제가 봐서는 의문시됩니다. 이 산성이 역사성이나 문화재로서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거나, 문헌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가 아니면 휴식공간을 마련할 자리가 남해군에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꼭 이곳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필요충분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 완성된 후에 그 효과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산 진입도로 개설관계는 현재 남해대교 주변으로 해서 충렬사 성역화 사업도 하고 생태주택단지도 조성하고 그 일대를 정비해서 그 일대가 관광지로 조성이 되는, 노량대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성산 진입도로 계획구간을 답사를 하고 왔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이것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문화, 역사적으로, 유적지 적으로는 제가 충분한 공부를 못했고 그 보다는 주변의 공통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연계는 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20페이지 보면 13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 사업비입니다. 보상금하고... .

아니 편입토지 보상금은 1억8,000만원이고, 사업비는 13억2,300만원인데.

보상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비율은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도 거기 보다도 더 휴식공간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노량지구가 전부 개발상태에 들어가서 성역화사업, 생태주택단지, 대교하고 연계를 하면 그 전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올라가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것도 위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조성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관광객은 다소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조일 위원께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면단위로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10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시범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환경도시과에서 시행할 그런 입장인데 추진중에 있는 해바라기 식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면단위에 가보니까 전체 면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해바라기 식재보급 사업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님이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에 이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읍면확인할 때 어떤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아산 수원지 위에 개인 논이 3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하면서, 그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 땅은 군에서 마땅히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현장확인 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아무 조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아산 수원지 위에 214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즉시 시가감정 의뢰를 해서 시가감정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가 감정하는 그 기간이 걸려서 그렇는데 감정을 받아본 결과 평당 3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잔액을 가지고 구입할 것이라고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따른 일정표 하고 또 30년이상 되어서 도시계획도 되지 않으면서 불이익 처분당하는 그런 주민이 많은데 거리를 보면 30m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고, 4∼50m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것도 앞으로 100년, 200년 되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구태여 지금 꼭 해 놓아야 될지, 계획서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은 계약기간이 1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항공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이 늦어져서 공기를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안이 잡히면 우리가 군민 공청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공청회를 마치면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대상은 오동수원지 하고 창선식포에 갈 시간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남과 동시에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동철, 사회복지담당 류광열, 지역개발담당 김대환, 노인청소년담당 심한섭,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최채민 부의장님, 김노원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한 의욕으로 활동하시는 그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98년도 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은 지난 11월6일 작성한 내용을 수정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많이 삭감되었으나 위원님께 그 내용을 원안대로 보고 드림으로써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15명으로서 결원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919호, 자활 999호 그래서 98년도에는 1,91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현황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특색사업이나 당면한 문제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애로사항 이런쪽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층 지원 외 7건에 37억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성복지에 8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지원에 21억7,7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22억8,700만원 그외는 생략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청소년수련의집 전체 사업비가 5억1,200만원인데 생활관에 1억9,400만원, 식당 1억700만원, 샤워장 2억1,000만원, 착공은 6월11일해서 금년 12월15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는 반성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지연되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점이 반성할 점이고 공설공원묘지가 당초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사를 촉구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주차장부지 매입관계는 진흥지역이어서 불가함으로써 매입에 지연이 되어서 이 세가지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에 거택대상자, 자활대상자 해서 1,920세대에 3,509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자활·자립지원관계는 12,000명에 6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설공원묘지조성입니다. 조성기간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99,500㎡에 묘지조성이 19,868기 납골당이 2층에 661㎡ 98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11억6,000만원입니다. 묘역 1블럭에 426기 납골당을 2층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묘역조성이 450기, 진입로 확포장 900m, 납골당 비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안치단 1,000개와 납골용기 100개 99년도 사업을 7억7,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5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3억이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에 1억9,500만원납골당비품 7,600만원, 납골당 관리인부가 673만2,000원, 그래서 5억7,767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화장장려지급금 관계는 당초에 화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50명으로 1,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묘지 단속은 마을 도로변 가시권내 불법묘지와 호화분묘, 가묘설치 농지에 설치하는 행위, 묘석물을 기준이상으로 설치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99년도 소규모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50%, 군비 50%해서 6,500만원 기 수정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장비 대여관계는 FRP상여채 2조, 천막2조, 선풍기 4대, 난로 4대 등 이러한 장비를 확보를 해서 어려운 세대 희망하는 가구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65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 군비 50%씩 17건에 14억9,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83건, 2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근거는 읍면장니나 군의회의원님,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과에 접수된 숙원사업입니다. 5억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포괄사업 100건에 대한 9건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건국실천을 위한 국민운동추진관계는 국민운동 선도단체 정액보조로 새마을단체 6,00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3,300만원, 새마을 국민운동단체조직원 자녀학자금에 3,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 사랑의 전개 실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로포장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로 확포장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었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60∼70년대 새마을 시설이 노후가 되고 파손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만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시설아동 자애원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운영 및 부대공사 시행입니다. 99년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의집 인근부지 매입에 6,023㎡ 1,800평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길이 100m 주차장 포장공사가 2,465㎡, 운동장 배수로 설치공사가 550m, 조경공사가 전정이 726주외 기타 2건입니다. 관리사 개·보수 해서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근부지매입은 5,000만원,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주차장포장공사 5,000만원, 배수로설치공사 2,500만원, 조경공사 3,500만원, 관리사 개·보수 1,000만원, 기타 1,7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노인인구가 12,023명입니다. 전체인구 대비로 18.5%가 노인인구에 해당됩니다.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보면 경로연금 외 기타 14종이 있습니다. 22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체력 시설관계는 노인들이 운동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1개소씩 벨트안마기와 런닝머신, 자전거를 사줘서 회관에 설치해서 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도록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효심세우기 캠페인 전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등록된 장애인이 1,1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장애인단체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1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린여성대학 운영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건전육성되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단체별 사업추진 실적평가입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평가대상은 16개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기준은 100점으로 자원봉사 하는데가 많으나 사기진작책이 미흡합니다. 평가시상 함으로써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린고비 상설매장운영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국형 가족 납골당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900여기가 묘지가 새로 생깁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모델이 있습니다. 형태가 원형입니다만 분묘1기에 12구의 화장유골을 안치하고 합장할 경우에는 24구도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당 1기씩 10기를 사업량을 정해서 8,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에서 99년도에 추진하라는 명시가 내려 왔습니다. 남해군에 99년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기당 2,400만원 5기를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 관계는 88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만장인 상태입니다. 묘지법 개정중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읍면당 만장이 된 공동묘지 1개소씩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9,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주도관행개선군민운동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화장 유언장 남기기 운동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유언남기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되 1차 대상은 단체장, 지역유지, 2차대상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3차대상은 전 공무원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4차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이 솔선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 함으로써 화장유언장 남기기를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유언장 남기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이명칭은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언자에 대해서 기관단체장이 공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영호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관계는 우리 군과 함평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시기를 택해서 남해에서는 느티나무쉼터와 함평에서는 장소를 협의를 선정해서 주관은 새마을운동 남해군, 함평군 지회가 공동으로 하고 후원은 남해군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하는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남해에서는 함평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고 함평은 운란이나 왕골돗자리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로 서로 직거래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희망찾기 이웃사랑 여성운동전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이 3건 있습니다만 공약사업이 우리과에 10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7건, 추진 불가능한 검토 3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41페이지 종합복지센터건립입니다. 검토의견은 국·도비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하며 국·도비 확보방안이 2000년대 읍면사무소가 복지센터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종합복지센터는 노인회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검토로 돌렸습니다. 42페이지 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 운영권을 자기들에게 주겠다는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검토 해보니까 각 기관단체 및 읍면에서는 이익금을 기관운영 및 직원 후생복리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양이 어렵고 장애인협회에서 전량 인수시에는 4,4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로 돌렸습니다. 43페이지 여성정책개발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21세기 남해군군정발전기획단 여성분과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군의 친절봉사 시범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윤번제로 민원인을 모시고 차 대접도 하고 가슴에 자체적으로 스마일뺏지를 제작해서 달고 근무를 합니다. 99년도에도 우리 군의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도우고 헐벗고 서러워하는 군민들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형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으로부터 노인들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본현황에 5급 1명, 6급 4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이 4명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4명이고 정원은 5명입니다.

정원에 없는 팀장을 정원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6급 팀장을 다 챙겨야 승진도 하고 사회복지과에 서로 갈려고 하는데 왜 있는 TO를 못챙기느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지시를 잘 받는지 몰라도 틀만 만들어서 실행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과에 전체적으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장례장비대여사업 실시가 있는데 작년도 소요예산이 83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또 올려져 있는데 98년도에 못한 것입니까?

9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한 장소에 가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텐트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역별로 부락별로 텐트가 다 있는데 안 빌려주기 때문에 120기동대에 해서 빌려주고....

지난번에 유과장댁에 했던 텐트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요구할 때 텐트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요청인데 남해전매공사에서 남해군에 이양을 받아서 대체를 하면 예산소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홍보인데 서민은 전매공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매서와 재무과와 협조해서 자재를 지원 받아서 돈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느냐

천막은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절충해서 활동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알아서 사용하는데 그 자체를 팀장님과 전매서와 절충해서 군에서 이양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면 예산이 줄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상여가 들어있는데 이 상여를 보관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군에서 합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납골당을 만들면서 특수시책으로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과 30만원씩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상여채는 영구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상여채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여채가 길어서 특정지역에 운반하기도 그렇고 방틀자체와 전체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여채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부락 없이 시골이 상여나 장례식때 그분의 동네 기여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 마저 군에서 해 버리면 부락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자재는 몰라도 상여채는 군에서 지향하는 납골당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이니까 상여를 메고 진주, 하동을 갈 것인지 검토를 다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저소득층은 결국 상여는 사람이 따라야 매지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곳에 영구차를 협조해서 하든지 매장할 수 있는데 상여채는 방틀을 사야 됩니다. 2∼30만원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납골당을 추진하고 화장을 독려를 하니까 FRP상여채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다시 검토를 해서 120기동대에서 간편하게 난로가 선풍기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간편하게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부락민심이 흩어 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도 모르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해 버리면 수당 나가는 것이 누락이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주민등록이 돌아 왔을 때 제때 신고를 못챙기면 수당 때문에 농협출납직원들과 노인들이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달에 서울로 이동했는데 8월달 이후까지 돈이 안나온다던지 노인들끼리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서 다시 돌아 왔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지

그것은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월별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월 6,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6,000원이 될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어느면을 선택해서 체크를 해보면 틀림없이 뭐가 나올 것인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위화감조성 되는 것 공무원들 욕을 합니다. 어느 분은 주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안 주느냐 경로당에 모이면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도비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을 도울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계몽을 할 때 철저히 해서 계몽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노인교통수당이 8억2,5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인근에 하동, 사천고성, 충무에 알아 봤습니다. 예산을 안 올린시군 3개시군, 반을 올린시군이 1군데 고성은 전액 다주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국도비 짤린 50%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중앙 내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애고 군비로 줘야 됩니다.

당분간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2월중에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서 각 면마다 노인회나 향교나 이런곳에....

각 부락 노인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앞에 지원된 부분이 삭감됨으로서 돈이 적어집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홍보를 과장님과 팀장만 할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됩니다. 홍보하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전체가 1월 초순이 되면 각 부락 동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편에서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정도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는 답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장묘문화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 하기전에 앞선 장묘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변이나 가시권내에서 불법묘지를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읍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사항중에 노인들의 불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이 된 곳도 있는가 하면 전혀 계획수립 없이 안한면이 3개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면에 대해서 추후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주민숙원 83건에 21억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예산삭감으로 금년에 5억6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는데 어떤조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을 할 것인지 이상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단속관계는 전망을 보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도로변이나 가시권내에 있는 불법묘지, 호화분묘는 납골당이나 공원묘지에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 건수는 많습니다만 고발건수는 6건이고 단속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군데씩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건의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는데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그런일이 없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이 우리과에 접수된 것이 21억이었습니다. 5억600만원이 확보되고 16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건의 사항을 100% 들어줘야 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자 앞으로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농로등기는 금년에 380건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73건에 미필이 107건입니다. 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이 86건,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해제를 못시켜서 등기를 못하는 것이 20건해서 107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안하는 면이 있고 하는 명이 있는 것은 농로를 5m만 등기를 해오다가 지금은 4m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농로를 신설했다든지 이럴 때 우선으로 해주기 때문에 면이 치우치는 것은 있습니다만 면별로 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에 보니까 3개면은 하나도 안되어 있던데 설천, 미조, 상주가 안되어 있는데

신설한다든지 하면 즉시 합니다.

실제는 새마을사업이고 부지는 자기것을 내주었는데도 분할이 안되어 놓으니까 사실 세금도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불응하는 사람 86명이 있는데 당신들이 해줘야 세금도 안내고 군수한테 넘어올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안한다. 불응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파 헤치지 못할 것인데요 불응 한다고 해서...

불응하는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일부가 보상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더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동면에 가니까 불우이웃 운동전개 박수연양 어려운 환경을 사회복지과와 지역남해신문과 지역단체에서 4,650만원 이라는 돈을 성금을 받아서 훈훈한 일을 했는데 물론 반대급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연말을 보내면서 도와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시 계획이있는지 홍보가 잘 되어야 인간 정을 느낄 수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만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 박수연양 돕기를 사회복지과가 주관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다가 아무래도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해신문사에서 하고 우리는 마치고 나서 군수가 주관한 것도 아닌데 인사하기가 그래서 남해신문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해신문사에서 박수연가족에게 했는데 군에서는 이런부분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개개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남해신문사에서는 지면으로 했고 군수는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신문사 사장, 아리랑 마을대표 이런분들이라도 군수님이 격려도 해줘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지역신문에 광고라도 해서 도와 줘야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입니다.

이문제는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런문제는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6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조서가 있습니다. 15개 마을외곽이 신축, 개축, 보수해서 4억9,200만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곁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50% 군비50% 5개년계획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97년도 사업이 누락된 지역이 있어요 서면 상남부락인데 회관신축을 올렸는데 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장도 모르게 와서 바깥 건물만 보고 가서 신축을 안해도 된다해서 사업비를 삭감해 버렸어요.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민동사에 올라가서 움직이면 슬라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요. 어떤기준으로 했길래 이장도 모르게 와서 보고 가고 면장들 1,000만원 주는 것으로 페인트칠 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5,000만원 오면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내년에 오면 4,500만원 밖에 못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돈이 안된다면 정액돈을 못 가져오지 않느냐 도지사 방침이 그래도 판단을 한 번 더해줘야 되고 안 된다면 설득을 해서 사업변경을 하던지 지역주민은 그 당시 이장, 개발위원장, 면장, 군의원만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팀장님이 챙겨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에 상남하고 양지, 항촌부락에 회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이 비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해라 경남전체가 사십몇건에 남해가 3건입니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업변경은 받아준다 그 당시에 항촌하고 이 관계는 도의원님이 1억을 가지고 와서 지었고 상남만 빠졌습니다. 부락에서 다른사업 대체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도에서 불가라고 생각했다면 도비던 국비던 더가져오면 되니까 양지하고 항촌은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서면만 유일하게 빠졌어요.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해도 차라리 국도비로 회관은 못짓습니다하고 못을 박으면 되는데 다른곳은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 위험도가 있는 지역에 지사가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 안하는 사업을 군사업을 가지고 도의원이 가져왔다해서 비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 부락에는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달라 안되면 2층을 없애 버리든지 이것을 한번 더 설득을 해주셔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동민이 이해가 가는 선으로 설득을 해주셔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부락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남부락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12월초가 임박해서 5건은 현재공사를 완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해주시고 추진은 157건이고 완공 1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안된 건수를 알수 있습니까?

설계중 1건, 계약 2건, 착공 2건 다섯건인데 자료를 제출하고난 연후에 대입현 회관, 정거 하수도, 풍산아파트 회관은 등기는 안되어도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게 2건국운동이라는 단체가 나옴으로 해서 새마을,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봉사대회, 꽃길가꾸기도 하고 한때는 관변단체 다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군의원들이 생각하기로 새마을단체가 관변단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건국이 생긴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남해의 정서를 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신일이 있는지 그리고 꽃길가꾸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종묘회사가 거의 다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자연에 대한 씨앗문제가 상당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읍면에 꽃길종자를 알아보면 전체 외국산 이름에 외국산입니다. 99년도 꽃길 가꾸기사업은 자연적으로 남해에서 자란 자연꽃을 기술센터 화훼담당과 검토를 해서 군락지를 세밀히 분석해서 꽃동산을 가꾸는데 자생종 꽃을 심어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새마을단체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이나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제2건국 관계가 새마을 단체나 저희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사단법인은 행정과 떨어져 나가는 단체로 보는데 제가 결론을 짓기로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에 12월8일 개최하는데 가서 제2건국에 새마을 단체가 연관이 되느냐 사단법인으로 독립해 나가느냐 제2 건국관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개의 단체로 운영하느냐 그때 가야 제가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꽃길관계는 저도 면장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메리골드니 꽃이름 종자가 외국꽃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스스로가 화단을 만들고 있는데 군에서의 목적은 조경계에서 도로변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을 줘서 추진하는 것 이원화 되었습니다. 군수가 생각할 때는 자생단체는 지원을 안줘도 할 수 있는 단체고 여기는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차원인데 직원들도 동원해서 꽃씨를 채집하러 나갔습니다. 남해에서 자라는 토종꽃을 채집하고 내년에는 도로변에 그런꽃을 심고 자연군락지를 만들고 굳이 새마을단체에서 관여해서 우리도 하겠다는 차원도 아니고 그러한 방향으로 파급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평가를 합니다. 꽃길조성 실적을 중시를 합니다만 7개분야입니다. 폐품수집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실적, 가장 가중치는 꽃길에 중점에 두고 평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회 되었을 때 예산처에서 내시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정액보조가 가능한지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데 사단법인을 되었을 때 안타까운 것이 내년도에 환경을 다루는 부분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료도 kg당 10씩 하던 것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남해는 농경지에 2/3가 비닐이 덮여있는 실정이고 700억이라는 농가수입을 올리는 돈인데 비닐수거 하는데 보조비를 끊으면 신문에 폐비닐수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지하고 틀려서 남해는 전면이 바다기 때문에 스스로 수거하지 많으면 1년도 못가서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환경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으로 하는 것은 계몽이나 수거는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님 간부회의때 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의 추천 및 구성문제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그부락 청년회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청년회장이 새마을지도자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장단 회의에서 나왔어요 부녀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청년회장이 따로 있고 지도자가 따로 있으니까 단체부락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자를 청년회장으로 단합으로 해서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읍면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착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문은 안 나갔는데 건의는 들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상당한 바람직한 이야기다. 새마을 관계부서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단회의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바람직한 이야기다. 제가 여쭈어 봅니다.

새마을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독립되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문제가 군의 조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예를 들어 폐비닐수거 관계도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재활용품관계, 지역내 자원봉사, 환경정비관계 이런데 새마을단체에서 손을 떼면 어렵다. 이 관계는 행정과 유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각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군민과 직접 직결되는 사업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해나가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사업진행 과정도 확인해서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직접 민원과 결부되는 부서로 관계관 여러분의 업무여하에 따라 군민의 복지증진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군민의 심복이 되어 열심히 업무를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면 연죽 납골당과 고현 복지회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