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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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6만2천여 군민을 생각하셔서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축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농정과, 건설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및 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4 농정과장 정 헌 일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농정과 사무감사자료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영동에 60%에 달하는 생산기반인 농업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점 한두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37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이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대도시 직거래행사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런데 서울, 부산, 청주지역의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국한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농협과 연계해서 우리가 안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임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보면 서울, 부산, 청주 이런데 3군데만 국한하지 말고 대구, 대전, 구미, 울산 등 영동군민이 많이 살고 있는, 또 군민회가 활용되는데서 이런 직거래 행사를 활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이런 방안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니까 부산 군민회에서 의외로 열의를 갖고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앞으로 포도 나오는철, 또 사과나 배, 성수기에 계절적인 히트상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비즈니스 농정행정과 세일즈 농정행정의 문학적 농정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때라고 사료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연구하셔서 검토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바라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리고 지금은 총체적으로 1차산업의 사양길에 놓여있는 시점에 농특산물 유통이나 중요성이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경쟁력의 한마당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미진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진취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군의 힘만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는 직거래문제도 농협을 적극 앞장세워 가지고 자금력과 인력이 풍부한 농협조직으로 농민들을 대변해서 적극 농산물판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농협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그런적은 많습니까 농정과에서?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금년도 들어서 포도가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금년도 포도질이 그렇게 나쁠 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었고, 과잉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과잉생산한 포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적극 농협을 끌어들여서 농협과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동명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농협이 지금까지 농민한테 지금까지 여신이니 단독사업같은 것을 해서 돈버는데만 급급했는데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 말씀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칭찬드립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진취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5개 사업자가 시행하는 관광농원사업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융자액의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즉 지금 어떠한 지원재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서면보고 말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일단은 이것도 농림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림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유관기관에 신용조사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 가지고 대상자선정을 해서 일단 도에 보고하면 도단위에서도 도단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마니산 관광농원 4억5,000만원이죠?

그리고 광운관광농원이 3억7,500만원, 오다 관광농원이 3억3,000만원, 갈기산 관광농원이 2억4,700만원 그리고 분토골 관광농원이 아직 지원액이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원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임동명위원

어느정도 됐습니까, 왜 여기 안써있어요? 감사자료에 이것이 안나와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여기서 지원을 한 것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분토골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계획 금액은 8,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분토골관광농원은 지금 시행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마니산, 광운, 오다, 갈기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 나온 금액말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여기에 나온 금액말고 관광농원 조성목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지원된 총금액입니다.

임동명위원

총금액이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

더 이상은 안나왔단 말이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한도액은 지금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관광농원에서 추가로 지원목적대로 시설을 더 보완하려고 할때는 저희들이 농림사업규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제가 한가지 지적해 보는 것은 관광농원과 영농사업비 등 사업자 본인의 객관적 사업능력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정자금을 과중하게 지원,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평가성 융자지원제도를 꼭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이 제안을 과장님께서 받아주니까 감사하고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IMF 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쪽 북부지방에 관광개발을 해놔가지고 몇수십억 들어가고, 몇백억 들어간 재산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추후 지원금 문제만큼이라도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사업자체로써의. 우리 군청에서야 군재정 지원자금 같은 것 해주는데서야 상당히 잘해준 것 아닙니까, 잘살아 보자고. 어려운 이 농업현실 속에서 획기적으로 잘 살아보라고, 얼마나 피눈물나는 재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 혼나고 있고, 그런것 때문에. 이것은 누누히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언젠가 착오가 나면 가끔씩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고 허가전에 자부담 재원능력을 평가해서 국력낭비, 지방적 낭비를 꼭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이 상당히 아픈 질문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추가지원 문제는 검토처리를 신중을 기해서 자금이 유용된다면 이것이 과중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부실을, 추후로 또 어떤 사업계획에 올려서 또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 지원가지고 카바성으로 나가는 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못하도록 해주시고, 본인의 자주재원능력 이런것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연구해서 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농약을 지급한 것 있죠?

농약이 세번에 걸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장종석위원

농약 예방 (청취불능)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벼멸구 방제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벼멸구 방지에 벼농사 짓는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조처리는 농협에 하고, 농협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협에서 보조지원 되는 것인양 비치고 있다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농약은 읍.면장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농가 재배해 갖고 농협을 통해서 나간 것만은 사실이죠? 저는 다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실하고 농협, 농민이 농약을 살포하는 현실하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농약하고의 미묘한 차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분재가 지난번에 각 행정단위 부락으로 미스트기라고 공급해 준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했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재는 살포하기가 어려운 농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7년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을 때 벼멸구를 방제하려고 보니까 방제기구가 없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가산금으로 마을마다 동력살포기를 한대씩 공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벼멸구 방제용도 보급을 금년도에 공급을 해서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살포하는 것은 농민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공동방제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농민이 직접 살포하게 되어 있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마을단위로, 문자그대로 공동방제기 때문에 마을별로 작목반별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상 마을단위로 완전 공동방제는 못하더라도 이장집에 비치된 동력살포기를 활용해서 서로 몇농가씩 협업체로 어울려 가지고 두레식으로 해서 방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특히 용산면지역 같은데서는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만 있는 가정에 마을단위조직을 통해가지고 공동살포를 많이 해줘서 신문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농약을 농민이 하루 치게되면 상당히 농약을 치기 싫어합니다. 그런 상태로 공동살포 미스트기 그것을 갖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현재 어떤 부락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혀 살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서로 안가져 가려고 하고, 그 마을 책임자는 좀 가져가라고 사정사정하고, 그 농약은 분명히 50% 보조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그 책임자는 무슨 죄인도 아니고, 농약구입을 농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준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닙니다. 농협군지부에서 보조처리를 해서 군지부에서 읍.면 농협별로 회원농협에 농약을 확보를 하도록 해서 공급한 농약입니다.

장종석위원

그 농약이 현실과는 맞지 않죠? 농민들이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벼멸구 방지를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삭이 추수한 이후에 벼농사 후기에 벼멸구용은 누가 뭐래도 분재가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재에다 중점을 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효과면에서는 저희가 그 성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재했을 경우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즉 다른 농약도 요즘은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빌려 갖고 직접 살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안가져가는, 고스란히 지금 마을 책임자가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은 내년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마을에서 내년도에 이러한 어떠한 조건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농민들이 공동살포를 하려면 한사람이 여러날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분재농약을 선호하는 마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랄까,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써 보조해 주는 개량물꼬가 있죠? 그 개량물꼬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개량물꼬의 장점은 물꼬조절이 용이하고, 그리고 논두렁과 논두렁의 높이를 감안해서 물꼬에다 비닐을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다해서, 일종의 쌀생산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자재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그 개량물꼬를 보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조사를 해보았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군에서 직접 한것은 없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단지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설치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사후관리 조사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은 안했고요, 읍.면장한테 우리가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설치구역과 대상농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후에도 개발효과는 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답을 몇군데를 가보아도 설치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면 거기에 그냥 한군데 그대로 방치해 놓았습니다. 1년이 되도 안가져 가더라고요. 그건 주민들도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물꼬가 물론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껴쓴다면 그러한 취지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령 홍수가 나든지 장마기간이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불편하고 설치하는 요령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낭비를 하는, 그것이 무조건 국비라고 해가지고 100%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았다면 그것이 결국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다 받는다는 그 자체를 좀 제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점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했다면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 계획된 지역에 반드시 설치가 돼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동료위원 장종석위원이, 농약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는 공급해 주는 농약품종이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재 같은 것은 많은 면적을 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급급해서 분재농약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찰정보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벼멸구가 우리군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발생돼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벼멸구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예찰을 해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적기에 보급이 되야 되는데 보조농약은 보면 시기와 때를 놓치고 이렇게 보급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래서 지난해까지 그런 원성도, 이왕 농약을 공급하려면 사전공급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후에 공급하는 관계로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예찰정보를 정확하게 입수를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 예로 물바구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사전에 공급했고, 이 벼멸구에 대해서도 기일은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찰결과에 의해서 방제시기가 어느 시기가 가장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하는 것을 놓고

권주화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길어지는데 답변이. 그러면 예찰을 해가지고 군에 보급을 해서 각 농협단위로 해서 농약을 공급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료 장종석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것도 왜냐하면 철시기가 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안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칠 시기가 됐으면 어떤 사람을 대든지, 기계를 갖다 대든지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약을 미리 공급해 놓고 치지 않은 잔류된 농약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마을간에 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은 없도록 방제결과를 철저하게 사후확인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리고 개량물꼬 그것도 수십년동안 그냥 지어왔던 농사를 개량물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꼭 설치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많은 보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것인데 사실 받아들이는 수해자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대로 탐탁치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서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빛에 바래지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계량물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저희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사전파악이 되가지고 지급을 계속해 주던 것을 안해줘 가지고 필요했던 사람은 어떤 위원이 얘기해서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농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꼭 좀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감사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미스터기가 지급이 된 다음에 유제농약을 줘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원은 미스터기를 해주고, 아까 저하고 장종석위원 하고는 반대적인 얘기인데 물약은 줘가지고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미스터기를 지급을 했으면 분재를 지급을 해야 제대로 써먹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것 같으니까 농약을 공급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제를 선호하는 쪽은 분제를 지급을 해주시고, 유제를 선호하는 쪽은 유제를 지급을 해줘야지 제대로 쓸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분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스터기 지급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지급하려면 분제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분제농약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에 중점지원을 해서 선호하지 않는데는

권주화위원장

농민들의 기호품을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마을마다 분제살포기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한 것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농정과장님, 성실히 임하여 주시는 태도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골의 농민도 공무원과 같이 정년퇴임제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은 지금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답변드릴까요?

휴경지에 대해서는 쌀생산 차원에서 벼재배면적 확대차원에서 신규로 개발되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1년만 벼를 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두번째 해에도 심을 때는 재생산이라고 해가지고 농약대, 비료대, 종자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논에 대해서는 휴경지 생산화를 위해서 정립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밭에 대해서는 아직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면적은 어느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2㏊ 3,000평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땅은 우리 농업통계가 상당히 불신하는 통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이장을 맡는 분이 보면 첫해에 이장이 되는 분은 가장 정확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는 반드시 반려가 되어온 것이 전례였습니다. 이런 통계가 되면 다시 해오라 해서 다시 책상에 앉아서 통계를 만들어 올리면 그 통계를 받아서 전국에 농업통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1페이지 보조사업집행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보면 농업컴퓨터 보유농가에 29대 290만원, 농업인정보화 교육해 가지고 90명해서 576만원, 위탁영농회사 이렇게 해서 40만원, 이것을 보면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아예 사업은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지원사업 총예산의 6%라는 금액에 2억6,7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보면 13억6,819만8,000원이 되는데 프로테지로 보면 31%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금액과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합해서 보니까 16억5,383만9,000원으로써 총예산 세울 때 금액의 37%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만 예산을 미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많이 하였다하더라도 제3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막연한 예산을 지양하여 깊이있고 심도있는 계획으로 알찬예산을 수립하여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39페이지

정종수위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보조사업 하는데 지원하는데는 임의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는대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대부분이 농림사업이고, 농림사업이 아닌 모뎀공급이랄까,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랄까 이런것은 객관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그 자격기준을 내려줘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청에서 지원해 줄 것은 5명인데, 지원이 10명 들어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거기에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정종수위원

심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독단적으로 농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정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환경산림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하고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많은 농업분야에 크고 작은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작은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큰 것만큼은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0명이 신청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갚을 능력이 있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다만 한두사람이라도 해결해줘야 될줄로 아는데, 10명이 들어왔는데, 즉 지급해줄 것은 15명이라고 한다면 5명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림사업에는 극히 적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적다는 말씀만 듣겠는데 적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어느날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상부에서부터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미리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보조금 내려온 사업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는 미리 하실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기다렸다가 우리한테 보고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필요한 사람, 누가 해야될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면사무소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제가 농정과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꼭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날 갑자기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의혹이 있는 것이 정종수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이 많아서 할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 주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감춰놓고 있다가 내일 시행을 하면 오늘 발표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한구위원을 해주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많이 나와있는 사업의 모든 문제가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겠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면 그네들이 읍.면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어느날 갑자기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봤고 저도 느꼈고 그런 얘기를 꼭 행정감사때 해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든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금방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서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엄선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자금을 지원해서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타당성 조사도, 물론 그 많은 것은 어떻게 과장님하고 계에서 직원들이 다합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에서 예를 든다면 개량물꼬가 나가는데 개량물꼬가 정종수가 필요한지 전한구위원이 필요한지 장종석위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큰 사업이라면. 또 농약이라면 농약에 대해서 정종수를 줘야 될지 전한구위원을 줘야 될지를 심의해서 준다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미리미리 이것을 들어오는대로 무작위로 해주시지 말고 엄선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보충질의 됐습니까 강석호 위원님? 미진한 것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와같이 예산이 많은 프로테이지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대부분 했습니다만 요즘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쌀생산이라 하면 표본조사도를 도별로 모집단위를 해서 군별로, 면별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여하튼 탁상통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통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직 집행 안한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32%가 보조금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과다계상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국비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국비교부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자금수급에도 원활을 기해가지고 농어민이 신청했을 때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이외 사업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읍면 지역실정에 의해서 사업장배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대상선정도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충분한 시일을 두고 내려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대상에 책정돼 가지고 사업의 비효율을 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미집행되어 있는 모뎀공급이라든지 농업의 전문화교육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 기계공급이라든지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 조사료 생산사업 이것도 12월까지 추진이 될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것은 항목별로 대충 말씀드리면 모뎀공급은 신청이 안돼서 그런데 공급까지는 완료돼 가지고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지원은 4/4분기 학자금 지원을 안해서 전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보급도 11월, 12월달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 외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급회사에서 보조신청을 저희들한테 내줘야 하는데 공급완료까지 했습니다.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1동 안된 것을 포함해서 행정서류 구비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작은 종균배지 생산시설 100평짜리가 건물만 완공되고 기계설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완공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인삼조합에서 농가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양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집행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3차에 걸쳐서 사업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차변경 의뢰가 왔기 때문에 변경승인 조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완료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규격출하 사업도 포장재 100% 공급했습니다만 공급확인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해줘야 됩니다 군수한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형포장재라든가 축산물 분뇨처리는 1동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 명시이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분야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위원

다음 9-39페이지에 포도접목 품종갱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조금 1,050만원 지원하여 접목묘목 14,000본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묘목은 다 공급되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강석호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가격은 지금도 1,500원씩입니다.

강석호위원

그리고 신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현재 보조해준 사람이 14,000본 생산했고 그 이외에 김성광씨라든지 오성식씨는 각각 15,000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할 여력은 30,000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있고 내년도에도 여기에서는 최대한 생산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군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지도소에서 7가지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민교육때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접목묘도 내년도부터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 생산됩니다. 이 시설은 영구히 포도대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인 만큼 보조사업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포도접목에 대해서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골에서 포도접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 맨 끝에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착금을 얼마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왔다가 만약 1～2년 돼서 떠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원받은 사람이 다시 대도시로 이주할 때에는 자금회수 조치를 합니다.

강석호위원

자금회수 조치를 한다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회수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관리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가지고 검토 처리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만 군수한테 올리면 농정과에서는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본인한테 통지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통지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만 예산관리구좌에 사업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돌아오는 농민에 대해서 연령의 관계는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연령은 55세미만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8세이상 후계인력이 있는 가정은 대상이 됩니다.

강석호위원

성별은 남녀 구별이 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면 가구주가 남자든 여자든 구애가 없습니다.

강석호위원

여성이라도 만약에 농사짓는다고 왔을 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개인이 농사짓는다고 왔을 때 1개 가구를 형성해야지 개인이 왔을때는 부득이하게 자기 독단적으로 혼자뿐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만 일부 가족은 서울이나 대구시에 남겨놓고는 안됩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성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이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농사짓겠다고 왔을 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데 다만 귀농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정한 요건은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100% 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특히 컴퓨터모뎀 공급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지 모뎀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동네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교육을 가라고 합니다. 교육을 가라고 왔더라고요. 그 공문에 어떻게 쓰여있었느냐 하면 일당하고 그리고 7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컴퓨터 모뎀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7만원정도 하나보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산액은 10만원입니다.

장종석위원

하여튼 7만원상당 10만원 일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하고 제 밑에 반장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분하고 일부러 꼬셔서 이렇게 나왔으니 같이 가자, 갔다오면 준다더라, 그래서 안성교육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오니까 산업과에서 주는지 알고 달라고 하니까 안주더라고요.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줄 계획이 없다고, 다음에 줄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책임자라고 하면서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아 그거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해 가을을 내내 싸우고 나니까 제가 신용을 잃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한테 왜 준다고 해서 교육갔는데 안주냐고, 그때당시 공문에는 교육가는 사람한테 준다고 분명히 공문이 왔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나니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필요한 부속인데 무조건 주겠다고, 무조건 농정과에서 줄 수 있죠 그까짓거요. 아무나 주면, 사실 100% 예산도 섰고 또 깎였더구만 300만원 세웠다가 290만원으로, 무조건 실적만 올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어떠한 것을 보면서도 실적은 안봅니다. 실적이 이렇게 됐네, 그 실적은 높이기 위해서, 숫자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까짓거. 지적을 당할 것은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모뎀은 지적을 안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의원되고 나서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런 마음인데 아 그것은 그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이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컴퓨터모뎀 무조건 예산 반환하도록 하세요. 개량물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사 쓸 수 있고, 차라리 사서 쓰면 그런 것은 낭비를 안합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보조되면 보조하는 것이지 그런면에서 자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100%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담을 하라고 해서 부실공사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실적에 미미하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저는 그런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00%보조, 100% 추진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실적에 급급해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것가지고 지적을 안할테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모뎀공급 29대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야될 형편이고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목표 인원이 나오면 교육계획을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배정된 인원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꼭 교육을 받고 올 사람,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정책이 원체 광범위하고 그에따른 우리 군정도 엄청난 양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와같은 농수산시책과 우리 군정의 농정을 알뜰히 추진하시는 것이 저희 피부에 와서 닿고 그와같은 것들이 실적으로, 농정시책 최우수군으로 2년연속 선정되는 좋은 실적을 거두어서 농정과장님이하 계장님과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정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농민의 기호도를 우선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개량물고를 이것을 주면 농민들이 좋아할까 안좋아할까, 방제비를 상사업비로 각 읍면에 주고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이와같이 심도있게 농민의 기호도를 조사한 것이 없는지, 조사된 것이 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기호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먼저 우선 하셔야 우리가 보조를 주고도 농민들한테 좋은소리 듣지 그것이 먼저 안되니까 정책적으로 밀어서 주고 하니까 농민의 기호도가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좀더 기술적인 예를들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벼멸구방제약으로 BP분재를 구했는데 올같은 해는 BP나 바싸였든 상당히 분재자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으니까 더 할 얘기 없지만 BP는 벼멸구라고 알고 있는 농민은 몇 안돼요. 바싸분재만이 벼멸구인지 알고 있어요. 우선 쓸려고 하면 받아놓은 농민도 뭣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읽고 벼멸구하고 쓰여있어도 그것에 대한 기호도가 그만큼 줄어요. 도열병약도 빔하면 다 도열병약인지 아는데 올타니하면 올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와같이 기호도를 먼저 조사해 주시고 농수산시책 그것이 사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여러가지로 농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농수산시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우리 농협에서 포도박스를 주문해 가지고 우리가 포도박스에 대한 보조를 주는데 작목반에 대한 최우수나 아니면 우수나 아니면 비우수 작목반에 대해서 비 우수작목반에는 포도박스를 지원하지 않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한구위원

검열자체가 농검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포도작목반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포도박스 공급도 농협에서 하고 물론 돈은 정부에서 주고, 그와 같은 체제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야돼요. 그런 건의가 첫째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복구, 아니면 변상 이것이 너무 현실하고 다릅니다. 올같은 경우에 사실 농가에 지원된 액수를 따지면 농가에 껌값도 안됩니다. 우리군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해줬다, 참 좋은일 했다, 고맙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정은 농정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와같은 일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한 건의서가 있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나 이런 것을 가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하세요. 이것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제일 밑바닥은 읍면단위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만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농정과장님이 자꾸 올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 군에서 다같이 읍면에서 같이 올라가서 농수산부에서 이와같은 개량해야 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는 체계를 우리 농정과만이라도, 영동만이라도 그런 것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영동군이 보람있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와같은 일을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하나 우리군에서 심천 포도연구회를 통해서 포도대목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요?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묘목공급계획하고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묘목공급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줘서 3～4년을 키워야만 수확이 되는 것이고 5년정도 돼서 수확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에 맞는다, 안맞는다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묘목공급을 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농정과의 묘목공급 계획은 그것하고 반대예요. 그와같은 품종개량을 위해서는 대목생산이 우선이 돼서 대목생산을 위한 하우스지원 2,000만원, 완전히 보조 그것만 해줬지요 자담도 없이? 그와같은 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도 너무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물론 가격심의회를 거친 내용을 보면 지도소장하고 몇이 일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1,000원이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2,000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1,500원이면 맞겠다, 대목이 1,500원에 보급된다면 엄청난 금값입니다.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냉정하게 재검토하세요. 그래서 싼값으로 농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이하원씨 이 사람이 묘목생산 허가가 난 사람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허가 안났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은 불법행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 사람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묘목생산 업자로서 등록시켜서 그 다음에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농수산업무 추진하느라 2년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실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농정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는 크고 작은 각종 보조금사업과 융자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농가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보조금,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축산진흥사업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건축신고 되가지고 등기가 끝난후에 보조금, 융자금을 집행하지요?

한꺼번에 지급되면 농가에는 큰 부담이 없을텐데, 어려움이 많은데 공정이 50% 끝난 다음에 보조금 50%정도는 집행하는 것이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완공돼야만 등기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농가자체 구입이라든지 모든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농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방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보조금, 융자금에 대해서 성과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체계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촉발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대해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액수가 대부분 농가들이나 사업자로 봐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도중에 우리 지침대로 사업을 완료 못시키게 되는 농가에 기성고를 지급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괄 완벽하게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완공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행정처리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농가에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정이 50%정도 끝났으면 자재구입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보시면 고속도로에 상품판매를 위해서 임대주신 것 있지요?

임대료 20평 임대주셨는데 이것이 300만원 경역수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 같으면 농협이나 농어민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그렇게되면 태만하기 쉽다고 해서 직판장 활성화도 기하고 우리군 세입도 증대시키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경쟁입찰이나 이것을 보였으면 더 많은 수입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이용도를 받아서 최소의 금액을 지정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300만원.

손영달위원

경영수익이라고 제가 볼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경영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장종석위원

제가 손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보조하고 융자를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설치하다보면 다른 집하장 같은 경우와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가을에, 지금정도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 현상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완성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해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인데 한겨울에 하우스를 씌우라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씌워봐야 겨울에 피해만 봅니다. 그러면 하우스 비닐자체를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돈을 이미 완전하게 비닐하우스만 안씌웠지 완성은 됐다 판단하시고 지급해 주고 2～3월달에 가서 하우스 씌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놓고 하우스 안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우스를 씌워야 된다고 무리하게 강요하지 마시고 조금의 융통성을 보여주셔 가지고 어려운데 무리하게 겨울에 해가지고 공사가 촉박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칙은 씌워야만 됩니다만 비닐을 구입했다는 확실한 자료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 됐습니까? 정종수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종수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축산분뇨 처리를 지적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물론 각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책상속에 넣어두면 헛일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잘 시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이고 업무를 잘몰라서 자치법규집을 찾아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정분야의 조례 및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실정에 맞지 않는구나, 방대한 업무를 하면서 자치법규라든지 조례가 없다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연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많은 분야에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상위 법률과 서로 연계해서 우리군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농정분야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허가 해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른 시군에서 조례제정한 곳이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변에 방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판장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런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후대 아니면 뒤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군청에 계신 군직원들이 보완해 가면서 잘 이용해서 편리하게 쓸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31-32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농작물하고 축수산물하고 보상가격이 굉장히 상이한데 왜 이렇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어떤 것 하고요?

정종수위원

농산물 가격하고 축수산물 가격, 보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락피해를 봤으면 비료값, 농약값 조금만 나오는데 돼지새끼나 벌통이 떠내려가면 거의 보상이, 제가 보니까 벌통 1개에 10만원씩 보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래서 일반 농작물분야는 보상차원이 아닌 구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체계가 되는 것이고 축산분야는 예를들어서 양봉 10통이 유실됐다면 그것은 10통 유실했다는 것을 그냥 구호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10통을 다시 복구해야만 농경지복구나 하천제방 복구식으로 복구를 해야만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수도작도 쉽게 얘기해서 떠내려가고 모래가 채였다면 농민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 차원에서도 줘야되고 제가 볼때는 실정에 안맞으니까 맞추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벌통 1개 떠내려가면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논1,000평 떠내려가야 돈 10만원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까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석상이나 이런데에서 필지별 개념에 의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전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풍수해대책법이 전부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여론에 상당히 많이 부딪치고 그것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못해줍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형편만 유지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기회있으면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9-42페이지 인삼특판장 운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군에서 지원한 것은 이미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해서 언제까지 군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기한없이 인삼조합이 존립될 때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서도 군수하고 인삼조합장하고 맺은 것이 있습니다만 인삼조합이 해체시에 8억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인삼조합원한테만 8억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직판장은 직판장으로써 이용가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삼조합에서는 직판장 아니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삼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조건 때문에 도비 8억

정종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사실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때당시 이동호지사가 있으니까 작업이라도 더 따가지고 만들어서 해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짐이 되지 않습니까? 인삼조합도 그렇고 시행하는 영동군측도 그렇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무튼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유통시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하겠고 지금 이것을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묘를 기할 수 있도록 직판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187평 전부가 아니고 일부는 다른 인삼조합에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시설로, 지금현재 반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반이 창고가 아니라 거의 막아놓고 뒤에는 다른 창고로 쓰고 앞에만 직판장이라고 운영을 해서 9억을 올렸니, 3억을 올렸니, 9,000만원을 올렸느니 이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내용은.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은 인삼조합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종수위원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든지 아니면 회수하시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이용하게끔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멀쩡히 붙들어 놓고 애만 먹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돈줘놓고 욕얻어 먹는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든지 다른쪽으로 이용이 되든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이것은 건의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녀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상부의 법률상 주라는 것밖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영동군수가 법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건의하셔서 인문계, 상업계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영농규모가 커지고 농업후계자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농업경영인 농업분야에서 지원받은 자녀들이 전부 커서 중학교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규모가 거의 3,000평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40～50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1개부락에 1～2명씩밖에 안되는데 영농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55세이상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너 지원을 받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이 생기면 먹고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정책이예요 제가보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55세 이상이면. 그래서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실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농가부채는 대출잔액으로 따져가지고 500만원이상 농업인이나 농어민단체만 해당이 되는데

정종수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몇분이나 받으실 것 같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인원은 아직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집계된 것이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어제 현재로 117건에 6억600만원 정도가 연기대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117건이라도 거의 규모가 크고 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 아니면 관광농원 이렇게 큰 업체 이외에는 서민인 저희 같은 사람들, 우리 장종석위원도 농민입니다만 장종석의원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영농자금 300～400만원, 200～300만원 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쪽으로 가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행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500만원이상 대출잔액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설해피해하고 수해를 입은 농가는 농약대든 대파대든 1필지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농가도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학산면 같은데는 360명정도가 수해혜택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는 500만원미만 소액농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도에 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랴 생각을 하셨는데 지방지에 게재가 되고 포도는 이미 다 떨어져서 결산을 하고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

그래서 농민들은 이 감면이라도 받았으면, 그것도 안되면 영농자금이라도 연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그런 꿈마저 깨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수해 입은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군내 포도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농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가호수로는 한 45%가 된 포도농가고요.

정종수위원

거의 반정도 되죠?

포도의 전반적인 지원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포도에 관한한 박스가 됐든 비가림시설이 됐든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충으로 말씀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대충 포도에 대해서는 연간 40～50억원은 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40～50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된 결과가 애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에 관한한 지원방법을 바꾸실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까지 했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바꿔주셨으면,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바꿔달라고 하면, 여러사람 의견이고, 심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곤란하시죠. 주저주저하고. 누구한테 말을 듣고 아니면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때 필요한 사안이라면 심의기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정종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발적인 심의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조례제정을 해서 아주 연구적인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맥재배하고 비가림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호맥재배는 환경논법에 의한 유기물 생산체계로써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잘됐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개중에 재배과정에서 비료관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호밀재배로 인해서 실패 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태까지 3년정도의 경험을 충분히 축적을 했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때 이러한 분야는 중점적으로 기술교육을 해가지고 호밀재배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학산지역에 세레단이 많은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입었습니다만 학산지역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는 대량 간이비가림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포도농사를 못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은 이렇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호맥재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느낌도 그렇고, 말을 들어 보니까 호맥재배 해서는 절대 포도에 피해가 가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3년 하시고 결과론으로 잘됐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호밀재배가 잘된것 같아서 신청을 해서 호밀도 돈을 주고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안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말로는 한 2～3년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호밀뿌리 때문에 포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첫해는 모르지만 2～3년 하면 잘못하면 포도나무가 고사할 그런것까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포도 비가림시설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비가림 하는 방법이 금년에 와서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안산 교육원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포도비가림시설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가림은 포도만 가지는 비가림이라 포도가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재해라든지 아니면 모든 피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은 아닙니다. 이것 좀 연구기관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다시 연구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어떤 분들은 뜯어내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뜯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포도농사를 뜯어치우고 싶어도 보조금 받은 것이 죄라 뜯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확인해보시고 잘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권주화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영동 포도주 공장에 가보셨죠?

제가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군수님,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업무가 농정과에 효자노릇을 하는 부분인데 2차산업이라고 해서 경제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꼭 성공이 돼야 영동포도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일본에 견학이나, 1년동안 보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포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서송원사람 한분하고 학산 박계리분 한분이 1년에 세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정종수위원

교육을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가에 직접 연수

정종수위원

연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도 열흘정도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짧죠. 그러니까 1년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하라, 짧게하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이 문제만큼은 간담회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산에서 하고 있는 포도축제를 전국적인 포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동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을 7～8개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면단위로 하는 것보다 군단위에서, 우리군이 그래도 포도 제1군이라고 자부하는 군이 축제 하나정도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해서 포도를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영동포도를 위해서는 포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작, 판매, 제조, 홍보도 군청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조직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하며 영동지역에 포도테마, 마크 등을 기존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버스개발과 전국적이 포도축제 개최로 관광객유치, 영동에 가면 포도, 포도즙, 포도주도 먹을 수 있다는, 또 영동에 가면 포도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동을 찾아오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때는 농정이, 제가 감히 건방지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농정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조례문제라든지, 즉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는. 60년대, 70년대 명령하는 농정이었다면 점점 민주화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에는 보살피는 농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줄 것도 많고 치울 것도 많다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시하는 농정으로 발전을 해서 계획적이고 발전적이며 연구하는 농사행정으로 농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답변 다됐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린다고 하니까 말씀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한구위원님이나 정종수위원님이 했던 사항과 연관돼는 얘기인데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민이나 또 더나아가 국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보상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너무 미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생산해서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생산해서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을 미비한 것이나마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평을 농사짓는 사람이나 1,000평을 농사짓는 농가나 형평성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평 농사짓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어도 300평 기준의 이하는 보상을 해주니까 보상을 못받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000평을 짓든지, 1만평을 짓든지 농사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보상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언제 천재지변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농정관계관 회의가 수시로 도청에서 있고, 중앙단위에도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이런 농정관계관 회의에 분명히 지역의 피해보상법에 대한 건의를 해서 많거나 적거나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아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이것 할 수 있겠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학자금지원 문제 같은 것은 이미 다른곳에서 1㏊이상 농가도 해달라, 인문계 고등학교도 해달라는 질의가 되가지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이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도 보상이 충분히 돼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 41, 43, 50, 54페이지를 일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에 군정질문 일정이 없어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농산물직거래 추진이라든지 내고장물건 팔아주기라든지 유통사업개선이라든지 박스, 전부다 단체내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갖고 제값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작목반이 영동군에 상당히 많이 있고 컴퓨터 현재 보급은 대략 몇%정도라고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작목반은 포도 163개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2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 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번 동절기에 금강정보센터에서 각 작목반 농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 갖고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객, 즉 농산물소비자 관리시스템 디스켓을 개발해 갖고 각 작목반이나 필요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보면 군 농정과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각종 행사장에 나가서 감아가씨라든지 농산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있어갖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시 소비자에게 지금 현재 영동군홍보책자라든지 포도, 배, 감 작목반현황이라든지 홍보물을 현재까지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작목반현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주로 특산물 품목별로 농특산물생산 안내책자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아쉬운 면이 행사에 참여한 작목반에서 제품출하시 박스에 설문조사를 엽서를 동봉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명에 배면 배 또 가격이 적절한가 구입하게 된 동기, 경위 등 이런 현황을 작목반별로 파악할 수 있고 작목반현황 소개를 하고 상품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자연적 작목반과 도시소비자하고 결연이 추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비자 신상명세가 확인되고 관리를 하다보면 만약에 생일이나 이럴때 생일축하 엽서라든지 발송해 갖고 농촌에 현재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보내고, 또 내년 3월정도 되어갖고 작목반 작목일지, 농정일지 쉽게 얘기해서 거름을 몇월에 주고 수확시기는, 포도따기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수확철이 한 8월15일이면 15일부터 20일경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를 유도하고 작목반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관에만 믿고 있다가는 출하량이 일시에 많을 적에는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생능력을 어느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안정된 판매망을 확보해 갖고 팔 수 있도록 자생적인 노력을 하는 여건은 군에서 최소한 디스켓 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필요농가에 보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갖고 반영될 수 있는가 농정과장님께서도 유통분야하고 지금 제가 열거한 6개 감사자료가 와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가 제값 받기에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계속 발굴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건설적인 지적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각 실과별로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물 판매전략이랄까 이런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디스켓을 개발 보급해서 앞으로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판매망 확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군수 감사서한문이라든가 이런것도 직거래처에 직접 보내서 앞으로 더욱더 긴밀히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군 농산물직거래장으로 확대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각종 행사장의 소비자분들, 행사장에 참여하셔 갖고 물건 구매하신 분들 신상명세서를 가급적이면 파악하셔 가지고 군수 서한문이라든지, 작목반별로 이런 작목 위치라든지 농업현장에 와서 체험한다든지 할 수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사업수익추진을 보니까 고속도로에 판매장을 임대하셨죠?

이것을 보니까 10월말까지 1억3,400만원이 판매실적인데 앞으도 더 판다고 해야 한 3억정도밖에 더 팔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하루에 40～50만원 되어 있으니까 150만원내지 180만원정도 됩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행선에는 농협에서 하고 하행선에는 소매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3억이 팔린다하더라도 10% 마진을 받아야 3,000만원밖에 안되죠?

그러면 두군데서 하기 때문에 반만 나온다고 해도 수익이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데, 포도니 포도즙이니 이런것을 팔아보아야 이것가지고는 물건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세금도 있고 하다보니까 부패, 변질됨으로 해서 손실이 많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임대료가 여기보니까 사실 한군데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 얘기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안받는 임대료지만 이것 좀 낮춰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 좀 낮추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하기야 다 받아보아야 얼마 안되는 건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황간농협에서 상.하행선 두군데 전부다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운행이 안된다는 판단에 자꾸 낮춰달라는 그런 요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경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달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셔가지고 지난해에는 토요일이라든지 평일에도, 근무시간내에만 판매활동을 하고 근무시간외에는 활동을 안했었는데 그것을 지적받고 저희들이 시정 촉구해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근직원을 두어가지고 거의 저녁 8시30분까지는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데는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판매하다보니까 하행선 이용율은 적지만 판매매출은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결정할 때는 300만원은 최소한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적자가 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7백 몇십만원이 적자가 나서 각 농협에서 72만원인가 얼마를 전부다 경비부담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소로 했고 또 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업무보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종합대책해서 휴경논이다 해가지고 3,860만원이 지원됐고, 또 조사료 생산기반 작물재배에 있어서 2,186만2,000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휴경논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휴경논이 나이가 고령화돼서 못짓는 사람 또 서울이나 이런데로 이주한 사람들 이런 논인데 그런 분들 중에도 진짜로 물좋고 교통이 좋은 이런 논에는 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직에 있을때 상부로부터 휴경논 생산 뭐해가지고 보았더니 나락농사 지어봐야 그게 그거더라고요.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휴경논 생산화에 있어서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논이 현재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다락논 같은 것은 지금 상당수 휴경상태에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휴경논 생산한 지원자금 이런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보조해 주죠?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여기에 보리라든지 다른 작목을 심어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휴경논 생산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로 최소한도의 개발비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고령자한테만 임대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산간 오지에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고, 이런 휴경논에 대해서 조건불미납에 대해서 앞으로 직접 지불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면 더욱더 휴경지에 대해서는 활성화되게 해서 생산화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언엽위원

나락을 짓고 나서는 그냥 못쓰는 땅으로 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꼭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조사료 사료재배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관내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볏짚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 용산관내도 보면 상주나 평택 아니면 논산에 가서 볏짚을 구입해오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나락을 벼낸 후에 빈논에 모내기 전까지 사료를 심어서 추진을 시키는, 여기보니까 지원된 실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현재도 조사료 생산에 청애옥수수와 호밀재배를 포도밭 호밀재배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계통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액을 보조처리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와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모작좀 해가지고 농지이용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과에서는 내년도부터 금년도 우리군에 보리하는 면적이 약 4.5㏊밖에 안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0배이상 해가지고 내년도 최초로 보리생산 증산시책을 저희들이 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될 것 같으면 보리짚 가지고는 인삼재배 농가들 퇴비로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동안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고장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살기좋은 우리영동 귀향하는 우리 영동군민, 자랑하는 우리영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한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자 공급관리카드를 기록 운영하다가 시범적으로 난계국악축제중에 구매자중 50명에서 100명정도 초청해 가지고 군에서 특산품 기증이라든지 1박2일정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결연작목반과 정담도 나누고 현장도 둘러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심어줘 갖고 국악축제도 즐기고 자기들 먹을 기호식품, 영동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관광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야도 한번 농정과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사후관리가 잘안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성이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량마스크가 수혜자한테 보급이 되고 이 마스크를 쓰고 농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병충해 농약을 공급해 주고 방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소량개량제도 공급을 해가지고 논에 뿌려지는지 산에 뿌려지는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개량물꼬 공급도 공급을 해주고 수혜자들이 소화를 했는지, 적기적소에 설치가 됐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 신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 신문을 사후관리추진현황에 보면 공급실태를 월별 확인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보급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700부밖에 보급 안하기 때문에 자기만 볼 것이 아니고 한번 보면 옆의 농가에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편에 의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보급이 안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일단 신문을 받으면 자기만 볼 것이 아니고 돌려가며 보도록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렇게 해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수혜자한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읍.면에 신문보급 지침 내려보낼때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그런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수혜자들한테 어차피 신문이 배달되니까 서한문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혈세로서 예산을 짜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비니만큼 여러분들이 아끼고 보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럿이 돌려볼 수 있도록 이런 서한문도 발송을 해보고 신문이 발송되면서 수혜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신문인가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그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보급을 시켜주는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해보고 싶은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수혜자들을 보면 특정인들밖에 안되어 있어요. 농민후계자라든지 작목반장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농협인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발행되는 농협신문을 접해서 이런 목적에 의한 농산물유통이라든지 정보, 연구 기술들을 대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다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는 사람을 선정해서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도 의원이 되고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이 오는 것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장이 주는줄 알았는데 이 사업보고서를 보고는 이것이 정말 가치있는 신문이구나, 우리지역에서 우리 혈세로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는 신문이구나 하고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외에는 거의, 사실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사장된다고 안보십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보급할 때 이왕 신문이 배달되니까 여기에다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이건 정말 우리 주민이 낸 혈세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니만큼 꼭 읽고 또 필요없는 분은 이웃에 돌려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는 그런 충격요법이라도 써가지고 이런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계량마스크라든지 병충해 공동방제라든지 개량물고 공급이라든지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급해주는 여러분들보다 수혜자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그냥 공급만 해주고 수혜자들을 소화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것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림사업에 2년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을 타서 지역특화나 사업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농정과 전 직원들의 합심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되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WTO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농정행정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4 건설과장 오 세 민

권주화위원장

건설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건설과장 교육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등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등하신 것 같고, 지난번 수해시 동원된 장비유류대 지원 됐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언제까지 지급중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취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면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유류대가 조금 늦게와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응급복구에 3억원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맞추고 있는 중인데 유류대 그때는 저희들이 꼭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4,000만원은 가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지급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질문 응답식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레미콘 강도하고 용수로 레미콘 강도하고 보에 강도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레미콘 규격이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130부터.......

권주화위원장

뒤에 계신 담당께서는 질문에 대한 자료를 빨리빨리 과장님께 제출해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로 봐가지고 기초가 130입니다. 그래서 210까지 쓰고 있는데 고속전철에서 230～240까지 쓰고 있는데 레미콘공장이 210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하고, 교량, 도로에는 강도를 210짜리 쓰고 농로에는 180, 기초에는 130, 기타는 130～180을 쓰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용수로는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용수로도 기초에는 130～180쓰고 기초는 180을 쓰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용수로는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용수로도 기초에는 130～180쓰고, 기초는 180 쓰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보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보는 180을 쓰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180이요? 관급자재 수의계약은?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관급자재는 재무과에 요구해 가지고 고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도에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공장, 레미콘조합으로 통보가 오면 조합에서 배정합니다.

장종석위원

조합에서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레미콘조합이 청주에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건설과에서 그러면 레미콘 ㎡당 180을 썼을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정도에서 구입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25-180이 루베당 48,810원입니다. 가격표가 연초에 고시가 됩니다.

장종석위원

슬럼프라는 용어가 강도를 측정하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8하고 10을 쓴다고 해요.

장종석위원

그러면 48,000원 정도에 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용화보 설치공사에서 10-13 관급자재 여기에서 용화보 설치공사에서 ㎡당 레미콘이 얼마 들어갔나 하면 42,833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계산을 해보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용화보예요?

그런데 보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로도 하니까 기초공사하고 했는데 단가가 180이고 130...... 이 설계를 아직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초하고 부채하고 원채하고 레미콘 3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확인해 가지고

장종석위원

지금 설계를 가지고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곡리 마을안길포장 있지요? 레미콘이 563㎡ 들어갔지요?

거기에서 46,875원 즉 용화보설치하고 한곡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단가가 거의 비슷하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단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초하고 부채하고 원채하고 안길포장은 한가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18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용화보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가지고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초강보 용수로 설치공사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36,288원인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종석위원

마을안길 포장에서는 46,875원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용수로 설치공사에서 어떻게 안길포장 보다 더 레미콘이 적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가격차이가 무려 10,000원이나 차이납니다. 분명하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이 기준에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초강보는 97년도 설계단가입니다.

장종석위원

97년도 설계단가요? 그러면 시공은 언제 했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월된 단가입니다.

장종석위원

10,000원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도로에서는 아까 농로포장보다는 강도가 세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봉현-물한간 강도를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봉현-물한간도 흄관 기초공사도 있고 구조물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격에서 단가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초강보 용수로 공사에서는 가격이 ㎡당 10,000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324㎡는 324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분명히 절약한 결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건설과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원해줄 작정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상세한 내역은 설계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래서 저는 둘중에 초강보 용수로설치 공사에서 36,238원에 당초 설계대로 한 것이 확실한 단가가 나온다면 모든 레미콘가격은 관급자재는 이 규격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곡리 마을안길 포장같이 ㎡당 46,875원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000원정도 더 비싸게 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장종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분명하게 한곡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초강용수로 설치공사는 강도를 한번 측정해 봤으면 싶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가능한대로, 요구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강도측정 말씀이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 시험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강도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지금 측정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따 하자는 말씀입니까?

장종석위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가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강도측정을 위해서 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임동명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아까 한곡리라고 했죠?

장종석위원

한곡리나 초강보 용수로공사

임동명위원

거기에 대한 레미콘 규격과 함께 단가에 대한 차이점, 그게 강도가 제대로 됐느냐 이것을 요점으로 묻는 것인데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여러가지 가격을 알아보는 과정도 무수하게, 알아보는 요점은 뭐냐하면 거기에 그런 차이점이 났는데 과연 한곡리하고 초강 용.보수하고 강도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어떤 것이 나온다면 몰라도 만약에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안나온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거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현장에서 수불하는 과정도 송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곡리 포장 같은 경우에 40-160-8짜리가 52루베 들어갔고 40-180-8짜리가 417루베 들어갔고 25-210-8짜리가 86루베 들어갔고

임동명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레미콘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예.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말씀하셔야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여러가지니까 답변하는

임동명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도 갖다가 계산해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해 가지고 의혹사항이 있으면 뜯든지 어떻게 답변하셔야지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서면으로 물량을 규격별로 빼봐야 됩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료위원들이 장종석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시못하고 나가야 되느냐 안나가야 되느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되면 나가야 되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잘못입니다만 설계상에 규격들이 5～6개 나오니까 단가를 여기에서 답변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장종석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어떤 데이터가 딱 맞아떨어질 때 나가서 시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한 지구내에 규격이 5～6개 들어가니까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단가하고 98 변경단가하고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그것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것도 다 두드려 봤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설계상이나

장종석위원

두드려 봤는데 다른 차이는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건설공사는 첨단화로 변하고 있고 공사가 그전 마냥 옛날에 새마을공사 마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적이고 아주 첨단적으로 주민들 편익쪽으로 완벽하게 맞추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풍령 죽전리에 위치한 추풍-작전간 도로통행 불편에 따른 이동공사와 우리군청에서 마주 보이는데에서 보이는 회동리 과선교 가설공사 설계는 누가 어디에서 했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집행을 했습니다.

임동명위원

용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역비

용역비건설과장

...... 저희들이 회동 과선교 용역비는 작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안찾아 간다고 해서 한참 애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돈 찾긴 찾았는데 저희들이 접속도로를 1㎞800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적다고 안찾아 간다는 것을 6개월 정도 끌다가 찾아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임동명위원

지금도 다 지불 못했다 이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다 했지요.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담당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세

오세건설과장

民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하고, 저희들이 도에도 가서 자문을 얻고 몇번 도하고 협의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철도청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도청 소관이라서 철도청에서 공사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위탁공사 한 것입니다. 철도청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동과선교 가설공사가 끝나고 회동리 다리있는데 있지요 거기 가설공사 또 들어갔지요?

제가 보니까 한심하단 말입니다. 거기부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반경곡선이 큰가, 이런 것은 사업시행 전에 과장님이나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선코스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그래가지고 사업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임동명위원

회동과선교 지금 공사하는 데에서부터 회동과선교 거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올라가면서 곡선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기서 볼 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런데 아루 돌린 것은 철도청에서 직선교를 놓으려고 4개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도저히 루베상으로 안나와 가지고 아루로 돌린 것입니다. 직선교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요. 뭐냐하면 박스교라서 직선교 아니고, 저희 시군도 그렇고 철도청에서도 노력한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께요. 계속 철도하고 건설개발하고 많이 걸려있어요. 여러가지가 한두건이 아닌데 철도청의 협의과정에서 우리군청이 왜 질질 끌려갑니까? 우리땅입니다. 영동군 땅에서 이루어지는 개별공사나 모든 것이 영동군 위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그것은 그렇게 끝나고 추풍령 죽전리에 위치한 작전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가봤는데 곡선커브 반경이 대충 눈대략으로 짐작해도 80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실설계를 왜 해야 합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감독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시초부터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설계기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설계기술이 안뛰어나다 보니까 괜히 혼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가 작년도부터 0.1%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영동군의 위험지구가 어디인가 했는데 각 읍면에 보고 받아 보니까 사실상 죽전도로가 제일 위험한 곳으로 저희들 집행하기 전에 사람이 하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도 예산상에 교량을 놓고 싶고 여러 가지 안을 잡아봤습니다만 양여금을 주는 배분율이 있어가지고 추진실적 올리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됐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보니까 구도로에서 신도로로 이동시킨 거리가 불과 6～8M 이 정도인데 과연 이 정도밖에 커브를 잡지 못할 바에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업비를 양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양여금은 잘못하면 사고도 많이 나는데 사람하나 죽으면 1억하고 바꾸겠습니까? 사업비 1억하고. 이런 것은 사업추진 계획부터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릴까요 임위원님?

임동명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하고, 다 끝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점에서 3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현재 교통량증가 차원에서 볼 때 안전성이 없는 도로시공은 백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업에 대한 도로건 뭐든간에 건설설계에 대한 착수할 때부터 이런 것은 밀도있게, 각도있게 연구하고 사전, 사후를 잘 검토해서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꼭 시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으로 설계해 가지고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예 좋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손영달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영달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을때는 양여금이 1억6,700만원이었고 군비가 7,100만원이었죠?

2억3,800만원에서 집행과정에는 어떻게 1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손영달위원

사고가 상당히 빈번해서 그 자료는 이따 주시고 사고가 상당히 빈번해서 교통사고가 여러건 났습니다 실제. 그런데 사업하신 것은 좋은데 현재 위원님들 가실려고 하면 위원님들 현지에 가보시면 어떻게 공사를 추진했는가 위원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주민들한테 현재 엄청난 원성만 듣습니다. 1억300만원 투입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 공사 뭐하러 했느냐, 이런식으로 제가 원성을 받을 입장입니다 실제로. 거기 공사설계할 때, 측량할 때 거기 관할하는 이장님이나 토목기사님도 참여해서 설계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항상 지적합니다만 토목기사들 전혀 설계도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앞으로 30%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도로시설 자체보다 해놓은 시설을 유지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양여금 배분율이, 도로유지 관리비가 30% 한다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측량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그 건은 예산자체가 적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손영달위원

각종 사업에 보시면 급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올겨울 지나봐야 압니다. 올 겨울 지나면 어떻게 공사가 잘됐는가 아는데 그당시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때는 공사가 전혀 안됐었습니다. 농조하고 협조가 안돼가지고 물도 안빼줘서 공사를 못했고 저희들이 현지확인 나갔을때도 공사추진이 안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 됐습니까?

현장 운운하는 것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손영달위원

시간이 주어진다면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뒤에 장종석위원님 서류요구한 것 빨리빨리 갖다줘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피부에 닿는 이러한 문제를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없는 것인지 경지정리 희망지구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저희군으로 봐서 포도나무가 많고 해서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조현위원

건설과에서 사실상 조사도 없이 자체 판단한 거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조사했는데

남조현위원

그러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주민여론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내에 용수로 및 농로사업 추진실적만

남조현위원

그것만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보고시에 우리 정종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약간 언급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노점상 있지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7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1개반이 825명, 4개반이 25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했으면 분명히 위반자가 나올거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은 각종 지도단속 실적상 노점상은 가게 같은데 내놓은, 영동읍 역전에서부터 제1교까지이고 각 읍면에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도로, 보도에 내놓은 노점상을 얘기합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읍일원, 면단위 황간, 추풍령, 학산같은데보면 평소에도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몇번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장날이라든지 영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시내를 몇번이나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옷장사라든가 잡상인들이 상당히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보도에 장애를 주고 있고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고, 이런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같은데 보면 4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에 금지행위를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이 분명히 지금 있고 또 상습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또는 고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단속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분명히 따라야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가로등

남조현위원

건설과에서 하시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도 하고

남조현위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7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편성상으로 개당 수리비단가가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하고 현실적으로 수리를 의뢰해 가지고 업자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수리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군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농촌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또 골목도 어둡고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일단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가로등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그 가로등을 이전해달라, 이설을 해달라는 요구시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보면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부락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고장난 가로등을 그때그때 즉시즉시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리하는 행정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수리비를 각 읍면별로 해서 1등당 13,8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받아봐도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 개인 한집으로 이장님이 면에 신고해 가지고 등을 보수해 달라니까 업체가 회피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1개월마다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시설도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비집행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시설도 해주고, 건설과에서?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시설은 읍.면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예산내려 가지고

권주화위원장

사업비집행만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남조현위원

그런데 보면 보수비 집행실적이라든가 또 농촌가로등 수와 효율적인 농촌가로등의 개선 방안을 죽 보면 지금도 현재 고장나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안돼가지고 일부분만 되어 있고, 또 보면 사실 부락주민이라든가 이장이 면사무소에다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나 있다고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적절하게 신고서에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를 않고, 또 보면 공무원들이 일단 그 업무를 맡았으면 면으로 이관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가로등을 수리를 해주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없어요, 불시에 하는 것도 없고, 도 신고체제 받아가지고 신고체제 해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고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현장출장을 나가서 공무수행차 나가서 가로등이 고장난 것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번만 일단 점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3월달에 점검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를 해줬다면 그 다음에 바로 고장이 나도 이것이 하반기때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등한등 수리를 하면 업자선정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수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난 가로등 때문에 경영수익사업계획으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에 고장이 나니까 수리하는 업체가 안하려고 그럽니다. 한등보고 14,800원, 5만원 해가지고 나가라니까 안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영동읍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달에 한번씩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장난게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완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리비가, 고장율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 수리비 좀 많이 세워달라고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수리비에 대한 예산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그러면 그 체제를 바꾸든지, 그래서 제생각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이 가로등은 주민들이 야간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특히 농번기때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그 면의 공무원이 적어도 몇번씩 그 부락에 나가고 있어요? 그럴때 한번쯤 점검해 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면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현재 군산하 공무원중에 전기직이 있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전기직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전기직이 몇사람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전기직이 재무과에 한분 있고요, 또 공보과에 한사람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이 전기직종 공무원을 가로등보기 기동보수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 될 겁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앞으로 공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리고

정구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남조현위원

조금 있다 하시죠.

그리고 지금보면 군의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농로를 스스로 개설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보면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다리도 꼭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군에서는 다리를 정당한 예산이

권주화위원장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시정해 달라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예 그래서 부락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자담으로 가설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하천이 하나의 불법공작물이 되겠는데 이런걸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런 얘기는 드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것이 주민들이 많은 출연을 해서 그 다리를 놨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닥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도 관계공무원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내서 놓은 다리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방안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建設課長吳世民 예 앞으로 연구 좀 하고 읍.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면직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개인별로 부락을 도니까 철거하는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답변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겠다면 하겠다든지 못하면 못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잠깐, 정구복위원님이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구복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남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사무소의 건설담당이나 산업담당한테 이장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실은 수리비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전기요금 산정은 정액요금 산정으로 하기 때문에 켜나 안켜나 요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시책이나 정부시책으로 인해 갖고 가로등 절전을 몇%해라 이런 지침이 나와 가지고 격주제로 켠다고 해도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정액제로 환산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군비 현실액수가 사실 불을 안켜고 고장이 나서 켰든지 고장이 나서 안켰든지 절전을 해서 안켰든지 간에 요금은 다 지불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방금 남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내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써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 영동군 일원에 가로등을 무료로 수리한 액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 1,000만원도 넘습니다, 무상으로 서비스한 것이. 그런데 이것이 비현실화 되다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공사대금을 한번 배분했다가 지금은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예산 성립되면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은 뒤따르겠지만 그렇다면 고장 개소가 몇 개 있으면 몇개소 사용 안하니까 안한만큼 불필요한 것은 없애 갖고 요금을 덜내든지, 여기에 따른 군비 지원되는 액수도 사실 앞으로는 철저히 정비를 하셔 갖고 절전하면 절전에 따른 기본요금이 안나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절전을 했든 고장나서 사용을 안했든간에 한전에 전기요금 낸것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도 좀 착안하셔 갖고 그런것이 제가 볼적에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강석호위원

잠깐, 보충질문, 아까 남위원님이 얘기했던 보충질문이 있어서요.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일단 설치하면 그 가로등을 뺐다 꼽았다 하는 것이 아니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98년도 예산설정 할 때 가까운 영동시내의 가로등 숫자가 772개였습니다. 내년도 99년도 예산계획을 봤더니 가로등 숫자가 730개로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등당 가격을 3,160원으로써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 99년도에는 3,850원으로, 물론 물가로 그렇게 됐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숫자가 한 730개에 772개면 42개가 차이가 나는데 영동시내 가로등을 빼서 옮긴 것인지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영동군내 총 가로등 숫자가 3,209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세는 1억2,169만2,000원이 예산서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가로등수는 3,201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러면 98년도에 3,209개 있던 가로등이 99년도 예산에는 3,201개로 나와 있습니다. 8개가 줄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영동군 총 전역에 걸쳐서 98년도에는 3,081개의 가로등에 대한 유지비가 4,536만원입니다. 99년도, 명년도 예산을 봤더니 가로등 숫자가 많이 줄어있어요, 3,016개입니다. 이와같이 그 유지관리비는 얼마냐면 5,02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위원님, 요점만 질문하세요.

강석호위원

예 가로등 숫자가 왜 왔다갔다하는지, 98년도의 가로등이 3,081개 있던 것이 99년도 예산에는 3,016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가로등이 늘어났다는 것은 증설해서 그렇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가로등 숫자가 명년의 가로등 숫자보다 준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것을 전부 주판 놓은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상촌면에 11월 초순에 마을을 다니면서 가로등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봤더니 보통 마을마다 가로등이 고장난 곳이 프로테지로 보통 20～30% 고장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장났느냐, 한 2년도 넘었고 얼마나 됐는지 모른다고, 고장난 날짜를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났으니 주민들이 불편하니 빨리 고쳐줘야 될것 아니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디다. 이와같이 수리비예산이 금년도에 4,536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끝나는대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 양해하시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장종석위원

초강 농수로 설치에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당 3만2,238원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보고하는 데에서는 ㎡당 5만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안을 좀 가져오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5만310원짜리는 저희들이 25-210-8, 5만3,100원입니다.

장종석위원

기채하고 부채 쓸때마다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초강 농수로 공사에는 그냥 단락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당초 보고했을 때는 총 관급자재비 레미콘이 1,217만6,000원으로 보고를 했고 여기에 다시 정정돼서 나온 것은 1,690만4,000원입니다. 무려 470만원정도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 자료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속히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의건 입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당초 설계하실 때 레미콘을 36,238원에 설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단가변경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장종석위원

단가변경은 여기에서 변경하기 전에 46,370원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제가 죽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항상 의혹을 가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것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문업자한테 사실은 배웠습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것은 최소한 알고 덤비겠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장종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 이외에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미룰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4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간판, 광고물은 세울려면 허가를 받아야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허가건수와 위반단속 건수가 있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로변 간판은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건설과소관이 아니란 말입니까?

설치를 하는 과는 어느과 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안내표지판,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만 하고 일반 개인간판은 전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니까 건설과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미안한데 공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적으로 세우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공적도 관광안내표지판 허가를 득해서 합니다. 도로시설물

정종수위원

관광안내판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하느냐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안합니다.

정종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과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10-32페이지 과속방지턱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설치한 것이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7개소는 저희들이, 시설물 허가내준 것은 없고 양산 죽산리에서 심천 기호리 사이에는 석산에서 설치를,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면에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아무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면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면에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이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정종수위원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설치한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면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안에 자세한 세부규칙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목적과 어떻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로규격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보채 싸서 빨리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 鄭鍾秀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을 천천히 하겠어요. 말을 빨리 하려니까 더듬어서, 알겠습니다.

문제는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부당하다고 판단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집중적으로 설치했는데 거의 4㎞정도 되는데 5～6군데 설치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될지 몰라도 도움은 안되지요?

그러면 설치근거에 준해서 설치했다고 판단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규격은 안맞습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보행자가 많아서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지적하는 곳은 보행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내에 지역도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보면 주거지역내의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도 아니고 통행도 많은 곳도 아닙니다. 단순히 부락앞일 뿐인데 설치한 곳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조명시설을 해놓았습니까? 설치장소에 도로 조명시설을 해놓았느냐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넓이와 높이 규격을 아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1M50에 가운데가 3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틀리셨습니다. 제가 이 규격을 갖고 있으니까 드릴테니까 가서 보시고 규격대로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두드려 깨서 없애든지 하세요. 제가 실측을 해봤는데 규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가 10㎝, 넓이가 3M70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놓은 것을 보면 봉곡리 앞에는 2M7㎝, 그 다음에 가면서 자꾸 폭이 좁아져요. 죽산리 앞에는 2M2, 태소앞에는 2M, 기호리는 1M9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7～8㎝로 규격이 맞는다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해야죠.

정종수위원

당연하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있어야 될 곳에 이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애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있어야 될 곳이라면 설치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 부락에 운전자 의견을 청취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설치할 곳은 규격대로 설치해서 통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날시 영동군에서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정하시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조명시설도 하실 거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조명시설은 일반 구간내에는 할 수 없고 과속방지턱은 추풍령도 2개를 부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최소한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

정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명시설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규정대로 안한다면 부셔 없애야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부수고 있습니다. 추풍령도 2개 부셨고 양강도 제거했고, 과속방지턱은 하게되면 하고 과속방지턱을 최대한 규제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정황판단을 하셔서 시정할 곳은 시정하시고 없앨 곳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산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양산면뿐이 아니죠. 심천면 것도 있으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산면에서부터 심천구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10-15, 17페이지 도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오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중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와 군도와

정종수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만 걸려서 저 혼나기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맞느냐 안맞느냐만 말씀하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면별로도 균형이 안맞는데 앞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정될 곳은 시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노력하고 시정하고 틀린 것입니다. 시정하시겠다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세요.

정종수위원

시정될 곳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장될 것이 뻔한데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우회도로를 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우회도로는 국도상에 우회도로이고 군도상에 우회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를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빨리 알려주시고 지구내에 농로, 배수로, 용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는 저희들이 포장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도 포함되어서 내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경지정리지구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은 토지개량조합으로, 토지개량조합은 우리 관할이지만 돈이 없어서 물세도 조금밖에 안받는데 해줄 돈이 없는데 우리보고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도 군민인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양산 사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지정리지구는 충청북도에서 1, 2위 안가게 일찍 해놨습니다. 물론 거기 사는 농민도 잘못은 있지요. 포도를 심고 하다보니까 대단위 경지정리를 못해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획서도 있는데 99년도에는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도. 그런데 경지정리지구라고 왜 안해줍니까? 양산은 밉고, 매곡도 미워서 안해주는 것입니까? 정주권개발 지역안에 있는 것은 이뻐서 해주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기계화경작논 포장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라고 묶어놓고 니꺼 내꺼로 떠넘겨서 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을 늦게 했으면 좀더 해주고 일찍 했으면 덜해서 균형있는 발전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계획을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자꾸 말이 빨라져 가지고

권주화위원장

차근차근 질의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10-22페이지 하상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은 직할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준용하천 다 있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금년에 하상정리를 한 6개소는 어떤 하천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6개소는 준용하천이고 소하천입니다.

정종수위원

직할하천은 안하셨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정종수위원

양산면 가선리 앞으로 흐르는 하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정종수위원

지방하천입니까 직할하천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정종수위원

지방하천이예요?

그러면 지방하천이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사업을 할 곳이 되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하상정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하천에 대한 하상정리사업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에 군비 5,000, 도비 5,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관내에 흐르는 대부분 하천이 버드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고 하천바닥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상이 높아지고 하천가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지다보니까 여름철 장마만 지면 유수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하천물이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피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하상정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여섯군데 1800M 하상정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사업들도 급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상정리사업도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1억을 들여 미리 사업을 해놓고 수해가 났을 때 몇십억, 몇백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급하지만 하상정리사업도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재산피해를 미리 예방해야할 것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하상정리사업을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주시고 만약 수립된 계획이 없다면 내년이라도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수해예방을 하고 내년도 계획이 면에서 보고돼서 완료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산에 있는 하천은 영동군에서 하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린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파먹었기 때문에 유속이 떨어지고 버드나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전에 마냥 골재를 채취 안하고 그냥 놔두었더라면 거기에 버드나무가 나고 퇴적물이 쌓이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만큼 환원시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양산면에는 가선리에서 호탄리, 수두리에서 봉곡리까지 버드나무를 비롯해서 잡목들이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실제 제 몸통만한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도 떨어지고 피해가 많고 비닐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뻐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6페이지 박계리외 5개지구를 올해 10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내부계획도 경지정리 지구내에 하고

전한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번하면 년차적으로 순례적으로 하니까 5년에 한번씩 돌아오나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내년도 계획을 도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기계화경작로에 사업선정을 하실 때 기계화경작로에 포장거리가 10M로 지정한다면 반쪽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20㎞를 포장해야 될 경작로에 1/3하고 2/3 남은 것은 5개년계획 돌아가면서 하니까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연장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그 이듬해 건설과장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응해 주지 못하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산형편상 그런 것 같은데

전한구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한군데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진짜로 고맙고 좋은 일 해줬다는, 우리군에 일하는 것을 고마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식이든지 과장님은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말썽없이 원성을 들어서 일해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못듣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짜여져 있고 군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군도이고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여금 계획으로 한지구가 끝나면 다음 지구 들어가고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알아요. 양여금을 타기 위한 무리한 군도와 무리한 농어촌도로가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받았습니다. 98년도 양여금 받은 지원실적을 충주하고 제천, 청원 큰데 말고는 나머지 군단위에서는 영동군이 100억 정도로 가장 많아요. 옥천 보다도 무려 10억이 많고 보은보다 17억 정도가 더 많은데 더 많은 것은 알지만 그와같은 양여금을 어거지로 따다가 도로포장율은 28%밖에 안되는데 어느 제방같은 것 예를들면 학산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제방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진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포장을 꼭 해주십시오 하니까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농어촌도로라 손을 못대요. 알고 계시는 박계리도 군도 아닙니까? 군도를 하려면 8M 규격으로 하려면 경지면적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포장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산에 일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내가 다 그런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양여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도로계획입니다.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양여금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오고 있는 형편이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오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 없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시계획지구가 조정이 5개년마다 한번씩 변경하는데 중앙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2000년까지 잡혀있는데 언제 계획변경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 길이 군도면 좋은지, 농어촌도로면 좋은지, 농로면 좋은지 그것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백년대계를 보는 것은 좋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도로만 넓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군도는 국도하고 지방도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수관계 때문에.

전한구위원

실질적인 것은 양여금을 10원이라도 더 타기위한 농어촌도로, 군도가 책정된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양여금을 타기위한 무리한 도로계획이 서있다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방지침을 너무 무시할 수 없어서, 점수관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번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다음해에는 주민들 여론과 충분히 사전검토를 거쳐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진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여금이 다른데보다 많으니까 도로포장율이 높냐 그건 절대 아니예요. 거기는 짧으니까 우리보다 높아. 우리는 많으니까 28%밖에 안되고.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와 닿게끔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묶여져있는 도로들이 다 포장할 도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끝이나니까 그때는 재수립해서 진정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촌면의 하상에 나무가 있습니다. 하상에 나무 서있는 것을 일반인이 벨려고 하니까 못베게 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방에 있는 것입니까?

강석호위원

선황재 동네 지나서 올라가면 왼쪽에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을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면에 신고하면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면장한테 얘기했더니 개인은 못벤다고 얘기하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면에 알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자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10-15페이지 보시면 중기도로계획이 있지요?

지적도상에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는 농경지가 옛날에는 파먹었을 것입니다. 주인들은 도로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주민들이 옛날에 다녔던 길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당연히 길로 되어 있습니다. 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지름길로 다닐려고 하면 불편해서 멀리 돌아 다니는 예도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여기 도면을 하나 떼어봤습니다. 지적도상에는 4M8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개인이 점령해서 도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남에 논을 거쳐서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름길로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찾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지를 내보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수리시설 보강개발사업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설한 수리시설중 양수장 설치한 것이 총 몇개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권주화위원장

뒤에 담당분들께서도 모르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양수장이 63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63개가 확실합니까?

이 양수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나언엽위원

안해보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된 것을 확인을 꼭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관내 율리2구에 설치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재정에 이런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실테지만 좀 지도점검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된, 점검을 안해보셨다니까 어디가 어떻게 방치됐는지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이런 시설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수장 율리2구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해놓은 이후로는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기세가 비싸니까요 그 부락에서도 못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성의껏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결과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석호위원님, 신호등 요구한 것 종료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가로등관계는 종료후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시간이 걸려야 돼요?

종료후에 받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석호위원

......

권주화위원장

그리고 장종석위원님, 서류요구 한 것 만족하십니까?

장종석위원

예 다 받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손영달위원님, 현지확인 처리하시겠습니까?

손영달위원

현지확인은 구태여 안하셔도 됩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현지확인 필요없죠?

손영달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항상 의심나고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감사중에 과장님 불러가지고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종수위원

한가지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종수위원

다른것이 아니라 암반관정 추진실적에 암반관정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개동에 1억씩 거의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과장님은 좋은 사업, 군에서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있는고 하니 거기에 실무담당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기료가 문제입니다. 상업용이니 농업용이니 하는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은데 건의를 좀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바꾸도록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 종료후에 성심껏 발췌해서 본인들한테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는 제일 민감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사항이 꼭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