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도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창군 도시과장 김위성 먼저 석정온천 법정관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료답변을 하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민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서부 내륙주변을 기점으로 모양성 선운산 구포시 및 동호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지를 조성 코저 조성 면적 464,000평에 대해 2006년까지 총사업비4,260억을투자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90년 2월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단지조성을 70%완료한 상태에서 석정의 자금부족과 아울러 IMF 경제난으로 부도 및 은행대출 자금이 어려워 97년말에 부도위기를 맞아 금년 7월 1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였으며 채비지 불하 시 흑자 전망이 예상되고 롯데건설에서 제2단계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 법원에서 금년 8월 18일 재산보전 처분 결정 및 9월 18일 보전관리인이 선정 현재관리 중에 있으며 최종 법정관리 개시 결정여부는 11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결정이 되면 롯데에서 포기 시 제2자를 지정 공사 마무리하게 되리 것입니다. 법정관리 결정이 되면 롯데에서 잔여공사 30%에 대해 마무리 공사의사를 표명 마무리 계획이나 만약 롯데에서 포기시 제2자를 지정 공사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조성송가 시공등 전반시항을 서울지방 법원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므로서 당초 마무리 계획인 98년 12월 31일보다 다소 지연되는 점은 있지만 부도로 인한 관련 주민 피해 및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잔여공사가 제계됨으로서 지역경계는 당초 계획대로 고창군 연계 관광권이 형성도리 뿐만이 아니라 지역소득으로 인한 재정자립도도 사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보고를 드리면 서울 지방법원 조사 보고서에요 석정청산 가치를 58억을 보았고 기업을 계속 되었을 때 405억 해서 합계 463억, 채권 청산 금액 현재 석정온천이 355억으로 지방법원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향후 잔액은 108억 정도가 흑자지 안느냐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최종 채권자 회의를 어제 10시에 롯데 본사에서 했습니다. 저번 의회 시책보고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근향입니다 했는데 대표 채권자는 롯데, 대우, 고창군 국민리스, 아시아 티이젠 나이스, 대표적인 회사가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회사 회의내용으로 보아서는 별도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회의내용을 보면 석정 영업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법정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에는 수입이 5,400만 원 정도 금년 10월에 한 것은 법정관리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억 2천정도 현재 11월에도 1억 7천정도 수입이 되어 가지고 석정온천 리조텔 장기 체불상태인 종업원 임금이 그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 가지고 10만 원 이상을 쓰면은 여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보니 종업원 임금 지급이 정상화로 돌아갔고 조직개편 및 직원 감원으로 인건비도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후시설 보수유지 관리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일일 인원 유치활동으로 증가세로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석정온천 채무액은 롯데가 283억, 대우가 85억, 아시아 59억, 국민리스가 42억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469억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어제 회의내용으로는 법정관리 결정이 우선 선행되도록 다수가 전부 협조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기간까지는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창읍 소동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성강 주유소 귀빈장 여관 동리국악당 옆 사업량은 성강주유소 귀빈장 여관 도로는 582 성강주유소 고창여고 앞은 340 동리 국악당 옆 도로개설공사는 180해서 1,520백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7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보도 블록공사는 현재 높이 조정 중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번 주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96%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도 블록 도출과 인근상가 주태그이 민원발생등 주택과 보도블럭 사이공간 발생했습니다. 성장주유소 보도블럭 부족구간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68년 도시계획 수립당시 30로 결정되었으며 그후 77년 12월 30일 전북고시 제324호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도로폭이 20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소도읍 공사는 도시 계획선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잔여면적은 15필지에 560㎡ 약 169평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표고 차이는 50㎝에서 60㎝로 보도보다 낮은 건물이 11동이며 그중 68년 도시계획 수립이전 건물은 8동이며 68년 이후에 신축건물은 3동입니다. 11동 모두 배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대우자동차 대리점등 도시계획이후 건물 3도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 감안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전 8동은 기존 도로보다 대지자체가 낮으므로 신축할 때 도로에 맞게 건축하여야 할 것이며 국유지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업무가 인수인계 되어서 철저히 현지도 가서 보고, 조사도 하고, 현재 도면화 시켜서 도면자료도 쭉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강주유소 앞에서 종단을 맞추었을 경우에 그 구배가 침하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성강주유소는 3거리인데 이쪽 부분에 구배를 맞추었을 경우에 거기가 구배가 침하된다면 참고좀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의 종단계획은 저희 토목기술자들은 도로 구조 요령이라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는 어느 정도의 속도에는 어느 정도 구배준다는 하나 구조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근접한 계획을 했고요 또 도시계획이 항상 우선 법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으로 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아스팔트 당초 아스팔트 당초 아스팔트에다 50 더 씌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아스팔트 면적은 그전에 있던 면적을 굴착을 하고 밀다 집을 하다면 예산상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힘을 계획을 하는 것이 저희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땅 169평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집집마다 인도까지 해서 표고차 건물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전에 건물은 사실상 재개발 지구입니다. 새로 신축할때는 그 도로에 맞추어서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집은 딱 3분 도시계획 결정 후에 한 집은 신 건물이 3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첨가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9년 10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수준이 낮은 면지역에 균형 개발촉진을 위하여 아산, 성송, 심원에 대하여 10개년 계획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 60억 8천 2백만 원으로 1개면에 20억 정도였습니다. 90년부터 98년까지 3개면에 22건을 시행하였으며 99년에는 아산 11건, 성송, 심원 각 1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 8억 5천 7백만 원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면별 내용은 보고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8년에 시행한 사업내용은 당초 1개면에 대한 오지개발도로 확포장 사업은 5건에 2,890을 계획하였으나 4건 1,890 98년 11월 1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성송학천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 추가 확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내력은 보고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저은 성송학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추가내서 4천 8백 4십 3만 9천원에 다른 비 부담금이 지금 미확보 되어서 2천 7십 5만 8천원, 사업비는 결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8년에 미 확보된 성송학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미 확보된 성속한천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집행 하겠습니다. 99년 사업 13건에 8억 5천 7백만 원은 도에 사업계획 제출 중에 있으며 도사업 승인과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측량 설계하여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현황과 대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수도 급수지역은 고창읍외 7개면으로 4,633전에 28,819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은 배수지 5개소, 정수장 1개소, 취수장 1개소이며 총 배수관은 총연장 167㎞로 10년 이상인 관로가 78.9㎞, 5년에서 10년 이내가 30.4㎞, 5년이하가 27.7㎞가 되겠습니다. 급수사용량은 총 11,500톤으로 섬진강 광역수가 3,300톤이며 부안댐 광역수가 8,200톤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38%이며 누수율은 1일 평균 1,725톤으로 15% 정도가 현재 누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 현재 15%입니다. 전국 수준 누수율과 고창군 누수율은 갔습니다. 전라북도 누수율 19.1% 우리가 더 났습니다. 그후 추진사항으로는 노후화된 제수변 지수전 공기변 일토변 등 각종 변류관 24개소에 대해서 2천 9백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수조개량기 검침 및 관로 순찰시 점검을 통해 누수 지를 색출 복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설된 송배수관은 노후화로 인하여 수시관로 사고가 발생되어 일시에 다량의 물이 누수 되는 실정이며 노후 관 교체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 전면적인 관로 교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수시관로 점검을 실시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지역은 즉시 복구 조치하고 99년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액시행 노후 관에 대한 실지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연차적인 노후관 교체를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누수율 내용은 상수도 생산량 분석현황이 별포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읍에서 누수가 제일 심했던 지역 그것은 저희 기계로 사용해서 잡았습니다. 제일 앞에가 많이 세었습니다. 그것을 주야간 읍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조치는 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 용량 1일 16,000톤으로 공사기간은 97년 7월부터 99년 6월말까지이며 공사내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91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관리인 숙소는 8세대로 되어 있으며 연면적 149.7평에 1세당 전용면적은 18.7평으로 사업비는 4억 6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인 숙소 설치사유는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승인 시 관리인 숙소를 근로자인 혐오시설 근무자의 근무 분위기 고취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히 설계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자은 타 시설과 달리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24시간 지속 운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및 대기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불시 가동정지, 정전, 기상 이변등 긴급을 요하는 문제 발생 시 배출된 생활하수가 각 가정에 역류 또는 무단 방류되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만일 사태 대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설물임을 말씀 드립니다. 별첨으로 이야기하면 전국 현재 하수처리장 가동지역의 관리인 사택은 현황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는 고창읍 죽림리 시설용량 1일 16,000톤의 규모로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 전화엔지니어링의 책임 감리 하에 대우 60%, 동서 40% 공동 도급으로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당시 진도는 45%였으나 현재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토목공사 참사지외 7동이며 건축공사가 관리 동외 7동입니다.기계공사 기자 개 설치 외 2식 전기공사가 동력제어 설비 공사 외 3 식입니다. 그 다음 주요 추진사항은 토목공사 침사지외 7개 시설이 90%, 건축공사 관리도오이 7동에 대해 70%,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 있어 주민 민원에 의한 진입도로 노선변경 및 수량 정상적으로 4억 3천 9백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공사에 있어 품질향상 방수크랙방지 등을 위한 보강으로 1억 1천 7백만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물가 변동치수 조성률 14.56%를 적용하여 20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경비 2억 8천 4백만 원, 사급자재비 1억 7백만 원, 관급 자재비 3억 6천 1백만 원 증액되어 설계 변경으로 총 33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되어 98년 10월 30일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책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관내에는 20개 단지에 1,5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 주택령 제4조의 3 및 시설물 관리에 안전에 관한 특별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는 정기점검으로 해빙기, 우기시, 월동기 등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분기별로 매분기 1회 이상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등 재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등 소방부분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전문직 입회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 생활을 이루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에 따른 보수 의무는 입주민들께서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공구별 공사의 부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보수기간이 각각 다르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보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입주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시설별, 공정별 내용은 별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전번에 의회에서 방문 시 지적 하였는데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구간 공사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지금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하 매설이 많은 관계 참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짧은 공기 내에 빨리 해드렸으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은 주민의 소리 들였고, 또 저희과에서 인수한 후로 그 부분에 일일 감독을 한 시간도 비우지 않고 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장을 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십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잔여 토지 남은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말씀을 드리듯이 전체의 주민들중 3동에 해당이 됩니다. 집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민원은 그 앞에는 약간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면 사람들이 그 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역시 부족하다. 아까 말한대로 그 전체의 종간을 낮추었을때 성강주유소 앞에 하고 파출소 구배가 심해집니다. 전체를 낮추었을때 언덕바지가 되는 것이거던요. 그것을 최소화한 것이고 또 당초에 아스콘 기존 아스콘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정밀히는 안 따졌습니다만은 예산을 그대로 이용한 아까 말 한대로 최소 경비로서 최대의 힘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뜯었을적에 예산이 증감된다는 내용도 감안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높다고 그때 소리를 낮추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한대로 거기가 전반 주민이 낮추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기집 입장을 생각하고 두 서너분이 목소리라 좀 컸습니다. 그 분을 만났습니다. 아까 두 사람의 집 때문에 전체를 낮추었을 때 문제점 아까 말한 성강주유소 앞에 하고 전체를 낮추어버리면 언덕이 심해 진다 설명이 되자면은요 구매가 심해진다.

여기하고 김해 김씨 종친회관하고요 공간하고 보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보고 내용대로 50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전은 양보를 하고 10전에 15전으르 낮추어 주는 것으로 그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도블럭을 낮춘다는 내용입니까?

예, 보도블럭 자기집 앞에 보다 보도가 높으니까 자기집이 보기도 싫고 거기에 배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성강주요 삼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은 밑에가 낮추었을 성강주유소가 너무나 경사도가 심해진다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했던 것이 왠 보도블럭이 그렇게 높으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체장애자나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그때 지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20전 낮추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앞에만

그 앞에만 그러면 보행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지장이 없게 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저도 도면에다 다 표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때 당시는 기존 포장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지하매설 하다보니까 보도 블럭이 높다 라고 느꼈는데 지금 현재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포장을 지금 보시었는가 모르는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높지 않다 단, 아까 우리 도시계회기 결정이후에 지은 집이 조금 기초가 낮은 집 그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은 집은 대개 재개발은 도로에 맞추어서 지으면 되고 현재 그 점이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낮출 수는 없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 그렇게까지 심한 형편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 되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 보수기간은 안 지나서 사업자가 하자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잔여면적이 169평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도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는 늦게 업무파악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접해서는 할 수 없고 지금 여기 필지별로 보시 는가는 모르지만 필지별로 했는데 우리 땅이 있고, 개인 땅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 설명)

알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사유지가 있고,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흉물 시럽게 되어 있어요. 개인 소유 있는 땅은 매입을 해서 우리 땅과 같이 거기다가 화단을 만든다던가 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땅이라고 하드라도 20 도시계획 선으로 딱 시공을 했는데요. 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지요. 우리 계획에 딱 맞아 버린 다면은 집이 잘려지는 형편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어렵다 말씀을 하고 싶네요.

과장님 말입니다. 선운사 개별계획이 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개발계획

선운사요.

즉 말하자면 코스모스 심은 지역으로 절팡한 2만평 이상 될 것이어요. 그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다 책정되어 가지고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보세요. 어째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선운사 도립 공원 내에 관광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기계 유회시설이 필요한데 부지매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운사 매입 대상 토지 42필에 46,067㎡ 13,935평 중 현재 18필지 10.440㎡ 3,158평은 협의 매입 완료했습니다. 미 매입 토지 26필중 선운사 소유 23필지 33,320㎡은 경내지로 선운사측이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기계 유회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협의 매입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령을 검토하였으나 전통 사찰 보전 법 강화되어 토지수용이 어려움이 있고 향후 서운사측 의견수렴이 거부감이 없는 사항으로 본 계획을 변경 추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3필지 230㎡ 토지는 98년 10월 15일 재감정을 했습니다. 아주 적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지매입 가격이 인근 토지가격에 비하여 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토지를 요구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수산물 축제장 그 장소에다가 애당초 유회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했었지요?

예.

했는데 절 측에서 무어라고 말하느냐면 유회시설하면 그 부분이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절 측에서 매각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이나 바꾸어 보았어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용역비 예산은 없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본 뒤로 지금 현재 조감도 만들어 놓고, 대책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용역변경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예산 요구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전에 용역비는 없어도 도면화 해가지고 내용이 좋은 내용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도면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운사 개발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1천 8백만 원입니다.

있지요. 예산을 지금 까지 땅을 매입 못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아요.

군수가 일방적으로 수산물 축제장 데가 유회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들이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한다면 변경이라도 해서 행정에 빨리 대책 바꾸어 가지고 그 절 측에서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한번 명이 떨어지면 그대로만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매입을 못하고 개발발전성에 대해서 늦고 예산은 사장시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기다려서 그 자리에다 할련다 고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은 우리 의원들은 다 괜찮은 것이다 이것은 예산 세워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예산 심의해 줍니다. 그러면 감독을 하려고 보면 안 해 일을 안 해 버려요. 알고 보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잘못한 결과가 되어요.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심의해도 둘리지 않고 잘해야 겠더란 말입니다. 대책이 절측 에서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그래서 부지매각을 안 할려면 행정에서 바로 바꾸어서 그 개방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실천을 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군수가 꼭 할 려는 계획이 찌그러져 버리면 절대 바꾸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운산 도립고원 개발을 좀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못하고 있어 그런 것은 도시과장께서 참 잘해 주시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고 예산은 사장시켜서는 안 되어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그 목에다 못쓰고 이월 시킨다던가 사장을 시키는 과는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요.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본 의원께서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잘 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설계로 부실하게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던지 재시공을 한다 던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 한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산 세워서 부실한 부분을 보수합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 한계를 누가 집니까. 현장을 확인 안하고 현장을 감안 안하고 아까 이야기한 도시계획 법령집에 의해서 한다던지 해야지 민원이 야기된다던지 현장 현지가 안 맞아서 재 설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요.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일차 책임은 감독입니다.

예.

감독 공무원입니다.

현장 소장은 책임도 없고, 감독은 설계에 의해서 감독을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하는 회사가 선정 되면은 감독이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검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공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상에 이상이 없는가 당초 설계내용을 그런 절차를 하고서 시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은 감리제도가 있고 일반 소규모 사업은 감독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절차를 필요로 해서 현장 기사가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그런 절차를 조금 무시를 하고 간간히 건수가 많고 일감독이 힘들다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에서 일일이 추진되다보면은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규 감사가 1년 두 번 회계감사가 1년 한번해서 매년 한 번씩 감사를 도 감사를 받은데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은 재시공도 하고 또 반납 조치할 것은 반납도하고 도 감독이 책임져 가지고 신분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신분상 영향을 받고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해 가지고 어떤 시정을 해서 변상하고, 경고 맞고, 징계 받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성강주유소에서 귀빈장 여관까지 가는 도로 보도블럭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기술자가 아닌 우리 일반 주민이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보도블럭 길이라는 것은 우리주민이 편리하고 도시 미관상 곱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감독공무원도 있겠습니다 만은 충분히 한번이라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다 보아서 그렇게 종말 했는 가 그것 묻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다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다시 풀어 고친다고 했는데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무 무관 하느냐 그런 이야기어요 괜찮은 것이데요.

사실상 당초에 이 사업은 승계는 아니고요 사회 진흥과에서 토목 8급이 설계 검토도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 위에 윗분은 현재 담당이지요. 담당이 고생만 하고 추진과정에서 단일 공정을 받아 가지고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우기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 권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도로위에 있는 면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하수도, 상수도, 일반 가정급수

무슨 돌 전개석....

예.

낮추어서 한다던지 무엇인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아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어요. 도시 미관상 추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보행에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유수 흐르는 물이 전부 집으로 들어와서 누가 보더라도 있다 그런 이야기어요. 그러면서 의원이 준공 할 때까지 준공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준공했느냐 그런 이야기이어요. 무엇 때문에 준공을 해요.

지금 준공을 안했습니다. 아직은....

다 되어 있더군........

10월말까지인데 공사는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보았을때 보도보다 집이 낮으니까 이쪽에 있는 공간에서 집으로 내려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저, 다시한번 물읍시다. 아직 준공 안했으니까 다시 업자 써도 됩니까?

지적을 해주시라고요. 현장을 집으로 물이 들어가는 피해는 현재 없습니다.

또 외관상 보는 것은요

외관상 보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존 아스콘 위에다가 5㎝를 덧씌우는 종단 계획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위에다 덧씌우기 종단이니까 지금 보도블럭 정상적 몇 ㎝입니까 그것이 지금 아스콘 그 바닥에서 몇 ㎝입니까?

25㎝입니다.

경계석이 몇 ㎝입니까?

25㎝라니까요. 참고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었어요.

먼저 보았지요. 현장 조사 때

어제까지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상태에서 한번 보시어요 지금 다했습니다. 지금 여론은 무던하다고 합니다.

이 집터에서는 몇 이지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갖집 3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조시계획 고시 이전에 옛날 집들은 기 때문에 재개발 차원에서 자를 때는 도로에 맞추어서 해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세집에 그런 무제가 있는데 그 세집에는 양해를 좀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을 한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참 민원도 되고 보기도 싫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이어요. 보는 눈의 입장이 다 다른데 지금은 현재는 무던하고 뒤에 있는 집이 점집도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은 배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올라 다니면서 사다리 타고 다니고요.

그런 내용은 있지요.

올라 갈 때는 사다리 타고 다녀야지요. 애들은 못 올라고 사다리 타고 하여야 해요.

전체구간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종단계획을 못합니다.

어떤 기존 도시계회기 지침에 의해서 했는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할때는 어느 공사든지 아름답게 하던지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지금 어떤 기준에만 의해서 현장 어떤 청문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일단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의적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주민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민들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력을 기술의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엉겹결에 어리벙벙했지요. 지금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과장님 종말처리장하고 관리사를 분리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었는데 최초에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만은 틀림 없지요.

예.

그것을 종말처리장 후보 동시에 국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시에 발주해서 일시에 공사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아시면서 관리사와 시설물하고 동시에 집행해야 할 각박한 무엇이 있습니까.

각박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로부터 집을 지을 때는 전반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도 총괄 입찰을 합니다.

환경부 승인 사항입니까?

예, 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땅 매입 할 때도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점도 하고.

전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업무를 접하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세밀한 답변을 어렵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가지고 무엇무엇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요.

오지 개발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요.

주민 편익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민 편익사업에 농업부분에 한다던지 하여튼 도로포장을 한다던지 어찌보면 오지개발비를 가지고 오지가 안 되도록 말하자면 발전시키기 위하나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 군수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오지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면에나 가면은 마을이 많습니다. 어느 마을 A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은 진입로가 우선 시급하고, B라는 하고 마을에 가면은 진입로가 괜찮은데 하수구가 시급하고, C라는 마을에 가면은 마을회관이 시급하고 각 마을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고창군수께서는 일괄적으로 마을 안길이나 진립로만 해라 그 외 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군수의 독선 이지요 그렇지요?

말씀 하시어요.

물어 보았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선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편익 사업비를 가지고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진입로 안길 포장을 먼저 해야 할 공약사업이니까? 군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법에 맞추어서 법률적인 근거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지, 의회 승인을 얻어서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 어떤 것만 해라라는 것은 군수의 독선이다 이 말이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각 마을에 모정이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아마 각 면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마을에 모정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모정 사업비를 올리니까 예산서에다 부기까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모정은 안 된다고 사업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것은 지적사항이어요.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예산은 당연히 요구대로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 편익 사업 중에 모정이 들어갔다면 모정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마을회관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원한다면은 우리 마을은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이나 하수구 공사보다는 마을회관이 더 시급을 요한다. 마을 주민들 요구하면 마을 주민들이 요구 하는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합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를 향해서 정식으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호익 위원이 말씀한 대로 각 마을에 모정 수리 및 시공하라고 했는데요. 부기를 무시하고 마을마다 창고 비슷하게 지어 버렸더라구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창군 산업경제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최풍진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본결과 산업과에서 잘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예측도 해야지 사전에 충분히 여러번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부룩하고 면사무소에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애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규격대로 설치한 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그 파손된 것을 가지고 규격대로 설치한 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그 파손된 것을 조사한 것 가운데서 한동네 것을 고스란히 다섯 명분인가 다섯 가구의 것을 고스란히 빼버리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보상금이 나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사 해갔기 때문에 보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빠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상이 나갔는데 그 다섯 가구는 빠져가지고 보상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직접 현금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묵과 할 수 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해당 공무원은 주민을 만나 가지고 자기 신분상의 문제만을 자꾸 거론하면서 주민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을 했고, 또 주민에게 가서는 예를 들어서 10동이 파손이 되었는데 다섯 동만 파손이 되었다, 네 동만 파손되었다고 좀 해달라 다시 보고를 다시 할란다 그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피해 보상도 못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심적으로 부담만 더 주어 버리는 주민한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또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신분상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자꾸 주저하고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역이용하는 등,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급기고나의 해당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성호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애니 피해 발생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한 것을 질의를 하시었는데 이 재해 피해사항은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언제든지 예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박 피해시에도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갖은 곤욕을 다 치루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재해는 아무리 세밀히 잘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뒷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아가면은 보상 나아갈 때마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피해가 났을때도 수십차례 총 신경을 곤두새워 가지고 조사과정에서 자 할 수 잇도록 열심히 지도도 하고 전화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자로서 거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태풍 애니에 대한 피해 발생은9월 29일날부터 11월1일까지 바람이 불고 비가 와 가지고 저희 군 관내 피해면적이 27헥타였습니다. 하우스가 16헥타, 인삼 11헥타 저희들이 피해액을 보고할 때 1억 1천 7십 5만 9천원을 보고를 했어요. 재원별로 보호가 1억 4천 7십 1만 2천원이고 융자가 11억 8백 7십 오만 원을 보고했는데 보조 1억 4천, 융자 7억, 자담이 2억6천 5백해가지고 11억을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면은 9월 30일부터 수시 추진상황을 그날은 안되니까 예비 심사만 해서대강 보고하고 정확한 것은 보고하라도 할 때 11월 8일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했는데 이 민원의 발생해 가지고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피해보고는 한번 종결되어 가지고 보고르 하면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해 가지고 누락되었다고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 복잡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밀히 조사해서 도에서까지 저희들이 보고한 것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조고를 한 것인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의원들한테 나중에 말씀 드려 가지고 보류 해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다고해도 다른때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로서는 솔직히 난감한 처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에 있는 산업계장한테도 누차 이야기 했고, 공무원들 신분상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저로서는 문제고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을 묵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해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성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 드리고, 읍면과 상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되면 큰일나요. 큰일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에 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만 자방화시대가 되고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모든 것을 경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공무원 생활 할 때도 전철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변상관계 성의원님께서 결산추경이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으면 다른 사람은 주는데 그 사람은 안 준다고 해야 형평성도 맞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각 관에 앞으로는 꼭 이런 전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기관에는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실무자가 잘못 했다고 해서 농협에서는 재산상 손실이 왔을때는 변상을 하도록 해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신분상 공무원에 신분상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한테 보아 달라 사실 개인적으로 맨투맨해서 이야기하면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내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군의원한테 사소한 것이 오고 그런 잡음도 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대책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련서 결산 추경에 한다던가 본인한테 변상 한다던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할 그런 방안을 꼭 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비일 비재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철을 앞두고는 금전 사회의견을 몰아가지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지방화시대 공무원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데 규격이 있어요. 60㎝ 이상 간격을 한 것은 준다 안준다 이런 것이 있거던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해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고 해도 이런 것이 생길때는 진짜 괴롭습니다. 중앙에서 안주는 것도 아니고 조사 잘 되었으면 주는 것인데 공무원 잘못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때는 더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번 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책보고해서 가부결정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규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추진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개요를 보면은 내 고장 명산품 육성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쌀, 복분자루, 고추, 수박, 시설채소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의원이 군정 질문 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인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전혀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이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인삼하면 금산 했었는데 금산 인삼시대가 거의 지나갑니다. 지금 본군에서 차지하고 면적이 4십 만평 가을 직파 남겨 놓고도 4십만 4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금산 인삼이 고창 인삼으로 변해져야합니다. 옛날에 무우가 송정리 무우가 고창무우로 변했습니다. 이러다시피 앞으로도 도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 민속홍보를 하면서 농민에게 홍보해서 고소득 작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뒷받침을 해 줌으로해서 고소득 작목을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품목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삼에 대한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고수 아산 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업장별로 실태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홍보에 대해서 인삼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인삼 관계가 저희들이 지금 제무부에서 넘어온 것이 96년도 7이 1일자로 농림부로 넘어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들이 챙기기 시작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재배면적이 218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농가가 하는 것이 7농가에 11헥타 밖에 안 되어요. 그리고 전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해도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인삼 재배 농가들에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도 지원할 일이 있고 보고한 일도 잇고 합니다. 앞으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들한테 작목 전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우리관내 사는 농가들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내 농민들이 기술이 부족해요. 관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인가 그분 한사람이 기술이 제일 좋던데 아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저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바로 수확해 가지고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단 년 생산해 가지고 돈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4년동안 투자해 가지고 그것 그러느냐는 농가도 있기는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고소득 작물이라는 것을 타지 인삼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 팜플렛이라도 갔다가 나누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기술센타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면 과장님 말대로 이것이 1, 2년에 나오는 작물이 아니고 4, 5년이 걸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앞으로 바꾸어져야하는 시대가 오고, 수박도 많은 면적을 구제화 시킬 시대가 왔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는 사람,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경험자, 또 기술적인 이를테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세심하게 아는데 까지 설명도 해드릴수가 있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한 가지 배려한다는 것은 수박농사라는 것은 한 3, 4개월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은 쥐어 버리는데 이것은 장기간 걸린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동단지는 고수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다 되어가지고 10개 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325억 4천만 원이고 수출이 680만 불이고 내수가 267억 6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전부 가동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폐업이 한군데, 휴업이 2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 농공단지는 그 다음에 아산 농공단지는 총 공장 농공가 33,650평인데 거기서 분양이 다 되고 9,000평 정도가 분양이 안 되었는데 12월중에 한 5,000평정도 분양이 되고 나머지 4천 몇 평은 내년도 가야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부품공장이라 이런 것이 큰 회사도 잘 안되는 판에 분양이 참 어려운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해 가지고 운영 하는데가 여기 있는게 가동이 7군데이고 휴업 1군데 건축 중 인데가 1군데 있어가지고 분양된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수 관계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고 또 기술진들이 조금씩 주는 노임 받고 일하기가 힘이 들어서 사실상 농공단지는 제가 처음 와서 1개월도 안되었지만은 문제점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휴업이나 폐업이라 하고 미분양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상 손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손실 보는 것은 없습니다.

손실 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 미분양 된 것이 우리 군에 대상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재한 것이 있는데 상환잔액이 5억 2천만 원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분양해 가지고 팔면은 우리 군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농민 정책 자금 우리 고창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5,000농가입니다.

15,000농가인데 정책자금으로 농협지원분하고 축협지원분하고 합치면은 이 계좌하는 것은 모든 정책 지원 사업은 1농가당 1계좌밖에 못가지게 되어 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가 어떤 특수작물 정책자금 받고 또 아까 이야기한 어떤 특수정책자금 받고 무슨 하우스 자금 받고 이중 산중으로 못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어요.

농협 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할 수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얻었다고 해가지고 못 얻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반자금 이자 10번도 20번도 다 얻어 쓰지요.

대신 농사를 다로 지었을때 사업이 달랐을때 같이 사업은 안 되고.

중복지원을 같은 작물에 같은 업종에 대해서 지원 안 되어요?

안되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출은 농협지원, 축협지원 다 합해가지고 4만 7천 농가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4만 7천 계좌라는 이야기 안 되겠어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정책 자금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물어보고 축협에 물어 보아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것도 저희 산업경제에서 나아가는 것, 기술센타 나아가는 것, 또 축산과에서 나아가고, 수산관에서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가지고 특히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채현황 알아보기도 힘이 들었어요. 농협ㅎ에서도 안 알려주고 개인비리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압류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알려 달라고 해서 조사된 것인데 그것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성내 어떤 친구 한분은 하우스 자금을 1천만 원인가 받고 후계자로 이것 저것 한 3천만 원 들어 왔어요. 농기계 콤바인을 산다고 몇 천만 원 받고 그 부채가 3억 되어요. 남의 농사지어 가지고 한 3억 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정부에서 잘 못 해서 들어간 이것은 우리 행정 정부에서 잘못 해서 들어간 것이고 삐걱하게 만들어 버렸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경우가 비등해서 내가 그래서 대략 수를 한번 따져 본 것인데요. 부채가 1,628억이라고 하면 이것 참 거대한 돈입니다. 고창군 군민이 1년 반 쓸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행정당국에서 모든 사업 선정 과정부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입자안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 드립니다.

이맹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첨단 하우스를 지어 주어 가지고 빚만 몽당 졌다 어떻게 책임을 지려느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었습니다. 운영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빚을 조금 갚아 나아가고 원금이라도 찾지만 그렇지 않고 맨 첫 사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빚만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자금지원이 융자 아미면 자담으로 지원 변경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융자도 빚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심의회도 신중을 기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IMF이후 우리군에도 귀농자가 있습니다.

예, 귀농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지원대책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원정 주변지역 지원 법을 개정 추징사항을 말씀하시었는데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앞으로 12월달이면 개정 부산대학교에서 용역 받아가지고 추진충입니다만 앞으로 대책 하겠느냐 의지가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전춘식 위원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매달 귀농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방송이 나옵니다만은 귀농자들이 와서 활동 하려고해도 지원은 2천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전답이 소유가 되어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조건이 필요하니까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요. 저희 귀농자 귀농대책이 현재 자금 신청한 사람이 37명이 자금 신청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자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교육은 지도소라든가 노동사무소에서 교육 받는데, 저희들이 37명을 대상자 확정해 가지고 자급집행을 33명이 해서 4억 3천 3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33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밖에 아니고 우리 군비지원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국비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2,00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면이 4억 3천 3백만 원이기 때문에 상담은 우리가 103명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103평이 상담을 해왔는데 자금 신청한 사람은 37명 우리가 집행한 사람은 33명은 집행해 가지고 4억 3천 3백만 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읍면에서 계속 매달 한전씩 귀농자 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려왔겠습니까. 지도해 가지고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가지고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알고 잇습니다. 다음에 원전 관계를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께서 고리발전소를 다녀오시면서 건의도 하시었고 우리도 그대 기획감사실장 강실장님하고 우리 정길환이라고 행정 7급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 제한 해제 및 발전 목적을 하고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도록 지그 천현택 교수가 자료를 만들고 있고 외국 것과 현재 우리 것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연락을 하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98년도 5월부터 99년 2월까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자기들이 용역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명단을 원전에다 보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현택 교수 오시어 가자고 한다더가 설문지를 싹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한 다음에 최종시한이 결정 되면은 2월 이전에 천교수가 저희들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님들과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교환 하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나서 그분이 여기를 보면은 고창군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예하게 대립된 것 아닙니까?

한가지 물어 봅시다요. 우리 고창군에 현재 98년도까지 트랙타 가져간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보조되어 가지고.

아직 숫자를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순간에 또 말씀 드릴께요. 우리 14개 읍면에 트랙타를 보조받은 대수 내력을 내주시고 또 그중 트랙타 중 우리고창군 관내가 팔아먹어서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일시불로 전액을 보조받은 액수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 이 몇 명이며 14개 읍면에 파악을 좀 해서 바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각 면에서 어떤 전화가 걸리던 그 담당자는 공무원 부정으로서 보고를 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해서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의욕을 잃어 버려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체를 되어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졌는데 각 면을 다 파악해 주어 보아요. 본 의원이 그러므로 해서 각 면의 것을 파악했어요. 관내 트랙타를 몇 년도에 받았으며 몇 대 어디로 팔아먹고 또 우리 군에 없고 그런 것을 내가 몇 대 알아요. 하필이면 왜 그것을 좀 잘해서 해주지 재산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피해는 보라고는 안습니다. 하기는 하되 고창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창군에 피해를 줄려고는 않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추진성과에 대해서 추진상항을 보면 부산 동래구청과 자매결연으로 농산물 직거래 해리농협 서울 종로구 혜화동 농산물 직거래 신림농협이 직거래는 말입니다. 유인물 만드는데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의 자원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자원이요. 그런데 1개면에 농협이 자매결연 맺었다고 왔다 갔다 조금 팔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자원이 제일 많으니까 부산 가면 우리고창군 상품은 어디가면 살 수 있다 서울 가면 우리 고창군 상품은 어디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채널이 되어야지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수박 두어차 팔면서 유인물이나 하고 이런 것 정말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이 많은 군인만큼 서울에 가서도 우리 고창군 전상품은 어디 가던지 살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유인물만 하면 그전에 우리가 1대 때부터 2대 때까지 삐딱하면 아산에 나산그룹 골프장 한다고 하고, 오직해야 그것 그만 써먹어라 업무 보고 때 맨 골프 장 한다더니 이제는 골프장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내 고장 상품도 마찬가지어요.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 군수가 우리 물건 좀 팔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업무 보고에 나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고창군의 자원이 제일 많으니까 산업과장이 소신 있게 서울 에 가서는 군수님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고창군 모든 작물 판로를 지속적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각오해서 해야지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맨 날 동래구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고창군 홍보가 안 됩니다. 안되고 산업과장이 소신껏 하여튼 우리 고창군 자원이 제일 많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농민들 이익을 위해서 정책 담당하시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기 바래야지. 맨 유인물만 만드는데 급급하지 마시어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백화점 같은데 에서 한 번씩 하려 해도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앞으로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직판장 회수가 되 면은 그것 가지고 군비라도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긴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 유명한 곳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보증금이 안 도망가는 것이니까 서울이 10억이 되었던 20억이 되었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고창군에 여기라면 정말로 특산물 살 수 있다. 우리 애향인이나 출향인들이 거기를 많이 올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지 지금 어디 무엇 자매결연 맺었다 어디 몇 차 팔고 하는 것을 업무 보고에 자주 넣어서 보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고창을 영농인들한테 다소 산업과장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해리면에서 무엇 좀 팔고, 흥덕면에서 무엇 좀 팔고, 업무보고 만드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앞으로 3억 8천만 원이 회수된다면 20억을 들여서 서울 제일 좋은 자리에다 하나 마련할 의지는 없어요.

사실상 김의원님 돈이 1, 2억도 아니고

그것은 안 도망간다니까요.

안 도망가도 당장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아요. 군 의원들이 삭감 안 할테니까.

위원장님 끝 낼려고 합니까. 나 한 가지 것만 물어 볼려고요.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당면 업무 추진으로 산업계에서 작성한 것 여비 경비 빚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련가 모르는데 우리 군수님도 어느 군수님 못지않게 일선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웬만한데다 돈을 써요, 써가지고 읍면에 여기 현황을 보면 14개 읍면에 1,6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닙니다만은 직원이라든지 산업계장이라든지 면장들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1,600만 아니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 업무 추진 하다가 쓴 경비이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서에 안 들어 갔습니다만은 추후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부채 현황만 써 놓았어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냥 이야기해선 안 되고 상황을 축적해서 1,600만 원 다 못해주지만은 면장하고 군수하고 이야기 한다던지 해가지고 우선 보조금 자본적 보조금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통째로 해서 준다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었다가 저희들도 읍면에서 일한 것을 읍면에서 애로사항 해결 하는데는 의원들도 할 것이니까 99년도 본 예산에 지금 까지 설득이 안 되었다면 수정예산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끝내지 마시고요. 군민들하고 제일 연계된 업무이니까 점심 먹고 질의합시다.

아무리 많아도 물어볼 것을 못 물어보고 있어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증산 관계에서 쌀 증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행상, 예의상 못된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 군에 군 직원들 읍면에다 관계할 것 같습니다. 읍면직원들 더욱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다 구조조정 때문에 심정도 괴로운데 일도 시키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성의원님 계십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결위원님들한테 도비라도 해서 꼭 되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98년도 농지전용 현황고나계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불법전용 조치사항 현황 제출해 주세요. 현황제출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읍면별로 상세하게 98년도 전용 허가하고 불법전용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채관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산업과 같이 손님이 많이 오는데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서명씩 오면은 이 고창이라는곳이 전라남도하고 경계가 되어서 거기 거쳐서 전라남도를 가고 전라남도 거쳐서 고창으로 오면은 그냥 보낼 수 없고 해서 꼭 소주 한잔하다 보면 우리산업과 부채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비는 다른 과하고 똑같이 주어 버려요. 우리 여비 가지고 손님 접대하는데 우리 여비 1년치 세우면 두 달 석 달지나면 끝나 버려요.

우리가 쌀 관계 추진하면서 이번에 격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좀 보내 준 것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읍면 직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요. 고지식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융통성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800만 원 주니까 1,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는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 읍면 직원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군수님한테 대책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후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창군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보고에 앞서서 연속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서 산림 축산인을 대표해서 위로드립니다.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는 한그루 나무가 싹이 터서 재재를 거쳐서 기둥이 되고 한 마리 가축이 잉태되어서부터 도축장 거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전생애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업무를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고 서류검증 할 위원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축산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초지조성 해놓고 방치된 초지조성 있지요.

예.

사업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보고서에 표시된 대로 140농가에 410헥타에 초지가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31.5헥타의 불실 초지가 있었습니다. 대리 관리자 한해서 산림으로 한원을 했습니다. 초지법에 매년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초지관리 상태를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가축이 없는 농가 가축 입식을 보완 지시하고 초생이 나쁜 초지에 대해서는 보좌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초지가 보완이 안되면은 대리 관리자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IMF 이후에 축산 경기가 불황기에 있어서 좀 미흡한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다소 경기가 좋아지면 초지 관리도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방치된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밟고 또 사실 개간의 목적인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자금보조를 지원해서 개간의 목적이 달성된 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가령 과수가 심어져 있다던지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지 관리면적이 상급이 198헥타, 중급이라고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어요. 상급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헥타당 초생상태를 약 35톤 이상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초지로 중급 초지는 25톤 이상 35톤 미만의 초지를 중급초지라 하고 25톤 미만 나오는 것은 하급초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형 목초가 되다 보니까 한 4년내지 5년이 되면은 초생 상태가 극히 나빠져 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좌 내지는 갱신을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지 조성한 것은 물론 IMF라해서 방치만 시켜서는 안되지요.

예, 저희도 관련법규라든지 농가지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축 입식시켜 가지고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변이나 지방도 군도에 그동안에 우리가 무궁화를 국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심어만 놓고 이것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사실 어떤때 보면은 말이지요. 나라꽃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라 꽃인가 그런감을 전에 한두번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근무한데에서는 도로변이나 무궁화 나라꽃을 제가 손수 관리를 하고 그런 관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도변에 각종 무궁화 식재를 한 것을 관리하고 1년에 한 두번 정도하면 산림과에서 병충해 방제하는 장비가 있지요.

예.

한 두번 정도만 뜸 물약, 무궁화는 뜸 물 그것 때문에 많은 잎이 죽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방제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미흡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낀 것이 진디물이 많아 가지고 참 보면 지저분하고 그 나무 자체가 매끄럽고 눈에 쏙 들어오는 형이 못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마침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내년 봄에는 그 인력을 거기에 추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진디물 방제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약제 살포 하는데는 약재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두차례 반드시 방제할 수 있는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선운사나 모양성이나 군청이나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좋게 각종 정원수를 지금 심어 놓고도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전지도 안 된 상태로 놓아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쓸 돈을 안 쓰면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조경사를 두어서 군청이나 선운사나 각 읍면에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가 개간 허가할 때 사전에 산림과하고 협의하지요.

예.

산림에 개간 허가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 하신지 아십니까? 방장산중턱에다 개간 허가 내가지고.....

다 끝났고, 안 끝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산림보호차원 산림과에서 어떤 것을 보고 개간 허가를 내줍니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것은 면적이 2,280여평 됩니다. 당초에 개간허가를 건설과에다 접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타당성 여부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하고 저희 산림 직원하고 둘이 나아가서 현지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현지조사실에서 보전 임지로해서 법적 제한이 없어서 개간을 해도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건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과로 통보를 하니까 그때 통보를 할 때 조건이 묘지는 보호가 되어야 한다. 주변 농지에 토사 유출해서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경계는 백색 페인트 내지 기타 구분이 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건설과로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 회신을 받고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간지라고 지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허가 난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식 건설과에서 허가 나아가기전에 불법행위를 저질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종결이 되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서 안하면 저희 것으로 하던지 해서 바쁘니까 한가했으면 요 몇일 사이에라도 경찰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할 것인지 저회가 할 것인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현지를 일단 갔을 것이요.

예.

갔다고 하면은 비단 그 사건만 뿐 아니라 지금 개간지가 전체 읍면에 되어 가지고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사례가 높은 산에 있습니다. 미리서 어느 정도 임야 훼손한 후에 공무원들이 거기다 접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본 시점 그전에 것은 묵살시켜 버려요. 물론 건설과에서도 개간하는데 지도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산림같은 경우 실제 산림 훼손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산림과에서는 높은 산에다가 할 수 있는 물론 산림만 훼손하는 목적이 아니고 산림 훼손 후에 어떤 경우로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소리인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게 사후 허가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우리 관내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에 걸쳐서 몇 년도 걸쳐서 개간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물론 개간 허가 신청하신 분이 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 후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임의로 주민의 의견대로 개간 허가를 해주어 버렸어요. 도로 부근이라든가 경작지 부근에 일정 면적은 남습니다. 그것을 허가도 없이 다 개간해 버렸어요. 하면서 도, 군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한건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군민 간에 불화음도 생기고 기본의 목적을 활용도 못하고 그 후에 방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군목이 무엇이지요.

은행나무입니다.

그러지요. 군화는요.

동백입니다.

우리 선운사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동백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이어요.

예.

전국 각지에서 지금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알려진 곳은 많이 가버렸고 실질적으로 선운사에 와서 저쪽 도솔암까지 갔다 오신분들은 이렇게 좋은 경관이 여기에 있었느냐고 감탄을 하고 그래요. 선운사 하면은 우선 풍천장어 또 동백꽃 생각나는 것이 그것이어요. 선운사 안에는 풍천 장어, 동백꽃 그렇게들 생각하고 오는데 동백꽃을 보기위해서 들어가는데에 가로수를 못 심는다면 도로변에 부지가 있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조그마한 동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산에다 군락으로 떼지어서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선운사 가는 길에서부터 동백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이야기를 선운사 오시는 분들이 최고 많이 해요. 선운사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하여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특히 선운사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목이니 은행나무나 무궁화를 많이 심어 가지고 우리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백나무를 보려면 대웅전 뒤에나 가야 보지 사실을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가지고 동백꽃을 보려고 왔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여 가지고 우리과장님 계실 때 소위 말하면 선운사 동백나무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실 그런 구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주문 밑으로 우리가 노인 시설로 만들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다가 절 측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제는 화훼단지 같이 말하자면 지금 서울랜드와 같은 그런 식으로 규모는 적지만은 개발할 계획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럴때도 아까 우리 김기채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고창에 오면은 동백나무를 어디에서 사가지고 가는 줄을 몰라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단지 속에다가 만들면은 그 속에다가 꽃도 많이 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단지 속에다가 그 동백나무도 식재를 많이 해가지고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동백꽃을 사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묘목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 수 있는 앞으로 그것을 개발할 때 도시과하고 선운사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시어요.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으로 아까 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선운사 입구에 확장공사 할 장소에도 접벗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접벗나무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저도 못내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정읍에 가면 내장사 들어가는데 전부 캐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선운사는 그것이 아니고 전부 망가 버리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버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내 아쉬움을 가졌었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선운사 동백인데 동백으로 가로수 단풍나무도 가을에 단풍이 들면 좋고 많은 동백나무와 단풍나무 혼합해서 심는다 던가 그런 방향으로 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백나무는 가로수로 적합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심원에가면 심원 지서 앞에 심은 나무가 있다. 그것도 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상당히 못내 아쉬워했고 그래서 심원에 동백나무가 한 800그루가 있어 군수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심원의 소재지 가로수가 사실 가로수로는 보기 좋지만은 못하는 나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뿌리가 뻗어 가지고 2년만 있으면 잘라 주어도 그것이 보도블럭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대치해야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서 내가 우선적으로 심원 면사무소 주의에 동백나무를 사다가 너 댓주라도 제가 식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 저희집에 산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하고 해서 제가 20여 그루를 실제 식재를 해보아야겠다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운사에 동백꽃 보려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볼 취미를 못 느끼며 그것이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 선운사에 보니까 조경하느라고 꽝꽝이나무가 안에 들어가는데 있더만요. 그런데 왜 저런 나무를 심을까 의아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 박사한테 용역을 주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내가 대학교수 박사들이 하는데 이야기 해보아야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도 해보았어요. 선운사 관리사무소 앞 이라던가 화단 이라던가 동백나무는 일체 구경을 못하겠어요. 아까 성 의원 말씀과 같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던지간에 의회에 올려만 놓으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아까 한 이야기대로 가로수로 해서 군락을 이룬 다던가 가로수로 정확치 않으면 도로변에다 군락을 만든다 해서 고창을 보면은 오면서부터 동백이라는 것이 머리에 남도록 그런 것을 과감하게 과장님이 계실 때 무엇인가 정말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그런 것 걱정 마시고 과감하게 그런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장한지 오늘이 한달인 것 같습니다만은 선운사에 동백식재에 여러번 나아가 보았습니다. 일주문 건너서 좌측으로 화장실 앞에도 군락을 이루도록 좀 심었고 의원님께서 가시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그쪽에 심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아니요. 관리상태가 엉망이어 가지고 다 죽어 버려요.

관리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화단에서 내렸을때 과연 큰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임업과 김재식 교수가 설계한 상징수를 하나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데 힘들어 가지고 그것 교체하는데 갔다가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식재를 할렵니다.

무슨 나무예요.

동백이어요. 수경이 한 7 수고가 한 10된 것 같아서 그것을 심으면 탁 들어오면 관리사무소가 가릴 정도로 큰데 우선 상태로 보아서는 상당히 수형이랑 예쁘고 좋던데 생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97년 98년도 면적과 본수만 나왔는데 거기에 97년 98년도 간벌 수종 갱신 그 명단 누구인지 알아야지 이렇게만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98사업자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하지요. 부안면 상암리 산 86-4 허가자료 좀 빼다 주십시오.

사무실에 가서 갖다 드릴께요.

예, 과장님 제가 말씀 또 드릴께요, 자료 가지고 올 동안 그 지역 밑에 저수지가 있지요,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그러했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매각을 한다 던가 매입을 한다던가 하면 선후를 관계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지역이 허가를 못 내줄 것 같으면 행정에서 안 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번 한 사람은 안 내주고, 2번 한 사람은 조건이 맞아서 해주었단 말이어요. 그러면 1번 안 내준 사람한테 무어라고 했느냐면 그 지역은 허가 내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소류지가 있고 매몰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안내준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장인에요. 나한테 민원으로 제기했어요. 그대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 행정감사 의원들한테 내가 꼭 조사를 해서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고 어찌 당신이라고 1번으로 했으면 허가를 안내 주었겠느냐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 알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주었어요. 허가 내주어서 간벌을 했어요. 간벌이 아니라 수종갱신도 하고 그 나무를 파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수종갱신도 해주고 간벌도 해주고 이런 것은 공평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느냐. 그 지역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 같으면 허가를 안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 가져와 보면 알겠지요.

불법행위 단속 14건요.

석공장 매스컴에 타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바래를 해서 널면은 먼지가 돌가루가 휘날려서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KBS 전주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업자자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돈 1억인가 얼마이가 내놓았다면서 지금에 와서 석공장이 먼지가 많이 나서 살기가 불편하다라고 방송 나왔는데 한번 보시었어요? 저는 보았어요.

방송은 못 보았는데요.

주민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몇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아마 그 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한번 직원들 시켜서가 보시어요.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름까지 가르쳐 드릴까요. 소유자가 김환철씨입니다. 직원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누가 허가를 내러 의장시롤 왔어요. 전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 우리 의원들이 들어 갔을때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지금 공무원들 무엇 가져와라 무엇 가지고 오라면 귀찮게 생각하고 그때 가서 잘못 되었으면 내가 허가를 두 번째 온 사람은 내주고 첫 번째 온 사람은 안내준 결과를 내가 통보해 주마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지요.

예, 그러지요.

최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심도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했던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끝내야지요. 산림과장님하고 내용을 잘 알아요. 그 과장님 일 잘 하시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농락을 하고 계장 과장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쓰겠어요. 계원이 한 것 이어요 내가 여기서 내용을 이야기 안하니까 그렇지 잘 압니다.

잘못된 점.......

그리고 누구누구하고 접근한 것까지 다 알아요. 모르고 말한 것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줍니다. 여기서 녹음된 것을 제가 파고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것까지 달 알겠습니까. 감사장에 들어 올려고 자료를 뺏지 저도.......

양해 해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직원이 나한테 답변해 주시면 되어요. 직원이 왜 답변해 주어야 되느냐. 1번, 2번 접수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러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왜 해주었는가, 1번 접수한 사람은 어째서 서류를 되돌려 주고 그것만 이야기 해주면 되는 것이어요. 서류 조사해보면 알지 이것이 잘못 되었다 부정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결을 주어야지요.

돌아오면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감사장에 뿌리를 뽑을려고 했는데요. 절대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에게 피해 보는 사람 있고, 이익 보는 사람 있고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내가 서류를 의장 서랍에 넣어 놓았어요. 민원 제기 했을 때 내가 부탁해서 의장이라고해서 그 직원을 의장실에 오라고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인가는 행정감사때 내가 안 하면 의원님들한테 들여서 이것은 이러 이러 한 것을 보아 주십시오 하려고 다 해놓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산림과 우리 간벌허가수종 갱신허가나 굴취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고창군에 없는 직제를 만들어 민원 처리반이 안생겼습니까? 제가 복잡해요. 우리 민원처리 위원님 모시고 현장 방문 나아가서 조사하고 그러하면 나도 바쁜 일도 많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 안 되도록 해주시고 철저하게 과장님이 이 직원을 교육받고 오면은 분명히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번으로 허가 제출했는데 어찌 어찌해서 그 사람은 안해 주었고, 2번으로 접수한 사람은 어찌해서 접수해 주었고, 타당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예.

초지조성허가 문제에 대해서 대리 관리자 9헥타 1호 산림 환원조치 22.54헥타 7호 서류를 제출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창군 건설과장 이용남

질의로 들어가지요.

위원님들 검증하실 때 건설과장님 주진천 말이지요. 제가 한가지 제한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고창에는 강이 하나 있어요. 강 이에요.

인천강입니다.

그러지요. 인천강을 갔다가 주진천으로 격하를 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진천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인천강이라고 불러 주시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성호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강 하면은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면 물이 한군데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방에 있는 암거가 2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중 호우 시에 말하자면 하천은 수위가 올라가면은 열규해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감만의 차에 의해서 간조때 물이 빠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번에 주진천 하루 개수공사를 하면서 일부 자금을 하래를 해가지고 박스암거의 하천 쪽에다 자동문을 조사해서 달려고 합니다. 자동문은 홍수위가 올라가면 닫아 지고 간만에 물이 빠지면 열어져서 물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근본 대책을 세울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단 몇 개라도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 보고도 할렵니다. 그 다음에 경지지구 옥토는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자갈밭이 나오면은 조금은 복토를 하려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농조에서 하는데 그런데가 논이 길어가지고 콕토 대상이 된다 농조구역은 농조하고 협의를 하고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토를 해서 농사짓게끔 할렵니다. 그리도 제방 일부가 유실되고 또 두럭이 나아가고 한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 나 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봄에 일괄적으로 같이하려고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 지역에 아산면으로부터 수해 복구 미 접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가 안 잡혀서 중앙에 올라가지 안했는데 주진 취입보에 대해서 관계관 현장에 내보내자고 실시해서 돈이 많이 들어 오면은 다른 대안을 하지만은 상당한 액수가 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부담금 사업이라도 나오면은 봄에 고치고 많이 들어가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려면 내년 수해 때 다시 넣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경미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내년 봄에 고치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해가 옵니까?

수해는 예측보다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수해 안 오면 안하겠네요.

돈이 5억이나 들게 된다면 내년 봄에 당장에 못하고 우선 농사짓게 응급 복구만 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게 나아갔으면 우리가 고치고 하겠습니다.

많이는 들어가도 5억은 안 들어 달 것입니다.

그 순위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는 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금 군도 법정도로는 우리 고창군 전체적으로 놓아가지고 관광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차를 타면 한바퀴 돌 수 있는 선임 코스를 첫째 우선적으로 하고 간선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물량이 많고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간선군도가 있습니다. 창내선 같은 곳은 국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열이 밀리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농로는 경지 정리가 일찍 끝난 순위대로 95년도에 경지정리가 끝나면 지금쯤은 농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내면 대흔선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 봄엔가 6월달에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3번선하고 연결선이거든요. 95년도에 했다면 4년차 5년차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하고 조동리라고 성내북국민 학교에서 정읍 경계쪽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요. 그것은 96년도에 하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고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달인가 준공하신 성산선은 성내 소재지에 신대 공판장으로 해서 입암선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요. 그 선은 작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손을 떼어 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던 것이나 끝내고 다른데 하던지 말던지 하지 하던것도 안끝내고 선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성내 몇군데 있습니다. 내가 다 지적 안하니까 그런데 몇군데 잇어요. 그런 것 대책 수립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책은 아직 없고요. 정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잘 되었어요. 그러는데 IMF한파 오니까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버렸어요. 물량이 줄으니까 조금씩 나아가던 물량도 삭감되어 군도 포장도 2개만 되고 농어촌 도로 작년에 11개였는데 올해 5개만 나왔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풀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신설도로를 자주하는 것보다 기존에 착공한 도로로 중단된 도로 우성해 개지고 완료하고, 도 다른 사업을 개발 한다던지 해야 자금운용면에서 효과적이고 운영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안했습니다만은 궁금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 처리된 대형과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형 관정 폐기 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3천만 원입니다.

279개에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되어요.

거기는 일반현황이고요. 저희가 41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당초에 관형 선별해 가지고 갈 때 지역 선정을 잘해가지고 안 나오면 과감하게 털어야지 1공에 3천만 원씩 들여서 파가지고 물 안 나오면 폐기처분 하려면이냐 가득이나 어려운 군 사정에 IMF가 왔다고 하는데 어려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한해가 들고 별것이 들었어도 가서 팔수가 없으면 사실 파는 것 보 면은 두 번 세 번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물이 나와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어야지 이것은 업자가 해놓고 10톤 나와야 기준이 될 것을 7톤 8톤 나오면 사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해주는 방향으로 넘겨 버리고나서 물 안 나오면 폐공 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이후에 대형 광정에 신경을 써서 군수님이 말씀 들여서 그렇게 하여주시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 마씀 묻겠습니다. 사실 농촌 가로등이 설치 가지고 읍 면장 그전에 근무한 것으로 보면 때로 팔아서 입김이 센데 무엇한데 멀리다 세워야 할 때도 가까웁게 세운데도 있고 그래서 등수가 많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워질때는 세워 졌습니다. 가로등 설치한 것 1년에 군에서 기 요금 보내준 것만 해도 많을 것이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꼭 설치해야 할 장소 설치가 안 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읍면에 몇 등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면 몇 등이라도 가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제는 그렇게 읍면에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많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 현지 답사해 가지고 거리와 거리사이가 실제로 폐기 시켜야 할 장소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 된데 있고 하는것이라 거리가 가깝게 세워 진데도 있고 또 세워할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 문제는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꼭 세워야 할 때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하천부지 점용현황 이라고 해가지고 539필지 29만평방미터이지요.

이것은 하다가 나간 것이지요.

지금 아까 송선에 폐공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이 말씀하실때와 같이 지금 대형 관정 할적에는 말하시면 부락지도자 리장 3명 연명으로 72시간 한다했으니까 그 말씀은 생략하고요. 지금 저희가 대형 관정을 지금 95년도 파서 폐공한 것이 88공이나 되어요. 그러면 이렇게 굴착하다 기계를 빼거던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몰탈해서 컴퓨터 출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오염된 지하수가 그 곳으로 침수가 안되게끔 사진으로도 다 확보를 하고 중앙 감사도 지하수 폐공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이 폐공된 것이 빠진 것을 말씀해 주시면 조치르 하렵니다.

폐공이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판 것은 아니지만 제가 관리을 하고 있어요. 비니루 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형관정도 대형관정이지만은 소형 관정은 많을 것입니다. 아마 파다가 안 나오면 다시파고 그래가지고 그런 폐공들로 이해가지고 이를 테면 모든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맥을 타고 흘러서 우리 농가들이 6만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물이어요. 수도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그런 물을 먹고 있다고 보아도 가언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폐공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대형관정은 자기가 아무라도 팠다고 나오는 물 용량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겠지요. 그에 대한 대책........

소형관정에 대해서는요. 우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특파의 조치를 하고요. 대형관정도 폐공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품이 아닌데 놓아 둔데가 있어요. 그것을 말을 들어보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와서 주로 파거던요. 그런데 부락리장이 150톤이 되어야 하는데 한130톤정도 되어요. 예를 들어서 130톤되니까 그것을 못 메꾸게 하는 것이어요. 자기는 옆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준공 단계만 되면은 150톤이상만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아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로 메꾸라고 그러했는데 또 그런 것 쓰는 것 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중형관정도 사용하는데 100이상 나오는 것을 메꾼다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그런 것도 사용하게 해주는 것 좋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폐공이어서 메꾸어 버려야해요.

누가 관리 할 것인가를 책임을 주어서 실효성 있게 예를 들어서 150톤인데 양이 130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형관정이 가뭄 때나 대형관정을 선호하지 작년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전부 몰라라는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수종 모터가 고장 나도 누가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어요. 대형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10헥타를 몽리를 한다. 몽리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대형관정 수리계 내에 몽리면적입니다.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해서 항시 관리하도록 1년에 두서너번씩 점검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실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한해가 들면은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고 할 때 고치내 못 고치내 해가지고 예산적으로 낭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관정은 수리계의 활성화을 시켜서 관리자가 확실하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의 바램이고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의원님이 인천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 특히 수산과에서는 축제식 양식장을 한다건가 할때에는 건설과학 합의가 되지요.

여러 의원님이 대형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빼어먹어서 내가 보충질의 할려는데 지금 폐공이 41개소 되었다고 했지요. 대형관정이......

예 150톤..........

맨 처음에 250톤 그 다음에 150톤으로 낮추어 졌어요. 물어 보십시오. 제가 질의해서 알아요. 그러면 250톤에서 150톤으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밭기조성에 대형관정을 팠던 간에 그때가서 공무원들이 준공하러 가서 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루정도는 군수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감독청에서 감독을 잘할려면은 그 이튼날이나 한번가서 품어보면 톤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요. 첫날 가서는 검수여요, 그렇다면 250톤 하향조정해서 150톤이라면 150톤미만으로 나올때 150톤까지 나왔을때는 그것이 폐공이 들어야 원칙이겠지요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어야지요. 우리행정에서 150톤까지 이상이 되어야 합격품 아닙니까?

그 미만이하로 떨어진것............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여러번 했지만은 환경오염이 되어요. 환경오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수질관계로해서 엄청난 식구에 대한 문제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을 낭비해 준 것은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로 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군민들이 물을 먹을려고 할때 수질오염 된 것을 먹을 때 사람이 병이 안온다고 안하겠어요. 그런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50톤미만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폐공조치 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심재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 현황 98녀 3월 조사한바 적발사실이 없음. 이렇게 나왔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른곳은 말씀 안하겠습니다. 공음것만 봅시다. 한군데에서 320평방미터 약100평이지요.

저도 이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이 나와서 이 증빙서류를 저희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안 끝났으니까 공음 밭 기반정비 몇 년도 했지요. 밭기만 정비 몇 년도 했어요. 군유.........

96년도요.

96년도 했지요. 지금 거기에 대형관정을 팠는데 물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께서 리장. 지도자들이 감독하여 공무원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준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 리장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요. 지도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150톤이상 되겠다. 그날 하루는 나와요. 그 사람이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감독청에서 나아 갔을 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그 업자들이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물이 안나왔을때는 폐공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눈감아 주어 버리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버려 리장들 백명 놓아 보아야 필요없어요. 공무원 하나만 못해요. 실력이 없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무리 거기다 감독 해놓아야 안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감독청에서 준공검사 나아가는 공무원이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하루 품어 보고 한번 나아가서 건수다 뽑아낸 다음에 제대로 재어서 150톤이상 나왔을 때 준공검사 해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하천부지 관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 전수조사을 했어요. 그런데 공음면증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받았거던요. 12월달에 저희가 전수조사 한번 하려고요.

기계화 경작화로 확포장사업 농민들 숙원 사업이 확,포장하는데에서 민원이 무엇무엇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계화 경작도로를 하면 지금 구선도로를 포장하려니까 조금 협소한데는 땅을 사야 하거든요. 땅 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공사를 정부에서 꼭 마쳐 부면 4월에서 10월정도 이렇게 주어요. 설계 하다모변 3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경작도로나 말하자면 물 없는 상태에서 이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의 때 지적 받은바와 같이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말하자면 가을에 착수해서 11월정도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하고 주민들이 마찰이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것이 지금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면의 이야기를 얘기로 들어 보자면 아까 땅은 사유분이고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애로가 잇고 하더라도 군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제일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논에 진입로를 해주어야 들어 가는 게 턱을 안 만들어준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논하고 포장한곳 하고 턱이 생겨서 기계가 못 들어간다 지금 기계화하면 이 논은 다른 논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끌고 나와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들어 갈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 숙원하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 갈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 숙원이고 하니까 처음에 잘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 10개정도 되어요. 정확하게는 안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요. 그런데 30년전에 막은 소류지속에 가 대부분 그런 소작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물어 보면은 그때 돈을 받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전 안된데도 있고 또 체주남 거기 소류지를 막으니까 내가 땅이 많으니까 내놓아야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손이 그것을 찾을려고 자주 진정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선해서 민법상 이것을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야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줄수가 있지 옛날 30년전 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이것은 개인것이니까 공부상 풀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게 한 100번면답도하고 진저서고 내고 한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개인 입장에서 그래요 그것은 재판을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겨 가지고 오면은 군비 내워서 말하자면 예산 통과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분이 몇분 있어요.

아까 우리건설과장 답변하시는데 우리공무원들 보면 어떨때는 저도 공직 생활하다 나온 사람 입니다만은 내것은 내거이고, 니것도 내것이다라는 그런 발상입니다. 왜 새마을 사업하면서 당시에 니것 내것도 법으로 내놓아라 내놓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무수한 농로 포장하고 무엇하고 해서 그런돈은 투자해 놓고 땅을 공짜로 준 것은 분량해서 떼어주고 세금을 부과 해주어야 하는데 돈도 안받고 국에다 헌납한 것을 지금가지도 측량이 안 되어 가지고 땅도 빼앗기고 지금 세금도 물고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놓고 아까한 이야기대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던지 아니면 기부체납해서 무엇했던지 간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이전등기 안해 저어야지 이제까지 지나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 법에 시판을 받아서 임자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해야한다는 결론도 나오고, 실지 우리과장님이 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내년부터 재정과장님 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좀 세웁시다. 실은 읍면에서 보면은 새마을운동을 하여 대지 137평이나 되는데 한4평정도가 도로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그대로 세금 그대로 나와요.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불신이라든가 우리 정부에 불신이 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늘 질의 한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과장님께서 지방화시대 내년 내후년도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위축 됩니다마는 할 것은 과감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로

작설차가 말이지요. 우리선운사에서 작설차가 나오고 있습니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얼마정도 나오지요.

금년에 통으로 해서 700통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700톤정도요.

통이요.

어떤 통이요.

그 사람들이 만들때 한 100g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그마한 동그라미 통이요.

원래 보성차 보성시험장에서 많이 하도 있고 선운사의 작설차는 자연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도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

선운사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있느냐고요.

선운사 보우용이라고 한느 스님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에서............

그 스님이 생산하기 전에는요.

생산하기 전에는 나는 선운사 주변 인근농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험하면서부터는 그 선운사 스님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없습니다.

아까 보성 말씀하셨는데요. 조성에 작설차 원래 어디에서 전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차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선운사 것이 임진왜란때부터 있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기본자료가 여기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었습니다. 지금 보성주민들은 보성에서 나오는 차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선운사에서 전파된 것이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는 선운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터 지역에 이미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운사 가면은 풍천장어에 복분자. 저는 작설차 그 다음에 동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운사 하면...........

끝부분을 한번 설명

개잘을 해서 홍조를 하고 우리 고창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욕실해야 괴 OR임이 행정에 있냐 없냐 그말이요.

행정이요.

작설차로뿐만이 아니라 동백나무라든지 복분자든가 이런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운사 하면 그 생각나니까 그런 것을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어요.

책임은 몰라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치 산림을 하는 행정에서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아야기하시어요. 책임이 있지 왜 없습니까? 책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 작설차 받지 않은 아직 행정에서 손대를 수 없는 것이 보성이 발달되 원인은 월동이 잘 안됩니다. 우리하고 배풍산하고 문수산, 선운사에 있는 것은 보성차나 제주도에 있는 차하고 조금 달라서 거기 것을 갔다. 여기에 심의면 안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것을 어떻게 하던지 월동 시험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가 재배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똑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보성차를 갔다가 여기서 재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운사 보면 동백꽃, 복분자, 작설차 유명하지 않느냐 이말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고창도 홍보할 수 있고 관광도 유치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야할 책임이 행정에 있지 왜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소장이 있다. 없다는 못하고 다만 작설차는 지금 스님이 오셔서 저하고 군수님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행정이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당연히 개발해서 군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려줄 책임이 있지요. 지방자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분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소장께서 앞으로 이 기술센타에서 무슨 양화를 갔다가 전통식품으로 개발을 한가 또 무슨 면래초 이런 것을 갔다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았는데 그런 것을 갔다가 개발을 한다 어째서 나는 양화를 갔다가 고창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좋다고 하니까 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고창을 알릴 수 있고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알려져 있는 이런 작설차 같은 경우를 더 연구개발을 해서 대단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시술 센타인가 고수 있는데서 연구해서 개발을 해야지요. 지금 객지에서 고창에 작설차가 좋다 해가지고 작설차를 구입하러 오는 손님도 있고 얼마를 구입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못 보내준 예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어디 가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조금씩 있는 것이 비싸고 또 그것을 응용을 할 만한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이런 것을 그래도 가장 믿는 것이 자치 단체이니까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와서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받아 드리기에는 작설차는 지금 면목상으로만 여기에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양화라고 하는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비중이 더큰 것처럼 하드란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확대 보급하지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기술센타에 질책을 하고 이후로는 작설차를 좀 더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해서 특별히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동백꽃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이 동백꽃 가지를 작년부터 두 번, 세 번 파다가 지금 한5천본 1만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사업이 아닙니다. 산림 사업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보급 하려고 지금 센타 뒤에 삽목을 해가지고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하고 하려니까요.

예.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설차에 대하서 말입니다. 삼목을 시도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시험은 시도를 안했습니다.

그러시면 삽목을 하게 되면은 품종이 바뀌지 않고 품종 그대로 나옵니다. 성장률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벼 수확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벼 품종 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감소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본군 농업기술센타에서 권장한 동진벼 미질이 떨어지고 품종이 키가 크므로서 권장품종이 아닌데 우리 본군에서 농민들한테 권장 했었어요 그렇다면 98년도 본군의 동진벼 재배 면적과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지벼를 권장한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동진벼는 장려품종에 들어 있습니다. 장려 품종에 들어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적어도 생산성이 500Kg이상되는 것을 권장해 권유를 했는데 동진벼가 시험을 할 당시에 500Kg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중앙방침은 500Kg 못 나온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도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동진벼를 해놓게되면 쌀을 팔아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동정률이 높아 가지고 일반농가들이 자기 식량할 사람은 기호도가 대단히 높아서 우리가 권장은 안했습니다만은 농가들이 많이 했고 금년에 약정이 들어나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들였습니다. 내년부터 권장하지 않을 품종이다. 금남벼와 동진벼는 그런 약점이 있어서 권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들였고 금년에 심어진 것은 18% 정도 심어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군수께서 미질이 동진벼가 좋다고 전국에서 고창벼가 1등했다 해서 권장하시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 비가 많고, 바람 많은 해는 동진벼가 키가 크고 그래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키가 적고 짱짱한 벼를 권장했더라면 우리 영농기술센타에서 권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고창군 수확량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아니 쓸어졌어요.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 벼멸구 피해가 금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을때 본군의 피해면적은 얼마나 농업기술센타의 소장께서는 얼마나 책임이 느껴지십니까? 멸구피해로 인해서 주야로 논이 하얗게 다 먹어 버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면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홍보를 하시어야겠지만은 그 분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부락에 가서 방송하고 지도를 했더라면은 그런 멸구 피해가 별로 없을 텐데 올해는 특히 멸구 피해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얼마 만큼 책임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농가들이 벼멸구 피해를 많이 입었고 사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의원이 많이 있고 병원이 있지만 매년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심은 작물이 병해를 입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위치입니다. 또 많은 교통순경들이 거리거리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고 강력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할 법률을 잘 안 지키고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벼멸구가 발생되는 것은 2월달에 감지해서 진흥청에 연락을 받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찰소가 5군데 있어서 6월달에 이미 알았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벼멸구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7워부터 새벽 방송을 시작하고 8월 9월 걸쳐서 계속 아침마다 부락 쫓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우리차에 엠프를 붙여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기를 9월달까지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9월달 되어 가지고 벼멸구가 자주 발생 했고,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방제지도를 했습니다. 즉 예찰을 하면서 방제해야 될 필지가 발견이 되면 그 농가를 찾아가서 연락을 하고 없으면 밤에 전화를 하고 또 고창읍 같은데는 친구를 맨투맨으로 해서 약을 할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부락에 가셔 가지고 벼멸구 피해 받은 농가에 물어봐 가지고 이것이 벼멸구 나온다고 한번 들어 보신적이 있소 없소 물어 보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방송은 구석구석 마을 다 해 주었고 예찰은 다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한1,300필지에 안되고 논은 65.00필지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지역으로만 다니면서 예찰해서 맨투맨 작전으로 만나 가지고 농약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했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 가지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중앙의 병충해 방제 지침을 보면 농업기술센타는 예찰방제 책임은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찰하고 홍보까지는 최선을 다했고 올해 벼멸구 피해면적 부분 합치면 한4헥타쯤 됩니다. 전부다 재작년에 2.6헥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노선별로 필지로 약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짓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우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병충해로 4헥타 정도 피해는 받았으나 농업기술센타 인원과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해 냅니다.

저도 우리 소재지에 방송한 것 너댓번 들었어요. 누구나 사거리에서 김재혁과장님 몇 번 만났어요. 소재지 방송은 여러번 한줄 알아요. 그러면 각면에 나아간 우리 지도관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는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서 벼멸구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면에 나아가신 그분들이 성의껏한 그면은 덜먹고 좀 근무태만한 곳은 더 먹고 그러했어요, 멸구가 우리소낭짐께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좀더 잘 해주시고 낸녀에 권장한 벼는 무엇을 많이 권장했어요.

새로나온 남평벼, 대산벼 심품종으로 그 벼가 제일 신품종입니다.

군수가 동진벼 밥맛 좋다고 권장 안습니까?

아마 일부는 할 것입니다.

권장하지 마시어요. 농가들이 자기 스스로 농사 지을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권장은 하지 마세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스러지는 벼가 동진벼이어요. 아까 대산벼나 짧은 것은 모르겠지만은 농사를 안해봐서 모르는데 우리행정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더니 농사폐농 왔다고 이런 소리는 안듣겠끔 키크고 쓰러지는 것은 권장하지 마세요.

지난번 보고 들였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피해면적 4헥타라고 했지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실지 면적이 나오면 죽은 데는 맷방석 같이 되거든요. 그것을 숫자 세고......

그러면은요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면적 피해가 4헥타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싹 합쳐서 면적입니다. 그것은.........

4헥타 정도라면 믿겠느냐는 말이어요 군민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 보면은 4헥타 밖에 피해 안보았다는 말이어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별로 우리가 파악이 된 것이 4헥타라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그것을 안믿어요. 행정에서 어찌 4헥타만 되느냐는 말이어요. 다가서 물어 보아요. 우리면 피해 면적이 4헥타 다가서 물으면 웃어 버릴 것이어요.

4헥타라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4헥타 따지기 전에 이렇게 행정통계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하면서 일감 갖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개선하지요. 그게 당년 일감 갖기입니까? 내년 일감 갖기입니까?

매년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감 갖기 만들어 놓은구만요.

예.

그러면 현황 좀 제출해 주시어요. 지금까지 몇 개 일감 갖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신림소재지를 넘어가다 보면 왼편 4백5백평 정도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정도 가 보지는 못했고 그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했던 농가들이 길이 없어서 그 옆에 주민들이 협조를 잘안하면 농사를 잘못짓는 답이나 그래서 아마 군청에서 임대를 내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서류절차를 확인 못했으나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군땅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연관된 것 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