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여운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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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에 사업설계용역비 지출 및 설계용역 검사내역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2항 ‘97, ‘98년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98년 공사 중 군 발주 수의계약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금년도 현재 2,000만원 이상은 306만3,300만원,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가 얼마이냐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수의계약 한도는 공사의 경우는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공사는 1억원 미만, 또 전문건설은 5,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여기 4쪽에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죠?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것.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운용

여운용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3,000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은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따라서 금액에 구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외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토목공사가 5,000만원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종합은 1억원 미만이고, 전문은 5,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임업협동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임협에다 공사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식재 관계는 되지만 임도는 왜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도록 돼 있고, 그 육성의 차원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7쪽에 정인선 농어촌도로 포장은 2억이 넘는데, 2억6,000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운용

여운용위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기존 도로공사 업자한테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공사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전에 공사를 계속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연장공사를 해야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98년 공사 중 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보면은 업체간 공사를 한 횟수가 각기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협은 특별한 예외라고 치더라도 임협이 11건, 그 다음에 합자회사 세언이 5건을 수주를 했는데, 이것은 도로 교통선 도색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 공사를 하는 회사는 세언밖에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청주에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글쎄 청주에도 세언밖에 없느냐고요? 차선 도색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도로교통에 관한 사업내용은 모두가 다 세언합자회사에서 전부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라든지 공사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세언밖에 없나?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교통시설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 외의 업체가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잠시……. 예, 또 있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전부 세언이 차지했어요, 옥천군은. 특혜 준 것 아녜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특혜 준 것은 아닙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어째서 세언밖에 안 했습니까? 공사 수주를. 5건이 전부 나와 있는데, 5건 모두가 세언이 다 했습니다. 이것을 특혜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특혜 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옥천읍 관내 교통시설을 계속 해왔고, 또 어느 업체보다도 공사기술을 잘하고 또 관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업체를 계속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비교가 끝난 다음에 되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다른 회사도 해 봐야만 그 회사보다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잘하고 못하고 판정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셨습니까? 한 업체에다가만 계속 맡겼는데, 그 업체가 공사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대성건설, 대청건설에 4건씩 전부 돌아갔습니다. 또 우신이 3건이 돌아갔습니다. 기타 2건, 1건, 주로 제일 많은 것이 1건을 수주한 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의계약 공사현황표 이것을 보고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나 순번에 의해서 차례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뺀 것은 2,000만원 이상만 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언건설이 5건, 대성건설이 4건, 대청건설이 4건, 우신건설이 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공사를 줄 때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사를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을 받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돌리느냐 하면은 행정관계자와 담당자와 어느 정도 얘기만 오가면 공사액이 큰 것을 배정해 주는 예를 들자면 이번달에 “A”라는 사람이 받을 차례인데 그 “A” 업자가 받을 공사금액은 미미한 돈 천만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순번을 돌려놓고서 “B”라는 사람한테 그 공사를 주고 그 다음번에 있는 공사금액, 예를 들자면 5,0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그 5,000만원짜리를 그 회사에 준다고 이런 예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사실과 무관하고요.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주다보면은 금액이 큰 것을 주는 업체도 있고, 또 금액을 작은 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순번대로 주되 금액이 약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두 개, 세 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쌍방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앞으로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환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짚어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건수로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면은 불공평하게 배정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2,000만원 이상만 전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수주한 횟수가 각기 다르고 과장님께서 지금 2,000만원 이하짜리도 있는데 2,000만원짜리 이하도 전부 합하면은 돌아가는 횟수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횟수는 같을 지언정 공사액수는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체간.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99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발주하는 공사는 업체간에 금액조정을 해 줘 가면서 불평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업협동조합에 관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것을 딱 떨어지게 법조항을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조경 식재 및 임도시설 공사를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산림법 제1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임업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유만정위원

잠시 만요. 지금 그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산림법 제10조의4 제2항.

유만정위원

예, 계속하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다른 것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문구를 해석해 보건데 이것은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일반경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맞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까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10조라고 말씀드렸고, 또 전반적인 계약업무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이나 제한이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고, 또 임협에 주는 것은 임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고를 해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따져 볼 때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해서 발주하는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 혹시 자료 없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을 것이니까, 사전에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 자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계장님, 복사해 온 것 있나요? 내가 사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산림축산과의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은 산림행정 관련 사업 중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사업명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100%에요, 100%! ‘98년, ‘97년, ‘96년 100% 다 했거든요. 임업협동조합에서.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효율성,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96%, 95%, 97%, 뭐 98%, 어쨌거나 평균치가 95%는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후하게 계약하는 이유가 뮙니까? 더군다나 액수가 억이 넘는데도, 3억이 넘는 것도 보면은 97. 2%로 계약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높게 계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고의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그 이하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은 낙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예가를 팍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출률이 높은 결과가 됐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예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할 때는 90%에서 낙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유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 95%를 상회를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수의계약은 예가의 근사치로 줘야 되고 공개입찰은 90%로 줘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옥천군에서 하는 행위이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예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랬다고 해서 너희들 90%로 맞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녜요, 행정이.

유만정위원

그것은 지금 일반 낙찰률도 일반 공개입찰에 준하게 계약을 해 주세요. 그래도 법적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대화가 된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씀 드려서 제가 송구스럽지만 이미 질의 응답을 많이 했어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90%에 줘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할 때 90%로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주장은 하지만서도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 이것은 제 얘기를 못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90%에 준하게 줘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유 위원님 질의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낙찰률을 보고 평소에 느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 관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군비를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자, 이것은 제가 산림축산과에 질의를 할 문제이지만은 이게 조직의 구성표를 보면은 산림축산과는 임업협동조합 밑에 있는 조직이에요. 업무보고 보면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보면은. 그러면 이것을 브레이크를 잡아 줄 데가 과장님이 브레이크를 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계약함에 있어서.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자료 보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창피해 죽겠어요. 보면은 옥천군 산림축산과는 임업협동조합 밑에 있는 거예요, 조직표 보면. 옥천군 그 다음에 청산면이 있듯이, 이것 웃기는 얘기라고요. 이것 시정 좀 하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 황규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는데 1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액 현황, 이 부분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완

정구완위원장

7번 세입세출,

황규상위원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지금 황규상 위원께서 다른 회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서 거기에 참석하고자 7항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액 현황 ‘97, ‘98년에 대해서 먼저 앞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황규상 위원 제7항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액 현황 ‘97, ‘98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감사합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97, ‘98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액 현황을 보면은 생각보다 원금에 이자가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물론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 계실 테고, 뭐 금융상품이야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기금을 관리하는데, 기금이라기보다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관리함에 있어 한 계좌에 입금을 시켜 일괄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건별로 좋은 금융상품에 넣어 두는지?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보관금 중에서 장학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은 각각 관장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것은 건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농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토장이라든가 크러셔장이라든가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상복구를 예치금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돈을 받아 놨겠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돈에 대한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이 한 목만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크러셔장에 대한 예치금인데 원상복구 예치금이에요. 3,000만원입니다. 허가기간이 97년 11월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런 돈은 그 기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융상품이나 또 다른 데 사토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이 들어 온 것을 이런 것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가정을 해 볼 때 4억이란 돈이 98년도에 지금 있는데, 또 97년도 것이 5억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98년도에 56만2천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현재 56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예치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면은 그 구좌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가 발생한 것을 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이고, 12월 말이 되면은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규상위원

작년도 수준이라고 해도 그래요. 5억이란 돈이 있을 때 18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다른 금융상품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비교할 때 이 돈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이라서 그런지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 놓고 쓰는 돈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빠져 나갈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공예탁 약 1% 정도의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년 이상 보관을 했다든지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1년짜리 정기예탁 9%짜리로 해 주고 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7.5%짜리, 그 외에 6개월 이하는 별단예탁으로 약 2% 정도로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건만, 동이면에서 사토장이 현대건설에서 사토장하면서 예치한 돈,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여기 금암리에 사토장하면서 예치한 돈,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크러셔장 허가내면서 예치한 돈, 이 세 가지만 어떠한 금융상품에 넣어 두었는지 이것만 복사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98옥천군 용역발주 현황들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용역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군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용역발주한 내용을 보면은 총 43건 중에 20건이 청일설계공단으로 돼 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설계회사가 청일설계 회사밖에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옥천입니다.

민종규위원

예?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옥천 업체입니다.

민종규위원

청일설계 회사가 옥천에 있는 회사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민종규위원

설계는 도로공사 또는 특정 전문공사에 맞는 설계공사가 별개로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라든지, 액수가 큰 것, 여기 지금 현재 기술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 청일설계공단에다 주는 것은 액수가 어디까지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 1건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18건입니다. 청일설계공단에 준 이유는 옥천군 관내에 설계용역업체가 1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타지에 청주나 이런 업체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정정하겠습니다. 제8항 하자보수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98년도 발주공사 중 하도급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문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담당께서는 37페이지 3번에 나와 있는 결손예정에 관한 모든 서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안전유지 보안상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처분이 되기까지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체납처분을 하는 법적 근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어느 경우에 체납처분을 결정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경우 일단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낼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독촉장을 하고 최고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경환위원

체납처분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세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압류처분을 할 수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저, 조경환 위원, 지금 9항 ‘98발주공사 중 하도급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체납관계는 13항에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97, ‘98년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동이면 전자복사기 ST-4540 단가가 1대 샀는데 410만원 업무용으로 신도리코에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안내면을 보십시오. 31페이지. 전자복사기 ST-4540 업무용 이것도 1대를 샀는데 단가가 632만5천원, 다 같이 신도리코 ‘97년입니다. 또 이원면을 보세요. 이원면 복사기 ST-4540 단가가 440만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샀습니다. 이것은 ‘98년도이고, 그 다음에 또 전자복사기 제록스 430 1대에 717만7천원에 샀어요. 그 다음에 안남면에 전자복사기 1대에 499만9천원에 샀어요. 어떻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복사기는 읍면단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기종이라도 거기에 다는 부품이 더 딸릴 것 같으면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또 부품을 빼고 할 경우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내역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이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너무 읍면에 가격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이런 장비의 현대화 혹은 개선, 또 과 업무촉진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사주고 또 주위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사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연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제구위원

이렇게 개선해 줌으로써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물품에 대한 것은 일단 예산이 서면은 읍면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전부 빼가지고 연간 수급계약을 짜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리고 각종 물품을 조달청에서 사는데, 실제 시중에서 사면 조달청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군 재정을 위해서 꼭 조달청에 구입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저희들이 물가조회를 해 가지고 조달청보다 싸다면은 옥천 시내에서 구입도 해줍니다.

유제구위원

지금 보건소의 의약품이 주로 조달청에서, 의약기종이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군비를 덜 들여도 되는데 더 들이는 이런 기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사무기기를 살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가계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기를 무슨 기종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 안에 내용연한이 있어서 3월달에 살 것도 있을 테고, 9월달에 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도리코 복사기를 10대를 사겠다 하면은 가격도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마다 보면은 사우장비를 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옥천 지역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서비스 받기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 아주 연간에 뭐 옥천대리점 같은 데, 대우대리점이다, 금성대리점이다, 삼성대리점이다, 너희들 와라 우리가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연간 금액을 예시해 놓고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량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소요량을 전부 파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97, ‘98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33쪽하고 34쪽을 같이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결손액이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더 많아진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결손액은 그동안 IMF 한파로 인해서 상당부분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또 행불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늘어 났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과감하게 못 받을 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주 못 받을 사항만 결손처분을 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받아 봐야죠. 받아 보다가,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행불자라든지 파산해서 없어졌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질질 끌고 넘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니죠. 그건 전부 파악을 해서 내무부에 있는 전산자료로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행불이 틀림없다, 재산이 없다 할 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적에 신상에 감사나 이런 지적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영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하자, 그것 가지고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 이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분도 내일이나 언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97, ‘98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유예조치와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97, ‘98년 고질체납자 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세 채권확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금 전에는 착각으로 인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독촉은 몇 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 감사도 있고, 또 채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인 기준은 최대한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목은 취득세가 되겠고, 그런데 처음에 세금을 고지를 할 때는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 충분히 세금을 낼만한 그런 회사가 틈림 없었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통례상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품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받는 세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물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아녜요. 그런데 취득세를 고지를 하고 나서 세금을 안 내니까 독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세금을 안 내서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 내니까 나중에 체납처분을 결정한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신 담당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체납처분한 날짜가 언제인가 날짜를 알려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 건별로 체납처분 일자라든지 압류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왜냐하면 모든 처분을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예, 예. 조금 전에 앞에 사항에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과감하게 해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해태한 마음을 가진다면 앞으로도 결손처분이 될 사항은 얼마든지 발생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평소에 책임만 다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이 내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밤에 다 팔아 가지고 도망가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료가 오기까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납세 담보물건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어도 하다고 보십니까? 납세담보를 결정하는 시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 전부 해야지요.

조경환위원

틀림없죠?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그 물건도 체납세금보다 많아야 되지 적으면 안 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보면은 압류한 연월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표를 보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다른 것은 압류 연월이 다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취득세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취득세인데 어떻게 물건을 틀림없이 취득한 것인데 그 물건을 압류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아까 서류를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때는 담당자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결손처분 결정.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일단 읍면에서 개인별로, 세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결손처분위원회는 상설기구입니까, 수시 임시기구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수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계통 직원들하고 예산부서, 또 감사부서,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도 한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결손처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약 두 번 정도합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사람이 행방불명 돼서 못 받는 그런 체납액이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어느 세금이든지간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결정이 나기까지는 어쨌든 납세고지서가 다 발부될 때까지는 현재 그 주소지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대부분 살고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도주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97년도에 행불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97년도는 행불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한 건도 없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나서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경매처분을 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조경환위원

압류해서 경매처분 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금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몇 건이나 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성업공사로 넘긴 것이……. 죄송합니다. 공매 의뢰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경매를 해 가지고 체납액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결손처분 해야지요.

조경환위원

담당, 서류 오래갑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서류가 저희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전부 체납처분이라든지 진행이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 안건이 심의가 다 끝나기 전까지 안 오면은 서류제출을 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 오면 제가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의사발언을 합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보통 등기를 낼 적에 세금을 취득세 같은 것은 내고서 등기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사법소사에서,

운용

여운용위원

여기서부터 갖춰주는 것을 땅을 사든지, 어떤 공장을 사든지 할 적에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취득세를 낸 영수증을 가져와야 검인을 찍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서 세금을 매길 때는 등기가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등록세만 내면 해 준다. 그런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니, 세금은 등기가 나든, 안 나든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등록세는 등기낼 때 이쪽으로 가져 와 가지고,

운용

여운용위원

등기를 낼 국제 등록세 낸 필증만 있으면 서류를 해 준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이것은 각 시장이나 군수의 조례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운용

여운용위원

그렇지요, 지방세법에. 이것 때문에 지금 취득세가 못 받아 가지고 압류되고, 도망가서 못 받는다, 체납된 이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지방세를 경매처분 할 때 우선순위로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바꿀 수는 없는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상당히 지방세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고질체납자가 많아요. 물론 재산상으로 없어서 당연히 안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고질체납자.

운용

여운용위원

이게 좀 이상한 것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해 놓고 부도가 나서 취득세도 못 냈다는 자체는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녜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현재 가 보면은 타 은행에서 전부 잡아놨어요. 전부 기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산을 맡겨 가지고 돈을 찾아다 전부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해도 없어요, 할 것이. 그래서 그런 경우만 결손처분을 하고,

운용

여운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등록세나 취득세까지는 낸 뒤에 등기를 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등록세는 등기 내기 전에,

운용

여운용위원

등기 말고 취득세까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때 같이 취득세도 받습니다, 가급적.

운용

여운용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이 생겨요. 같이 안 받으니까 그렇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 전에는 등기 내기 전에 부과한 것도 있고, 후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장야리 사는 조장식 씨라고 세금이 1,15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이 자동차 1대에 얼마짜리인데 1,100만원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이며 연산이 몇 년도인가, 그것 자료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조장식 씨가 1,100만원까지, 이게 누적 돼서 1,100만원이지 단일 1회에 부과해서 1,100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초 원인발생은 언제 된 것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주민세하고 기타죠.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최초 원인발생이 있을 것 아녜요. 이게 한꺼번에 부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97년도 이전이죠.이전부터.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자동차 타다 말은 중고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중고 팔아서는 1,100만원 회수할 값어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값어치가 안 되더라도 물건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잡아 들였잖아요.

조이실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발생했을 때 100만원이나 200만원 체납했을 때 이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은 그나마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납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자동차 이런 것을 압류한다는 것은 형식에, 이것 자동차 압류하느라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요. 미리 조치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100만원 남았을 때 자동차를 1,0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은 이것을 경매했으면은 우리 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에요. 지금 업무추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압류조치해서 돈 경비밖에 안 들어 간다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조치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금년도에 네 번을 정했습니다. 네 번을 정해가지고 읍면 전 직원, 우리 재무과 직원, 심지어 실과소장님까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속 징수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랑삼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군이 충청북도에서 체납액 일소 1위 군입니다. 그만큼 읍면 직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세금이 체납되면은 지금 현재 받을 것도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끝까지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5번 사항 그것은 이미 부도가 나있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밖에.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자동차에다 압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런 것이 보면은 8번 사항이라든지, 또 10번 사항이라든지 최초 발생했을 때 체납됐을 때부터 이런 조치를 했으면은 우리가 회수할 수가 있었는데, 체납이 많이 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것은 우리 행정 시간도 낭비하고 그런 경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여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요.

조이실위원

과장님이 실제 자동차 연산만 알면은 이 자동차 중고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중고거래를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연산만 안다면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 자동차는 주민세에 대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시켜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압류.자동차세가 아니라,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요.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 놨는데, 자동차가 모델하고 연산만 알면은 우리 과장님은 이게 중고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더 잘 알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1,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무슨 차인가는 모르지만 압류해 놨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시간 낭비하고 엄밀히 따지면 너무 시간낭비하고 경비만 발생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우선 압류를 해 놓음으로써 금액은 작지만은 채권확보는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압류를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돈이 있으면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의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압류시키는 것이지 그 재산의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큰 재산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요. 채권확보라는 것은 어느 물건을 압류를 했다든지, 근저당설정을 했다든지 그만한 상응하는 가격이 나왔을 때 채권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 가격도 안 나오는데 채권효력 발생이 뭐가 됩니까. 여기 고질체납이 전부 다 그렇다고요. 1순위가 공장 지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장 지으면서 근저당설정해서 돈을 뺐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못 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5번 사항 같은 것은 최초 발생한 날서부터 이런 조치를 했으면은 회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니, 조치는 처음부터 다 한 것이지요. 다 했어도 우선 받을 만한 돈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고, 또 누차 가서 독촉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끌고 나왔던 것이지, 처음부터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조치는 다 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 방법, 수단은 전부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체납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5번 사항 같은 것은 최초 체납된 일이 언제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건별로 말씀하시면은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조이실위원

아니, 대표적인 큰 것으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적인 절차 사항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자료는 읍면에 있습니다.전부.

조이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 주세요.

조경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읍에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경환위원

아, 그러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왕 발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납세자들이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도 도망가고 그래서 없어져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옥천군이 충북도에서 그래도 납세실적이 최고 높다, 좋습니다. 징수를 잘 하신 것은 저도 격려를 해 드리지만 지금 위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아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왜냐하면 누구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어영부영 때만 넘기면 된다. 이것을 뜯어 고치고자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요. 뭐 세금실적이 나쁘다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체납처분 내지 결손처분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기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것 같으면 처음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서 부동산 땅을 얼마 샀으면 그 땅 산 것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여기에서는 납세고지를 하죠? 물건 취득한 것을 알았을 때 여기서는 납세고지를 곧바로 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그 납세고지 기한이 한 달이 넘는 예가 별로 없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도 아까 말씀대로 물건이 없어서, 그러면 한 달 정도 가서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내면은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 기한이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체납처분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압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압류를 한 물건이 예를 들어 아까 3번 것도 압류물건이 경매처분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미 타 회사에 뺐긴 것입니다. 은행에. 배당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 쓰면서 이 물건을 담보로 전부 잡은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은행에서 저당 잡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 물건을 압류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취득세 부과하기 전에 은행에서 다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이 없지요. 담보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돈을 빼다 쓴 거예요. 근저당설정 해 가지고.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압류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것이. 선순위는 일단 근저당설정 해 준 은행이나 어떤 농업협동조합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여기 고액체납자는.

조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득세인데, 땅을 산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건물이나 이런 것.

조경환위원

건물이나 땅을 산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취득세 매기고서 한 2~3개월 내에 벌써 타 은행에, 이것을 군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나서 은행에 담보로 해서 돈을 뺐을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납세고지를 할 때는 어쨌거나 그 물건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또 우리가 독촉장 1주일, 또 체납처분 하다 보면은 한 달 보름이 걸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벌써 다 근저당설정하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조경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기를 놓쳤는가, 안 놓쳤는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시기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 놓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를 많이 놓쳐서 모든 체납자가 다 세금징수 과정에서 그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다 관리를 못해서 이런 고질체납자가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3항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세외수입 목별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유만정입니다. 과장님, 이륜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어요, 안 물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오토바이 보험료요?

유만정위원

예.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유만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5만원 정도.

유만정위원

5만원 부과합니까? 그러면 보험료하고 과태료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것 보험료 얼마 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4만7천원 정도,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보험료 내는 금액하고 과태료 내는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면 보험을 안 드는 이유는 잘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혼선이 오신 거잖아요. 이륜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면,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지금 혼선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렇듯이 일반인들은 더 몰라요. 그래서 과태료도 5만원씩 내는데 보험료를 5만원 내는 것이 낫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제도화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재무과장으로서. 그렇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공직자이기 때문에 있다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동차 관리부서 거기서,

유만정위원

교통행정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 되는데, 어쨌거나 돈은 재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되든 재무과가 되든 어쨌든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하시는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보조금서 반납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관사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제일 말항 지도소 옥천읍 금구리 44-1 한도연립 202호 면적 55㎡,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 김범진 외 1인으로 돼 있는데, 외 1인이 누구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같은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유제구위원

둘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취득을 92년 4월 21일날 해 가지고 95년 6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과거에 지도소장 관사로 조례 제57조1항에 의해서 당사자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95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20일까지 이 사이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지도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술보급과장인 김융환 과장님이 좀 있겠다고 했는데, 지도소의 사정 내지 박성규라는 기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뜻에서 박성규 씨를 95년 7월 30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사실은 4월 30일이 아녜요. 한 6월까지 살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불우한 공직자를 돕는 뜻에서 한 것은 좋은데 그 후에 폐기처분을 98년 6월 3일날 했어요. 잡종재산으로. 그때 업무보고 시 불요불급한 관사를 정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부군수 관사 외에는.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처리가 됐는데 잡종재산으로 처리되면서 거기 기술보급과장인 구농촌지도소 관사 활용계획을 옥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 사용기간은 98년 6월 1일부터 대부 사용목적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원 김융환, 장거리 출퇴근에 따라 관내 거주를 희망하고 대부사용료를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사용조건은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전부 수락하겠다”고 아주 큰 도장을 찍어서 옥천군수한테 제출했는데, 공중보건의는 7월 20일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6월 5일날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용료를 낸다고 하고 또 귀 군이 정하는 조건에 수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에 대한, 사실 애당초 이 사람이 사용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소 사정에 의해서 박성규라는 사람을 줬단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박성규가 나가고 잡종재산으로 주다보니까 이 사람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신청대로 안 된 내용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공중보건의 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데서, 모든 조항이 그래요. 상부기관에서 우리가 법적 또 예규 이런 관리규정을 많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따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관사나 잡종재산을 사용하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김융환 기술보급과장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 주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동안 김융환 과장이, 강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7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는 김융환 씨한테 관사를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이후는 관사가 55㎡이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도소에 다니는 박성규라는 기사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3일자로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면서 박성규가 계속 살고 있었고, 좀더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김융환 과장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청주에서 다니면서 간혹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왔고,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효율적인 관사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금년도 2월 18일자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공중보건의의 거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하면서 이왕이면은 서울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옥천에 와서 고생하는데 지침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옥천에 거주하면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아닌 두 명에게 관사를 임대를 해줬던 것입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 어차피 관사 정비계획은 불요불급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해 가지고 군수입을 잡고 또 필요없는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사용하다가 불실하게 재산이 손실됐다면 또 군재정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왕 관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처리됐으면 공중보건의만 중요한 것이 아녜요. 다른 공무원도 더 중요해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더 중요하고, 다른 과장들도 중요한데 공중보건의가 뭐길래, 그래서 제 뜻은 기왕 관사정비계획이 추진됐으면 빨리 불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청산․청성면장 관사하고 농촌지도소 관사 폐지된 것 이렇게 세 건이 있는데, 청산은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 청성하고 농촌지도소 관사했던 것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 가치를 따져가지고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유제구위원

따질 것도 없어요..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 공중보건의가 뭐길래 관사를 우리가 만들어 줘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하여튼.

유제구위원

아, 저희들 여기 와서 군복무하면서 해 주는 것만 해도 국가에 큰 혜택을 받는데, 정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쬐던 불도 안 쬐면은 서운한데 지도소에 있는 관사를 지어주고서 왜 보건소로 줘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법적 근거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어떠한 때에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용도가 필요 없을 때요.

조경환위원

필요 없을 때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청성․청산․지도소 다 똑같이 98년 6월 3일날 잡종재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용도대로 사용을 했습니까? 6월 2일까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청산은 면장님이 그냥 계속 있었고, 청성은 토목직 직원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조경환위원

그 직원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면장님도 곽윤성 면장이,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곽윤성 면장 가기 전까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청산 분이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6월 2일까지도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으로서 우리 지방 조례에 맞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면장님이나 토목기사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청성은 살고 있었고, 청산은 면장님이 목동이기 때문에 본인들 집에서 출퇴근 했고 비어 있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청성의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법대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6월 2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6월 3일날 당신 그러면 그만 사시요하고 내쫓은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내쫓은 것은 없지요. 계속 청성은 살고 있고,

조경환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도폐지할 것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용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런데 계속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꿨느냐 그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앞으로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왜냐하면 청성이나 청산의 관사는 옥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옥천에 계신 분들이 전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사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용도를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청성은 유상이고 청산은 무상입니다. 지도소도 무상이고, 유․무상의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면장은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청성은 직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으로, 본인도 유상을 원했고 이왕 들어가 있는 것 무상으로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면장은 무상으로 줘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조례로?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유제구 위원은 조금 계세요.

조경환위원

잡종재산의 관리법에 보면은 잡종재산은 아무리 영세한 것 일질 때 대부나 기타 이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잡종재산의 대부는 유상대부가 원칙이다”, 특수한 경우에만 무상대부예요. 그러면 면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한 경우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옥천군 관사관리, 공유재산조례도 있고 관사관리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몇 조에 나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57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경우, 그것은 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사용대상 공무원이 면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관사의 종류에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잖아요. 3급 관사는 면장관사입니다. 조례상에.

조경환위원

아니, 조례상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면장만 해당되는 것인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사용할 경우”

조경환위원

그럼 사용대상 공무원이 면장이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유상으로 살고 있는 토목 8급 최순보 씨 이분도 공무원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틀림없이 사용대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으로 어떻게 법해석을 이렇게 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관사가 면장관사이기 때문에 대상공무원은 면장으로 하고 면장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도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글쎄요. 조례를 다루는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사용대상 공무원이라고 할 것 없이 각 읍면사무소 장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어떻게 돼서 사용대상 공무원이란 말이 면장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6월 30일 현재 관사는 이미 떠났어요. 이게 잡종재산이에요. 면장의 관사로서의 잡종재산 관리지침하고는 면장이나 공중보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잡종재산 관리를 유상으로 한다면 똑같이 유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하려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미 잡종재산인데 자꾸 왜 관사를 거기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아니, 그 전의 얘기죠, 그것은.

유제구위원

아니, 이미 6월 30일 현재 관사로서의 명칭은 이미 끝난 것 아녜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6월 30일 이전 것을 질의하셨거든요.

유제구위원

그래서 평형에 맞게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공공용토지 취득 후 미사업시행 토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로하시면 잠깐 밖에 나가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10분간 정회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외국인의 토지취득 건수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6월 26일부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지적불부합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반송률 ‘97, ‘98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통지문 반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통지문이 반송되는 사유는 정확한 소유자가 수신인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대개 종중 토지가 반송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대명의로 돼 있는데 그 자손들이 상속하는 토지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혹간 본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다 보면은 받을 수가 없고 해서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내용을 주민들한테 받아보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들은 일단 통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도록이면 100% 받아보시게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에 보면은 ‘97년도가 7. 9%, ‘98년이 8. 1%로 나와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통계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8% 정도의 반송률이 생겼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일을 잘한다고 한다면은 한 95% 이상 수신이 되고 가급적 통지가 되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약간은 미진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반송된 것은 어디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반송된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에서 발송을 다 했는데, ‘98년도에는 저희가 군에서 아주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의 것은 자기 면소재지 토지에 한해서 발송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옥천읍 토지가 있든지, 동이 토지가 있든지, 다 한 사람 것이니까 일괄 발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송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해당 리동으로 보내 가지고 되도록이면 받아 볼 수 있게끔 조치는 했는데, 뒤에 확인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건데 반송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각 읍면마다 보관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보내 가지고 송부를 해줬지요. 리동별로.

유만정위원

이것을 그냥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당사자한테 받아 볼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 하는 목적은 당사자한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실제 당사자가 받아 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생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물론 100%라는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가능한 100%에 근사치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99년도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개인별로 통보를 하는데, 또 반송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읍면별로 송부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더 저희가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들어가게끔 발송을 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리를 잠깐 뜬 사이에 바로 전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가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경환 위원으로부터 제5항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반송률 ‘97, ‘98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경환위원

4항입니다, 4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바로 전에 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4항,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과장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항을 다루실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조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대개 지목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표준지 지가결정을 한 뒤에 저희 시군에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또 주거지역, 여러 가지 유형별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의신청도 받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개별통지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과정에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위원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거칩니다.

조경환위원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이 집행부에서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위원회석상에서 그것을 발표하고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1번지 할 것 같으면 1번지는 25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가지고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요즘 심의는 밀도있게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평가사도 있고 각 읍면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위원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작해 주지만은 그것이 안 되겠다, 지역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기각도 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온 것이 214건입니다. 214건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12만필지 중에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필지로 따지면 그렇게 볼지 몰라도 대개 이것이 주민 1세대 1가구 그러니까 214건이라고 하는 것은 214가구에서 올라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이것이 필지입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글쎄 필지인데 대부분 한 사람의 이의신청이 올라올 때는 필지를 10필지, 20필지 전부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대부분이 한 필지가 올라오지요.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 중에는 여섯일곱 필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렇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상향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56.4%에 달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하향요구 수용률은 80% 가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향요구는 기각이 많고, 또 하향요구는 기각이 없이 거의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저희가 상향요구라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의 의사를 크게 반영 안 하거나 또 하향요구 됐다고 해서 다 이것을 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균형이 다른 필지와 이렇게 권형도 보고 균형이 맞으면은 아, 상향요구한 것이 근사하다.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수용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은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접한 민원에 보면 이웃하고 있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거리가 10m도 안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접수가 되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그 민원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근거리에서 용도지역별로 사실상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용도도 똑같이 주거지역입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접할 때 그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가장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그렇게 동일한 지역에, 이제 그것이 또 도시계획에 접하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토지특성을 따지는데,

조경환위원

지대가 약간 높낮이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어떤 분은 이의신청이 수용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처리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연호

강연호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12시까지 마시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대로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의를 드릴게요. 7항이나 8항, 9항, 10항까지는 전부 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8항, 9항, 10항에 대하여 제가 낭독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97, ‘98년도 토지거래 허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부동산 중개업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 각종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환경사랑 모임에 보조금이 ‘96년도에는 300만원, ‘97년도에는 19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지원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 모임에서 하는 일이 자연보호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매년 그 사람들이 1년에 1,750명 정도, 올해 1,750명 정도 7회에 걸쳐서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도 12월 6일날 15시에 자연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법적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했는데 올해는 보조금을 못 주고, 시상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올해도 96만원의 시상금이 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지원 보조금 현황 비고란에다 그런 내용이라도 써야지 2년간은 계속해서 잘 지원이 되다 갑자기 없어지면 환경사랑 모임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버려 가면서 일을 못해 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모임인데 이런 지원사항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좀 간략하게 이 다음부터는 기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나”호 사업설계용역비 지출내역 및 설계용역 검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현황 및 관리교육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이 얼마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없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예산이 없으면 교육을 어떻게 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현재 푸른환경지키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대부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성할 때 당시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읍면에서 교육시킬 때는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 교육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지요. 읍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별도로 무슨 회의가 있고, 읍면장은 별도로 무슨 회의가 있고, 읍면장은 별도로 회의가 있고 그런 것이지, 통합회의는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명예감시원 위촉해 놓고 교육하는데 예산도 하나도 수반 안 되고, 또 읍면에서 무슨 교육을 했어요? 각 읍면에서 푸른환경지키미 대상자들 위촉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교육할 때는 읍면에서 보고는 할 것 아녜요. 환경수질과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럼 무슨 교육했어요? 교육내용이.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교육내용은……. 행락객 및 행위자 선도 계도요령이라든지 푸른환경지키미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됐을 때 신고요령,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켰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읍면별로 교육한 일자별로 일정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일정은 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 받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시 정확하게,

조이실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고 연 2회밖에 안 했어요. ‘97년도 연 1회, ‘98년도 연 1회 했는데 무슨 분기별로 교육을 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분기별로 교육했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받을 때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 운영실적 보고 받을 때.

조이실위원

그럼 읍면별로 교육한 일정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자료 없습니다. 읍면서 보고한 취합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별도 세부일정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 내용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조이실위원

예, 됐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실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위촉해 놓고 교육한다고 해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촉한 사람들이 마을단위 지도자들이라면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부녀회장,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읍면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이 사람들 모일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그런데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팜플렛도 나와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식대비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교육을 했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교육이 아니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산사항은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지도, 우리가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가 지금 3년 전서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읍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도 별도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면 전문직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군청 환경수질과에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조이실위원

읍면에 있어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읍면에는 9읍면에 1명씩 환경직이 있습니다. 1명씩.

조이실위원

1명씩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교육자료 같은 것은 실무과장이라든지 담당자, 다년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교육자료나 아니면 우리 본청 산하에서 교육자료를 못 만들 것 같으면은 도나 하는 것이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한 번 교육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자료구입 같은 것은. 그런데 읍면에서 신규직원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읍면에 순회하면서 직접 군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환경수질과에는 여기 교육시키는 환경에 대한 무슨 책자라든지 연구 수집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이것을 읍면에 교육하는데 가지고 가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읍면장한테 시간 다만 20분이고 10분이고 할애해 가지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읍면장 교육은 별도로 시킨 적이 없고요.

조이실위원

아니, 명예감시원 교육할 때 우리 본청에서 나가가지고 읍면에 교육시킨 적이 있느냐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좋은 자료가 지금 캐비넷에 지금 묶혀 있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 관계 공무원들만 알지 하부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알아야 교육을 시킬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예산사업이라도 군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자복사를 해 가지고 전인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시키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것 별것 아닙니다. 읍면장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연초에 문서를 내서라도 이런 교육을 일정을 연간 계획을 짜서 올려라, 그것에 맞춰서 본청에서는 자재를 도와준다든지, 또 여기서 환경에 밝은 전문직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특강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할 수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3항하고 4항은 내내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 4항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 그것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3항과 4항을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환경오염 등 신고자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절차 및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불법폐기물 단속 및 불법쓰레기 투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폐타이어가 불법 폐기물 종류에 들어가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폐타이어는 일반 폐기물은 들어가는데, 불법은…….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요. 폐기물이냐, 쓰레기이냐 했을 때 폐기물로 들어가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폐기물 중에 불법 타이어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폐기물 중에 공타이어, 폐타이어, 이것 우리 본군에 적재장이라고 허가 내준 데가 몇 곳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조이실위원

신고사항!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재활용 신고라고 해서 옥천군 관내에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어디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조광타이어라고,

조이실위원

아니, 위치가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위치가 지금 옥천전문대학교에서 매화리 가는 쪽에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신고된 사업장 말고 다른 데다 적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 신고한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금구리 8번지이다. 그런데 거기가 많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또 수북리 7번지에 또 적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별도의 신고를 하면 그것은 재활용 신고이기 때문에 재활용 신고는 어떠한 위치를 변동한다든지 허가조건에 어디어디 재활용하는 물건을 쌓아 놓으라는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단 한 가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서는 가능합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 군청 행정기관에다 신고를 한 곳이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은? 조광타이어 한 군데.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한 군데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 군에 폐타이어 적재장이 신고한 곳은 사업장이 한 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폐타이어장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적재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출장이라든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저는 본 적은 없어 가지고,

조이실위원

아, 과장님은 당연히 없다고 해야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주위에도 우리 군청 창문만 열어 놔도 보이는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장소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폐타이어를 적재해 놨다고 해서 불법행위는 아닌데,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투기를 했다든지 어떠한 이용을 위해서…….

조이실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 장소가 예를 들어 금구리 8번지 800평 내에 적재를 하게끔 돼 있다, 맨 처음에 신고해 줄 때 그렇게 신고사항을 군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큰 평의 땅 위에다 대량으로 갖다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 투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쌓아 놓는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것은 법 검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다 모른다고 인지를 못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신고 대상인데, 불법행위까지 넘어가느냐, 그 단계는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글쎄 우리 군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 군데 폐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아 놨단 말이에요. 쌓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그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법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 드리기 곤란한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포도밭에서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쌓아 놓은 것은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재활용 할 목적으로 놔 두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그렇고. 재활용 신고니까 재활용만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업체, 재활용 업체 신고를 받은 데는 다른 데다 놓으면, 신고해 준 업체에서 다른 데다 쌓아 놨을 때는 불법행위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질문들이 논둑 깨지고 뭐 포도밭에 지주목 세우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백 톤이 우리 근처에 적재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금구리 어느 쪽에 한 군데 신고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신고를 해 준 것이지요. 수락을 해 준 것이지요, 군청에서 해도 좋다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산재가 돼 있어요, 폐타이어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할까요?

조이실위원

예.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이실위원

그러면 몇 군데인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있다, 그 얘기에요. 인지는 하고 있을 것 아녜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까 양심에 따라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포도농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것 조치했습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있는데, 상당히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내가 누구누구다 하면은 그 얘기는 발표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위원

불법폐기물이나 환경오염 신고, 다 같은 우리가 자연환경 지역에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특히 옥천지역은 대전 큰 도시를 위시해서 피서철이나 가을 행락철에 주로 대전에 있는 분들이 옥천에 와 가지고 불법폐기물을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물어보겠는데,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연 인원으로 했는데, 실제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 직원 22명으로 편성해서 설 연휴라든지, 498명은 우리 과 직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9개 읍면으로 나눠서 옥천․옥천, 군서․군북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묶어서 편성을 해서 원인을 하고. 또 일제히 하는 데는 읍면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 건수가 4명이 있는데, 투기 및 조치사항에 네 사람 중에서 옥천 사람이 몇 명이고, 대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투기 조치현황은 0. 5t 이상 버린 사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36건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람은 전부 옥천 사람이고, 세 번째 ‘98년 8월 17일 김형관 사업장 폐기물 약 100t 이것이 올해 발생된 것 중에 제일 큰 건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고 고발조치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폐기물 단속에 대한 광고라든지, 단속 막사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옥천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옥천에는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이런 지역에는 요소마다 불법폐기물 단속 막사를 지어 놓은 것을 봤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제구위원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1차 주의 효과를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갖다 못 버리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대전 사람들이 그래서 꼭 옥천에 갖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 사람이 불법폐기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쓰레기, 대전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옥천에 버려집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까? 없죠? 단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별도 예우는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30만원이 섰는데도 이것을 보상금도 안 타고 피해를 입힐까봐 인명신고를 안 하고 전부 보상금도 안 타가는 상태에서 누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니까?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대전 불법폐기물이 옥천에 안 오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집중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옥천에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셔야 되겠습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22명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제가 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3년 전서부터 지금 옥천으로 넘어오는 쓰레기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고발되는 건수가 4건 내지 5건이 됐는데, 작년․올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막사를 짓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대전 동구 쪽에 세천동 같은 데 막사가 있는데, 사실 노후화 되고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막사를 짓고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될지 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대전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우리 옥천군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대폭 줄었거든요. 지금 아까 100t이라고 해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대전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는 보은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은으로 이첩해서 고발했는데, 대전지역에서 올해는 넘어와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천군에 넘어오던 것이 왜 안 넘어 오는 것을 아셔야 되느냐 하면 금산에 생겼어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안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법 한다고 하면은 방구들 뜯은 것 1t 봉고 같은 것에 실어다가 밤에 몰래 내던지고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서 치우더라도 집중 단속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하는 방법으로 지금 삼거리 검문소하고 군북 검문소하고 협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 싣고 이상한 차만 넘어오면 즉시 신고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오염이나 불법폐기물 단속할 때는 완장을 차고 나가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보이게, 아! 단속반이 다니는가 보다. 이것을 알려야지 그냥 가면 단속 공무원인지 뭔지 표가 안 나니까 그것이라도 차고 나가서 대전에 있는 낚시꾼들이 차 트렁크에다 전부 싣고 왔다가 놓고 가요. 그러니까 낚시터 같은 데 가서 차번호도 적는 척 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버리고 가면 벌금이라도 물릴려나보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우리가 다시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모두들 주장하고 있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지금 옥천군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실적을 보면은 연 460t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민종규 위원!

민종규위원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그것이 8항인데, 7항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 현황이에요. 그것부터 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하시든지 그러세요.

민종규위원

아, 그렇다.시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t 수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수거차들이 각 마을마다 가서 수거를 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마을단위로 돌아다닙니다.

민종규위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마을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지침이 돼 있고, 현지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종규위원

운행횟수가 주 5회면은 마을마다 주 5회 와야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마을에 집결해 놓은 상태에서는, 해당 마을을 일주일에 닷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라면 마을마다 다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횟수를 보면 주 5회이거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신고에 따라서 순회 운행하면서 우리 마을에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차량 운영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그 마을을 매번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라서 운행횟수를 따진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 놓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묻는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죠. 주민들은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나 마을의 경우를 보면은 PP포대에다 각자 집집마다 PT병, 음료수병, 캔류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분리수거는 잘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각 가정마다 쌓여 있어요. 마을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고, 집합을 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마을에 어떻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용기를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뜻을 가만히 새겨 보니까 분리용기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PP포대나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가져와도 어떤 분리용기 통이 4분류가 돼 있으면 4분류로 병은 병, 종이는 종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분류 돼 있는 통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 옥천군에는 그런 시골단위에 4분류라든지 이런 분류통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종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다른 부락이나 다른 마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농촌도 생활이 좀 나아져 가지고 적은 음료수병이라든지 또는 농약병, 그리고 술병 같은 그런 병 종류, 또 캔 종류, 또 생활용품으로 나오는 용기 고철용기라든지 또는 음료수 PT병이나 또는 각종 생활용기들이 폐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마을마다 종합적으로 집합해서 무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그런 행정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행정적으로는 분류하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 용기를 일단 접어두고 다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체계가 우리 군에서 차 3대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으로 해서 옥천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 보면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서 4분류는 하죠. 그래서 거기서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이원에 있는 재생공사에서 싣고 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원 재생공사에서 1년 동안 올해 11월 말 현재 한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옥천군 것을 거뒀어요. 그러면 실제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재활용 차량으로 하는 것은 몇 대 있지만 1,049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재활용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있는데, 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용기를 전에 93년도에 용기를 사줬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준 것은 아니고 큰 학교, 시범적으로 그때 확대 하려고 처음으로 93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줬다가 그 뒤에 그것을 다 회수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 혹시 재활용품 노란 용기가 4조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93년도에 사준 것이고, 지금 면단위에 조그맣게 압축차량 용기차량에 다 집어 넣는 것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봉투를 쓰다 보니까 압축차량 용기가 지금 옥천읍에도 있고, 군북면에도 있고, 압축차량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똑같아요, 색깔은. 색깔은 녹색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압축차량 용기가 사실 옥천읍 지역은 한꺼번에 압축차량 용기로 꽉 차니까 괜찮은데, 면단위는 압축차량 용기가 그렇게 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 용기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보세요. 정부나 지방자치가 우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또 국가에 여러 가지 입장 사정 또 경제적으로 긴박한 어려운 사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 생활지혜로 보아서도 해야 될 일인데,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사실 주민들이 그것을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재활용 용기를 공급을 일부 했다가 다시 걷어 들여 가지고 동안리 농공단지 공터에다 모아 놔서 언론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다시 또 없애 버렸어요. 각자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사람 갖다 쓰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용이하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재활용품을 잘 모을 수 있고, 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모아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지고 오염이 안 된다.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다시 쓰자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지 않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여건 관계는 인정합니다. 지금 여건은 재활용을 하라고 해 놓고 재활용 분리용기도 갖다 주지도 않고, 시골단위 말씀입니다. 도시단위가 아니고, 읍단위 말고 지금 면단위 시골에 가 보면 재활용 용기조차도 안 갖다 주고, 재활용을 해서 농약 빈병은 빈병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나, 물론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민종규위원

보세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각 마을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분명히 설치해 줘야 돼요. 그것을 설치 안 해 주니까 가정마다 PP포대를 담아서 이장이 방송을 하면은 마을회관 앞이나 이런 데서 갖다가 죽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곧 바로 안 실어 가면은 아주 더 흉악하게 되고, 그것이 오래 실어 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흩어지고 해서 더 큰 환경 문제를 주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될 일들이고요. 쓰레기봉투를 팔기 위해서 분리수거통을 거둬들였어요. 그것은 시내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별도, 또 종이나 이런 생활용품, 비닐, 소규모 포장재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쓰레기 차량, 그러나 재활용품은 읍사무소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읍사무소에 가져 오는 것은 신문지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져 오는데, PT병이나 작은 음료수병이나 이런 실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유리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직접 가져가기가 불편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생활이 그런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종이나 이런 우리가 쓰레기차량으로 운반해서 그때그때 즉각 소각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는 분명히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제가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하고 환경수질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시험으로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7개 시골마을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으니까 각자 자기들 집에 모아져 있던 것을 다 갖다가 병은 병대로, PT병은 PT병대로 다 갖다 모아서 그쪽에다가 모아 놓으니까 차가 와서, 이 차량이 매일 안 돌아도 그 수거통을 갖다 놓으면은 그 수거통이 적당히 차여 있을 때 운행을 하면은 차량운영비도 적게 들고, 불필요한 운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마을마다 있는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어서 환경에 도움을 주고, 그것은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7개 마을을 제가 실증적으로 해 봤어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벌써 했어야 된다, 어디에 갖다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가 나오고 시골 같은 데 산골짜기에 몰래 경운기에 실어서 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여건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97, ‘98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98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인접해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입수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본 군의 실적이 인접해 있는 군의 실적보다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9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본 군에서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2억600만원이었는데,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실적도 본 군에서는 1억4,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는 8,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선 쓰레기를 수거하려는 주민들의 의식이 본 군 주민들의 의식이 훨씬 높았지 않았겠는가.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이용하라고 한 행정당국의 홍보의 힘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현재 우리 군 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있죠, 현재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판매업소를 지정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판매업소 지정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일제 만들 때 했고, 수시로 신청만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있고,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제일 처음에는 일상 담배가게라든지, 소매상, 이런 데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시골 같은 데는 이장한테까지도 해 줬습니다, 지정을.

조경환위원

아, 판매업소는 누구나 신청해 주면 누구나 다 해 준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니, 개인보다는 마을단위에 2~3개씩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했을 때 한 사람 말고 지금 신청해서 예를 들면 시골동네에 2~3개씩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매상이라든지 어떤 슈퍼가 있으면 신청한 사람을 했고, 대부분 일개 마을단위에는 하나씩은 다 지정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알기 쉽게. 옥천읍 금구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총 판매업소는 아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 판매업소는 지정판매소가 226개입니다. 옥천군 내에.

조경환위원

옥천군 내 전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중에 금구리 현황은 사무실에 있고, 옥천읍이 125개입니다.

조경환위원

옥천읍이 125개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판매업소를 예를 들어 어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 처음에 줬습니다. 바로 그 윗집 슈퍼가 또 신청하면 또 줍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청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경환위원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팔아보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다 허가를 해 주느냐, 아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니, 소매상 같은 것, 개인 말고.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상점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다시 가게를 하는 사람이 나도 팔아 보겠다고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디 옆집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윗집에서 했는데 기왕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고, 주민편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아래 윗집에서 한 집에서 파는데 바로 붙은 집이 담배가게에서 또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 줘야 된다는 규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다 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내줘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간단히 쉽게 쉽게 답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기 설치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하고 가까이 있는 업소는 신청해도 지금 반려를 한 적이 있다, 그 말씀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없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내줘야지요, 당연히. 과장님이 지금 자꾸 구차하게 경쟁이 붙어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더 안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야만 쓰레기 수거도 잘될 것이고, 또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야만 우리 세수도 올릴 테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자꾸 이웃하고 경쟁이 붙는 그런 것은 오히려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모 업소에서 슈퍼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바로 이웃 가게에서 신청하면 해 줘야죠? 왜 그 대답을 자꾸 회피하십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조례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면 팔수록 쓰레기도 더 잘 수거가 될 테고, 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얻는 우리 세수도 더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옥천군에서 군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어떤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불편이 없는 한 주민의 어떤 사사로운 불편이 있다고 신고되지 않는 한 내주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왜 단서가 자꾸 붙습니까? 주민에게 불편이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사람이 팔을 때 이미 기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불편을 느낀다, 그런 불편 이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불편한 것은 자기가 매상고를 그만큼 못 올린다, 그 얘기에요. 맞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단서 안 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여기에 절대 단서를 달지 마세요. 단지, 단서 달지 말고 무조건 내주세요. 그렇잖아요? 규제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없고, 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우리가 불리하거나 또 나쁜 점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안 내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신청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주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법에도 없는 것을 왜 규제를 합니까? 일반인들은 행정공무원한테 나도 좀 팔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팔고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97, ‘98년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인접해 있는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97년과‘98년 실적을 대비해 보니까 ’97년에 비해서 ‘98년이 판매 실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대폭 줄었는데, 그것을 반입량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면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1㎏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반입량을 따져 보니까 0.56㎏, 작년 12월 말 현재. 그 다음에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올해는 0.33㎏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경제불황에 따른 소비생활 변경하고 또 한 가지는 옥천읍의 경우에는 전에는 음식쓰레기를 전부 쓰레기봉투에다 담았거든요. 그러다가 옥천읍은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이원면 개금농장에서 사료화 하기 때문에 줄은 그것 관계 일부 있고, 경제불황에 따라서 소비생활이 줄었지 않았느냐, 그것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ℓ짜리 쓰레기봉투와 75ℓ짜리 쓰레기봉투가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다는, 이것은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까? ‘98년도에 5ℓ와 75ℓ짜리 판매 실적이 전무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만들지 않아서, 안 팔아서 그런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98년도 11월 3일날 5ℓ짜리는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냈는데, 팔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한 장도 안 팔렸습니까? ‘97년도에 5ℓ가 3만장이 팔리던 것이 ‘98년도에는 한 장도 안 팔렸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 전에는 아까 11월 3일날 품위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판매한 것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겨 봐서. 제작은 했습니다. 제작한 것도 있는데, 판매까지는.

조경환위원

아니, ‘98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규격은 전부 다 팔렸는데 5ℓ와 75ℓ만 안 팔렸지 않습니까? 안 팔린 것은 안 팔렸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한 답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75ℓ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을 드리고, 5ℓ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이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담으려고 조그맣게 만든 5ℓ짜리였고, 보통 5ℓ짜리는 그러다가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 5ℓ짜리는 음식물 쓰레기용이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봉투 조그만 쓰레기봉투이었기 때문에, 약 5ℓ라야 얼마 됩니까? 75ℓ짜리는 지금 PP포대가 75ℓ짜리가 있거든요.

조경환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30ℓ짜리하고 100ℓ짜리의 단가를 뽑아 보니까 30ℓ하고 100ℓ짜리는 단가가 오히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줄었습니다. 얼마로 줄었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00ℓ짜리가 ‘97년도에는 1장당 1,333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142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소매단가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100ℓ?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주민 공급가격이 1,300원입니다, 100ℓ가.

조경환위원

1,300원이요. 그러면 ‘98년도에 7,000장을 팔았습니다. 판매금액이 800만원입니다. 틀림없이 계산을 해보면 1,142원인데, 그 오차를 최대 오차가 난다면 아마 그 정도 1,300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공급단가가 1,300원이라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주민 공급가격이 1,300원입니다.

조경환위원

주민 공급가격, 소매가격!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소매가격요.

조경환위원

거기에 7,000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7,000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사사오입을 한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절대 그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ℓ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30ℓ짜리가 ‘97년도에는 1매당 361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1장당 286원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98년도 예를 든다면 7,000장을 팔아서 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7,000장으로 나누면 1장당 가격이 나오죠. 그 나온 가격이 286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361원입니다. 이것 빨리 배석하고 계신 담당들, 이 수치 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빨리 좀 알려 주세요.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왔습니까? 30ℓ짜리 한번 비교해 주세요. 배석하고 계신 담당님들. 30ℓ짜리를 판매량하고 판매금액하고 나눠 가지고 본 위원이 빼낸 단가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용량만 차별을 뒀지 색깔로 구분을 하는 것이 없죠? 쓰레기봉투 말이에요. 규격이 용량만 크고 작은 것, 그것으로만 나눠졌지 분리수거에 필요한 노란색, 하얀색 그것은 없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그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도 넣고 재활용품도 넣고 폐기물도 넣고 다 넣고 있죠, 현재? 이것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봉투에 색깔을 넣어 가지고 하얀봉투 또 노란봉투 또 검정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흰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담도록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노란봉투는 재활용품을 넣도록 하고, 검은 봉투는 폐기물을 넣게 하는 등 이왜무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조경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입니다. 그 수치 나왔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는 많이 판매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올려야 좋습니까, 아니면 내려야 쓰레기봉투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려야 좋다고 답변을 드려야 되고, 옥천군 수입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전부 사용해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답변이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하나도 불법투기를 안 하고 소각 안 하고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팔아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면 쓰레기량이 많아 졌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고 주민 지도를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을 적게 하라고 주민 지도도 해야 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쓰레기 나오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이들 쓰레기가 막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입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기를 빼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테지만 이미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옥천 장날 저녁 때 내지 새벽에 한번 나가서 옥천 시내 거리를 돌아다녀 보세요. 봉투 없이 박스 같은 데다 잔뜩 쌓아서 길거리에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봉투에 나오게 해야지 길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되고, 또 세수도 올리고 일거양득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을 잘 안 물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의도와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올려야 좋겠느냐, 아니면 내려가야 좋겠느냐고 묻는 것은 본 위원 같이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라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 없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제안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것 나왔습니까? 아직도 못 뽑았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30ℓ짜리,

조경환위원

예, 30ℓ짜리. ‘97년도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97년도 360원입니다.

조경환위원

361원 나오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360원.

조경환위원

1원! 그 다음에 ‘98년도?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98년도 나눈 것이 아니고 360원×7,000매를 하니까 7,000매를 사사오입해서 하다 보니까 25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7,000매라고 했지만 덧셈을 하다 보면 옆으로 맞추다 보면,

조경환위원

지금 거기 계산기로 했습니까, 나눠 보세요. 200만원÷7,000, 얼마 나옵니까? 286원 가량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금방 계산이 이렇게 돼요.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본인 계산도 틀림없습니다. 30ℓ짜리가 ‘97년도는 단가가 361원이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98년도는 286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1,000매 단위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조경환위원

그것이 바로 오차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오차 허용을 위해 판매량을 1,000매 단위로 했으니까 거기서도 사사오입 절상․절하가 될 테고, 밑에 돈도 절상․절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360원씩 계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위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000매를 하지 말고 여기 숫자상으로 단위를 낮추어 놓으면 절상․절하할 때 이것을 100만원 단위로 1,000매를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만 이런 식입니까? 장부상에는 정확한 숫자가 있겠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장부상에는 매수로 나옵니다.

조경환위원

매수로 나와 있죠? 돈도 몇 십 원까지 다 나와 있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것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30ℓ짜리 그것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목록 10항 폐비닐 수거판매 실적(자원재생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만정위원

유만정입니다. 판매실적을 보면은 수거량에 있어서, 지금 보고 계시죠. 폐이지가 6페이지, ‘96년도 ‘97년도 ‘98년도가 돼 있는데 수거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98년도 297t이고 ‘97년도 682t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96년도는 346t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런데 ‘98년도는 계산 시점이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96년도 대비 그렇고. ‘97년도는 682t을 재생공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재생공사에서 받을 때 어떻게 줬느냐 하면 월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영동하고 옥천하고 합친 것을 불러 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드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실제는 작년에 옥천군만 받은 것이 ‘97년도에…….

유만정위원

스톱, 스톱! 제가 취지는 그것이에요. 차이가 누가봐도 객관성이 없죠,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런데 제가 한국자원재생공사 옥천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얼마냐하면은 ‘97년도가 288이거든요. 수치가. 이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잘못됐다는 것을? 통계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언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통계자료를 받을 때 잘못됐다는 것은 전번 주 토요일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288t에 금액은 10,652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만정위원

어쨌거나 잘못됐죠?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것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니, 제가 보고하려고 적어 왔습니다. 이 수치가 워낙 좋아서 토요일날 확인해 보니까 288t에 10,652천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만정위원

자, 어쨌거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러면 ‘98년 10월 1일부터 폐비닐은 수거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수거한다.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맞습니다.

만구

유만구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전에는 유상 수거했습니다.

유만정위원

얼마씩서 수거하셨죠, 톤당?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이따가 보면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실적에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갔는데, 이게 무상으로 되다 보면은 앞으로의 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재생공사 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가격을 유상매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은 돈이나마 폐비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적은 돈이나마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생공사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만정위원

무상에서 유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유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폐비닐이 많이 수거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전에도 한번 무상으로 했다가 유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그것이에요. 무상으로 되니까 어쨌거나 실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작아질 거예요, 틀림없이. 돈이 안 따라 주니까. 지금 보면은 폐비닐로 인해서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타 등등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무상으로 돼 있으면 옛날 같이 많이 수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도로가 주변에 상당히 산재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금 수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밭이 있는 것을 수거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밭에서 도로가로 쌓아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 위치를 알려 드리면 또 면장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당히 지금 산재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자들 많잖아요. 이분들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수거해 오시라고요. 그렇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렇게 실행하실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위원

과장님, 폐비닐이 옥천군에 얼마나 쓰여지나 아세요? 멀칭 PP필름이 1년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농업용 PP필름, 농촌에서요?

민종규위원

예.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것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농약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를 죽 집계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녜요. 연 3만t 정도가 농업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거되는 것은 약 300t, 이것도 보면은 하우스단지나 이런 데서 수거되는 것이지 밭에서 멀칭필름이 수거되는 것을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개가 그러면 밭에서 멀칭필름들이 농민들이 수거를 합니다.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위해서 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출장 간 것은 아니고, 출장 갈 때마다 보니까 담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칭했다가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걷어 가지고 갈기 직전에 도로가에 내놓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재생공사에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연락하면 그것을 싣고 가는 그런 체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대개의 농가들이 지금 밭은 산 경사지, 농로가 잘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대개가 산 경사지에 밭이 조성돼 있고, 또 현재 한국 밭농사는 멀칭을 쓰지 않고 농사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봄만 되면 전체가 멀칭으로 다 씌워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못 보시니까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것을 걷어서 그 밭 주변 하천에다 대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로가 수해로 파여져 나간 데, 그런 데에다가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흙으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봄만 되면은 시골에 들어가면은 전체 들판이 하얗게 나무에 연 걸리듯이 아주 환경을 상당히 험악하게 만들어 주는 원흉입니다, 이것이. 또 그 다음에 여름이 돼서 장마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가에 버린 폐비닐이 떠내려가서 수해 피해를 크게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이 큰 하천이나 강․댐․저수지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태를 크게 오염시키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데는 유익한 자재로 쓰여졌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환경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주민을 지도해 가지고 전체를 못한다 할지언정 눈에 보이고 도로가라든가 그런 데는 우선해서라도 일제 수거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집중해서 수거를 해 줘야, 별도로 수거는 해 줄 수는 없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밭마다 쫓아다니면서 걷어 줄 수는 없어도 걷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길가 도로가까지는 내놓게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집․운반해야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것 법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면 애매하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하천이나 아무 데나 수거해서 버리면은 쓰레기 투기가 돼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을 전부 법적용을 시키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제도적으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력이에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이것이 한두 사람이어야지요. 이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농촌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 문제를 선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일제 수거기간은 행정력으로 해야 될 곳은 해결력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우선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폐비닐이 나뭇가지에서 하얗게 펄렁거리는 것은 옥천군에는 없을 것입니까? 없게 하겠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하천에 버려져 가지고 수해 피해를 크게 증대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또 산 근처에 있는 밭에 폐비닐을 태우다가 크게 산불을 유발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폐비닐 사후처리가 잘못됨으로써 큰 재난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아 주기 위한 행정적인 확실한 시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쓰레기 수거차량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유만정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대 때부터 쭉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론올박스 있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것 보면은 상당히 녹이 많이 있고 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페인트를 칠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또 미관상도 괜찮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하겠노라고 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실천을 하셨는지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론올박스 보수하는 색을 변경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론올박스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것은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새로칠하고 있는 것은.

유만정위원

아, 그래요. 계장님, 이쪽으로 좀 와 보세요. 이것 한 장 갖다 드리고 이것 한 장은 부군수님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 실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은 3일 전에 찍어 온 것이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이 사진은 실천 안 한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안 한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왜냐하면 옥천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9개 읍면을 다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옥천읍에서는 매년 페인트 도색하려고 차를 농공단지 넓은 광장에다 놔두고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불용처분한 것이, 옥천군에서 올해 불용처리한 것이 27개가 됩니다. 27개 정도를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9개 읍면을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시정 꼭 하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왜냐하면 도색할 것도 있고, 부서진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린 것은 장소는 끝나고 알려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이 불용처리한 것이 아녜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또 불용처리한 것을 찍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장소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실천이? 12월 안으로 실천이 가능하시느냐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올해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예산 있어요, 예산?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산 없더라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예산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페인트 값은 제가 드릴 테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산 없어도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리고 지금 기회가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자 시키세요. 이것 하루면은 다 칠해요. 페인트 한 통만 사다 주면은. 자꾸 일을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좀 막 표현하면 좀 어영부영한다. 일거리를 찾으시라고요. 그러니까 1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여기 옥천읍에 보니까 청소차량 수리비가 450만원, 190만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서 된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사고나서 한 것은 없고, 지금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는 500만원 돈, 453만5천원이 들어간 8447호는 ‘98년 10월 11일차입니다, 압축증기차.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금 6년을 잡는데, 거의 다 돼서 지금 읍에서도 수리비가 과다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왔는데 내용연수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형편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군서면에는 유류비가 62만원, 이것은 차량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군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서면도 지금 현재 93년 10월 11일 것인데, 고치려고 하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550만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내용연수까지 그냥 완전히 고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성만 확보할 정도로 고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수리비 말고 유류대가 62만원이에요, 62만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군서면은 지금 군서면 하나만 뛰고 있습니다. 군서면 장용산휴양림 조차도 환경사업소에서 해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특히 적은 것이, 유류대가.

운용

여운용위원

운행이 적어서 적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운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안 움직여서 수거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청소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재 교체 대상은 5개를 교체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산형편상 교체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에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못하는 것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98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지하수 관정의 준공검사 시 수질검사를 거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읍면별 지하수 사용 리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각종 수질검사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점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수질과에서는 간이상수도가 44개 소규모가 131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점검결과 보수할 것이 33개소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쪽이, 간이상수도 44개 중에서 33개인지, 아니면 소규모까지 포함된 것인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점검결과 33개소는 두 개 다 포함돼 있는 33개소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어느 것이 더 많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많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소규모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원이 100인 이상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물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청호 보상차원에서 1년에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옥천군에서 대전시에다 받는 것은 14억8,000만원을 받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14억?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10억 정도 쓰는데 14억, 그러니까 작년에 12억인가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이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올해 교부결정 내역은 14억8,000만원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하수처리시설에만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씁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하수처리시설에만 씁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쓰면은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는 것이고, 물 먹는 하류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충청남․북도 하류 지역에서 주는 돈 14억원은 환경사업소하고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거기서 별도로 주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제일 문제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 관련해서 옥천군에서 물을 하류 지역에 깨끗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각종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옥천군 주민의 50% 가까이는 지방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됐고 해서 175개소를 전부 현대식 간이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로 고치려고 하면 1개 사업장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올 6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을 때 얼마 들어갔느냐면 적어도 보 보수를 해서 꾸려 나가고 도비보조가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옵니다. 와 가지고 그러면 1억 정도, 그 다음에 군비 세운 것 해서 1억6,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원래는 당초에는 보수하는 데만 해도 4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장 보수하는 데. 그런데 물의 중요성은 다른 것보다는 먹는 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농촌주민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하는 방법은 우선 4억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우선 깨끗한 물을 먹고 점차적으로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표준모델을 지표수는 지표수 것, 지하수는 지하수 것을 두 가지를 샘플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를 준다면 할 수가 있다는 국비는 전혀 없고 지방비로만 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요. 간이상수도를.

운용

여운용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우선 환경수질과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먹고 살고 있는 음료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잠깐 보니까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간이상수도 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버려 두고 하류 지역에 남이 먹고 사는 데 그런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는 다른 것 보다는 이쪽을 중점을 둬서 확실하게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기여를 한다는 이런 쪽에서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예산 관계 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관계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여운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일제 조사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98년 5월 1일 완료됐습니다. 조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97년도.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97년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98년도 6월 8일날부터 13일 읍면에서 하고 ‘98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에서 해서 일단은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청소는 다 시켰어요. 청소는 시키고 수질검사 다 하고, 그래서 그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33개소를 정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었어요? 조사할 당시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조사할 당시에 175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175개소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제발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용수로 다 100% 만족한가요, 이것이?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간이수질검사 결과 1차, 2차, 3차, 4차까지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4/4분기에 19개소가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있다든지 부적합해서 지금 2차 검사 다시 청소를 하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이것이 ‘98년도 5월 1일날 지적사항을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19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4/4분기 것 얘기입니다.

조이실위원

그 당시에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 당시에는 세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것이 물 뜰 때마다 수질검사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위에 물탱크를 청소를 했다고 해도 수질이 계속해서 합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번 하다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 불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불합격하면 또 다시 가서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조이실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1차 불합격하든 4차에 불합격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좋을 때 먹어도 되고,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그중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음용수로 활용하지 못할 때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1차에서 대장균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청소를 시키고 보완을 해서 2차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지도하고 청소하고 그럽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죠. 과장님, 간이상수도가 5일에 한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규정이 있는데!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글쎄요.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 나오면은 사실상 음용수로 적용을 못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항목이 불합격해서 항목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장균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청소를 하면 될 테고, 그 안에 비소나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균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로써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청소를 우리가 수질검사를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열흘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4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그때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물 먹은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불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조이실위원

지금까지 175개소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19개소가 음용수로 뭔가 세균성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19개소 중에 그 당시에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 먹기가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를 했다 하는 것은 청소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 다시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그 시점에서는 그 전에 물 먹은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얘깁니다. 19개소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175개 중에 19개소에 대해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175개 중에 19개소 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균 균이 17개소이고, 그 다음에 일반세균 12개소이고, 질산성 질서가 2개소이고, 색도가 1개소인데 합하면 대장균 개소가, 합쳐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안남면 지수리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고요. 동이면은 질산성 질소하고 뭐가 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항목은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개소는 ‘98년 4/4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합격을 맞으면 청소를 합니다. 그 원인이 대장균이면 청소를 해야 되고, 일반세균이 되었다면 그 위에 물을 뜰 때 수질 검사하는 물을 잘못 썼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가 들어가면 인근에 가축이나 분뇨 물이 약간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청소로 해서 가능한테 전번 수질검사하고 분기별로 하니까 그 사이에 먹었던 분들이 깨끗한 물을 못 먹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조이실위원

인정하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할 때 물은 누가 시료를 채취해 갑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시료는 읍면에서 입회해 가지고 마을에서 해갑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용기를 잘못 써 가지고 세균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녜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수질 검사하는 사람이 용기가 세균이 감염된 용기를 가지고 물을 뜬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떠가는데.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주민들이 뜨는 것을 입회를 하는데,

조이실위원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그것이 8개 항목인가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것을 의뢰하면 잘 안 해 줘요. 군의원이 몇 번 전화해야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떠가서 금방금방 해 줍니까?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정비간을 일제조사 기간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떠갑니까. 용기 자체서부터 깨끗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떠가서 해야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공무원이 입회해서,

조이실위원

과장님께서 용기에서 세균이 감염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물 자체에서 이상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가 청성면하고 군북면은 간이상수도를 전부 다녔습니다. 제가 환경과장 하기 전에 환경관리계장으로서 텔레비전에 옥천군이나오고 나서 전부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물을 직접 제가 썼습니다. 뜨는데 뜨다 보면 제가 한 것도 물을 뜨다 보면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전에는 손에 조금만 닿아도 안 돼요. 그런데 물 뜨는 공무원들이 환경 관련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계도 가고 여러 담당들이 갑니다. 가다 보면 그냥 보통 사람 뜨는 식으로 병을 잡고 뜨다 보면 대장균이 조금 있더라도 대장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지 대장균이 물 자체에 있었다는 것은 군북면하고 청성면을 제가 가본 것 중에서는 대장균이 있어 가지고 못 먹을 정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언합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단지 일제검사할 때 시료채취할 때 용기라든지 아니면 채취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런 대장균이나 세균성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장균이 나왔다고 해서 청소할 필요도 없는 것 아녜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니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이 있는 데는 반드시 다른 것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 나온 데는 소독이 철저히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있지만, 우선 정확하게 떴다고 생각을 하고서 재검사를 시킨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는데 부정확하게 떴다고 하면은 물을 시료를 부정확하게 채취를 했다고 하면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안 그래요, 이것이? 더군다나 본청에서 일제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사무소 직원이 물을 뜨러 갔더라도 정확히 떠 가지고 와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과장님 진짜 그런 답변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달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성면 군북면 봤다는 것은 제가 본 것이고. 뒤에 물관리 담당은 소독이 철저히 안 됐기 때문에 염소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나온답니다.

조이실위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98년도 5월 1일날 기준해서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있었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나 금년도 감사보고서에는 ‘98년도 5월 1일 기준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는 작년도 5월 1일 현재 175개, 금년도 감사 기준 현재일 175개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간이급수시설로 지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사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했나. 그러나 일제조사는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어요. 일제조사는 했는데, 간이급수시설 인가대장에 없는 것까지 조사를 했는지 관계는…….

조이실위원

예, 됐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보면은 그것 한번 펴 보세요. 기획감사실 부분에 있어요. 폐이지 수가 딱 200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과장님?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200페이지에 보면은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조이실위원

아니요, 과장님.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5월 1일날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이것만.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98년 5월 1일날 완료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왔다니까요.

구완

정구완위원장

조 위원님! 16항 관내 간이상수도시설 현황 및 점검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항목은 서면제출 받는 형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이 답변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가 본 군에 상당수가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간이상수도는 읍면장도 관리를 안 하고, 물을 담당하는 그 당시 환경보호과도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제, 구제라면 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지도 답사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질 검사하는데 용기에 대장균이 손에서 들어갔다. 물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라는 개념이 오늘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일 또 했는데 틀림이 없어요. 다 합격이에요. 이 지하수가 뭡니까? 지하에 흐르는 수맥을 찾아서 그 물을 퍼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수맥도 결국은 지표면에서 들어간 물이에요. 그래서 지하수가 열번이고 백번이고 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 한 번 합격점을 맞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녜요.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틀릴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을 계속 확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물 채취하는데 대장균이 들어갔다, 어떻게 했다, 그런 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8항 먹는 물 공동시설 이용현황 및 이용 인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항하고 20항, 21항이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19항에 군내 약수터 수와 읍면별 현황, 20항에 약수터 운영실태 읍면별 현황하고, 21항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이 되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는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전체적으로 “가”호가 각종 기금 설치 및 규모현황, “나”호가 각종 기금의 ‘97 운영결산 및 ‘98계획, “다”호가 각종 융자지원금 중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하고, “라”호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예.

운용

여운용위원

잠시 정회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완

정구완위원장

여운용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원 연고지별 현황과 시설별 월동대책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영세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금이 나간 것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체납액이 거기 표에서 나타난 대로 2,900만원이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체납액이 그러면은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징수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국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상환 연기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예속해 있는 옥천군청도 일종의 행정기관이라고 보는데 우리 옥천군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고지만은 이런 쪽에도 적용을 시켜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민의 어려운 중장기 자금에 대해서만은 그런 쪽으로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여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거가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부채의 상환기간을 연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옥천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도 연기가 가능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한 결과 동 조례 9조에 보면은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는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조례 운영상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를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포괄적․일괄적․총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상환기간 연장을 거기에 결부시켜서 검토를 해 보면은 소득지원자금은 기금운용의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재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연장을 시켜주면은 포괄적으로 상환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연속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상환기간 연장 시에 상환기간 만료로 인한 납부자가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납부자 등이 있는데, 연체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는 한 2,9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37건에 2,692만8천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서 불평 소지 및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또 들을 수 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지원 융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자금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할 때 1년에 한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 번에 융자금 전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에 막중한 부담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12월달에 2,000만원을 융자를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2년 거치니까 ‘97년도 12월 말까지는 거치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그러니까 ‘98년도 12월달에 원금 1,000만원하고 이자 500만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1,000만원을 연장을 시켜줄 경우에는 ‘99년도 12월달에 원금 2,000만원하고 이자 1,000만원을…….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국가에 헌법이나 기본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같은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연체가 돼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갚지 못하는 것이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운용

여운용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연기를 시킨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연체가 됐을 때에는 일반 금리보다도 비싼 25%를 낸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25% 정도의 연체료를 더 물은 것이지요, 이자에.

운용

여운용위원

그러면 일반금리 은행에서 하는 것은 많이 비싸봤자 14%, 15%, 20%를 안 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25%라면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이자의 25%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원금의 25%가 아녜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에요.

운용

여운용위원

원금은 그대로 나가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의 25%이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원금은 5%이고, 이자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연5%인데, 그것이 연체가 되면은 이자의 25%가 되는 것입니다. 원금의 25%가 아니고 이자의 25%!

운용

여운용위원

이자에 대해서만 25%를 문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100만원이면 25만원을 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25%가 늘어나는 것이죠, 전체가.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인데, 사실 못 갚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국가 전체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다가 갚을 시기가 돼서는 그때 사회경제가 불안정하거나 나빠서 그것을 못 갚는 그런 형편인데, 25%라고 하면은 원금하고 30%선이 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시하든지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헌법을 초원한 비상경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별해서 정부에서 농가에 어떤 자금 어떤 자금은 연기하라고 할 때에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용해서 따라가 주는 것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재정명령권은 지금 현재 사안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헌법상에 긴급재정명령권은…….

운용

여운용위원

예. 그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두 번 있었어요.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일 때 일어나는 것이고, 농민들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제가 좋고 잘 돌아가면 뭐 하러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대상에 농가부채 연장을 시키는 대상을 보면은 중장기 정책자금으로 적용될 경우에 그 금액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가 되는 것은 대출자금이 500만원 미만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정책자금을 부당 사용을 했다든가,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은 이것은 정책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중장기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4년이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4년인데, 그것도 중장기자금이라고 봐야지요. 단기자금은 아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단기자금이라고 하지요, 5년 미만은.

운용

여운용위원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이라는 통념상 1년 쓰고 갚는 것이 단기자금이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볼 적에는 중기자금은 5년 이상을 우리가 중기자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5년 이상 되는 자금은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대상자집행 지침에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대상자가 어디어디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근거는 충청북도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운영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및 불우이웃 가정의 생계보조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지원, 그 다음에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서 도지사, 시장․군수가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쪽에 많이 했는데, 이것 말고도 소년소녀가장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쪽에 한 것이 별로 안 나와 있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생보자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생보자.

운용

여운용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3월 7일난 김천시 의모 동화에 서삼춘 씨, 이것은 여기서 나가야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김천에 있는 갱생복지 믿음의 집에서 교도소 출감 제소자와 기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천에 왔었는데 이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긴급히 병원에 간단하게 입원 치료를 하고서 집으로 귀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호 차원에서 그것을 해 준 것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수용자 쪽은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때 하는 것 아녜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수용자는 연말연시하고 명절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대통령 취임 경축사에 350만원 선을 했는데,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때도 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이것도 경축이라고 보고 하는 것이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경축일로 하기 때문에.

운용

여운용위원

수해이재민들 라면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불우이웃으로 본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수해이재민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한 것입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긴급구호하고 생활보호하고 같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요. 우리가 수해이재민이 114가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 69가구를 수해이재민 구호를 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이쪽 편에 너무 많은 것이 명시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쪽에는 별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 편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그분들한테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생보자들도 같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연말에 생보자들 위원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수용자들은 이쪽 방향에서 나가는 돈이 또 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구호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운용

여운용위원

거기는 이중이고, 여기는 한 번밖에 없는 없인데…….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할머니방 경로당 운영비 및 월동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공원묘지 이용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저소득층 아동지원 0세에서 취학 전 아동, 거기서부터 그 밑에 가구당 재산까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육료는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솰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저소득층 아동, 생보자의 자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종하고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만9천원에서 21만3천원, 그러니까 21만3천원 되는 것은 0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가 보육료가 더 비싸고 나이가 많으면은 보육료가 더 쌉니다. 연령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월 44,000원, 나이가 가장 많은 어린이는 44,000원, 나이가 가장 적은 0세일 경우에는 많게는 85,000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기준은 거기에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이 2인까지는 재산이 최상한선이 4,800만원의 가구당 재산으로써 가구당 월평균이 2인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이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월소득 100만원까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가구원이 2인일 경우에는 가구당 월 평균이 100만원까지면은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이 된다.

조경환위원

우리 군 내에 보호시설에 수용된 어린이 숫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육아동이 지금 4개 시설이 있는데…….

조경환위원

그것 숫자는 364명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 어린이가 그 밖에 더 있느냐고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이건 다 조사가, 이 지역에서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일단 본인들이 해당 시설에다 입소를 시킵니다. 입소를 시키면은 그때 조사가 돼 가지고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64명이 우리 옥천군 내에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게 될 어린이 전체 숫자라고 보면 맞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 시설에 341명이 현재 아동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밑에 나오지요. 저소득층 아동 186명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지도․감독 일지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일지요? 아니지요, 감독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글쎄요. 실적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필요하면은 별도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도비․군비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3억1,9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22명, 저소득층 아동 지원 186명, 차량운영비 4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자가 4개 시설에 전부 다 옥천에 살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제구위원

다 살고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시설 대표자는 여기에 살지 않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육시설은 아주 영세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까 조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성인의 시설 같은 것은 종사자가 충분히 거기서 운영하고 도와줘도 되지만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대표자가 관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영실애육원이지요. 영실애육원이 고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장이라든가 시설종사자가 야간에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감사사항에 보육시설은 그것이 아니고, 영실애육원 같은 고아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 애들을 하루종일 맡겼다가 저녁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종사자가 야간에 거기에 근무해야 될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안 꼬집겠습니다. 여하간에 어린이이기 때문에 지금 유괴사건도 많이 나고 남의 애들 데려다가 국가에서 돈받아 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철저히 대표자는 항시 관내에 거주해서 정상적인 종사자를 감독하고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유제구위원

예.

구완

정구완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인건비란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 2명으로 돼 있거든요. 2명이 맞습니까습니까? 틀립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는 행정6급 1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또 여직원이 1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임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개이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교동 산15-8번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한 적이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감사목록 10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청산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3억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억6,800만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느릅지기국수 기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3억8,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이 언제 장애인복지작업장이 설립됐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착공을 ‘96년도 10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97년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

민종규위원

지금 1년이 넘어 갔습니다. 그 목적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목적으로 옥천군에 유일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기계 설치를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설비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 기계 가동을 유보를 하고, 그 작업장 내에다가 관내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인가공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은 느릅지기 국수 기계를 2,000만원씩이나 들여 놓고 한 번도 시도도 해 보지 않고 사장시키면서 지금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온 것은 무계획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느릅지기 국수 기계를 작년도 말까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그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을 일단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전문인력 인건비 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의 판로개척 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고, 또한 손익을 계산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기계시설의 가동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 것을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한 이제까지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김목원 씨라는 사람의 말마따나 그런 국수공장을 해보겠다 해서 무계획하게 한 일로서 상당히 책임성 없는 행정을 추진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여창구 씨가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랬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 세부적인 사항은,

민종규위원

그런데 여창구 씨가 1,500만원을 자기 돈을 투자했대요. 투자 해 놓고 다시 또 못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에다 투자를 했다고요?

민종규위원

자기 주장으로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 문제는 이 계약서에 보면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을” 장애자협회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운영권을 양도․대리 운영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허가를 득할 시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협회에서 말씀이십니까?

민종규위원

장애인보호협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이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아녜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군수의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예외다, 이런 얘기지요.

민종규위원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이면 적하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자강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위탁관리 협약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안이 서로 가 협의가 되면은 바로 체결이 돼서 그 다음에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가장 최민호 씨 영업부장하고 황민호 영업부장하고 최영재 상무이사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분들의 의사를. 아직 확실히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판로 문제가 아직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기가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 자강과 확실한 확인을 하신 내용은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협약안을 가지고 양측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자강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은 자강은 위탁사업을 줄 수 있는 성격입니까? 군에서 군수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위탁협약을 최종적으로 안이 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작업장에 1년간 운영 관리할 비용이 없어서 1년간 자기들 비용을 써 가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지원 단체에 보면은 정액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협회에 35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임의 보조지원 단체로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가 이것은 제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찾아 보니까 조례 8조 5항에 보면은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전기, 수도, 전화요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본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한테 도와준다고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그 목적은 좋았는데, 현재 그분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국수공장 하겠다는 것은 판로도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계획 검토도 안 하면서 김목원 씨는 그냥 몸둥아리만 들어와서 하는 줄 알고 했대요. 다 여기서 관리비, 운영비 다 주고 그러는 줄 알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몸만 쏙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1년간이나 장애인들이 그 관리를 유지 관리하려면은 그 비용만큼은 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에도 48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돼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여기 보면은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8조5항 내용은 그것이 자기들이 자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그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본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민종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나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이 운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사무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무보조원이. 그러면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로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는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강과 협약이 계획된 금년도 12월에 자강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달에 기계설비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것이 잘 되어서 장애자를 위한 진실로 돕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용

여운용위원

여운용입니다. 민종규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시설한 국수기계가 있다고 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운용

여운용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느릅지기 국수 기계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추이를 더 살펴보고 경제가 풀려 가지고 가동할 수 있으면 가동이 가능한 것이고, 추이를 살펴보고서 이것을 느릅지기 국수 기계가 가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른 시설로 관리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그 기계로 다른 것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시설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용

여운용위원

그럼 그 기계는 고물장사 줘야 되겠네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고물이 아니고, 그 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승인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청산원에 장갑을 짜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시설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청주에 있는 현양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용

여운용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은 행정기관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1항하고 제12항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판기 중 장애인이 관리하는 자판기 수가 얼마냐 하는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과장님, 일과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의를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겠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 장애인복지법에 비춰보건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군 산하 공공기관에 보면은 자판기의 관리의 주체는 다 군 관계공무원이 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렇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산하 기관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총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 주체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상조회라든가 친목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상조회나 친목회는 그 기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는 별도로 자료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수가 ‘95년도 이전부터 자판기가 설치가,

유만정위원

저기,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뭐를 드렸느냐 하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비춰보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하다, 안 하다.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만정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수렴을 했거든요. 관리 주체 이분들이 이 돈을 재투자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다. 지금 그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녜요.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저한테 말씀드렸다, 그런 뜻이잖아요.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하고, 그리고 이 시설 관리 주체가 운영되는 것 대부분이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상조회에서도 그렇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든가 여기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데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서 어느 일시적으로 각종 상조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여기서 하는 것을 딱 일시적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다가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운영 주체가 하는 것으로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신설 설치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추가로 신설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굉장히 오랜동안 근무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다 읽으실 거예요. 여기 여기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각 기관별로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상조회는 거기에 소속 공무원들로 운영이 되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만정위원

자, 1대 가지고 충분한데 2대를 왜 삽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어느 기관 말씀입니까?

유만정위원

이를 테면은 군청에 지금 2개가 있다, 자료상 나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군에 근무하시잖아요. 이용자들이 그 자판기 가지고 충분해요, 안 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자판기가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민원실 앞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인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것 가지고. 불편은 못 느끼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럼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유만정위원

물론 변수는 있어요. 틀림없이 변수는 있는데, 사실은 추가 설치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어디다 또 갖다 놓습니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구실이죠, 구실! 이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거의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어떤 상의를 해 보겠다,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주겠다. 신설할 데가 없는데!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수요가 늘면은 또 변수가 생기지요.

유만정위원

신설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유만정위원

자,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유만정위원

됐어요, 스톱!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읍사무소가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혹시 개인이 하는 데가 없습니까, 거기는? 그것 뭐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에 구내식당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에다 설치한 것은 개인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준 것이에요, 구내식당을?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임대를 준 것이지요.

유만정위원

우리가 임대를 준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를 준 것입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신설할 데가 있으면 앞으로 종용하겠다. 그런데 기존의 이것은 그냥 나가겠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이 봤을 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도 괜찮겠죠? 장애인들한테 가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해 줘도 괜찮겠죠, 별 무리가 없겠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물론. 자, 다음에는 여기에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설치가 돼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여기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얼마 부과합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20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본 군에서 일반인이 주차를 해 가지고 적발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럼,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신 것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확인이 된 바가 없다는데 지금 거기다 세워 놓은 사람이 없다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보면 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도 주차해 있어요. 주차해 있는데 가서 과태료를 받으라는 뜻은 아녜요. 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그러면 계몽을 해야지요.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다가 푯말을 써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못합니까? 1년 동안 할 수 없겠지요. 한 달 정도 하면은 다 알아요. 내가 더 표현을 못하지만은 공무원도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몽을 하셔야지. 계몽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표시된 주차시설하고 그런 내용을 옥천군 소식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 앞에다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하고요. 그것도 하고, 옥천소식지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을 딱 정한다는 것은,

유만정위원

어렵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하는 것은 원칙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 드린 것은 그 분한테 가서 과태료를 받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