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김홍기 위원께서 최용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최용득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용득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용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제임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의하는 당위원회가 심의해야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99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해야하는 막중한 과업을 맡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은 85% 이상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군재정의 실정을 감안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 하거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전체 군민의 대변자로써 예산의 합법성·타당성·형평성에 위배 되지 않도록 보다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소득분야에 중점을 두어 군민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공평성 확립에도 중점을 두어 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점을 집약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당위원회가 신중하고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도 예결위 활동기간중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속에 모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10:18) 2. 간사선임의건

김홍기 위원께서 장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신 위원이 계심으로 장영기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예결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여러 위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 간사의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1) 3. ’99년도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별 소관 예산 심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 내역,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기준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여부, 예산편성방향, 기준단가, 예산과목의 적정여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554억9,644만9천원과 특별회계 63억6,341만3천원으로 총 618억5,986만2천원으로 전년도 662억1,119만5천원 보다 43억5,133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85억3,606만7천원이 감액된 554억9,64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담배 소비세 5억8,300만원 증액, 자동차세 1억100만원 증액, 기타세목 8억1,900만원 증액등 총 7억6,950만원이 증액된 30억2,2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4,426만4천원이 감액된 55억6,94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감액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1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38억2,034만4천원이 감액된 251억2,16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16억3,071만2천원이 감액된 69억2,093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6억66만7천원이 감액된 148억6,151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91억7,467만4천원, 사회개발비 140억3,358만6천원, 경제개발비 212억4,250만원, 민방위비 1억9,719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4,84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1억6,307만1천원이 증액 계상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9,344만7천원이 사회 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농업기술센타 인건비 7억4,545만4천원이 경제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6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액 계상하므로써 발생한 2억원등 총 47억3,390만1천원중 공공근로사업과 일용인부 인건비 22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22억3,890만1천원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서 일반 행정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계상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억8,803만6천원이 감액된 100억3,8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건비가 증액된 내역은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 증가요인은 국고대여 장학금 2억원 증액, 공공근로·고용촉진·벽지 노선손실 및 담배판매보상금 등이 2억490만3천원 증액, 지역새마을회 등 민간 및 단체 보상금 3억1,146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보상금의 주요 증액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금 증액 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액 보조단체에 20%를 작년에 절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절감 편성을 하지 않고 정액 보조 단체 금액을 전체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1,492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의 보조금이 5천만원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2,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보조금에서 논개제전 1억원, 군민체육대회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 4,5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 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지사 테니스 대회 전산오류에 의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보조금이 감액 되었기 때문이며, 내부거래가 증액된 내용은 ’98년도분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 차입금이자 8억4,337만3천원, 의료보호사업 1억2,730만6천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원, 중소기업육성·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890만3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2,730만6천원, 보조금 11억5,450만8천원등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융자금 원금수입 3억3,03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월금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5,087만4천원, 이월금 1,500만원, 과년도 수입 1,400만원등이며,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에는 사업의 성과 미흡으로 인하여 폐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4억9,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640억3,300만원에 비하여 85억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수입이 7억6,6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 12억6,8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38억2,200만원 감액, 지방양여금이 16억3,1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26억700만원 감액등 총 93억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순수재정자립도는 11.7%로써 전년도 10.1%보다 1.6%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지방양여금등의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방 재정자립도는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탈루세원포착 및 체납 일소를 통한 지방세 세입증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 수입확충 및 경영수입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99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경영수입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은 전혀 없으며, 경영수입에 대한 실적이 없다 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쇄한다는 것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입니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를 위하여 국가의 초긴축정책으로 인하여 의존재원인 지방 양여금등 총 80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99예산(안)은 ’98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99년도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 697억3,100만원 보다 78억7,100만원이 적은 618억6,0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되므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 및 재원배분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문화유산 위주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읍·면간 예산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규모의 경제와 불균형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읍·면이 문화 및 관광사업 1건식을 개발하여 투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형평성있는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삭감여부 검토사항으로서 장계 하수도 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주권 물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91년 착공된 용담댐은 총사업비 1억3천7백17억원을 투입 저수용량 8억1천5백만톤 규모로 건설되는 도내 최대댐으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상류지역 수질개선 대책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건교부는 댐 상류지역에서 흘러드는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안·장수지역에 총 2백23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비롯 11개소의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예산청은 환경기초설비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하수도법 제28조를 근거로 해 당 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며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수군과 진안군은 전국에서 지방재정이 가장 열악할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며, 오히려 용담댐 건설후 안개등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게 원인자 부담을 고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도 국회에서 심의중인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정시 수해자가 분담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어 수자원 공사에서 선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불요불급예산에 대한 삭감 및 조정입니다. IMF구제 금융 신청으로 정부의 초긴축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산서 45페이지 의사운영에서 본회의장 군수·부군수 책상구입 100만원, 의장실 집기 구입 1,04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아래의 행정관리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500만원, 예술문화에서 풍물농악단 운영지원비 300만원, 논개제전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를 제외한 체육진흥에서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등 9건에 대한 2,825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비 654만원등 총 4,279만원은 임의보조예산액 1억7,00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감하여 주민 소득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군 본청 정원에 의회사무과 12명을 포함하여 정원가산금 1,46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운영에 의회사무과 12명에 대한 96만원이 중복 계상되었으므로 96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계상 부적절 입니다. 먼저 시설부대비를 과다계상한 내용으로써 장수읍 하수관 정비 시설부대비는 0.36/100을 적용하여 428만4천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0.63/100을 적용하여 749만7천원을 계상하므로써 32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죽림·한거 기반시설 및 간이 오수처리시설 부대비는 4.01/100을 적용하여 2,406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4.38/100을 적용하여 2,628만원을 계상하므로써 2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잘못 계상한 내용으로써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감정평가, 분할 측량 및 등기수수료 333만9천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시설비로 정정 계상이 되어야 하며 죽림·한거 기반시설 및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따라 토지·합병 수수료 751만2천원 역시 시설비로 정정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설계 및 측량비 1,100만원 역시 시설비로 정정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잘못 계상한 토지이용확인원 전산원 자료입력 용역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 78만원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정정 계상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우리 군의 순수재정자립도는 11.7%로써 ’98년에 비하여 1.6%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지방양여금 등이 대폭 감소하므로써 상승하는 역비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지방재정자립도 측정지수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 65억2,300만원으로는 인건비 100억3,900만원의 65%밖에 충당할 수 없는 빈약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 지방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미흡하고 읍·면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읍·면간 균형 투자를 위한 장기투자 대상사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늘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는 경상수익사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99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쇄한다는 것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모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 실천 가능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여 성공 하였을 경우에는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여 주므로써 계속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할한 예산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심사를 하면서 묻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기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98년도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만으로 끝맺음을 하는게 아니고 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에 의문이 나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그 분야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지고 심의하면서 그 얘기가 분명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제 TV에서 30억이 책정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진안군과 같이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무진장 의원님들 회의대 촉구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사태를 보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설보다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 것 입니다.

성질별 계상 내역을 보면 18.1% 입니다.

차이점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일용인부 인건비를 6개월분을 계상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이것 입니다. 우리는 일년치를 계상했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무주가 20% 절감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했는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등이 있는데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가 투자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63.6% 정도 됩니다.

일반행정비 34.5%가 경상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예산과 경상예산을 계산하는 것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년치를 전부 다 계산한 것이 아니라 6개월분만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2개월분을 전부다 계상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1억2천3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나머지는 삭감하고 5천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전과 군민체육대회·도민체육대회등 세건만 남겨놓고 어떤 기관단체 보조금은 전부다 임의 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삭감해가지고 1억2천3백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7천3백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논개제전과 군민체육대회·도민체육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사비 지원은 풀비 1억7천3백만원에서 추경에 20% 삭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20% 삭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풀비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년에는 세목이 나온데로 건건이 예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통합해서 풀보조에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