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의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행정지원과소관 사항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현황과 '98현재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하동군 방위협의회에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및 지상합동훈련에 지원할 계획으로 금액은 900만원인데 1월24일부터 9월29일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연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장단협의회는 사회봉사활동운영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동군 재향군인회는 6.25자유수호전쟁 제48주년 및 나라경제살리기 하동군민대회에 1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 하동군협의회는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경남도대회 참석등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하동군행정동우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등에 300만원을 지원 다음 재향경우회 하동군지회에 관광행락철 및 하계방범활동등에 당초계획은 20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현황은 없습니다. 4페이지 각공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 98년도분을 본청 및 의회에 LAN장비도입, 메인스위칭, 허브외 3종과 LAN케이블링공사 288회선에 1억원을 투자해서 경남 LG컴퓨터와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5페이지 단위사업별 장기투자현황은 근거리통신말 구축공사로서 540회선을 하는데 3억원이 듭니다. 98년도 1억원으로 공사를 마쳤고 내년도에 1억원과 2000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6페이지 관리대상 공무원 조직운영 및 대상현황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대상 26명외에는 특별한 관리대상이 없습니다. 옛날에 연좌제가 있을때는 신원조회를 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며 특위공무원이라해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만, 연좌제가 폐지된후 특별한 관리대상 공무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김덕대씨부터 7페이지까지 연말 명예퇴직대상자 26명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에 대한 대책은 년말 퇴직자중 본인 희망시 퇴직준비휴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읍면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주사요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정 직무대리 면장은 금남면 같은 경우는 6급이 가기 때문에 지정 직무대리를 일단 시켜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년말 12월31일 퇴직이기 때문에 승진은 99년1월1일이후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인원 해소대책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82명을 줄였기 때문에 575명이 되었습니다. 현재인원은 600명으로 과원 25명이 있습니다만, 년말에 26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우러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1명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용대기자가 2명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구조조정 운영 및 추진방향입니다. 98년도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2실13과2직속기관에서 2실9과2직속기관으로 4과가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은 657명에서 575명으로 82명을 감축했습니다. 99년도 구조조정계획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계획은 2002년까지로 되있습니다. 항간의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된 바에 의하면 2년을 당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내려온 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구조조정 추진계획 지침입니다. 조직은 지방행정조직의 통합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읍면의 기능전환 완료는 읍은 2000년까지 면은 2002년까지입니다. 1차산업관련조직의 광역화(농업기술센터등)이고 보건소등 의료서비스 기관의 합리화를 위하여 보건소 및 진료소의 점진적 감축 및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군청소재지 읍.동지역 기능전환을 하는데 특별시1, 광영시6, 시6, 군3을 시범적으로 운영, 보안을 해서 2000년도 확대(전면)실시 1,846개 읍.동을 완전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2단계는 2001-2002년까지인데 읍면등은 군.도농복합시 또 농업지역을 기능전환을 하는데 2001년도에는 9개시군(시5, 군4)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02년도 전 도농복합시 및 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 읍면정비하는 것이 마무리 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있습니다. 인력입니다. 98년도 조직개편이전 정원의 총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는데 98년도 반영분 82명이 12.52%이고 2002년도까지 30%를 맞추다보면 17.48%를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 인원이 115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인력문제는 개편전 읍면정원의 40%는 감축하고 40%는 군환원, 20%는 잔류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가 주민복지센터라해서 센터요원으로 당분간 근무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조직센터에는 당분간 한 몇 년간은 조직센터장을 6급공무원으로 보해서 자치역량을 길러서 4,5년이 지나고 나면 주민이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 민간위탁 확대추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을 할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위탁가능한 공공시설의 위탁추진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마을 같은 것은 앞으로 이 계획과 맞물려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 감축계획에 대하여는 99년 상반기중 중앙부서의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은 읍면동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읍면동사무소, 읍면동장)은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사무수행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서 내려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규정을 만들고 읍면 통.폐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전준비 사항입니다. 직렬별 과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은 12월31일이 지나고나면 675명에서 26명 퇴직으로 574명이 되는데 직렬별로는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직원이 9명이 과원이고 일반직이 9명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직과원을 읍면으로 충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직원의 결원발생시 최소인력의 충원 또는 결원을 유지하고 읍면시설의 신.증축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인원을 40%를 감축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읍면행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결원을 시키는 것이 2년후에 퇴출시 많은 출혈을 안할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결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복지센터로 되면 시설을 너무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사무소의 시설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0페이지 7급, 6급 공무원 인사순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식적인 이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인사순위는 공무원 개인의 신상과 인사질서를 위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32조에 의하면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와서 자기의 명부순위를 알고자 할때는 보여주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몇 번이냐고 하면 가르쳐줄 수 없다 하는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1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에 의하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8조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6조의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에서는 "인사평정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질서와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상호견제 대립을 방지하는 측명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은 당연직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은 민간인 3명, 공무원 3명을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민간인은 전 내무과장 최재석, 현재 하동여고교장 정순태, 전 진교면장 안영문, 공무원으로서는 기획관리실장 황영상, 행정지원과장 정청수, 재무과장 정연가 위원은 이렇게 7명이 구성이 되있고 간사에는 행정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5회를 했는데 현황은 12페이지까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6급공무원 보직 발령현황입니다. 이건 군청6급 공무원과 읍면6급 공무원전체를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봐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읍면 담당주사가 결원이 돼서 지금현재 7급으로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12월31일부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임자가 퇴직을 하고나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7급입니다. 횡천면에 박동환, 화개면 김재석, 고전면 정점용, 고전면 황순덕, 금성면 이재구, 양보면 정연용, 북천면 제해조, 옥종면 최재만등 8명이 나가 있습니다. 23페이지 각 실과소별 읍면별 직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지난번 구조조정이후 82명을 감축해서 575명입니다. 현원이 600명이고 과원이 25명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12월말에 26명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정원에서 오히려 한 사람이 결원이 되는 결론입니다. 정원대비 현원입니다. 일반직이 416명에서 428명, 지도직이 39명에서 42명, 기능직 81명에서 91명, 별정직이 38명에서 38명, 정무직이 1명에서 1명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하동군 방위협의회 구성현황입니다. 회원은 군수, 의회의장, 경찰서장, 하동교육장, 8962부대5대대장, 하동전화국장, 농협군지부장, 재향군인회장, 적십자부녀봉사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의사회장, 대한통운출장소장, 건설업체대표, 부군수, 문화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군지회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 요식업체군지부장, 기자협회장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구성근거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법 제5조및동업시행령제7조 하동군방위협의회 운영규약 제6조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용현황입니다. 97년도에 수입이 23,793,920원에서 지출이 20,806,500원, 지출잔액2,987,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년에는 수입이 8,987,420원에서 지출이 5,217,500원이고 지출잔액 3,769,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이월금 2,987,420원과 운영보조금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97년도 98년도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직렬상 불부합 공무원현황입니다. 직위별 불부합 공무원은 재무과 세정담당주사 자리에 지방행정주사 이태만이 세무직6급 1명이 결원으로써 행정직이 가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진료담당주사에 지방행정주사 배미화가 가 있는데 거기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로 되있습니다만, 9월현재 6급이 명예퇴직후 아직 승진이 안되서 우선 행정6급이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과원이 돼 가있습니다. 그다음 금성면장 자리에는 지방행정주사나 지방토목사무관이 가도록 되있는데 수산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전 수산과장 원용진씨를 배치를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해당직렬의 승진요인발생히 우선 승진조치 및 해당직렬 전보조치로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가능하면 전보하여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실과소별 직렬별 불부합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불부합한 것입니까? (예) 이대로 전보를 했다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아닙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불부합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조례운영을 잘못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남는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도 내무부감사도 받고 하면서 우선 당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잉여인력 배치까지 불부합된 것까지 다 맞출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전보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유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도 공무원 정원조례중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가 가야될 자리에 지방행정주사가 지금 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급을 시킬 진급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진급대상자는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직이 그당시로 봐서는 11명이나 초과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나이가 적습니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 9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직을 한사람이라도 소화를 하자는데 합의를 해서 우선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입장이 바뀌어 그 자리에 가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원칙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보건직 9명을 대기발령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릴때부터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사회에 들어와서 기회가 오면 진급, 승진할 거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한데 이런 기회에 자기도 자리가 비면 승진할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기회마저 꺾어버린다면 과장님이 입장이 바뀌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서 자기와 동 직렬을 가지고 있는 동료직원 9명을 퇴출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말이 되면 구조조정이 해소가 많이 되니까 이런 시기까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승진을 안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보건소장과 협의한 결과 승진을 늦게하고 동료들을 보호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장의 경우는 지방토목사무관이 나가야 될 자리에 지방행정사무관이 나가있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문제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자리가 많은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남면에 금남면장이 수산직으로 복수직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면장이 이렇게 쉽게 퇴직을 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시 금남면장이 나간지가 1,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우리 실과장 같은 경우는 별 문제지만 읍면장 정서는 본청 실과장자리 하나 이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금남면장을 금방 발령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다른사람 직급이 안 맞는다 해서 금성면으로 보내고 금성면이 직급이 맞다해서 이 사람을 금남면장으로 보내기가 그 당시에 불합리하다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 변명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위배한 사항아닙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을 따진다면 조레가 필요가 없는데 아닙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 똑같은 일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그리했다면 잘못됐다고 하겠는데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력을 퇴출을 시켜야 하고 대기발령을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잉여인력을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안나옵니다. 그래도 저희군은 이 사람들 2년동안 어차피 봉급을 줄바에야 그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자기부서에 배치를 시켜 일을 시키자는 것이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직렬이 위배된게 나옵니다. 이런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 규칙이나 조례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5급과장이 같은 5급인 면장이나 과장들을 제가 이러겠다 저러겠다 할 수는 없지만 최위원님의 의견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병위워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음)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제 28페이지 직렬상 불부합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인사규정이나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고 10페이지 공무원 인사순위현황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규칙 따지고 개인신상보호 행정질서 다 따지고 하면서 그럼 왜 이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대기를 시켜야 합니다. 5급공무원을 그냥 대기시켜 놓고 월급만 주는 것보다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 맞다하는 것입니다. 한쪽구석에는 조례규정 필요없이 마음대로 하고 왜 한쪽에는 이렇게 자꾸 따지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위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하면 규칙따지고 규정따지고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불부합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보건소에 행정6급 간 것은 너무한게 아닙니까? 누가 압력을 넣었다든지 누가 부탁을 한게 아닙니까?

부탁을 했으면 행정직을 안주고 보건직을 했었어야 하죠 그런데 보건직9명을 대기발령자 명단에 안 넣는 대신 우선 남는 행정직이 거기에 가있는 것입니다. 보건직이 남기 때문에 보건행정계 차석도 데려와야 하고 이 사람들을 안데려오면 나머지 보건직 9명이 사실은 대기발령을 받는다든지 읍면에 배치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생활을 상당히 오래 헸습니다. 밖에 여론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요 보건직들이 거기 보건소 있어봐야 진급도 안되고 항상 밑에서 맴도니까 어디 힘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군청이나 읍면으로 이직을 한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몇 년전부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숫자만 해도 많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리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한다면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상용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또 별정직에서 어느날 갑자기 일반직으로 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7급승진할 때 보다 아주 단 시간내에 직급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감안을 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정책적으로 그리하여 왔습니다. 9급공채로 직급별로 한단계 한단계 6급 올라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그때만해도 아무제약도 안받고 간호조무사자격증 하나가지고 그냥 공무원임용을 하고 상용에서 별정직으로 별정직에서 3년한 그 경력만 가지고 정규직이 되어 그당시 별정직 직급대로 7급이니 8급이니 바로 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청나게 빨리 승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불부합식으로 해서 진급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해소가 되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의회에서 전문직 하나 키우기 위해서 무슨 부탁을 하면 무조건 규칙에 안맞다 정원에 안맞다 과장님 그런식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불부합을 하느냐 이 말입니ㅏ. 그런식으로 안해줄려면 이런 불부합 공무원도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무시한게 아닙니까?

개별적인 부탁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개별적인 부탁은 누구든지 한 사람을 놓고 안되다는 이유가 있을때는 그 이유가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한것에 대해서 안된다 했다 해서 무조건 이것도 어긴게 마찬가지이고 저것도 어긴게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 어긴정도가 그 당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어쩔수 없이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여 감축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전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나서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구조조정 핑계대지 마셔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됐는데 지금 당장 해소는 어렵고 구조조정관계의 해소는 12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때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한것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급, 6급인사순위 현황도 그렇습니다만,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기를 못펴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해당이 될까싶어 군수님이나 과장님 행정계장한테 말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사질서를 위해서 순위현황을 밝힐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 감사때는 서류를 열람한 일이 있습니다. 서류열람만 했는데 읍면공무원들은 군청에 안들어오면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100점만점은 선생님손에 달렸다고 인사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현 시점같이 정치하기 좋은때가 어디 있습니까 구조조정만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군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제도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직원들이 군청에 들어오면 승진이 되고 안들어오면 승진이 안됩니다. 읍면직원들이 소리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읍면직원들이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읍면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13명이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을 하라고 전혀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수님도 명예퇴직이 들어오면 " 더 근무를 해라"하시고 저도 명예퇴직 신청자와 개별면담을 해서 " 왜 명예퇴직을 할려고 하느냐"하고 하지말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자꾸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본군은 2000년도에 가서 575명을 맞추면 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말에 가면 벌써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정도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지말고 자기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바라고 있는데 명예퇴직을 본인의 의사에 하는 저것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구조조정을 할때 명예신청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당시 우리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 명퇴신청서류가 책상위에 와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려는데 명퇴신청서가 와있다면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외압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명예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명퇴신청서류를 직원책상위에 얹어놨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승진서열에 읍면직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물론 본청직원은 가까이에 있어 정이들고 읍면직원은 거리가 멀어 대화도 잘안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승진에서 누락되고 하는데 총체적인 부분을 보고 서열을 매기고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볼 때 아직까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의 공무원의 순위라든지 승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냥 실과장이나 읍면장, 군수가 만들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평점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기경력이 40%, 근무성적이 40%, 그리고 본인이 순수하게 교육을 가서 교육받은 점수가 20%입니다. 아무리 평점 40%를 잘주어도 경력이 적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점수가 적으면 우리서열이 1,2점차이를 가지고 몇사람이 오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가서 교육성적이 다른사람은 90점 받았는데 자기는 80점이나 70점 받으면 20점을 환산하면 2,3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서열 5,6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관리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건 것은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근무평점이나 경력만 가지고 고참이다 "내가 고참인데 왜 승진이 안되는냐"하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공평성이 없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때는 근무평정40%, 근무성정40% 그리고 또 개인이 받은 교육성정20%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력으로 고참이다. 읍면에서 고생했으니까 승진시키는 측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공무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미화씨의 전 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 지방주사였습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불부합인사를 해놓고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하면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합니까?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에게도 승진할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승진에 보람을 두고 하는게 아닙니까 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승진할려는 사람이 여러명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승진기회를 박탈한다면 앞으로 뭘 보고 일하겠습니까 구조조정이라 해서 다른부서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는 경향이 없도록 공평한 인사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급, 6급 인사순위현황 공개는 조례위반이다. 규칙위반이다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점은 저도 압니다만, 승진순위 명부작성할 때 군과 읍면을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과 읍면을 지금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산하에 있는 우리공무원들이 다같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읍면을 폐지하는 이 제도가 합당한 방안이라고 정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의견이 반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수원에서도 과연 읍면을 폐지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읍면이 폐지가 되면 지금과 같이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만약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면 맡아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안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중앙정부방침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행정이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읍면이 없어진다고 하면 촌에 교통도 불편한데 버스를 타고 연세많은 노인분들이 군에 업무를 보러오고 그런 민원처리가 되는데 이런것도 생각을 안해봅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중앙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정원의 40%의 감축을 하고 40%는 군본청으로 환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잔류를 시킨다 했습니다. 40%를 감축을 한다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느 시기에 이 40%에 해당이 될지 상당히 불안해서 일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사전준비사항을 보면 보건소 인력이 과원이 돼서 읍면으로 충원을 한다고 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직원 40%를 감축하는 마당에 보건소인력을 어떻게 해서 내보냅니까?

보건소는 9명이 과원이고 읍면에는 행정직이든 농업직이든 그 숫자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인원이 과원이라해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 인력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읍면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읍면직원을 40%를 감축한다고 안했습니까 감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인원도 10명중에서 4명이 나가야하는데 군에 보건소 인력을 내보낸다고 하면 감축대상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직이 전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보건지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지소에 있든간에 읍면직원과 보건직원은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을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면사무소로 추정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읍면의 직원TO와 보건지소의 TO는 별개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직원 40%에서 감축을 하는데 보건지소의 인력을 읍면으로 충원시킨다는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2차 조정계획이 지금 안있습니까 진료소가 앞으로 감축이 되는데 보건소도 보건지소와 같이 앞으로 감축이 됩니다. 감축이 된다하면 그때 같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있으나 면사무소에 있으나 진료실에 있으나 감축되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면사무소에 있다고 손해보고 보건소에 잇다고 손해안보고 그런게 아닙니다.

정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키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읍면인원이 앞으로 40%줄어질게 아닙니까 그러면 40%가 나가야될 판인데 보건소 지소에 있는 인력을 읍면에 도로 넣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감축해야할 인력이 9명이나 있습니다.

9명이 결과적으로 남으니까 면사무소에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읍면 인력이 적으니까 2002년도까지 읍면에 배치를 하여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4년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까지 읍면이 40%나가야 되는데도 말입니까

2002년도 가서 하니까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9명이라는 숫자를 남도록 운영을 하고 읍면은 직원이 모자라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감축을 할때 감축이 같이 돼 나갈테니까 그 숫자만큼 읍면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과장님의 이야기는 9명이 남으니까 지금 당장 긴급하게 보안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준비 사항이라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2년까지 40%를 감축시키는 마당에 사전준비사항을 여기에 충당을 시킨다 하니까 말이 안맞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건소직원 9명이 남으니까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선 읍면에 충원을 시켜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40%감원하는데 읍면에 보충시킨다 하니까 말이 안맞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도 같이 읍면 40%감을 시킬 때 감축이 됩니다. 그때는 같이 될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위원 8명중에서 3명이 외부인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석을 합니까?

예 참석을 다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 징계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와서 발언을 합니까?

외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무원내부에서의 친근관계나 상하관계를 떠난 아주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인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공무원 불이익 주는데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15회를 했습니다 견책이 4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제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견책은 없고 경고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제 행정지원과에 경고는 14명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게 맞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위증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진정, 투서 이런걸 해서

기획실에 진정, 투서만 한게 아니고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한 숫자는 대상자가 바로 나옵니다.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체감사 수감처리현황에 보면

제가 지금 견책받은 사람들을 명단을 공개하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분상 관계 되는 것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자체감사 수감처리현황에 보면 종합감사해서 신분상 훈.경고 3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체감사에 의해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도 없이 징계하는 것입니까

이건 감사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감사없이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통보가 오면 할수도 있고

음주운전도 나와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문책이 아니고 감봉입니다.

음주운전에 감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경고와 견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책이 있으면 한번 내보십시오

2월16일 견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견책은 나와있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이야기한 견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공무원의 신분남용 이것은 경고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경고가 14명이고 견책이 4명나와 있습니다. 차이나는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어제 기획실에서 한 자료를 못찾았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견책이 기관감사에 음주운전으로 1명이 감봉을 받았고 15명에 대해서 훈.경고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는 기획감사실에만 관계되는 아주 좁은 범위의 자료만 내준 것이고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전부 보고를 한것입니다.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를 만드신 기획실과 행정지원과에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13페이지 6급공무원 보직현황에 보면 2년미만이 총 50%에 속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심지어 4개월만에 인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 결여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사발령을 했는데 어느 계장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임에 행정계장이 나가면 누군가 행정계장 자리로 와야 합니다. 원칙으로 하면 안움직인 사람중에 행정계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체계적으로 다음에 행정계장을 해야할 정도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령하다보면 얼마전에 인사를 한후 3,4개월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다시 다른데로 인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과장님 원칙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심지어 15일만에 움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계장이 과장되어 읍면장으로 나간 것은 별개이지만 계장에서 계장으로 평행이동하는데도 15일만에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전문성이 결여가 안되겠느냐?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영호남 화합 교류추진시책 적극 추진이라해서 광양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의전행사가 상당히 결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광양시의회에서 우리군의회를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좀 일찍 와서 기다렸습니다. 물론 차가 광양시에서 늦게 도착한 것도 한 이유겠지만 우리의회 의장님이 밖에 광장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의장님이 있는 의장실로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이번처럼 의전행사 결여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어불성설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광양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실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사태수습훈련이 8회있습니다. 사태수습은 비상훈련입니까? 사태수습훈련입니까?

사태수습훈련은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재해때 민방위를 소집하여 재해대책 훈련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해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럴 때 재해훈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공무원중에 관외거주자는 없지요

관외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라도 우리군 세입으로 잡기위해서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다 옮겼습니다. 그 외에 안 옮긴 사람은 몇사람이 있는데 예를들어 아파트를 샀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해제가 된다든지 농협부채 관계라든지 옮기면 곤란한 사람외에는 거의 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차량세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두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무엇인지 사무명과 기능유사업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 및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지급금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지원금은 매년 900만원씩 책정을 하십니까?

매년 900만원으로 한정된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그런정도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도에서부터 행정장비를 지원해주어야 된다해서 국도비가 오면 2,000만원정도까지 해준때도 있습니다.

하동군재향군인회에 6.25전쟁수호 제48주년 및 나라경제살리기 합동군민대회를 금년에 개최를 했는데 개최한 이유가 위로부터 지시가 있었기때문입니까?

재향군인회 대회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나라경제살리기와 곁들여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나라경제살리기는 정신적인 교육은 됐는지 모르지만 하동군의 예산은 1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저도 하동군 재향군인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회비도 있는가하면 자립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게한다는 면에서는 돈 1천만원보다 효과가 더나지 않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물론 하동군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너무 겉치레 행사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군비지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구조조정운영지침 및 추진방향을 보면 1차산업 관련조직(농업기술센터)을 광역화한다는 것인데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98년예산 5억4,500만원과 금년예산12억4,500만원을 합쳐 1억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동군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3개과가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이에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건물의 신축관계는 구조조정이전에 계획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중이어서 중지를 시킬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광역화한다는 것은 대상이 되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통제 하듯이 그런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99년 년초에 구조조정계획이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를 대단위로 통합한다면 이 계획자체가 이 예산자체가 무산될게 아닙니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99년 6월까지 2차구조조정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조급하게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급하게 시행이 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약 18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국가계획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1,2천만원도 아닙니다. 이런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끝난후까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사용해도 바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광역화돼서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방위협의회도 작년에 잔여금이 남아서 2, 70여만원이 이월돼 왔습니다. 금년에도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겉치레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2,300만원 1천만원 그날 하루행사로 인해서 군비가 전부 낭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날 개최실적, 주민신고 모의훈련 내용과 실적, 다음 하동소식지 배부선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24페이지 하동군방위협의회 구성비에 보면 군수님이하 22명이 되있는데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22명입니까?

딱 22명을 하라는게 아니고 어느정도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단위도 구성이 되있습니까?

예 읍면에도 되있습니다. 읍면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되어가지고 읍면단위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 수감자료에는 읍면단위 방위협의회 구성현황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읍면단위 방위협의회 구성현황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26페이지 97년도 방위협의회 보조금이 1월30일 300만원, 5월 21일 150만원, 9월9일 250만원, 12월9일 200만원, 12월31일 일반회계예산운영 해가지고 1,350만원 97년도에 보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운영예산이 2,300만원이 책정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12월31일 1,350만원은 도비가 900만원이 오고 군비 450만원을 충당해서 컴퓨터 워키토키, 프린트기를 지역방위를 위해서 사주도록 해서 사준 것입니다.

26페이지 97년도 운용현황을 보면 98년1월10일 향토방위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지원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있습니다.

12월31일부로 저쪽에 넘겨주어서 우리한테 정산한 날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97년2월27일 옥종중대본부부지 임대료 지급 이것은 뭡니까?

옥종면대에 부지가 개인것입니다. 그당시 부지를 사기지고 면대를 지어야 하는데 사지를 못하고 방위협의회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이 창설된지가 30년이 안넘었습니까 지금 방위협의회 의장님이 누구로 되있습니까?

군수님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면대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방위협의회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부지내에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서 하라고했다면 다른 면에는 이미 다하고 유독 옥종만 30년동안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분에 대해 하동군방위협의회 의장님이하 실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방위협의회에서 부지를 구입해버리면 되는데 사실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옛날에는 기관의 위원들에게 돈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돈을 못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몇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옥종면대본부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와 올바른 판단을 재촉구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지원금 사용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라는 근거는 없고 지역방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지원 또는 장비를 사준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교부금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방위연조금 사용근거가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 사용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97년10월4일 경찰의날 행사 위문금 지원해서 50만원이 나가고 98년도 10월7일날 또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은 방위연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목으로서 나갈수 있다면 구지 경찰의 날 격려금을 이 돈에서 지출할 명분상 같은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경찰이 치안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방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과 국군의 날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명확히 있으면 본위원의 질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위협의회 연조금과 경찰의 날 격려금과는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방위를 위해 기여한 경찰이나 군부대 예비군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옥종중대본부를 신축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은 않해도 되고 부지만 사면 되는데 저는 방위협의회 간사밖에 안되고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에게 오늘 김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해서 군비에서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갹출을 하든지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8년 군예산지원 각종 행사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군실과소에서 주관한 행사, 그 다음 임의사회단체에서 주관한 행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임정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3가지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나올 자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지만 저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급, 6급 인사순위현황에 대해서 2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 하여서 자료공개는 못하고 저 혼자만이 인사순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도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볼 수 없다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규칙이나 정원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규정이라든지 그런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여 감사기간동안 감사하는 위원님들에게 해줄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년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도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도 국회나 정부의 상위법이나 하위법이 있는데 규칙이나 규정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한다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이건 두고두고 연구를 하면서 내년도 만약 이런 감사자료가 나오면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고 의견이 수렴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위원님들이 100%규칙이나 규정을 알고 감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공무원이나 하위직공무원들은 힘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위축이 돼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5 감사중지) (13:20 감사계속)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차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재산임대료 부과징수현황, 각종성금 및 기금설치현황, '98 현재 각종보조사업(보조금)지원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지원금현황, 지하수개발 지원사업현황, 각종 공사추진 상황은(1억이상)은 해당이 없어서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지방세 총 징수실적은 도세가 48억4,200만원, 군세가60억8,500만원, 합계 126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109억7,800원대비 12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부과액에 대하여 미수납액은 도세 3억400만원, 군세 4억5,000만원, 합계 7억5,400만원입니다. 년도말까지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상수도사업 45억8,200만원 주택사업 6,3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2억2,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1,800만원, 의료보호기금29억700만원, 농공단지조성기금4억5,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28억2,500만원 합계 112억7,500만원입니다. 이상 7개 특별회계에 총 117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12월25일 현재 114억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9,900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기금, 상수도사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체납액은 당초 도.군세를 합하여 총 6720건에 3억3,400만원이었으나 그중 5192건에 3,500만원을 정리를 하고 지금현재 1,258건에 2억9,900만원이 체납 되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년초부터 일제정리기간 설정추진 체납차량 가두단속,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등 집중적인 징수독려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소액체납액은 대부분 정리를 하였는데 체납건수는 소액체납자가 77%인 5000여건을 점유하였음에도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도산등으로 고액체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체납세정리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인 및 법인 부도업체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및 은닉재산을 중점추적 조사하고 년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인 징수독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과년도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특별회계체납액은 상수도사업 및 농공지구조성기금을 합하여 총 234건에 3억원이 체납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체납액은 전액 징수완료하고 농공지구조성기금은 4건에 2억8,4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별 미수납액은 고전농공단지 2개업체 9,500만원 적량농공단지 2개업체에 1억8,9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으며 미수납금액에 대하여는 부도업체에 대한 경매낙찰시 조기 입주독려와 함께 미수납금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징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에산액의 109%인 133억7,9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8%인 130억9,800만원을 징수하고 2억8,100만원은 미수납 되있으며 의존수입은 11월25일 현재 예산액의 72%인 770억7,600만원으로 교부결정을 받아 99%인 767억5,500만원을 수령하고 예산액의 28%인 305억7,000만원은 미수령하였으며 미수령액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동화력건설 및 가동에 대한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하동화력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도.군세를 합하여 총 44억2,6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금년도 우리군 전체 목표액의 92%인 36억4,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특히 취득세는 우리군 목표액의 197%인 36억2,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군세도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서 우리군 목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11월25일 현재 금년도 우리군 전체 지방세징수액 114억2,600만원의 38.7%를 부담하고 있어 자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이자수입액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자수입액은 11월25일 현재 97년대비 4.6%가 증가한 26억9,400만원이며, 년도말까지 약31억1,400만원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20%증된 5억4,000만원정도 더 수입될 전망입니다. 회계별 98년도 이자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감면 현황입니다. 98년도 우리군 지방세감면 현황은 도.군세를 합하여 통 6007건에 6억7,2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도세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자영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축사등에 대해 50%경감과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농가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이며 면허세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한 경감 및 자동차매매 상사의 임시소유용 차량등록에 대한 경감에 의한 것입니다. 군세의 재산세감면은 농가주택개량 및 농.수.축협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감면이며 자동차세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이며, 종합토지세는 단위농협소유 토지에 대한 감면과 임야중 보호림지정 임야 및 주택개량 부속토지에 대한 5년간 감면에 의한 것이며, 사업소세는 농.수.축협에 대한 50% 경감에 의한 것입니다. 세목별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4,000만원 이상 각종공사의 수의계약은 덕포안길 포장공사외 총112건에 81억4,900만원이며 공사별 계약현황은 10-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5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5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 226명에 6억1,300만원이며 그중 개인 및 법인사업체 도산으로 인한 체납액이 46명에 3억1천만원으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 및 업체에 대하여는 전체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대부분 금융기관들에 고액으로 근저당설정 되어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나 은닉재산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채권확보 및 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납이 되있는 것에 대하여는 년말까지 야간징수활동 등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세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입니다. 5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9명에 880만원으로 대부분이 차량운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며 년말까지 완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체납자현황입니다. 50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자현황은 5페이지에 보고드린 과년도 특별회계 징수현황과 같이 총 4개업체에 2억8,400만원이 체납되어 잇으며 체납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51대에 34명의 운전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차종별 기관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청내 실과소별 보유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으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읍면별 보유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개분과위원회에 총19명으로 구성되어 잇으며 과표심의 및 이의신청 등 필요시 수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는 98년도 종합토지세 과표심의를 위한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민간인 참석자 5명에 대하여 1인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은 총 19종 26건에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품목별 부서별 취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용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물조사결과 불용품에 대하여는 17종 110점을 공매,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물품별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군발주시행중 부도사업장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발주사업중 부도사업장을 금남상수도 관로교체 공사외 14건으로 11개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으나 전체사업장은 보증시공을 대체하였으므로 사업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공사별현황은 유인물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관사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2호관사 1동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용하고 있는 3호관사 1동이 있습니다. 관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용도폐지관사는 3호관사 2동 및 부속토지로서 98년 6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관사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97년도에 공사추진을 위한 용역의뢰한 각종공사 설계는 진교 고이지구 상수도시설 실시설계등 총 60건에 18억5,100만원이며 사업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98년도 공사설계용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각종공사는 악양-묵계간 군도확포장공사 측량 및 실시용역등 총74건에 9억15,442천원이며 사업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앞서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종합민원실에 감사시 국.공유지 매각이나 취득시 감정평가 의뢰한 내용을 질의를 했더니 재무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 우리군내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재무과에서는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군발주시행사업중 부도사업장에 누락된 회사는 없습니까?

공식으로 나타난 것에는 누락이 된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의신청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료에는 누락이 되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전부 나온자료인데요 여기 자료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다.

하동군발주 사업중 1차부도가 난후 화의신청을 해서 새로 시작한 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건 부도업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화의 되어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업체는 부도업체라고 여기서는 판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가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부도가 났다가 화의가 받아들여져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업체는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요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천회사에서 우리 하동군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동의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중에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례로 정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하도급직불제는 법에 있습니다.

이런게 전에 없었는데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군 각종공사에서 관급자재수급현황을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징수실적대비 초과 징수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애초에 세금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실적을 높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음 5페이지, 과년도 특별회계체납 징수현황에 있어 4개업체에 국비,도비, 군비 지원현황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10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업체에 있어서 업체대표자 주소지와 이름을 밝혀주시고 54페이지 관용차량 51대중 운전원은 34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관급차량이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급차량을 좀 줄일 의향은 없어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을 적게 책정한게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도세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온 것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전에서 예상외로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목표액은 도에서 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돈이 이만큼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도에서 미리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과하게 됐고 크게 우리군세는 저희들 목표액대비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럼 한전에서 많이 들어와서 초과가 됐다면 인접한 삼천포화력과 하동화력을 비교했을 때 하동화력의 세금징수액이 현저히 적다라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삼천포화력보다 하동화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건설중인 구축물에 대해서 취득세가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나 도세는 삼천포화력보다 휠씬 많이 나왔습니다.

비교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비교하면 비교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농공단지 4개업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된 내역이 고전농공단지 경서산업은 당초 8억원이 지원이 됐고 고전농공단지 신한화학에 2억9,500만원 적량농공단지 하동산업에 1억6,100만원 적량농공단지 삼우요업에 2억1,200만원 다 융자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약 15억원정도의 정부융자금이 지원이 됐는데 세금도 많이 체납이 되있고 또 이 업체들이 지역에 기여한 분야도 전무한데 너무 무단 방치하는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고 분양대금입니다. 농공단지입주부지, 부지분양대금인데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분양대금을 아직까지 연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업체들이 편의적으로 많이하는 부분아닙니까?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분양대금을 제시기에 납부를 못하고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분양대금을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가 입주가 안된다"이리할때는 다른 회사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이 부지에 대해서 "먼저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안낸게 있다" 부지는 군소유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들일수 있는 토지는 확보가 되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단 이 군유토지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다른업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안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군 땅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정부지원금이 막대하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하게 지원이 됐는데도 이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환수조치를 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환수할 것은 땅만 환수를 하는 것이죠 융자금을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군 관내는 안됩니까

법적으로 융자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있지만 우너칙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동군을 통해서 그 돈이 지원이 된게 아닙니까 국.도비지만, 하동군에서 관리감독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도가나서 회사가 운영이 안되고 있으면 그돈을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게 아닙니까? 외부업체가 와서 하는데는 행정에서 관대하게 조치하고 지역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군행정에서 한느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4개업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언제시킬 것입니까?

재무과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차량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만 읍면행정용, 쓰레기수거차량, 업무용차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년도가 넘을 경우에 차량을 줄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밖의 여론에 의하면 관급차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차량한대를 취득하는데도 군비가 들지만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관급차량 34대에 운전요원 34명이면 원활하게 행정이 운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하동읍에서도 목도쓰레기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화개에서도 목도쓰레기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차 유류대가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읍에서 목도까지 가는 7, 8km의 유류대와 화개에서 목도까지 가는 30km의 유류대가 과연 같이 지급이 되어야만 하는것인지 예산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것인지 묻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기준 유류대는 읍면별 공히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는 특별교부를 해줍니다. 화개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기타 읍면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거리 + 예산배정이 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징수현황에 대해서 체납세액은 5년이 경과되면 불납결손 처분할게 아닙니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에 대해 세무서를 통해 재산추적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못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51페이지 옥종에 사는 정대기씨가 취득세가 체납이 되어 옥종안계산 36토지를 압류를 해났는데 압류만 해서 될게 아니고 얼마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고질체납세액을 년도를 자꾸 넘기면서 체납세액만 올릴 것이 아니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신청을 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체납세액에 보면 대체적으로 재력부족 행불, 부도, 자금악화등 사유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도 징수를 안하고 체납처분을 안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처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현황, 5,218천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체납자 현황 불용재산 매각대금 미수납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살맛나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또 우리지역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수록 해야 할 텐데 외주업체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사업은 우리지역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한 우리지역업체들이 하는데 외주업체는 수의계약사유에 입찰을 붙였을때 외주업체가 많이 됩니다. 입찰붙혀 하는 공사에 연관되어 수의계약을 해줄때는 도리없이 먼저 업체에게 해주다보니까 외지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과대상은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용수는 1일 120톤 이상을 채수할때는 채수량에 맞추어서 세금을 부과하는줄 압니다. 여기 자료에는 부과대상이 11개업체라고 하는데 이 11개소는 우리 하동군 1일 150톤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업체가 여러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11개소로 국한을 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는데 채수량을 어떻게 근거를 합니까?

11개소는 우리관내 대표적인게 청호음료가 있고 목욕탕위주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있는데 지하수채수 하는데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서에 보면 유량계를 토출구에 부과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변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옥종온천의 경우 월평균 2200톤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목욕인원이 나오는데 라후 70톤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수량 토출구에 유량계 부착된 숫자에 한해서 합니까? 확인은 누가 합니까?

확인 우리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11개소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농업용수도 1일 150톤이 기준이 있다하는데

농업용수는 1일 150톤이상 규모가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농업용수는 채수를 많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상 양이 안나옵니다

주로 목욕탕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주로 목욕탕이 되고 청호음료가 해당이 됩니다.

9페이지 지방세감면 현황이 5억3,200만원이 감면됐는데 이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읠르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세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세법에 의해 5년이 경과되어 무재산이다 이래서 조사해보니까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한 것이죠

그레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농가주택일 경우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에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각종공사 설계용역현황이 97년도 60건에 18억5,100만원정도 되있습니다. 제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르 했는데 먼저 받은 것을 보면 97년도 98건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나간 것은 공사용역만 빼다보니까 60건입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른 용역도 포함이 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97년도 총체적인 설계용역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김영교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