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의안번호 4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근무상한연령의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자에 각각 당연퇴직하도록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정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6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도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1년 단축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는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 단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중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의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개정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개정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과 제6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7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98년 1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 4일 우리 의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관련조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당연휴직으로 정하는 강제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세분하는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1년씩 단축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438호 북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면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당연휴직으로 정하는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세분하고 휴직기간과 효력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같이 고용직 공무원중 경노무의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단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종전의 58세에서 3년 연장하면 61세까지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정년이 단축되면서 일반직공무원이 정년이 57세로 내년 1월 1일부로 정년이 시행됩니다. 내년도부터 6급 이하는 만 57세로 되고 5급 이상은 만 60세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의 연장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3년 연장을 6급 이하는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3년 연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별정직도 3년 연장하는 걸 없앤다는 개정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즉 말하면 임시공무원이죠? 공무원축에 들어가고 있죠? 임시직도.

예, 그렇습니다. 정규공무원입니다, 고용직은.

그러면 정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하고 임시직하고 연령차이는 퇴직하는 게 얼마만큼 차이납니까?

그러니까 연령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연령은 각기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시직도 공무원법에 준해서...

똑같이 취급합니까?

예,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가 없죠?

그러니까 6급 이하는 58세로 종전 되어있는 걸 57세로 되고 일용이나 상용도 거기에 준해서 임용하고 사역하고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하고 개정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폭을 넓혀주자는 겁니까? 한다라고 되어서 잘못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되는데 이것은 기소의 성질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전망을 봐서 크게 죄를 안받고 그냥 풀려나올 수 있으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조금 여유를 두자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조금 여유를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고용직공무원도 거기에 준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당연하게 공무원도 채용하지 말아야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의당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그런 법의 취지에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과 같이 해 주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과 관련이 된다면 되고 안된다면 안되는데 지난번 통반장 연령조정하는 것 60세에서 65세로 연장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단축시키는데 통장들도 급료를 월 10만원인가 주는데 그것은 공무원 성질도 아니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월 10만원 주는데 그런 형평성하고 이 개정하는 형평성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냉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고 통반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협력하는 체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형평성을 봐서도 사실 통반장 10만원받고 누가 자기 통장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계를 걸고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있고 또 통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이많은 사람 통장도 여자분으로 또 나이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여자분이 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고령화사회니까 통장직은 65세까지로 크게 행정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일반공무원처럼 이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65세해도 되고 공직사회에서 국민의 녹을 먹을 수 있는 연령하고는 조금 차등이 안있나 생각됩니다.

차이는 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연령은 젊어지는데 65세도 나이차이가 7, 8세 난다는 말입니다. 자기 형님뻘 되는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부담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통장하고...

연령은 올려주고 구역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나이많은 사람이 넓은 구역을 챙겨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선 위원장님과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연세많아도 젊은 사람보다 낫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어느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동에 문서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식명칭이 뭡니까?

고용직입니다. 방범원 13명이 지금 있습니다.

하고 사송하고?

예.

그러니까 상용, 일용은 제외죠?

상용, 일용은 정규공무원에 안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공무원입니다.

이 분들도 정규 근무상한연령이 1년씩 단축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분들이 임용될 시에...

그러니까 사송같은 사람들은 58세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령을 57세로 정규공무원처럼 하나 낮춰졌으니까 내년부터는 하나 낮춰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범원도 기존 53세에서 1년 단축된다는 말입니까?

정년이 1년 단축된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의 정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년부터는 1년씩 단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의안번호 43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안이유로써는 만덕3동 벽산라인 2차아파트와 가칭 덕영초등학교가 덕천3동 일부 지역에 걸쳐있어서 행정 관할동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벽산라인 2차아파트가 지난 11월 20일 입주가 되고있어 동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천3동 관할구역중 산 128-5번지외 10필지 1만 5,724㎡를 만덕3동으로 편입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3항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덕천3동과 만덕3동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덕천3동에서 만덕3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9일 북구의회 제69회 임시회에 구의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해서 저희들이 시에 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금방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구 덕천3동과 만덕3동 경계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제69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덕천3동 관할구역중 산 128-5외 10필지 1만 5,724㎡에 대해 만덕 3동으로 조정키로 한 구청측의 안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사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동간 경계구역중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한다는 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경계를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지역 그 지역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인근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불합리한 구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인근 지역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이야기를 듣고 덕천동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벽산 지금 신규지역이 아니고 그 길 밑인데 길에서 길끊어서 만덕쪽은 다 만덕3동인데 덕천동쪽으로 빌라인가 기존 아파트 조그마한 게 두 개인가 만덕동 주소로 되어 있는데 덕천동이 인근이라 그걸 끊으면 직선이 되는데 그것만 이쪽으로 넣어주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의견을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동발의원하고 지난번에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차기라도 그런 건...

이번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

지금은 이것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구대비표에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산 128-5번지의 지번이 개정안쪽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보이는데요? 현재 내용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내가 볼 때는 전부 똑같은데.

이건 새로운 지번이 125-8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만덕으로, 이 지번이 180다시 신 지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북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의안번호 440호 부산광역시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포테니스장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5년간 무상배부받아 테니스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포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무상배부기간 만료로 관리청인 산림청의 국유재산 배부지 소멸처리통보에 따라서 ’98년 9월 9일부로 테니스장 부지를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구포테니스장 부지 반환에 따른 테니스장 관리운영권 소멸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지금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8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접수한 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검토한 사항을 보면 북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북구 구포동 1255의 1번지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98년 8월 26일자 동 부지의 소유자인 산림청이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간 만료로 국유재산 대부지 소멸통보에 따라 당 구에서 테니스장 부지 사용에 따른 운영권 소멸로 시설물 사용중단과 각종 공공시설물 계약을 해지하므로 사실상 테니스장의 기능상실로 폐쇄 조치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테니스장 폐지를 하고 관이 관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청과 잠정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면은 테니스코트 한 면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한 면은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구청이 관리를 안하고 반환해 주는 것 뿐이지 주민과는 큰 연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이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러면 직접적으로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 테니스장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장 조성을 하면서 옹벽을 쌓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 계획도 앞으로는 도시관리과에다가 도시계획결정을 만약 산림청에서 국유지를 자기들이 매각처분을 하기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체육시설외에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다 그렇게 합의를...

앞으로 산림청이 매각하면 북구청이 살 용의는 있습니까?

살 돈이, 문제는 돈입니다. 8억을 공시지가로 추정하니까 돈이 예산이 8억이 드는데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 재정형편상 지금 다른 투자사업도 없는데 저런 부지 매입하기는 상당히 현재의 우리 구 재정형편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되면 사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면서 잘 해 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이동발의원입니다. 만약에 매입하면 8억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별 이유없이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죠?

한 면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투자했고 또 소유권한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그냥 우리 주민을 위하고 북구를 위한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간에 그것이 체육시설로 되어있다는 용도지역을 그 형태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요령을 부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왕 테니스장 우리 구비를 투자했는데 자기들이 사실 보면 땅이 전에는 경사진 면이 아주 반듯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마음먹고 택지나 이용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시설외에는 일절 못들어서도록 그래 하면 용도지역변경을 안해 주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 땅을 다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체육시설하려면 680평 가지고는 스포츠센타 건립하기에는 작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에 돈이 많이 투자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공시지가를 낮춰서 공시지가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했고...

돈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안을 폐지시킬 것이 아니고 그걸 살 의사가 있고 투자했으니까 대체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걸 해 놓음으로 해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폐지시키면 다음에 우리가 추궁할 사항이 있어도 이야기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구에서 이왕 7, 8억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으니까 앞으로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대체조례를 만들 법적 사항은 안됩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북구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테니스장만 하나 고정적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테니스장을 넣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이것은 폐지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들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면 포괄적인 북구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테니스장이다. 축구장이다, 우리 북구 전역의 체육시설이 생기면 그 조례에다가 하나씩 삽입만 하면 되도록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처음에 단순히 넓게 안보고 앞만 보고 하나를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폐지하는 건 꼭 되면 폐지해야 되는데 과장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전임과장님 있다가 딴 데 가면 자기들 할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가고 나서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딴 구청에 가있는데 그때 총무과장이 이런 식으로 딴 조례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하면 근거가 없으면 본 의원들이 입이 열 개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고 저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육시설은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으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야 거기에 그 내용에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합리적인 조례이지 부산시 운동장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보면 구덕운동장, 사직운동장 그안에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가 그 당시 제정한 분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한 가지만 생각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도 5년을 계약해서 돈이 7, 8억 정도 거기다가 5년을 사용할 것을 그 정도 끌어넣는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8,000이지만 전체적으로 투자된 게 몇 년동안에 8, 9억 안됩니까?

그래 안됩니다.

구포테니스장에 왜 7, 8억 안돼요? 전체 몇 년동안 투자한 게, 만약 1억 8,000만원 더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합니까? 결산서에도 보니까 몇 억 들었던데, 5, 6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아는데 그때마다 틀리면 서류가 전부 거짓말입니까? 찾아보세요.

그 부분은 서로 정회시간에 확인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산림청 이미 북구청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현재 시설물을 그냥 두고 현재까지는 조례폐지도 안하고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우리 북구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청에서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이러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체육시설외에는 딴 용도로 안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시개발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산림청 땅이 자기네들 땅이고 이미 체육시설로써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 상태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청의 어떤 사람이 무슨 지금 연결이 되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일반개인에게 세를 놔도 되니까 북구청에 세줘봐야 세도 없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상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별도로 체육시설로 임대하거나 아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도 전에 테니스장을 관리하던 홍코치로 하여금 봐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테니스장은 매일 소금을 뿌리고 롤러로 다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와버려서 롤러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도 면이 별로 안좋습니다. 매일 다져야 되는데, 그래서 테니스치는 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운드가 공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시설물로써 당장 산림청에서 받아와서 세를 놓는다면 사실상 얼굴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좀 나빠질 때까지 현재 하는 회원들이 안올 때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체육시설에 세를 얻으려면 산림청으로서는 수입아닙니까? 수입을 잡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물이라든지 조례폐지하고 난 이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시설은 라이트시설외에는 다 철거했습니다. 단지 남은 게 라이트시설이 남아있는데 철거해서 옮기려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구민운동장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400만원만 들면 그 자리에서 세 개는 가능한데 지금 기전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 아까운 라이트시설을 그냥 폐기하기도 지금 어렵고 설혹 우리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을 옮기려니까 2,000만원 돈이 드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시설로써의 산림청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북구청에서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 시설물은 좀 그대로 일단 두었다가 산림청과 자꾸 연계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연간 4,0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4,000만원이면 저 테니스장을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4,000만원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테니스장은 애당초 기획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정도의 세월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잘못된 계획이고 산림청에서 현재 시설을 철거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간에 적은 예산으로 시설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또 수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특수층만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수요자 부담원칙을 정해서 구 재정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을 아껴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4,000만원 들여서 그걸 다시 임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냥 현 상태로 그렇게 놔두면 주민들이 알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