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우리 군의 앞으로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의존재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장천익전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부군수 답변중에 탈루세액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세를 좀 줄이고, 골재판매도 늘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냥 일상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외에는 없다! 상당히 참 희망스럽지 못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이 의존재원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나 좋은 방안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부군수께 제가 몇가지 의문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난번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장천익전의장께서는 210억3,1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군수께서는 207억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4억정도, 3억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군수께서 무슨 근거로 207억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로 교부금이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7%라는 이야기는 국민정부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만 현재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15·6%5선에서 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7%의 근거는 물론 대통령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프로테지(%)에서 약 1·2%가 부군수 답변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지난해보다 올해 그러니까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30억4,600만원이 타시군보다 우리 군이 줄었습니다. 30억4,600만원이 우리 군이 줄었는데, 타시군이 준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약 3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도 더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지난해보다 지방양여금이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91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죽 계속 증가되어오다가, 올해 30억4,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이게 감소가 되니까 또 토초세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전화세가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기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지난 9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군수 답변중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반갑습니다. 성상경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영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3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농기계 수리반은 기계직 1명과 보조원 일용인부 1명으로 올해 2,366대 농기계를 수리하고 1,079대를 정비했다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조원의 수당이 월 60만원 정도라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농기계대리점 기사들의 처우를 보면 월120〜1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보조원은 4-H 경진대회에서 기계정비 점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시킨다면 향후 좋은 일자리만 나오면 이직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림과장께 꽃길조성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 꽃길조성 예산이 식재거리 55㎞에 예산액이 9,401만9,000원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서에는 9,030만원 즉 도비 412만5,000원, 군비 8,617만5,000원이던 것이 1회 추경확정시 도비 299만4,000원, 군비 9,102만5,000원으로 도비가 113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반해 군비가 오히려 485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혹 계획된 사업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도비 감액분 만큼 군비가 증액되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군비가 371만9,000원이라는 차이가 생겼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예산 중에도 4,930만원으로 25㎞를 조성하고 명시이월된 시상금 8,190만원으로 74.7㎞를 조성하였다고 했는데 면당 배정내용을 보면 25㎞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고, 4,930만원을 74.7㎞구간에 배정하였다는데 그것도 배정액은 4,930만원이 아니라 3,67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종 예산 영달내역을 보면 청덕면의 경우는 4월15일 배정액 3,000만원 중 20만원, 7월27일 배정분 670만원 중 14만3,000원 해서 지원액이 34만3,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 면인 적중의 경우는 두 차례에 442만4,000원, 야로면 같은 경우는 293만5,000원, 쌍책면은 393만7,000원입니다. 담당과장은 배정원칙과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명시이월된 시상금 8,192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꽃종류의 선택을 관리가 쉬운 꽃이나 다년생 꽃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코스모스는 가을꽃으로 관리가 쉽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키가 커서 마을, 농로 등에서 국도, 지방도로로 횡단할 경우 주행차량을 잘 볼 수 없고, 또한 주행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코스모스를 중간에 한번 잘라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 진입주변의 좌우 10m정도씩 식재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가로수가 식재 안된 국도, 군도 구간은 얼마나 되며, 식재 안된 구간에는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배수문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취·배수문 현황이 59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배수문 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취·배수문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마을 이장이나 인근 주민 중에 책임자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관리자들은 책임감이 다소 희박한 것 같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사기앙양 등 아무런 대책없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놓고 있어 책임감 결여로 인해 취·배수문 관리에 헛점이 많습니다. 인근 창녕군의 경우를 알아보니 올해 수문 1개당 관리비가 16만원이 지급되고 군 전체예산이 년 1,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선정된 관리자에게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연간 얼마간의 관리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소 사육농가수와 총 사육두수와 이표 부착두수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현재까지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 예산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며, 전산화 작업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산화 사업이 과연 우리 군 실정에 실효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이 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이관된건지 우리 군만 그런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내무과장,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성상경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농기계수리보조원의 수당이 월 60만원정도로서 적다고 생각되고, 또 수리보조원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으로 특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조직개편 등으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1차 구정조정으로 인하여 101명의 정원을 감축한 결과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 36명이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정부의 인력감축계획이 시달되면 기존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기존 인원중 몇 명을 선정하여 감축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고서도 현재까지 임용을 받지 못하고 대기중인 인력이 의무 5급 1명, 간호 8급 2명, 수산 9급 1명, 기능 전기 10등급 1명, 토목 9급 1명 정도로 6명이 현재 대기중에 있으며 이런 정도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무원 특별임용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용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반 운여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타부서의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상당히 인원을 더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외에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을 쓸 때에는 주민들의, 어느 공무원이 가장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느냐?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직종이 가장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농기계보조수리원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특히 농민들에게, 특히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운전기사를 보시면 현재 제일 등급이 낮은 10등급을 볼 때에 평균 월수가 100만원 조금 상이합니다. 통계자료, 내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그런데 현재 자격을 가진 기계, 농기계수리원이 한 60만원정도다! 방금 성의원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그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인력을 늘리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운전기능요원을 하나 줄여서라도 거기에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운전기사 10등급정도는 수준에 맞추어야 안되겠느냐 저의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효과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기계수리보조원의 인부임관계는 우리가 지금 기계정비공 기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당이 3만5,066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정도 사역한다고 볼 때 계산하면 아마 6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기사 10등급도 못미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기사를 줄여서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상향조정관계는 현재 97년도 지급 단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작년도 예산편성시 그 단가를, 올해 편성할 때도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필요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잉여인력이나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전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능운전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우리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대형 트렉터부터 작은 예취기까지 하면 수십종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농기계 수리하러 동네에 나가봤자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원성만 삽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중에서, 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이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인근에 농기계수리반들이 왔을 때 저도 고마워서 박카스를 들고 찾아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만 농민들로부터 정말 우리 군에서 경비를 들여서, 5,000원 이하는 무상수리고 5,000원 이상의 재료비가 드는 것은 돈을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가까운 데에서 농기계를 수리해서 바로 또 집으로 가져가니까 시간적으로 또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기술센터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래 우리 군정이라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있다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근로요원들도 주 5일 하면 6일 쳐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다음에 좋은 직장이 나왔을 때 항상 떠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사전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그 노하우를 우리 군에서 좀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접근하시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농기계수리센터에 지금 있는 두사람의 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임단가 자체가 97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3만566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아침에도 이 노임단가를 해보니까 기계정비공이라 해가지고 단가가 그 이상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99년도 것이 안나와 있는데 단가관계는 일단 상향조정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월급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실제로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고친다면 오히려 원성만 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계직 1명이 같이 나가고 이 사람의 명칭은 수리보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수리보조원이 기계직보다 기술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하는데 조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라 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재 현정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또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의원?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꽃길조성사업 예산이 식재거리 55㎞에 예산액이 9,401만9,000원이였는데 당초예산서에는 9,030만원이던 것이 1회추경 확정시에 도비 299만4,000원, 군비 9,102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도비가 113만1,000원이 감액되고 반면에 군비는 485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처음에 97년도 10월 28일자로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사업비 보조내시가 총 1억9,030만원 즉, 도비가 412만5,000원이고 군비가 1억8,617만5,000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군비를 1억8,617만5,000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우리 군의 재정사정으로 1억원이 부족한 8,617만5,000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3월 3일자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금이 결정되는데 의거해서 도비는 당초 내시보다 113만1,000원이 감액된 299만4,000원, 군비는 485만원이 증액된 9,102만5,000원으로 되어 총 사업비가 9,40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나 또는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되어야 집행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에는 4,930만원으로 25㎞ 꽃길조성을 했고 명시이월된 시상금 8,190만원으로 74.7㎞를 조성하였다고 했는데 면당 배정은 25㎞, 집행내역은 없고 4,930만원을 74.7㎞ 구간에 배정했다고 하나 배정액은 3,670만원밖에 안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401만9,000원 예산으로 55㎞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5㎞에 해당하는 4,126만원을 한울원예와 계약을 하여 율곡, 용주, 야로면 등의 주요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하였고 5,275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4.7㎞ 구간에 4,930만원을 배정한 내역은 도비시상금 8,192만원에서 3,670만원을 읍면에 두차례에 걸쳐서 배정하였고 기획실 꽃길 사업비 1,260만원을 읍면에 배정함으로써 4,93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종 예산배정 청덕면의 경우 4월 15일 3,000만원 배정시 20만원, 7월 27일 670만원 배정시 14만 3,000원, 합계 34만3,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적중면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서 합계 442만4,000원, 야로면은 두차례에 걸쳐서 293만5,000원, 쌍책면도 역시 두차례에 걸쳐서393만7,000원 배정된데 대한 배정원칙과 예산집행내역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꽃길조성 사업비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초순까지 읍면장으로부터 꽃길조성사업이 74.4㎞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꽃묘종 육묘라든지 식재사업비조로 98년4월15일, ㎞당 40만1,600원씩 신청거리 신청된대로 8,192만원 시상금에서 1차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후 산림과에서 꽃길조성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한 결과 읍면별 꽃길조성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에서 다시 670만원으로 17개 읍면에 ㎞당 기준 8만9,690원씩 균등하게 배부했습니다. 네번째 항목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시상금 8,192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8,192만원 사용내역은 읍면배정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차에 걸쳐 3,670만원을 배정했고 군에서 직접 꽃육묘 대행사업으로 꽃길조성, 제초작업이라든지 꽃박스 및 육묘구입 등으로 4,3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8,192만원에서 8,068만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2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식재하는 꽃종류의 선택을 관리하기 쉬운 꽃이나 다년생 꽃을 식재할 용의와 현재 많이 식재하고 있는 코스모스는 키가 커서 마을 농로 등에서 지방도로 횡단할 경우 주행차량을 잘 볼수 없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으므로 내년부터는 코스모스를 중간을 잘라주든지 진입로 도로주변 좌우 10m정도 식재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9년도 꽃길조성시는 가급적 1년생 보다는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숙근초 즉 다년생 위주의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꽃종류 안배는 물론 년중 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배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식재시는 차량 운행시 시야장애와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코스모스 중간을 자르기보다는 식재위치를 노면 아래쪽 법면 부위에 식재하고 또 진입도로 좌우에 10m정도는 주행차량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키가 작은 꽃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수가 식재안된 구간은 얼마나 되며 식재안된 구간에는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가로수는 군도이상 심고 있습니다만 식재 안된 구간은 정확히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기존 도로는 대부분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미식재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지역에는 상록가로수 일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로수는 현재로는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상록 가로수를 180본 심었고 99년도에는 600본 식재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수종이 잣나무이므로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곳을 선택하여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꽃길조성비 배정내역에 전에 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 군내 총 식재가능한 거리가 362.9㎞ 식재 예정거리는 74.7㎞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74.7㎞ 뒤에 것과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배정내용을 밝혀 달라는 것이 식재가능한 거리가 3㎞가 안되는 면이 식재거리는 4㎞가 된데도 있습니다. 초계같은 곳을 보면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은 것이 3㎞인데 4㎞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재가능 연장거리가 3㎞인데 식재거리는 4㎞입니다. 초계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서면자료제출을 했는데 시상금 가지고 꽃길조성한 읍면별 내역을 보면 적중에 4.5㎞해서 1차에 402만원, 2차 44만원 이렇게 지원했다고 했었는데 4월15일날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당 40만1,000원이라고 했죠? (농림과장 "40만1,600원"이라고 말함) 예, 40만1,600원으로 배정했다고 그런데 적중에 4.5㎞ ,1차 3,000만원할 때 40만1,600원에 4.5㎞를 곱하면 402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배정할 때마다 틀리는데 이 서면자료 주신 것하고 실제 4월15일날 사업비 배부된 자료와 틀립니다. ㎞수나 이런게. 그러면 제가 4월15일날 이 배정된 자료가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적중에 10㎞해서 402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4.5㎞로 줄었으면 예산도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똑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군에서 육묘를 지금 대행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군 인력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행, 다른 사업을 준 것인지, 만약이 줬다면 어느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질문했는데 보면 기획실에서 꽃길사업비 1,260만원을 읍면에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주시고 아니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면 기획실에서 읍면당 배정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중하고 야로하고 청덕하고 몇군데 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4월 15일하고 7월, 두 번밖에 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은 은행나무하고 그런 것 식재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지구에 식재 가능거리가 360㎞ 조사에서 가능이 3㎞인데 식재거리가 4㎞ 되어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식재 가능거리를 그 전에 산림과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배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중 경우는 1〜2차 해 가지고 신청거리에 의해서 배정한 것은 틀림없고 적중같은 경우도 4.5㎞에 40만1,000원을 하면 402만원이 아마 될겁니다. 이것을 제가 검산을 안해 봤어요. 그리고 배정기준은 신청 들어오는대로 읍면장 신청 들어온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덕같은 경우는 0.5㎞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2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행한 것은 처음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25㎞하면서 4,126만원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울원예하고 계약해서 용주, 율곡, 야로 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했고 두 번째도 한울원예하고 해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제초작업, 꽃박스 육묘 구입 등 4,3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꽃길사업배정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4.5㎞ 가지고 400만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수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방금 면에서 신청된대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사람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한 대 놔놓으면 됩니다. 자꾸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만 실제 2㎞도 넘고, 3㎞도 넘습니다. 자꾸 면적이 나오니까 면 직원들은 다니면서 꽃을 심을 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초계는 3㎞ 밖에 심을 위치가 없는데 4㎞라고 한다고 4㎞ 배정해 주고 청덕 같은 경우는 10㎞도 더 심어야 할 길이 있는데 '아,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0.5㎞만 심겠다' 하면 0.5㎞로 인정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군에서 어떤 배정원칙이 없이 면에서 일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담당자들로 죽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조정하고 집계내서 실제 가능한데는, 특히 왜 저쪽을 따지냐 하면 세개 군의 경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5㎞밖에 할데가 없다고 해도 강제로 시켜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줘 가지고. 한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청덕같은 곳은 적중에서 남는 꽃 가져오고 비 오면 꽃 싣고 옵니다. 그 직원들이 비 맞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적중같은 곳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겠느냐? 적중 송림재에서 저쪽에 쳐다보면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이쪽은 공무원들이 비를 맞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 집행했다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제 공무원들이 지난해처럼 비 맞고 업무에 시달리고 나가서 꽃 김매고 나무 심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 되는 만큼 인부나 아니면 공공근로로 작업이 되어야 되는거지 공무원들이 낮에 비 맞고 들어오면 오후 에 사무실에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하는 것도 실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필요없다고 그래도 배정해야 할 때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꽃길조성에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의 키가 큰 것은 차량통행의 위험지구를 한 몇미터 지나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합천군 특색으로서 우리 토종에 맞는, 토질에 맞는 메밀꽃을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종을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들면 공공사업소 꽃밭조성사업현황에 그 관광지에 1ha에 꽃씨를 뿌리는데 473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밀꽃은 6,000평 2ha에 80만원밖에 안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꽃길조성비용은 제가, 참고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 꽃밭조성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일전에는 어느 면에 잘 하면 시상금도 주고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시상금은 삭제를 했습니다만 이 메밀꽃을 일반 지역민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 하면, 잘 하는 사람에게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종은 잠깐 피었다가 잠깐 지면 아주 보기가 험할 뿐 아니라 성상경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여름에 공무원이 비를 맞으면서 꽃모종을 옮긴다는 점!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일반 면민에게 "메밀꽃을 심어가지고 수확도 당신네들이 하여라!" "또 가꾸는 것도 당신들이 좀 해라!" "잘 한다면 보상을 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년생이 주로 봐서 외국종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국산중에서 다년생도 있고 꽃도 좋은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꽃은 지금 총 생육기간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40일밖에 안되고 꽃 피는 기간도 1주일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이게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차량통행이 심하기 때문에 노견밑에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량통행도 관계없이 비바람만 치면 굉장히 도복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꽃길로서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상경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도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비맞고 작업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물량은 해야되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내년에 가서도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공익요원으로서 이것을 관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보통 사업량 신청들어온 것은 면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고로 하고, 그게 물량이 너무 적다든지 편중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조정해서 하고, 하겠다고 한 물량을 제대로 안했다 하면 사업비 내려간 것도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입니다. 과장님 꽃길조성하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꽃길조성 읍면별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청덕에 1.6㎞ 해가지고 34만3,000원, 그 다음에 덕곡에 1.5㎞ 해가지고 53만4,000원, 야로면에 1.5㎞ 해가지고 293만5,000원!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배정시에 74.7㎞가, 그 야로같은 경우에 7㎞가 들어왔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

덕곡!

덕곡은 1㎞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수가 읍면장 신청한대로 처음에 40만1,600원을 배정을 했고, 두 번째 74.7㎞는 산림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74.7㎞를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8만9,690원씩을 균등하게 배정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한가지만 74.7㎞로 따지면 이해가 안가는데 두 번 확인한 것을 가지고 ㎞수를 적용을 하면 그 금액은 맞습니다. (이창웅의원 거수)

예, 이창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에 7.7㎞하셨다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1.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 이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수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처음 신청에 7㎞이고, 뒤의 산림과에서 확인했을 때 1.5㎞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여기 거리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확인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만 가지고 따질 수 없고 거리에 관계 없이 또 폭, 꽃종류, 여러 가지 관리비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현재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조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성상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취배수문 59개소중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배수문현황과 군에서 관리하는 취배수문 관리자에게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얼마간의 관리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취배수문은 총 59개소로 이 중에 청덕면 하회 1.2.3 배수문, 성태1, 앙진리 강안 배수문 등 5개소는 합천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4개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배수문 관리자는 마을 이장 및 인근 주민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창녕군의 경우 취배수문 총 24개소에 대하여 얼마간의 관리비를 지급을 해오고 있으나 경남도 관내 여타 시군에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취배수문 관리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상부기관 및 인근 자치단체와 상호 협의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수문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들이 어떤 자기들이 책임성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이번에 수해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하면, 수문이 닫히면 밑의 나무가 달려 있어가지고 문이 완전히 딱 닫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오래되어 삭아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문이 완전히 안닫혀가지고 바깥의 물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침수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평소에 그 사람들이 좀 자기가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물이 없을 때 한번씩, 1년에 한 두 번만 쳐다봐줘도 그런 현상이 안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책임성도 제고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각 수문이 수문 안팎에 수위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수위표시가 좀 되어 있으면, 내수물이 나가다가 바깥물이 북받칠 때는 수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닫아야 된다는 그 표시를 알 수 있는데 밤에는 후레쉬 들고 나가서 안팎으로 쳐다봐도 지금 물이 들어올 시간인지 빠지고 있는지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레벨을 찍어 가지고 수위표시를 정확하게 좀 각 수문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방금 이야기 나온 겁니다만 관리인들이 조금 책임성이 있어가지고 우기철이 되기 전에 수문 안팎의 지장목같은 것을 좀 제거만 해줘도, 이번에 보니까 그 나무가 찍혀가지고 수문이 안닫혀 가지고 역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은 저희들이 불특수다수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특수인! 소수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로 수문관리는 마을 이장이나 안그러면 몽리자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 관내에, 우리 도 관내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창녕군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타군에서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책임성 부여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목 제거는 지금 현재 다리에 걸려 있는 이번의 수해잔해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미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수문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에는 특수인, 소수가 운영 관리해야되는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부락 자체에서 좀 우선적으로 지장목이 걸려 있는 것은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문관계, 수위표 관계는 지금 저희들 군에는 낙동강의 청덕 적포교에는 이 수위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수문마다는 이게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이미 하천개수를 한 곳에는 몇군데 이 수위표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이 수위표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관내 소사육현황과 이표장착 두수, 현재까지의 전산화사업에 들어간 연도별 예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전산화사업이 과연 우리 군 실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한우사육두수는 금년 6월말 현재 8,175농가에서 42,38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전산화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기반구축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95년 10월부터 실시하여 95년도에는 2세 이상의 가임 암소와 10월 이후에 생산된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하여 이표장착사업을 하였습니다. 이표장착두수는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는 총 33,098두로 어미소 30,742두 송아지 2,356두이며, 96년도에는 10,814두로 어미소 2,210두 송아지 8,604두이며, 97년도에는 송아지 16,778두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까지 송아지 9,131두를 부착하여 4년동안 총 69,821두로 이는 한우사육두수의 165%에 해당됩니다. 현 사육두수보다 이표장착두수가 많은 이유는 장착한 소에 대하여 매매, 도축, 폐사시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표두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사육농가들의 신고의식 결여로 신고를 하지 않아 이표장착두수가 누적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전산화사업에 투자된 예산재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이표장착한 어미소와 송아지에 대하여 두당 장착비 3,000원씩을 소전산화 요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송아지 두당 6,000원씩 사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는 송아지만 장착비를 두당 3,000원씩 사료비는 97년은 두당 6,000원, 98년은 3,00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지원사업비는 95년도에 1억1,343만원, 96년도에 8,286만원, 97년도 1억2,475만5,000원, 98년도에 5,465만7,000원 모두 합하여 3억7,570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림부에서 전국의 소 수급안정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농가 미신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 7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본 사업의 사후관리는 지역 축협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검토 분석해 볼 때 시행당시 계획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이표장착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와 전 직원은 어려운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가일층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군내 6월말 현재사육두수 중 이표장착 두수가 165%에 해당된다, 그 부분도 신고미비로 사육두수하고 이표장착 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답변에 보면 사육농가들의 신고의식 결여로 밖에 잘못된 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세금을 낼 때 주민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신고 안하는 것으로 주민신고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중앙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3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합천군내에만 지원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일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행히 중단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일찍 어떤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한 2년, 3년 안이라도 어떤 조치가 나와졌어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 때문에 몇 년간 더 연장된게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중단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표장착 되어있는 부분도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어왔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혹시 내려오면 또 중앙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 될런지 아니면 합천군기술센터라도 강력하게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5%에 해당하는 두수가 이표장착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 65%은 중복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고의식결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신고의식결여도 있지만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개도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그것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일찍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때 보고가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도 중간중간에 보고가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부분은 이표장착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입력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라무갑소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군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책임 전가를군민들에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벼멸구에 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변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의욕이 없어서 농약을 제때 쳐야되는데 실일을 해서 그렇게 피해가 많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신고의식이 결여 되어 가지고 장착두수가 현재 두수보다 165%나 많다, 65%만 많으냐?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산화 실적이 80%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현재 나와있는 165%라는 이야기는 장착한게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시장에 나가보면 한 마리에 두 개씩 장착이 되어 꼽혀있는 게 있대요. 이게 소전산화 요원에게 3,000원씩, 한 마리 장착비는 3,000원밖에 안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우리 합천군에서 3억7,570만2,000원이 소요되었다,그래서 소전산화 요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마리에 두 개를 왜 장착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소수급관리 전산화 작업에 올해 자료에 의하면 5,478만6,000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서는 98년도 5,465만7,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수치는 감사자료하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니다. 잘못된 것은 전부 농민들의 책임탓으로 책임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가 미흡했다는 말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개 장착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극히 일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면 지도 소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대조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대조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0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현황이 나와있고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중앙하고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 98년도 사업비 정리가 나와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감사자료는 우리 군민 앞에 내놓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숫자가 앞에 이야기할 때 그것하고 도에 이야기할때 규모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감사 자료는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내는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까?

대조하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만 합천군민의 뜨거운 염원 속에 지방자치, 즉 '합천군의회'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7여년 동안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 행정의 책임자로서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정 군수를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크고 작은 목소리를 경청할 수가 있었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종 법과 제도가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도 제고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아울러 군민의 참여가 다소 미흡하여 지방자치라는 거목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7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에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합천건설"이라는 명제 아래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7만 군민의 대표자요, 대의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에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문화원의 역할과 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천뿌리찾기 운동을 확산해야 하며 진정한 질 향상은 수준높은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합천문화원은 너무 폐쇄적이고 정말로 문화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부 지원받는 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고 합천문화원의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너무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문화원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의 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적중농공단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3개소 농공단지에서 총입주업체수는 어떻게 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이며, 또한 부도가 난 업체는 몇 개가 되고, 부도가 남으로 인해 우리 군민의 생존권 즉 합천군에서 상업을 하는 분이나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6개 업체에 11억2,0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체납되고 있는 지방세의 건수와 금액, 그리고 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 파급되는 역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의 설명을 바라고 향후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관개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마지막으로 자연농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농업으로 되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볼 때 정착만 잘되면 이것 자체가 환경보전농업이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합천도 환경농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실천해 오고 있는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인 농업은 이제 일부 민간단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제한적인 농법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94년부터 농림부에 환경농업과를 설치하여 정부의 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시된 이후 환경농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2010년까지 환경농업을 완성시킨다는 목표아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의 환경농업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고 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문화원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주요 사업은 지역내의 고유문화개발 및 보전과 향토사의 연구 및 사료의 수집은 물론 지역내 각종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천문화원 역시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지난 64년 설립된 이후 현재는 임원으로 문화원장 및 부원장 2명과 이사 22명, 회원 3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이 상근을 하면서 년간 약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문화사업 발굴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사업으로는 지역문화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지명사 및 합천연혁 발간 등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문화행사사업으로 황강축제, 청소년문화제 등을 개최함과 동시 지역내의 각종 문화단체와도 협조를 통해서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상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군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문화진흥사업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서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활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원이 다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문화원의 역할 및 주요 활동사항을 중점 홍보해 나감과 아울러 관내 각종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사업이라든지 현재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문화원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현재 장기적으로 매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문화원사업은 보면 이사회에서 사업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들과 루정록 기초조사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제 좀 활용하는 군민의 수는 다소 미흡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로서 회원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330여명 되니까 실제 이 분들도 문화원의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오시고, 또 저희들이 현재 각종 언론,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문화예술단체협의회라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사무실을 안쓰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다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입니다. 우리 합천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문화쪽이 일천합니다. 문화원의 역할!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우리 합천 문화를 육성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한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협의회간에 유기적인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답변이 내용중에 잠깐 있었는데 현재 지금 문화원 외에, 여타의 문화단체에도 일정액의 어떤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미집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본 의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상당히! 현재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협의회간의 알력으로 파생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이 보조금이 미집행되어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원쪽은 보면 정액보조단체로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 현재 문화예술단체협의회에서 각종 예술단체활동을 할 때 지원되는 예산은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고서로서 기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 현재 금년도에 여타 단체까지 다 합쳐서 문화예술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다 나가는 금액, 단체가 41개 건인데 현재 보시는 33건은 집행이 다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미집행된 것은 현재 3건인데 이것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해서 미집행된 금액이고, 김의원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정상가동 및 부도업체 현황과 부도업체가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또한 농공단지 관리계획 및 체납된 지방세 건수와 금액, 부도업체로 하여금 파급되는 역효과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외소득 기반구축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해소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여 농공단지에 업체들이 입주하여 군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IMF 등으로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등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및 휴업업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농공단지별 입주업체의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율곡농공단지가 총 21개 업체중 정상가동이 12개 업체, 부도가 4개 업체, 휴업이 5개 업체로서 가동율이 57%이며, 야로농공단지는 총 16개 업체중 정상가동이 12개 업체, 부도가 2개 업체, 휴업이 2개 업체로서 가동율이 75%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적중농공단지는 6개 업체중 한 개 업체가 부도상태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기업체의 휴업 또는 부도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도업체는 7개 업체로서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부분 부품을 생산하여 대도시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납품되는 모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적 부도현상이 초래되었으며, 휴업업체는 8개 업체로서 내수시장 경기침체와 시장경쟁력이 악화되어 생산품의 제고 증가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도 및 휴업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도업체의 담보기관인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 경매를 통한 유망한 새로운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으로 일시 휴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상가동 및 부분 가동토록 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전출 방지와 기계의 노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천군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업자간 상호연대보증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고가 있는 대외향우 기업가를 통한 기업체 유치활동, 즉 법원 경매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펼쳐나감은 물론 경남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우수한 창업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MF이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유망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야로 대영섬유를 비롯한 3개 업체에 8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도 및 중소기업청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및 경영안정자금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최소한 6개 업체에 11억2,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도업체가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되는 역효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체의 부도로 고용된 근로자의 실직과 1·2개월분 노임 1억5,000만원의 체불노임이 발생,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이며, 장기간 지방세 체납으로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지불보증과 재산압류 등을 통한 경매처분시 최우선적으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에 투입,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체가 입주하거나 부도업체의 부분가동시 최우선적으로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야로에 부분가동되고 있는 뉴멘산업에 20명, 경산하이테크 25명이 재취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지방세 체납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야로농공단지는 67건 6,174만원, 율곡농공단지는 166건에 1억2만5,000원, 총 233건에 1억6,176만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98년도에는 체납세 64건에 4,457만3,000원, 97년에 74건에 2,991만6,000원, 96년 이전에는 95건에 8,727만6,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경영부실로 인하여 부도된 업체의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군에서 압류하여도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서 경매처분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의 경매물권에 대한 채권배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거, 당해세인 재산세 42건에 7,117만원은 적용되고 다른 세목은 적용을 받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매 미배당 등으로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 두세번 넘어간 물권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법원,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아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활동과 조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경영상태를 파악해서 경영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무역박람회,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인력난해소를 위하여 군청 지역경제과에 구인·구직알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 필요시에는 업체에 인력을 알선함은 물론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 기동봉사 공공근로도 98년 13개 업체, 46명에서 99년도에는 18개 업체, 7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성, 자금상태, 시장성,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실한 유망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으로 99년도에 6개 업체에 11억2,00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는데 이 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과 지원 후에 그 관리 계획이나 상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하나는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가 88년도에 준공이 되고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특자금이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상환기간 차입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율곡농공단지를 보면 8년이 지났음에도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남아있고 야로농공단지에 99년도인데 98년도에 증감액에 보면 1억6,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6개 업체에 1억2,000만원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계획하고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각종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융자되는 자금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융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저희들 중소기업안정자금 이것은 연8%입니다. 년 8%는 상당히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신용도나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자체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해당금융기관에 보내서 융자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율곡하고 야로하고 융자금이 미상환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별 당초 입주할 때 자기들 돈, 부지대나 각종 자금을 빌려쓴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율곡이나 야로농공단지에 체납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겸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부탁하는 뜻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합천군에서 현재 조성되어있는 농공단지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조건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저희 군에서 초빙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싼 이자의 정부자금을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의적인 부도나 계획적인 부도를 예상하고 열악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군민들의 상권이나 인건비를 착취하는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런 업체가 우리 농공단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추진방향은 관개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자연농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환경농업 추진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의 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서 그 중 유기농업은 70년대부터 안전농산물 생산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에 목표를 두고 민간주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시작되었으나, 현재 환경농업차원에서 연구 검토하여 발전 보급시키고 있으며 자연농업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심과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농업을 추진하고자 97년11월18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재배 방법별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약과 비료사용 기준량을 지켜서 재배하는 일반환경재배와 일반재배의 1/2수준의 농약을 사용하는 저농약재배가 있습니다. 또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량만 주는 무농약재배와 3년 미만 농약과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하는 전환기유기재배 및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재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유기재배는 토양의 유기물함량이 3% 이상인 농토에만 실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호는 많습니다만 유기물이 적을 경우 생산량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지 외 4개 작목, 18 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유기, 자연농업의 관련방법 및 사용 자재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단체회원 중심으로 왕우렁농법, 활성탄농법, 목초액, 한방영양제, 청초액비, 토착미생물시용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추진사항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지도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산도 등 8항목의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비료의 적량시용지도와 병해충 종합관리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 기술지도로 농약 및 비료사용을 절감하여 사용토록 각종 교육 및 출장시 지도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을 6년, 1주기 공급하여 토양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주 고품지구에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하여 완효성복비시용, 오리농법, 병해충종합관리 실천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되는 26.4톤의 쌀을 "황강오리쌀"이란 브랜드로 일반쌀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필지별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종합개량으로 토양환경을 개선보전하는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을 적중 상부지역과 초계 교촌지역에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농협 군지부과 협력으로 한방고추재배와 오리농법에 의한 쌀생산,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업식 양돈의 추진효과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4,079톤의 토지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토양환경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하여 종합적으로 토양개량에 주력하여 시범사업 효과를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농업을 위한 각종 농법 중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기농법의 농가보급은 위험부담도 따를 뿐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과제로 검증 중인 73개 과제의 결과에 따라 좋은 성과가 있는 과제는 신속히 보급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99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규제 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유기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중점 지도하겠으며 각종 교육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킴은 물론 확대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자연농업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좋은 위탁교육기관이 있으면 소장께서는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에 자연농업을 확대보급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모두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