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사공직 의원 발언
공직
사공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우보면소관
의사 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우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보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우보면장 이충식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보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우보면장 이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우보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8년도 우보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 위원님.
병헌
천병헌위원
천병헌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목별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면장님, 여러모로 다른 세도 많이 징수를 했고 또 조편성을 해서 지금 많이 독려해서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세가 60.4%밖에 안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촌에는 자동차세가 이렇게 미납되진 않지 싶은데 이 원인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위의 자동차세가 금년 목표대비해서 징수는 60.4%이고 미수 121만5천원은, 자동차세는 지난 6월달에 부과됐는 11명에 대한 15대입니다. 이 15대가 ’97년이전 체납자 명단에도 나옵니다. 주로 이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갚을 능력이 없고 또는 사람이 없고 차만 그냥 등록돼 있고 이래서 고지서는 자꾸 발부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차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는 징수가 됩니다마는 주로 차등록은 우보로 두고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또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데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추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11명에 대한 미납세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주민등록은 전부다 우보로 다 돼 있지요, 이사람들이?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차는 압류는 해 놨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 천위원이 물은 4페이지에 주민세가 목표액이 1,223만1천원, 부과액이 2,898만원, 징수액이 2,873만원, 그러면은 아까도 면장님 말씀에 300% 징수를 했다는데 물론 전년도에 예산 세운 전 면장님이 역시 관계 했는 게 아니겠나 싶은데 목표액이 이러면은 징수 부과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우리 군에서 군전체 목표를 잡은 것이고 부과와 징수가 이렇게 355%가 된 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입니다. 주민세는 개인이 내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군에서 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할 소득세에 따라 많아지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또 많이 부과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과목이 하나 더 만들어져가 소득할 주민세가 예산 계상돼 가지고 주민세 외에 예산 못잡았는 걸 이후로 추가로 소득할 주민세가 가구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렇다 이말씀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소득할 주민세는 개인이라기보다도 농지를 사고 파는 양도소득세를 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무슨 다른 소득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소득세를 국세에 납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군세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는 천이백여만원 잡았지마는 실제 소득세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가 따라 부과됐기 때문에 징수를 많이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입니다. 제출된 자료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을 하는데 태림건설 윤달진 씨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까 막연한 질의같아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면허를 어떤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우보 이화리로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열한 곳의 사업 중에서 이 분이 네 곳을 했습니다. 특히 토공을 잘 한다거나 그런 특기가 있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공사는 지역출신으로써 공사를 아주 양심껏 성실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체납세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휀스를 설치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0페이지입니다. 휀스를 설치해서 연중 간이상수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여기 사업내용에 휀스설치 1식이라 하는 거는 직영마을의 자연수를 물탱크까지 한 700m까지 관을 묻고 있는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탱크 뺑 돌려 가면서 휀스했는 그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다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물탱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 같은 것, 도로변의 낙석방지 하는 그런 휀스와 같은,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수질검사 현황에 1/4분기에 2개소, 2/4분기에 3개소, 3/4분기에 3개소가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적이유가 질산성 과다, 그렇다면은 2차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용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적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이거는 인제 1차결과에 부적으로 된 데는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주변에 청소도 하고, 수질에는 소독을 하고, 뜨는 과정의 용기도 좀더 깨끗하게 해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질산성 과다라면은 주로 퇴비 같은데서 나오는 오·폐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천적으로 주민의 식수를 그 지역주민들이 오염을 안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오염된 음용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면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위환경이 오염 안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입니다. 가로등 수리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272등 중 74개소의 수리를 안정기를 39개 바꾸고 전구를 42개 바꾸고 차단기스위치를 17개 바꾸고 썬스위치를 18개 바꿨는데 그렇다면은 노무 경비가 189만6천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하나 바꾸는데 한 번씩 나왔다고 해도 116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하나 보러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무비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여기 수리내역 전체 74개소 이거는 연누계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두 번 고친 경우도 있고 한 번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노무경비는 안정기와 부속품도 역시 각면에 공히 단가가 정해진 줄 알고 있고, 노무비도 여기 고치는 날짜에 따라...
상근
홍상근위원
1일에 얼마 지급합니까, 노무비를?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일당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노임 단가 이상은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나가는 김에 상수도사용료 미납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계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총 미납금액이 45건에 31만3,820원, 이런 상수도는 적자를 보고 공급하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신고현황입니다. 이거는 정화조 종류를 접촉폭기식으로 전부다 했다 그러는데 PE식 하고 다른 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프라스틱 고무통으로 역시 이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접촉폭기식이지 실제는 고무탱크로 돼서 설치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풀베기나 치수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당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죄송합니다만 ㏊당 단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면에는 풀베기사업은 면직영으로 해서 인부를 사역했습니다. 1일 3만7천원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두 번에 했는 겁니다. 한 번 하는데 6월달에 10.5㏊, 2차 8월달에 10.5㏊ 이래서 2회를 해서 21㏊인데 이거를 면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인부 사역을 연 147명 1일 3만7천원 단가에 의해서 사역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두북 산48번지는 소유가 누구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그 소유자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두충나무 심어놨는 데에는 개인이 조림도 아니고 어떤 소득을 위해서 두충을 심었을텐데 여기도 풀베기를 해도 됩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풀베기는 ’95년, ’96년 2년간에 조림했는 지역에 풀베기를...
상근
홍상근위원
두충을 조림했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어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상전을 개관해 가지고 거기다 조림지 풀베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전을 조림했다면은?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상전 뽕나무 말입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걸 요구할 때는 그것도 역시 조림지 풀베기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그 뽕나무는 개인소득에서 산에 뽕나무 심은 사례도 없고, 그래서 풀베기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근
홍상근위원
하여튼 조림목적으로 두충을 심어놨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묻습니다. 굴삭기 0.2는 시간당 얼마 줍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0.2는 시간당 계산방법에 보면 수해복구 때 1일 8시간을 기준해서 2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0.2를 25만원요, 8시간 기준해서요? 그러면..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좀 수정하겠습니다. 10시간을 기준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시간을 기준해서 25만원 줬다, 그러면 0.7은?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0.7은 33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역시 10시간이죠?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복토용 중기임차 문제입니다. ’98년9월18일이 작업을 시작한 날짜 입니까, 아니면은 대금 33만원을 지급한 날짜입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장비소유자 한테 돈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대흥중기 이혁준 씨 하고는 계약이 돼 있습니까, 연간 얼마에 해 달라고?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아닙니다. 우보는 선곡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쇄됨과 동시에 마치면서 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완전히 복토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시간당 얼마 줍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이것도 하루 썼습니다. 33만원.
상근
홍상근위원
0.7 하루 썼다 이말이겠네요?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최종구 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조금전에 홍상근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가로등 수리내역인데 지금 현재 안정기가 39개고 전구가 42개인데 안정기 39개가 지출된 것이 하나 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전구가 42개 하나 지출된 것이 2만원이고, 차단기가 하나 1만4천원, 썬스위치가 1만원인데 지금 전구다마 하나 갈아 넣는데 2만원이라 하면은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닙니까? 차단기 하나 고치는데. 그럼 우보면에서는 농촌가로등 수리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 이겁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가로등 수리는 고장난 것을 담당직원이나 이장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전체 고장난 거를 관내 전체가 되면은 수리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하는데 부품별로 가격이 8개면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정기는 얼마, 전구는 얼마 그래서 수리업자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저도 면장을 하고 읍장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가로등 수리가 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전기가 안오면은 신고가 안들어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대장에 기재하지요?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그걸 수합해 가지고 전업사에다가 수리해 달라고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이 전기가 안오니까 스위치가 고장났는지 뭐가 고장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사람들이 다마만 하나 갈아 넣어 놓고는 스위치 고장났다, 다마 고장났다 이래가지고 청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다른, 물론 타 견적을 안받습니까?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어디가 고장인지 수리업자와 우리 가로등 담당자가 현지 가서 점검을 합니다. 과연 전구냐, 스위치냐, 안정기냐, 그 고장난 부분별로 내용별로 파악해 가지고 이 단가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매깁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농촌가로등 내역에도 면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우보면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흥면소관
10시40분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의흥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의흥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의흥면장 장지환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흥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의흥면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의흥면장 장지환입니다. 오늘 배석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흥면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 위원님.
병헌
천병헌위원
추가자료에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지급 내역에 보면 지급 일시금, 대상, 예산액, 지급액이 있는데 이 32만2천원으로 구입하면은 1년 것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월별 것을 구입했는 숫자입니까, 이 숫자는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그거는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한 겁니다. 이거를 금년에 해 놓으면은 내년에 또 예산이 올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했는 숫자군요,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 지급 내역이라고 해 놨는데 1일 8시간에 3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럼 여기 기계는 무슨 기계입니까, 0.2입니까, 0.6입니까, 뭡니까? 이걸 시간당 따져 보면은 1시간에 4만원 가까이 가는데.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이거는 0.8입니다. 시간당 3만7,500원입니다.
병헌
천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 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체납자 현황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체납연도수가, 전에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금년도의 체납액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자동차세 이거 화물은 연납이고요, 그외 차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 심용섭 씨라는 이분이 그런 경우이고 그외 분은 거의 금년도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래서 아까 면장님이 압류를 하셨다 그랬는데 압류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을 떼 가지고 어디 보관합니까, 압류하는데는 비용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면에서?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번호판 떼는 거는 차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번호판을 떼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차가 없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차는 원부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군 재무과로 보고만 하면 여기서 전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놔 놓으면은 자동차를 이전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압류돼 있기 때문에 이거 돈을 내야 이전을 하고 팔 수도 있고 폐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놔 놓으면은 이거를 자기가 판다든지 이 자동차는 언제라도 폐기처분할 적에는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압류하는 거는 결국 면단위에서는 군 재무과로 보고만 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면에서는 못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어째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압류하는데에 재무과에서 경비도 일부 좀 드는 모양인데, 경비도 들고 하는데 압류는 해 놓고 나중에 가니까 압류 서류값도 못받고 차 체납세금도 못받고 이리저리 손해가 나는 걸로, 이런 면이 있잖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에 실지 매년 이자라든지 차입한거라든지 지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수도 미납자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납돼 있는 거는 아마 그 담당공무원이 게을러서 그런가, 현재 11월말부로는 거의 완납이 됐습니까, 이거는 10월말인데..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거는 9월말현재인데 11월달 거는 아마 10일쯤 돼야 고지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11월달 거는 고지서를 출력을 못 받았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실지 매년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수도 관계는 적기에 담당자가 독려를 해 가지고 미납자가 이렇게 발생 안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량기 파손인데 파손한데는 본인이 원하면 또 교체해 주고, 거의가 동파인데 말하자면 계량기가 부숴지면은 동파로 얼어 가지고 파손이 되면은 이걸 개인이 부담할 것 같으면은 겨울이 되면 본인들이 가서 솜을 갖다 막고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이게 깨지면은 상수도 업무과에서 교체를 무료로 해 주지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지요, 그래 해 주니까 집집마다 거의 계량기에 대해서 겨울에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이렇게 나니까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요금을 지금 내년도부터는 올려라, 내려라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수도 계량기 파손 같은 것도 담당자가 좀더 열심히 하면은 겨울에는 보호를 하라든지 집집마다 홍보를 해서 동파로 인해 파손된 데에 우리 상수도관계 예산이 좀 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상근 위원님.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9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당 단가가 얼마 지급됩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32만8천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2,435만9,160원을 47.5㏊를 나누면은 단가가 그래 안나오잖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거는 보조가 3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
홍상근위원
자부담은 그럼 얼마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20%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면 32만8천원에 한 6만원 정도 나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32만8천원을 ㏊당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47.5㏊에 2,400만원을 나누면은 51만원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다른데서 했는 32만5천원은 415원 보다 18만7,409원 단가가 더 비싼데 이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게 2회 실시했는 내역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여기 2회 했는 겁니다. 1차, 2차 돼 있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위의 시행기간은 1차, 2차 맞는데, 그러면은 총 사업비 하고 ㏊를 나누어서 단비는 맞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연면적이 95㏊라는 얘기입니까, 2회 실시했다면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2회 됐으니까 배로 붓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95㏊라는 말씀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95㏊라고 할 것 같으면은, 25만6,412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32만5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25만원이면 ㏊당 한 10만원씩 낮게 누가 이일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부기상의 문제입니까, 집행실적 내역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 단가는 저희들이 군에서 내려오는 그 단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못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에서 사업비 2,400만원 내려온 거는 틀림없지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당 단가를 얼마씩 계산해 줬어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당은 32만8천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2만8천원씩 줬으면은...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2,400얼마 그러는 거는 전부다 군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고 ㏊당 들어가는 돈 32만8천원이라는 거는 자부담 하고 엄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2만8천원에서 90㏊로 해봅시다. 그러면 3,280만원이 돼야 되는데...그거는 이따가 부기내용이 틀린다니까 이거 끝나고 마저 합시다.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지방세 징수관계입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은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이 28%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미진한 이유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 종합토지세는 10월말현재로 받는데 그당시에 말일날로 들어가는 것이 정리가 좀 덜되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종합토지세 완납기간이 언제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월말입니까, 이거 작성일자는 언제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10월말 현재입니다. 말현재지마는 말일날로 제가 작성했지마는 돈이 들어가는 아마 타은행에 들어간다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에 들어가든지 이거는 한 일주일 있어야...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대구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에 사는 배춘옥 씨나 대구 동구 안심동에 사는 이춘옥 씨는, 이춘옥 씨는 자동차세 미납액이 3건입니다. 28만원 하고 27만원 하고 25만7천원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분은 여기 사시다가 대구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 있을적에 자동차세금이 불은 겁니다. 이게 1기분이 아니고 누적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글쎄, 한분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8만8,510원, 28만8,620원, 25만7,060원 이 3건이 이춘옥 씨가 체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건 몇년도 분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97년도분부터입니다. ’97, ’98이전까지.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그럼 가망없습니까,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입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임의조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압류조치 돼 있어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차는 압류조치 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외 토지관계는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근
홍상근위원
승용차 1대인 모양이지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농촌가로등 보안등 설치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리내역에 보면 전구교체가 42개, 안정기 교체가 37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타 면에서는 전구교체를 한 개당 2만원대에 있는 데도 있고, 이거는 전업사에서 와 가지고 분류별 지급합니까, 어떤 지침이 있어 그 대로 지급합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이것은 당초에 이분하고 연간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수리내역 359만원 중에서 노무경비는 다른데는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 부품대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저희들이 계약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둘이 오거나 셋이 오거나 이거는...
상근
홍상근위원
연간 몇개가 고장나든지 이렇게만 주겠다고 했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그리고 전구도 이게 품질하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2만5천원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안정기 교체 같은 거는 3만4천원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3만원 이고 점멸스위치는 1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1만3천원이고, 누전차단기는 1만4천원 주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1만7천원, 이런 가격차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저희들이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은 동네 리장한테 가 가지고 사인을 받아 오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노무경비 연간 수리비 몇 등이 고장났든지 몇 번 오거나 359만원 주겠다고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걸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더라도 와 가지고 500만원밖에 못했다고 하면 500만원밖에 못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났을 적에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 예산 500만원이 있으면은 한 번도 안고쳐도 그5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아닙니다. 한 등에 얼마얼마 단가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계약했더라도 한 등 밖에 안고쳤다 하면은 한 등 값밖에 안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354등이 한 등에 두 번씩 고장나 가지고 700등 수리를 했다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요?
지환
장지환의흥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흥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성면소관
11시21분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산성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성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산성면장 박광장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성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산성면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산성면장 박광장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산성면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님.
상근
홍상근위원
제출된 자료 5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량 2ha에 사업비가 128만7,800원입니다. 그러면 ha당 64만3,900원 돌아가는데 맞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칡덩굴제거 사업비는 ha당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그 계산을 안했으면은 사업량 12ha에 사업비는 1차, 2차 합해서 162만2,200원 들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단가는 13만5,183원 나오는데 맞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산주 자부담분이 몇%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약 97%.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산주 부담분이.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산주 부담분이 93%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보조분이 몇%고, 산주 자부담분이 몇%라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79% 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조가 79%라는 말 아닙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보조가 79%, 그러면 나머지 21%는 산주 부담분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칡덩굴제거 사업비가 보완분을 합쳐서 1차, 2차에 162만2,200원 들었지요, 12ha에.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은 단가가 13만5,183원 나오는데 맞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타 읍면분하고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칡덩굴제거 사업비는 산주분 없이 1차분하고 보완분하고 그래 되는 거지요, 보조분으로 하는 거지요, 전부. 산주 자부담분도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게 이렇습니다. 칡덩굴제거 사업에 있어서 일단 산주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줍니다. 산주가 저희들 보조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면이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일단 양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경우는 산주가 안하기로 하고 면이 전부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실시를 했는가 안했는가 준공검사를 했겠죠, 물론?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장확인이 다 됐는 사항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7페이지에 보면은 군세 목표액 대 부과징수가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거는, 이게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작성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이게 10월말일 현재 까지입니다. 아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표가 1억708만9천원, 부과가 1억169만6천원 이게 차액생기는 사유가 목표치는 과거 3년 평균치를 추정해 가지고 냈는 것이 목표고, 부과라는 것은 세법의 부과사실이 있을 때마다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차이는 납니다. 이래서 금년도 총 목표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완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목표액을 얼마 설정했느냐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 물을 일이고 부과해서 징수했는 실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 징수분은 10월30일 현재까지 기준치를 냈기 때문에 11월 한달 동안에 많은 세수가 또 증대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세수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세수목표의 달성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한번 보십시다.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삼산리 852번지에 있는 김녕 김씨 종답이 있는데 여기 2만930원이라는 거는 사실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저도 다소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건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홍중근 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100년 전에 살다간 사람인데 아직까지 우리 컴퓨터 자료에는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574번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는 만년 거둘 수 없는 미추적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좀더 소상하게 수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최상필 씨가 누적된 부분이 3건입니다. 35만원, 65만원, 30만7천원 등등 3건인데 이거는 무재산 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지금 최상필 씨 같은 경우는 차량이 멸실되고 보니 이 사람이 고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저는 사실 이분을 솔직하게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2페이지,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수질검사 2/4분기 했는데 색도초과가 2개소 나왔다, 그 이유는 뭡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색도초과, 이거는 사실 거기에 투여시키는 일명 ‘판티’라는 약입니다. 이걸 초과해서 너무 과다하게 넣었을 경우에 냄새도 심할 뿐더러 이와 같이 색도가 조금 변하게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4페이지와 관련해서 가로등·보안등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너무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타 읍면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집행내역을 쭉 이야기 하고 몇 등인데 전기료는 얼마고 고장 수리했는 거는 몇 등인데 집행내역이 얼마 됐다, 뭐뭐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출시에 조금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쓰레기봉투 수급현황입니다. 50ℓ짜리는 1,846매로 ’97년이월분 1,846매, 군 수령은 없었고 100ℓ짜리도 역시 그와 같았는데 밑에 불출에 생보자 1,608매라는 것은 뭡니까, 생보자한테 거져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밑에 잔량 7,072매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총 매수요?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건 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휴식시간에...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 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는 행여걸인 구호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연간 예산액이 30만원인데 34명에 17만원이 11월말현재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8개면을 둘러 볼때에 어느 면은 10원도 못 쓰고 30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30만원 예산에 불과 일이만원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전연 안쓰고 지금 매년 예산을 그대로 놔 둘바에는 차라리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산성에는 보니까 11월말현재 30여명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는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다 하는 것은 제자신이 마음적으로 느끼기로 참 이런 면장님이 실지 주민을 위한 면장님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8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정많은 면장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감사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영 위원님.
재영
도재영위원
10페이지, 체납자 현황에 서 아까 잠깐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또 한번 물어봅시다. 김녕 김씨 종중땅인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게 ’95년도에 체납이 됐고 ’96년도에도 체납이 돼 있네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그럼 ’97년도 체납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는 냈다는 얘기입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수납이 됐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97년도에 수납이 됐을때 ’95년도, ’96년도분은 왜 안받았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과년도분을 징수못한..
재영
도재영위원
오히려 ’95년도부터 자꾸 받아들어가야 되지, 지나간 것을 그냥 놔두고 금년도...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고의성을 회피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종중에서도 총무가 바뀌는 경향이 안많습니까, 이럴때 새로 임명된 그 총무는 자기 임기내에서는 내겠다, 그전 것은 모르겠다, 물론 문중에서 결산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그다음에 ’96년도에 홍중근 씨라고 여기 체납이 됐는데 ’97년전에 홍중근 씨가 체납이 안돼 있다면 냈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홍위원 얘기로는 그 사람은 벌써 100년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요때는 ’96년체납, ’97년은 누가 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법을 좀더 연구를 해서, 이게 유효기간이 몇년까지 가느냐 솔직하게 저는 5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 따라 이게, 제가 더 연구를 연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필코 다시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96년도 체납이 돼 버리니까 ’97년도에 기재가 안돼 있으니까 이사람이 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재영
도재영위원
냈는 게 분명하다면 이것도 역시 ’96년도에 체납이 됐으면 ’97년도에 받았다면은 ’96년도도 역시 받았어야 되는데 ’96년도는 남겨 놓고 ’97년도분만 받았다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전년도분 미납을 놔두고 금년도 것만 받고 전년도 분은 여기 남겨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97년도에 납입했는 사람을 누굽니까, 본인이 죽고 없다는데...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이건 사실 경작자에게 받았습니다.
재영
도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 위원님.
종구
최종구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면복지회관이 지난번 추경예산에 700만원이 확보됐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보조를 받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어치 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좀더 주시든지 안그러면 제생각 같아서는 이걸 반납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좀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내려 와줬으면 하는 저 바램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당초에 저도 이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700만원 가지고 그걸 수리를 다하고 나면은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은 지금 겨울이 되면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일러 기술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또 추진만 해 놓고 난 후 그 뒤에는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더 잡히면 그것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복지회관 예산을 갖다가 더 요구한 게 있습니까?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이월을 시키면서 그 사유를 부칙에 넣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면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왜냐하면 700만원, 500만원 이 정도의 보조 가지고는 사실상 고장난 수리만 매년한다는 이것밖에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산성면의 목욕탕의 사용기간은 11월달, 12월달 3, 4개월 그기간이다 이겁니다. 그걸 또 수리해 놓고 난 후에는 또 녹이 슬고 수리비가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러한 방법을 면장님께서 잘...
광장
박광장산성면장
예,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과 다시 수의도 한번 해 가지고...
종구
최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산성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고로면소관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고로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고로면장 윤병화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고로면장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고로면장 윤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읍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고로면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98년 고로면 연간 목표가 1억4,430만원인데 부과는 1억원밖에 부과를 안한다, 그러면 4,4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부과되고 징수는 왜 8,900만원 했습니까, 목표와 부과의 4,4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그 나머지 4,400만원 부과는 12월에 이 부과요인이 생깁니다. 취득세라든지 부과가 생기면 그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에 그거는 못잡고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추가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 이말씀입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목표는
만관
박만관위원
이거 연간 목표 아닙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 연간목표 1억4,400만원은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부과가 1억415만원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타 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목표를 세울 때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게 아닌가, 정확한 세입예산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주민세 같은 것도 보면은 목표는 1,300만원인데 부과는 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은 차질이 그만큼 생기는데 차질도 조금이 아니고 사오천만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없이 수입원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납기가 말입니다. 11월12일입니다. 후반기 납기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는 부과가 안된 그런 상태고 취득세 같은 거는 수시 부과분이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되 부과가 덜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자동차세 부과가 3,300만원인데 그러면 세울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목표를 세울 때는 세우는 근거가 있지요, 자동차세 같으면 4,800만원 목표를 세울 것 같으면은 뭔가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놓고 부과는 이렇게 한다, 그럼 그외에는 가능이 없는 것까지 세워놨다가 불가능한 걸 빼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이 목표는 3년간 말입니다. 3년간 우리가 세금을 징수했는 실적, 그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 자동차가 어느정도 저희들 면에 말입니다.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 다음 취득세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수시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목표는 달성할 그런 계획을...
만관
박만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좀더 유용히, 목표와 부과가 접근하도록 구체적으로 세입 계산을 충분히 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윤병화고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고로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날 동안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