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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윤규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1998-12-04

김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

김윤규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일동안 열과 성을 다해 현장확인활동을 겸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신청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7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총괄로서 예산액은 1,118억 7,824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430억 8,281만 8천원, 세입결산액은 1,395억 9,222만 7천원, 세출결산액은 979억 3,068만 1천원, 세계잉여금은 416억 6,154만 6천원이며 그중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42억 6,121만 6천원, 세출결산액은 822억 3,003만 6천원, 세계잉여금은 320억 3,1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8억 3,389만 9천원, 세입결산액은 253억 3,389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157억 64만 5천원, 세계잉여금은 96억 3,03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으로서 잉여금은 416억 6,154만 6천원, 그중에 명시이월이 58억 8,278만 5천원, 사고이월이 100억 4,660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133억 6,573만 6천원, 세계잉여금은 123억 6641만 6천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35억 5,952만 7처누언, 사고이월이 100억 2,26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0억 2,269만원이며 계속이월이 113억 8,609만 8천원, 세계잉여금이 70억 6,28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23억 2,325만 8천원, 사고이월이 2,391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19억 7,963만 8천원, 세계잉여금이 53억 3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예산현액은 1,430억 8,281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1,413억 6,499만 7천원, 수납액은 1,395억 9,222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7,27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72억 4,891만 9천원, 징수결정액은 1,148억 3,786만 3천원, 수납액은 1,142억 6,121만 6천원, 미수납액은 5억 7,66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58억 3,389만 9천원, 징수결정액 265억 2,713만 4천원, 수납액은 253억 3,101만 2천원, 미수납액은 11억 9,612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처리내용으로 미수납이 17억 7,276만 9천원, 일반회계가 5억 7,664만 7천원, 특별회계가 11억 9,612만 2천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없이 모두이월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으로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은 앞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금입니다. 292억, 9,513만원, 일반회계가 249억 6,831만 5천원, 특별회계가 43억 2,681만 5천원, 특별회계가 43억 2,681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58억 5,70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00억 5,056만 8천원, 특별회계가 58억 643만 9처누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비 결산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5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 시행중에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동시지방선거 준비외 5건에 1억 4,676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억 1,271만 6천원, 이월액은 2,380만원, 불용액이 1,024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네번째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결산으로서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249억 6,831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21.2%로서 명시이월이 35억 5,952만 7천원, 사고이월이 100억 2,269만원, 곟속비이월이 113억 8,609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00억 5,056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5%로서 내용은 유인물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2,681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16.7%로서 명시이월 23억 2,325만 8천원, 사고이월 2,391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19억 7,963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58억 643만 9천원은 예산현액의 22.4%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이 12억 3,317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6,898만 4천원으로서 그중감가상각비 1억 114만 8천원은 오폐수처리장에 1억 1,105만원, 문화예술체육진홍에 11억 3,159만원, 재해대책기금이 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 채무결산으로서 먼저 채권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1,805만 7천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5,518만 3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8억 6,287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이 564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2억 5,721만 6천원 소득특별회계가 26억 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55억 6,09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106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82억 6,197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58억 4,590만 2천원 특별회계가 224억 1,306만 8천원 되겠습니다. 현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2억 2,913만 5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편입부지매입 등으로 인해서 18억 5,201만 8천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0억 8,115만 3천원으로 공공용재산이 18억 3,826만 1천원, 공용재산이 52억 8,746만 9천원, 잡종재산이 29억 5,5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덟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2,810만 1천원, 당해연도 취득은 구매 62건에 1억 7,411만 9천원, 매각 1건에 1,080만원으로서 총63건에 14억 9,142만원입니다. 아홉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7,487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에 3,336만 8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4,151만원이며 이중 보증금은 9,208만 8천원, 보관금은 1억 3,899만 6천원, 기타가 1억 4,3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97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차기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안인 만큼 오늘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회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7세입세출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은 '98년 11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첫날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2년까지 4년동안 추진해야할 166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사항으로서 전체계획을 이해하기에는 시간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한후 상정하기로 합의하여 보류하였던 안으로써 12월 1일 우리위윈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항상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조사원 35명이 13개읍면 39개마을 2,516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실시하고 다섯차례 실무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열성적으로 임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등 관계법상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빠짐없이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특히 지역사회진단 결과분석 및 추후전망은 아주 심도있게 분석되었으며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깊이있는 심사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살기좋은 의령을 만들기 위한 계획안임을 인정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97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냉리부터 오늘 12월 7일까지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내일부터 23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워회별 '97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도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늘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