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월하제, 반포제, 남지제, 노리제 공정만 나와가지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금까지 지불한 공사금액과 나머지 잔액은 없습니다. 지불한 금액과 잔액을 말씀해 주시고, 학포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천골재사업 중에서 학포지구는 개인사업으로 계약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광고수입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5,5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체 광고수입이 10원도 없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에 주무계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는 지금 현재 감사실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를 할 적에 과별로 넘겨주어서 그 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내놓고 답변은 실제로 담당과에서 할 것이 많거든요. 부군수님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볼적에 관련된 과장, 건설과장이 안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골재관계라든지 각종 사업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 이것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하재현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남상광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심사분석에 부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남상광위원님처럼 이렇게 하면 전체담당주사를 다 불러 앉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해놨다가 그 과에 설명은 서류심사할 때 하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르고 하면 시간적으로 그렇고 하니까 하재현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서면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이 감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첫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관부서 건설과, 도시과, 환경위생과, 차례대로 되는데 이틀 했지 않습니까? 이틀해서 감사보고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못다루고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의욕을 갖고 하재현위원님이 질의해오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상 바뀌었더라도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에 그렇게 소관사항이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부진사업이고, 총괄만 나와 있고 사실상은 답변할 자료라든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꺼꾸로 생각하면 환경위생과 쓰레기 봉투 이것도….

환경위생과는 했지 않습니까?

했더라도 서류심사에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 꼭 필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군자체 감사에서 추징금과 회수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징금하고 회수금액이 전부 입금완료되었는지 묻고 싶고, 길곡면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비 집행소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소홀로 인해서 92만원이 추징되었고, 부곡면 설계변경으로 34페이지입니다. 계약금 조정에 따른 대가지급이 109만5천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업무수행이나 미집행으로 군비를 소홀히 다루는 책임자나 그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냥 시정조치나 주의만 주었는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저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들 자체감사 대상이 유인물과 같이 농촌지도소, 이방, 길곡, 고암, 부곡은 그저께까지 마치고 창녕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 사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기간이 완료된 이방이라든지 길곡, 고암에 대해서는 이미 추징 회수할 것을 다 했습니다. 최근에 감사를 한 부곡이라든지 거기에는 지금 고암은 12월10일까지, 부곡면은 12월31일까지 추징완료토록 처분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고, 창녕읍은 11월28일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조치처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업무미숙과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적절하게 챙기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창녕군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 1명, 훈계 11명 이렇게 해서 문책처분해서 인사상에 불이익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고, 감독선상에 있는 부면장급에도 징계 1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곡면에 109만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가지급함에 있어서 일부 당초에 설계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1,5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되어서 2,100만원으로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지세도 추가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업자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행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06만원인것 같으면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안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치시키도록 해서 106만원하고 인지세 3만원하고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09만원인데 전반적으로 부곡면에 회계담당자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경비처리하는 것이 부적정한 것이 있고 해서 문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책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양정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문책은 읍면 자체감사는 어디까지나 지도 개선차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거기에서 극히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과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까지 하도록 처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에서 징계내용이 견책인지, 감봉인지, 정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계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에서 의결되어가지고 마침 표창이 있어 반영되어가지고 견책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에 다른 실과 소관이 많고 해서 부군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현재 물론 기채승인 범위는 예산의 20% 이내의 범위인가 법적으로 지켰겠지만 향후 앞으로 2003년 이후에 우리가 갚을 액수를 보면 그때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후세사람들에게 큰 부채를 짊어지어놓고 우리가 큰 짐을 만들어놓고 가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부채증가, 부채감소를 위해서 어떤 군정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밖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고 창녕군이 앞으로 파산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줄여나갈 방법이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부군수님 1907 차적조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남 8코 1907. 왜냐하면 아침에 저가 올때 짐차를 따라 무심코 들어오는데 창서동앞 국도앞에서 갑자기 뭐를 흘리는 바람에 까딱했으면 사고날 뻔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차가 헌 냉장고를 싣고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피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문짝이나 안에 부속같은 것인데 차적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각종 행사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1억6,612만6천원, 집행액이 7,358만원, 잔액이 9,254만6천원 남아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설명에 금후 신중히 검토해서 3,293만4천원 정도 쓰고 예산과다 소비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잔액이 6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과다요구한 것이 아닌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모자가정 행사 참석보상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진지 견학같은 것은 조기에 실천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17페이지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윤기칠위원 질의한 이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이것하고, 아까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판매부진에 대한 자료 이것도 발췌해가지고 질의하신 위원에게 제출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윤기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주사라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된 것도 많습니다. 집행 다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곡온천관광특구활성화교육참석 급식,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든지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등등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상당히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하나 일괄, 전체적으로 상세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기 집행된 것도 1-17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및 임원 교육참석 급식비 이것은 기 집행이 예산 900만원 세워가지고 9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다 말입니다.

봤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서면으로 이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다. 부군수님 미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1-5페이지에 보면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맨위에 소관부서는 환경위생과인데 수치가 얼른 보니까 안맞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관리에 보면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해가지고 승인 받은 사업비가 1,512만원하고 지출금액이 11만1,960원 아닙니까? 잔액이 392만4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사업에 12명이 투입되고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5명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총 17명인데 1,111만9,600원 나누어보면 17명 돈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아까 말씀에 근무기간이 일천하고 이래 가지고 답변이 제가 듣기에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가지고 해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만 올라옵니다. 그래도 민선2기가 출범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군수님 의향이라든지 집행부 관계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안에 대해서 부군수님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97년도에서98년도에 넘어오는 명시, 사고, 불용 이것하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98년도에서99년도로 넘어갈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 국도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사고이월은 말할 것도 없는데, 불용액이97년도에서98년도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 약 128억이라는 이런 거대한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요즘 말하는 거품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외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액은 더욱더 많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약 50% 정도 요구에서 삭감하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나 군수가 하는 일이나 전부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느정도 우리 의원들의 체면이라든지 지역에 여러가지 불편한 사업을 감안해 주시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가 항시 좋지 않게 얼굴을 맞대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 과장들이 나와서 우리위원들한테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 개인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우리도 심각하게 예산서를 보고 과연 거품이 많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부서에 있는 담당팀장은 추경때 불용으로 넘어갈 돈은 타용도로 전도를 해서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계속 이렇게 매년 백수십 억씩 넘기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그런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짜여졌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돈이 없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짤라버리고 이것은 뭔가 섭섭하고 이해가 안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도98년도 예산에 불용액이99년도로 많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추경때 과감하게 그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주사가 나오셨으니까 대합에 정주권사업에 행정적으로 감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자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직 알기로는 수사중이니까 별도로 감사법무담당주사….

건설과장 문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내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장마 초곡 101호선과 창녕 탐하 101호선 확포장 거리가 동일하게 1㎞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는 5억500만원이고 하나는 6억9,600만원입니다. 차액이 약 1억9,100만원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 사업내용과 특별보상비가 그 속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시면 창녕교리에 923m하고, 창녕 말흘리에 500m하고 동일하게 7,900만원입니다. 거리가 다르고 안에 내용은 같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리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산 운봉 147m, 성산 대견 215m 거리가 틀리는데 역시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시에는 창녕군 골재수입총액이 26억5,1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판기위원님께서도 해마다 올라오는 골재채취 추진실적 및 그쪽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건설과에 보고 내용을 보면 순수익이 6억2,600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출액이 대행료, 원석대 해가지고 20억2,500만원 지출되고 순수익이 8억8,200만원인지 혹은 6억2,600만원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보통 이십몇억 몇 내지 삼십몇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익이 8억8,200만원, 혹은 6억2,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창녕군 수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강래입니다. 먼저 장마 농촌도로와 그다음에 창녕읍 농촌도로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 초곡에 여초 초곡간 농촌도로와 술정 탐하간 농촌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여건상 보상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장마는 토지감정이나 보상비가 낮고, 창녕은 보상비가 비싸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녕 교리라든지 말흘리, 그다음 성산 대견, 운봉1구 똑같은 공사비인데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동일한 공사비에서 물량차이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포장 폭이라든지 그런 주위 여건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포장만 해도 될 현장이 있는가 하면 부수적으로 옹벽이라든지 하수구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관매설, 박스설치 또 예를 들어서 폭이 좁아가지고 장비와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소음반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해서 지금 말흘리하고 교리를 볼 것 같으면 말흘리 같은 경우는 8공구, 9공구로 되어 있는데 안길 포장을 하면서밑에 흄관매설과 하수구까지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견이라든지 운봉1구 같은 경우는 운봉1구는 암거박스가 약 70m정도 암거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거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자료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다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원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 설계도면과 내역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한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수입에 대해서….

방재담당주사 장상문입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순수익 8억8,200만원은 원석대와 판매수입을 합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유어, 이방, 길곡지구에서 판매하는 판매수익입니다. 그리고 학포지구는 민수로서 저희들이 원석대만 받습니다. 4억4,717만원인데 그중에서98년도에 1억8,411만8천원은 저희들이 1월초에 선납을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자료에서는 순수익액이 26억5,100만원으로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할때 신판기위원님이 물었고, 해마다 경영수익사업이 올라오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실적이라 해가지고 하천골재채취 수입해가지고 26억5,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입이 맞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주 취지는 순수한 판매수익이 8억8,200만원이 맞느냐 이말을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든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6억5,100만원이 순수익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이 26억5,1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억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8억8,200만원 순수익입니다.

그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 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98년도 실적에 보면 합치면 26억5,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재현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지금 8억8,200만원이 올라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님 우리 창녕군내에 골재채취 순수익이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순수익 말입니다.

올해는 3개지구에 8억8,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부곡에 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8,000만원 해가지고 약 10억6,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한해대책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창대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사업비 단위가 없네요. 수치상으로는 백만원입니까? 천원입니까? 하여튼 수치상으로 22,178로 나와 있는데 단위가 어느 단위 입니까?

농지조성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백만원입니까? 창대지구 농업용수개발에 221억7,800만원이 맞습니까? 221억7,800만원 사업비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창녕, 고암, 대지, 읍면 위치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용수로가 10㎞, 경작로가 20㎞, 재경지정리가 450ha, 이것은 진도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계획이 서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감동저수지를 확장할려고 군에서 농지개량조합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사업시행이 잘 안됐습니다. 감동저수지 주민을 이주시켜야 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방면 낙동강 상류쪽에 경북 구지면 대암양수장이 있습니다. 대암양수장에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상류쪽에는 고암면, 창녕읍 하리, 대지면사무소 상류쪽 이 일원에 450ha 관개를 해가지고 한발대비용으로 급수를 하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군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꼭 착공이 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림부 예산관계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저희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9-23페이지에 보면 농로포장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4개 읍면별로 포장율하고, 비포장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유독 저희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부 80%, 90%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농로 비포장 현황이 대합이 아직까지 11,637m로 많이 남은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농로포장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을 안길과 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지정리나 모든 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로전체 포장율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도로에 보면 면도와 리도와 농도 세가지로 구분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 농촌도로 농도포장율 몇 %다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같이 병행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합지구는 동네가 38개 동네로 알고 있고, 상당히 지역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도비라든지 그다음에 군비라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포장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편파적으로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논리로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역이 넓은 곳은 창녕, 남지도 있지만 면적이 넓고 동네가 많다고 해서 포장율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대합같은 경우는 이방에서 십이리로 오는 군도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내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산이나 그다음에 성산 대견으로 잇는 군도 16호선이 한 중앙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합 모전에서 들어가는 군도 16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대합이라는 면적 자체가 동네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군도 포장율과 비포장율, 그리고 농로포장, 비포장율을 읍면별로 상세히 뽑아 달라고 했는데 농로포장 현황 이것 하나만 봐도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이 있느냐 형평성있게 지역을 골고루 균형있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포장율이 물론 창녕, 남지도 대합 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는데도 형평성에 맞게 포장이 되었는데 유독 대합만 이런 식으로 포장율이 뒤떨어지는지 선뜻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가 저희 지역이라고 지역이기주의로, 이런 식으로 서두에 이야기하길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음 부군수님 답변에 차후에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질문했듯이 군도 포장율과 농로포장. 비포장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입니다. 청암배수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배수장은 저희들 관내 배수장이 농지개량조합구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는 반당 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되어 가지고 구역내 몽리민 부담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청암배수장은 저희군에서 지구가 배수장 앞에는 지대가 낮고 상류쪽에는 조금 높고, 또 가대면은 더 높고 지구가 평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배수장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몇 년전부터 유지관리비를 주민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조금 조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햇수는 올해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시설은89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계는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차를 말씀드리면 쓸고, 닦고, 시기적으로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청암배수장 기계도 공무원들은 애를 쓴다고 써는데 사실상 주민부담이 잘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2회에 걸쳐 관리비를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비용을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몽리민들은 배수장은 사전에 가동을 하여 비가오기 이전에 어느 싯점에 기계를 가동해 가지고 사전 가동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세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 지구는 꼭 임박해 가지고 기계를 돌려보고, 왜 그렇냐 하면 부담을 적게 하려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부담이 적으니까 인근에 있는 수도업에 종사하는 분을 관리자로 맡겨 놓으니까 관리비를 적게 할려고 하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개선할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애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전에 몽리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가려가지고 올해는 2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확보해 가지고 기계를 옛날에 오래된 1,100㎜ 재수변이 역지변이라고 있습니다. 역지변은 낙동강물이 들어오지는 않고, 퍼내면, 그러니까 농토에서 나가는 물은 나가고 낙동강물은 안들어오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지변입니다. 1,100㎜ 두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군에도 불미스럽게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보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군민이나 여러 분야에 입장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은 1,100㎜ 역지변은 구식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일부 오래되어 가지고 조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돈은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100만원 남는 것은 청암배수장은 중앙배수로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허용하는대로 입구부터 해가지고 130m 정도 하는 것을 해가지고 라이닝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암배수장에 대한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청암배수장은 현재 창녕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맡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수해때 500마력 두 대에 1,100㎜ 펌프 두 대 가동이 되면서 도중에 고장이 났죠?

예. 맞습니다.

몇 시간이나 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둑 맞 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근본은 우리 행정체계상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구역에는 지구 여하를 막론하고 반당 300평당 일정 금액만 주민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담하고, 또 유독 청암배수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중에서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안하고, 침수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배수기를 가동하자고 그러고 높은데 토지를 가진 분들은 왜 가동을 해야 되느냐 부담을 하지 않을려고 기피하니까 거기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군에서 첫째는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주민들도 애착을 가지시고 관리비를 조금 납부해 주셔야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유지관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안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혹시 재수변 맞습니까?

예. 재수변 맞습니다.

500마력 두 대에 공교롭게도 재수변 그부분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시간을 갖고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 부족으로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교롭게도 재수변 그 부분에서 두 대가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장난 시간도 불과 10시간 이내에 같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대는 몇시간 후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뻔히 보고도 아예 손을 못써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업무는 사실 방재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로 와가지고 서류와 현지여건을 볼때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대 다 재수변이 고장이 났다고 본위원이 말했습니다. 한 대는 수리가 됐는데 몇시간 후에, 한 대는 아예 수리를 못했습니다. 손을 못 썼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느냐 하면 투출부위에 내수보다 외수가 높을 적에는 수압에 의해서 역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체크밸브가 달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크밸브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써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체크밸브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냐 하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돈은 몇푼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일이십만원 안쪽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 몇 푼 안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아예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많은 몽리면적에 피해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수장은 모든 기계가 여러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 가지고 한두 개의 부속이 작동이 안될 때는 배수장이 많은 돈을 투자한 배수기가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는 것을 분명히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소한 부품까지 다 검점을 해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군민에게 바라는 마음이 다시는 상처를 안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배수장에 들렸을때 그날 그날 하루 일지를 보았습니다. 일지를 보면 그 기사가 쓴 일지에 재수변 고장, 무슨 고장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제대로 봐두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자그마한 것 가지고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월달 1차 수해때 내역인 것 같습니다. 2차 9월달에 수해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재해대책비 집행내역 이것은 재해대책적립금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고, 그 이후에 10월1일 태풍 "예니"호로 인해서 입은 것은 특별교부세 2억이 왔습니다. 집행내역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비내역에 보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비내역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성의를 보면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감사받는 성의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안많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곡을 들어서 보면 지금 내역에 보면 백호우 2대, 덤프트럭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보고받을 때 자료에 보면 백호우 3대, 덤프 5대, 로우더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차이입니까?

이 관계도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서면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그 내용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구건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담당자, 아까 구건회위원이 청암 배수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원자금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지원자금과97년도 지원자금 그리고98년도는 아직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자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으며,97년도는 얼마를 지원했으며, 그 지원된 금액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역자체가 현재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청암배수지역에 전체적으로 "수세"라 하나 그것을 약 3년간 아직 한번도 내지않았다고 하는데 지원을 할 때는 지원자금을 군에서 매기기 전에 통장에 그 지역 지역민들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적립을 시켜놓은 것을 보고 지원을 해준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말하자면 해주기 전에 통장개설을 해놨던 금액이 사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원금 자체도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곡면에서 모르고, 창녕군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된 자금을 가지고 술을 먹고 없앴는지 전기세만 주고 없앴는지 그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하재현 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에 관계를 길곡의 구건회 군의원님도 부곡의 하재현 군의원님께서 상당히 이 지역에 애로가 많은 줄 아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2회에 걸쳐 지원은 해주었고 그 돈으로 청암배수장 전기요금과 관리자 인건비, 일부 지출하는 내역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금방 공개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작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해가지고 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겸허히 고쳐야만 우리 군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저가 길곡, 부곡 두 지역의 주민들 몽리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기요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준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휴전을 해놨다가 휴전 해놓은 전기를 재사용한다 하는 신고도 없이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게된 때 위약금이 한 백칠팔십만원 되고 본요금이 360만원 되어가지고 부과세 포함해서 400만원이 넘었어요. 위약금은 안물도록 본위원과 그 당시에 부곡면장으로 있은 정진수 면장하고 한전에 찾아가기도 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사정을 해서 위약금은 안물더라도 본요금만 지금 현재 사백몇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주었다 하는 자체가 허위라고 저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는 전기요금하고 관리자의 인건비하고 지원해 준 줄 아는데 전기요금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약금까지 물 정도로 한전에서 상당히 신고없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약금은 안물고 전기세 3년동안 삼백 몇십만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요금이 4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아직 미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지원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알아가지고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시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는 그 돈을 관리한 사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군비를 함부로 쓰고 해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조성담당주사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자료를 상세히 빼가지고 감사장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9-2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못하시지 싶은데.

밭기반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 현재까지는 농촌 답에 대해서만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성산에 윤기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면 연당리에 밭기반정비사업을96년도 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97년4월까지 준공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900만원, 그 중에서 경작로 포장은 산비탈 밭지구에 농사를 잘 짓기위해서 경작로 포장을 867m, 폭은 4m, 그다음에 장옥을 암반관정을 두 개 해가지고 전기를 설비해서 밭지구내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밭농사를 잘 짓기 위한 사업이다. 목적이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내 면에 욕심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면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위치선정을 하고 설계를 할적에 경작로는 어디로 내며, 관정은 어느 위치에 파고, 송수관로는 어느 쪽으로 매설할 것인지 기초조사할 때 주민의사를 참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배수지를 선정할 때 밭기반정비사업내 전 필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은 위치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업자가 일하기 좋게 적당한 장소에 배수지 탱크를 만들어 배수지 탱크가 낮아가지고 상단부에 물이 안올라가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매설해놓은 송수관로에 새는지, 어디에 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올라가면 군데군데 물이 많이 새고, 양수할 때 관정내에서도 물이 1/3정도 새도 여태까지 하자보수를 안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의 근본목적은 배수지는 물은 다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정한 장소에 배수지를 설치해가지고 구역내 농업용수가 골고루 공급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하여야만이 사실 설계의 첫째 기본입니다. 저가 현장을 아직 정확히 답사를 못했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이전부터 기계화경작로 사업물량 또 제반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구내 몽리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96년도 시공된 이 지점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고칠려고 업체에 촉구공문을 보내어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내 정비를 하여 다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이전에 빨리 누수 수리와 현장에 필요한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지구 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개략적인 설명은 드릴수 없고 현장에 충분한 사전 시정을 먼저 하고, 선시정을 한 후 위원님에게 상세한 결과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지구에 설계할 때 주민의사 참고를 전혀 안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서류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아직 저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선정때부터 주민들의 어떠한 협의회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등등은 아직 파악이 다 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작로를 낼때 낮은데서 높은 쪽으로 확포장 했을 때 중간중간에 물이 옆으로 빠지도록 배수관로를 내거나 비스듬히 노리를 잡아야 되는데 상단부에 내려오는 온 전신에 물이 길따라 거침없이 내려와가지고 하단부에 원래 평지로 위험성이 없던 길을 언덕을 파괴해가지고 그곳에 경운기나 차가 지나갈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불안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특정인의 투기목적인지 모르지만 한 지역에 토지를 많이 매입해놓고 경작을 안하고 묵혀놓은 땅에 큰 차가 들어가도록 확포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시공때 감독을 열심히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밭기반정비하면서 감독면에 좀 미흡한 것이 있은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안빠지고 물이 인근 비탈언덕에 피해가 가는 지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 이 포장사업은 우리 경작하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에 포장을 해서 그 효과를 발휘해야만 본사업의 취지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 외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포장을 해가지고 묵혀놓고 사업이 효과를 못 발휘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으로 죄송한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에 붉은색은 과수원입니다. 노란것은 실제 곡식을 지어먹는 자리고 저 위에 흰색은 묵혀놓은 땅이 이만한 길을 딱아가지고 국고낭비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 과실을 가져갈려면 가시길로 되어 있는데 과실 옮길때는 좋은 길로 가야 과실이 안상하는데 묵혀놓은 땅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과실이 안나는데는 뭐할려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현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96년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97년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감독하고 설계한 분 이 자리에 오라하세요. 물어보게요.

지금 당장 오시기에는 뭣(곤란)하고 뒤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다 했습니까?

다음에 언제까지 보내주실렵니까? 감사기간내.

농지담당주사, 월요일까지 내일 토요일이니까. 지금 윤기칠위원의 질문을 들어보면 농사를 아주 원만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농로를 만드는 것인데 외지인이 대규모로 사들인 땅에 그 사람들이 좋게 농로를 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설계자와 준공검사자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밭기반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외에 현재까지 밭기반조성이 몇 곳에 만들어져 있고, 몇 년부터 기반조성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가능한 곳과 사용불가능한 곳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게 준비가 되지않으면 답변은 서면으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밭기반조성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 돈을 거액을 들여서 쓰지않는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일단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을 지금 만약에 모른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꼭 필요한 자료니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조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9-14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한 후에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9-14페이지입니다. 지금 본사업은 부곡 비봉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마을 상단에 있는 배수지에 올려가지고 물을 거기까지 공급을 합니다. 배수지에서 저장한 물을 개인 가정가정 지금 대다수 간이상수도가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를 새로이 관을 묻고, 계량기까지 설치해가지고 계량기까지는 이 사업비로서 지원해 주고, 계량기부터 꼭지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로 이렇게 사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를 할 것인지 금액을 다시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암반관정 1식, 이용시설 1식 해가지고 금액이 1억7천이죠?

예, 1억7천입니다.

계 전부 6억8천.

예, 4개지구입니다.

암반관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용시설은 조금전에 꼭지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을 상세히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이용시설은 저희 군내 간이상수도가 실제 수질이 다 안좋은 지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지구를 읍면에서 사업장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내에서 4개지구인데 올해 마친 사업입니다만, 작년 사업으로,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 제일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지구를 4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로 본위원이 어떤 특정지역에 4개를 선정한 과정은 저가 그것은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전기하고 개략적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오늘 처음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당 1억7천만원 똑같이 네 군데 1억7천만원 똑같이 전부 100% 기 집행이 다 되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똑같이 1억7천만원씩 네군데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지구당 1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에 상단면에 이방 현창에 보시면 백마산업, 대지면 미산에 남북토건, 장마 장가에 현대토건, 부곡 비봉에 백마산업 이 상류쪽에 있는 업체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4개업체는 관을 묻어가지고 개발된 지하수에서 배수지까지 송수관을 묻고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급수관까지 시공한 이 사업비인데 이 중에서 일부 입찰을 보고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내려온 사업비 1억7천만원인데 여기에 계약에 관급자재비를 제외하면 조금씩 남아가지고 이 사업은 남는 것은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로 되는 조그만한 일부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료뽑으면서 잘못된 점은….

농지조성담당주사님 본위원이 볼때는 똑같이 4개지역에 1억7천만원씩 100% 준공, 준공 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액도 네개지구 1억7천만원씩 이런 사업비 개략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금액이 1억7천만원씩 전부 똑같이 지급했다 하는데 이해가 가지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왜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있으면 서면제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업비 밑에다가 집행액을 명시를 하면 될 것인데 진도는 100% 준공, 준공 다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까?

공사진도는 100% 완료되었다는 것은….

액수도 전부가 1억7천만원씩, 전부 6억8천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6억8,000만원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맞지요?

계약금액이니까….

계약금액이 안나오니까 지금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하겠습니까?

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입니다. 9-27쪽을 보면98수해 피해현황 해가지고 수산생물 유실이라고 5건에 아마 고기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29만마리 이래가지고 보상지급액이 5,234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5,234만원 이것 수해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통계만 집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항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34만원이라 하는 이 금액이 농가에 있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재부서에는 현황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전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할 때 태풍"예니"피해로 해가지고 수해복구비 심의과정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농축산과에 거기에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농축산과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하고 농축산과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건설과에 태풍 "예니"피해로 인해가지고 수산생물 유실에 있어서 고기 마리수가 무려 약 8천마리, 9천마리, 29만마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현재 자료에는 농축산과에서 11만마리로 되어 있는데, 건수도 건설과에 지금현재 성산 1건, 대합 2건, 이방 1건, 대지 1건해서 총 5건이 되어 있고, 농축산과 자료에는 보면 3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더라도 농축산과에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사업농가에 지원금액이 2,840만원인데 여기에도 지금현재 5,234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산에 1건 9천마리 이것은 금액이 맞 고, 이방에도 맞을 것 같고, 대합에 농축산과 자료에는 1건이 되어가지고 11만마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합 2건으로 해가지고 25만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고 상당히 저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건설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하고 농축산과하고 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일관성이 그렇게 없는지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수해피해 집계를 내어가지고 집계낸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시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확인하고 그것한 사항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5,234만원 피해농가에 있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상세한 자료를 농축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지구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면 싶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낙동강 주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 우수기에는 이방으로부터 부곡까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부곡청암지구에 89년도에 경리정리사업하고 수리시설 배수장하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지금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구에는 사실은 배수장이나 양수장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청암배수장은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월달에 현지답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군수님에게 이 지구를 우리 창녕군에서 돈이 충분하게 기계배수장을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시설해서 농조에 넘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농조 조합장이 우리 군의원간담회때 한번 오셔서 같이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느낌이 있어서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이소원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하수양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료운영비 지출내역 및 관공업 수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운영비 총 예산액은 3억3,846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7,522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시설유지비 예산액이 4,405만9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3,535만9천원입니다. 재료비는 6,005만7천원 중 4,8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비는 2억3,434만9천원의 예산액중에 1억9,1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공업 수입내역 중 세입현황은 보건소 2억1,763만1천원, 보건지소 2억9,050만2천원, 보건진료소 2억3,302만8천원 등 총 7억4,116만1천원입니다. 보건소의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진료실 13,387명 진료로 7,309만1천원 등 총 39,167명에 2억1,763만1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13개소에 192,388명 진료에 2억9,050만2천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우측편에 진료소는 18개소에 218,339명 진료로 2억3,302만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지소와 진료소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및 비품 구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7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97년3월14일 아스피린외 41종을 구입863만4천원을 지출하고, 말미의98년1월12일 락시키놀외 31종 713만1천원을 지출한 것까지 6,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98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월27일 하이트린정 외 2종 34만3천원부터 말미의 10월19일 클린페낙외 17종 220만5천원 지출까지 총 4,854만3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백제약품과 단가입찰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품 구입내역중에97년2월18일 컴퓨터 책상의자 10개 68만원을 지출한 것부터97년12월22일 자동약포장기 495만원 구입한 것까지 총 1억2,30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98년도 비품 구입내역입니다. 98년4월7일 생화학분석기외 5종을 5,833만원에 구입한 것부터 8월20일 방역소독장비 2대 98만1천원까지 총 2억1,506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공급현황입니다. 총 접종대상자 6,030명 중에 4,089명을 전원 접종하였습니다. 총 구입량이 3,789명 분으로 적은 것은 소아마비 238명분과 피디피 498명분이97년도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역예방접종약품 공급현황은 16,541명을 예방접종대상자로 책정했으나 유료접종이 많아진 관계로 접종실적은 24,7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실적 및 진료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불편자 현황은 연초에 총 284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신규등록 69명, 사망 29명, 전출 4명, 퇴록 21명의 변동으로 현 대상자는 299명입니다. 299명의 질환별 현황은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거동불능 및 불편자에 대한 간호 실적현황은 10,763명의 방문진료와 함께 5,118회를 실시함으로서 가족들도 외면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족처럼 보살펴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의약품비는 1,724만6천원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도했습니다. 읍면별 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적축물 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적축물처리비용책정고시에 의거 우리군에는 처리업자가 없는 관계로 인접지역인 밀양위생산업사와 월정액으로 계약체결해서 10월말 현재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이동검진차량 활용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획기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 검진인원을 전 대상자의 22%인 2,087명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20일부터 10월말까지 주민 부담없이 2,558명 검진에 5,584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3회 정기검진을 실시해서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의식전환 및 질병 조기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진료대상은 196개소 8,392명의 노인분들로 의사등 4명을 의료반으로 편성 74회에 걸쳐 연인원 10,471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별 내역은 신경통, 관절염, 위염 등 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의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매주 2회 경로당 방문진료를 실시함으로서 봉사하는 의료행정 구현에 힘써겠습니다. 18페이지 수도물 불소화시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수된 수돗물에 불소를 0.8ppm 정도 유지하게 투입하여 급수함으로서 충치를 예방하는 경제적인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노단이 정수장에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과 동시에 2000년말 완공 예정인 밀양댐 상수원 19,000톤이 창녕배수지에 혼합되도록 밀양댐 공급수에 불소를 투입치 않을 경우 불소희석으로 인하여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밀양댐 시공자인 수자원 공사측에 불소투입을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밀양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하면 밀양시 자체 정수장에 대한 계획수립시 종합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다시 밀양시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에 불소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물 불소화사업은45년부터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실시 중에 있고,81년도와82년도부터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56 내지 59%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바 있는 사업임을 감안 밀양시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9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군민의 건강과 건강관리를 위해 애써시는데 대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영세민 무료예방접종비 접종자 명단과 예방접종횟수, 또 예방접종 병명. 일본뇌염외 3종만 해놓았습니다. 상세하게 적어서 해주시고, 예방접종사업 유료접종비하고, 접종자 명단과 횟수, 장티푸스외 3종 전체적인 수치를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유료, 무료해서 구입량, 구입금액, 구입처 해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명단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지소 운영 지원금이 2,184만원 현재 전부 지출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지출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11월30일까지의 지출금액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은 월 1개 보건지소당 20만원씩 배정이 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가 감된 관계로 월 1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의 지원금이 이미 보건지소에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공급현황에 대하여 소아마비 옆에 보면 52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32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품의 구입량입니까?

약 구입량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아마비는 528명 분한테 놓을 수 있는 예방접종약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520명분 약으로 758명을 예방접종을 했고, 피디 티 328명분을 가지고 826명 배도 넘습니다. 이런 많은 영아에게 접종을 해도 약효에 이상이 없습니까?

하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앞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번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아마비 520 구입량은 1㎖로서 1인분에 0.2㎖씩 5인분이 됩니다. 5인분을 접종을 했고, 피디티는 1㎖로서 328㎖가 됩니다, 이것은 2명분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소장님한테 사전에 인원수인지 ㎖인지 g인지 확실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원수에 맞추어서 약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양을 많이 접종을 한데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계수를 적을 때는 cc로 적든지 g을 적든지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간염 2,480명 중에서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이것도 역시 cc입니까? 1,078명만 접종을 했다고 보면 인원수로 쳐도 반밖에 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cc로 치면 2cc에 몇 명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간염은 0.5cc씩 해가지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간염입니다. 밑에 간염은 1cc씩 해서 성인 간염입니다.

약 반이 남은 모양인데 남은 약품은 다음 간염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용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듣기로는 간염예방접종은 오래 놔두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약품은 폐기처분을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1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2-1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동불능자 읍면별 통계중에서 아까 신규가 69명인데 사망이 29명, 전출 4명 기타 21명이라고 했는데 기타 21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 가지고 거동이 걸어서 다닐 수 있어 가지고 일반의원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했습니까? 어떠한 상태를 기타라고 했습니까?

기타는 아까 보고드릴때 퇴록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족들이 이사를 갔거나 완치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것은 전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거동불능이거나 불편일 경우에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퇴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이 각 지역에 대상자가 주로 공무원이고 교직원이고 직장인인데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검진을 해주어야만 군비로서 검진차량을 구입해서 보건소에 줘서 군민들에게 사실상 예방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90% 이상이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아울러 검진후에 통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질환자의 어떤 부류가 검진결과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보건행정에 예방행정으로 어떠한 것이 앞으로 필요하더라 그런 것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경로당은 치료를 하고 나서 진찰을 하고 나면 질환자도 나와 있고, 그이후에 통계도 나와 있는데 검진에 대한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고 난 후에도 통계를 작성해 가지고 어떠한 병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있으니까 그 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목표를 세워 가지고 검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국 점진률이 21%고, 창녕군민의 경우는 13.5% 정도 밖에 검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일종의 권리인 건강검진은 홍보부족과 병원기피 현상 등으로 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책정받아 가지고 금년에 4월20일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검진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얻어서 개별적으로 엽서를 내가지고 검진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통계는 연말에 가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농민들과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9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예방 접종대상자 390명 해놓았는데 대상자를 39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행성출혈열 390명 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 유행성출혈열 발생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비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최소한도로 잡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환자발생은 창녕군에는 없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을 금년에 383명 접종을 했다고 해놓으셨고, 우리군은 1차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70% 이상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줄고 노령화, 부녀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더욱이 부녀자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들쥐 배설물에 의해 가지고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우리 면에서 칠팔명 병원에 입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는 상당히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방접종 독감약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 병에 안걸리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질병은 쓰스가무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이 3명이 발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특별한 예방접종약품이 없어 가지고 진드기에 안물리도록 긴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은 더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실천 가능한 지와 12-5페이지에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97년도에는 6,550만원,98년도에는 4,850만원, 작년 대비 올해 약 1,7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품이 환자가 적게 발생되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1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진료 해놓았는데 12-7페이지 향후계획에 매주2회 경로당 방문진료 지속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창녕군 전체 경로당마다 주2회 방문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내역에97년도와98년도 대비해서 1,695만7천원 정도가 적습니다. 이 내용은98년도에 경상경비를 30% 감액조치한 바 있는데다가97년 중순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진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14일부터 관리의사가 임용이 되어 가지고 의약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00만원 의약품을 적게 구입해도 우리 군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99년도에는 의약품은 사가지고 양이 한통에 1,000정이라면 1,000정을 예측해서 언제까지 쓸 것이다 하는 그런 표본이 없습니다.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6,550만원 구입했을 때 하고, 4,850만원 구입했을 때 하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 같으면 6,550만원 약품을 많이 구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낭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850만원어치만 구입해도, 6,550만원이나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97년도에 약품을 단가계약체결하기 전에 구입한 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해놓았는데, 왜 제가 그런 식으로 물었느냐 하면 흔히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약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 시간 핑계, 가끔 지역민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약도 연간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약은 몇 년도에 얼마 정도 구입해야 된다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주2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수는 196개입니다. 저희들이 개소수는 196개소입니다만, 50인 이상 경로당이 관내에 73군데가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이동건강검진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로당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주2회로 말씀을 드렸고, 50인 이상 73개소를 주2회 함으로해서 월1회 정도는 경로당에 한번 가는 꼴이 되는 여건이 됩니다. 50인 이상 경로당은 주위에 있는 경로당을 한 곳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집결을 시켜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만이, 왜 그렇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작다고 순회진료차가 오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가고, 이런 지역민들의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최소한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잡아 가지고 인근 10여명 나오시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는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불평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전에 전인수위원 질의에 보면 약품구입비가97년도98년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소장님 답변은 궁극적으로 예산이 30% 삭감되었다고 답변하셨다가 다른 답변이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질의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인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구입에 대해서 12-5페이지에 아스피린정외 41종하고 맨밑에98년1월12일 락시키놀외 31종 구입량도 여기에 없고, 구입단가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가는 의료보험약값 기준액 표를 가지고 최저액으로 응찰하는 업체에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위원님 약품구입한 종류별로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약품 구입내역에 보면97년도 백제약품에서 계약을 했고,98년도도 역시 백제약품입니다. 이것은 계약체결하는 방법이 건축공사 입찰경쟁과 같지는 않을 것이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도 백제약품이고 제약회사는 수없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단가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보건의약품이기 때문에 저단가로 해가지고 농도나 약 성분면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거나 한 회사가 계속 보건소에 납품을 하게 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갈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까 단가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서면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입찰하는 과정을 상세히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세기 흑사병이라고 할만한 아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환자가 있는지, 이 에이즈는 상당히 추적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또 환자를 어떻게 추적해서 발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약품 단가 입찰계약은 당시에 군 본청 재무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98년도 그당시에는 기타관서가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98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약품 의료보험기준액표상에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장 낮은 프센테이지를 입찰한 자에게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단가가 75.8%였습니다. 아마 75%이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공급되는 단가의 원가에 겨우 미치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저희들도 계약회사와의 관계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에이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감염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약 33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군에는 감염자가 없어서, 검사는 에이즈하마레이저 해가지고 검사 기기가 있습니다만, 고가 장비이고 또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예.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잠시 거주 하다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숫자 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해도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발생했을때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감염자가 생기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보고와 같이 봉사하는 의료행정구현으로 검진차량 운행이라든지 거동불능자 순회진료, 경로당 순회방문진료 등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접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건강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창녕담당에 김영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남지분뇨처리장 담당주사 손갑철입니다. 부곡처리장 성낙유 담당주사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를 내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약품구입내역, 퇴적물 제거내역,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재해내역, 분뇨수집교부금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0월31일 부산유니코 상사로부터 슬러지 탈수용으로 응집제 198만원으로 360㎏을 구입했으며, 미생물 배양용으로 동일사에 64만6,800원으로 140㎏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해서 창녕하고 부곡하고 두 군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지분뇨처리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응집제, 소포제를 마산 대림화공약품에서98년2월23일부터 8차례 차아염소산나트륨 300만원, 응집제 2,800㎏, 소포제 750㎏ 총 930만6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실험실 시약도98년11월3일 114만4,070원으로 황산외 21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처리장에 수질측정 기준치 이하로 잘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퇴적물 제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창녕하수처리장에는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슬러지 발생량이 380㎏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에는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044톤이 발생했으며 탈수오니 470톤은 쓰레기 매립장에 이송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남지분뇨처리장 슬러지 344톤은 농작물 밑거름용으로 남지주민들에게 반출하고 있습니다. 남지에 의장님도 계시지만 남지에 분뇨처리장도 있고, 여러가지 좋지 못한 분뇨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해서 남지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남지분뇨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거름도 되고 해서 남지주민들한테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교육실시 및 실시내역 및 교육소홀로 인한 재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은 저희들 월 1회 시설물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현재까지 11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초에 저가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겨울철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마치고 점검도 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교부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1월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은 858만500원인데 10%인 85만8,050원은 창녕위생, 대흥위생, 영산위생, 남지위생 4개 업소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에 간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은 모르실 것이고 아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품구입 내역만 정확하게 있고, 1회만 투입했는지 몇 회를 투입했는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입량을 몇 회, 일자별로 창녕,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또 남지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투입량과 투입일자별로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남지분뇨처리장에 1일 처리량과 1일 분뇨가 수집되는 량,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부곡에는 제반 기계시설이 노후되어 있다고 저가 보는데 노후된 기계가 앞으로 부속품을 갈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계가 파손되기전에 기계자체를 교환해야 될 기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 점검해서 점검후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처에 빠른 시일안에 청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부품교환할 것은 교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이상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남지분뇨처리장도 아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계시설이나 부품교환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좀 과감하게 소장님이 현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원들을 대동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기계부속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 교체나 부품교환을 해주실 것을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좀 더 빠른 시일안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저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뒤에 보면 슬러지 발생할 때 응집제는 슬러지 탈수 케이크할때 그때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수회수가 18회로 나오고 밑에 부곡하수처리장에 48회 하고, 탈수 슬러지 처리량은 부곡같은 경우에 1,044톤인데 탈수 케이크, 케이크하면 케이크는 과자인데 426톤이나 응집제 탈수케이크를 하면 응집제나 이런 양이 사용됩니다. 약 사용량은 1일 저희들 약품수불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기계점검사용은 부곡하수처리장에는 내년 4월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하자보수로 인한 사항은 4월이 안되어서 점검을 다해서 하자부분은 전부 처리하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부곡사업소하고 남지사업소도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를 한 8억 저희들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5억 가량 보태주어야 남지분뇨처리장에 내년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동안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관련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