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진흥과 및 건설도시과와 보건소 소관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99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며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오늘 사무감사를 받는 전 실과의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경제진흥과장 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진흥과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경제진흥과장 장 용 현 건설도시과장 김 영 주 보 건 소 장 신 진 교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 남 효 봉 문화예술담당 강 재 수 관광개발담당 이 익 형 교통행정담당 이 상 구 건설도시과 관 리 담 당 한 규 홍 도시계획담당 허 형 범 농 지 담 당 안 승 모 토 목 담 당 안 철 모 재난방재담당 엄 형 수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최 상 배 가족보건담당 유 영 순 예방의약담당 김 영 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용현 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경제진흥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공통사항중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는 9% 인데 10월말 현재 도내 물가 동향은 전년대비 소비자 물가가 3.8%이며 개인 서비스 물가는 2.7%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본군에서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구간내의 모든 업소를 방문, 개인서비스 요금의 10% 인하 동참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이 구간내에 14개 업소 17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하하였고 군에서 업소마다 요금인하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과내에 소비자 상담 및 신고 전용전화 655-9898번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 및 처리건수는 10월말 현재 1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저축목표는 871억원이며 10월말 현재 881억원으로 목표 대비 10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축 10%더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6,975명의 군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판매한 대금 54억3천만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해 저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10개업체에 16억7천만원 대출토록 지원하였으며, 구조조정 자금 4억원을 농공단지내 (주) 한성건강식품에 대출받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대출 10개 업체에 4천3백만원의 이자차액을 3%씩 보전해 은행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 공급 시설 안전점검 및 공급자 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체적거래시설은 2,346 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용업소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와 대주민 홍보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으로 국립 극단 "혈맥" 및 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향토예술단체인 통명·공처농요가 발표회를 가졌으며, 특히 통명농요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연을 통해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통농악 전수육성을 위하여 3개 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문화원에 보조된 예산은 7,061만6천원으로 제22회 문화제, 향토사료조사 발간, 문화상시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생문화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7개단체에 6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구입을 위해 예천공공도서관 및 풍양새마을문고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실적으로는 김영열 좌명공신 교서 및 회맹록·승본리 석불입상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용궁면 금남리 팽나무 황목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되었고 무형 문화재 육성 보호를 위하여 공처농요 12명·예천궁장 4명에게 생계비·후보자육성자금 등 3,1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20개소에 전기안전공사·소방서·군 합동 전기안전진단을 하였으며, 지정문화재 61점에 대해 분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보호책 도색, 표석 및 안내판 제작설치, 초가이엉 잇기 등 3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10건중 춘우제 고택등 4건은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2건은 년내 완공할 계획이며,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이 늦어 착공치 못한 노봉서원보수, 예천향교 담장보수, 약포사당 옹역보수등 3건은 이월하여 추진하고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는 금년도 예산 1억원과 99년도 예산 1억원을 합하여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입니다. 먼저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온천지구 지정은 '98년 8월 13일 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편입부지 중 604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온천지구지정 용역설계와 온천욕장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간이목욕탕은 주식회사 하나건축에서 1천6백만의 용역비를 들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보상협의 중인 2필지를 제외한 28필지 1만5천7백4십5평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신호기 26회에 걸쳐 수리하였고, 경광등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94개소와 표지병 3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예천읍 동부초등학교와 감천초등학교 도로에 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설물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예산집행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98. 10월말 현재, 주차단속 과태료는 308건에 천2백4십7만원을 부과하여 5백6십2만원을 징수함으로써 48%를, 운수업체 과태료는 4건에 3백만원을 부과하여 2백7십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자동차를 압류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00 페이지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사용자 시설교체 및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시설설치 대상업소 735개소중 미설치업소 428개소에 대하여 군수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미설치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홍보 및 지도하였고, 기설치 307개소, 추가설치 1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설치 업소도 계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7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시설 설치기간이 '98년말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공급시 계도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연 4회 가스시설 자율점검 및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을 배포하여 LPG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푸른 음악회 개최 집행잔액 6백3십만원을 집행치말고 불용처리하도록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푸른음악회 소요경비 중 녹화방송 수수료 380만원, 발전기 임차료 250만원, 종사자 급식비 183만원 등 총 81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조속 징수 방안 강구 건입니다. '98년도에는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4명, 공공근로자 10명을 충원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후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이내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고 자동차 압류 조치로 이전, 말소, 명의변경 등이 금지되므로 연차적으로 징수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 페이지 감천 온천 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욕장 건립부지를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토지를 매입중인 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매입토록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97년7월 7일 시욕장 부지 선정을 보고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의회 예결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같은해 12월 3일 공유재산 취득심의여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12월 8 일 의회간담회시 공유재산 신규취득계획을 보고하여 같은달 제45회 정기회에 '98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97년 12월 22 일 제45회 정기회 본회의시 '98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이 승인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7건,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신청 15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10건, 고압가스 냉동제조허가, 1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변경허가 2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허가 4건,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사업 폐업신고 7건, 유기장업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등록 및 폐업 각각 2건 등 총 5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98년 9월 10일 11:00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수축의 도살·처리 수수료 인상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설계 용역비는 13건에 3억 14만 3천원으로서, 그중 감노루 보수 등 문화재 공사 설계 용역비는 8건에 2천51만원으로, 모두가 문화재 설계 전문 업체인 태광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설계 후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과 관련된 각종 설계용역비는 5건에 2억7천9백6십3만3천원으로서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천자원평가조사 용역비는 6천5백만원으로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온천 지구지정 용역비는 1천8백9십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에서, 온천욕장 용역비는 1억3천4백6십5만9천원으로 기본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식회사 지오디자인에서,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 용역비는 4천4백3십3만4천원으로, 주식회사 건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였고, 간이 목욕탕 용역비는 1천6백7십4만원으로 주식회사 하나 건축에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예천농공단지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는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에 39,000평 규모로 '94년 4월에 조성·완료되었으며, 16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개업체가 정상가동중이고 6개업체가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프라스틱용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케미칼이 부도로 법원경매중에 있으며, 소방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21방재는 운영자금난으로 휴업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은 산업은행 대구지점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권 관리 상태에 있으며, 수출용 장갑제조업체인 청석무역은 장기적인 경영악화로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예천농산을 인수하여 입주계약한 우일음료 주식회사와 성주레페는 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업체는 식품이 20개업체, 섬유봉제 8개업체, 종이류 3개업체, 섬유화학 7개업체, 비금속 22개업체, 기타 8개업체로 모두 68개업체가 있습니다. 68개 업체중 50여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이며 건축중이 2개, 휴업 16개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0개업체에 16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조조정자금은 한성건강식품 1개업체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천3백만원을 10개업체에 지원하여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행정지원으로는 주식회사 21방재, 주식회사 상주레페, 우일음료주식회사의 공장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민원 상담을 통해 창업절차,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지원을 안내하였습니다. 풍양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을 금년도 경상북도의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추천 선정케하여 3백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앞으로 운영자금등 각종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75% 감면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불법주 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불법 주 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시작한 '91년이후부터 현재까지 5천5백8십7건에 1억9천2백9십9만원을 부과하여 1억5천1백3십만원을 징수하므로서 78.4％를 징수하였고, '98년도에는 308건 1천2백4십7만원을 부과하여 5백8십2만원을 징수하므로서 징수율은 46.7％입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는 압류등록조치 하여 채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차공간 현황은노상주차장이 6개소에 311면, 노외주차장이 8개소에 1,12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91개소에 1,737면으로 총 207개소에 3,168면입니다. 주차단속인력은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4명, 공공근로자 10명이 계도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주차금지구역 현황은 경찰서에서 지정고시한 총 9개소에 6.5㎞를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예천공항확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예천공항확장이전 위치는 유천면 매산리 일원이며, 사업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사업규모는 계류장이 900평에서 4,300평, 여객터미널이 현재 400평에서 1,270평, 그리고 주차장을 786평에서 2,178평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백6십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94년 4월 19일에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고시에 이어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99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0년 1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200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편입부지용지보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예정지 일부와 문중묘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용지보상에 있어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항이전확장 사업의 당위성을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현황은 교통안전표지판 1,495개, 신호기 13개, 경광등 17개, 점멸등 11개 반사경 59개로 총 1,59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신호기를 26회에 걸쳐 수리를 하였고, 사고다발지점 7개소에 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중앙선표지병 및 감속표지병을 32개소에 설치하였고, 교통안전 표지판 94개를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초등, 감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161개소에 6천3백4십만6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 관서 조정은 종전에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관서가 군청과 경찰서로 이원화 되었던 것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는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예산업무는 '97년부터 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천문 과학관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천문과학관을 본군에 유치하여 한국 천문학의 발전과정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내외 학자들과 학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 자원 확보로 지역 발전에 기여코져 합니다. 사업개요는 설립자는 연세대 명예교수와 천문대장을 역임한 나일성교수입니다. 천문과학관의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산 13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부지 10,821평이고, 사업기간은 '97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6천4백만원으로서 민자유치 47억4천4백만원과 군비 2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진입로 확·포장 154m, 주차장 280평등 기반조성공사는 예천군에서 2억2천만원을 들여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천문대 96㎡, 전시실 330㎡등 건축물 공사는 건립자가 3억 6천만원을 들여 99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석송령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송령 주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3일부터 12월 29일 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9천5백만원으로 70%, 도비 2천35만7천원으로 15%, 군비 2천 35만7천원으로 15%, 총 1억3천5백7십1만4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7동 및 지장물 매입과 건물 철거 및 쇄석깔기, 하수구 설치 55m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 설명회를 2월 26일 석속령 보존회원 및 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건물 및 지장물 감정, 보상금지급, 건물철거 및 쇄석깔기는 완료하였고, 하수구 설치 55m는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10건에 7억4천8백십5만4천원으로 석송령 주변정비, 감노루 보수, 추원재 및 사당 보수, 용궁향교 보수, 노봉서원 보수, 예천향교 보수, 약포사당 보수, 춘우재 고택 보수, 문종대왕태실비 주변 정비, 공처농요전수관 신축이며 추진상황은 10건중 추원재 및 사당·용궁향교·춘우재 고택·명봉사 문종대왕 태실비보수 4건은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석송령 주변 정비·예천 감노루보수 2건은 년내 완공할 계획이며,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설계 승인이 늦어 착공치 못한 노봉서원·예천향교·약포사당보수 3건은 설계승인이 나면 공사에 착수 하겠으며, 도 추경이 지연되어 예산을 확보치 못한 공처농요전수관 신축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비 1억원과 합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감천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감천면 관현리와 천향리 일원에 대하여 지난 '95년 12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업기간을 두고 63만4천여평을 온천지구 지정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4십6억5천만원중 35%인 16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온천공개발 3공은 주식회사 진보지질에서 7억8천8백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온천자원 평가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에 6천 5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은 31필지 16,007평중 29필지 15,745평은 매입 완료하고 나머지 2필지 262평은 소유권 문제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은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에서 금년 8월6일에 설계 완료하여 6십3만4천여평에 대하여 금년 8월 13일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온천욕장 설계는 주식회사 지오디자인에서,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건화종합기술상사에서 각각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간이목욕탕 설계는 주식회사 하나건축에서 1천7백만원의 용역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 공사와 농지전용 부담금은 편입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협의가 끝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간이목욕탕 건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은 지구지정이 승인나는 대로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문화재 및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현황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현황은 설치대상 58 개소중, 기설치가 48개로 정상 39개, 불량이 9개이며, 금년도에는 신규로 4개를 설치하였고, 4개를 교체 하였으며, 설치비는 6백 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미 설치된 6개소와 교체해야 될 5개소는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은 설치대상 18개소중 12개가 설치 되었으며 그중 정상이 9개, 불량이 3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비지정 문화재를 어느정도까지로 할 것인가를 정확히 정의 내릴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문화재를 향토문화연구회의 감수를 거친 15건을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15 점은 용문 선리 어림성, 용궁 향석 원산성, 하리 우곡 부노성지, 보문산성, 학가산성, 예천 용산 백용사 석불입상, 하리 탑2리 석불좌상과 석탑, 용문 선리 청룡사 3층석탑, 지보리석탑, 용문사 중수비·소현왕후태실비·문효세자태실비·부도, 명봉사 부도, 예천 백전리 석실고분등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 61점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지정문화재까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도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찰등이 소유한 비지정 문화재는 해당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비지정 문화재는 사실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등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 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주민신고로 52대가 적발되어 자진처리토록 통보하여 4대가 자진처리 되었으며, 미 처리된 39대는 폐차처분공고후 강제로 폐차 처리 하였고, 나머지 9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별 홍보실적으로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행정리별로 1매씩 배포하였으며, 읍면 12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제 추진실적입니다. LPG 체적거래제는 '97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신규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98년 12월 31일까지 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의 시설을 설치완료하여야 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단독주택에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치실적은 영업용건물은 총 886개소중 792개소에 설치하여 89.4%를, 공동주택은 총 1,893세대중 1,328세대에 설치하여 70.2%를, 단독주택은 총 18,995세대중 333세대인 1.8%로 총대상 21,774개소중 11.3%인 2,45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예천양수발전소 유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예천양수발전소 위치는 용문면 선리에서 하리면 송월리 일원으로 발전시설용량은 80만㎾이며, 총사업비는 4천1백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96년 3월부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47공을 시추한 결과 지질조사는 최적지로 판명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96년5월부터 97년 5월까지 (주)금호엔지니어링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97년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천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유치추진을 위하여 96년 6월 25일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유치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역 국회의원·군수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의회건의문과 주민서명서를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였으며 주민견학 45회 1,850명을 실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금년 8월 26일 한전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예천양수발전소를 2003년에 착공되도록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료가 불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과장외 직원 일동은 보완 수정하여 여사한 사례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 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주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차단속을 예고제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10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자들은 지금 아직 교육이 필요하고 아직 단속하는 여론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과 예고제, 여러 가지를 공익요원들 처럼 다시 한 번 교육을 한 번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나일성 교수라고 교수님을 관계자 몇 분하고 만나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일성 교수님이나 건립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수님이나 또 주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보다는 지금 열의가 적다, 천문과학관을 예천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천문과학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예천을 홍보할 수 있고 예천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가는 그런 천문과학관인데 관계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좀 앞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또 지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나일성 교수님이나 관계자들하고 몇 회 정도 만나서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두 번째는 우리 천문과학관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미치는지 한 번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이 건립이 다 되게 되면 일본이나 세계적인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토속품이나 기념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판매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향후 거기에 까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와 또 지금 군비 2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49억6천4백만원이 총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과학관을 총 설립후에는 우리 군비투자가 더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주무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묻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나일성 교수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지역민으로서 군의원으로서 제가 관심을 갖고 깊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 주무과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공익요원은 조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교육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전에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좀 해야되겠다고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따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일 9시부터 단속시작이 됩니다만 시작되기 10분전에 지금 매일 단속하는 요령, 또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요령, 이런 사항들을 곁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지켜야할 근무수칙을 따로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들에게 매일 아침에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도 더 강화를 하고 이들이 입는 복장까지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 주민들과 마찰없이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천문과학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일성 교수님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이미 96년도에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그때 사실은 교수님이 저는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금년 10월 9일자로 본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예천 전문과학관은 이것은 우리 예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천문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몇 회 정도 만나서 상의를 했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 온지가 두달도 채 못되기 때문에 그동안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다 헤아일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오시면 어제도 들렸다가 가셨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오랫동안 그간의 추진경위, 또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가셨고 여러차례 만나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분들 까지도 학자라든가, 학생분들, 연구를 하러 오는 사람들,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앞으로 올 것으로 보고, 이들이 오면 이것은 낮에는 잘 방문이 안됩니다. 저녁에 별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관내에서 1박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석송령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온천개발 이런 문제에 연결해서도 우리 군에 미치는 지역경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건립이 되면 방문객들에게 지역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사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천문과학관 일부는 내년 지금 나일성 교수님께서는 내년 5월경에 현재 짓고 있는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상품도 판매를 하고 사후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총 공사비중에서 앞으로 군비투자를 더 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는 금년에 2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짓고 있는 천문과학관까지의 진입로와 주차장, 또 그리고 올라가는 측구에 있는 배수로 이런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에 있는 이용상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박물관도 앞으로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밑에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문제는 이것을 제가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건의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기반시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애초에 예천에 짓게 된 동기나 유치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보니까 골조하고 많이 되었던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과정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이런 분들은 보니까 일본이나 외국을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나일성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앞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만 자세가 맞이하는 자세보다는 그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어필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과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을 유치하게 된 동기,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9월 1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유치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중앙고속도로라든지 국도 28호선, 특히 예천공항, 천문과학관을 찾는 이런 외국분들이 오시기에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소백산 천문대가 가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천에 유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18일날 군을 방문을 하셨고, 또 1997년 12월경에 현 위치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과는 국내외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연구 견학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1997년 12월5일날 나일성 교수 개인이 과학기술부 장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현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짓고 있는 건물은 지금 55%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군이 하고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지금 7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에 예천농공단지의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가 1989년도 6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994년도까지 22억2천1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정상가동업체가 10개업체입니다. 미가동 업체가 6개업체인데, 6개업체가 휴업이 3개업체인데, 3개업체는 언제쯤 가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비중인 업체는 언제쯤 입주를 신청할지, 아니면 이 업체는 부동산 투기나 다른 생각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정상가동 10개업체 중에서 한성식품만 4억정도 자금이 융자가 있었는데 다른 정상가동 업체는 자금을 신청하지 아니해서 융자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가동 16개 업체중에서 10개 업체는 정상가동중이고 6개 업체가 지금 휴업이나 혹은 공사중에 있다, 휴업중인 3개 업체는 언제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가동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율은 지금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에 국가경제가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이 잘 안되는 그런 경기침체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인 지금 가동율은 77%로 공단이 가동되고 있다, 구미공단의 경우는 85% 상당히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16개 업체중에서 10개가 가동되고, 두 개는 지금 사실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동으로 봤을 때 12개 업체가 가동되고 4개 업체가 지금 휴업이나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때는 지금 75% 정도 가동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 문경의 경우에도 지금 남은 3개 지구중에서 28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는 우리 예천농공단지도 그렇게 다른 전국적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동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요즘같은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안하고 노는 것이 돈버는 길이다,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앞으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지원을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휴업중인 3개 업체는 청석무역이라고 해서 가죽장갑 수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휴업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입주업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언제 가동을 할는지 아직까지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21방재 업체는 소방기구 제조업체입니다. 금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역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업체에다가 물어본 결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가동을 안하겠느냐, 지금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이라는 업체는 금년 10월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본브러시 생산업체입니다. 여기는 산업은행 대구지점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관리상태에 있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지금 경매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여기는 대체입주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는 당장에 언제쯤 입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월드케미칼이라고 하는 업체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현재 법원경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경매가 끝나고 추진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입주할 업체는 입주를 하고, 입주가 어려운 업체는 대체입주를 해서라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2일 입주계약을 한 주식회사 성주래페라는 업체인데, 레저용 의자라든지 테이블, 침대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금년 한 10월중에 가동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명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운영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중인 업체중에서 11월 25일날 입주계약을 한 우일음료 주식회사는 옛날에 구 예천농산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현재 입주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과일, 과즙, 음료계통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60여명의 지역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설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한 1/4분기중에 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중인 업체중에서 한 업체가 4억원을 융자받았는데 다른 업체는 융자를 받을려고 신청한 업체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융자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융자신청할 업체가 있으면 전부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하면, 자금이 필요한 곳에는 신청을 저희들 한테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체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요, 담보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고 싶어요,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할 단계부터 이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보가 되어 있고, 이래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금 대부분이 융자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만 특별히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99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현황을 10월 31일 현재로 해가지고 308건에 아까 48%를 징수하셨다고 했고요, 30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98년 11월 25일 현재 308건에 46.7%를 징수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업무를 보고하시면서 같이 11월 25일로 보고를 했으면 좋을텐데 10월 31일하고 11월 25일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날짜는 똑같은 건수인데 10월 31일 308건이고 이것도 11월 25일도 308건입니다 전번에 주차단속 예로 보아서는 평균 하루에 한건인데 25일간 한건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진입로 교통문제는 포괄적으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장과 이런 시설하는 부분은 건설도시과 이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따로 파악하거나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당장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예천 영주간 신호등 때문에 지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남본사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에 설치는 96년도에 군비 3천만원을 예천경찰서로 자금을 전도를 해서 예천경찰서에서 이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시설할 당시에 그때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가 소위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그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여기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소통에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행 문제점은 거기가 현행 사거리하고 그앞에 있는 삼거리 소위 7거리가 되어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를 작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소위 도로가 좁은 것에 비해가지고 지금 출퇴근시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한 체증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 설치를 했다가 상당기간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하다가 요근래에 와서 다시 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소위 출퇴근시간에는 작동을 지금 안시키고 있습니다. 안하고, 모범택시소속 운전기사들이 수신호를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자면 지금 예천 안동간 혹은 예천 영주간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영주간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예천 안동 점촌간 4차선 공사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준공되게 되면 어느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천온천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온천에 시욕장을 짓는 설계비가 1억3천여만원, 그런데 이것이 소위 목욕탕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온천에 대해서는 저도 10월 9일자로 왔습니다. 오니까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미 전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시욕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하순경에 도에서 특별감사가 왔을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때도 신문보도에도 안희문 위원께서 지금 걱정하신 내용이 신문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를 너무 좀 서두른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고 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소위 시욕장을 건립하는 그런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의욕이 앞서서 시욕장 건립을 하는 설계를 동시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경제가 어렵되고 여러 가지 자금여건이 뒤따르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이 정말 합당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여기에서 합당하다, 안하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수치가 제가 봐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보고서 자체를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철저를 검토못한 그러한 소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보고서는 지난 99년도 업무보고때 나온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고 뒤에 것은 그 뒤에 추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치가 틀리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한 가지 해놓았던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애처롭게도 도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비지정문화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공무원들이 꼭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 지정되어 있는 것, 공문내려오면 하는 것, 이것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계가 있고 계원들이 있다면, 비지정문화재 우리가 미리 찾지 못했던 문화유산들을 길이 참 보전하고 우리 선조들의 뜻을 길이 받느는 정신으로 비지정문화재로 발굴도 안된 읍면에 이런 것이 중요한 문화재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화재 발굴이나 보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례안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공통사항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는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공사 설계공사비 과다계상입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2월에 도종합감사시 공사비 과다계산으로 5건이 지적되어 2천5백만원 감액 조치하고 5백8십여만원은 회수조치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저하로 앞으로 많은 업무를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군에 설계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 상호 의견교환 등 충분히 설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무교육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기동수리반 철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기동수리함으로써 위탁업체에 비교해서 신속하게 수리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군에서 전기직 1명과 수리요원 2명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고 장비로서는 사다리차와 수다리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품구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밝은 거리가 조성되도록 내실있게 수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산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중 남산공원에 있는 관풍루에 당초예산을 4천5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2천4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반영할때는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보수하기 위해서4천5백만원을 수립하였으나, 관풍루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로서 현 상태대로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2천4백만원이 들고, 2천3백9십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현황은 도에서 사무인계 감사시 저희들 과에서 세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첫째, 재산조서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적용할 때 국유재산 대장을 보고 작성해야 하나 하천부지 점용대장을 보고 적용을 해서 필지수와 면적이 당초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 재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류 및 장부목록 작성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인계 인수시 서류 및 장부목록을 누락시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목록을 세입 세출 추산부외 20건을 반영을, 누락시킨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비품도서 및 도서대장 작성소홀이 되겠습니다. 비품대장 및 도서대장 작성을 비치했습니다. 비품 및 출납카드 이것은 책상외 33매와 도서대장 정리 현문대 옥편외 7권과 행정장비 목록 PC외 23종을 작성비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접수한 건수는 총 6건으로서 토지형질 변경허가이 3건이 있었습니다. 감천면 포리에 385번지 박찬도씨가 감천면 파출소옆에 형질변경있던 것을 허가를 해주었고, 다음에 예천읍 백전리 배송하씨외 2인이 예천읍 대심리에 역시 형질변경 허가가 있었던 것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대심리 강무덕씨, 대심리 435번지에 형질변경허가 이것도 창고용으로 형질변경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출입로 연결이 되는 양도양수허가가 풍양면 낙상리 김성분씨가 신청을 해서 풍양면 와룡리 산4-6번지 판매시설에 대해서 양도양수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간사업 시행인가가 수성구 전태영시와 지보면 도화리 김한식씨 두분이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서 계획대로 인가를 다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330페이지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총 5건이 접수가 되어서 5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질의가 1건이고, 진정 1건, 청원이 1건, 건의가 2건이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첫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경위와 방안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계시는 한규대씨가 감천면 관현리 66번지 하천토지에 당초의 지목이 논이었는데 어떻게 하천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58년도에 이미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어서 하천구역에 소재한 것은 하천법에 따라서 지적법에 따라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하였다고 회시를 했으며,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는 지목변경이 된 것이 저희 군 관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으며,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김상열씨가 역시 토지보상금 과소책정 및 농지소유자 입회후 측량요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에 상리면과 하리면 수해발생시에 많은 토지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에 편입된 용지는 1만7천원 정도를 보상하였으며 유실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1,917원으로서 보상가격이 억울하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단가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10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실감정후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면적은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회시하였으며 그후에 다시 주민들 입회하에 해달라고 하는 군지적계와 협의하여 몽리민 협의후 현장에서 조사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도로 개설요망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 송파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것은 현재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함으로써 급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운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는 공사중에 있으므로서 공사가 완료되면 경작로를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대심도로로서 대구에 계시는 임종수씨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잔여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으로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비탈이 지어서 매입할 것이 판단이 되나 현재 재정사정에 따라서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후 연계해서 사업을 할시는 매입하도록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부군수님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관련 유관기관의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최회수는 1회를 했으며 감천상수도설치에 따른 관로매설공사 22,077㎡에 대해서 도로관리 심의를 했고 예천군청 초고속 국가망을 인입을 위한 방갈로 매설공사는 예천역에서 예천군청까지 들어오는데 1,500m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는데 한 개 지구는 첫째 풍양과 영순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음 현재 시공중인 지보우회도로 축조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억2천3백6십6만원중 집행액이 7억천3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돈산지구와 독양지구에 약 8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구 왕내신지구에 집행액이 1억천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2개지구에 1천3백7십8만7천원,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백석, 진평지구와 초적, 성저지구 4개지구에 3천8십만1천원,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백석, 우곡, 벌방, 승본, 담암, 내동지구에 합해서 2천4백2십8만6천원, 다음에 예천교통 소통대책 사업으로 예천교 확장과 동본교 다음에 동본교 제방접속도로, 강변도로 용역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억9천9백5십만원을 집행했고, 풍양면 고산도로 확장 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천4백6십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장 334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어, 간방, 통명도로에 천7백9십4만9천원, 지방도로 확장 포장공사 하리 풍기, 우감, 산성도로 3개지구에 3천8백2십4만8천원, 대왕교 가설공사에 용역설계비가 9천8백5십9만천원, 다음에 고항 풍기와 산성도로 확장 포장공사 용역비에 2천3백5십2만9천원,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인 공덕제 수해복구 공사에 2천7백9십만원, 고천천 수해복구공사 설계비에 2천9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는 3개지구에 221,272㎥를 판매했고 총 판매수입은 9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의 순수익은 5억9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입찰현황은 월포지구에 설계액이 천3백원이었으나 낙찰가가 7백4십원으로 낙착율은 56.6%, 호명면 담암지구 천3백원 설계액이었고 낙찰가는 6백4십원으로 되었습니다. 관수용 골재채취 허가는 금년도 14건에 151,465㎥이며, 판매수입 이것은 2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에 하천 개보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지구 2,781m에 1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은 독양제개수공사 334m와 송평제개수공사 471m, 금남제개수공사 528m에 총 1,063m이며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소하천 개보수는 신음천정비 공사 700m, 소하천 정비공사 440m, 고평천정비공사 478m, 송지천정비공사 100m에 총 10억6백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실적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지 점용허가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점용허가 건수는 첫째 경작으로 허가한 것이 1,175건에 면적은 173,942㎡이고 전주, 전화 통신BOX는 4,887건,다음에 지하매설은 50건에 104,267m에 총 부과액은 2천9백2십9만원에 징수액이 2천8백8십7만2천원이 되었고, 미징수액은 4십일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예천읍에 17만4천원, 보문면에 만천원, 용궁면에 십7만6천원, 개포면에 만원, 풍양면에 4만7천원이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점용허가 건수는 2,823건에 점용면적이 1,645,001㎡에 부과액은 2천2백4십일만6천원이고 징수된 금액은 2천5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백9십일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곳은 역시 예천읍이 많아서 백8만8천원이 미징수되었고, 감천면에 2십만천원, 유천면에 3천원, 용궁면에 십2만5천원, 개포면에 십4만원, 풍양면에 3십5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면적은 12,415㏊중 경지면적은 69%인 8,593㏊가 가능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기시행이 6,627㏊로서 78%이며 98년도 봄마무리 338㏊를 완료했고, 앞으로 할 면적이 1,628㏊로서 1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한 사업은 지구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9개 지구 338㏊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6십6억3천4백만원으로 투자하여서 금년 5월 30일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답면적 12,415㏊와 같고 수리답율은 85%로서 10,525㏊이며, 금년도에 10㏊를 완료했고 앞으로 개발할 대상면적이 460㏊에 4%이며 천수답은 1,420㏊로서 11%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용문면 수항, 상리면 석묘, 보문면 오암지구 3개지구에 수혜면적 10㏊를 계획을 해서 지구당 3천만원으로서 총 9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20일 관정개발 완료를 해서 이용시설 수중모터를 4월 20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4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은 1,535개소로서 군에서 1,518개소, 농조에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엔진이 25대, 양수기 49대, 송수호스 1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수장과 보에 5개지구 14㏊의 몽리면적에 대한 급수를 혜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양수장으로서 지보면 오복양수장에 7천만원, 용궁 향석양수장 보수공사에 4천만원, 용두양수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 호명 월포양수장 보수공사에 5천만원, 하리면 송월 후평보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대상면은 총 6개면이고 면당 투자기준은 약 45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5개면을 완료하였고, 1차사업은 유천면과 풍양면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지구로서는 현재 하리면에 우곡마을 회관과 부초리 마을회관, 하수구정비, 농로개설 및 포장, 주택개량 30동에 총 10개지구에 17억8천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다른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부초리 마을회관은 현재 기초공사 및 벽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용궁면 기본계획 수립을 4천3백만원으로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일내에 용궁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리면에 8억6천8백만원 투자하면 1차사업이 완료되고, 감천면에 14억6천4백만원 정도로 신규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대로 감천면 덕율리 698번지 일대에 조성면적이 39,808㎡에 개보수를 44호로 해서 총 사업비는 36억9천3백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997년 12월 26일에서 내년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문경 무림건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조성 39,808㎡를 현재 사업중에 있고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2억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현재 농지전용을 완료하여 현재 용지보상도 총 40건에 39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미보상되었으나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3억2천6백만원과 하수처리시설 1개소 설치해서 내년도에 기반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대상지구는 23개지구에 사업량은 11.39㎞이고 사업비는 103억천4백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군도는 하리-풍기간, 다음에 명봉도로, 중평도로, 우감도로, 용문도로 다섯건 5.32㎞에, 18억9천4백만원으로 중평도로는 완료하였고, 타지구는 현재 착공하거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용산도로, 금남도로, 하풍도로, 내지도로, 산성도로, 매창도로, 황산도로 총 7건 7.49㎞에 25억5천4백만원으로 위에 4개 지구는 완공하였고, 산성도로, 매창도로, 황산도로 3개지구는 현재 평균 한 65%정도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지보 만화도로와 보문 간방도로, 다음에 개포 가곡-장송, 다음에 호명 한어도로, 풍양 고산도로, 예천 토명-고평간도로, 왕신도로 7개지구 3.26㎞에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현재 15%에서 75%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장사정상 차이가 나고 용지보상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계속사업으로서 회룡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되었고 대왕교 가설공사에는 10억원, 예천 전문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는 5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사업은 작곡-우래간 도로에 현재 0.18㎞를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가설되는데 투자비는 21억6천6백만원으로서 2천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향석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관내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구는 총 23개지구 887㏊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1개지구 풍양면 효갈지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향석지구 배수개선사업 1개지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1개지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석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수혜면적이 19㏊입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데 75HP로서 양수기 600m/m 2대를 설치하고 배수로 975m를 1조, 진입도로 46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9천4백만원으로서 97년도에 4억6천5백만원, 금년도에 6억2천9백만원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6%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는 2개지구 438m에 33억6천7백만원, 도로포장 4개지구에 1,075m에 2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지구 사업조서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통도로 확장포장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예천교에서 국제고무신까지 240m에 현재 폭 25m에서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예천교에서 중앙약국까지 120m를 폭 25m로 현재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투자되었고 97년도에 보상을 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0%이고, 현재 하수도 및 상수도 공사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되어서 어제부터 보조기층을 위해서 현재 노반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필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기채로서 내년 120m를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적립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과의 기금, 재해대책관리기금 천3십4만천원과 재해대책기금 8천3백8십2만4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에 목적은 농어촌의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저희들 총 가로등 설치등수는 5,017등으로서 도시가로등이 805등, 농어촌가로등이 4,212등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 및 장비는 총 4명에 장비가 2종이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읍면별로 순회수리를 하고 고장 접수부와 수불부를 비치 운영해서 부품은 생산공장에서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은 주민들에게 받아본 결과 249등이 신설요구가 있었으나 예산사정상 2천5백만원이어서 43등만 신설을 했습니다. 수리는 1,870등을 신청받아서 1,852등으로서 약 99%의 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가로등은 약 100등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저희들이 2,500등을 예상하였으나, 군직영 수리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연말까지 2,000등 정도가 수리대상이고, 내년에도 신고 접수순서에 의하여 즉시 수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3건이 되겠으며, 민원처리사항 329페이지에 3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은 매월 1회에 순회 순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을 위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무단 형질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352페이지 하자보수 실적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97예산 동절기 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에 9억7천2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송지천 정비공사와 현내천 정비, 고평제보수, 미석제보수, 수계제보수, 송평제보수, 공덕제보수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제방공사는 전부 토공과 호안을 자체적인 핀블럭으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해제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그이외에 콘크리트 공사는 모든 공사를 중지를 해서 동절기 공사한 지구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년도 예산 미발주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두건에 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이 나와 있으므로 지적고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천 정비공사 100m에 3천6백만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지난 10월경에 추가로 3천6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특수사업에 감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경지정리 등 특수사업에 감리용역시에 감리실적이 없거나, 기술이 좀 부족한 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업체하고 마찰이 분분하고 시공상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업장내의 몽리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감리업체 선정시에 특수공사 감리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맡길 용의나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업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보이면 거기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관리면에서는 전문감리 업체인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해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업체에게 입찰을 해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7개지구가 전부 그 지구가 감리를 해서 금년에는 공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전부 계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일반업체에서 무자격은 자격은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하고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는 감리단으로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는 제외시키고 전문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에 각종 용역설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산하에 건설도시과장님이하 토목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 설계는 하면 안되겠는가 싶은데, 외부업체에 많이 맡기는데 우선 33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중평지구 1.2㎞라든가, 고평지구 3㎞라든가 그 뒷면에 한어 400m, 간방 400m, 하리-풍기 1.1㎞, 우감 600m, 산성 1.2㎞, 이 정도는 우리 자체내에서 토목기사님들이 설계를 하면 안되겠는가, 외부업체에다가 이것을 꼭 의뢰를 해야 안되겠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가능하면 자체설계를 할려고 설계사무실에서 계속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요즘도 보면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계에 대한 이 정도는 기술이 없어서 참 실제로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한 사람이 보통보면 한 30건내지 40건을 실제로 현장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도저히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자체 설계도 일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로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직을 더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설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설계용역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시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이 사실 너무 용역비가 너무 지출되고 있습니다. 도시과가 도시계로 바뀌어서 건설도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중평지구 1.2㎞입니다. 설계를 본 위원이 한다고 그래도 3일이면 다 해요. 그리고 고평지구 3㎞입니다. 이것 기계화 경작로 사업 주무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자갈깔고 시멘트 들여다 붓는 것입니다. 이런 것 마저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공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도로포장 한 번 보세요, 400m짜리 한어 간방 그래 통명 500m 그래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도대체 자체에서 설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이번 회기내에 자체 설계한 것 전부 뽑아가지고 의회로 제시해 주십시오. 우물 우물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지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의 총 설계 발주건수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역설계와 자체설계 구분을 해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건의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후 잔여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 그 활용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잔여토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도로를 내다보면 적은 땅, 사실 이런 땅은 기계도 못들어가는 이런 형편은 사실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번번히 누누히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339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9개지구에 66억8천여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감천 덕율지구에 사업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몽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설계를 발주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와 동시에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경지정리 사업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토지평가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해서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잔여 토지매입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잔여토지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현재 도로하고 거의 비슷해서 경운기가 들어가서,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길쭉하게 붙어서 영농에 불편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라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거의다 저희들이 거의 100% 반영시켜서 잔여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또 일하면서 계속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모든 것이 편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재 전부 농경지는 개인들의 소유권이 직접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봐서는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만 일부보면 같은 논이 붙어있어도 위에 논은 높여 달라고 하고 아래 논은 낮춰달라고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누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상체결된 뒤에 공사가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전에 우리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설계용역비하고 자체설계한 내역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 발전과 면민의 건강증진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65페이지 개별사항중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98년도 약품구입 내역은 98년 3월 2일 단가입찰결과 보험수가대비 58%에 낙찰된 대구소재 럭키약품의 겐트로니트르림외 62종의 진료약품 구입외 5천8백5십6만4천6백4십원, 한방약품인 오적산외 143종에 7백1만7천4백6십원, 그외에 임산부 영양제, 영유아 영양제, 무의탁 독거노인 진료약품으로 6백4십2만7천6백9십원등 7천2백9천7백9십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은 98년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이 2,767만1천5백원, 보건진료소 컴퓨터 및 냉장고 구입비 2천백2십3만4천백9십원, 그외에 물리치료실 세탁기 및 보건소 물품구입으로 2백7십7만5천원등 5천백6십8만6백9십원을 집행하였습 다. 36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67개소로 의료업소가 26개소, 약업소가 41개소이며 의료업소 지도는 정기 2회, 수시 11회를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료법 위반 1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1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약품사용 정지 1월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약업소 지도로는 정기 2회, 수시 10회 지도점검하여 의료기사법 위반 1건, 약사법 위반 1건등 2건을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 1건과 시정지시 9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무의촌 오지마을에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 9개마을 911명에 대하여 무료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10명으로 편성하여 무료진료 및 투약으로 간엽검사 및 간기능 검사, 성인병 예방홍보,구충제 공급등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119명을 대상으로 1,190회의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검진과 상담을 통하여 질병 유증상자 투약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은 방문보건 차량으로 수송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말벗이 되어 드림으로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암, 뇌졸중으로 인한 거동불능자 64명에 대하여 722회의 수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투약처치는 물론 운동요법 지도와 검사 등을 2,7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로 인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번 행정조직 개편시 99년까지 보건진료원 3명, 보건직 10명등 13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으나, 보건지소, 진료소 통폐합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실시후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통폐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370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국비 5천만원, 군비 3천백8십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천백8십만원입니다. 금년 11월 20일에 삼성전자 본사와 LAN공사를 계약체결하여 현재 케이블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12월 10일경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16대를 조달 구입하여 직원 전산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산개발 용역회사인 POSDATA에 초기운영 계약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구축 및 PC통신에 가입하여 지역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산화 사업은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 점검확인을 위해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수시점검 11월말까지 26회를 실시하여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힘써 왔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등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의약품 등 회계서류의 적정여부와 청사내의 환경관리 상태, 주요지시 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각출근 5건, 무단조퇴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실시하였고 성실종사 의무위반 2건에 대해서는 경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한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해서는 5일간 연장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면별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실적으로는 59,953명이고, 연인원은 279,214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진료소 19개소 진료실적으로는 실인원 28,576명, 연인원 9,79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외에 지소별, 진료소별 진료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이인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200%내지 300% 부풀려서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7천2백만원 구입한 금액 중에서 의료보험 수가에서 단가계약으로 85%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비싸게 구입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료보험 수가에 몇 %로 계약을 하실는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나 방송에 보면 약품부조리로 인해가지고 구속되는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지방공사 의료원 같은데서 최근에 안동의료원에도 구속된 것을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약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값이 제멋대로다, 시중에 약값이 보험수가에 200%, 300%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약외에 약국같은데 가면 영양보충제로 주는 약들, 제가 알기로는 200%, 300% 그 이상이 되는 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2일날 단가입찰을 했었는데, 1월달에 입찰한 문경같은 경우에는 보험수가에 거의 80% 가까이 입찰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남은 예산가지고 내년초에 쓸 약을 확보를 해놓고 3월달로 입찰일자를 미루는 것이 처음에는 약품도매상들이 담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몇 %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말자고 담합을 했다가 나중에 가면 담합이 깨집니다. 깨지니까 약 10%에서 15% 이상의 싼 값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3월달에 매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보험수가가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싼값으로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하는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 입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겐타마이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이신에 대한 그것을 단가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7천2백 얼마치를 바로 약을 사는 것이 아니고, 겐타마이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이신에 대한 것을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7천2백 얼마씩을 바로 약을 사는 것이 아니고, 겐타마이신은 보험수가가 100원 같으면 저희들이 58%이니까, 58%가 되겠다, 그렇게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입찰 방법에서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간 10회에 걸쳐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보건소와 단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장비를 구입했는데, 조달구입도 있고, 일반업체 구입도 있고 이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단가가 더 싸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하는 것은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입한 것은 조달품목에 없거나 조달품목에 있는 금액이 일반 시중보다 비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업체는 365페이지에 내용과 같습니다. 10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10회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약품은 쓰는 진료의사들이 어떤 어떤 약을 사주십시오하고 이 약을 사달라고 요청이 오면 약품대장을 수불대장을 보고 약품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는 몇 개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단가입찰된 곳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약이 없다고 하면 겐타마이신 몇 개, 뭐 몇 개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조직 개편시 99년말까지 보건진료원 3명이 감축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도 그렇고 공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3명이 감축될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통폐합을 하는지, 그런 보건진료원 3명이 감축될 경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료시혜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99년말까지 일반직은 2000년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보건진료소를 폐소시키고 인력감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절차가 역으로 되었습니다. 인원부터 감축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진료소를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행정예고를 실시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인력관리 부서에서 또 기구조정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