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보고서 초안은 소위원님들 세분께서 두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그 목차에도 있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그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부터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해야할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의무적이 아닌사항 즉 우리 의회에서 희망하는 사항 발언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있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첫째, 포괄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효과성 보다는 특혜성·선심성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앞으로는 포괄사업비 집행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역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두번째, 임의보조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의 필요성·효율성을 검토하며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선심성·특혜성의 낭비적인 사업과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을 무계획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예산관계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 세번째, 시장부지등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군이 패소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연찬부족·안일무사한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후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부단한 업무연찬등으로 행정소송이 없도록 하고 패소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 총무과소관입니다. 첫째, 공직 구조조정에 있어 6급공무원의 대기발령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조조정후 대기발령자로부터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바 금후 하위직 대기발령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하도록 할 것. 두번째,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음에도 급료를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직위해제공무원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군재정의 손실과 함께 향후 공무원 인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속히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 세번째, 98년 군의회 정기회가 개최되었으나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위원을 임명할 것. 총무과는 세건입니다. 그다음 민원지적봉사과,민원지적봉사과도 세건입니다. 첫째, 공인조례개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인증기 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신속한 민원처리와 증지인쇄비 및 인력절감을 위하여 조속히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할 것. 그다음 두번째,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의 불일치 및 개인소유 토지의 도로편입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목의 일치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세번째, 군본청 직원차량이 민원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므로 인하여 많은 민원인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직원차량에 대하여 10부제 이행과 구청사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것. 그다음 관광사회개발복지과입니다. 관광사회개발복지과는 7건입니다. 첫째, 면 복지회관 4개소의 관리·운영의 소홀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투자대 효과가 미약할 뿐 아니라 이용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이용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두번째, 청송읍 금곡동네체육시설이 보건의료원 및 노인·여성회관이 신축되면서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대부분의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상복구토록 할것이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세번째, 군청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1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2층 또는 3층을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2~3층에도 장애인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주차장에는 일반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장애인주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네번째, 연도변에 꽃길을 조성함에 있어 노견훼손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것은 물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연도변 꽃길조성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외국에서 수입한 꽃씨의 사용을 지양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국산 꽃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외화낭비를 줄일 것. 그다음 다섯째, 현서면 백자리 모래실 복개공사를 중복시공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낭비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시공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여섯번째, 현서면 무계리 청소년수련의집 관리에 있어 야간에는 별도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는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시설물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가능한한 관리·운영을 마을에 위탁하도록 할 것. 그다음 일곱번째입니다. 군내에 공립 2개소와 법인 3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법인에 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이 많이 미비한 바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특히 청송어린이집의 경우 출입구앞 계단이 좁고 높아 매우 위험한 바 이를 개선하기 바라며 주위에 어른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있으나 유아를 위한 시설은 전무함으로 시설개선에 노력할 것. 그다음 산업유통과소관입니다. 산업유통과소관은 5건입니다. 첫째, 농산물간이직판장의 위치선정 및 사후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치선정 및 사후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곳을 합당한 타용도로 활용하는등 농산물간이직판장설치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 두번째, LPG판매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토록 할 것이며, 면허소지자가 가스유통 전반을 관리토록 지도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스체적설비에 있어 수입부품사용으로 업체간 설비가격이 상이할뿐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 설비가격도 비싸며 또한 법적 설비기한도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있는바 자세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설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국산부품사용을 권장하고 설비가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세번째, 95년도에 사유지에 설치한 현서면 우회도로 네거리의 농산물홍보판이 지주의 건축물 신축관계로 철거된후 지금까지 일정장소에 보관중에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사유지에 설치할 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존치기간등에 대한 지주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단기간내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다음 네번째, 청송유통공사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노력할 것. 다섯번째, 98년 하반기부터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를 구분하여 판매함에 따라 관내 일부주유소에서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실내등유 판매를 시설부족등의 이유로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바 실내등유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그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소관은 5건입니다. 첫째, 관사의 사용 및 관리부실로 일부관사는 사용하지도 않은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등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매각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두번째, 군유재산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전·답등 많은 재산이 미대부 되거나 무단점용등 사례가 있는 바 대부 또는 무단점용료 징수, 매각등을 통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빠짐없이 징수하도록 할 것. 세번째입니다. 구 보건의료원 청사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네번째, 공설시장내 군유지 매각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세입계획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바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섯번째, 각종 체납세 발생시 즉각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채권 미확보로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다음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3건입니다. 첫째,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장이 소각을 위한 유류의 공급지연으로 쓰레기를 제때에 소각하지 않아 주변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일부지역의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가 하면 용전천 하류지역의 오염정도는 아주 심각한 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오폐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상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세번째, 환경오염 불법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은 5건입니다. 첫째, 자연산송이가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금후 간벌사업시행시 산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간벌사업으로 인하여 송이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두번째,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농약관리, 안전사고예방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장의 점검에 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그다음 세번째입니다. 임도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금후 예산절감등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등 계약방법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보현산 일대에 임도를 개설하여 관광자원 확보에 노력할 것. 그다음 네번째입니다. 산림욕장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후보지를수차례에 걸쳐 변경하는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후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 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그다음 다섯번째, 청송자연휴양림이 다른 지역 휴양림에 비하여 시설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바 금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중심으로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에 노력하고 아울러 보조금을 확보하여 쇄석을 부설하는 등 진입로도 보완하여 많은 관광객이 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할 것. 그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소관은 8건입니다. 첫째, 골재채취 예정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일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읍면별로 고루 선정되도록 하여 예정지외 지역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골재채취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가량 이상 채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두번째, 부동면 잔나부골보 설치후 관리 부실등으로 현재 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개·보수를 하여 인근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세번째, 현동면 도평2리 거두산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급수지역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조속히 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 네번째입니다. 현서면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근작업등 일부공정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 다섯번째입니다. 현서면 덕계리 구억교개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절기 슬라브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교량개체에 따른 우회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우회도로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금후 교량공사시 교대를 하폭의 가장자리에 설치, 하폭을 최대화하여 수해등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여섯번째입니다. 저수지 제당보수공사와 준설작업을 분리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이중투입되고 있는 바 금후 제당보수와 준설작업을 병행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 일곱번째입니다. 안덕면 명당리 노하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시 음용수로의 사용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안덕초등학교에 식수로 공급하여 많은 물의를 야기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덟번째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되어 동절기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공기조절 등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특히 돌망태공사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건입니다. 참외 비가림재배 및 논오리사육 시범포운영등 각종 시범포운영에 있어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한 바 앞으로는 사업시행전에 판로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주민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 그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3건입니다. 첫재, 의료인력증원 및 의료기구의 확보등 의료수준과 질을 높혀 군민의 보건향상 및 수입증대에 노력할 것이며, 오진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두번째, 군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한 성인병 예방검진 실적이 저조한 바 이동건강검진차량을 구입하여 순회검진을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편의도모 및 의료원 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 세번째, 의료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홍보에 노력하여 주민들이 의료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본청 기획감사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첫째, 포괄사업비지구 선정에 있어 사업의 선심성·특혜성등 군민으로부터 야기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업지구 선정시 해당 지역의원 및 읍면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두번째, 임의보조를 함에 있어 임의보조단체의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단체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것. 그다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건입니다. 첫째, 장애인공무원의 연고지배치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에게도 법령으로 정한 고용기준내에서 특채기회를 부여할 것. 두번째, 비정규직 채용의 투명성으로 지연·혈연등 오해의 소지를 불식 시키도록 할 것. 그다음 민원지적봉사과소관입니다. 민원지적봉사과는 2건입니다. 첫째, 농가주택개량 융자금이 현실과 맞지않아 농가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상부기관등에 융자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두번째, 군청산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교육, 현장체험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할 것. 그다음 산업유통과소관입니다. 2건입니다. 첫째,대단위 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중 시범과원조성사업을 금년중에 마무리 하여야 하나 국·도비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늦어지므로써 동해등을 우려 묘목식재등 시범과원 조성을 내년봄까지 연기해 주기를 대다수 농가가 원하는 바 상부기관에 건의, 시범과원조성이 내년봄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두번째, 99년도 저온저장고 설립예산이 신청물량보다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평당 건축비용도 실제 건축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평당건축비 상향조정 및 1개읍면에 1개소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소관은 1건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에 소재하는 종합건설회사에 낙찰되었을 때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적법하게 하도급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수의계약시 관내업체간 형평성있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다음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은 2건입니다. 첫째, 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군 전체에 4개소에 불과하므로 읍면당 1~2개소를 확대지정 1~2개소를 더 확대지정하여 이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옛문헌등을 연구하여 전통음식점도 지정·육성토록 할 것.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기준 및 절차등을 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1건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포장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시 차량 및 농기계가 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다음 두번째, 직속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건입니다. 첫째, M9자근대목을 생산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문제점등을 완벽히 해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보급가격도 저렴하게 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 할 것. 그다음 두번째,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할 것. 세번째, 농산물가격동향 자동응답기를 증설하여 청송 및 가락동시장의 가격동향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등 기타 대도시의 가격동향도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상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그앞에 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에 총무과에 근무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 삭제해야...그저 기획실 우리 영수증 요구건은 위원장님 어예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