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연수구청에대한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금번정기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의그간의정활동과요구한자료를참고하여알차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께서도보충자료제출이나질의에성실히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번1998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작성하신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12월4일금일은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그리고총무국산하총무과와경영재정과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5일내일은세무과와구민봉사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12월6일은휴회를하며,12월7일에는사회산업국소관에대한업무보고와사회복지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12월8일에는보건소와도시국전체에대한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12월9일은현지확인감사및보충질의를하고,마지막날인12월10일에는6일간의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연해서말씀드릴사항은본감사일정중진행순서는변동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감사에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답변을위하여출석한관계공무원으로부터반드시증인선서를실시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감사장에서의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을지게됨으로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러면,먼저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낭독은출석공무원을대표해서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으며,참고적으로총무국장님이손을들고선서를하게되면그때각실·과·소장님께서도손을들고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기바라며,총무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9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1998년12월4일 연수구총무국장여현구 사회산업국장김헌도 도시국장박무생 보건소장심우섭 기획감사실장이수동 문화공보실장조성천 총무과장박덕순 경영재정과장이재정 세무과장이홍주 구민봉사실장김복기 사회복지과장서동일 청소과장황영권 환경위생과장홍춘명 지역경제과장김진용 건설과장이광제 건축과장손유선 도시정비과장김종권 지적과장이성환 지역교통과장신종식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앉아주시고,증인선서서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직제순에의거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를받게될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경영재정과이외의과에서는해당일에차질없도록하여주시고,오늘은부서로돌아가시어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오늘일정에따라오전에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을하고오후에총무과와경영재정과의감사를실시할계획이오니준비하여주시고,기획감사실장님은소관업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수동입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의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선7페이지일반현황은생략하고,9페이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합리적인조직운영입니다.저희가그동안조직진단을실시하고구행정조직을개편해왔습니다.주요실적으로서는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구본청의3개과를감축하고계제도를폐지하였습니다.또의회사무국을의회사무과로바꾸고,보건소의계제를폐지하였으며,동사무소의동사무장을폐지한바있습니다.또정원도총정원12.77%에해당하는약65명을감축하였습니다.또한300일이상의비정규직인력총54명을감축한바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확인평가입니다.저희확인평가대상으로서는98년도주요업무나주요역점시책,구청장공약사항및지시사항추진실태등이되겠습니다.평가시기는분기1회인데평가반의기획계장외1명이주로서면및현장을확인평가해서실시하였습니다.그간의추진실적은1/4분기,2/4분기,3/4분기별로여기내용이나와있습니다.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우수시책사업발굴적극추진입니다.이우수시책은자치단체의우수사례나특수시책사업,각종특화사업과경영수익사업에대해서시책을발굴해서그동안에발굴건수가약47건이되겠습니다.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투자사업의효율성제고입니다.그간에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예산절감및긴축재정을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법제및송무관리강화입니다.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서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고,자치법규집을정비하였으며,이의제기소송건총15건이되겠습니다만,행정소송·민사소송·행정심판을처리하였고,자치법규집추록이1회가되겠습니다. 16페이지공정한공직풍토조성입니다.이것은저희감사팀에서매년하는사항으로서정기감사·수시감사·기강감사를실시해왔습니다.그간에감사를실시해온결과시정62건,주의가80건,훈계가13건이되겠습니다. 17페이지전산교육지속실시가되겠습니다.그간에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1998년9～10월중에운영방법으로제10기가173명이되겠습니다. 18페이지인터넷홈페이지개설입니다.종전에구정발전기획단에서추진하던사항을기획감사실에이관되어저희가추진해오고있습니다.그간의인터넷홈페이지방문실적이약9,34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추진실적을간략하고보고드렸고,19페이지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작고생산적인조직운영입니다.일전에실적에서도합리적인조직운영을말씀드렸지만이것과일맥상통하는점이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앞으로도인력을동결하고추가로감축토록하겠습니다.동의기구와인력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비정규직인력을감축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비용고효율』의지방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전결권한의합리적운영입니다.이사항은구청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를합리적으로배분하고결정권한을명확히하고행정사무의신속성과능률성을기하기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전결대상업무를세부화해서전결권을상급자로부터하급자에게대폭하향조정토록하겠습니다.또한전결권을정기,수시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사업설명회개최입니다.앞으로는각종주요건설사업중에서구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사업에대해서는공사시행전에구민에대한사전설명회를개최하여투명하고열린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대상사업은사업비가1억원이상되는사업에한해서사업설명회를개최토록하겠으며,개최시기는사업시행전에반드시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정기적인구정보고회개최가되겠습니다.정기적인구정보고회개최를내년부터는연2회상·하반기로나누어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이것은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신뢰받는구정운영을펼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구정주요업무및당면·현안사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기타구청장공약사항에대해서구정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활성화입니다.그간에예기치못한각종긴급민원이나소규모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신속하게해결코자합니다.사업비는약7억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올해는6억원이었습니다.그래서대상사업으로서1999년도예산에반영되지않은건당3천만원이하의소규모사업이되겠습니다.특히조사대상사업조사는해빙기와우기로나눠서조사토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총액편성제도운영입니다.이사항은법적사항으로서부서의예산편성자율보장제도를도입운영하여통제위주에서경영·관리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예산집행을효율적으로하고자합니다.그러나추경예산의편성시에는증액이불가하게되겠습니다.또한목간부족예산발생시에목간예산액을자율적으로조정사용토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7페이지법무행정관리강화입니다.올해부터는자치법규집에전수조사를실시토록하고,자치법규집및훈령예규집을제작토록하겠습니다.또자치법규집과훈령예규집에대해서전산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3,150만원이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조례,규칙,예규,훈령등해서총217건이되겠습니다. 29페이지행정감사활동강화합니다.이것은매년하는사항으로서정기감사·수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무사안일·복지부동등공직기강감찰입니다.공직사회도변해야한다는인식과적극적인일하는분위기로전환하는사항과일과성이나전시성에서탈피하는감찰활동이되겠습니다.주요감출내용은7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복지부동행위,무사안일한업무처리행위,불평불만을일삼는행위,향응접대를받는행위,복무자세제규정이행,보안·당직근무,예산·회계등의사항이되겠습니다. 31페이지불친절공무원에대한『옐로카드제』추진입니다.앞으로1회발급을받으면주의조치를하고,2회받으면훈계조치를하고,3회받으면징계요구토록하겠습니다.그러나친절한공무원에대해서는친절공무원상을추천토록해서표창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행정전산화지속추진이되겠습니다.하반기에구청입주시적극추진토록하겠으며,전산실구축과주전산기도입,근거리통신망구축,행정전산업무의통합도모가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주요업무사항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렸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당시에나온얘기인데요,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판매하고접수하도록준비하고1998년도에는그업무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연수구같은경우는우편물을취급하고있는우체국의숫자가너무적고민원인들이우편물을발송하거나받는데걸리는시간이오래걸리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판매하거나접수할수있도록준비해서1998년도에시행하겠다고하셨는데,그것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현재까지성과가어떻게나왔는지알고싶습니다.

이사항은제가자세히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잘아시다시피연수구에는우체국이상당히없습니다.저희기획실에서이사항을알고있고동사무소뿐만아니라일반인들이우편물을부치면연수구에상당히늦게오거나늦게갑니다.그래서이런사항들을잘알고있어서동사무소앞에우체통을설치하거나여러곳에우체통을설치하려고했지만법적으로미흡한점이많기때문에우체국에도계속공문을띄우고했는데실제로이사항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우체통설치문제가아니라동사무소에서직접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하시겠다고하셨는데,그내용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작년행정감사때내용을올해와서잘모른다고하시면업무의연결이안된다는얘깁니까?

그것은감사팀에서확인해가지고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사항이감사의대상이된것인지...

그럼,1997년도자료를안보고나오셨네요?업무진행이되려면담당자와관계없이업무가일관성있게진행이되어야죠.연수주민은그대로이니까의원들이바뀐다고감사내용이달라지는것은아니죠?

그렇죠.제가우체통말씀을드린것은1997년당시에제가답변드린사항은아닙니다마는,같은맥락으로이루어진것이아닌가생각되어...

1998년도에사업을안하셨네요?

예,안했습니다.

작년에사업을한다고약속을했었는데실천을안했으니까앞으로실천하겠다든지안하겠다든지하는답변을하셔야죠.여태까지안했으면업무연계성이없지않느냐는말씀입니다.

동사무소의우편물을취급하는문제를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연수구가다른구에비해서일주일내지10일정도우편물배달이늦었습니다.그래서연수구민을위해서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접수하고우표도판매하는등편익을도모한다는뜻으로답변이나왔던사항입니다.

작년도에우표판매를하거나우체통을설치한다는사항을특수시책으로보고드렸습니다.그러나법적으로검토해보니까동사무소에서우표를판매하는것은우체국에서안된다고하고우체통설치문제도어렵다고해서저희가협의했으나이부분이안됐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전자에질의했던내용에대해명확한답변을듣고난후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십시오.먼저질문한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표는동사무소에서법적으로판매가안되고일반승인이안될뿐만아니라동사무소의수수료문제도있어서안되는것으로통보를받았습니다.

우편취급업무같은경우에는개인이위탁을받아서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개인도되는데왜동사무소가안됩니까?동사무소인원이남아도는상황에서주민들은당장우표한장부칠데가없습니다.이것은연수구민전체의문제입니다.우체통설치는수익사업인데법적으로안되는것이어디있습니까?

우체통은개수의제한이있고우체국자체의계획이있어요.동사무소에서우표판매하는것은개인위탁하고는다른것이죠.동사무소자체에서우표를판매하는것은제가알아본결과법적으로안되는겁니다.

그러면,차선책도생각을해보셨어야죠.동사무소에서안된다면아파트같은경우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위탁업무가가능합니다.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귀찮아서하지않으려고할수도있겠지만아파트관리사무소는한달에한번관리비를수령하는날외에는바쁘지않기때문에얼마든지수익사업으로도할수있어요.

그렇게되면홍보가문제죠.

일단하겠다는의지가있어야죠.지금실장님께서는작년에이업무가있었는지도파악하지못하고계시고다른분이답변했으니까나하고는관계없다고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

그얘기는아니고요,우체국설치문제는저희구에서상당히고심하고있는부분입니다.우체국설치문제가여러번논의가됐었고,부지문제를...

누구와협의하셨습니까?아파트관리사무소같은경우는이얘기를하면자기네들이수수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관리사무소도있어요.실제현장에나가서어떻게대책을세울것인가를알아보셔야죠.

관리사무소에서우표판매를한다고요?

개인이위탁판매를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검토해서별도로추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답변이부족합니다.1997년도행정감사에서1998년도에시행하겠다는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협조문을우체국에보냈는데어떤사유로인해서안된다든가하는근거서류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기획감사실장님말씀은위증에해당됩니다.작년도업무보고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이것은동사무소에우체통을설치하는것이되겠습니다.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접수하고우편물을판매도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이것은연수구우체국하고협의가되어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하고그때기획감사실장님이답변한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동문서답을하시니까...

우편물을접수하고판매하는것을저희기획감사실에서특수시책으로보고를한모양인데,이것자체가법적으로안됩니다.

안되는것을업무보고하셨어요?업무보고를그렇게하시고동문서답을하시면그것은위증이죠.

제가동문서답을했습니까?

공무원들이업무보고할때는법에의해서할것아닙니까?저번실장님은법에의해서된다고해서업무보고를했고지금답변하는실장님은모르는사항이라고하면...

제가알기로는작년에우편물이늦어지니까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접수해서우표도판매하겠다고보고를했지만검토하는단계로이렇게하겠다고한것이지법적으로안되는것을어떻게합니까?

작년에분명히“동사무소에서우편물을접수하고우편도판매하는방법이되겠습니다.”하고업무보고를했었지않습니까?

해보겠다고했는데법적으로안되는것을어떻게합니까?법적으로안되기때문에우체통설치나우체국을설치하는문제를더심층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업무보고할때는법을검토해서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실장님이바뀌어서업무연계가안되고다른답변을하시면위증에해당된다는얘깁니다.

제가와서검토해보니까동사무소에서우표를판매하는것이나우편물을접수하는것은전혀되지않습니다.

그럼,지난번에답변했던기획실장님은뭡니까?

아까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서판매가가능한지,또판매하는데실익이있는것인지,아니면이것이홍보가잘되어야되는데형식적으로운영되는것인지를전반적으로검토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때답변에는분명히동사무소에서우체통을설치하고우편물을접수하거나우표를판매하는방법이라는사업목적을분명히밝혔습니다.그내용을모르신다면확인해보시고끝나기전까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사안에대해서는회의가끝나기전에거기에대한근거자료라든가법적으로할수없는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장기발전개혁사업은연수구개청되면서초창기에의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책자까지만든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용역내용대로전반적으로다이루어진것은아니고여기에나와있는대로중요한부분같은것은영화한마당개최라든지청소년수련관개관이라든지저희가직접적으로할수없는...특히중장기발전계획에보면교통분야가상당히많이거론됐었습니다.그런부분들은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반적인건의를했다거나주차장건설을추진했다든가자전거전용도로관계,녹지환경조성문제가많이거론됐는데,사실이분야에대해서는중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많은실적이있었다고봅니다.

마을버스같은경우는3-1번하고13번버스가다니는데,인천시에서주장하는것은“버스노선은연수구자체내에서그렇게큰불편이없다,사실인천시전체에서30%이상이연수구의노선을경유하고있다”는주장을많이합니다.저도실제로교통과장을해봤지만버스는아무리많이다녀도주민불편사항이됩니다.주민의피부로와닿는사항이기때문에실제로보면연수구는다른구에비해서불편함이적은부분입니다.13번하고3-1번이다니지만마을버스문제도잘협의가안되어마을버스권한자체가서로넘어갔습니다.그래서구청장협의회때도마을버스에대한권한을다시구로이관해달라고해서아마시에서내년부터는마을버스노선인가권한을구로이관해줄것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또실제로노선이라든지증차부분은버스업자들간의이해관계가상당히많이얽혀있기때문에사실쉬운부분은아닙니다.옛날에도저희지역교통과에서추진했던것은삼화고속버스가여기서직접서울로가는노선이생겼다든지내년하반기에는지하철노선도생기지만,이런것과관련해서현재3-1번버스노선은황금노선이라고해서아침,저녁으로상당히붐빕니다.그러나마을버스도실제노선인가에대해시나우리구에협의한사람은한분도없습니다.그것은수지타산이안맞기때문에그런것이죠.버스노선이나증차문제는쉬운부분이아니지만저희구에서열심히불편사항을수렴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나구청장공약사항에대해서분기별로확인평가를실시하셨다고하셨는데,그결과에대한설명을듣고싶습니다.

그것은내용이상당히많으니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여기서일일이확인할수가없습니다.

여기있는중장기발전계획성과하고구청장공약사항이설명되지않습니까?

예,그것은자료로...

몇건을추진하셨고,몇건이추진중이고,몇건이미실시되었는지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장기발전계획내용자체가5～10년동안의계획을전부담은겁니다.그래서지금추진중인것도있고앞으로추진할것도있는데,중장기발전계획에따라서정책적인분야를그방향쪽으로가주는것이지거기에그실적대로그대로해야되는것은아닙니다.

평가를했으면적정하게진행되고있는지,아니면진행사항이미흡하지않은가,충분히진행이됐는가를평가하신다고했는데,그평가결과를얘기해달라는겁니다.구체적으로말씀하지마시고,평가도1년에한번하는것이아니라분기별로하신다고하셨는데분기별로나온평가결과를말씀해달라는겁니다.

1998년도3/4분기에평가한것이있는데,대상사업이69건,완료사업이14건,정상추진이50건,그중에부진이5건해서세부내용이쭉나옵니다.

평가를했을때그진행사항이적정한가부적정한가,계획이잘못세워진것이아닌가하는것이평가죠.몇건했다는것은실적이고요.

평가내용자체를단번에여기서설명드릴수는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것이5년짜리계획이잖아요.

확인평가하고중장기계획하고혼동하시는데,확인평가는구청장공약사항,구청장지시사항,구체적인사안인데중장기발전계획자체를평가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럼,무엇을평가하신겁니까?그동안의추진실적에대해서확인평가하셨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12페이지를보시면확인평가대상이나옵니다.거기에보면,주요업무,역점시책...

이것이다확인평가대상인데평가하신결과가있을것아닙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평가했냐,안했냐를말씀하시는데...

그러면,평가하신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12페이지를보면평가반이기획계장외1명입니다.업무보고할때는지금까지무엇을했는데어떤것은잘됐고어떤것은앞으로시정을해야되겠다고하는사항이...

세분화되어연수구에5대역점시책이있습니다.지역정보화기반조성,문화복지사회정착,그린토피아연수21추진,Tri-Re운동전개,21세기교통망구축등의내용이있다고하면,이안에여러가지세부내역이...

지금실적을얘기하라는것이아닙니다.무슨사업을했는데여태까지추진한것을평가해보니무엇이얼마나잘됐고잘못됐는지그결과를얘기해달라는겁니다.

제가1가지역으로말씀을드리면,노인복지회관을건립했습니다.그런데9월에추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노인복지회관을건립하는데그것을평가합니다.그러면,이것을어떻게평가합니까?공정률이몇%,이런식으로평가를하죠.정상추진됐느냐,부진하냐,완료됐느냐,공정률이몇%냐,이런평가이지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했는데잘되고있느냐안되고있느냐하는것은총평에서거론될사항이고저희구단위에서단위사업별로일람표를만들어서그일람표내용대로세부적인평가를합니다.개념의차이인데요...

그러면,확인평가라는말을사용하면안되고그냥실적보고라고하셔야죠.구정주요업무가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기획감사실에서확인평가를하는것이지...

시에도확인평가계가있습니다.우리구에도확인평가기능이기획팀에있는데확인평가라는것은행정학에그대로나오는용어입니다.

경영마인드가없으니까확인평가가안되는겁니다.연수구에서주장하고있는것이경영마인드입니다.평가실적이있어야그다음에어떻게진행할것인가가나오는것입니다. 그렇다면,구청장공약사항의실적을보고해주세요.구청장공약사항이36가지인데그것에대한사항을보고해주십시오.

1기와2기구청장공약사항이있는데...

1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에공약사항추진사항이36가지인데그중에추진중인것이5가지,중도포기한것이2가지,완료가29가지되겠습니다.그중에서추진중으로되어있는것이도서관건립,도심지역의수인선전철지하철로건설,옥련동조개고개에서송도고등학교·원흥아파트·럭키아파트연결도로개설,실내체육관및롤러스케이트장개설,운전면허시험장을대단위휴식공간으로조성하는문제등이5가지가추진중이되겠고,중도포기한것을말씀드리면주택과근린생활시설6:4비율재조성,이것은법적사항인데도시계획변경이불가하기때문에포기했습니다.매머드유통센터유치이것은민자유치사항인데업체들의부도가속출하기때문에포기한사항입니다.

추진사항들에대해서실적을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완료가있고,추진중,미실시,중도포기가있는데,운전면허시험장을대단위휴식공간으로조성하는것이지금추진중입니까?

예,추진중으로잡혀있습니다.

저희가지금사용하고있는데이것은미실시죠.그장소는저희가지금앉아있는자리잖아요.그런데여기어디를휴식공간으로추진하고있습니까?

우리가보는개념은틀립니다.이자리가시설녹지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운전면허시험장자체가이부분만시설녹지가아니라저쪽끝에철로변까지다시설녹지입니다.그것을운전면허시험장범주에포함을시킵니다.그래서추진중으로잡아놓는것은추진은안했다하더라도시행가능한것,예를들면토지공사에서나가서어떻게조성한다는조성금액도예치를해놓고,또올해는전철이완료가되니까여기는13억을줘서어디를어떻게하고여기는녹지조성을한다는것이예상됩니다.이런것은저희가추진중인것으로잡아놓습니다.저희가6억원을예치시켜놓고토지공사로부터한과정은추진중이지어떻게미실시됐습니까?

공원을조성해야실시죠.

이것은공원으로조성할수가없습니다.

그렇다면,미실시죠.어떻게추진중입니까?

추진중이냐,미실시냐하는것은개념의차이인데...

나름대로구청에서평가하면그것이옳다는겁니까?

옳다는것이아니라우리가행정적으로토지공사하고협의해서돈을예치한것도다미실시입니까?

다른구도그것을추진중이라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완료됐다는것도우리가완료라고생각하면완료라고요?

아니죠.그러니까언론이있고의회가있어서다감독하지않습니까?

5가지가추진중이라고하셨고29가지는완료됐다고요?

예를들어,실내체육관및롤러스케이트장개설은시에서하는사업인데이것도미실시가아니고추진중입니다.공사를하지않고있으면이것도미실시입니까?

그것은설계가들어갔잖아요.그것도실계에들어갔어요?

이것은돈을예치해놨습니다.그러니까향후예상되는사항을알게모르게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다면,완료된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구민회관건립이1996～1998년6월까지해서완료가됐습니다.구민회관건립기금이얼마입니까?

금액을말씀해달라고하시면여기서저희가금액을확연하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여기총사업비에29억천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1998년6월에구민회관을어디에건립하셨습니까?

이것은신문에도난사항이고우리기획실과공보실소관이기때문에행자부에서감사를받았는데,행자부에서감사할때이사항을완료한것으로보고한것은...분명히구민회관안지었습니다.안지었는데구청장1기가끝나고지금2기가출범했는데이것을확정지어서보고를드려야되거든요.그런데구민회관같은것은당초우리구에서청장님이공약을해놓고건립을안했습니다.그런데당초에구청장님이교육청부지하고지금구청사를짓는부지...당초구청사부지가4천평조금넘고교육청부지가2천5백여평됐었는데합쳐서구민회관부지하고당초구청사부지로2천5백여평됐었는데합쳐서구민회관부지하고당초구청사부지로이자리에계획을했었습니다.그러다가도저히구민회관부지를건립하지못하다가이부지자체의5,6층에구민회관기능을주자,또지하2층도구민회관건립기능을부여하자고해서지금구청사를짓지않습니까?이부분은행자부에서도결론이나고확인이된사항이고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맞다고이해한부분은지금짓고있는부분은완료로보고있습니다.

『구청사조기착·준공』이라고하셨는데,구청사는준공하셨어요?

이것도완료가예상되니까완료로봅니다.다지어서오픈한것을완료로보지않습니다.지금짓고있지않습니까?이것은완료로봅니다.

짓고있으면다완료네요?

짓는것이예상되지않습니까?

예상되는것하고완료된것하고는틀리죠.

우리가이렇게판단해서완료로봅니다.이것에대해서시에서이의제기를하지않습니다.

『문학터널조기착공』이것도사업이1998년6월에완료됐습니까?

지금그것도다뚫고있지않습니까?

추진중이요.

행정개념상하고있으니까완료로봅니다.

수인선전철도심지역지하철로건설도완료입니까?

추진중입니다.

문학터널은완료이고이것은추진중입니까?

문학터널은조기착공아닙니까?그래서완료로했잖아요.

집행부와의원간의용어자체해석이틀려서그런것같습니다.

구민회관같은경우는우리가짓지않았는데,이것이사업기간이라는것이있습니다.일반용어와공무원이쓰는용어가틀리다고하면한국에서어떻게같이대화를할수있겠습니까?

그러한부분을시정하도록감사에서지적해줘야된다는겁니다.

이것은사업기간이있는공사라는얘깁니다.만약현재진행하고있는것이거나일만시작했으면다완료라고한다면여기에는사업기간이안나와야됩니다.그런데여기보면구민회관건립은1998년6월에공사가끝났습니다.용어가틀린것이아닙니다.

의원들의말씀은시작을완료로봐서는안된다는겁니다.

구민회관을완료했다고하는데,구청사지을당시의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그것이구민회관입니까?구청사가왜7층까지올라가야되고의회에서특위를만들어서줄여야되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닙니다.구청사건립문제는당초교육청부지를우리구에서추진해서구청사부지로흡수해서짓는것아닙니까?그래서부지를크게확보했으니까구민의복지기능을부여하고회의실기능부여하고,예식장기능을부여하고,또지하에도체육시설기능을부여하려고했기때문에구민회관을건립할부지가없어서...행자부에서감사를받고다완료를했습니다마는,거기에서도이것은인정한겁니다.이것은완료로본다고인정해서추진이되고저희는확인서하나안썼습니다.이것은우리구에서중도포기를한다든지미실시할사항이아니고현재구청사내에이런기능을부여해서짓는것으로봐서단순히완료사항으로상급기관이나국회의원이요구자료를냈을때도보고를한겁니다.

그러면,구청사를짓고있는겁니까,구민회관을짓고있는겁니까?

구청사를지으면서보조기능으로5,6층과지하를구민회관기능으로지어서복합기능화해서같이쓰겠다는의도로저희가구민회관건립을완료로해서공약사항추진사항으로보고를한겁니다.

지금에서야얘기가나온것이지저희의원들한테구민회관기능을병행해서쓰겠다는얘기는없었습니다.

단지복합기능을부여한겁니다.공약사항추진사항을완료했느냐안했느냐하는부분을가가지고말씀하시는데,구민회관을완료했다고하는것은그기능을부여했기때문에완료로보고한것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국정감사에제출한자료인데,공사가추진중인것은사업기간을명시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완료했다는것은기간을정하고있어요.그럼,이것은누가봐도완료죠.그이후에도계속하고있으면그것이완료입니까? 지금추진중인5가지사항에대해서는진행중인것으로나와있어요.그러니까기간이정해져있지않다는얘기예요.사업기간이정해져있고이것이완료냐추진중이냐를봤을때는...그리고감사원감사때완료라고봤다고하시는데그자료를반드시저희한테주셔야되고,감사원에서도감사를잘못했다는얘기밖에안됩니다.지금완료된것에대해서는기간을다명시해놓고있습니다.1996～1998년도6월,1995～1998년도6월,1997년도12월,지금청량산약수터를개발해서주민에게생수를공급하겠다는것은1997년도12월에완료가됐습니다.그런데1998년도9월에보니까생수로부적합판정이났습니다.이것이완료사업인지아닌지여기서정확히짚고넘어가야지앞으로기획감사실에서나오는자료마다이쪽에서추진했다고하고완료했다고하는자료를어떻게받아볼수있겠습니까?

생수공급한약수터가몇개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불가판정을했다고해서생수공급을안한겁니까?

그것을가지고논할것은아니라기간이정해져있는것을완료로보느냐하는겁니다.기간이정해져있는데아직미시행중인것을어떻게완료로보느냐는겁니다.감사원에서감사받은자료를요청하니까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자료를받고질문을다시하겠습니다.

다음질의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한후질의했으면좋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위원장님께진행에관하여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에대한내용이말로끝나는것이아니고근거에대해서묻고있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유념해야되겠어서책임있는답변을하도록촉구해주시고회의를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이성옥위원이질의하신기간에대해서“완료”공약사업으로나와있는데거기에대해서추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질의중에답변과근거에의한질의를하는겁니다.구민회관이완공돼서기간이지나서지었다고보고가됐습니다.구민회관이어디있어야될것아닙니까?없으면없다고말을하든지견해차이라는것으로답변을한다면답변으로볼수가없습니다.정립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회관은분명히말씀드려서안지었습니다.구민회관건립을당초에구청장이공약사항으로분명히넣어져있는데구민회관자체는지으려고했겠지요.그러나예산이나부지물색하는문제가전혀안돼서구청사부지내교육청사부지까지합쳐서지으면서거기에구민회관의기능을6,7층에부여하자하는차원에서“완료”로보는것입니다.

아까답변이잘못된것은시인을하십니까?

잘못된것이아니고그대로답변을드린겁니다.

구민회관지어졌느냐안지었느냐를묻는데구청사가나오고거기에복합기능이왜나옵니까?

지금도구청사는...

아까답변하신것이잘못되지않았느냐는겁니다.

아까답변은잘못되지않았습니다.6,7층에구민회관기능을넣었는데무엇이잘못된겁니까?

그러면본질문자이신이성옥위원님이다시한번정리해서질문해주시고마무리짚고넘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원자료도받아봐야알겠지만지금얘기하는것은사업기간을정한사업에대한추진사항이.

감사원자료가아니고국회의원이감사자료로활용코자공약사항을요구했는데이사항을그대로보고했습니다.추진중,중도포기,완료이렇게보고를했더니그런데연합통신에서이보고를보고구민회관건립은짓지도않았는데허위보고라고얘기가되다보니까행정자치부에서마침시에감사나와서구고라고애기가되다보니까행정자치부에서마침시에감사나와서구민회관건립이어떻게됐는지물어서저희가해명을했고모든자료를제공했습니다.그래서구민회관건립은설사안지었더라도“완료”로한것은잘못이아니다라고판정을해서저희가확인서한장을쓰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그쪽에서감사를잘못했네요.모르고한겁니다.

이성옥위원님이그렇게판단하시면더이상제의는않겠습니다.

추진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건립은추진중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추진할겁니다.수인선전철지하철로건설이것도“추진중”으로되어있습니다.이성옥위원님이말씀대로.

완료된것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29건다해야됩니까?

예!

구민회관은더이상말씀드리지않고선학동옥련동경로당신축은완료로돼있고장애인생활대책강구이것은완료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보육시설확대실시완료로돼있고농어민...

완료가아니고실제하셨는지완료가됐습니까?기획감사실에서는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받으시는데완료가돼있는것이아니고완료된것을보셨느냐이겁니다.

완료가됐습니다. 농어민에대한행재정지원확대“완료”,종교활동적극지원“완료”,특수학교유치“완료”,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건의“완료”,실내외공연장건설“완료”,구청장실민원상담관보좌관배치“완료”,공무원사기진작행정서비스극대화“완료”,아파트안전진단정례화“완료”,문학터널조기착공“완료”,지하철1호선조기완공“완료”,송도유원지일대가로등정비“완료”,청학동영남아파트부근도로개설“완료”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신설“완료”,시내버스노선재조정및노선신설“완료”,청학동과동춘1동절개지보수“완료”,청학동청량산문학산가꾸기운동전개“완료”경영마인드도입“완료”,환경보전및공해방지대책수립“완료”청량산내약수터보호개발구민의생수공급“완료”,생활체육지원육성“완료”구민체육대회개최정례화“완료”,유료무료주차장시설확충“완료”트라이포트대비경영수익사업추진“완료”국제관광도시형성“완료”구청사조기착공준공“완료”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른위원님도보시다시피감사자료하고어떠한근거에의해서완료됐는지자료를제출받은후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위원장님,그이후것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실장님!구민회관을건립하려면사업조서가필요하지요?

예!

96년도사업조서를제출해주시고이성옥위원이요청한감사원자료도동시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원자료는없습니다.그리고국회의원한테통보한자료는으니까...

여기사업조서는있지요?각각의사업조서를주시고 우선조서가오면다시거론하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에대한사업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전체완료된사업에대한사업개요를제출받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묻는것은공무원들이진행하고있는사항들에관한내용에덧붙이는사항입니다.내실있게진행이되고있다고보고를해주셔서거기에대한것을확인하자는내용입니다.인터넷홈페이지프로그램제작에대해서인터넷에들어가보니상당히본내용이부실하게되어있습니다.향후추진방향으로는자료를갱신해서넣는다고했는데저번에는어떻게자료가입력되고진행되었는지이해가가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솔직히말씀드려서구정발전기획단에서추진하고우리기획감사실로넘어온이후파악을제대로못했습니다.그러나이사항은구축일이4월21일하면서게재내용이무엇을할지각종논란이많았습니다.그러나인사말이나연수구소개사자랑거리,민원안내연수소식관광지안내,취업안내,자치법규,보물창고이런사항으로알고있는데실적으로는접속자수는9,431명으로이것자체는접속을했기때문에틀림없이9,431명이되는것이고요.민원건의처리건수가22건이처리된것이고자료갱신건수가149건이됩니다. 앞으로추가로갱신할사항이법령집이내년도에새로나오면그때법령이나조례,규칙모든사항에대해서자료를입력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인터넷에들어가보신적이없지요?

예!

직원들중에서취급하는직원은들어가봐서그내용을알고있습니까?

예!

예를들어서연수구의회를소개하는데의원이름만나와있고프로필이하나도없습니다.우리내용만얘기해서미안하지만관련돼서지적하는겁니다.사진이라든지어느동에서몇살인지기본적으로인터넷에넣을수있는내용이게재돼야하는데하나도안돼있습니다.이러면실제이런내용이라면인터넷을운영안하는것이낫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영안하는것이낮지않겠습니까?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제가미처파악을못하고사진과의회사무과에의뢰해서자료받아다접속을하겠습니다.

다른것도그렇습니다.연수구를대변하는것인데세세하게자료를넣어서운영되도록해야되는데예산을처음에편성할때에는어떻게진행하겠다고해서다얘기가됐습니다.그런데들어가보면하나도내실이없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도확인을하시고이결과를확실하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좀더저를포함해서관심을갖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입니다. 구정주요시책확인9쪽구청장지시사항에대해서묻겠습니다. 야간자치대학을설립을검토한다고했는데자치단체에서설립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까?

시단위에서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구단위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불가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불가처리됐다고나와있는것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는주요시책추진사항에나와있는데결과적으로안되는것을?

불가처리한사항입니다.

이것은빼야지요?잘못된거지요?

예!이것은잘못된겁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입니다. 박광익위원이말씀하신아래함박초등학교옆도로정비등의지시사항에대한심도있는대안방안모색으로되어있는데이내용에대해

함박초등학교학생들이인도가없어서교통사고가많이납니다.그래서거기를인도를만들어달라는사항입니다.그리고옆에보호대를설치하는사항이돼야하는데물론도로가좁다보니까인도를만들수없는사항이됐습니다.그래서신호등으로만들어줬을겁니다.그것을대안모색으로써넣은겁니다.

4단지넘어오는초등학교학생수가800명이됩니다.학생들이그길을통과하는데버스와트럭이교차가잘안됩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내용이나왔는데경찰청에의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7월에업무보고시보고받은사항으로이것을추진해서속히답을하겠다고했는데도로가협소하다보니까교통사고가월2건씩납니다.이내용에대해서실장님께서심도있고대책있는방안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내리막길이돼서저희가4단지는고가로예산을들여서설치를할계획으로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함박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교통안전진단에서도나와서조사를해갔습니다.상당히위험한도로로돼있고그밑에보면연수우체국지하보도공사가있습니다.작년에공청회를열어서육교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업무보고때10월에공사를하기로했는데아직공사가진행조차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내년초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설과에추가로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지금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하는데답변도그렇지만내용중에이것은지역교통과에서해당이되겠습니다.해당부서에서답변을해주셔야지모르면모른다고말씀을하셔야지자기소관이아닌것을답변하시고지금신호등말씀하시는것은잘못된말씀입니다. 함박초등학교준공전도로가생기기전에담장쌓기전에그지역에함박초등학교준공전도로가생기기전에담장쌓기전에그지역에인도를만들어달라고해서의회에서대안을제시하고교육청에도얘기를했던사항입니다. 이내용은모르시면...신호등하나로해결될사항이아니고이것은근본적인해결이돼야지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소관부서에관해서만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행정감사자료를할때무엇이잘못됐는지판단하고나왔어야되는데감사자료를보지도않고나왔습니다.아까선서를했지만위증을하면안됩니다.지금육교설계에들어갔는데지하보도를공사한다이러면위증이되는겁니다.실제업무가아니니까모르면모른다든가건설과에서답변해준다든가그쪽에서답변을들으셔야될것같다고해주셔야지지금두리뭉실넘어가려고하면맥빠져서무슨감사하겠습니까?자료를잘못됐으면시인을하시고명확히실장이아는데까지답변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우수시책사업발굴내용이있습니다.우리구의자립도가40%밖에안되는아주열악한상태의재정입니다.경영수익사업을앞으로체계적으로전개를안하면구살림을하기힘들정도의자립도가약한상태입니다. 그래서각종특화사업이라든가경영수익사업을전개하신다고제시하셨는데전년도부터현재까지진행된사항이무엇무엇이고어떻게결과가나왔는지앞으로방향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특화사업의경우어떤것을중점을두고계획을잡으시는지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도진행상황은저희소관이아닙니다.경영재정과의경영수익계수관이되겠습니다. 향후방향도경영수익계가별도로생겨서한것이고우수시책사업발굴은타구나신문에난것이나기타타시·도에서행하고있는사안을저희가발굴하는것뿐입니다.

그래서의회에서도의원들도발의를해서경영수익사업을어떻게해야되겠다는것도제시를하는데그럴수있는시책에대한내용이구정발전기획단에서하던업무를이관받은것이뭡니까?

저희는통신업무,인터넷홈페이지에관계되는통신전산업무가다시기획실로넘어온것이고나머지사항은경영재정과로넘어갔습니다.

특화사업이나경영수익사업은여기에서발굴만하면업무부서로넘겨준다는겁니까?

그렇지요.각과별로자료수집을해서넘겨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총체적으로저희구예산에잡혀있는금액중의1억을말합니다.

이것은도시정비과소관사항입니다.공원내몇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고아파트단지사이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비재배정사업입니다. 구비로한것은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맞습니다.상사업비를받아서준것입니다.기안자는도시정비과입니다.

총2억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배분을해준겁니다.

윗선에서하라고해서한것은아닌것으로봅니다.

연수구청에서삼성아파트쪽에5천만원을투입해서한것은도시정비과에서추진을했지만기획감사실에서도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나무가부실하든지벤치가너무높아서다시재공사를했다든지아니면저희구자체내에서도여러번지적이있었습니다.그나무구덩이를파놓고상당기간있었다든지그런부분을파악하고있는데이것자체를평가하는것은아니지만윗분들한테도이런부분은실무자나야단을많이맞는것을저희도봤습니다만,이런사항은평가항목에서도항목을넣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이말씀대로평가하거나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자료22쪽에보시면자체사업에대한집행내역서가있습니다.자체사업에대해서예산이집행되면그예산이적절하게사용됐는지안됐는지확인이됩니까?결과가통보됩니까?

완료보고를합니다.

그러면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1998년도연수구에서자체사업비로사용한각각의비용이있는데이중에서일반관리비와산재보험료를어떻게계산해서이행했는지각각사업에대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1998년도자체사업비일반관리비및산재보험료의집행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서,산재보험가입증명원이있습니다.그런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수자료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재보험가입과일반관리비는설계서에전반적으로반영이됩니다.아마제가알기로는산재보험이안들어가있는것도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액공사에대해서자료보고를하겠습니다.

전체기획실에서나간예산집행내역에관해서전부자료를받고싶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님이질의한내용21쪽자체사업으로구청장주민의편익을위해서하는것이목적이지요?

예!

그러면과연금년에주민편익을위해서사업을한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예!

지금현재청학동의구획정리사업지구가있습니다.연수구에서그곳을공영개발로부터인수를받았습니까?

아직...이것은타과소관인데안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우리연수구가예산을투입합니까?

청학동은98%를했는데수목식재공사나시화판설치공사나쉼터조성공사이것은완료가안됐다고해서잘못이없습니다.

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법적으로연수구가인수를안받았습니다.그러면예산을투입할수가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우리연수구전체를토지공사에서택지개발사업을했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한참후에인수를받았습니다.그이전에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나예산을집행했습니다.전체적으로그런사항은불가피하게안할수도없는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인수를안받았다고해서이부분에주민들과직접적으로불편사항이직결되는사항을소규모사업비로썼다고해서문제가되는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재건설과에예산이중복돼서주민을위해서예산을썼는지...명확히방지턱을했으면어디어디했는지실장님께서는도면을그려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하고중복이됩니다.준설공사를했으면몇톤이나왔는지계약서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입니다. 25페이지소규모주민편익사업활성화에대해서묻겠습니다. 실장님!99년도에편성된예산이7억으로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런데실제집행서에올라온금액은6억이지요?

예!

잘못된거지요?

예!죄송합니다.

6억으로고쳐주시고보고가기획실이면구청에서모든업무를총괄하는데아닙니까?기획실에서틀리게올라오면다른데도다틀리다는얘기아닙니까?

당초에7억으로세웠다가1억을깠습니다.이사항이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여기에대해서묻겠습니다.실장님!예산은누구든지보기쉽고투명하게만들어져야지요?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3천만원이하예산에편성되지않은사업중에긴급을요하는사업에그돈을쓰게되어있다고하셨지요?

예!

그런데21페이지를보시면3천만원이상되는사업도있는데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이것은저희가나누어서해야되는데청학동460번지외1개소수목식재2건인데...

좋습니다.제가묻는것은그것이아닙니다.긴급을요한다는것은그당시에주민들하고직결한문제가돼야사업을할수있는거지요?갑자기비가많이와서도로가망실됐다든지,유실됐다든지했을때긴급을요하는거지요?

예!

그런데여기에보시면거의수목을조성하는데돈을1억2천정도썼습니다.수목조성도긴급을요하는공사라고볼수있습니까?

저희가1998년도에6억을세웠는데이것은저희가꼭예상치못한각종긴급민원사항도있지만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신속히해결해달라는데것인데주민생활편익사업이거의다민원인들이나주민들로부터진정돼서들어오는것신청이들어오는것여러가지가검토를많이하고있습니다.쓰임새있게불편한사항은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결과적으로돈을가지고구청장이선심성으로쓰셔서는안된다는겁니다.나무조성한다고하면미리다음해의예산에투명성있게집행을해서써야지긴급한사항이있을때쓰기위해서만들어놓은예산을보면구청장선심용으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나무심는것이긴급한사항입니까?여기사업내용을보시면이런사업은필히예산에집행해서투명성있게해야되는데이런식으로돈이쓰여져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

구청장선심용으로자꾸말씀하시는데어디까지나주민불편사항입니다.

나무안심어준다고해서불편한사항이있습니까?

지금우리가그린타운조성사업을하고있으니까...

구청장이25일날개원식에구정보고시공약사항중에푸른도시가있습니다.거기에단계적으로나무심기위해서5년간100억을투입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지금3차년도까지50%를투자해서나무를심었다고자랑하셨습니다.그렇게예산에넣어서많이심는데이런소규모편익사업에쓸돈까지도나무심는데쓰는것은안된다는겁니다.

실제위원님들도현지에나가셔서보시면청학동경우,간격별로벚나무를심어서잘자라고있는데소규모도로가있는데나무가너무없으니까삭막하지요.

과장님!그런사항이있으면관련부서에예산을책정해서투명성있게써야지이런돈은그렇지못하다는얘기입니다.갑자기예산관련부서에서세울수없기때문에집행한다든지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다는겁니다.우리가보면결국선심용으로쓰는돈밖에더되겠느냐는겁니다.

선심용이아니고실제로3천만원이하소규모사업입니다.도로포장공사,표층보강공사,나무심는공사,준설공사,과속방지턱공사,금액이소규모이다보니까기획감사실에서도판단할때이것을고심하고있는사항이고가능하면예산을소액대로최대한공약수를찾아서쓰는것인데이것은그렇게봐주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32백만원어치의나무를심을정도이면소규모사업이아닙니다. 대규모사업입니다.여기에보면청학동460번지외로되어있으니까더있겠지요.32백만원쉼터조성22백만원이런돈은소규모사업이라고볼수가없습니다.이정도라면관련부서에서예측을해야지요.내년에3천만원어치의나무가들어간다면그사업의타당성이나와서예산에편성이돼서이루어져야지이런사업을구청장이자기호주머니에서쓰듯이써서는안된다는겁니다.

위원님!그런식으로따지면표층보강공사나전체가다선심성공사가됩니다.

지금이6억전체가다그런식으로이루어졌다는것이아니고물론필요한사업도있습니다.그것은인정해드리겠습니다.그러나이런사업은관련부서에서충분히예측을해서투명하게이루어져야하는데안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무조건소규모사업해서매년6억씩잡습니다. 그렇게잡아서그돈이물론필요해서쓰겠지만이런식으로쓰여지면안된다니까겁니다.가능하다면예산은누가봐도투명해야합니다. 앞으로이런예산은저희도많이지양을시킬겁니다.앞으로실장님도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상전국적인사항이고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절대적으로필요한겁니다.타구의예를보더라도이금액이많은금액이아닙니다.시골같은데는소규모로민원을요하는사업이상당히많습니다.더군다나민원인들하고접촉을많이하고들어가보면급한사항중5천만원,7천만원이많아서이것을조금씩쪼개서하다보니까이사업은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앞으로이런사항은위원님들도계시지만자기지역내에필요하셔서얘기하는위원님들도사실있습니다.이사안은위원님들도필요한사항이고지역주민들도필요한사항입니다.

지금박광익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은잘못쓰여진것인지아닌지이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예비비가또나옵니다.실제로긴급한사항이있다든지하면예비비에서씁니까?안씁니까?

이것은예비비내용으로쓸수가없는사항이많습니다.

지금해안도로쓰레기치우는것도예비비에서전용해서썼지않습니까?그런비용도예비비에서전용해서쓰는데예비비는왜남겨놓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돈을제대로쓰는지소관감사때다시하겠습니다.다시한번묻겠습니다.이런예산편성이타당한겁니까?

이예산은바로편성하는것이아니고그때그때필요할때쓰는그런사항이지사전에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닙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님의지적에동의하면서청량산내시화판설치공사가870만원이고23쪽에청량산시화판및이정표설치공사740만원이있습니다.이시화판은무엇을말씀하시는거지요?

자세한내용은제가모르겠습니다.올라가다보면이정표...자세히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언제했습니까?

시점을잘모르겠습니다.

청량산내청량산살리기시민의모임에서청량산올라가는등산객의수칙이라든지이런것을만들어서해놓은것이있는데이것이다제거가됐습니다.어느시점에서시화판공사를하면서그부분을제거했는지시화판내역서를자세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건설과소관인데자세히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도시정비과에서시화판을만들어놨습니다.이보고할때액수를같이해서놨으면되는데그것도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과최인순위원이질의한내용과같은맥락에서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보면진정민원이하나도해당없다고나왔습니다.이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것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각과별로공통사항입니다.

각과에민원이들어왔던간에그과에도없습니다.실장답변은민원이있어서이렇게해줬습니다하는데한건도없습니다.

각과에나와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22페이지대도작천복개및포장공사이것은어디를말하는겁니까?1,999만원이들어갔다고하는데

예!

위원장님!선학동대도작천복개및포장공사내역을1시간내에자료요청을합니다.

위원장님!자료요청이또있습니다. 집행내역에나온것에대한민원을감사실장님이파악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진정들어온부분을파악하셔서자료제출을해주시고인터넷을아까안병길위원님이의회를예로지적을하셨는데제작비로8백만원을썼는데얼마나충실하게작성돼있는지예를하나보고싶습니다.우리의회소식란을하나복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지금3시간동안집행하면서느낀것은기획감사실장님이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업무를아시고답변하시는것인지의문이생깁니다.예산기획이든집행기획이든집행에관한사항이고감사에관한사항을분명히전제로묻고계시는데핵심적인질문은“모르겠다”고하시고질문하는것은구청장을대변하는식으로말씀을하시는직제라고하면문제가있습니다.잘못된것은통찰하시고자료제출해주신내용이있습니다.여기에서자전거도로를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구민들이하나에몇이나이용을하고있는지타당성에관한내용중여론은어떤지조사를해보셨습니까?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노인복지회관을건립하고있습니다.건설하면서구자체감사를하신적이있는지무엇을주안점으로감사하겠다는것을착안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건설과에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런것까지기획감사실에서주민들의여론을들어서실태조사를하지는않습니다.

제말씀은건설과에서주관을했지만여기에대한내용을감사하실수있는내용은감사를하셔야지요.예산이얼마들어서만들어진도로인지지금진행이잘돼가고있는지몇명이이용을하고있는지...

법적인것을따져서죄송하지만감사는동이나보건소를감사하고직접적으로각과에특히필요한사항이아니면중요한이슈나쟁점사항이아니면감사하지않습니다.

이업무보지내용에도나와있는사항이있습니다.의회에서의원들이문제를제기하는것은분명히문제가있는겁니다.이것은질문이나질의에대한내용을답변하시고그것은감사하실의무가있는겁니다.그것을감지하십니까?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안하고있으면기획감사실장님이채근하셔서왜어떻게된것인지감사를하실의무가있는것이라이겁니다...

필요하다면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아니고의무인데내용도모르고말씀하시는겁니까?

전체적으로쉼터공사부터...

안했으면안했다는사항하고또해야될업무중에하실것이있으면분명히해주셔야됩니다. 행정감사활동강화내용중에서도그내용이나와있는겁니다.그것을간파하시고답변해주십시오.

내용을포괄적으로말씀하시지마시고행정사무감사활동에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는”이아니고여기에대한것은문제점이있는것이니답변을하시라고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자전거전용도로를왜실태조사를왜안했느냐고말씀하셔서그말씀을드리는것이고.

왜안했느냐가아니고실태조사에대한사항을아시고계시면답변해달라는얘기입니다.

그것은모릅니다.실태조사를했는지여부는파악을못했습니다.저희가해당과에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한내용중문제점이앞으로대두될수있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앞으로챙겨야될일이라고생각되는데거기에대한내용을아시고계신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은준공을앞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하는데준공이전담당공무원도나가있고통신관련해서책임자가지정돼서전부나가있습니다.현재문제가있다면감사를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안을합니다. 연일학교하고노인회관하고한골짜기를막은“ㄴ”자형식의건물이들어서있습니다.그위의골짜기에서내려오는물이어떻게처리가될수있는지확인해주시고산을절개해서건물을앉혔습니다.그러면서거기에서하수문제가어떻게처리될것인지를파악하셔서메인하수관이연결되는내용이접착이돼있는지분명히확인하셔서앞으로문제점이없도록해야합니다.이것을분명히확인하시고지적을하셔서나중에문제가없어야합니다.건설도중에비에산사태가나서한쪽이무너졌던지역이있습니다.법면처리를무너졌던그지역만했습니다. 법면처리를제대로해서우수가잘처리될수있는방법이돼있는지오수가처리되면하수도하고연결이어떻게되는지확인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것들을행정감사라고하는내용이의원이어떻게하라하는내용을의견제시로받아들이셔야지업무자체를파악도못하시는입장에서감사를받아들이시면우리도고달프고문제가있습니다.

최인순위원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요구한것이있습니다.자료가올동안잠시정회요청을하면서한가지더하겠습니다.사회단체에등록법이폐지됐지요?언제폐지됐습니까?

그것은공보실소관인데알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법이폐지되기이전의등록된사회단체들이있는데그사회단체들과지금현재연수구에등록돼있는사회단체의명단을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공보실소관이기때문에그때...

문화공보실하실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점심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는오후2시부터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에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질의에앞서정회하기전에자료를요구했는데가져왔습니까?

바로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나와있는대로감사원.중앙부처,시감사시지적사항이1건밖에없었습니까?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것만넣고다른과는넣지않았습니까?

이것이각과것입니다.

구의감사는시정감사62건,주의80건,경고13건인데,시감사라든가감사원감사중에서총몇건으로집계가됐습니까?

시감사는최종적으로저희한테통보된것이없습니다. 총36건입니다.

시정요구한것이몇건이고주의가몇건인지나눠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징계가5건이고경고하고훈계가30건이되겠습니다.

감사팀에서감사한내용과감사원감사나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자료를요청했는데,의회에서감사실장에게질문하고싶었던내용은감사실에감사팀이있으니까연수구자체가감사한것과시가감사한내용이어떻게다른지비교하기위해서이자료를요청했습니다.

저희가자료를제출했습니다.

제출한내용을보면,감사내용이1건밖에나와있지않습니다.

이것말고,지금제가말씀드린징계·경고·훈계사항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충분하면질의할내용도아닌데자료가불충분하기때문에질의한겁니다. 위원장님!자료제출을요구합니다.

최병석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0페이지에추진불가내역이나와있습니다.이것은건축과소관이지만여기에나와있기때문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 주택과근린생활시설6:4비율재조정이추진불가라고하셨는데,어떤의미에서추진불가라고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에서중앙으로계속건의를해서불가회시가된겁니다.그러나근래들어서법이개정된다는얘기도있는데이부분이만약개정되는부분이있다면재검토해서다시올려야될것으로봅니다.자세한사항은추후건축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구조조정이나오는데,현재정부의구조조정개편으로인해서우리구도정원이509명으로구본청309명,의회16명,보건소38명,동사무소146명으로되어있었으나현재는65명이감축되어444명으로되어있어서본위원도매우가슴아프게생각하는데,65명의잉여인력을부서별로앞으로어떻게관리할것인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저희구청에서도고심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분야는어떻게감출할것인가확정된바는없습니다.이부분도사실은총무과소관이기때문에그때다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등록에대해자료요청을했는데,그부분에대한복사가희미해서잘보이지않습니다.예전에사회단체로등록했던단체명은기록에없고지금등록된단체가없고,그러면이사회단체등록법이폐지된이유가뭡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문화공보실장님이상세히설명을할겁니다.이사항은공보실소관입니다.

그러면,지금은사회단체등록법이폐지됐기때문에현재연수구에서활동하고있는사회단체나자생단체,시민단체가다같은말이되고있는데,현재연수구에서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들을다파악하고계십니까?

그것도문화공보실에서답변할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을보면,식대나견학,산업시찰같은관광성경비로는지원을금지한다고작년행정감사때답변을하셨습니다.그런데여기17페이지에보면,자유총연맹에서견학을했고,아이들을데리고땅굴견학간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지출이형평성에맞는지묻고싶고,정액보조단체는사회단체기타지원금을받을수없고정액보조금만받을수있죠? 정액보조를받고있는새마을협의회가국민운동사업비로내려온사업비를다시지원을받았습니다.그러면,정액보조비는운영비이고,그뒤에받은것은사비인지묻고싶고,그2가지를중복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것인지답변을해주시고,17페이지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에서여성노래부르기교실을운영했습니다.이사항과42페이지에나오는한마음봉사대가주부노래교실을운영한사항은같은사항인지아니면,각자따로지원을받은사항인지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문제는저희가법적근거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임의보조금같은경우는법률규정에있는경우,구의소관에속한사무의수행과관련해서구가권장하는사업,보조금을지출하지않으면그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에한해서임의보조금을지급합니다. 다음한마음봉사대는저희가지원하지않았고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는저희가705만원을지원했고한국자유총연맹도저희가525만원을지원했는데,이것은자료를받아서행사성이나소모성으로는지원을하지않고정확한근거에의해서특별히지원할부분에대해서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주부교실연수구지회에서노래부르기교실을운영한것과한마음봉사대에서주부노래교실을운영한것은다른겁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여성노래부르기교실은어디서운영했습니까?

한마음봉사대에서는연수구문화센터의관리비사용내역이고,연수구지회에서한것은교양강좌에대해서지원이나간겁니다.

교양강좌부분이따로있고,노래교실운영한부분이따로있습니다.그러면,7월22일하루노래교실을운영하는데에480만원이지원됐습니까?

7～10월말까지입니다.

장소는어디입니까?

이것은공보실소관이라정확하게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한테서임의보조금이나가는것을알고각단체에서저희한테지원요구를하면저희가법률에정확한근거가있으면예산범위내에서지원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지원한바가있는데연수구선도부위원회는저희한테요청한바가없고아마총무과로요청한것같습니다.이부분은우리한테신청한바가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지원금은기획감사실에서나갑니다.

국비로나가는것이있고구비로나가는것이있는데,아마건전사회단체의명목으로국비로나가는지원사업이아닌가싶은데요,이부분은찾아보겠습니다.

오전에자료요청했던것들은준비가다됐습니까?

준비가다됐습니다.

준비가됐으면배부해주십시오.

각실과별로설계서용지를복사해서첨부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부분적으로늦어지는것이있습니다.

일단가지고온자료는배부해주세요.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제가질의드렸던것중에서답변이안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땅굴견학이나시찰등관광성경비가지출된것을말씀드렸죠?

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에서땅굴견학간것은학생들이간겁니다.저희가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이가면관광성이아니라고해서지원한겁니까?견학이나시찰이라는것이것은어차피필요한부분인데...

학생들이교육상간것이지관광성으로간것은아니지않습니까?교육상필요해서간것은저희가관광성으로보지않아서보낸겁니다.

교육상필요에의해서간다고하면시찰이나견학이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거죠?

학생들에한해서요.학생들이관광가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교육상가는것이죠.

법률의정확한근거에의해서예산지원을하셨다고하는데,법률이라하면어느법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지방재정법제14조하고시행령제24조제2항,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제4조규정에의해서보내고있습니다.

그자료를제출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단체들한테사업계획서를받아서예산지원을하죠?

그렇습니다.

받은사업계획서가있을텐데몇개단체가사업계획서를제출했습니까?

몇개단체인지확실히파악하기에는시간이걸립니다.

심의위원회가따로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없습니다.구기획감사실에서판단해서...만약불가피하게잘못지출하게되면우리도감사를받기때문에이것은저희도정확하게판단을내려서지원할수밖에없습니다.

몇개단체가예산을독식해서지원받고있습니다.여기보면,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한국부인회연수구지회,여성단체협의회등이있는데,이것은다여성단체협의회의소속단체죠?

예,그렇죠.

여성단체협의회의소속단체나자유총연맹등몇군데가예산을집중적으로지원받고있는데어떠한근거에의해서...지금사업계획서는많이제출했다고하는데여러단체가활동하게도와주고그런단체들이연수구에서정당한시민운동을할수있게도와주셔야지그것이제2건국운동의취지가되는데,과거사회단체로등록된몇개의단체만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예산지원할때는공정하게지원을해야되는데형평성에맞지않게지원을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답변하실것이고,추후에이런임의단체보조금이계속지속된다고하면그때는어떤방법으로공정하게예산지원을하실것인지그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부인회니여성단체협의회니여성단체가상당히많습니다.이렇게많지만하나로묶어서여성단체라고하면거기서많이나간것이고,여성단체에서주부교실이니한국부인회니세분화되어나갔으면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또설사여성단체에서나갔다하더라도무의탁노인이라든지어린이사생대회라든가주부교실이라든지각계각층으로나간것이기때문에그렇게양해를해주시고,다음부터는잘판단해서배분에유의하겠습니다.

공개행정이라는얘기가많이나오는데,이미인천시에서는이런지원금을시민단체의사업계획서를받아서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그것을선정합니다.공정한과정을거쳐서지출을해야지여기에여성단체협의회가있으면여성단체연합도있습니다.여러단체가공존하는연수구에서어느한단체로만예산이지원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다음부터는신중하게결정해주시고,지원받은단체들이제출한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집행되고나서제출하는정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자료잘받았습니다.22페이지선학동대로작천복개및포장공사1,999만원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이것은맨처음에땅보상문제를1차추경에서다뤘는데1,999만원이라는예산을어디에사용할것인지에대한자료를요구한겁니다.그러니까제출한자료와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동떨어지는내용입니다.1,999만원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하지만,해당과에질의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한자세한사업내역을모릅니다.

공사는건설과에서했습니다만,예산집행은주민의편익사업으로추진됐던것이므로당연히기획감사실에서답변을해주셔야죠.어떻게공사하는지를모르고예산만집행하셨다는겁니까?

암거공사하고기존도로를포장하는데에1,999만원이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의사업계획서를받아서파악하기전에는공사부분까지확실하게는모릅니다.

어떤공사를할경우에는전체예산을들여서업자를선정할겁니다.주민의숙원사업으로어떤공사를했는지질문한것인데,대도작천복개및포장공사를1,999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어디를공사했냐는겁니다.

자세한내역은나중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당장은저희가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

자료를가져왔는데,윤성아파트올라가는데의대도작천복개공사하는내용입니다.1억3,998만7천원이라는예산서에있는답변내용입니다.이것을갖다주면어떻게감사를합니까?주민편익사업인데예산이모자라서1억3천만원이라는큰공사에구청장포괄사업비를넣었다는것은연수구의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것을말하는겁니다.

대도작천공사는원래금액이당초의예산보다점차많아져서상사업비투입하고소규모사업비투입한것아닙니까?그렇게투입해줄려고노력한흔적이있는것이지그부분의예산이적다보니까자꾸투입을하게되어소규모사업비까지들어가게된겁니다.

목적이있게돈을써야죠.계획을어떻게했습니까?4월에공사를시작했을때제가중지를하도록했습니다.왜냐하면,땅의지주가있는데우리구에서는국유지이고시유지인줄알고땅값을책정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1차추경까지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구청장돈이들어갔으면누가돈을내느냐는겁니다.이내역서를제대로밝히라는겁니다.

그것은건설과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예산지원을했지그것에대한상세한내역은확실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사업비에투자하는근거가있습니까?사업을할때예산이부족하면추경예산을올리든지거기에맞춰서일을해야지이런예산을투입시키게되면앞으로이런일이무수히많아지게됩니다.

포장공사는필요에의해서해주는겁니다.그런차원에서해준것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

이것은그렇게얘기하면안됩니다.처음에석축을그대로해서사용하려다가그석축을다시없애고나서암거공사로1차추경에예산을올렸었습니다.그러면이예산대로써야죠.왜이렇게큰공사에필요없이추가로돈을넣느냐는겁니다.이것을해명해주십시오.

추경에는올라가있는데삭감됐던사항입니까?

벌써공사는끝마쳤죠.1차추경때올라갔던내용입니다.상금받은것으로쓴다고했었는데목적에안맞기때문에못썼습니다.목적에위반되어추경예산에올릴때까지기다린겁니다.이렇게돈을쓰면구청장이돈을쓰지않고썼다고하면누가압니까?

이것은부족분에대해서포장공사를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부족하면2차추경에라도올라와야됩니다.초에는어떤계약을했습니까?

2차추경에소규모사업비전부쓴것이5억4천만원정도되고잔액이조금남아있습니다.그런데쓰다보니까대도작천도약2천여만원지원해줘야된다는취지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포장공사를했으니까이해해주셔야됩니다.저희예산부서에서는집행만했을뿐입니다.

모든공사를시작하면설계부터하게됩니다.설계가나와서예산이책정되면계약을할것아닙니까?계약을해서공사를시작하다가공사비가모자라서가아니라땅값을책정하지않았기때문에추경예산에들어왔습니다.그랬는데1,999만원이라는돈은어디에쓴돈입니까?

세부사업내용은제가자세히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명확히아셔서타당성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도작천복개공사비가소규모사업비에서들어갔다는것은목적이외의돈을들인것이아니냐는질문이신데기획실장님은그것이원칙에맞는것이다,아니다이렇게답변을해주셔야지자꾸만해명을하려다보니까시간이길어집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마디로부끄럽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의회사무과나각종관장하는부서에서도이내용에대해서는잘보내주셔야됩니다.그리고파악하는부서에서도추가로자료를요구해서틀린오자나탈자를찾아보고해야되는데제가보기에도부실합니다.핑계같지만저희가기획단으로부터인수받은지가얼마안되고다음부터는저자신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용납을안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입력근거를확인해서정립을시켜줘야내실이있어지지의회의예를들면의회보도있고의회에이력서도있고하니까사진만넣을것이아니라그런내용들을넣어줘야됩니다.자료를책임있는부서에서받아서감사형식으로확인해서정립이되도록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앞으로는의회사무과나의회쪽에는무엇이든지의장님,부의장님의결제를득하고하여튼절차를거쳐서저희가또재검토해가지고허락을맡아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말씀을믿고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앞으로3개과가남아있는데간단하게질의해주시고간단하게답변해주셔서나머지과를빨리감사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입니다. 29페이지예비비지출내역에관해서질문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을하겠는데,사회복지과나환경관리과에서돈을쓰기위해서는무슨사업에어떻게쓰겠다고기획감사실에자료를올린것이있을겁니다.그자료중사회복지과특별취로사업비4천6백만원하고,환경관리과에서해안쓰레기수거한1천5백만원등이돈을쓰기위해서올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8월에행사준비를하고있었던트리피아관계로해서다른쪽으로예산집행된것은없습니까?

예,전혀없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자료를다받지못했습니다.그런데지금질문사항이없다고해서회의를종결해버리면그내용들에대해서는...

과별로그날도진행할수있습니까?

예.

오전에구민회관을짓기위해서올라온사업조서를달라고했는데자료가오지않았습니다.그것은기획감사실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받아봐야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34페이지직급보조비지급근거를요청했는데,행자부에서내려온지침서가빠졌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침서에이렇게명시가된겁니까?

가계보조비성격으로저희공무원들한테주는겁니다.가계보조비하고유사한성격으로보시면됩니다.

제가알기로는공무원지침상가계보조비는직급상한을둬서주게되어있는것인데,말그대로가계보조비성격이라면제가보기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행자부지침을보니까금액이나오고여기지침서에도금액이나오는데애매모호합니다.직급에따라다차등이져있는데지급이잘못됐다는것은아니고성격이정확하게뭔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수당을어떻게지급하라고나와있는것인지확실히규명해주셨으면합니다.

자료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회의를원활히이끌어나가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조성천입니다.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1998년도주요업무실적,1999년도주요업무계획페이지1998년도주요업무실적으로제2회영화마당개최가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지난8월28일부터2일간문화공연야외공연장에서에어버드외3편의영화를2만여명의많은인원이참여해서가족간화합과영상문화욕구를충족한유익한사업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44페이지문화유산조사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연수구는계획된도시로써옛모습이바뀌어진전형적인신도시이기때문에역사성있는문화재를조사발굴하고이로써주민자긍심고취와애향심을함양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5월11월사이에10명의조사단을구성해서현지답사와유적지별로조사한카드작성등백제우물터등20개소에서38개문화재가발굴되었습니다. 앞으로계획은12월중에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후향토사및역사관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주민여가선용교실운영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을주1회6개월간연수문화센터에서실시했습니다.사랑의레크레이션교실을주1회문화공원등경로당에서실시하고이밖에수영교실운영,볼링교실운영,아침건강체조교실등을운영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추진사항으로는제3회구청장기테니스대회와제4회구청장기동호인축구대회,1998연수구씨름왕선발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씨름단운영이되겠습니다. 금년도추진실적으로는제28회회장기장사씨름대회에서우승을거두었습니다. 그리고제12회전국시·도대항씨름대회에서개인전1위3명,2위1명의실적을거두었고제52회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우승을하고제79회전국체육대회에서개인전1위1명,3위1명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청소년공부방5개소를실시했고청소년어울마당을5회실시했습니다.그밖에도청소년상담실을개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개관입니다. 사업개요로는지난7월1일부터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내용은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사단법인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수련관운영에대한청소년및주민의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를실시했고연수구청소년수련관제1기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구정홍보로이사업은연중지속적으로필요한사항으로언론과방송매스컴을통한홍보와반상회에활용할홍보가되겠습니다. 54페이지제3회영화마당개최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앞서업무보고실적으로보고해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제3회구민노래자랑대회를개최하겠습니다.제4회구민의날을기념하고구민모두가즐기면서동참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주민화합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시기는1999년도5월에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세부추진계획은내년3월중에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연수구역사관설치입니다. 이내용도앞서보고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제80회전국체전사전준비입니다. 1999년도인천에서개최되는전국체전에대비해서내적으로는경축분위기를조성하고외적으로는선진연수구의위상을드높이기위함에뜻을둬서분위기조성사업등시에서추진사항이시달이되면그사업과연계해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각종생활체육대회육성입니다. 구민의체력증진과취미여가선용나아가서삶의질을향상을꾀하고자각종체육대회를계획성있고효율적으로하겠습니다. 개요에는태권도대회,게이트볼대회가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내년도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금년과같이청소년상담실을운영하고어울마당과공부방5개소의운영등올바른청소년육성과청소년문화추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의목적은독특하고전문화된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청소년수련관운영의특성화를꾀하는데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특성화분야로인터넷교실운영등과학능력과정보화마인드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금년도5월부터9월까지관내일원산,자연부락기타전해내려오는구전설화등모든사항을조사단을편성해서10명이되겠습니다.전문가7명은과학고의교사,가천문화재단문화부장,연수신문사장기타인천시립박물관학예연구사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개별조사도했고합동조사도병행을했습니다. 그래서조사된내용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연수동춘동의정우량영정,이허겸의묘,김재로영정기타연수동머그미의백제우물터,원인재,문학산성등30여개소문화재를발굴돼있어서계속카드로관리하고고증도하고발굴할계획입니다.

아직거기까지가는단계는안돼있습니다.

향토사및역사관자료를신청사에개설할예정입니다.그와맞춰서지금부터문화재조사를하고아직고증이되거나검증이되지않고12월중에최종적인보고서작성과지금까지조사된사항을카드화한것입니다.이사항을전문가들한테자문을거쳐서앞으로주민들한테홍보하고자랑거리로보전될계획으로진행중인사업입니다.

저도가보지는못했습니다.

문화재라는문화유산을조사하고발굴하고보전하기위한업무의시작단계이고카드는이러한자료가있으니까발굴하기위한최초의기초자료인것입니다. 발굴해서보전할가치가있는지검증이되고판단이서면앞으로예산도들어갈수있고비예산도될수있는사업으로구분해서후손들에게보여줄거리보전할가치가있는것들은그런방면으로보전해야되는그런것들이지금시작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문화재발굴에대한카드화된것을복사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중에43페이지영화마당을개최했다고나와있습니다.영화회사를공개입찰을안하시고수의계약을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왜수의계약을한겁니까?지금여론에의하면이것보다싸고효율적으로영화마당을운영할수있다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기를선택하시게된동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하면일정액수이하는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장점은전문적인효율적으로사업할수있는업체와빠른시일내에계약을하고그업체로부터부당한업체나효유롭지못한업체가참여하는것을배제하는것이특징입니다.이영화마당이도프기획이상당히노하우가있고많은사업을한회사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해서사업을시행했습니다.

도프기획하고수의계약하기전에견적서받은기획사가몇개있지요?일방적으로계약하지않고수의계약전에견적서를받은것이있지요?

그사항은경리계소관이기때문에미리관여업체하고구두나사업을하기전에의견개진은있었을겁니다.정당한계약에앞두고견적을내는것은수의계약의진행사항과는맞지않습니다. 물론타견적을받고하는사항은계약과정에있습니다.

돈은경리계에서지불하지만회사업체의타당성이나결정은문화공보실장이하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경리계에서결정합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은몇개의기획사가몇개의견적서를냈고그중에서가장비싼기획사에게갔습니다.그동안노하우가쌓였다고하시는데이분들얘기가노하우가왜필요하냐35미리상영하는것똑같고스크린똑같고별다른사항이없다고합니다.거기에서왜가장비싼기획사하고연수구가계약을하느냐이런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영화를가족영화세계명작영화를상영하신다고했는데아기공룡둘리,인디아나존스이것은누가선정을하는겁니까? 일방적으로결정한겁니까?아니면문화공보실에서프로그램을뽑은겁니까?

이런사업계획은그목적이가족간화합주민간화합영상문화욕구를충족한다는측면이일단사업의목적이고취지이기때문에계약단계에서그쪽방면의의견교환이있어서그영화가선정됐습니다.

지금문화유산을조사하신다이렇게계획을잡고계신데인디아나존스는성장면이나폭력이없다고해서건전영화가아닙니다.이것은문화폭력영화입니다. 선진국에서제3세계에가서유물을약탈해서자기네박물관에가져다놓는영화입니다.저희도식민지시대에유물약탈과정을그대로만든영화를건전영화라고해서상영을한다는것은얼마나창피한일입니까?전체적으로계획을잡고생각있게일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년에도계획이돼있는데영화사에서선정하지않고협의해서공통적인의견을듣고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지금집행하시게된동기를실장님말씀은경리과에서결정을한다고하는데집행부서는무엇을하는겁니까?

실장!있는그대로답변해요.실장이모른단말이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사업계획이있고시행단계에서저희부서에서는영화임차업체가의논차들어옵니다.이런식으로운영을하겠다고의견이들어옵니다.그러면날짜와방법세부계획까지세우면계약은경리부서에서하는것입니다.

최인순위원님이질의한내용도문화공보실로견적이들어가면...

당연히그것은경영재정과에가있겠지.하지만처음에도프같은데서얼마에들어가겠다고해서...그런것을왜경영재정과와얘기를하느냐고?문화공보실과대화를해야지. 문화공보실장님!과장직무를처음맡은것이아니지? 이런것도모르고전부담당한테불러서답하려면뭣하러앉아있어?바꿔앉지.

저희가업무의기본적인줄거리를갖고답변을했습니다.다른영화사가실무부서에온지는그당시사람한테다시물어볼사항이고그당시8월에도프라는데서이런방법으로이렇게하겠다고해서저희부서에서는이정도면되겠다고해서그정도까지만저희부서에서할소관입니다.그다음에계약하는것은타견적받고하는것은경리계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감사자료44페이지어느업체든간에영화를하면문화공보실과대화를해서경영재정과로가지경영재정과에서문화공보실에이것하십시오.소리가안나오지?계획을다잡지?그러면몇군데에서문화공보실로들어갔지요?

그사항은당시담당자에게물어봐야정확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물어봐. 그것도파악을않고여기나와서답변을하고있나?감사자료를요구했어의원들이그러면미리알고나왔어야지.

계약은도프하고있습니다.

도프하고계약은했지만계산이안맞고예산이21백만원인데수의계약이타당한지안한지우리나라행정이이래서문제입니다.민원들어온것은더싼데자기네것을안하고더비싼것을했다는얘기가나온다이겁니다.

그사항을알아봐서비교를하고정확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별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덧붙여서본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계약절차상수의계약이라고해서상대업체몇군데를공모해서어디는얼마들어오고이것이제일타당해서정했다고하는원칙이절차가아니겠습니까?그러면감사장에답변하러나온실장이감사자료숙지도안하고나와서뒤의계장들한테묻는것은자질이없지않느냐는그런얘기입니다.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시인을하시고질문자료를10일전에요청을한겁니다.책임자입장에서이자료를도장까지찍어서준비했을때는숙지하셨다는얘기인데지금동문서답하신다고하면문제가달라진다는얘기입니다.분명히얘기해주세요.

답변하는데그당시몇개월전에사무실을다녀간사람들이누가다녀갔는지까지알기에는힘든상황입니다.다만...

변명하시지말고이답변을할때2천만원예산을줄때1,230만원을수의계약했다고하는답변자료를준비할때에는근거서류를보고나서하셨을것아닙니까?

예!

그런데도6개월전업무라모르시겠다는겁니까?

이영화를행사에참여하기위해서몇개업체가왔는지구두로지나갔는지전화문의가있었는지까지는알기힘들지않았느냐는것입니다.

이답변자료를준비할때도트와계약하게된단계의근거서류가있을것아닙니까?

그사항은보고답변을드린다고했습니다.

감사자료는숙지를안하고도장만찍어가지고오셨습니까?

어느업체와계약을했으며어떤내용을갖고이사업내용이추진됐는지까지는제가숙지하고있습니다.다만그당시이런사업에참여하겠다고구두로왔고전화로왔고누구나갔는지는제가미처알지못했습니다.

지금현재어느어느업체가들어왔습니까?

보고서더정확한것은비교한사항까지정확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에서들어왔는지자료요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장비임차입찰업체가어느업체에서들어왔는지도트기획에주게됐을때어떠한조건에서우리가유리하니까줬을것아닙니까?그러한것까지상세하게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46쪽연수한마당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자료요청한것이다들어오지않았습니다.광고료수입내역까지요청을했는데그것은다빠졌습니다.실장님한테묻겠습니다. 이예산이총무과에돼있는겁니까?문화공보실에돼있습니까?

금년도구조조정으로인해서문화공보실로이관됐습니다.당초에는총무과에서추진을했었습니다.

전체예산액이총무과에서연수한마당유인12월치가93백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여기는총예산이7,430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부분도수정해야되고연수한마당을인쇄하는인쇄소가매월바뀌는겁니까?

그렇지않습니다.

한업체에합니까?

예!

그러면연간10월까지총집행액이61백만원인데2천만원이상수의계약을한업체라든지공개입찰한업체를명시해달라고했는데연수한마당은빠져있습니다.

매월별도계약을하고있습니다.

같은업체에하는데왜매월별도계약을합니까?

회계법상미리이루어질것을예상을해서할수는없지요.16면7만부이렇게하기때문에내용도초안도잡고...원고도들어가야되기때문에.

우리가매월7만부를찍지요?

예!

발행부수가매월고정돼서나와있는데굳이매월계약할필요가있습니까?

계약을할때원안도들어가야되고미리계약을했을때단점도많이나올수도있는겁니다.

우리가연수한마당을몇개월찍고마는것이아니고계속나가는신문아닙니까?

무엇을하겠다고하는초안이있어야될것이아닙니까? 내용,종류,크기...

매월하면수의계약으로이루어집니까?

예!

업체에관한일체의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매월계약당사자하고이루어진계약서하고광고료수입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1시간안에해주실수있지요?

예!

일단자료가빠진부분이오면추후에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한마당에대해서묻겠습니다. 편집대원칙이어떻게돼있습니까?연수한마당이라고해서연수구에대한내용은전부다프로필이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까?

편집의업무흐름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공보실주관팀에서임의로원고작성사진제출을하는것이아니고월초에각부서의현안사항구정소식지로서의홍보사항알림사항,혜택이가야할복지시책이런사항위주로각부서에내용게재를요구합니다.10일쯤까지들어오면들어올때에는조금전에보고드린업무보고형식이될수도있고기사화될수있는기사체형식이될수있고여러가지로10일쯤에도착이됩니다.그러면그것을보고연수구현안사항을1면에놓고2면,3면,4면으로놓고뒷면에주민들이알아야할시책들통상적으로보던분들이보기편하게편집을하고가편집된것을갖고시작할때가20일쯤됩니다.그때가서인쇄소에가서오자탈자원고수정도하고그렇게하는것이과정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연수구의회에관해서지면할애를얼마나했습니까?

의회에서오면거의게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의회에서오는것이아니고게재할원고들을수집을해서하시도록돼있는것인데보내야만한다그말씀입니까?

예!통상각부서에서10일쯤게재요청이옵니다.의회가홍보사항이안됐다면앞으로유념하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의회에관한얘기를하는것은조금쑥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러나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연수한마당정도라면의회할애편이한페이지씩은있어야하는것으로생각하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이것은의회사무과하고회기가없을때에는의회사무과에서요청했을때의회사무과에서어떤것을게재해야할지업무적으로많이머리를맞대고연구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방향으로하도록실무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원들프로필도게재해본적도없고해야될일이얼마든지있을것으로보는데무시한것이아닙니까?

머리를맞대고묘안을짜서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앞으로의회에관한얘기만이아니고연수한마당이라는말그대로일목요연하게기다렸다가볼수있는그런지역지로서의관청에서발행하는그런잡지로서의충분한기능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사과하고충분히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도자료만갖고하신다고하는데여기에보니까명예기자도예산이세워져서집행되는것으로아는데실제그런사람들이뛰어다니면서취재를해서실려줘야되는데대개기고문이나이런식으로만이사람들을활용하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예기자도있습니다.명예기자한테는일상생활에느꼈던감정,신문기자가보는시각이아니고생활현장에서나타났던느낌,미담수범사례라든가일반인의측면에서자료가들어와서저희가게재를하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만활용한다이거지요?

예!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연수한마당을칼라로바뀌면서문화공보실에서유일하게수익사업할수있는것은광고료밖에없습니다.다쓰는돈이지벌어들이는돈은유일하게광고비입니다.다른수익사업이또있습니까?

과태료가있습니다.그것은불특정적인것이고광고료가수익적인것이고맞습니다.

그런데광고료부과가623만원인데징수가제로입니다.작년감사당시에도985만원이외상인상태에서감사에임하셨는데올해도여전히징수가제로이면이것을칼라판으로만들면서수익사업의역할을하기위해서광고도내주고그런역할을해주기위해서연수한마당이라는것을예산을더편성해가면서만들었는데결국그것에대한광고비는한푼도못받고있다면1년동안사업을어떻게했느냐에대한의구심이당연히생깁니다.그것에대한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2월에연수한마당의면수가2배인16면이었습니다.그당시광고위탁자의사업계획도들어보고자문도거쳤을때에는광고수입이월9백만원인가로판단돼서아마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지난해에도마찬가지이지만경제적인어려움광고시장이우식돼서공론지구정소식지쪽에는광고가들어오지않아서상당히어려움을느끼고있었습니다. 광고비가안들어온다고해서구정소식지의본래취지가광고비를보고했던것은아니니만큼저희가광고비를수주하도록노력을해야할책임감은느끼고있습니다.하지만광고료가안들어와서연수한마당제작까지거론된다는것은견해가다르다고봅니다.

지금연수한마당을제작하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정확한얘기를못알아들으시는데광고는낸것아닙니까?광고를실었으면광고비를받아야지요.광고를냈으니까광고료를부과했을것아닙니까?그래서623만원을부과시켰습니다.징수금액이한푼도없다는얘기입니다.기업이었으면부도가났습니다.문화공보실은부도라고요.

죄송스럽습니다.그사항이미결돼서소송까지가서얼마전에승소판결받고법정에서지금다루고있는사항입니다.저희가안받고있는것이아니고받지를못해서소송까지가고있는사항입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의뢰를할때에는분명히광고료를내서징수를했을때광고를내준다든지이런규칙이없이무조건안다고해서해주고그렇습니까?

지난2월에광고대행사를중간에위탁을주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접광고한업체에서광고비를받는것이아니고지난2월에운용할때광고대행사가광고를수주해오고광고를실으면그사람들이일정액을주고저희가광고비를잡수입으로받는그런식으로추진이됐습니다.그래서직접받는것이아니고.

잘알았습니다.그러면그사람들한테도뭐든계약이돼있으니까광고를했을것아닙니까?

예!계약사항입니다.

7만부를개인이찍어서돌려까지준다면얼마나이득이가는것인데그것을못받고있다는것이말이됩니까?

그래서광고대행사가저희가가압류도하고소송중임을알려드립니다.

광고대행사하고약정서가있을것아닙니까?광고대행사와의약정서를자료요청입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희소관사항만제출된겁니다.

예!

각부서별로관련돼있는유관단체가있습니다.예산계에서바로관련단체에서보조금을신청할때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데예산계로들어가기이전에해당부서에서신청을받아서검토를하고예산사항내에서예산이남아있지도않은데미리해당부서에서받아봤자해당이안되기때문에그런사항들을거르기위해서일단해당부서에서받아서예산계로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오면면밀히검토를해서불요불급한예산사항이라든가큰실효성이나합리성이없는것은과감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말씀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원할때사업계획서가문제되는것이아니고문화공보실장님께서기본적으로연수구에서활동하는단체들의현황을모르고계십니다.기존에사회단체에등록돼있고활동했던단체들만중점적으로지원이나가고기타나머지단체들이어떠한활동을하고있는지전혀파악을하시지못하고있기때문에지원을못하고계십니다.형평성에맞으려면연수구활동상황은최소한파악을하셔야되고그런단체들이어떠한활동을하는지알고계셔야되고사업이있을때그단체들한테사업계획서를받아서가장우수하게사업을실천할수있는단체에주는것이정당하지않습니까?

그사항은아까박윤석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과맥을같이하는데저희부서에서는저희부서와연관된단체만신청이들어왔지지금최위원님이바라는그런사항은기획감사실에서조정하고거기에서결정할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서좀더심의있게의논돼야될것으로압니다.

연수구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는연수구에서파악을하고있어야되고시민단체들이활동하는사항을알고있어야된다고말씀드렸는데기획감사실에서그것은문화공보실소속이라고하셔서지금재차말씀을드리는겁니다.정확히어디소속입니까?

저희소관은자유총연맹이저희소관이고나머지부인관계주부관계는사회복지과여러부서에걸쳐있습니다.총괄로기획감사실에서사업계획을최종적으로검토하고임의조보금을지원해주는겁니다.

아직이것을총괄할수있는부서가조례나지침이아직은없는거지요?

기획감사실로볼수있습니다.

저희문화공소실입니다.

예!

제가실무에임해봤을때느낀것을말씀드리면16면이발행되는데연수구정과관련되는각종홍보사항그밖에계획우리구청뿐이아니고시,보건소,교육위원회,경찰청한테이런데서홍보가옵니다.그런데다게재를못합니다. 지면이부족하다고판단이됩니다.절약하는차원으로저희도노력을하고칼라도줄여보려고검토를했는데지금칼라가4면이줄었을때한부당19원정도의효과가나옵니다.칼라가줄었다고해서사실상큰효과를가져오지않고,이렇게도해보고저렇게도해봤는데큰효과는...

액수로만보면.

위원님들도일상생활하면서느끼시겠지만지금은읽는신문이아닙니다.보는신문이지그리고내용보다저희가어느정도로심혈을기울이는가하면제목하나도기자들을쫓아다니면서자문도받고상당히노력을기울이는데보는신문이지읽는신문이아니기때문에칼라가흑백으로됐을때에는엄청나게효과가떨어진답니다.그래서저희가더이상의칼라줄이는것을검토해봤는데실효성이라든가효과성이떨어진다고판단을했습니다.

이번달에도나갔습니다.

질이그것이더좋습니다.

예를들어서칼라가19원차이가난다고하는데원색이몇도가들어가느냐에따라서도수만줄이더라도충분히절감해서7만부를내보낼수가있습니다.타이틀만아미로깐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라도보는효과는낫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우리가연수한마당과관련해서광고비가안들어오는것도근본적으로내용을들여다보면월별로계약하는것자체가잘못된겁니다.총금액74백만원이면공개입찰하면광고까지안고서도그회사가광고를따서그비용은여기에서상계시켜서덜받아가는것으로해도어느업체든지줄을섭니다. 이것을굳이월별로분해해서월별로지급해주면서제3의업체를광고업체를또선정하고그광고업체한테수수료까지줘가면서광고를발주받아서광고료의전액을받는것도아니고광고를우리가따온다는것은이것은공무원아니면할수없는겁니다.만약에문화공보실장님이자기사업체면절대이렇게안합니다. 내년부터라도근본적인원인을찾아본다면절대로앞으로이렇게실행하면안된다고보여집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시장님이라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답변해주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계약사무가이루어지는데저희공무원이그틀을벗어나서할수도없고행정을하는데...

구체적인근거조문을불러주세요.

그기준사항에우리가구입하고자하는물건의사양이당연히포함이되어야하지않습니까? 그냥말로1년에84만부해서계약이안되고이런종이로이런크기로이런물건으로계약이됐을때계약이가능한것이지1월1일날8만4천부찍는다고8만4천부계약은힘들지않습니까?

발행부수는매월똑같습니다. 매월7만부이정도면다돌리지도못할겁니다.

돈이지출되려면물건이인수가되고검수가돼야되는데앞으로들어오지도않은것을검수과정도있고법이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계약의원칙이라는것을아십니까?

조문은제가외우지못하고있습니다.

일시적으로몇부를달라고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계약은“갑”“을”이되어야계약이성립이되는겁니다.12개월로계약을성립시키는데과연당신이몇월며칠에납품해야계약을해주겠다...지금이성옥위원님말씀대로사업가처럼해달라는겁니다.적자를눈덩이처럼만들었다이겁니다.IMF를우리가당하지만앞으로후세에전수를안한다이겁니다. 노력을해야지요.그렇지요?

계약이일단당사자끼리계약아닙니까?그런데법률에근거하고그것에따라야하는것인데

법률적인근거를제시해주세요. 1년에대한계약내용이정확히나와있는데내년1년동안예산을올릴때월별로올리세요.의결해서그렇게해줄테니까이것은지금법상그렇게돼있다라고하는근거규정을대시든가수의계약을하기위한방법일뿐이지공개입찰을안하겠다는의지로이런것을사용하면서광고료까지손해보면서소송비용들여가면서왜그렇게반복을하느냐는겁니다.이제는연수구만큼은경영마인드를도입하겠다고하면서도여전히현장에서는도입이안되는겁니다.이런다고해서중소기업이살아나느냐하면이런것때문에죽습니다.

수의계약이기때문에잘못이있거나예산집행에효율성이없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겸허하게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시정도하고바로잡아야되겠지요.그런데지금물건이인수가되고물품검수가돼야돈이나가는데...

작년에도광고비가안들어왔고올해에도광고비가한푼도안들어왔습니다.왜이짓을계속하고있냐이거지요.그러면이제는바꿔봐야지요.우리나라도IMF돼서이지경이됐는데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도변해야된다는거지요.

지금실장님말씀은어떻게해서든지이것을합리화로만들려고합니다.개선할것은개선하자는취지에서감사도하는겁니다.잘못된것은시정도해야되고실장님말씀대로하면거기에서몇만부를요청해서그달에찍을지몰라서매월계약한다는논리밖에안됩니다.예산을안주면발행안한다는논리와똑같습니다.그예산을세워줬을때적절하게구에이익이가게수의예약을해서전체적으로여러업체에더좋은조건으로줄수도있습니다.법상그렇다고하는것은예산한도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려고하다보니까액수를줄여서수의계약으로만든것이아니냐이겁니다.감사기간이니까해명보다좋은마인드가나오면적극받아들이겠다는논리가나와야합니다.

저도겸허하게받아들일수있는것은받아들이고얼마든지저도고맙게따라주겠습니다.그런데이사항은인쇄규정이있고한면당얼마몇부에얼마규정이있는데7만부할때얼마니까10만부할때얼마로깎아다오이것을흥정입니다.

계약이있을수있지...

흥정하고계약은다릅니다.

제가인천시내의많은인쇄업체들의법률자문을해주는데관청들의이런수의계약때문에이돈을다받아가는것이아닙니다.이런얘기까지해야합니까? 이렇게월별로계약을하고있기때문에인쇄업체가다부도나고있습니다.관계구청이국민들이나기업들을살리려고일하는것이아니고월별로이런식으로장난을쳐서기업들을죽인다는겁니다.

연수한마당월별계약이기업들죽이는것하고어떻게연관이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이지요?이돈을다못가져간다니까요?

수의계약을청구하면그돈을다드리지왜안드립니까?

실장님!우선감사를받는다고생각하지마시고우리의원님개개인들의가지고계신정보나마인드를제공받는다고생각하시고이것에대한내용이옳으면옳다고만해주세요.그다음문제는부서간에서로상의해서될일이고앞으로구청장님도우리구를이끌어나가면서공개석장에서하는얘기가경영마인드를살려서자립도를높여야되겠다고하는내용을주창하는그런내용중에계약방법중에법적으로잘못됐다는것이아니고회사라고하면부수8만4천부연간나갈수있는양이확보됐다몇부색도는몇도내용은우리가정하겠다광고는이렇게계약을하자그렇게하면마인드가될것아닙니까?

좋으신얘기입니다.

그얘기가그얘기입니다.

총론적으로는그런틀내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면,우리가회사에서내물건을하나선전하기위해서팜플렛을만듭니다.광고를타회사에7만부되니까우리광고를실어주고얼마를줄테니까이것을같이선전을해주십시오.그렇게해서광고가들어옵니다.그렇다고하면종이값,인쇄비거기에서세이브시킬수도있습니다.그렇게싸게할수도있는데한면에얼마이런식으로부정적인논리를전제하니까문제가있다이겁니다.운영의묘를바꾸자는아이디어제공입니다.타당하다고하면예,아니오만대답해주십시오. 이해가가십니까?

이해가가고좋은뜻으로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49쪽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묻겠습니다.국·시비보조2,920만원총지출액이74백만원인데5개공부방에지출되는사항으로정책상상당히좋은반응을받고있는정책입니다.청소년들을위한기초교육도있지만인천의8학군이라고하는학교분위기가좋다고하는지역으로서연수구가이것으로인해서상당히좋은안이라고생각이되고있습니다.집행하신74백만원의운영비내역을설명해주시고문제점이나앞으로시정사항과감하게추가로시설을넓혀야된다든지인원확보로인해서예산이얼마가더필요한지상세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구비와시비지원사항입니다. 시에서지침이인건비,홍보비,운영비로나와있는데인건비는상근이50만원,비상근25만원으로기준이되어있습니다. 홍보비에서3개월에20만원이기준으로제시돼있고운영비가매월40만원이산출기초가돼서74백만원이라는정액적인산출기초액이되겠습니다.

연수2동청소년공부방은관리인원이몇명입니까?

상근1명,비상근1명입니다.

연수2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안공부방도그렇습니까?

예!

솔안공부방은운영안이따로돼있어서위탁을주신것으로돼있는데?

이사항은직영이아니고연수2동청소년공부방은연수1차에있는데아파트자치부녀회에위탁을줬는데그런식으로솔안공부방은솔안사회종합복지관에위탁을줬습니다.저희가예산지원은이렇게위탁을준대로예산이나갑니다.1년에두번씩주고있습니다.상반기,하반기요. 저희가운영하면서정액적으로기준액이되다보니까더이상지원해줄필요성이있다고해도틈새가보이지않습니다.

이런기회에문제점이라든지발전시킬안도제안하고하세요.

나름대로이번동절기를앞두고실태조사를했는데연료비가조금부족하다는얘기도듣기는들었습니다.좀더관심을기울여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을말씀하셨는데인건비,운영비를월별로정산해서구에제출하게돼있지요?

월별이아니고분기별로저희한테정산들어오고있습니다.

분기별로인건비는나가고정산하는부분은월별로들어오고요.

연수1차아파트에자치부녀회에상반기하반기에예산을주면이부녀회에서는종사자한테매월인건비가지급되고있습니다.

인건비가아니고운영비에대해서주민들불만이크거든요.공부방에가보시면알겠지만운영비라고책사고형광등고치고문구류사는것이다입니다.그런데이책사는것자체도구입을얼마안하기때문에이운영비에대해서주민들이많이의문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적정성여부에대한의문이?

예!

저희는여기에서처음듣고저희가현지에나갔을때에는오히려운영비가적다는얘기가들립니다.항상사는식이동전앞뒤같이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귀열고들었을때에는적다는소리도들었습니다.

운영비가적습니다.그곳이저소득층이있기때문에공부방이생긴것이고아이들한테필요한책들을여기에서못사주기때문에여기에서사줘야합니다.그러면서운영비가적은것이지운영비가적은부분하고다른데쓰이는것하고다른것입니다.저는운영비가제대로쓰이는지월별로구에서정산을해서받아야하고.

저희가정산받고있습니다.

분기별로받는다고하셨는데분기별로받기때문에그런사항이잘안나타나는것이고운영비부분은월별로상세히받아줬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나가서심층분석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비는안내전단을만들어서분기에한번씩지역구민한테배부하게되어있습니다.과연안내전단을만든공부방이있는지안내전단을만들었으면구에제출되어있겠지요?

본격적인홍보를위해서틀이잡힌안내전단은발간된것을못봤는데요.과목이3가지로경직되게표현이된것이지포괄적으로그액수를운영하는데전체로봤을때에는그리넉넉한예산이못되고홍보가여러가지가있겠지만,홍보안내전단을정식으로만든것은못봤지만나름대로게시판에도알리고아이들들어왔을때자술서도쓰고이런유인비,여백지이런것으로운영이된다고확인결과나타나고있습니다.

홍보는사실홍보가필요하고많은아이들이오게하기위해서홍보비가따로책정된겁니다.홍보비가운영비로지출되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보통홍보비는플랜카드제작입니다.얼마안되기때문에나머지부분이어떻게쓰이는지구의보고가정식으로되어있습니까?

홍보비는글자그대로홍보를위한예산과목으로플랜카드도만들고그런것이정상적인운영이겠지요.현실은학생들학용품이라든가애로사항호소하는글도적고자작글도적게하고그런데썼다고합니다.차제에나가서그런홍보성격으로쓰도록유도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위탁을주고계신데상근자가근무하고있습니다.지침에보면상근자는따로방을만들어서상담활동도같이하도록나와있습니다.이상근자들이그런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상근자에대한파악은제대로되고있는지이사람들에대한이력서제출은돼있습니까?

여기에종사하는사람들에대한자질여부가돼있습니다. 저희가별도로교육을시키거나점진적인지식을습득하기위해서계획돼서지도점검은못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나갔을때청소년공부방이공부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그쪽방면으로관심을기울이고있을뿐이지그사람들이사회복지적인전문지식을습득해서상담도하고불량아동선도도하고그런데까지비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어쨌든위탁을받은업체에서그것을수행할수없다면위탁을다른데로바꿀방법은없습니까?공부방이설치되어있는곳이대개임대주택입니다.이청소년들의상담이나이런부분에굉장히목말라있습니다. 실제연수3동의청소년상담실에시영1차에서집단상담요청이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비리청소년이나가출청소년이많기때문에상담의필요성이굉장히강조되고있는데운영되고있는것을보면단지공부방을지키고있을뿐이지뜻있는사람들이모여서자원봉사로상담을한다든지아이들공부를봐준다든지이런것이필요하기때문에공부방역할인데단지문열어주고지키고상근자한사람이와서혼자서공부해라이렇게방치되어있습니다.임대아파트가많이모여있는연수구에서이공부방만은살려서연수구전체의문제로지적되는영구임대아파트의문제를같이해결해나가는그러한공간으로삼아야되는데이제는살리도록이런방안을내놔야할것으로보입니다.

좋은말씀이고어떻게보면부러운착상이고그렇게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여기는그지역이서민으로이루어진형편이열악한사람들이거주하는지역에위치하고있습니다.아직은공부여건만충족된다해도크게성공하는상황입니다.그런데최위원님말씀대로사회복지사가가서상담도하고좋은사업계획이라고생각되고차제에공공근로사업을통해서전문가가있다면거기에투입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적사항좋게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덧붙여서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는프로그램중에청소년상담할수있는프로그램을이쪽에운영을병행하도록해서거기에서공부방으로상담요원이파견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이번에감사에대비해서상담실도가봤습니다.

솔안공부방5층에있는상담요원이청소년수련관에가서상담하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솔안공부방이아니고3층에따로있지요?

아래층에상담사가있습니다.

그상담사가그프로그램에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에같이합류를시켜서거기에서상담요원을더보완해서통폐합할수있는그런것도하나의운영방법이될수있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청소년상담실이개설되면그쪽에서도자원봉사인데가능한지그렇게되도록권유도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이런청소년공부방이각각이루어지고밀폐된공간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최인순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유용되고있는부분도생기고이런사실이개별적인것에문제가있는데구에서내려주는것을하달받아서시행한다는입장이아니고청소년회관을별도로하나만들었으니까하나의네트워크를형성해서한달에한번모여서간담회를한다거나문화공보실에문제가무엇이라고하는것을제시해서그내용이내년도예산에다시반영되고아래에서부터올라오는청소년상담사들끼리도자기능력이배양될수도있는겁니다.그러면연수지역은하나의청소년문제가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이되고그것자체가연수구청이일할수있는정보망이될수가있습니다.청소년공부방이5개가운영되고있는데실제연수지역에는3,40대인구가많다는얘기는청소년들이가장많은지역입니다. 이공부방의개설로는사실부족합니다.그런데우리는일방적으로우리가이렇게진행하고있다라는것이지밑에서네트워크가돼서부족하다라고하는의견이들어왔을때그의견을수렴해서어디에설치할것인가라고봤을때우리동사무소가비싸고굉장히좋게지어졌습니다.동춘1동의예를들면2～3층이빕니다.평일날안쓰고있습니다.그러면2층은회의실로쓴다거나제가인천연대사람불러서기간을정해서문화활동까지하게시켰는데동사무소가변해가야한다고하면내년정도에여기에5개플러스9개의공부방이더생길수가있다는겁니다. 각동사무소3층이나2층을이용하면그많은비용을들여서지어놓은동사무소가이제공무원들이다빠져나오게됩니다.그것이주민자치기구로간다면내년추진계획에는반드시동사무소를청소년을위한공부방으로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런것들이반드시나와줬으면합니다.제안입니다.

좋은말씀이고요.제가아는상식으로도동사무소기능이주민자치센터로기능이전환됩니다.그때동네지역사람들끼리협의회가구성되고그러한공부방운영뿐이아니고모자주부가정에대한프로그램,노인프로그램,청·장년들에대한것도따로모임을갖는프로그램이개발돼서자치센터가운영됩니다.그때가서학자들이나지방자치발전연구원인가거기에서도발표가되는사항인데아마그렇게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주민자치기구가된다음에하시라는것이아니고현재도비어있으니까모범을보이자이겁니다.공무원다빠져나가고난다음에주민자치한다고하면동네에서목소리제일큰사람들이수익사업한다고하고다른짓들합니다.그것을기다리고있자는얘기가아닙니다.

좋으신말씀이고이성옥위원님이상당히앞서있고현실적으로구단위에서당장그것을실행하기에는사실어렵습니다. 하지만3개동에서취미생활도운영하고있고그런상황들이2년후가되겠습니다만,그때를대비해서예행연습이라고할까요?그런단계를거치고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이청소년공부방을잘못이해하고계신데요.청소년공부방은어쨌든시에서돈이내려오는것은저소득층청소년한테자원봉사자나이런사람들이필요하기때문에쓰는겁니다.상당히많은금액이투입돼있고전체연수구의청소년문제하고청소년공부방에출입하는청소년문제는다릅니다. 청소년공부방만의특수한문제로따로생각해주셔야하고저소득층청소년문제를따로연구하셔야될겁니다.청소년공부방이연수구에5개가위치한이유를명확하게이해하셔서거기에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39쪽에연수구청소년운영비가나와있습니다.534만5천원...계수가맞습니까?

오타가났습니다.잔액에서착오가발생했습니다.

잔액에서얼마가나와야됩니까? 322만원을어디에붙여야되느냐이거예요.

2,394만4천원이정확한숫자가되겠습니다.예산액이5,340만5천원이고집행액이2,946만1천원,잔액이2,394만4천원이맞는것으로돼있습니다.

더정확성있게322만원이라는것을잔액에플러스시키라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수련관운영비는몇명을예상해서책정했습니까?

인건비9명으로.

저희와같이나가셨지요?

예!

현재몇명이있습니까?

3명있습니다.

나머지6명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합니까?

그래서저희가빨리채용하라고독촉도하고11월말에예산이지원됐습니다.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할말이없습니다.앞으로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노력을하겠습니다.

노력이문제가아니고감독을잘해야이런일이없지않습니까?예산만주고운영되지않는것을구민들은청소년회관잘됐다고홍보는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사람이없는데어떻게할겁니까?

빠른시일내에운영이되도록...

처음에몇명을뽑았지요?

12명이계획된인원입니다.

12명을계획했다가예산때문에9명을하도록되어있지요?

9명이맞습니다.

지금3명이있으면잘못된것아닙니까?

6명이부족한데저희가며칠전에도촉구공문을띄웠습니다.11월말에예산지원이됐는데사실예산지원이다소늦었는데정상운영되고종용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이경고를하겠습니다. 지금은감사고그렇게시정하겠다이런논리보다최병석위원이묻는것은9명이됐는데예산을세워줬는데운영이3명인데정상적으로되고있느냐아니냐를지적하고있는데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얘기를하셔야지자꾸만시정공문만보냈다고하면...

3명이나간것이최근에나간것이아니고맨처음7월에개관이되면서앞으로채용하겠다고해서같이일을하다가3명이한달인가하고나갔습니다.최근에나갔다면제가잘못됐다고하겠지만이시점에서는2,3달전에이루어진사항이고현재3명밖에없기때문에이것이잘못되고문제점이있기때문에저희가시정하고촉구공문을보낸겁니다.

잘못됐지요?

예!잘못돼있습니다.

왜이런질문을하느냐하면거기에뽑았던직원한테민원이왔습니다.자기들이합격을했는데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안나가게된이유를모르겠다는겁니다.사후관리를어떻게할계획입니까?

어디까지를내부적인문제점으로봐야할지는살펴봐야하겠습니다만,이사람들이저희처럼정식으로발령을받고임의로퇴출이라는용어를쓰겠습니다.퇴출이됐으면여러가지그에따르는관련규정을봐야겠지요.이사항은정식발령받기이전의사항이고임시로묵게하여작업에동참하다가나간사항에대해서까지저희가어디까지잘못됐다고지적해야될지사실판단이서지를않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지금3명이있는데예산은9명을줬는데9명을언제까지채울것이냐이겁니다.

인원보강에대해서는며칠전에예산이나갔고이제지도감독이이뤄지고있습니다.며칠전에빨리채용하라는지시공문을냈고조속한시일내에하겠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해야한다고해야지구구하게늘어놓으면안됩니다.감사기간안에그인원수를채우십시오.

알겠습니다.

51쪽청소년수련관운영실태및예산집행내역이나와있는데이것을저희들한테믿으라는겁니까?

자세한질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시행이됐는지?

위원님과저도물론같이현장감사에나갔습니다만,지적하다시피테니스장같은경우는떼어놓은숫자까지들어가지않았나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하나가잘못되면전체를믿을수가없다이겁니다.문화공보실에서지도감독을안한것아닙니까?

다소그런생각은갖습니다만,너무그렇게한가지를보고전체를똑같이보시지말아주시고요.

실장님!말장난하자는것이아니고9명이관리하도록돼있는데보고서에보면5천명1,100명이용한이내용을3명이했다는겁니까?

이사항은대장이있습니다. 기록이돼있는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감사를위해서거기에있는것을베껴왔다는애기입니까? 실태를원천적으로보고를해줘야지이런식의보고는앞뒤가안맞는다이겁니다.

이통계숫자는매월참여한사람들이적은겁니다.

그러면9명이지도하도록돼있는데실제3명밖에없다면서요?

이숫자가3명이지도교사를했든9명이했든이사항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한명이했든열명이했든온숫자이지이것하고는관련이없다고봅니다.

그것은방문의장이된거지요.

그래서지금감독을잘하셨습니까?우물우물두루뭉술하게넘어가면분명히잘못됐습니까?안됐습니까?그것만말씀해주세요.

포괄적으로어디가잘못됐는지말씀해주시면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왜이것은인정을안하냐하면기관실까지해서3명입니다.한예를들어서음악감상3회운영269명,기타교실15명이등록운영하고있고심성계발8명등록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등록을했는데운영을잘하는지를질문한내용인데실장은사람이없는데잘하고있는것으로보냐이겁니다.

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개관한지가정상적으로2개월이넘어가고있습니다.예산지원된것이11월말이고아직걸음마단계이고“강아지눈뜨듯이”한프로그램진행인데어디까지가잘운영됐고어디까지가잘못됐는지잣대가있는것도아니고위원님들이볼때미진하다고하시면저도그렇게노력을하겠지만뭐가잘못됐냐고하시면저도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포괄적으로전체적으로미흡하고살펴볼사항은있다고저도공감합니다.저희한테힘을실어주고같이좀도와주십시오.

내가문화공보실장한테관리감독을하라고했지거기에서운영까지하라고한것은아니거든그렇지요?

저희가관리감독의잣대가어디까지이고기준이어디인지명확히있는것도아니고전체적으로볼때미흡한것이사실입니다.

잣대라니현재우리는잘못된사항을지적하는사항입니다.왜시인을않고어디가잣대냐고까지얘기가나오면이것이감사야?

그래서저희가9명이되도록하고촉구도했고조속한시일내에하겠다고했습니다.

일단처음에예산문제부터물어봤고예산미스된것도나왔고9명이3명있다는것도나왔고테니스장현장에가서확인도했고감사장에서질문한사항입니다. 그것을감사장에서질문한사항입니다.앞으로는연수구발전해나가자이런일은안했으면좋겠다빨리9명을보충해다오이런얘기를하는것이지감사장이라고해서막밀어붙이는스타일은아니지않느냐이겁니다.그런데감사받는태도는본인들의자질입니다. 무엇을감사받을때나나름대로무엇이잘못됐으니까의원들이얘기를하는것인데...

인원도조속히충원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또테니스장에인원들어온것도부족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까지강론적으로잘하겠다고말씀드렸는데전체적으로청소년수련관이잘못됐다라고추궁을하니제가답변을어떻게드려야되겠습니까?

말싸움하자는것이아니고내질문에는시인을했는데안위원님이질문했을때잣대소리가나오니까...

예!알겠습니다.

실장님답변에서잣대라는용어를쓰신것은실수인것같습니다.지금잣대기준이없으면감사받을필요가없지요.왜그런가하면지금잣대기준이9명이해야될논리를3명이하다가이많은사람들이거기를거쳐가다보니까과연한명이이많은사람을관리했느냐그런것도하나의잣대일수가있는겁니다.그렇게인식하시면되는거지요.

이성옥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시면서담당부서실장님께서저희한테예산을받을때“내가책임지고활성화시키겠다그러니까예산만주십시오”라고하셨고그때당시에도인원이3명이었습니다. 지금인원보충하겠다는것도2,3일전에통보한것이지2,3달전에통보한것이아니라고본다면우리한테와서예산을타기위해서활성화시키고책임지겠다고그때당시에하신얘기를상기하셔야될것으로봅니다.그래야내년에정상적으로활성화될수있지여기와서책임지고내가담당부서장으로서거기에대해서책임지고하겠다고하시던분이우리가분명히“행정감사때다시지적할겁니다.”했더니“걱정하지마십시오”이것은문화공보실에서여기와서내책임입니다라고까지하셨습니다.그것지난지가며칠안됐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나지금이나거기의운영상황에는변함이없다는것이지요. 우리가내년에우리가예산을줬을때내년운영은누가책임을지고누가감시감독할것인가이것은실장님아니면할사람이없는것이라이거지요.그러한측면에서위원님들의얘기를받아들이셔야된다고봅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임차를해서토요일에운행합니다.

이프로그램중에실패작이더러있습니다.바둑,기초영어회화,서예등공부하고연결된데가실패한프로그램인데저희가그원인을추궁해봤더니다른데서한사항을참고로해서운영프로그램을짰었는데연수구의지역여건을정확히파악하지못해서실패한것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대해예산을계상하고예산지원을받기까지의욕도있었고제대로될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만,이시점에서볼때는예산지원이다소늦어졌고청소년수련관내에서의프로그램실수가자꾸나타나서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지금시작단계라고거듭말씀드리지만,이제예산지원나간지가보름이채안됐으니만큼지켜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차량관계는저희가지난추경때대형버스를계상했었지만의회에서관철이안됐는데,사실차량운행을하려고청소년수련관내에서는모든프로그램을거기에맞춰서계획했었습니다.그런데버스구입이되지않았기때문에청소년수련관에서는성인의경우는버스나자가용으로올것이예상되기때문에부득불토요일날학생위주로차를임차해서운행하게된것입니다.앞으로활성화가되고학생들이많이오게되면차가절대적으로필요하게될겁니다.그때는당위성을갖고필요성에의해서수련관에서자부담으로라도버스를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도감독하는우리부서에서도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많이참여시키기위해서라도버스가선급한것으로인식을달리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수련관측이나저희부서에서학생을위해서토요일날운행하면되는것으로판단을하는데인식을달리해서미리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서60페이지에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이나오는데,지금까지1시간반동안청소년수련관운영이잘되고있는지에대해의원님들한테질문을받으셨죠?

예.

청소년수련관이있는상태에서도운영이안된다,이것은또새로짓겠다는얘기죠?예산2억원이올라와있죠?

시설이구축되는겁니다.건축을짓는것이아니고장비가도입되는겁니다.

어디를한다는겁니까?

컴퓨터실내에기종이386인데최신기종으로바꾸는겁니다.그리고통신시설이들어오고인터넷을위한전용회선등컴퓨터화가되는겁니다.

2억원은컴퓨터를바꾸는데쓰시는돈입니까?

그럴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보면,설계가있고착공이있고준공이있기때문에수련관을새로짓는것으로알았습니다.

개인별컴퓨터가아니고연결해서서로상호교육용컴퓨터의...

내년도예산을아직다루지않았지만,내년도에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기위해서예산이1억8천만원올라와있고,거기에프로그램개발비라고해서3천6백만원이올라와있죠?

예.

청소년수련관특성화해서컴퓨터교체하는데2억원이또올라와있습니다.그러면,내년도청소년수련관에4억2천정도돈을쓰게되는겁니다.

이계상액은저희구비가아니고특성화사업으로...

시비1억원하고구비1억원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

그것은청소년수련관운영비입니다.그리고특성화사업은저희예산이전혀들어가지않는지원액입니다.

지금예산서가지고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특성화사업이2억원인데,1억원이국가양여금사업이고1억원이구비입니다.

이렇게논란이많은청소년수련관에그렇게많은구비를투자할이유가있습니까?

그것은국가사업으로서과학능력함양,정보화마인드구축등큰맥락으로봐주시고,국가에서지원하는것도있는데구비또한같이지원되어사업이더잘되고뜻한바목적을거두는데최선을다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뜻은좋은데,지금도운영이안되고있는상태에서그렇게돈을많이중복투자해놓고제대로운영이안될경우에그것을가르칠교사도없지않습니까?

특성화사업은국가에서우리연수구만이아니고인근에있는동구가지정이됐고전국적으로몇개지역이지정되어하는특별한사업입니다.국가에서도장려하고관심있게키우는사업으로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국가에서특별히우리구의지정했다면거기의관련근거자료는있습니까?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아까도자료제출을요구했는데아직까지오지않았습니다.

곧준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가천에서위탁을받게된동기는뭡니까?

5개업체가경합이되어저번기의의회에서심의를하고진통을겪고해서선정된업체가되겠습니다.지금다시선정여부를논한다는것은...

제가이질문을드린것은과연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이여기서나올수있는지의문스러워서그렇습니다.지금회원모집하는것을보면,청소년프로그램이라해서“꼬마과학자”유치원아이들이대상입니다.우리나라법에청소년이라하면몇살부터몇살까지를말하는거죠?

6～7세인데19명이있고이것은활성화되어잘되고있는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기때문에어쨌든청소년수련관본연의일을해야됩니다.청소년상대의프로그램이30%도안됩니다.이런면에서의문을갖게되고요,어쨌든청소년수련관에서프로그램운영은힘들고지금상담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상담업무에대해서사람들이의문을제기하고있는데,가천에서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상담업무를하는것이아니라위탁을줬다고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상담업무는주가아니고,본래의취지는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운영입니다.그것도미흡하고아직해야할일이많기때문에상담까지활성화되어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중요프로그램중에집단상담이나상담이들어가있는데,상담자체도다른데에위탁을주고있다는얘기가들리고청소년수련관내에다른단체들이거기서활동을하고있다는얘기도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단체들이어린이위주로활동을하는단체이기때문에어린이프로그램과주부프로그램이많다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만큼청소년수련관에대한불신이지금연수구에서는많이일고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있는상담사하고도상의해서이쪽에도그런상담사가갈수있는지검토해서상담프로그램도활성화시키고,지금지적하신대로어린이를위한모임이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조속히시정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의뢰해야합니다.

10여일걸립니다.

보건소에서도약수터같은데서먹는물의수질검사를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보건소도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합니다.

전문용어라충분히설명을못드리겠는데요,기준이5.8～8.6PH로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서하지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약수터물을떠다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합니다.

모르고있습니다.

하게되어있는것이아니고그당시저희가실시한실적사항입니다.

횟수에대한기준은없습니다.그때가성수기이고필요한시기이기때문에그때실시한겁니다.

예.

그런횟수제한은없습니다.

몇회언제해야된다는규정은없고,저희가이업무를추진하면서내부적으로몇월중에정기점검을하겠다는세부계획을세워서거기에따라...

송도풀장,청학풀장,송도물썰매장이해당됩니다.

수영장은저희가판단하기에통념상하절기에수질검사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러나실내수영장은계절없이수질검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세부계획을세워서...

수질검사점검결과를보면,기준적합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하절기성수기때수질검사한결과,잘안됐는데도결과가기준적합으로내려왔듯이그렇게빈번하게요구되지는않는것같습니다.하지만어쨌든수질검사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시행...

이번달부터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이라도실내수영장의수질검사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월1회까지는필요하지않다고봅니다.이번달에실시하고기준에부적합하고몇번실시한다음에횟수는그때가서판단하겠습니다.

자세히모르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수질검사를게을리할생각은없고필요하다는생각은듭니다.수질검사를실시하고기준적합과부적합나오는비율을봐서...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공보실에서신문대금이얼마나나갑니까?

872만6천원이집행됐습니다.

연평균얼마나나갑니까?

1천4백여만원계상했습니다.그래서연말에가봐야정확한집계가나오는데다소여유가있습니다.

지금실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은8월까지집행한내용이죠?

8월까지집행했고,9월이후는이사람들이매달저희한테신청하는것이아니고3개월정도합해서신청합니다.그래서이사항이집행되면정확한통계가나오는데요,중간에지방지2개가발간이중지된데가있어서예산액이조금여유가있습니다.

신문을각실·과에보내죠?

그런것이아니고,저희부서에서하는것은국장님실이하7개소를저희가구독하고있습니다.

연수구청전체가신문을본다면얼마나예산을잡아야됩니까?

지금보다2.5배정도...정확한계산은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문화공보실에서보도자료를만들죠?

예,아침에출근하면서볼수있도록만들고있습니다.

그러면,각과에신문을배포할필요가없죠.

주관적인판단이되겠습니다만,보도자료는우리가출근해서어제까지어떤일이벌어졌는지우리연수구와관련되어어떤내용이언론에나왔는지를급히살펴보기위한자료이고,신문을보는것은연수구와관련된정보뿐만아니라행정에참고할수있는사항이라든지타시·도에서행해지는행정사항들을참고하기위해서필요하다고보지연수구사항만보도자료편집하듯이필요하다면신문을볼필요가없겠죠.

윗분들한테아침에중요한자료만메모를해줘야지불필요하게이것이뭡니까?대표적인내용만보고를하지똑같은내용을여러장만들면국가적인낭비라는겁니다.큰대목만적어서보고하면되지않습니까?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보조자료를조그맣게만들어서큰대목만보고를하면되지이렇게만들려면뭐하러각실·과에신문을보게합니까?

지적하시는말씀은이해가됩니다만,어떤분은깊은내용을요구하는사람도있고저희부서에서판단할때제목만으로는부족하니까내용도보고드리는차원에서그런것이고,또신문20여종을다볼수는없기때문에연수구관련사항만보도자료로만들어서신속하게보고드리는것입니다.

전국에서구청장한테신문보도자료를보고하는데는연수구뿐일겁니다.

그렇지않습니다.어느기관이든공통적인사항입니다.

지금허리띠를졸라매야될시기인데도공무원들의의식구조는안바뀌었습니다.다나무도수입하는데종이를아껴야죠.

그말씀은공감합니다마는,보도자료의필요성이라든가업무적으로해야한다는것은다시논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이나실장님방에신문이가지말아야죠.신문을보든지보도자료를만들어주든지둘중하나를해야죠.

이것은다시한번심도있게판단을하겠습니다.과연유인이되고복사용지가들어가는가치가있는지판단을해보고또업무적으로얼마나도움이됐는지까지도심의를해보겠습니다.

신문을들여보내지말든지보도자료를만들지말든지둘중하나를하세요.

그밖에도신문에는여러가지정보가있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복사되는사항은우리연수구사항에대한겁니다.예산들어가는액수가얼마인데그만한가치가있는지를계량화해서심의를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대일보나수도권일보나경도일보,한성일보,중부일보등에나오는내용은다똑같습니다.신문의내용이나보도자료를보면다똑같은내용입니다.행정을이렇게하다보니까변하는것이없습니다.

아무튼다시살펴보겠습니다.

이시간이후부터는이런자료를없애는것을원칙으로삼으시고,공무원부터앞장서서의식을바꿔야됩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결과중에서지적된사항을묻겠습니다.“야외공연장시설물중새로공사한관람석부분이일관되게계단식으로되어있지않아서무대공연장이보이지않은등관람석으로서의활용이부적절하다”는것이지적된바있습니다.여기에대한조치결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문화공원내의장소적인문제가되겠는데요,도시정비과에서전면적으로기울기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어디서나무대가잘보이도록공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씨름단운영에대해서묻겠습니다.국비와시비2천5백만원지원되고나머지는구비로충당이된연수구의자랑거리인씨름단인데,씨름단의살림에대해서소상해밝혀주십시오.

금년도예산액이2억8천8백만원이책정되어현재2억5,049만4천원이집행되어잔액이379만원남았습니다.세부과목으로는선수와감독의인건비,숙소운영을하다보니까급양비가있습니다.그리고그안에관리비,전화요금,전기요금등공공요금이있고,선두들보험료등운영비해서세부적으로예산이집행된사항입니다.

숙소가전세인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매월과목별로저희부서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숙소는전세로운영하는것으로아는데계속그장소를이용하고있습니까?

숙소가옥련동태평아파트입니다.

언제옮긴겁니까?

금년1월입니다.

예산은더이상충당되지않아도됩니까?

예.

현재선수가몇명입니까?

8명있습니다.9명이었는데1명이군대가서8명이있습니다.

운영하는데문제점은없습니까?

작년도에자랑할만한성적을거두다가전국체육대회때바라던성적을거두지못해서5명을교체했습니다.내년도에는인천에서전국체전도있고전국제패하던전통을계승하려고의욕을가지고선수절반이상을교체하고감독이하선수들의정신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

1999년도에우수선수5명을교체했다고하는데,그5명은금년도에실적이있는선수들입니까?

선수를교체할때중앙에있는아마추어씨름협회에서선수전력에대한기초자료를다받고씨름협회의전무하고도대화를나눠서상당부분노력했습니다.그래서선수의입상경력도심사해서5명을영입했습니다.

선수스카우트는끝났습니까?

프로씨름단에트레프트신청한선수가1명있습니다.그래서11일날결정이되는데그때까지프로에스카우트가안되면저희한테오기로예약을해둔상태입니다.그사항만미결사항이고,그선수가온다면전력에상당한보탬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선수스카우트를할때대한씨름협회에서전적등자료를다가져오셨죠?

예.

그자료를요청합니다.그리고저희연수구청이1997년도에는성적이좋았죠?

예.

자료요청을할때1997년도와1998년도를비교해달라고했는데자료를보니까비교표가없습니다.금년에전국대회를3회출전했습니까?

전국체육대회포함해서3회가맞습니다.

작년에도우리선수1명을프로씨름단에뺏겼죠?

예.

선수관리를잘못해서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동의서가없으면못갑니다.

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마는,워낙성적이좋고특출나면프로에서오는손길까지저희가막기는어렵습니다.

선수의발전을위해서는좋습니다.처음에씨름단을창단할때도문제가됐었지만이왕씨름단이창단됐으면잘해주셔야지지금연수구주민들에게보탬이되는것이있습니까?

선수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선수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저희씨름단은전국체육대회를목표로했지어느기업체가아니지않습니까?다른행사보다도전국체육대회에대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이요구하신씨름선수전적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충자료를다시한번반복해서요구하겠습니다.문화재를조사한20개소에대한카드작성분을보내주시고,영화마당개최계획서작성시서류를제출한업체명과지정업체가지정되기까지의관계서류,연수한마당제작시업체와계약된월별계약서,광고료수입내역,연수한마당제작시광고대행사와작성한약정서,지역특성화사업지정및관련된서류,청소년수련관내컴퓨터교체사업에관련된서류,수질점검에있어보건환경연구원의기준내용과실내·실외수영장에대한월별실시계획,앞으로의세부시행계획,자체시설기준내용을작성해서제출해주십시오.씨름단운영중새로영입한선수에대해대한체육회로부터확인된전적서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금일요구된감사보충자료는내일감사직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저녁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는7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국장여현구입니다. 보고에앞서평소존경하는정구모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을모시고총무국업무보고를드리게돼서매우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우리총무국산하전직원은여러의원님들과사전공조체제를통하여발전적인행정을수행함으로써보다살기좋은연수구를만드는데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지금부터총무국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총무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고직제순에따라서일반현황과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총무국은총무과,경영재정과,세무과그리고구민봉사실등4개실·과17개팀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총정원은97명에현원111명과일용직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예산규모는구·시비보조금1억85백만원을포함해서일반회계가131억6천만원으로우리구예산의20%에해당되겠으며특별회계는없습니다. 다음은과별현황및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 70쪽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73쪽아파트밀집지역인우리구의지역적특성을살리고구민의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자아파트1자랑갖기운동을추진해왔습니다.그간관내83개아파트를대상으로애향심,자원봉사,마을자랑,3개부분으로나눠추진한결과57개아파트의사업계획이접수되었고이에따른평가계획을지난11월11일에수립한바있습니다.12월중10명이내의심사위원을선정해서3개부문9개모범아파트를선정시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74페이지위원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사항이지만지난6월4일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실시됐습니다.우리구에서도선거사무의완벽한관리를위하여공무원들법정선거사무관리및추진선거사무관리위원회의인력장비지원으로선거사무에만전을기한바있습니다. 75쪽밝고건전한사회기반의조성및건전의식을함양하고건강한가정건전한사회가꾸기사업을추진하여왔습니다.그동안모범가정을3회에걸쳐10명을표창한바있습니다.모범국민운동단체및단체원과모범가정에대해서는12월중에선발표창할계획에있습니다. 76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입니다. 자원봉사에대한관리능력배양과관리체계를정립해서자원봉사활동을적극전개하고자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추진을하여왔습니다. 운영방법은민간위탁운영방법으로하고2개희망단체가접수하여심의한결과지난10월19일연수구자원봉사대가선정돼서지난11월11일협약을체결하였으며이동문고직원3명을포함하여6명의직원을모집하였습니다.12월에동춘1동사무소에개소식을가진후본격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77쪽주민생활에다가서기위해서1일3명을만나주민생활불편사항을수집하고기타행정아이디어주민제안,건의사항등을접수처리하는느낌행정을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주민불편사항12건,주민건의사항46건등총148건을접수해서처리중에있습니다.앞으로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1페이지제2건국운동은건국50주년을계기로지금까지잘못된제도와관행을바꾸고21세기에대비하기위해국가와사회를선진되고성숙한단계로한차원높이는변화와개혁을창출하고자하는범국민적운동이되겠습니다.이에따라서우리구에서는지난11월9일제2건국공모전담부서를설치하고이에관련된조례를현재상정중에있습니다.제2건국추진위원회위원도위촉선정중에있습니다. 제반준비가완료되는대로제2건국추진국정과제를추진하기위한실천과제를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2쪽건전한가정건전한사회가꾸기사업은올해와마찬가지로내년에도모범국민운동단체및단체원표창이동문고운영,모범가정을선정표창함으로서지속적으로건전한사회분위기조성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83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내년부터본격운영이되겠습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개인단체자원봉사자에대해서카드를작성관리하겠습니다.그리고자원봉사수요체제에도체계적인관리고자원봉사체제확립으로복지행정을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금년도주요시책및1999년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구청사신축입니다. 현재당면하고있는사항으로구청사신축과관련안전사고가발생하였던점에대해서담당국장으로써위원님들앞에서대단히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최선을다할것을다짐합니다.그간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위원님들께서여러차례너무잘아시는사항이므로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그리고11월25일현재공정율이41%임을보고드립니다. 재원확보방안에대해서말씀드리면1999년도소요액은188억15백만원으로구비54억55백만원과현청사임차금27억3천만원그리고청사정비기금및시비보조금을최대한요청하되부족된금액은채무부담방안을구상중에있습니다.또한신축청사여유공간은구민회관기능을대치하되공사추진과연계하여각계의견을수렴보완해나가고자합니다.또한구청사건립추진위원으로소위원회를구성해서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LNG냉열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으로LNG인수기지주변매립3지구내3만평을확보해서냉동냉장창고사업및폐타이어사업을추진하고지방공사형제3섹터운영체제로구상하고있습니다. 금년도주요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을완료했습니다.그리고부지3만평을LNG기지주변매립지활용기본계획에활용하였습니다.그리고1999년도에는준비기획단발족및지방공사설립을준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사랑』제휴카드발행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휴카드의발행사업은공무원및주민에게신용카드를발급하고그사용실적의0.1%를기금으로적립하는제도로서금년도에는타지방자치단체의운영현황을파악하고설문조사등타당성을검토하였습니다.이달중에종합계획을수립하여신용카드사와제휴토록할예정입니다. 그리고1999년도에는동제도에대해서회원모집에행정력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아암도일대해안변활용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시종합건설본부에서아암도에서번개휴양소간1,241m구간에호안보수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이공사와관련하여우리구에서는호안로에기차객차를이용한편익시설을제공하는등의경영수익사업방안을연구검토중에있습니다. 금년도의추진실적은호안보수진행파악과활용방안에대한관련부서의법적검토를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관련자료의수집및종합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98쪽세외수입의체계적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1998년10월말현재세외수입과징현황을말씀드리면총364만96백만원을부과했습니다.징수율은61.4%인333억41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그리고금년도주요추진실적으로는세원발굴및평가보고회를상·하반기1회씩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부서별체납액일소를위해서체납정리반을편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매월장부를대사할때에는세외수입담당자에대해서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1999년도에는어려운구재정의확충을위하여체납액일소와세원발굴에노력하고세외수입의전산화기반조성의해로하여추진도록하겠습니다. 99쪽국공유재산의적극적관리입니다. 금년도주요추진실적으로는국·공유재산의전산화작업을준비하였습니다.보존부적합6필지에대한매각과44필지에대한대부계약체결그리고무단점유재산26필지에대한변상금을부과한바있습니다.또한매각대부변상금의체납액정리를위해서방문독려를집중실시함과동시에고질적체납자에대하여는예금및재산압류등적극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유휴재산의대부및보존부적합재산의매각등도심도있게조사해서체납액이없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0쪽생상성있는회계업무처리입니다. 금년도추진실적으로는168건의공사및물품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준공검사기간과지출수요기간의단축으로기업의자금난해소에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또한하자검사를실시하고자동응답시스템을실시하여적극도모하고자합니다. 1999년도회계업무방침과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세목별부과징수현황으로서는10월30일현재부과액이징수액은506억46백만원으로78%의징수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나머지세목별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액정리사항입니다. 연도별체납율을보면1997년10.2%였고1998년도가22%로서체납율이증가하고있습니다.체납액징수현황으로써과년도8,108건에14억65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채권확보및정리활동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5쪽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뢰받는세정구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의기본방향은과세의형평성과공정성유지를위한세정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1999년추진계획으로는부과징수기능별조직체계에서세율세목별로일원적관리조직체계로전환하겠습니다.그리고이에따른세부실천계획으로는업무개선측면에서는지방세정예연구팀을구성운영토록하겠습니다. 116쪽세정서비스개선은징세편의위주에서납세자의편의와협조를구하는체제로전환하고조직관리측면에서는지방세정전문직으로서자기관리연찬을강화해나가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7쪽공정한지방세부과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수전망분석으로써IMF금융지원체제영향과전반적인경기침체로인해서세수확보여건이불투명한실정입니다. 또한한.미자동차협상에따라자동차세세수가감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부과징수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18쪽세목별세수추계현황으로서는1999년징수예상액이554억45백만원으로1998년징수예상액에비하여41억9천만원정도가감소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119쪽정확한과세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본방향은자주재원확충을위한기초자료를구축하는데역점을두겠습니다.이에따른세부추진사항으로서각종인허가관련기관과의과세자료통·수보상황에대해서체계를확립하고등기필통지서의변동사항을신속히입력토록하겠습니다.또한과세내역과관련대장과의일치여부에대해서도지속적인대사와정비를확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0쪽지방세체납액최소화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년도체납액은65억500만원이며과년도는77억47백만원이되겠습니다.체납액증가원인분석및징수전망으로서는기업의부도폐업실직·실업자의급증으로납부능력상실이주원인이되겠습니다.경기침체의장기화가예상되고있어서체납액징수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는보고를드리고자합니다. 이에따른세부추진사업및시책으로체납방지대책에있어서는과세자료의적정성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1쪽채권확보대책에있어서는적시에부동산및채권을압류하고징수시책으로는확보된채권에대한공매예금추징등현금화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체납액납부유인책으로는각종제증명발급시체납내역표구역제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2쪽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한차량번호판영치등의시책을확행하고결손처분의대상은과감하게결손토록하겠습니다. 123쪽체납자책임관리제실시에있어서는구산하전직원이1일1회전화독료제를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체납정리제에대한개선방향을마련해서향후강력한체납처분을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24쪽세무행정전산화기반정착추진은전산장비의용량증설및주변기기보강을통한시스템운영의효율성을제고해나가겠으며노후화된기존단말기도고성능단말기로교체보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5쪽세무과현안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7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퇴출경기은행특정금전신탁현황으로써예치현황은1999년4월17일만기상품에21억원,1999년5월19일만기상품에20억원등총40억원을구경기은행연수지점에예치한바있습니다.주요경과사항을보고드리면1998년6월29일경기은행이퇴출결정되었고1998년7월16일신탁상품원리금보장과관련하여시에협조건의를한바있습니다.또한1998년8월26일과1998년9월18일에걸쳐주경기은행소유30여필지건물27개동에대하여가압류를한바도있습니다.그리고1998년9월24일특정금전신탁인수와관련한의견을한미은행에제의를한바있습니다.1998년10월26일인천지방법원의경기은행에대한파산선고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하여관련문제점인현안사항으로써1998년6월29일구경기은행퇴출및한미은행으로의인수결정이있었으나특정금전신탁이제외됨에따라서우리구에서예치한특정금전신탁40억원이원리금의조기회수는어려운실정으로나타났습니다.구경기은행을상대로해서금고계약에의한손해배상채권보전을위하여구경기은행의부동산을가압류하였으나1998년10월26일법원의경기은행에대한파산선고에따라가압류권리도소멸하였습니다. 현재금고인수와연계하여특정금전신탁도일괄인수토록시를공동협상창구로해서한미은행과협의중에있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그동안추진해온성과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만,현재결과는한미은행에서동신탁자산에대하여원리금보전에대한가능성을보이고있다고저희한테통보한바있습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135쪽136쪽의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9쪽친근감있는구청만들기추진입니다. 민원실을찾는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사랑받는기관으로육성하고자보다더친절하기운동추진과민원실환경개선및민원편의시설제공등친근감있는구청만들기를추진하였습니다. 이를위해서친절교육및전화응대점검아침인사운동전개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교육과간담회등을통해서많은친절을베풀수있도록교육하고있습니다. 140쪽주민편의민원봉사시책추진입니다. 주민들이일상생활에서겪게되는불편을적극해결해주고자건축,공인중개,변호사,세무5개분야의11명을위촉해서전문민원상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주민들의반응호응속에서180건의상담을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지난11월부터우리구의특성을살린아파트이동민원실을운영하여60건의민원을상담한바도있습니다. 앞으로도새로운민원편의실적을지속적으로발굴해서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편익증진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하여12월부터는의료기동반도투입할예정으로있습니다. 141쪽종합민원실설치준비입니다. 1999년구청사준공과함께민원서류발급수요가많은민원을한자리에모아서종합민원실을설치하고구청을찾는민원인들에게는최대한의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완벽한사전준비를위해서4개소의선진기관을방문한적이있습니다.지난8월6일부터8월17일까지종합민원실내입주대상민원사무자료를조사하였고현재종합민원실입주대상민원을검토중에있습니다. 142쪽호적사무처리입니다. 호적사무는국민의신분에따라중요한사항을호적등에등록기록하여개인의출생해서사망에이르기까지친족관계등신분에관한주요사항을공증하는것으로1998년1월부터10월31일까지출생사망혼인등5,187건을처리하였습니다.또한호적등초본은5,906건을발급한바있습니다. 143쪽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및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38,548명의민방위대원을대상으로상반기에비상소집훈련5회기본교육70회를실시하셨습니다.또한기본교육불참자47명중9명은과태료를부과하고나머지38명은주민등록을말소하여민방위교육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킨바도있습니다. 현재하반기1차,2차보충교육을완료하고미이수자는시단위교육을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144쪽을지훈련실시입니다. 을지훈련은국민의비상사태발생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행정의대응능력태세를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8월17일부터8월22일까지5박6일동안우리구청의9개기관이참여하여6건의실제인력동원훈련과1,055건의메시지를처리하여충무계획의실효성및문제점을도출보완함으로써전시임무수행절차를시달시킨바있습니다. 145쪽민방위급수시설설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전시또는유사시수원지의파괴,수질오염,단수사태등으로인한상수도의정상적인기능이이루어지지않을때를대비하여설치하는것으로금년도에는연수2동594번지1호양지공원내국·시비및구비6천만원으로수중모터및우물자재를설치완료하였고현재양수장건축공사및전기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146쪽징병검사실시입니다. 정병검사대상자에대한정확한검사와엄정한병역처분으로정병선발을보장하고징·소집의무부과의공정성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서1,731명을대상으로징병검사를징병검사를통지하여그중1,662명에대해서는1998년10월22일부터11월2일까지징병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나머지69명은지원입영의사유로징병검사를제외하였습니다. 147쪽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유사시신속정확한병력소집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훈련하는것입니다.2,213명을대상으로동원훈련을통지하여이중1,977명은훈련에참가하였고236명은연기또는통지취소등의사유로훈련에불참하였습니다. 148쪽현역병입영입니다. 현역병입영은군에서필요로하는인원을적기에충원함으로써군정병육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882명을대상으로현역입영을통지하여그중613명은입영하고180명은연기통지취소등의사유로입영치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149쪽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공익목적에필요한행정지원인력으로산림감시등12개분야에총106명을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을제정한바도있습니다.매월1회에걸쳐서복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앞으로도복무기강확립을위해서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근감있는구청만들기와주민편의민원시책그리고종합민원실설치준비에대해서는1998년도실적에의해서계속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계속적인사업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156쪽호적업무전산화추진입니다. 호적의전산화는행정의비능률을개선함은물론국제화정보화시대에부응하는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1999년3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0,328가구73,000명의호적자료입력조사표를작성하고1999년7월1일부터2000년12월31일까지는전산입력을완료해서2001년부터는질높은민원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57쪽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입니다. 현재주민등록표및관련공부를별도로관리하는업무의비효율과인력예산등의낭비를해소하기위해서1999년1월1일부터만17세의주민17만명을대상으로해서주민등록표원장에있는사진,인감,지문등을입력하는주민전산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사업이완료되면주민등록표원장폐지가가능하게되고컴퓨터를이용한각종증명서발급의기초자료가확보됨으로향후컴퓨터를이용한양질의주민만족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9쪽의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1999년을지훈련실시에대해서는1998년도와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60쪽민방위급수시설설치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시설장비5개년설치계획에따라추진하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국비15백만원,시비1,750만원,구비2,750만원총6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1999년6월중완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사업대상지는1일1백톤이상채수가가능하고수질오염이적은장소를선정개발하고유사시에는비상급수시설로활용하고평시에는주민에게개방하여음용수로겸용토록하겠습니다. 161쪽징병검사실시계획입니다. 1999년도징병검사대상자는1,980년생1,950명으로1999년10월중인천남구학익동에소재한인천징병검사장에서징병검사를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162쪽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국가유사시신속정확한병력동원능력을배양하고자훈련하는것으로서1999년도에는병무청병력동원훈련계획에의해서실시토록할계획입니다. 163쪽현역병입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병입영은입영일자및입영부대별로최대한적기에입영을할수있도록하고자1999년도병무청현역병입영계획에의해서입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민봉사실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국소관업무계획모두를내실있고착실하게추진할것을약속드리면서의원님들의많은조언과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만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질의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질행발언있습니다. 업무보고를국장님이하셨으니까업무보고에관한사항은국장님의답변을받는것이원칙이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이보고하신업무에대해서는답변을해주시고감사에들어가는것이어떻겠습니까?

안병길위원님께서업무보고에대해서는국장님의답변을듣고다음에감사에들어가자는안을제안하셨습니다.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국장님께서나오셔서업무보고에대한질의에답변해주시고,여러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시죠.먼저총무과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73페이지아파트한자랑갖기운동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57개아파트에서사업계획접수가됐다고하는데어떤부류의어떤내용이접수가됐는지설명해주십시오.

연초에특색사업으로시행을했는데,저희가3,4월에접수를받았습니다.애향심부분이25개아파트,자원봉사부분이13개아파트,마을자랑부분이19개아파트해서57개아파트가접수했습니다.

시작을하면내실이있어야되는데세부적인추진방안은어떻게세우고계신지설명해주십시오.

심사하는과정을얘기하십니까,지금까지추진한과정을말씀하십니까?

접수를받아사업계획서를검토했으면추진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

3,4월에어떻게하겠다는추진계획은세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지금계획서가없어서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파트한자랑갖기운동은올해사업중특별히추진해보고자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그동안저희가지침통보를하기위해서1998년1월14일날관계자회의를열어서각과장이아파트2～3개를전담해서그아파트를방문하여관리사무소하고부녀회를통해아파트한자랑갖기운동으로무엇을할것인지그사항을받았습니다.저는용담마을을담당해서관리사무소소장하고자율위원들과의논을한바있습니다.

공동체의식과지역연대감을갖자는것이이운동의목적인데,여기에대한기본계획이나기본방침이있었으니까여기에의해서추진을했을텐데거기에대한내용을말씀해달라는겁니다.

저희연수구는87.4%가아파트단지로이루어져있다보니까일반주택보다는아파트가많아이웃도모르고사는현실입니다.그래서어떤사업을제안해서동참하는분위기를만든다면보다효율적인공감대를형성할것이아니냐하는목적으로당초추진한사항입니다.

위원국장님이주관하신것이아니고알고계시다는것은무슨얘깁니까?누가시켜서하는겁니까?

그런뜻이아니고,제가부임한지2개월밖에안됐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소신있게어떻게진행해나가겠다는것을말씀해주십시오.

지금추진한사항은아파트단지에어떤사업을제안하면거기에목표를두고같이동참할것이아니냐는겁니다.예를들어,옥련동부녀회같은경우는이운동을하기위해서부녀회원들이열심히뛰고노력한사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나타날때그아파트단지의주민들은서로애향심을가질것이아니냐는겁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공동체의식을논하기전에우리연수구라는자체가결여되어있다고봅니다.오고싶은연수구,살고싶은연수구가정착될수있는마음가짐을함양시키고자하는데목적을두고집중적으로진행을해야사업이제대로될것이고,또이왕공동체의식및지역연대감을조성하고자한다면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서진행되어야될것으로아는데,그러기위해서는이사업에대해홍보도하시고사업계획도면밀히짜야될것으로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은지금다작성되어그대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파트단지마다1가지씩사업을자율적으로정하도록했습니다.꽃길조성,꽃나무식재,환경의날을운영하겠다는것은아파트자체에서정한사항입니다.거기서저희가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다면그동안6·4지방선거도있었고그과정에서아파트하고저희가직거래하기이전에상인하고아파트부녀회하고의갈등문제를다루다보니까이한자랑갖기운동이다소침체된분위기는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추진해왔던사항들을다시점검하는의미에서연말까지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연수구의문제점은이지역에서벌어서여기서사는사람들이많지않고베드타운화되어있는지역입니다.낮동안은대부분다른지역의직장에출근해있고그직장생활하는사람들중젊은층이많다보니까맞벌이부부가많아서여기에서이루어지는모든일들이전달도안될뿐더러애향심도결여되어있습니다.그래서애향심이나공동체의식을함양시키고자하는목적하에한자랑갖기운동을펼친것이아니냐하는판단이드는데,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세부계획이있어야될것으로봅니다.

세부계획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제가다기억을못하는데,일반생활하고밀접된내용들이었습니다.그사항은저희가지금카드식으로만들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완결된사항은없고진행중에있습니다.

10월초에시행을했기때문에지금은거의가자료수집단계이고자료를받아서추진하는단계이고앞으로도계속추진할사항이지제가알기로현재는완료된것은없고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진실적5가지사항에대한내용을전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이동문고를자원봉사센터에넣어서자원봉사센터가관리하게하셨는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보면“관리는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한테위탁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조례를개정하거나폐지하지않은상태에서자원봉사센터로위탁이넘어갈수있는겁니까?

제가알기로는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오듯이그때저희가결심하고방향에대해보고를드릴때자원봉사센터가생기면새마을이동도서관을흡수해서운영하는것으로보고를드렸었고,마을마다마을문고가설치되어있는데불합리할지는모르지만도서관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쪽으로옮기는것으로했습니다.

위탁이넘어가게되면우선조례개정을해야될것같고,이동문고는순수한봉사단체가아니라실비를받고서운영하고있는문제죠?

돈은안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