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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4

조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보건소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원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지 제17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감사기간중 보건소사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이어서 감사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과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수감준비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은 이번 남구의회 정기회의 의정활동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겠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과다한 행정지시에 보건행정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로 답변을 하시면 고발됨을 아시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만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소장대리 남경웅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보건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은 직원소개와 아울러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평소 남구의회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과 장상곤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98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남구 주민의 대표자인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남구주민의 보건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를 찾아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남구보건소의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앞에 순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하면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98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위주로 실시한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840회 실시하였고, 질병모니터망을 28개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 5개월동안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보균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4,422건의 검사를 실시하는등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염병 취약주민 41,409명에 대하여 일본뇌염외 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건전 의약문화 정립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의료업소 252개소를 점검을 하여 그중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시정,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약업소 391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1개소, 등록취소 2개소, 고발 6개소, 시정 2개소, 기관통보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각동이 참여하여 3회에 걸쳐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 환자진료 및 주민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소환자 184,420명을 진료하였고 또한 일반환자 1,562명을 진료하였으며 물리치료를 5,685명을 실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등 150명을 재가환자로 등록 관리하여 주1회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및 가족교육을 1,230명에게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92건의 애로사항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종사자에 대해서 8,434명을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을 677명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하였고 수용시설아동 865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내소자 57,432명을 합계 67,408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 의무대상사업장을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건강VTR 교실을 161회 운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운동 캠페인을 4회 전개하였으며 주민영양지도를 위하여 성인병예방 식단전시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식단모형을 연중 전시하였으며 식이상담 및 보건교육을 2,320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2,980명에 대하여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전개하는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 및 모성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임산부 95명을 등록하고 있으며 영유아 982명을 등록하고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609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을 139명 실시하였으며 여성암 등 검진사업을 613명에 실시하는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532명에게 무료피임을 보급을 하였으며 116회 2,768명에게 성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등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이동진료 활동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래시장 경로당등 의료취약지역 16개소에 대하여의사, 약사, 간호사, 검사요원, 영양사등으로 편성이 된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1,613명에게 무료진료와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2개소에서 보건소직원과 학생, 약사회 회원들이 참여를 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98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현안을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한 사업중 미진한 부분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서약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더욱 각별한 사랑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번에도 현안사업을 감사자료와 같이 설명을 들었고, 같이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자료에 대해서 앞에 목차는 빼시고 뒤에 관리번호 22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받은 시정요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소의 의료장비 사용년수가 초과된 4대의 장비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 만의 하나 문제가 초래될 시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예산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대체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는 의료장비중 사용년수가 경과된 원심분리기, 전기거치형 오토크랩, 검진대, 초음파태아심박동청진기는 아직 상태가 양호하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고장이 우려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하절기전염병예방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무소독을 지역의 대로중심으로 실시하는데 취약지의 뒷골목 등을 찾아 소독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하절기 방역소독은 우리 보건소와 동이 지역을 분담하여 보건소는 지역내 대로변을 차량을 이용하며, 동은 동관내 뒷골목을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실시 기간동안 동 방역수들을 주 1회 소집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간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방역작업시에는 이점을 특히 강조하여 뒷골목 취약지에 중점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 1번으로서 보건소이용에 관한 일반적 여론이 의료시설 및 의료인 부족으로 진료를 회피하는 성향이 높다는데 의사의 전문성과 시설의 현대화로 하여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노력해 줄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우리보건소의 시설이 현대화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의 시설에 비하여 비록 낙후되어 주민들로부터 다시 찾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보건소가 보유한 진료의사 3명을 비롯한 의료인의 친절면과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는 시내 종합병원 수준이상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진료한 결과 이용주민의 수가 96년 동기대비 25%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설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건행정의 이동진료반은 생활 보호대상자중 거동불능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영세민 가정의 환자에게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우리보건소에서는 98년도 관내 재래시장, 경로당등 취약지역 16개소에 대하여 의사, 약사, 간호사로 편성된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1,613명에 대하여 무료진료, 예방접종, 의료상담, 각종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 150명을 선정하여 가정방문의료사업을 실시중인데 이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진료, 투약,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복지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강하여 더 많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건행정의 위원회 구성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4명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이 대다수 중복되어 보건행정 자문역할이 광범위하지 못하여 보건행정의 발전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중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위원선정시 어려움이 있어 같은 분을 중복위촉 하였으나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99년 하반기에 재위촉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방사선기계사용 계약전력증설공사를 당초 10kw의 규모였었는데 30kw로 20kw증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236만1,000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 100만원 이상의 의료품을 발췌를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원심분리기외 100만원 이상되는 장비가 X선진단기까지 모두 31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말씀을 드릴까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유인물로 합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역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몇 번 불러 주고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관리번호 232번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글루데노늄 구입 외에 90개의 약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구입가격은 1억7000만원정도, 금년도 10월말까지 약품구입해서 집행된 돈은 약 1억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3번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총 13건을 단속조사하였는데 카톨릭병원에서는 마약저장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취급정지 1월 이를 대신해 과징금 90만원을 처벌하였고 약국 3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첫째 인산약국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했는 관계로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으로서 45만원을 처분하였고, 이약국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일을 조치하였고, 대우약국에서도 업무정지 3일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에 대해서는 후생의료기에서 판매금지품 취급으로 인해서 시정지시 조치를 하였고 남북과학상사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품을 취급한 관계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은성슈퍼에서 무등록 약국영업 즉 의약품을 팔아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을 하는 세정광학주식회사에 대해서 비의료용구를 의료용구처럼 광고하였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건강관리센타라고 해서 봉덕1동에 있는데 여기서도 무등록 의료용구인 온물치료기를 의료용구처럼 광고해서 판매한 관계로 고발조치를 하였고 남북과학상사에도 판매금지품을 취급한 관계로 고발조치를 하였고 후생의료기상회도 판매금지품을 취급한 관계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제조 업체인 연합전기공업사에 대해서는 비의료용구를 의료용구처럼 광고해서 판매한 관계로, 타시도 지역으로 안양입니다. 경기도 안양이라서 타시도인관계로 고발하도록 타시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영전자도 경기도에 위치한 관계로 타시도인 관계로 타시도가 고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4번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은 97년도 현안입니다. 97년도 우리 관내에 총 병·의원수가 181개소였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인체조직물이 8,060㎏ 탈지면등이 75,669㎏ 기타 122,919㎏으로서 총 206,648㎏이 발생이 되었고 처리방법에서는 그중에 자체처리한 것이 47,436㎏이고 위탁해서 처리한 것이 159,212㎏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발생 적출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영대병원이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탈지면등 이런 것, 간단한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병원 즉 영대병원같이 일부만 자체처리를 하고 다른 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하는 민간업소는 대구시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이 7개소중에서 우리관내에서는 관내 대명2동 1807번지에 환경위생공사라고 하는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탁처리 업체 환경 위생공사에서는14,853㎏을 처리하는데 그중 위탁처리하는것이 10,336㎏이고 타업소에 양여했는 것이 4,51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하는 우리보건소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98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 점검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검대상 183개소 관내 병·의원 모두 다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적출물처리 및 장부비치 여부등을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니고 환경청소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5번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우리 예방접종실적은 DPT외 8개분야에 대해서 41,409명을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6번 약품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약품을 폐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7번 무허가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입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슈퍼마켓에서 무등록 약품, 즉 의약품을 판매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건강의료용구판매업인 건강관리센타에서 무등록의료용구를 판매하여서 또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8번 약국단속후 행정처분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한 결과는 모두 10건인데 유효기간 경과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3건이고, 공장도가격이하 판매를 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약국명을 말씀을 드리면 무림약국에 대해서 업무정지로 의약품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를 해서 업무정지 3일 대신에 과징금 99만원을 처리하였고 인산약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한 관계로 업무정지 3일 대신에 45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약국에서도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한 관계로 업무정지 3일대신에 과징금 9만원을,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9만원이 아니고 9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징금 9만원을 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우약국에 대해서도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진열한 관계로 업무정지 3일을 했고 성부약국에 대해서도 의약품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한 관계로 업무정지 3일을 조치하였고 시장약국에 대해서도 동일사유로 인해서 업무정지 3일을 처리하였고 현대약국도 업무정지 3일, 성재약국도 업무정지 3일, 그리고 백화점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공장도가격이하 판매 1차로 하였고 그리고 처분기간중에 다시 2차로 2회에 걸쳐서 공장도 이하로 판매하는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5일 대신에 과징금 285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약국에 대해서 의약품가격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한 관계로 업무정지 5일 아니고 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 조치를 했는데 399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9번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3억6,945만2,000원인데 그중 3억2,841만6,000원을 징수하여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4,103만6,000원이 미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된 것은 주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는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를 볼것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청구한 후에 받는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한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그로 인해서 진료비가 늦게 오는 것이지 세금 체납과 같이 돈을 못받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납부독촉이라던가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0번 구충구제사업 및 세균·성병·에이즈등 검사실적 및 현황입니다. 구충구제사업으로서는 요충구제로 했는데 목표인원 150명이고 151명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을 양성자가 3명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세균·에이즈등 검사실적입니다. 그중 장내세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6,830건인데 8,090건을 검사를 해서 성병도 11,808건을 검사를 하였으며 에이즈는 3,41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중에 장내세균에서는, 장내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이런 것을 장내세균이라고 하는데 장내세균검사결과 보균자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병 11,808건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625명이 유병자로 판명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3,412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중에 두사람이 유병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보건소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판명이 된 사람이 한사람이고 종합병원에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한테로 통보한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발견된 이사람은 고향이 자기주소가 경북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고령보건소에서 사후관리 단속조치를 하였고 병원에서 발견이 된 한사람은 결핵환자였습니다. 이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남구관내에는 에이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관리번호 241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사항인 종합병원이 2개소, 병원이 4개소, 한방병원이 4개소 합계 10개소가 있으며 신고사항이 일반 의원이 75개소, 치과의원이 48개소, 한의원이 50개소로 173개소 합계 183개소에 의료기관이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242번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실은 예를 들어서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면적은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수 즉 베드수가 6개가 있는데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장비는 모두 20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치료를 하는데 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4,800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되는 것이 3,2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1,600원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1,600원 중에서 단 의료보호대상자 및 65세이상 노인환자는 본인이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물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환자수는 622명입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한 실적은 관절염치료를 했는 사람이 3,312명이 되겠습니다. 염좌치료가 951명, 오십견이 449명, 관절강직이 218명, 건염이 345명, 중풍이 404명, 기타 6명으로서 합계 5,685명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건교육을 위하여 관내경로당 53개소에 대해서 년 1회씩 순회실시를 하였으며, 순회실시를 하면서 노인건강 및 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실적은 49회 9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3번 방문간호추진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으로서는 우리가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로는 150명인데 월1회∼ 4회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을 위해서는 년인원 10,898명에 대해서 1,627회에 걸쳐 방문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및 가족주민보건교육을 그중에 전문의료기관에 다가 외래진료를 하도록 우리가 의뢰한 사람이 23건이고 전문의료기관에 입원진료를 시킨 것이 18건, 거택보호자로 지정하는등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조치를 했는 것이 3건, 그리고 복지지원으로서 이동목욕을 실시한 것이 6건, 공공근로자로서 간병복지도우미를 파견한 것이 6명, 자원봉사자하고 사회복지단체의 자원봉사자와 연계시킨 것이 25건, 응급구료비를 지급토록 조치한 것이 1건, 기타 불우이웃돕기가 10건, 이렇게 합계를 해서 92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의 질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50명에 그 중에서는 당뇨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명, 고혈압환자가 52명, 호흡기질환관계가 12명, 관절염 관계가 19명, 위장질환이 15명, 뇌졸증이 2명, 심장질환이 6명, 간질환 2명, 신경통이 11명, 기타 19명으로서 합계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현황으로서는 지원액이 모두 104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방문간호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여비로 8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 환자들에 대한 즉 환자들에 진료를 위해서 욕창방지기라든지 인공항문주머니라든지 그런 사소한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도구라든지 필요할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4번 방역소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역활동을 위해서 주로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잔류분무소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431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에서 208회, 합계 639회를 실시를 하였고 연막소독으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136회, 동에서 65회로 201회를 실시하여 총 840회를 소독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5번 조산소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조산소로서 신고된 업소가 없습니다. 관리번호 246번 전염병환자 발생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염병환자 발생이 1종전염병이 6명, 2종전염병이 13명, 3종전염병이 923명 합계 942명이 전염병 환자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중에 확인되었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이 18명, 그리고 확인검사라고 해서 1종전염병환자라든가 설사환자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확인검사를 실시한 것이 62건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으며 그중 1종전염병 환자발생된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종 전염병으로서 6명을 관리를 했는데 그 중에 장티푸스가 4명, 세균성이질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전염병으로서는 말라리아가 12명, 유행성이아선염이 1명으로서 13명이 발생이 되었고 3종전염병으로서는 결핵이 252명, 성병이 625명, 간염이 39명으로서 합계 942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18명 실시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원인불명으로서 판명이 되었고 2종전염병으로서 말라리아 환자가 12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12명은 우리가 역학조사 결과 이사람들이 군복무중에 말라리아병을 얻어서 제대후에 발생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유행성이아선염으로서 1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불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행정에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전문적인 이 분야에도 아주 잘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현안보고에서 건전 의약문화 정립에 대해서 추진실적에서 약업소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 점검업소는 391개소에서 위반소가 23개소인데 위반업소는 어떤 것을 주로 위반을 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경과제품, 또는 공장도 가격이하 이런 경우를 설명을 잠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업소 391개소를 점검해서 그중에 우리가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을 하고 그중 영업정지처분은 11개 업소, 그중 공장도 이하 판매를 했는 곳은 7개소이고 마약저장시설이 부적한 업소가 1개소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한 곳이 3군데 였습니다. 그래서 11군데를 영업정지 조치하였고, 등록취소 두군데는 시설부족으로, 시정이 2개소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한 6개업소는 무등록약품취급 슈퍼에서 약품을 판매한 곳이 1개소이고요.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적발이 된 곳이 1개소, 비의료용구를 의료용구로 과대광고를 한 곳이 1개소이고 무등록 의료용구를 판매한 곳, 즉 건강관리센터에서 무등록의료용구를 판매한 곳이 1개소해서 그리고 판매금지품목을 진열한것등 온열찜질기를 진열하여 판매한 3개소, 그래서 모두 6개소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한곳도 판매금지 의료용구를 진열한 2곳에 대해서는 사정이 경미한 관계로 시정 조치를 하였고 기관통보를 한것은 과대광고로 인해서 그 업소가 남구관내가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조치토록 의뢰를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지금 238번 행정처분한 결과에서 법으로서 집행을 한 곳이, 업무정지가 3일인데 무림약국 업무정지 3일대신 99만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9만원이 아니고 9만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9만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9만원이 아니고 9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밑에 곳은 9만원이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무림약국 99만원맞고 이약국은 99만원은 9만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이곳이 지금 아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정지 3일에 의약품공장도가격 이하판매 한곳이 99만원, 하루 33만원?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33만원.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약국 3만원,
영남

송영남위원

유효기간이 넘어가지고 3일 정지를 먹었는데 과징금이 45만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5만원. 예, 인산약국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약국 업무정지 3일인데 과징금이 9만원이고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같은 유효기간인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해서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을 1년간 합계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약국은 아주 소규모 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같은 3일가지고 45만원이고 9만원이네. 그것 한번 찾아 보십시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9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건의사항 1번에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가 보유한 진료의사등 해서 주민 이용의 97년 동기대비를 해서 25%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여론 조사를 해보면 시설현대화나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장을 받고 싶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까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처음 오시면은 건물자체가 누추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않은, 주위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진료의사라든가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질적인 면에서 의료기술이라든지 서비스면에서는 일반종합병원이라든지 타 개인병원에 못지 않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비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시설이 비록 낙후되어 있지만은 친절로서 그것을 커버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늘 우리 직원들 한테도 우리가 환자들, 주민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단지 친절 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친절면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들이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면 보건소는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하러 온 사람에 대하여는 돈을 다 받습니다. 의료보험수가는 다 받습니다. 다 받기때문에 환자가 오면 우리 한테는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기능 그 자체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리고 전염병 예방위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일반진료를 확대를 하고 일반진료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다면, 이래 되면 의료인들하고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사실 젊은 분들은 보건소를 잘 이용을 안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약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보건소에 와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타가셔서 한번 먹어보면 약을 먹었을때는 금방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하루에 2번씩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이 지금 하루 보건소에 와서 약을 3일치를 바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약이 모지랄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약을 타러 오면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보건소에 와서 약을 다시 신청을 해서 타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었을때는 사실 가슴이 또 안타깝고 사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보건소에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수입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써고 또 약을 최대한 적게 시중에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환자는 의사가 처방을 되었는 그 방법대로 약을 안먹고 약을 더블로 많이 먹은 그런 예같은,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같은 재료로 만일에 3일 약을 지어주었는데 하루 지나서 약을 다 먹었다고 다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병으로 또 약을 지어 달라고 하면은 약을, 다만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약이 아니고 병, 독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도 드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의 등등 여러가지 보건소에 대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부분을 갖다가 진짜 소외받는 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건소에 3번째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금년은 특히 더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 소장이 안계신 관계로 직원들과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3번에 보면 제가 작년에 건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중복된것이 99년 하반기에 중복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꼭 금년 99년 하반기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꼭 실천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냐하면은 원활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와서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는 것인데 각 식당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나면은 영수증이 보건소에 첨부가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식당에서는, 대형업소, 대형건물은 현재 거기는 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오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청구하고 나서 방역사업은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후속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큰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소독방역시설로 특별히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소독실시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형식적인 서류를 청구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큰 업소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독약은 바퀴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바퀴벌레를 전문으로 잡는 업체에다 해서 할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식당같은데나 이런데를 보면 바퀴벌레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맡기어서 방역소독을 할수 있게금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바퀴벌레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 바퀴벌레만 전문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구에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겸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구에 몇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제과업체에서는 실시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1대씩, 2대씩 나온다는 하는, 하루저녁 하고나면, 그래 내년에도 99년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독을 하고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차피 방역사업을 해서 영수증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같이 하면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역 어느 업소에 대해서도 오늘 그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은 어느 방역업체에서 하라고는 우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업소주인이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방역을 실시를 하면은 방역업체에서는 그 업소가 언제 방역할동을 했다는 그 보고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주기적으로 넘어 오고 있는데 업체하고 소독업체하고 대상업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을 홍보를 한번 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업체에서도 그렇게 보건소의 건의 사항을 받아 줄 것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의 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조치결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사항도 하나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뢰도를 위해서 전년도에 최신기계를 도입을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X선촬영기 6,000만원되는 고가 장비를 도입한바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최신 기계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접촉과 동참할 표어라든지 그래서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천동 김동현위원입니다. 232번 관리번호 거기에 보게 되면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치료제와 영양제,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예방백신 이런 것을 왜 분류를 하지 않고 왜 그대로 전체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단위포장관계에 있어서 정 그리고 캅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그리고 소화제는 소화제대로 따로 분류를 해서 해놓았으면 저희들이 감사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게되면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34번에 보게되면 적출물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방법이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탈이 대강 한 20,000㎏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탁처리업체에서 관리한 것은 지금 14,000㎏정도이지요. 그런데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남구의 14,853㎏은 우리 남구에 소지하고 있는 환경위생공사에서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전부 여기 환경위생공사 여기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소지하고 있는 7개소에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14,853㎏ 안에는 우리 남구업소가 아닌 중구라던지 타구에 있는 병·의원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양여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양여라는것은 뭐냐고 하면은 의료약품을 제조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에서 총괄해서 받아서 약품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덕제약 여기에 양여되어서 4,517㎏을, 충북 진천군에 있는 동덕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환경위생공사에서 넘겨주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처리실적이 14,853㎏ 이것은 남구 대명동 환경위생공사에서 처리를 한것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위에 보게 되면 2만㎏이상 되는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파악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는데 대구시내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7개소가 있으니까, 7개소에 각각 분산을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어느 업소로 몇 ㎏을 주었는지 그런 통계같은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처리실적관계가 남구에 있는 것만 해도 다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환경위생공사 7개중에서 한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한군데인데 지금 대구에는 남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구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처리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 한쪽에는 환경 위생공사 대행업소에서 대상으로 많은 양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런 천차만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각 업소에 따라서 물량을 확보를, 거의 자기는 자기 거래처에 병,의원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처리업소에서는 물량을 많이 차지할 것이고 병,의원을 포섭하지 못했는 그런 업소에서는 물량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각구가 틀리다고 하면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어서 오기도 어렵고 그런데 좀 이상 안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뭐 이 7개소중에서 단지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내에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남구에 한개의 업소가 있을 따름인데 그 1개의 업소에서 처리를 했는 분량이 많다 14,853㎏이다. 이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생각을 할때는 이 적출물관계가 아마 자체적으로 되면 자기들이 소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조그만 의원같은 경우에서는 다른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자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업소는 영대병원 한군데 뿐입니다. 한군데 뿐이고 그 이외에 병·의원에서는 발생되는 병원처리물은 전부 위생처리, 허가된 업소에 처리업소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이 되는 것은 전부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안하고 우리 위탁처리업소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TV라던지 이런 데에서 적출물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계속된 이야기가 아마 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환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소환자 치료실적을 보면 185,98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어디에서 나오는냐 하면 10페이지에 보면 내소환자 진료하는 내소환자고 일반환자진료하는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환자 중에서 일반환자 1,562명하고 내소환자 184,420명을 합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가 끝이 나면은 한 10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혈액검사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검사를 다 할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병검사라든지 또 그외에 균검사나 세균검사라든지 여러가지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오게 되면 우선 혈액검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환자수는 한사람이지만 생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은 분이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통계상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명이나 되고 혈액검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같은 곳에서 오게 되면 혈액검사를 그렇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과 이것은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치료를 위한 환자는 우리가 보험수가금이라해서 수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했는 그 건수가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볼때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 감사자료가 저희가 볼때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되어 있다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체계적으로 안되었냐 하는 그부분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약관계도 그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치료관계라든지 예방관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분류를 해서 한눈에 다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감사받는 것에 대한 적정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숫자는 지금 곧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예방접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 10월말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DPT라는것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 세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을 할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D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DPT가 3,530명, 폴리오는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가 2,795명, MMR하는 것이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가지를 동시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약으로서 MMR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492명, 간염 6,030명, 풍진 2,400명 일본뇌염 16,686명, 장티푸스 457명, 인플루엔자가 4,900명, 결핵 BCG가 3,119명입니다. 그 중에서 풍진하는 것은 요즘 새로 갓태어난 애기들은 MMR하는 것을 맞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MMR이라고 하는것을 맞으면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가지가 동시에 예방이 되는데 아직까지 풍진을 갖다가 안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즉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풍진 및 예방접종은 여고생들을 상대로 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풍진이 2,400명 이래서 41,40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습니까? 의약품구입 사용내역에 보면 12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떨어졌네요. 재고가 없네요. 10월말 현재에 관리번호 232번을 보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장부상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장부상에는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보면 안그래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데, 감기 약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가니까 벌써 약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 하면서 형평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예방접종은 현재 유료와 무료 두가지가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무료는 몇명이고 유료는 몇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독감의 경우 우리가 총 4,90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100명은 무료로 실시하고 4,800명은 3,000원씩 유료로서 접종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반병원에는 만원이 넘는다면서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독감의 경우 이러한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에서 1만5,000원까지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인플루엔자 백신주사 이것이 소문에는 3일만에 접종다 했다는것이 맞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현재 동시에 접종,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인원이 한 몇명 정도가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3명이 있고 간호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간 우리가 10월 7일에서 10월 9일까지 3일동안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는데 총 간호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12명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직원, 행정직까지 총동원을 해서 접수를 하고 완전히 우리 보건소가 총동원을 하다시피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달성군에는 아직 약이 예방접종약이 아직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는 그런 잘못을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건소에는 작년에는 1,267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를 할때 예방접종 약이 떨어져서 늦게온 사람은 못 맞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많이 한다고 예산을 한다고 확보한 것이 4,900명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숫자로 볼것 같은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이상의 숫자를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보건소의 판단잘못이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도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과장님 1,274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274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사실 빨리 맞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노년층, 장년층, 아동층으로 해서 안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동을 통폐합해서 남구에 13개동 아닙니까? 13개동인데 가까운 인근동네의 주민들만 와서 예방접종을 해서 혜택을 입었는지 아니면 타동의 골고루 13개동에 예방접종이 되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숫자적으로 통계를, 통계숫자상으로 동별로 내역을 못내었습니다. 못내어봤는데 짐작하건데 인근에 우리 여기에 옛날 대명 8동 지금 현재 대명 2·8동 주민들하고 이천동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대명10동인데 10동, 11동 이렇게 좀, 보건소에서 멀리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의 주민들의 말이 가도 주사 다 놓고 없더라, 약도 없더라고 하면서 형평성이, 멀리 있다고 홍보도 안되나 이러면서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작년보다 약을 배이상, 2배이상 해도 약이 없다 아닙니까? 그 약이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동네 예방접종을 할때 이것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주로한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은 다음 2진으로 해서 맞는다든지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13개동에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와서 좀 맞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것이고 아니면 약을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 자기 건강을 잘지킬려고 예를 쓰는, 개인자격으로 올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다같은 세금을 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고 사는데 그중에서도 영세민이 있고 그중에 또 부유한 층은 못맞아도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서 맞을수가 있는데, 여기 혜택을 받고 마당히 받아갈 사람들이 와서 주사를 예방접종을 못받고 갈때 굉장히 섭섭함을 개인적으로 좀 헤아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금년 독감예방접종 시작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방접종을 받았는것을 그런 것을 경험을 삼아서 내년도에는 접종대상을 제한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이 우리 남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소가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각 보건소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예를들면은 미취학아동, 60세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대상의 폭을 제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든지 그렇게 하고 꼭 맞아야 될 그런 미취학아동하고 연세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대상을 제한하면은 금년과 같이 약이 떨어진다든지 맞고자하는 사람이 맞지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백신주사를 한 몇% 추가로 비상으로 구입을 할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4,500명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080명이요? 그러면은 더 적은 인원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이 인원은 연령층을 갖다가 제한한다고 하면은 4,080명 같으면은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잘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약이 12가지나 10월말 현재로 예방접종약이 재고가 바닥이 나서 재고가 없는데 여기에 2달동안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독감 예방접종약이 바닥이 났지 다른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는 DPT 관계도 요즘 최근에 약을 구해서 우리가 최근부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약품 구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8개 구·군·동에 무조건 할당량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BCG약품에 대해서는 전부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 이외에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구비례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전체에 뭉덩거리로 그냥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는 이래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저래 한번 해보자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계획성 있게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사부에서 접종대상자를 갖다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면 인구에 비례를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인구를 비례해서 우리 남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은 몇명, 그렇게 목표를 정해 줍니다. 우리 여기서 실시해야 될 목표가 간염은 몇명 장티푸스는 몇명 이런 식으로 목표가 할당이 되어서 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나 시비보조로 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 독감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계획성 있게 상부에서 내려온 것 받아서 하는것도 좋지만도 상부에서 내려오는것을 다 따르지말고 보건소에서 선별해서 약이 아까 말을 했는 백신을 말하면 남구는 접종할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다 혜택을 못본다 하는 그런 상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연구를 해서 약을 좀 우리 남구에 주민복리를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성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저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마약 지금 취급하고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마약,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보관업무도 몰라서 물어 봅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중금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실에 있는 이중금고 그 금고안에 마약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금고안에 넣어서 한 사람 취급자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대도록 해 놓았다 이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을 도난당하면 어떻게 할려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중금고에 돈 넣은 금고같은, 튼튼한 금고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절대 도둑맞을 그런 염려는 없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한 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큰일이 난다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은 아무나 손을 못되겠네요. 그러면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에 열쇠라던가 이런것은 담당자가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관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담당 6급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마약이 필요로 할때는 소장이면 소장 결재, 과장이면 과장 결재가 나야지만은 그것을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뭡니까? 마약같은 것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마약은 우리 진료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이 아니고 경찰에서 압수되어 있는 압수되어서 경찰에서는 압수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보관, 사건이 종결이 될 때까지 보건소로 보내서 보건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 진료약으로 마약을 보관하는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 마약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취계통에 진통제 계통에 그것을 역시 마약을, 과거에 분류했는데 지금은 분류를 안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세요
잘 알겠는데요. 그 향정신의약품은, 김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열장에 넣어 놓고 아무나 만질수 있고 아무나 취급을 할수 있는,
보니까요, 병원같은데서 도난을 당해서 불량배들, 아니면 단순 절도범들이 그약을 훔쳐가서 사용을 해서 사고가 터진 사건이 있든데 우리 보건소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 담당, 그런 담당책임자가 없고
약사가 관리를 한다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소모했는 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 수량은,
수불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지금이라도 맞추어보면 맞추어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약품이 연간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 1억
동현

김동현위원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억6,9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구입은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시 청구가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은 구입처는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정하게 어느 단골거래처 이런 곳은 없고 구입가가 많은 것은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결과 낙찰을 받는 사람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어떻습니까? 공개입찰이라고 하면은 의약제조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약품 도매상도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약품도매상같은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의약가격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은 지금 현재 남구에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계가 과연 제조회사에서 구입을 한 것과 약품회사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조회사에서는 약품을 거의 실수요자에게는 못 팔도록 제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말을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약회사에서 이쪽 보건소와 거래가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일반 약국에서도 우리 보건소와 거래를 안합니다. 반드시 도매약품상을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병원에는 어떻습니까? 병원, 상식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일반병원에서는 도매상거래도 있을 수도 있고 제약회사와 거래도 있을 수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병·의원이라든지 우리같은 보건소라든지 판매하도록 지금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약사법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공급을 받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매상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도매상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궁금한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몇일전에도 약품가격관계로 인해서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이 안있습니까? 약품유통에 있어서 지금 약사법상으로 제한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그 제한 푸는 것으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병·의원관계하고 약국하고의 관계를 제가 오래전에 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제약회사에서 영업부가 있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잘못알았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안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송위원님,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밤새 열심히 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품파트에서는 제약회사하고 직접거래를 합니다. 바뀐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매상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보건소는 도매상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아까 백신 관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옆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그것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기에 듣기가 안좋을 만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상당히 좋은얘기를 하시든데 전에 문소장님 계실 때 그 백신을 모자라서 추가로 얼마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올라왔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놓아 줄수 있는 범위를 어떤 행태로 제안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도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하나의 의료센터로서 보건소는 그냥 간단한 것, 돈없는 사람이나 가는 이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틀려져서 아 보건소도 가면은 아주 싸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백신관계도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여기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이만큼 해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하나 물어보아야겠는데 노인교육하고 관리번호 242번, 경로당 같은데 교육을 시킨 것이 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때,
영남

송영남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누가 가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하고 물리치료사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방문진료가 1,627회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등록을 받아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150명을 선정을 할때는 각동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해서 150명을 선정을 해서 사무실에 내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이 지금 횟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규칙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던지 이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매주 1회 내지 많이 가는 집은 4회까지 가는데, 한집에,
영남

송영남위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을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분이 한분 안계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약취급을 좀전에 김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습관성의약품이나 아까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것은 약사가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한 두분이라도 약사분이 있으면은 한분 휴가를 가든지 또는 할때 대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치가 안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약사라는 분은 조제실에는 약사만이 약을 만져야 되는 상태가 맞는데 지금 보아서 그 약사분이 대체로 1년에 이 보건소를 떠나야 되는 정도가 한 2달정도가 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휴가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토요일 2일중에 하루는 쉬어야 되고 또 순회진료에 같이 따라나가야 되고 이런것을 합쳐 보면 한 53,4일 정도 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두사람 있어야 교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어도 약사는 적어도 두사람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알고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감축시대가 되어서 인력을 한사람 더 확보시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상부에 좀 건의 좀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아무튼 약사가 만져야 될 약품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준비가 되고 다른 약사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한 몇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질의사항 건의사항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연국위원님께서도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욕심같아서는 백신같은것이 4,900개도 부족했는데 4,090개를 한 것은 내년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방면에서도 내년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홍보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구대명 8동인데 가장 가깝고 다닐수 있는 것으로 봐서도 아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대명1동에 사는데 나도 몰랐어요. 몰라서 누가 마침 위원이라고 연락을 해 주어서 나도 대충 접종을 하긴 했습니다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백신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하는것은 전혀 안하고 소문만 듣고 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같으면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사랑지에만 홍보를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 주어서 3일만에 동이 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내 생각은 내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멀리 있는 동에도 올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안있나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첫번째 건의사항은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이 보건소라고 하면은 진료비가 전혀없다 말하자면 무료다고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료에 나도 자료에 보니까 4,800원 같으면은 자부담이 1,600원이고 보험에서 3,200원 이며, 어떤 병명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한 기본 요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중에 3,200원 하는 것은 의료보험수가입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해주는데 그대신에 그사람은 본인부담금만 무료로 하고 대신 의료보호환자같으면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기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단지 본인이 돈을 안냈을 따름이지 보험에서 우리가 돈을 다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전혀 무료가 아니고 4,800원같으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험에서 받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보험에서 3,200원 받고 자부담은 1,600원이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600원인데 그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렇지않으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한 것은 일단 주민의 궁금증인데 저소득층에서 가슴이나 이런쪽에서 뼈가 깨어져서 살이 튀어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치료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저소득층한테 저렴안하겠나 싶은데 치료비 이런것을 보게되면 진료가 가능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외과적 치료에 진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보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보건소 건물이 사실 공원부지라서 우리 구라든가 임의대로 새로 중구처럼 상당히 잘짓고 같은 값이면 이거 구청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런 형편이 못되었으나 몇번 이렇게 와보고 차를 사실 댈수 있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다계시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도 오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구에나 건의를 해서 좋은 무언가 해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점에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의를 할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끝을 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허가가 어느 쪽으로 났습니까? 의원으로 났습니까? 병원으로 났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허가는 없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보건소 설치는 설치 근거법은 지역보건법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의원하고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여기 아까 조금전에 제가 물은 것 중에서 여기 약사시행법 규칙 여기에 보니까, 제57조제7항에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내의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 있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제약회사 영업부를 통해서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담당 이창수씨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약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매 할 수 있는, 판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62년 DSC제도가, 그 제도에 의해서 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데 역시 보건소도 도매약품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약회사 영업부를 거쳐서 바로 구매하는 것도 별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내의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다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어려울 때 같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1억이나 넘는 돈을 1년에 의약품을 구매하잖아요. 구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절약하실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 약사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성분이라든지 이름만 가지고 틀린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상에서, 지금 여기서 품목을 필요로 하게 되면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약회사가, 여기에 나온 품목을 잠시보았습니다만 수백 제약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 대메이커에서 아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구입절차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 직접 살수 있다면 그것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에 법령을 저희들이 그냥 법대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넘어 갈뻔 했어요. 그러나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전번에 대답했는 것 구분이 잘못 아시고 대답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가 그점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직접판매를 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는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다만 우리 김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어려운 IMF시대에 조금이라도 구입단가를 절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절약해 주시고 요즘 하기야 제약회사보다도 도매상이 더 덤핑으로 더 싸게 파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더 아끼라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