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ㆍ과장이상 간부들과 동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부구청장 유태명. 총무국장 박종대, 사회산업국장 정세호, 도시국장 양계열, 의사국장 김용채, 보건소장 박형철, 기획감사실장 최동식, 정보통신실장 최정식, 총무과장 허학, 지방세과장 이종현, 민원봉사과장 나종기, 지적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준, 환경청소과장 김재정, 위생과장 박하경, 경제과장 박길수, 도시개발과장 김용백, 건축과장 이동우, 건설과장 김재리, 교통과장 양명욱, 보건행정담당관 염방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 충장동장 김만길, 동명동장 김순열, 계림1동장 김태환, 계림2동장 박영균, 산수1동장 정해춘, 산수2동장 김천기, 지산1동장 이춘옥, 지산2동장 김 조, 서남동장 김진탁, 학1동장 강영구, 학2동장 박병량, 학운동장 이석희, 지원동장 김대중.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구에서는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책을 강구, 보다 생산적인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기간의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간부입니다. 박종대 총무국장입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계열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입니다. 허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입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희수 지적과장입니다. 김재정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하경 위생과장입니다. 박길수 경제과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재리 건설과장입니다. 양명욱 교통과장입니다. 염방열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만길 충장동장입니다. 김순열 동명동장입니다. 김태환 계림1동장입니다. 박영균 계림2동장입니다. 정해춘 산수1동장입니다. 김천기 산수2동장입니다. 이춘옥 지산1동장입니다. 김 조 지산2동장입니다. 김진탁 서남동장입니다. 강영구 학1동장입니다. 박병양 학2동장입니다. 이석희 학운동장입니다. 김대중 지원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으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그리고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시간에 맞추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용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 직원이 오로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원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문형래 기획총무 전문위원입니다. 이형주 사회도시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용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록 정리를 위해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개원 이후에 의정활동 한 부분에 대해서 대언론 홍보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 언론 홍보활동 즉, 의원님 활동이랄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미비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99년도 의정활동은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언론사항을 보면 다른 의회에 비해서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도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위원회 비교시찰이랄지 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께서 보조 대처를 하는데 있어 너무 안일하게 해요. 어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준비물을 전혀 안해가지고 전혀 대책 없이 행사랄지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들이나 담당위원회의 전문위원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위원회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보조를 충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시찰이나 현장 방문시에는 앞으로는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서석동 도로폐쇄 중지 진정건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대학교 현장방문 때문에 다행히 들려서 주민들이 아침까지도 마음이 들 떠 있습니다. “아! 의원들이 이렇게 와 주셨다”“힘이 난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고 방금 진정건에 대해서 김태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동구청에다 진정을 할 때는 집행부 의회 두 군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헌 위원이 지적한대로 위원회가 다 틀리지요.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서석동에서 그 사항이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시청에 보내고 청와대에 보내고요. 200명이 서명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그 곳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다 위첩을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든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항을 듣고 집행부에도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과정을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산수 숫자 개념을 배웁니다. 그런데 3학년정도 되면은 구구법을 외우지요! 우리 의회는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국 직원들이 예우를 해야 됩니다. 예우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제 숫자개념을 외우고 있는데 구구법을 외우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의사국 직원들이 편중되어서 모양새 없게, 예를 든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의회의 기능이나 의원으로서 자격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국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다들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숫자 개념을 배웠을 때와 구구법을 외우는 과정에 있어 어떤 수준에 불과하지 결국은 구구법을 외우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무시하고 먼저 구구법을 외우는 과정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들이 편중되어서 어떻든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숫자 개념을 배우는 것하고 구구법을 외우는 과정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국은 정말로 관심 있게 앞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잘 관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의회보를 발행하게 돼 있죠?

예.

올해 의회보 발행한 것을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번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나서 한번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대 의회때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의회보 발행 조례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분기별로 가능한 한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못합니까?

없죠. 명년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체감사 실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업무 취약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잔존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명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서 제 의견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 지식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이 봐주기 식으로 감사를 하는 미비한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분출되고 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의 업무이행 과정에 대한 사항과 아울러 ’97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늘까지 업무추진실적 몇 명이 몇 회를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며 종합평가에 대한 조치사항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라고 구성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방금 앞서 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연 몇 번이나 열었고 운영규칙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윤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도에 우리 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3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동 종합감사 가운데 공채 첨부는 계약의 기본 사항인데 미비된 경우가 있고 상당시일 지나서 회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직원 교육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97년이후 현재까지 직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실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문서 확인 결과 사무 전결권과 이상의 선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 흔적이 있는 바 부담이나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무 분장표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시정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엊그제도 일용직 감축 대상을 선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대상을 어떤 기본 내부 원칙에 의하여 선별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투표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위법되지 않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하신 구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감사는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관은 14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지적 건수는 146건이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94건, 주의가 52건이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4건, 주의가 32건이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382만 2천원, 추진이 49만 9천원, 환부가 74만 4천원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자료를 검토한 뒤에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감축은 사무보조 인력 23명, 노무 인력 4명, 청소인력 4명, 도로 보수인원 1명해서 32명에 대해서 현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신관 과장들의 자체 근무평가에 의해서 해임 대상자를 선정해 준 것을 개인별로 해임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인데요. 답변 다 하셨어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 시정, 개선 촉구사항 그것이 실시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예,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이 안 되었어요. 시정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저한테 재질문을 하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7, ’98 우리 감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부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결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과정이 있어요. 공채 첨부랄지 계약의 기본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 물음에 그 답변만 하세요. 우회하지 마시고요.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서면 답변이면 서면 답변이다 그러면 제가 양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전결사항에 대한 것, 앞서 말한대로 예를 들면 이번에 일용직을 퇴출시키는데 어떤 대상을 퇴출시킬 것이냐 그러면 자체의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유법을 씁시다. 사과를 100개를 따왔든 30개를 따왔든 간에 그것이 1등품, 2등품, 3등품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1등품, 2등품까지는 정원에 해당이 된다면 놔두고 3등품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고 사육 사료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준과 규범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내부 규범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퇴출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일용직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서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다 시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고 안됐다는 근거를 제시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 답변도 해 버릴까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결규정에 의한 한계를 분명히 해주라는 것하고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하는데 총무과로 넘기지 말고 “방침이 이렇게 되어서 어디에서 운영합니다”라고 매듭을 지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지 마시고

“일용직 감축 대상자는 과장의 전결권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과장이 근무 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업무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난 5월부터…….

제가 말한 것은 서론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감사법무행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전에 수시감사랄지 부분감사랄지 현장 감사랄지 그러면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업무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직원은 7명입니다.

7명이 1년에 3회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내 각 국ㆍ실ㆍ소ㆍ과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7명이 3번씩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목적을 앞에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행 일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목적에 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이 3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7명이 다 한 것은 아니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ㆍ국ㆍ과ㆍ소ㆍ동은 보고서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현재 동구청에 조직구성이 돼 있는 다른 실.과.국은 감사가 빠졌습니까? 이것은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 왜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실과는 시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는 안돼 있습니다.

아까는 전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원의 취약부서만 감사하고 실과 평상업무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청내에서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해도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민원 업무와 취약 부서는 합니다.

시에서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는 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해서만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준비하시라고 하고 다른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구성 조직했고 기운영 목적은 무엇이고 작년 회계연도 말부터 금년 현재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그 회의내용에 대한 업무실적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97년에 1회 실시했고 ’97년 10월 30일날 1회 심의했습니다.

10월 30일날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 조영복 위원은 회의에 참석했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회의 소집 통고도 못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97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98년입니다.

’98년은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8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재정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 발생으로 연동화 계획 작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재정운영상이라면 IMF경제 한파 시대에 예산도 깎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심의시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나라 재정 여건상 대부분 재정을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비단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위촉만 하고 형식 추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조직을 하든지……. 실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도 되고 기획감사실 소관도 됩니다.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앞서 말한 것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용직 30여명을 12월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를 선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 전결이다 그래서 전결 문제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 전결이다는 말씀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은 무엇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출한 것입니까?

과장이 개인별로 근무 평점을 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이번에 해임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평점을 할 때에는 무엇을 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 평가를 할 때는 업무추진능력, 보조업무의 질과 양, 그리고 성실성, 대민 친절성, 직원간 화합, 협조 보완성 또 업무책임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일용직 32명을 금년도 12월까지 퇴출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런 내부 규칙을 토대로 해서 퇴출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 외에 예를 들면 계장들 7～8명에게 투표를 해서 선출토록 하는 그런 일이 우리 동구청 내에서 일어나 전국의 TV, 신문, 중앙지, 지방지까지 대서특필로 전국 매스컴을 탔다고 하면 감사실장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공평히 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현재 7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의욕과 사기측면에서도 충실히 맡은 바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목적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이용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이 시간도 많이 가지만 세분화 된 방침이나 운용상의 지침문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초적인 규정이나 방침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방법에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를 다루면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동기나 감사 도중에 다른 것을 질의해야지 계속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서 건의합니다마는 감사를 다루고 마무리 한 뒤에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을 경우에 다른 분야의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용규 위원께 요청드렸습니다만 감사에서 현재 진행되는 감사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연계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고 사실을 명확히 말씀해 주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도록 비평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 투표로 퇴출 대상자를 선출해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달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30%밖에 답변을 못 받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앞으로 모든 것을 동구 살림살이를 잘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내집 일같이 내 주머니의 돈을 쓰듯이 이렇게 충실히 할 때 제2건국 입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신중히 해 주시고 앞서 말한 투표로 해서 일용직 퇴출 대상자를 선출했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영 행정지원 담당공무원 3명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분장사무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있는데 실적이 몇 가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뒤에 아까 구정업무보고에 들었습니다만 CBS방송 구정홍보의 소요예산이 3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CBS만 주는 것입니까?

예, CBS만 줍니다.

그러면 타 신문사에서 홍보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다른 신문사는 그런 제의도 해오지 않았지만 해 온다 하더라도 예산 상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CBS는 특혜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방송사도 합니까?

다른 방송사는 그런 프로가 없습니다.

연 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연이 아니라 하반기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홍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선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CBS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하는데도 방송사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면 무조건 우리 구청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적과 방송사의 목적이 합치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구정 홍보도 해야 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방송에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단골메뉴처럼 빛고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1대부터 지금까지 발간실 설치하라고 주장해서 예산의 1억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빛고을지 발간부수가 월에 25,000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6,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고을1번지 발행 예산액과 지출액은 ’97년과 ’99년, 금년 예산에서 100% 다 사용한 것입니까? 몇%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계속 특정업체에 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까? 어제 이것을 받아 보았는데 3군데에 견적을 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 ’98년 지출내역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97년도에는 대한교육사에 맡기고 ’98년도에는 인쇄협동조합에 맡긴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만 계속 8년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호외는 별도입니까?

호외는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주시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두 번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우호협력 교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인 몇 분 가시고, 직원, 의회에서 몇 분 가시고 하는데 양국 대표들이 가서 경비만 없애는 것입니다. 식사대, 호텔비, 교통비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이득이 오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계속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물이나 향응 제공까지 수반되는데 ’97년과 ’98년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지속됩니까? 그 교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교류와 우선 체육교류 그리고 경제교류 그 부분에서 서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참고로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서는 안 봤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말씀드린 재정행정지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이 담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급은 비서실장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은 박중관 토목 7급입니다. 그리고 9급은 신진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저는 새로 신설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청장실 부속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6급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중관과 신진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만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6급만 비서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7급은 어떻습니까?

7급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담당을 합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면 주는데 무슨 자료 수집입니까?

타 시도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우리가 공용재산 찾는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 발굴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영행정담당이 얼마 안돼서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발주한 것입니까?

9월 9일자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료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별도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행정담당으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계획단위 조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98년 상반기에 동 감사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건을 동 감사시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상 조치가 57건에 420만 6천원 총 회수가 43건에 322만 6천원, 추징 10건에 44만 9천원, 환부 4건에 48만 천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셨을 때에 행정상 조치 138건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57건인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구 자체 종합감사를 3년치 총괄해서 보면 ’96년도에도 보건소에 몇 건 있고 ’98년도에도 회계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 건축 및 도시개발분야에서 보면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한 것이 한 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동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수부분은 충장동에서 노인교통수당 부적정으로해서 16,200원, 보안등 신설대금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12만 2,290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해서 20만 7,130원입니다.

그것은 서면상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환부의 내용을 보면 4건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지급을 해야 할 것을 안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천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원밖에 지급하지 않아서 환부내용에 건수가 들어 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138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정상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지적을 했으면 예를 들어 138건 중에서 고질적이어서 치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다면 이미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적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홀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또 보조문서 관리 소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의 요지를 잘 아십시오. 138건 중에서 어떤 문제는 큰 문제로 정말로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일부 동에서 문제가 됐지만 생활보호자 대상 책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못된 점이 많습니까?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전에 매스컴에서 선정이 잘못되어서 나온 부분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 동 종합감사 처리 총괄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 조치하고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분야는 감사자의 지적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보건소 지적사항과 ’98년도에도 1월 21일날 회계분야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특위위원장께서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도록 촉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후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때 다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준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