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의원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모두는 구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2월 3일자 모일간지에는 공무원길들이기 감사인지 무질서하고 나태한 자세로 일관했다 등 의원모두에게 모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모두가 감사전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사전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주민불편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3대들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제시 등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을 대변하고자 노력한 우리 의원모두에게 치욕스러운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본의원은 부평구 전 의원을 대표하여 관련 언론보도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본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시정해야하나 이러한 왜곡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본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두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계속되는 의사일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곡4동 배영선 의원입니다. 6.4지방선거를 치룬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같은데 벌써 이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2대를 거쳐 3대의회에서도 낯익은 많은 동료의원님들을 만나 따뜻한 한가족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위기인 IMF사태로 인한 심각한 노숙자문제와 부랑인들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년여동안 2백만이 넘는 실직가장이 탄생하고 화이트칼라이던 고급직장인들이 퇴출을 당해 실직을 하고 비관하여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비극과 빚에 쪼달리다 어설픈 수법으로 은행을 털어 붙잡히는 웃지못할 촌극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늘어만가는 부랑인 노숙자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우기 올겨울은 10년만에 강추위가 온다는데 이 겨울의 문턱에서 노숙자들의 문제는 심각하기만 합니다. 노숙자들은 단순히 실직당한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만 간주하기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써 숙식문제는 해결해 줘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마저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국가예산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평구에서는 노숙자와 부랑인들이 추운 올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관련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노숙자와 부랑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는지 또한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관리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7억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감량화기기를 45대를 구입하였는데 처음사업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집단급식소 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설치하기도 하여 감압건조기를 이용 퇴비화사업을 시행하기로함은 좋은 취지의 사업계획이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일부만 가동되고 방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어디서 몇대나 실제 가동되고 있는지 많은 예산만 낭비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현장 점검은 몇차례나 해보았는지 그 실적과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이 지난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하였는데 그내용을 잠깐 발취하고자 합니다. 부평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행정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울때일수록 의원의 역할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구정을 이끄는 든든한 견인차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든든한 견인차에 대해서 구정질문합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이 많은 부평구청의 불가사의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구청장이 하십시오. 우리부평구에 부평구공무원복무조례 9조에 보면 출장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3항에는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때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장갔다온 공무원은 출장공무원여비 지급근거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출장복명서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출장은 지방행정 7급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김현기가 1998년 11월 27일 13시 40분부터 17시까지 인천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 간 출장입니다. 출장목적은 부원산업퇴직금청구소송에 따른 원고측증인심문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장복명서를 기재한 출장공무원은 이 사건의 소송담당자입니다. 원고 부원산업 피고 부평구청장 박수묵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임금청구사건 인천98가압 707호의 사건에 부평구청장이 지명한 소송담당자입니다. 소송담당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부평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절차와 업무수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무처리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을 교부합니다. 물론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됩니다. 그 지명장의 내용에는 부평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담당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은 담당소송사건에 있어서 부평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직무수행에 추후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때는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앞에서 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한후 구청장에게 접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사무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소송담당자의 기명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소송사무규칙 제10조에 소송담당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1항 직무내용에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변론기일에 입회보고합니다. 서식에 의거해서,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수행상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건 등을 증거로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흡할 때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증언하도록 하여 이를 증거로 삼아 판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문건 등이 증거가 확실하면 증인이 필요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송수행담당자는 담당사건에 대한 증거자료의 조사 또는 수집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재판하는 날에 법정에 가서 그날의 재판과정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서 보고하고 담당사건이 승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라는 명령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소송행정사무에 전력을 다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송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지급합니다. 뿐만아니라 소송사건에 숭소했을 경우에 승소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전부 승소하게 되거나 이사건의 경우 9억5천만원이 청구금액이기 때문에 30%미만인 2억8,500만원미만으로 판결만 나도 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러한 소송수행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정한 바에 구청장이 성실한 업무수행에 명을 어기고 상대방주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또다시 여비를 받고 상대방증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기밀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다시말해서 공무원증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이 소송담당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담당자의 직무내용중 사후에 기타 구청장이 지시한 경우에는 그 소송담당자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소송수행담당자께 구청장이 가서 증언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다시 구정연설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현실문제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수시로 변하고 개혁하면서 보다 창조적인 기회를 발휘하자고 구청장님이 당부했습니다. 부원산업건같은 것은 현실문제 급급한 내용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지라고 가서 증언했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정의 사실에 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상 증인신청은 증인신청자와 증인간에 사전에 약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276조가 대단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은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증인신청서에서는 증인을 내가 데리고 갈테니까 걱정하지말고 재판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내가 줍니다, 여비직불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런 사실로 봐서 원고측과 우리부평구청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부원산업과 증인이 통정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하나 사전에 증인신문내용을 기획관리실에서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고 소송담당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소송수행자에게 다시말해서 증인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전달해줬고, 그 소송담당자는 이와같이 답변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완벽한 쌍방합의문입니다. 여기에 증인신문사항을 보면 26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21개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건정도는 부연설명 확인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질문입니다. 분명히 원고 부원산업과 소송당사자인 피고 부평구청장간에 통정의 사실이 있습니다. 서로 음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정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소송담당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증언을 하라고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인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보고만 했을 경우에 이건 당사자와 통정했을겁니다. 그다음에 소송팀장간에 통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뻔히 알면서 모른척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소송팀장정도 수준에서의 통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송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수준까지 통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사적으로 물으니까 전연 그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단 더 올라가서 그러면 어디까지 통정했겠느냐, 구청장님까지 통정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일일이 모든 문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질문사항에서 4,5항의 내용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환경미화원처우에 관한 항목은 분명히 알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환경미화원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인데 이 질문내용에는 그것이 마치 청소업체에 종업원까지 해당된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분명한 위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 재판은 끝났습니다. 결론 종결했습니다. 12월 11일 선고를 합니다. 만일 이 재판에 패소한다면 구청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면 지는 판결문에는 증인 김현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시말해서 그 청구하는 주장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즉 소송을 잘하라고 한 소송수행자가 복무규정을 어기고 우리부평구청이 지도록 한 역할이 드러나면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정의 수준이나 구청장이 지시하지않고 소송수행자 스스로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그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원고를 도와주고 구청이 패소하라고 지시하였다면 그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관한 질문은 이정도에서 마치고, 두 번째질문이 기록에 보면 청소관련비용을 줄이기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청소업무소관 국장은 부원산업소송사건에 관해서 승소할 의욕이 없다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이 14억이 넘는 예산을 재판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소신의 국장은 다시말해서 그깟 청소비용 줄여서 뭣 하겠느냐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들을 필요가 없어서 질문 생략합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천도시철도가 개통하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지하철노선을 연계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20만명의 환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역보다는 국철을 이용하려는 부평구민의 편리를 위하여백운역이나 부개역으로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하철을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하려는 인천시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과 세부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남북간대중교통노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끝으로 하천복개시설에 관한 개선제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재 하천의 복개방식은 철저한 밀폐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개시설이 끝나는 부분은 항상 악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공기 및 태양광선이 차단되어서 자연정화가 전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매탄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며, 폐수의 무단방류 근원지추적이불가능하여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차원에서는 하천복개는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복개를 한다고하더라도 기왕에 설치된 복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천이 합류되는 곳이나 일정한 간격으로 복개시설 설치목적에 그리방해받지 않는 가능한 최대넓이로 지하철노선의 환기구와 같이 개방을 해서 공기흡입, 악취발생의 중단, 토사준설작업입구로 사용하거나 폐수무단방출 근원지추적 등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수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방금 질문드린 하천복개시설에 대한 대안은 제가 이미 96년도에 이 단상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연구검토하고 좋은 생각이니까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3년이 지나서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구정질문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매년 감사시마다 반복되는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김병환 의원이 신문기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고견이라고 하면서 조금 꼬치꼬치 따지면 기자들이나 붙들고서 험담이나 하며, 가쉽화기사나 나게 하는 일부 간부들, 그런 기사의 말미에 보면 반드시 구 관계자의 얘기가 언급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신문 한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12월 며칠자 입니까, 어느일간지에 난 신문입니다. 질의를 하는 도중 이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질의를 하는 도중 박 모의원이, 박 모의원은 여기 21명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관내 쓰레기대행업에 대한 예산문제를 놓고 질의하는 도중 반말을 하며 재정운영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회의록입니다. 단 한번도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질타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팽팽한 가운데 구의 관계자는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꼭 신문말미에 이런 구의 관계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구의 관계자는 지방화시대의 의회상은 지역사회발전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본질적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할 때 정주의식제고와 지역사회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하지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감사한 줄 아십니까, 구관계자는 감사받으면서 의원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그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구관계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이런 비아냥기사가 나오면 최소한도 고급간부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고급간부들은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면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신현기 의장께서 구정질문에 즘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협력이 이 구정질문에 이끌어내라고. 그런데 조금 견제하면 이와같이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파행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대단히 참담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 정기회에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다른 때에 비해서 초장부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질문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제2건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갈산2동 정상규 의원입니다. 최근 신문에 묘사되고있는 공무원들의 작태를 보고 참으로 분통을 터뜨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대민봉사에 앞장서고 있는데 일부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변해서 이제는 신토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신토불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일부 공무원들이 중.하위직 비리적발이니 구조조정이니하는 사정과 인원감축에 대하여 아예 이제는 일을 하지않고 땅에 아예 누워서 땅과 신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신종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도 없고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다면 그 공무원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앞서 꼭 한마디 공무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여러분 ! 소신과 봉사정신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합시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립어린이집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8년 8월 17일자 경인일보를 보고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인천시 부평구의 자체탁아소인 어린이집운영을 둘러싸고 시설관계자와 부모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보모들은 불합리한 탁아소운영을 문제삼고 있으나 시설관계자들은 부모들의 오해라며 불쾌해 하고 있다, 현재 원장 1명과 보육교사 취사원 둥 모두 6명의 시설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평구 어린이집은 구의 50% 운영예산지원과 함께 1인당 5만4천원에서 10만원을 받아 모두 31명의 유아들을 위탁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에 일부 부모들이 교사들이 말은 듣지 않은 어린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에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또 시설관계자들은 유아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주지않는 등 운영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며 원장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모원장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오해라며 같은 부모입장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탁아소에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같은 오해는 자기자식에 대한 일부 부모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모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이해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계약만기가 5개월밖에 남지않아 당분간 운영을 맡긴뒤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재계약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당시 사회과장의 답변으로는 시설운영전반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왜 50%의 운영비와 어린이보육비를 지원하는지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일로 본의원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신문기사내용에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본청에 소재한 구어린이집의 보모들은 모두가 우리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민봉사에 열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고하면 어린이집은 무슨 이유로 운영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사설어린이집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보조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과 공무원들이 마음편하게 대민봉사에 열중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학부모와 대화도중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내용입니다만 어떤 교사가 어린이집운영을 개설하여 잘해보고자 건의를 수차례 하였지만 묵살됐고,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 오히려 어린이집자체에서 소위말하는 이지매현상을 만들고 권고사직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잘해보고자 할 것이며, 현 국민의 정부에서 주장하는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린이교육정서에 도저히 맞지않는 그런 부도덕한 교육자가 우리 구본청 어린이집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본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재실시하여 우리구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1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적용하는 법이라 하겠으며, 동법 제15조제2항은 동법동조 제1항의 규정외에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청장께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을 보고 일부 공무원들은 구의원들이 무슨 청탁이나 이해관계에 의하여 일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인상을 주는데 이 자리를 빌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초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로써 기초단체장이 필요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실제로 개인에게도 우리 구관내에서 적용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관의 자체사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각 개인에 있어서도 형평성있게 소신을 갖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 국민 모두가 재기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못을 박은 법이 아니면 법을 적용 시행해야 함이 타당하나 관계공무원의 독단적인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법이 적용 운영된다면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각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규제를 풀어 비리를 없애고자 하는 마당에 굳이 법의 운영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 규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각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뜰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아파트부녀회는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무슨무슨 장터라는 이름으로 산지특송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부녀회로서는 주민들이 인근상가와 비교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무한자유경쟁시대에 있어서 본의원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청소를 각 동사무소에 위임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장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각 공원의 청소관리를 도시정비과 공원관리팀에서 관장하다보니 공원청소원들이 공원청소쓰레기를 인근도로에 방치하고 있어 인근도로의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 동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원화된 청소관리를 일원화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옛지명찾기에 따라 99년 1월부터는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에 이름을 붙여 부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공원의 명칭이 어렵고 구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구재정이 어렵고 힘들다할지라도 각 공원입구에 공원명칭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부르고 이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애자들의 출입이 쉽도록 공원입구에 경계석을 낮추어 줄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고 구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구정이되길 빌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찬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내용중에 박남수 의원님이 경기은행건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으나 본의원이 보는 시각이 달라 중복된 질문같습니다만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우리한쪽에서는 금년 여름부터 실향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금강산관광이 실현돼서 각 매스컴에서는 톱뉴스로 장식하면서 떠들썩했고, 또 한쪽에서는 실직가장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끊고마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붕괴현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식아동은 또 날로 늘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이 원인이 돼서 이혼하는 이혼가정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겁니다. 이것이 IMF사태 1년을 맞이한 우리의 현주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직한 가장으로 인한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생계적 범죄가 증가하고 또 길거리 포장마차가 대폭 증가하는 누가 굳이 말안해도 현재 우리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렇듯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부평의 살림살이를 수행하는 집행부공무원들은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주민을 위한 복리에 긴요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절박한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몇몇 곳에서는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정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199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자립촉진 및 재학자녀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학업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일정기준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한 4억5,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된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발생이자로 당해연도 수업료, 입학금 등을 1-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3명에 대해서 2,066만원을 기 지급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도 이미 지급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적립돼 있고 당연히 이자가 발생돼서 장학금을 지급됐어야만 되는데도 왜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소득주민의 원망아닌 원망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평구청이 무사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평구청에서 고율의 이자만을 좇아 지금은 퇴출된 경기은행의 신탁금융상품에 예치해서 현재로써는 이자는커녕 원금회수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번째 경기은행퇴출직전에 정부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해서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미리 밝혀졌습니다. 또 경기은행 주가가 폭락해서 휴지조각이 되다시피 했고, 공공연히 사회에서는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우리주변에서조차 경기은행에 저축했던 사람들이 예금적금을 해약하고 다른에도 옮기는 등 야단법썩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우리부평구청에서는 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타은행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둘째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은 안전한 곳에 예치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례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퇴출은행이 아니더라도 퇴출은행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는겁니다. 원래부터 위험한 상품인 신탁상품에 본 기금을 위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신탁상품은 확정금리가 아닌 예상순위를 제시하는 상품으로써 이자성격보다는 사실 신탁의 운영에 따른 이익배당금 성격이며, 예금이 아닌 투자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상품약관에 의하면 손실배상원금보전을 해주지 않게 돼있고, 손실금발생시 은행은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조례규정에 의거 장학기금수혜를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그러한 저소득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집행부의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복지기금 등 신탁상품에 예치중인 각종 기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방안에 대하여 우리부평구청과 인수은행인 한미은행간의 현재까지 협의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한미은행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지연됐을 때 장학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십정동 211-1등 그 부근토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11-1 9필지 약 1만여평이 십수년간 공용의청사로 지정돼서 토지소유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근 거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어 본의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이미 제2대 첫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바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했으나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98년 7월 13일 청장께서 십정1동을 방문하셔서 주민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여러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써 주변의 개발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동 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종합건설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등도 부지건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경되지 못하였습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이었고, 근래 청장님의 답변내용도 이와같습니다. 공용의청사부지로 묶여있는 211-1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거의가 다 저소득층주민으로서 사실 철거민촌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존중행정을 하고 집행부나 우리의원들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주민의 삶의를 질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구현하자는 용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주민이 얼마만큼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솔직히 본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집행부측이나 우리모두가 우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예산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는데는 예산이 필수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IMF라는 어려움으로 주민이나 구청이나 우리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필요로 하지않고 집행부에서발로 뛰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또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않는 저희 십정동민원이 바로 이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정동 공용의청사부지는 시에서 십수년전에 공공용지로 묶어놔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또한 인근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이러한데 주변환경을 개선시키지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해준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구에서 하는 일중에 이해하기 곤란한 것을 봤습니다. 어느지역 재활용품분리센터건립중 공정이 70%이상 진행됐을 때 이상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근래에 와서 공사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기된 사유를 본의원이 말합니다. 민원이 재기됐는지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다시 재개됐는지 이 내용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옳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강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면 엉뚱한 약속을 하고 해놓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민원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무원칙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역주민들은 행정부의 약속을 지키려하고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상황이 안되니까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지역주민들은 진정서를 놓고 우리의회에 청원을 하고 구청장실을 찾아가고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하나의 사업이라면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심도있는 주민과의 대화, 토론 등 설득이 있은후에 시작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한 것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집행부에서는 귀찮고 괴로우니까 그지역주민에게 약속대신 당근을 준 것이라고 본의원은 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하 집행부는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는 아이는 젖을 주고 울지않는 아이는 무슨 일이 생겨도 젖을 안준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십정동주민들도 실력행사를 해야만이 민원이 해결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또한 그 지역 재활용분리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면 99년도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4억5천만원과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렇다면 십정동 해당 지역주민들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실력행사를 하면 그 주민들에게도 무엇 하나 줄 수 있는건지 이것도 제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주는쪽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하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자니 지역주민들이 사실 마음에 걸리고, 예산을 세워주자니 집행부 행정이 아무런 원칙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마음에 안든다는겁니다. 또한 십정동 공용의청사부지 바로옆에 즉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철거민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면 개발되면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하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아스콘폐자재 등을 저장하는 곳으로써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해서 주민생활과 미관상이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용의청사부지보다도 교육시설이나 또는 해제하는 것이 즉 환경여건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십정동 211-1 인근주민들은 십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도 진정서나 청원이나 구청장실에 찾아간 적이 없고 단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해주겠지하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십수년간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211-1 인근주민들은 거의가 다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구청에서는 이곳 주민들이 원망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잘 파악하셔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분리센터민원과 십정동 민원건을 비교하게 된 뜻은 재활용품분리센터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듯이 십정동민원건도 십정동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나서달라는 그런 뜻으로 청장님께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정1동을 7월 14일 방문하셔서 제기된 민원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번 다시 드립니다. 어제 모의원의 구정질문에서 힘없고 빽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도 어제 많이 있었습니다. 96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도 2천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IMF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전혀 소문에도 없던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예산안에 끼어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이든 무엇이든 4억5천만원이라는 그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우리 구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업이라면 대책위원회와 협약하기이전에 그러니까 10월 23일이전에 우리의회측과도 상의하고 의견수렴도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벌려놓고 사후에 집행부뜻대로 따라달라는 그러한 것은 사실 일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일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제가 막말로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거부하게 되면 4억5천만원 예산을 삭감하면 그지역 대책위원회와 협약한 주민복지회관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한겁니다. 집행부측에서 일은 벌여놓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의회측에 넘겼습니다. 만약에 우리의원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집행부쪽에서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불을 보듯 뻔한겁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일을 몰고간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또 협약서내용을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부평구 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인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내용은 더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것으로 끝내고 충실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진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이 안에 꼭 넣고왔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치우는데 굉장히 힘들고, 보면 우리가 초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쓰레기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과장한테 "여보, 쓰레기치우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느냐", 제얘기는 쓰레기 내가 봉투사서 집어넣어서 내놓으면 가져갈 것이고 또 가져가지않고 놔두면 적발해서 그사람 과태료부과하면 쓰레기 싹 없어질 거 아니냐 굉장히 단순한 논리에서 질문했던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얘기를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원님들 구정질문내용도 절절이 맞는 내용도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행정가가 필요하고 행정가란 얘기가 나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다보면 답변내용도 거의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동암역북광장에 있는 흉물스럽게 서있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해 주십시요라는 구정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금 의원님 아시겠지만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주차할 때가 없고 주차장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이지 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땅만 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방세중에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어요. 우리 십정2동주민은 시세 안내고 구세 안냈습니까,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 보니까 텅빈 환승주차장해서 대단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서 이거 안돼, 부천역에 가면 굉장히 역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저도 얘기하는 것도 동네주민의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어떠한 곳은 관계가 돼서 내땅이 그앞에서 있어서 싫어서 치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내용도 거의 제가 알겠고해서 없어져야 되겠다, 아, 이제는 그 공간이 우리 십정2동주민 세금 분명히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인천시민존중행정이라고해서 야단나게 떠들었습니다. 평가해서 상도 줬어요. 그돈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인천시장이 지금 계십니다. 또 박청장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시면서 또 취임사내용중에 저는 여당청장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문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여당시장이고, 구청장도 여당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동네에 가면 야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거다, 주차장확보를 해야 될거다, 이런 문제의 접근보다 쉽게 얘기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건에 대해서도 "아, 치워드리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라는 분명히 좋은 답변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부평주민의 부평구속에 있는 작은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영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IMF체제이후 실직과 생활고통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숙자와 부랑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추위로 인한 노숙자의 동사나 굶주려 죽는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47명으로 7명은 귀향을 도와주고, 4명은 노숙자 쉼터로, 36명은 부랑인 시설에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를, 십정동에 있는 희망의 나눔터와 부평5동의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1일 120명이 쉴 수 있는 노숙자쉼터 3개소와 하루 175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4개소를 운영하므로써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노숙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설인계 등 단순보호보다는 공공근로 사업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쇠 병약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 또는 시설입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부랑인의 총수는 152명입니다. 이들 부랑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과 병원입원, 기타 가족 인도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랑인의 보호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관리를 위탁한 이후 또 다시 무단 퇴소한 후 경찰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시설 재입소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노숙자와 부랑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원산업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중 "우리 구의 소송 담당자가 원고인 부원산업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이는 소송 형식상은 물론이지만 될 수 있으면 구재정의 낭비를 막으려는 입장에 있는 구청장의 의무와 권위를 위임받은 소송담당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담당 공무원이 원고 또는 피고측이던 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명령을 받으면 출석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사법부의 권위에 거부할 사안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증인신문관련법으로 제시하신 민사소송법제276조에는 공무원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해당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의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라고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상 기밀과 무관한 이번 경우는 승인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증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증인 신문사항을 사전에 통보받아 답변 내용을 기재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하는 등 소송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이 있었던 바 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고는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61조에 의거 소송사건시 증인신문 신청이 채택된 경우 출석할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문사항을 반드시 법원에서 사전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소송 담당변호사가 먼저 신문사항을 교부받았고, 기획감사실을 경유하여 이 신문사항을 통지받은 해당과 소송담당자가 신문 항목별로 답변을 작성하여 우리측 소송담당 변호사의 법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로써 상대방 증인신문에 답변할 뿐만 아니라 증인 신문 직후 우리측 고문변호사의 반대 신문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 재판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소송 상대방과의 통정으로 보는 것은 법리를 뛰어 넘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사항은 통상 소송담당 변호사에게 교부되며, 이를 구청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자가 받아서 해당부서 소송담당자에게 보내 그 답변사항에 대해 소송담당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받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는 법무담당 직원선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보고는 계선 조직을 통하여 구두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시 또는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 소송 수행관이 부평구청에 불리하게 허위내용을 증언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 소송 담당자가 11월 27일 4차 변론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한 사항은 퇴직금 누진제의 당초의 시방침 확정 경위와 현재의 우리 구 퇴직금 현황 사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허위로 답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금 청구소송의 결과가 재판부의 판결에 달린만큼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책임소재는 무관한 사항으로 법리적 다툼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 적용에 관한 사항과, 공원관리업무 이관, 공원명 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면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임시가설건축물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 동 조항은 특별히 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건축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 핵심규제 내용이 전부 배제되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사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항은 사익보다는 공익차원에서 운영 되는 조항으로서 신개발지 등에서 기존에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포장 마차·음식점에 대한 미관정비를 위하여 특정 시외곽 변두리지역에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집단적으로 정비·설치될 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동 조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는 사실상 적용이 곤란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후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초래되는 사태를 막는 최저한도의 범위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나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시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법령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민원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부녀회 산지직송 농수산물판매 알뜰시장 허용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개설하는 산지직송 농수산물 판매 알뜰시장 등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의사 결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의사결정시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 즉, 예를 들면 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상가상인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시 단지내 상인들과 미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원관리 업무이관과 공원명 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청소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동에 위임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공원 관리원의 업무는 공원청소는 물론이고 수목 및 시설물관리와 이용자 계도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공원내 상주 근무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동에서 수행하는 가로변 청소업무와는 성격상 다소 상이함이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일괄 관리함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공원관리원이 공원내뿐만 아니라 공원주변 도로에 대해서도 청소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명표시 질문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 및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현재 공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공원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출입을 위한 공원입구 경계석 조정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초에 8개 공원에 대해 우선 경계석을 낮추어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점차적으로는 전 공원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1동 211-2번지 부근의 공용의 청사 용도해제에 관한 사항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십정동 공용의 청사는 1984년 5월 7일자로 인천시 도로관리사업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1992년 12월 11일자로 사업시행을 위한 인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공용의 청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등 주변여건변화를 감안 인구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부족한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2회에 걸쳐 시 관련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용의청사 폐지 불가만 일관하던 시에서 우리구 의견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다 도로관리사업소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당장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타 지역에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확보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십정동 공용의청사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와 관련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개동 재활용센터건립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않니냐, 특혜가아니냐, 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느냐에 대하여는 당시 의회가 비회기기간이었고,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하였으며, 특혜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련법에 따라 주민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하여 본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에 장학금을 예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현금 및 기금 등은 구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당시 경기은행 정기저축의 이율은 연 9%에 불과하였고, 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만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자율이 정기저축보다 두배 많은 연 18%의 경기은행 신탁상품에 예치하여 2천70만원의 이자로 총 53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자금운용시 기업금전신탁 등으로 운용하라는 시의 가입권유 안내공문이 시달된 바 있고, 구금고로 지정된 경기은행의 공신력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탁상품에 예치중인 원리금 상환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경기은행 본점등에 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자산 가압류 처리를 하였고, 10월 26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기은행 파산선고 처리되어 인천시 전체 특정 금전신탁과 관련한 채권신고가 12월 1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금의 원리금 보존을 위하여 부평구와 한미은행간의 협의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기금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적립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암역 북광장 공영주차장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암역 북광장의 공영주차장은 1일평균 11만 여명의 동암역 이용객과 주변 상가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시설된 역세권 주차장으로 5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36면의 자주식조립 철골조로 1992년 6월 26일 준공되어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수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암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으로 주민의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구청장인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도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까지도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 공급하여야 함에도 여건상 추가 확보가 곤란한 지역으로 광장은 물론 주차장도 시소유물로서 현 시점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바로 폐지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 당국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배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8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비 3억6천만원과 구비 3억6천만원 모두 7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7년 5월 2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희망신청서를 접수받아 97년 1월에 1차로 2대, 97년 12월에 2차로 29대, 98년 1월에 3차로 14대 모두 4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량화기기의 정상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98년 4월 1일 감량화기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구.동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납품 업체로부터 분기에 1회씩 정기 A/S를 요구해서 기기 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청솔환경 5대와 주래기환경 2대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가동은 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와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량화기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과와 운영관리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코자 9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45대중 25대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5대는 기기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15대는 민원발생, A/S지연, 설치장소 변경 등의 문제로 일시 가동을 중단한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난과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직전에 있는 청솔환경 6대중 5대에 대하여는 대한보증 보험사에 하자보수 보험금을 98년 10월 7일 신청해서 곧 보험금이 결정되는 즉시 고장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래기환경 18대중 2대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어려운 경영난으로 A/S가 지연되고 있어 계속 늦어질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신청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소음, 설치장소 이동 등의 이유로 가동을 기피하거나 반납의사를 밝힌 감량화기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설득으로 가동을 독려하겠으나, 여의치 못할 경우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 등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사업은 환경부에서 자세한 사업성 검토없이 감량화기기 설치계획을 성급히 추진한 결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98년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설치토록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량화기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 설치나 민간위탁처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량화기기 설치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정상 가동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운영기피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시 적극적인 설득과 독려로 정상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감량화기기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불미 스러운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식을 적게 준다는 것과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으로써 자체 조사결과 가혹행위는 자모들의 오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간식의 양에 대해서는 자모들과 시설측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두번의 설문조사와 그 동안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볼때 보육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수준 보육시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불만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재계약을 과반수이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일부 교사간의 불신, 교사와 교사사이의 반목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98년 12월 31일 금년말로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하는대로 바로 공고를 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갱신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차후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50%의 보육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제7조제3항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보조금인 50%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영선 의원님,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고나서 답변을 들을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제2대의회에서 3대의회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또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답변을 듣고 의원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요지가 뭔지 핵심이 뭔지도 모르는 답변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더욱 더 의원들의 질문핵심이 뭔지 그답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각 아파트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뜰시장을 아파트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함이 좋다라는 한가지 답변과 또한 거기에 부연해서 인근상가와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상반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관련법을 잘 모를 겁니다. 실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답변중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해서 제1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동생활에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존유지하여야 한다 등 해서 법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가 허가가 나가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상가의 부지가 별도의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주민들과 공유지분으로 상가부지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가부지를 별도부지로 분류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 아파트입구에 있는 상가라고해서 그사람이 꼭 아파트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중에서도 지금 무한자유경쟁시대입니다. 만약에 상가에서 질좋고 서비스좋고 가격이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알뜰시장이 들어오고 부녀회에서 산지직송거래를 한다할지라도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와같이 사업승인을 병행해서 받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답은 그사람들이 독과점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겁니다. 절대 아파트인근상가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꼭 아파트인근상가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건지 또한 지금 우리관내 거의 대단위아파트에서는 화요장터, 수요장터, 금요장터 무슨 장터, 무슨 장터해서 부녀회에서 1주일에 한두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상가와 협의가 되면 그것은 인정 해주고 인근상가와 협의를 안하면 안해준다는 것은 법의 적용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부분은 안되는 것이고, 민원발생이 없으면 된다는 그런 법의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안되면 다같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법이 이원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 적용에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도 실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답변중에 포장마차 등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15조제4항제5호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4항제5호 건축법시행령 제15조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예정지에서 적용하는 법입니다. 바로 포장마차 등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왜냐, 포장마차가 일반대지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도로상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또는 도로예정지 등에서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입니다. 동법시행령 동조동항 제2항에서 적용하는 법은 일반대지에서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청장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대지에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그 법의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취락사업 개선사업입니다. 법의 적용을 본의원이 본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자의에 의해서 이쪽에 적용하고 저쪽에 적용하고 또는 적용을 하지도 않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공무원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달라진다고하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기 적용했던 법은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한다고해서도 물론 아주 그법이 하지말라고 해서 적용을 하지말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용했다면 그것은 관련공무원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말라고 못박은 법이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도 이미 적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적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방금전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아파트부녀회에서 실시한 알뜰시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적용이 안되고 민원이 없으면 적용이 된다는 그러한 법의 논리가 우리구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께 답변하시라고 했으니까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법이 지금 적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에 지적한 내용을 정당하게 긍정적으로해서 적용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본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어렵고 정부도 어렵습니다. 가능한 많은 규제는 풀어야 된다, 왜 자꾸 구청에서만 규제하고 자꾸 법의 적용을 논리를 법규에는 부정적으로 돼있지도 않은데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대유입니다. 부평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포함한 도시국 전 직원들은 우리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부평구민과 부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관내는 42개노선 710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부평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19개노선 584대 마을버스 15개노선 910대가 운행중에 있어 지금도 부평역주변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나 박남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인 이미 부평역일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차량의 경유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대기오염,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버스노선이 일단 확정되면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기존이용주민의 반발이라든지 버스회사상호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노선의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도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시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노선조정을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성과에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인근역으로의 교통수단을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합리적인 노선조정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는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철도에서 현대아파트간의 안병원에서 우성아파트간의 굴포천지류복개공사와 삼산동 710번지부근 하천복개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교통행정과에서 굴포천3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수천 청천천 등 많은 지역의 하천이 복개되어 현재 도로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하수박스의 밀폐된 공간에 흐르는 하수의 오염도가 날로 증가되는 등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굴포천 및 청천천의 안거끝지점에서 하천취수를 하여 굴포종합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차집관로를 굴포천동수천합류지점가지 완료하였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삼산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집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과 차집관로가 없는 하천에 대해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복개공사시 공기의 흡입 등 환기구역할을 겸하고 또는 준설이라든지 암거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투입구나 맨홀 등의 설치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환기구 등의 시설은 인접주민들간의 민원발생과 또한 차도상에 설치된 환기구 등에 대해서는 철개의 잦은 파손 등에 따라 사고위험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맨홀의 숫자라든지 규모, 그리고 높이 조정 등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하수박스를 설계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법 제15조 규정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신고로서 가설점포 용도를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과 아파트단지내에서 산지직송농수산물판매알뜰시장 개설시 단지내에 상가상인들과의 협의가 없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또는 일정기간동안 건립 사용하도록 허가한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은 통상 가설건축물과 임시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데 가설건축물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상에 규제가 묶어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구청장의 허가로써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보상차원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부터 근린생활용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반면에 임시가설건축물은 그외에 일반대지상에 동장의 신고로써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사용이 필요한 용도임에도 일반건물로 건축시에는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법령이 제정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허가로써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상의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이 시행되기전까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허용되기에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장기간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예정지가 대부분 계획도로거나 도로시설이 미리 되어있는 동법 제30조내지 제37조 규정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동장의 신고로써 허용되는 모든 일반대지상의 임시가설건축물은 동장의 신고로써 허용되는 모든 일반대지상의 임시가설건축물은 일반건물로써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단기간의 임시로 설치가 필요한 용도로써 허용되고 존치기간이 짧으므로 건축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핵심규제내용을 배제함으로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로써 처리되는 임시가설건축물은 용도가 구청에서 허가되는 가설물에 대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건축법시행령 제415조제4항 제5호에 있는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가설점포입니다. 동조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용도자체가 단기간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즉 동 용도는 무허가 등으로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써 우리구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가운데 우리행정청에서도 가능한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초 제정된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더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고충도 의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내에 알뜰시장개설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는 일반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된 상가와는 색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단지내상가는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상가의 건축가능한 규모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상에 단지내에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도 또한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과는 달리 생활편익시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인근내의 상가는 일반상가와는 달리 당해 단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단지와 상가는 별개로 건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상가와의 구역은 주택의건설공용및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부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검사신청전까지 한필지로 합병 정리되어야하나 상가 유치원등 그 소유권이 입주민의 소유가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아파트단지와 상가와의 토지지분 및 관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정하여 놓았을 뿐 상가의 건립규모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 정화조등 설비시설을 구획한 필지에 확보토록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아파트단지와 상가는 별개로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취지하에서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임시시장개설에 대하여도 상가입주자를 포함한 입주민스스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동령 제10조제6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의 유기운영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10조제12항에는 상기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단지내 알뜰시장개설시에는 공동주택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지내의 상인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및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거 단지내 입주민 스스로 결정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오전에 부원산업소송사건에 관한 구청장에게 질문했었는데 그 답변이 사실과 틀린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서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구청장이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중에서 구청장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명령을 받으면 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출두명령서가 있는지 출두명령서를 받았는지 접수됐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번째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배된다고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구청장님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아무 차용증을 작성하지않고 꿔줬어요. 본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저사람이 돈을 꿨는데 안줍니다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차용증같은 구체적인 물증도 없습니다. 단지 두사람밖에 이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때 내가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구청장님 증인으로 나오겠습니까, 안나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겁니다. 우리가 소송대리인 선임해서 변호사는 답변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원고가 지금 부원산업에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청구하는데 청구원인자체를 전부 부인한다,이렇게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수행자 변호사는 원고측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그리고 같이 구청장이 지명한 소송담당자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억지를 부립니까, 그다음에 답변내용중에 두 번째질문은 아까 드린겁니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출두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거부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76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까 질문할 때 재판부에서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원고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때 공무원들은 법정에 들어서기가 힘드니까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대개 감안하라고 얘기한겁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법원에서 증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민사소송법 조항때문에 법원에서 함부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이럴 때 원고측에서 "내가 대동하겠습니다, 걱정하시 마시오" 이렇게해서 채택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출두를 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신청했다. "나는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못나가",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저사람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구인장 신청해 주십시오. 구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재판부가 구인신청합니다. 구인장이 왔을 때 그때 안가는건 문제가 되죠. 구인장이 발부됐을 때 자기가 자기발로 간겁니다. 무슨 사법부의 권위에 우리가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답변내용중에 그런 증인을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말은 사후에 승인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후에 가라고 사후에 증인했으니까 사후에 내가 인정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네 번째질문은 그 답변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중에 통정의 수준에 관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반대신문을 활용 했고, 실제 재판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질문입니다. 고문변호사의 반대신문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고 원고측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같은 아까 이것과 같은 사전각본을 작성해서 보고받았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행여 활용이 될는지 모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원고, 그거 답변해 주세요. 실제 재판에서는 원고인 청소업체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산출한 대행료를 지급하면 원고회사에서 이윤을 제외하고는 각 항목별로 지출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소송담당자 김형기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부평구청이 청소업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간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지급에 100%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자 우리부평구청측 소송대리인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기 때문에 반대신문해서 임금을 줬다가 남았으면 구청에 다시 되돌려줬냐 정산했느냐 이렇게 되물어봤습니다. 다시말하면 증인이 허위증언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반대신문한 것이지 그것이 반대신문으로 활용했다는 얘기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답변을 수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피고소송당사자가 원고주장에 동의하는 증언을 했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내가 소송재판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상대방주장이 맞습니다하고 내가 내발로 걸어가서 증언하는게 있습니까, 내가 이날 살때까지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오직 부평구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정을 했다는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쪽께서 통정하지 않았겠느냐하니까 소송담당직원이 일상적인 업무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증인신문서를 받아가지고 작성하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상업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증인출두요구서가 왔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업무입니다. 아니 구의원을 핫바지로 봐도 유분수지 그런 상식이 없을까봐 그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구청장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질문내용중에 소송수행자가 허위증언한 것으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책임의 한계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구청장은 허위증언한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 내용 구청장께 드렸어요, 자,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십시오. 거기 4항,5항이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업체환경미화원까지 퇴직금 150%를 지급하도록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공문입니다. 공문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환경미화원에만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까지 다 적용된다면 허위증언이죠. 그런데 왜 허위증언안했다는 겁니까,자, 6항을 보십시오. 원고회사가 예산편성지침근거로 산출한 대행료를 지급하면 소위 인천위생공사나 원고회사는 이윤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로 지출하였죠 하니까 답변에는 그밑에 써있죠,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언제 우리구청에서 부원산업에 임금지출한 거 감시감독했습니까 회계장부가서 들여다봤습니까, 줬는지 안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허위증언입니다. 무슨 허위증언을 안했다는겁니까, 보시고요, 답변서보고 그냥 읽지마세요. 정확하게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위증언을 함으로해서 우리부평구청이 패소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어느책임을 지겠냐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허위증언한 것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구청장은 책임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간단명료하게 이해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우리부평구행정을 위하여 보다 나은 부평구발전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지역구민의 열린 입과 귀라 생각하시고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부평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실업대책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입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수가 날로 늘어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부평구의 경우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조사한 실업률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바 전국 8월중실업률은 7.4%인 157만명이며, 인천시의 경우 9.2%인 10만명으로 전국의 평균보다 1.8%가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공단지역이 있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시의 통계보다 더 높은 실업률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업자증가는 생계용 범죄증가와 가정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인천시를 떠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48%나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추진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효성없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평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단계 12억3천만원, 2단계 61억2천만원 등 총 73억5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380명에게 고용효과를 거두었다고하나 실질적인 실업대책은 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3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면 일시적인 고용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추후 공공근로사업이 다시 시작될 경우 우리부평구자체만이라도 현실성있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부평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가중과 실업으로 인하여 결식아동수가 전국적으로 12만명이 넘는다는 보도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 모일간지에는 결식아동수가 9월말현재 3,779명으로 보도되었고, 부평구의 경우는 98년 10월 현재 공식적인 집계로 초등학생 390명, 중학생 93명, 고등학생 20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결식아동수를 적게 축소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면 실제적인 결식아동은 공식적인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결식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형식적인 일회성 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의 지원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관내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부평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평구청의 결식아동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된 내역과 앞으로 부평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정립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부평구노사정위원회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부평구의 경우 7백여개의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미등록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1,200여개의 업체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1,200여개 중소기업체중 대부분이 사업체가 자금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도직전에 처해있어 실업자는 날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부평구에서는 중소기업체를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한다는 반가운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부천시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우리부평구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관내 1,200여개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바 노사관계정립과 고용안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체경영난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부도를 맞고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하고있는 시점에서 기업체의 노사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여 경제위기극복과고용안정을 위하여 부평구노사정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평구청장께서는 노사정위원회 설치용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에서 조성한 부평문화의 거리 구 명신당골목내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지금까지 총 6억4,56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 문화의 거리에 노점상을 유치하면서 가판대를 규격화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가판대 27개 9,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판대제작후 규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설치도 못하고 다시 가판대 48개 5,38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당초 제작한 27개의 가판대는 현재 각 동사무소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현재가판대는 별 쓸모가 없으며, 개당 30여만원을 들여 보수를 해야 쓸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수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몇만원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1억원 가까이 낭비하여서 되겠습니까, 서면질문에서 나타난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총 6억4,56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가판대1차 제작비 9,200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경제작된 가판대는 5,300만원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예산낭비를 숨기려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시공업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마땅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구청관계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1억원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인 바 도시국장께서는 예산을 낭비하고도 방치한 이유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부평구 간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지방자치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곡2동 이복관 의원입니다. IMF라는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위축을 받고 있음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던 일 멈추거나 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많은 실업자가 늘고 있으며, 사업의 잦은 부도로 근로자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가의 실업난해결책으로 기금을 조성 각 산업별로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본의원은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인원배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 구청장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평구의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청소, 거리질서, 하천정비, 공공장소투입 등 다양한 면에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요원들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실직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가장이 직장을 나가는 주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한 근무하는 자세때문에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참 실직자나 정말 생계가 곤란한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이 없는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낭비의 요소가 무한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분히 생계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업의 선택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종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6개월의 임금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불하고 후에는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선택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공공근로사업에 효과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구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에서는 연간 많은 사업에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에 공공근로사업은 부평공원조성사업에 놀리고 있는 부평구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인원을 집중 투입 하나의 사업이라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귀한 사업에 전력하여 우리공원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하나는 부평구의 잦은 도로굴착공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내고향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자들이 투입되어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평구의 장비나 장비임대를 해서라도 공공근로인을 투입하여 도로굴착사업 등 다양한 곳에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발굴하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한사람이라도 더 투입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을 52만구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평구민에게 더많은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인구밀집도가 수년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신축 및 재건축 등 각종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할때마다 여러곳에서 잦은 다발민원이 발생 건축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부평구청 관내 건축으로인한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 취소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 집단민원을 해결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들을 재시공 내지 기허가된 공사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건축사들에 의한 설계 및 허가신청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있는 바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여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미관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준공시 건축사들의 신고만으로 준공을 실시하여 서류와 실제상이 다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준공시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부원산업 퇴직금누진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답변에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 동료의원의 다소 중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본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밥좀 먹게 해달라고 혹자는 당국에 건의하여 구호쌀 배급 좀 받게 해달라고 야단들입니다. 시장경기도 말이 아닙니다. 이설움 저설움 배고픈 설움이 제일 큰 설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7년이 지나 제3대째를 맞고 1991년 30여년만에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돌아볼 때 수백년의 전통을 가진 민주정치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과정을 거친 일본에서도 역사가 일정하고 짧은 시행기간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이때 동네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크고 작은 민원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해 시행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각종 조례청원 등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여 민주주주의 봉사행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자치주민자치실현에 일조하겠다고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 한국 민주정치의 미래와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의원들이 뼈를 깎는 자기성찰 및 개개인의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만이 지방자치의 울타리가 될 때 우리의지방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오늘 사회분야인 관내실업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25전쟁이후 최대의 위기라 할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IMF체제이후 수없이 쓰러지고 있는 기업체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는 정부의 공식통계만 보아도 정부수립후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인천의 실업률은 9월 현재 전국 7.3%보다 훨씬 높은 9.6%에 이르고 있어 다른지역보다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매일 언론에 보도하는 노숙자대책역시 우리지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평시장 지하상가입구에도 거리를 방황하고 노숙하는 자들이 이곳저곳 있다고들 합니다만 본의원이 부평구관내 실업자현황에 서면질문으로 물었으나 구단위에서는 실업자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지않는 관계로 잘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관내 실업자수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답변서에는 실업자발생에 대비하여 실업자발생 최소화노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마련, 실업자의 직업훈련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대책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실업대책은 주먹구구식이어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자사업비 26억30만원도 아직 50%이상 지출하지 못하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불야불야 지출하기 위해 관내 사회단체 등에 공공근로자를 쓸 수 없느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도 한심합니다. 실업자가 한다는 것이 겨우 가로환경, 오물제거, 쓰레기분리수거라고하니 이것이 실직대책 실업자대책이란 말입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잘못된 실업대책도 문제지만 국민의 혈세를 무성의하게 집행하려는 구청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어진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보다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단한푼이라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여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실업대책이 되고 실직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본회의에서 재정이나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알찬 구정을 추구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리한 통찰력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속에서 발전하는 부평구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함께 열심히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곡3동 노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노점가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의원이신 두충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부분은 빼고 전반적인 사항 총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및 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의욕을 가지고 조성한 문화의거리가 본래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서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7년에 명신당입구에서부터 부평시장로타리사이에 도로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노점상정리라는 명분으로 우리구는 자그마치 약 7억여원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였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시 노점상은 생존권박탈이라며 엄청난 반발을 했으며, 주변상가주인에게는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재벌백화점들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형할인매장으로 부평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재래시장이 위축되가고 이상황에서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나름대로 많은 구민으로부터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주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창한 이름의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관리와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문화의 공간으로 정착되겠는가하는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여가선용과 만남의 장소로서 말그대로 문화가 창조될 수 있겠는가, 이전처럼 노점상의 무질서가 사라질 것인가, 노점상이 쫒겨난 자리에는 점포주들이 상품이 어지럽게 진열돼서 결국 그들의 이익만 더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준공된 직후에는 그런대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같았습니다. 청소년들도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한 파리의 몽마르뜨언덕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한두명의 화가들이 이 거리에 앉아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도 규정된 자리에 자판에서만 상품을 진열하였고, 가끔식 풍물패와 소규모 노래패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자극받은 인근 지역상인들도 스스로 상가거리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거리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정노력도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점포를 가진 상인들도 거리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에 소위 이 문화의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둘씩 노점상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예 이 거리에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놓고 장사하는 노점상도 현재 있습니다. 규격화된 자판에다 덧붙이기를 하거나 보조자판을 설치하는가하면 내부공간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입주할 때 준수하기로 한 규정과의 계약은 완전히 사문화되었습니다. 빈공간에는 화물차도 들어서는 주차장이 되어가고 쓰레기적환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이 거리를 구경을 가보니까 그 쓰레기더미에는 죽은 고양이가 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수대는 벌써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차량의 진입을 막는 기계식 볼라드는 고장나 있었고, 점포주들은 보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구석도 이 거리를 문화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려는 흔적과 노력이 절대로 보이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을씨년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구청에 담당부서도 포기한 것같습니다. 상인들의 얘기로는 단속나온 공무원들이 노점상자판 하나 차지할 자리가 없는가하고 물색이나 하다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절대로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화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원한다면 사진 몇장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화의 거리 사업은 정말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머지않아 이거리는 무질서의 문화, 향락의 문화 이런 것으로 판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결국 이 막대한 예산낭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이 본래 취지와 목적이 정착되도록 하려면 상당한 기간동안 의지를 가지고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초에 이문제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에서 향후 그 계획으로는 노점상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의 거리시설에 대한 관리 항목별로 구청내 관련부서에게 분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시장으로의 육성은 실천계획이 모호하고 또한 그 관리주체가 애매하며, 부서간의 책임전가에 급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화의 거리가 정착될 때까지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팀장들과 각 상인대표들로 구성되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지와 실천력을 담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않고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경우에는 굴포천 알뜰시장처럼 애물단지가 되고 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거리를 말그대로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향후 구청장의 의지와 대책을 밀도있고 심도있게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구의 구정운영의 일부 방향과 주요사항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지방자치한계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모든 구민은 작금의 현실에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도약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원 모두도 의원신분에 걸맞는 역할과 책무에 열과 성을 분발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원발언의 자유원칙을 직시하면서 회의는 발언의 연속으로서 의원발언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직책을 다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사회는 다원화된 사회로 각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임을 상기해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존재가치관이 대형유통업체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삶의 터전이었던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각 동마다 그린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던 영세한 상권이 대형유통점들의 등장으로 지역경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관내 대형유통점현황을 살펴보면 대형점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하여 시티백화점, E마트, 한화마트, 재래시장은 진영종합시장, 부평자유시장 또한 재래시장으로 형성돼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된 산곡시장, 청천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유통점들이 소비중심에서 근접되어 운영사항을 대략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를 근간으로 하는 셔틀버스를 각 동마다 한대씩 항시 운행하여 재래시장을 지역간의 균형과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통업체의 상품 수천가지중 재래시장보다 값이 월등히 비싼 상품이 있었고, 인기상품 몇가지만 할인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마구잡이식 셔틀버스 운행과 대형유통점들에 대하여 물가조사를 해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나름대로 백화점에서는 백화점나름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내역이 구분화되며, 제도화된 예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업대책의 원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지역간의 주민화합 도모와 나라경제에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물품구입 적절한 선은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문어발식 모든 사업을 독차지하여 중소기업을 망쳐놓고 재래시장마저 급기야 저해하는 실정이라면 영세한 상인들은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 앞으로 살아갈 대책이 묘연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지금 이 지역경제가 침체된 일부 원인도 대형유통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영세한 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어 폐업사태까지 빈번한 현상으로 도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 더불어 사는 사회 상도의와 공중도덕이 전무한 오늘의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 볼 때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에 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교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조직개편과 자체재원확충과 각종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세수증대 인력관리 등 새로운 행정관리의 효율적 전문화가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굴포천 알뜰시장관리운영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영세노점상생계대책 일환으로 92년 8월 1일자 건립한 알뜰시장을 임대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굴포천알뜰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실제 알뜰시장 사용자현황은 파악하여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95년도말 226개점포의 임대료 사용료가 1억 6,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95년 미납자에게 1차에 걸쳐 예고장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뿐 계약허가조건위반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96년도 총무위원회 경영재정과 행정감사시 현지확인 알뜰시장관리소장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는 알뜰시장 관리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알뜰시장은 당초의 설립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상실되었고,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부평구 52만구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운영지침은 있으나마나한 꼴이 되어버렸는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을 했음에도 실제 납세의무자의 수는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 , 방청객여러분, 우리의원님들보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 96년 행정감사시 입주해서 임대료를 챙기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인의 증언도 청취했었습니다. 입주자선정을 보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인중 자활의지가 강한 노점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순위는 철거노점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구청장이 추천하는 불우한 노점상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입주제외대상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및 신고대상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회산업국 위생과에서는 75개점포를 무단불법개조 횟집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단속한번 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확인절차도 없이 방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었고, 그로 인해 언론에서도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주자심사위원회구성을 보면 위원장에는 우리부평 구부구청장을 비롯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지역교통과장, 해당 동장 등으로 노점상허가승계임대료부과해지등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입주 및 해지사항이 발생시 소집해서 안건심의를 거쳐야함에도 92년 8월부터 96년 12월 27일까지 5년동안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었습니다. 임대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 임대기간연장시는 신청서 허가만료 1개월전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장신청서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답변이 알뜰시장 정비방향으로 97년도예산에 반영 시설 및 비어있는 점포 철거비 2억4백만원을 책정하여 알뜰시장 및 주변지역을 말끔히 정리하고 농수산물알뜰전문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97년 3월 슈퍼 점포를 정리하고 임대조건에 위배되는 업소는 강제해지하는 등 강력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년동안 75개 점포를 41개점포로 불법개조해서 점포가 영업하고 있었는데도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관리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징수고지하였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96년 1년동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종합감사결과 처리사항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3년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세외수입 96년말 현재 2억여원은 체납상태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추궁합니다. 이부분에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1998년 4월 14일 김정인대표 김덕만외 80명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를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특정인 몇 명만이 당초 용도와 달리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술집, 횟집을 영업하여 그로 인하여 알뜰시장건물에서는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으며, 폭행, 음주, 문란, 무질서 때에 따라서는 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택주민들이 밤잠을 못자고 고뇌에 시달려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구청 야간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오셔서 확인 좀 하시고 제발 단속좀 해달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다음날 보고하겠다고만 하고 묵살해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대안제시는 알뜰시장을 폐쇄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건물을 수리하여 알뜰시장기능을 한다니 이는 인근주민들에 대한 안면방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입은 피해를 앞으로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주장과 아울러 철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 구행정은 일괄성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고도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입니까, 제2건국운동을 주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평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공직자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알뜰시장은 몇 년안에 도로로 활용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목적과 위배되는 일은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과에서는 무허가음식점, 노점상 또는 야간업소를 단속을 못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부평구가 불법을 앞장서서 설치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탁상공론은 절대 안됩니다. 96년도 행정감사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농수산물전문시장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서 52만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부평구 부구청장께서는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 사용료 세외수입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관리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사용료 2억여원을 체납상태로 방치한 책임을 묻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굴포천 알뜰시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노사간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두충근 의원님께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근로자의 위기로 이어지며,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동운명체이듯 노·사·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서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IMF사태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공정한 고통분담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 촉진적인 체질로 바꾸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없이는 지금의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권신장 등 90개항목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성격의 부평구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저도 이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등의 심의기능을 갖고있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구청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간 노사지원협의회에서는 IMF극복을 위한 98노·사·정 함께 가는 길 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노사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안정과 노사협력분위기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설치 운영중인 노사지원협의회를 통하여 노·사·정이 정말 함께 하고 협력하며 동질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실업대책 현안에 대처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심의하고 있는 실업대책위원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장의 모임체인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유사기구와의 상호 정보교류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인·허가의 문제점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제정된 62년도이후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규정은 83년 11월부터 4층이하 2천평방미터미만 소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대행토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96년 1월부터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건축인·허가 서류가 간소화되고 형식에 그쳤던 중간검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민간 건축주체들이 공무원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창의와 자율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면 사용승인 처리되는 등 건축 인·허가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무원이 현장조사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로 담합하여 위법시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건축사가 쌍방고용계약관계라는 현실적인 사유로 이를 묵인하고 구청에 허위보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된 곳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과 이복관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실업대책, 결식아동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10월중 인천의 실업률은 9.0%로 10만명 정도이며, 이는 전국의 실업률7.1% 153만6천명이 되겠습니다. 보다도 높은 것으로써 인천지역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평구 자체의 실업자수나 실업율은 통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도별로 국가의 통계조사 전문기관인 통계청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수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실업통계를 직접 조사 집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실업통계를 구자체 실업문제 해결에 반영코자 금년 11월중 고학력·전문인력 80여명을 투입하여 경제활동인구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구 자체로 실업문제에 근원적으로 접근하여 실업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하여 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노동관계자와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실업문제의 추진에 대한 운영등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98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인력은 1단계 773명, 2단계 1,647명으로 27개 사업에 투입되어 11월 13일 현재 43억원을 노임과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초기 인원 선발이나 사업종류 선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고용효과보다는 일시적인 고용계획이며, 참 실직자나 생계가 곤란한 자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를 계속 보완 개선시켜 공익성과 실업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통질서 계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해 투입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복관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낭비성 방지와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의하신 중소기업과 협의 6개월간의 임금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지불하고 이후 투입인원을 채용토록 권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취지나 사업지침, 중소기업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법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이에 대한 사항은 시정부에 건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이나 도로굴착사업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투입제안은 훌륭하신 제안으로 실업문제 해결의 발전된 접근방법이라 생각됩니다. 98년 11월 25일 문을 연 일일취업안내소 개소를 계기로 동절기 일용근로자 일자리제공은 물론 99년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적극 알선 투입하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부평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지장물 철거사업을 시작으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전문적 기술적인 부문을 제외하고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 투입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복개된 암거속에서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업은 153개소에 111명을 투입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우기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경로당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동절기 보호가 필요한 세대와 장애인 시설등 144개소에 114명을 투입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실업자의 생계 안정 그리고 경영난 해소와 특히 사업 종료후 기술 습득으로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중소기업에 기동봉사단을 집중 투입하여 156개 기업 70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실업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실업 통계조사와 저소득가정 실태 조사에 80여명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99년에도 국·시비 보조를 포함하여 약 11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부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656명이 취업을 하였고, 이 인원은 인천시 취업인원의 약 60%에 해당되는 인원이며, 구인·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인 미팅타임제를 운영 105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알선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로 83명이 취업하였고, 소자본창업 설명회도 함께 실시하여 7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취업정보 센타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직자를 위한 취업창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98년도 총 739명을 34개 직종에 대하여 기술학원, 컴퓨터 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학원 등에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동절기 건설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질 일용근로자를 대비하여 일일근로자 대기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일취업안내소로 지난달 25일 개소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의 집수리 등의 동절기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내 전 구민과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실업 최소화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404명의 결식 초등학생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결식문제의 노출을 꺼려하므로 정확한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 결식아동수는 대략 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각 동에 급식지원 결연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독지가들에 의해서 54명이 사회복지후원회 등 각급단체에서 278명등 총 332명의 학생과 결연을 맺어 11월 25일 현재 1,290만원을 해당학교 급식구좌에 송금하였고, 다소 우리구가 보고는 받지않고있습니다만 구청장과 동장과의 전화로 확인한 결과 거의 408명에 대해서는 결연이 거의확정된 상태에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초등학교는 급식결연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에서는 지난달 27일 결식아동 380명에게 각각 백미 1포와 김장김치 한통을, 부평1동 주민께서는 지난 2일 라면 400상자를 후원하는 등 많은 구민들께서 결식아동 후원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일회성 결식아동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기탁된 쌀을 우선 결식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의 가정실태를 조사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세대 책정에 반영하는 등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식아동 급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평은 공장의 밀집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이렇다 할 문화적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상권 중심지역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부평구민 또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심속에서도 크고 작은 휴식공간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부평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부평의 상징성 있는 거리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이용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거의 무질서한 노점상의 난립 등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이 많아 우여곡절을 겪은 상태에서 상가번영회 및 노점상인과 협의하여 가판대 48개를 허가하고 노점의 형태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나 3개의 노점상인의 영업규정 미준수와 자체 탈퇴 등으로 허가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노점상인의 불법적 유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경에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진입의 활용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남프라자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가 문화의 거리내에 있는 관계로 일부 구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외 유입차량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 및 노점상인에게 차량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구에서도 1일 교통근무 요원 등을 배치하여 점진적으로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방치의 문제는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즉시 시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방치된 쓰레기는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수대 운영은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철에는 가동하여 문화의 거리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징물 설치장소에는 젊은층의 만남의 장소 활용과 구민 모두가 문화 행사를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참여의 광장으로 열어 나가고자 하며, 끝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출두명령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출두명령서가 올 경우도 있고 구두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원고측의 소송대리인 변호인으로부터, 구두 전화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송담당자의 입장여부와 여섯 번째 질문하신 피고가 원고측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 민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개인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며, 구인장에 의하여 출두하기보다는 비록 구두출두요구라할지라도 정확한 사태를 밝히기 위해 공인으로써 이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문사항은 사전에 변호사검토를 받아 답변을 한 것으로써 통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법부의 권위에 거부할 사안이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관계에 대해서는 본 사안이 기밀에 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답변드린대로 이에 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후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후승인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를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말씀하신 것은 법리를 넘어선 주장으로 생각하며, 재판진행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출두한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고문변호사의 반대신문시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데 소송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속기록을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송담당자가 답변중 허위증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적용에 있어서 이것이 대행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소송담당자는 해당된다라고 하여 허위증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판의 쟁점사항중 하나이고 소송담당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대행업체에 적용한 예산편성지침은 부평구에서 과거에 시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기 훨씬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인천시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구청장책임여부는 소송결과가 이번 재판판결에 달린만큼 구청장책임소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 부평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애정어린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서상대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김병환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정상규 의원님 여러의원님들께서 공직자의 기강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부평구의회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만일 공직자가 관련이 있다면 구행정에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듣고보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자체가 거의 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미흡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감을 얻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청장님께 송구스럽고 저희행정을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국가경제의 회복, 이에 따른 지방경제의 활성화인 것으로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전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어느부분이나 저희구정의 어느부분 한지역에서만 노력이 돼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그래서 이를 극복해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제 답변내용이 좀 장황하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도산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국가적 경제위기속에 우리 부평지역의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장기경제발전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장기경제발전계획에는 부평시장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을 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인천체전, 더 나아가 2002년 월드컵 이후까지 부평시장 등 재래시장을 널리 홍보를 하고 서울의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과 같이 부평지역에도 매력적이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갖고 이와 같이 상품판매도 계획을 한다든가 진흥시장주변 노점을 정비해서 재래시장, 노점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풍물공연이라든가, 사진전, 미술전 같은 문화행사를 추진을 계속 해나갈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강구도록 재래시장상인들 중심으로 의욕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의 자유시장에서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축제를 통한 경품행사 및 손님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배부하는 등 활성화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평시장, 문화의거리에서 부평역, 부평역에서 부평공원을 연계하는 문화·녹지공간 확보와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노인,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의 주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등을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와 연계한 재래시장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형유통점이 낮은 가격의 제품공급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지역에 유치되면 고용증대와 실업자 구제 등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은 사회변화와 경제변화에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고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이 어떻게 조화를 살리고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이 있을까하는 점을 집중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는 관내 2개 백화점과 한화마트, E마트 등에서 고객들이 자가용 이용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 지역에서 신세계백화점은 성남까지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대형유통점에 고객유치활동이 다양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유통점의 셔틀버스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재래시장의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점의 셔틀버스가 집골목까지 가는 큰길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구업체의 셔틀버스로 인한 부평상권이 잠식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타 시.구에 셔틀버스 운행이 부평구의 운행이 자제되도록 하는 사항을 해당유통업체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는 물가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매월 2회씩 기본 생필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유통점이 인기상품 몇가지만 할인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이외에는 달리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류수용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그리고 언론기관 등에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셨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문지상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관리운영에 대한 소홀 등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책임도 크지만 상인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밝힌 바 있듯이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행정여건이 과감히 정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알뜰시장계획을 한 것으로 파악을하고 있고, 규모도 축소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류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과거의 운영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욱 더 잘하라는 질책과 격려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알뜰시장이 정비공사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준공의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알뜰시장 입주자선정이라든가, 관리대책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11월 19일 구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주관이 돼서 알뜰시장개발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사전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주대상자선정기준 영업품목결정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선정여부에 따른 현주소지파악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입주자신청시에는 체납부분도 완전 명쾌하게 그부분을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년 12월까지는 재산조회를 모두마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이후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알뜰시장관련 체납전 세수처리문제는 자체적으로 유형별로 그내용을 정확히 파악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류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2년전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답변이 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부분을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농산물직거래장터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다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이부분이 일단 구에서 한 번 그런 계획을 의원님께 밝힌 이상 이부분 또한 존중해서 앞으로 2차 개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강하게 개발협의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먹거리가 생길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알뜰시장이 농산물직거래장터로 바뀌었을때의 좋은 점 등을 제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알뜰시장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적극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거리 노점가판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명시당골목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여 영세노점상의 생계대책은 물론 단순 정비 차원을 넘어 부평구의 특색있는 전문상가로서의 상권개발과 각박한 도심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선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심속에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구민의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볼거리 있는 쇼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 가판대설치 노점상입주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시 주변 상인, 노점상 그리고 우리 구청의 많은 진통 끝에 인근상가와 노점상과 상호 발전적이고 공생공존하는 차원에서 협의하여 설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판대 설치비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총 5억9천만원중 실시설계비 2억700만원, 전기공사 7,800만원, 교통신호 이설사업비 570만원, 조성공사비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가판대설치비는 당시 조성사업비 4억7천만원의 사업비 속에 시설공사, 부대공사, 수목식재, 벤치설치,가로판매대 등이 포함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 판매대 제작비용 5,400만원은 추후 예산 반영되어 총 6억4,50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차 가판대 제작 비용은 일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한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예산낭비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가판대 제작은 당초 개발협의회, 상가번영회 노점상인과 협의하여 가로3m, 세로3m, 높이2.5m로 27개를 제작 완료하여 설치예정이었으나 기 설치된 지중화 박스 등 답답하게 느껴지는 데다 주변환경 때문에 전체 주변여건과 어울리지 않은 가판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를 양분화시키고 문화의 거리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적절 하다는 판단하에 가판대를 당초 1식 2인용의 크고 비대한 가판대를 1인 1식 가판대로 신규 제작하여 시각적인 측면에서 공간협소 이미지를 다소나마 탈피하고 노점의 특색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화의 거리 전체 분위기에 맞고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 디자인과 크기 형태를 축소하여 재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당초 가판대 제작자체가 크기나 형태나 실용성 등의 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작하였다는 사실상 우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검토불충분 또는 사업시행상의 시행착오라고 생각되어 이런 점이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후 다른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사례가 돼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우리구민과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존가판대 25개에 대하여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가판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과 및 동사무소에서 미화원 휴게소 3군데, 퇴비화 사무실 2군데, 동 방범초소 2군데, 비품 창고 8군데 등 총 15개를 사용중입니다. 추후 하천감시소 2군데, 공원관리 초소 5군데, 미화원 휴게소 1군데, 비품창고 2군데를 상대로 활용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동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더 효과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하여 재활용하는 여지가 있다면 재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서 심정적으로 대단히 괴롭습니다. 박남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공무원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답변을 지양하십시오. 우선 구청장의 소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방금 담당자의 답변을 그냥 생각으로 썼는데 대개 상식입니다. 답답해서 얘기조로, 설득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소송을 냅니다. 원고가 그러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야지 됩니다. 첫 번 기일전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지않으면 재판이 안되요. 재판하나마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해서 재판하기전에 끝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송대리인은 부인했고 담당자는 인정한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자료를 봐야 된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가면 당장 답변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가지고 오라니까 없다고 부인하는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쓴 내용, 대단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가 써줬다고 여기에서 줄줄이 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증인이 뭡니까, 아까도 본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필요없는겁니다. 그게 없을때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그 주장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피고의 책임이 아니예요. 답답해. 그거 진짜 20세 되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이 증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상한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증인이 가는건데 우선 출두명령을 받고 갔다는 것을 이번 답변에서는 안받았다, 그러면 아까 본답변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출두명령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하면 증인신청할 때 증인시청서에 증인은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 여비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되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쓰지 않으면 안받습니다. 신청을 안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출두요구서를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원고소성대리인이 원고변호사가 당신 법정에 나와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정이예요. 그게 통정이란 말입니다. 무슨 출두요구서를 합니까, 출두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스스로 임의동행한겁니다. 내가 그냥 따라간겁니다. 좋아서 따라간겁니다. 신청서내용에 그거한번 정말 답변하기전에 우리 담당자한테도 얘기지만 우리 고문변호사있다면요. 거기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사후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소송사무규칙에 소송담당자의 직무가 뭐로 되어있느냐면 소송에 관해서 이길려고하는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자료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날 가서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것 와서 보고하는 것만 소송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그사람한테 인정한겁니다. 그런데 그내용중에 아닌 원고측증인으로 간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정말 보고받았으면 내가 왜 지시하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잘못돼서 꾸중했어야죠. 그러니까 사후승인한거라니까 무슨 딴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하는데 그사람의 공인은 부평 모든 공무원의 공인역할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막는게 역할입니다.다른 역할 뭐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만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답변 아니예요. 자, 통정의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있는 증인이 관내에 있는데 인천법정까지 들어가는데 출두하는데 얼마 주느냐하면요, 3만5천원 줍니다. 서울 저쪽 전라도에서 오면 더 비쌉니다. 여기에서 3만5천원 줍니다. 그것을 예납을 해야 되는건데 변호사가 직불하겠다고 신청서에다 썼습니다. 3만 5천원을 줬는지 5만원을 줬는지 10만원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3만5천원이상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무원이 출장간다고 출장명령받아서 간다고해놓고 최소한 5천원 받았을겁니다. 그리고 거기가서 또 3만5찬원이상 받는단 말이예요. 그게 공무입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미쳤다고 공무원한테 3만5천원 주겠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3만5천원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치가 그러건데 자꾸 왜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에 부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보충질문에서 4항 고문변호사의 반대신문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고 원고측에 신문사항과 같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느냐하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 안했습니다. 보고할 시나리오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신문활용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반대신문활용했다면 그 시나리오가 여기 보고서에 있어야 됩니다. 출장복명서 부속서류에 없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그사람은 원고를 위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맙시다. 계속 부인하실래요, 정황증거 또하나 있습니다. 부평구청이 질려고 마음먹는데에 대한 정황증거가 또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피우고 억지부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하게 상황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근거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근거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의원은 무식하게 억지만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붙입니까, 지난번 감사때 소관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부평구청에서는 이 소송에 이길 의욕이 있느냐고, 자꾸 딴소리를 하길래 네 이랬습니다. 그냥 읽어줍니다. 속기록입니다. 의원 박남수 내가 물어보는 것은 소송에 이길 이길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래도 좋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예, 그렇게 판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소송에 이길 의욕이 없답니다. 지겠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황이 아니라고 통정의 정황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업무담당국장이 이 재판 이길 의욕이 없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될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구청장 생각도 그렇습니까, 이길 의욕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허위증언을 안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하면 원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산출한 대행료를 우리구청이 업체한테 주면 그업체는 원고회사는 이윤을 제외하고는 각 항목별로 "지출했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고 소송담당자가 답변했는데 아니 언제 부평구청이 그 업체에 가서 회계감사한 적 있습니까, 항목별로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대장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10분이 넘었을 때 할 수 있는건요, 마이크 끄면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항목별로 임금이 지급된 것도 보지못한 이사람이 공무원이 그것을 맞다고 대답한겁니다. (마이크중단시 발언내용 - 이게 바로 허위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산업과 부평구청간 쓰레기대행관련계약의 공식명칭은 쓰레기수거사업대행도급용역계약서이며, 주요계약내용은 구청의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그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내용을 세분화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검사비, 재료비,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이며, 이중에서 인건비내용으로는 관리직과 기능직 사업인부임에 대한 임금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내용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으로 인천시 및 각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청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행료산출시 이것을 산출근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소송담당자가 증인신문시 답변한 내용도 대행료지급의 산출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했느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여부에 의한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내용에도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지침을

그렇지 않아요.

근거로 했음을 말씀드리며, 원고를 위하여 일부러 증언한 것은 아님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따른 입증책임, 반대신문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전면 부정만 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번 경우와 같이 사실적 부분을 인정하고 일부러 반대하는 사인간의 다툼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원산업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퇴직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각 항목별로 지급했느냐 하는데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돈받았냐를 확인하는 의미가 없고 계약된 대로 집행을 하셨을 것이라는 의미로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세세한 부분에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로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황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결과를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