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1999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 성숙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보람찬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그동안 힘 모아 가꾸어온 지방자치의 토대 위에서 3대 군의회와 2기 민선군정이 새롭게 출범한 가슴 벅찬 보람을 가지면서,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건선정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영 기준에서 판단,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군이 솔선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등 예산을 절감운영 하도록 유도하여,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인 투자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정여건에서 세입부문은, 최근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침체 여파로 자체수입의 지방세중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감소되고, 이러한 가운데 지방세의 가장 큰 세원인 담배소비세는 관계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해보다도 늘어났으나, 지방세 전체는 전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입찰수수료등 수수료 수입은 다소 늘어났으나, 그외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등이 줄어들어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4.6%인 24억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가의 IMF관리체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보조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37억이 줄어든 161억원으로, 특히 도비가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2%, 지방양여금은 20.2% 감소된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추가 예산지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세출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중 체력단련비는 250% 삭감하고, 기본급, 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운영경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은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등은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시대의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대로 세출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여,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과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에만 선별적으로 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투자 시책은, 첫째로 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군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맑고 활기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청도를 위하여 노인건강관리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휴식공간 확충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향상 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맑고 쾌적한 청도를 가꾸기 위한 환경 우선 정책추진과 상하수도 확충등 환경보전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범 군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넷째 농업 기반조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내년도에는 특산물인 감, 복숭아 등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오지 및 정주권 개발로 지방자치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여섯째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국제적인 소싸움대회, 민속 씨름대회, 정월 대보름 풍년 농사 기원 달맞이 행사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군민화합 관광소득 증대 시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있어서 19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45억3천3백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925억5백만원보다 19.4% 줄었으나, 아직까지 지방 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이 미 확정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1.6%가 줄어든 649억5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95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주민세 12억3천6백만원, 자동차세 13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23억6천4백만원 등 지방세수입이 58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7억2천1백만원, 이자수입 6억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등, 23억2천8백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82억1천8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1.9%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여 세입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아직 미 확정된 지방교부세 291억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24억2천8백만원, 지방 양여금 80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교부세, 양여금이 확정되는 즉시 수정예산시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도ㆍ화양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51억2억6백만원과 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먼저 일반행정비의 주요사업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에 5억6천3백만원과,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군정보고와 설명회 등에 2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군정 홍보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계도 홍보지, 청도 소식지 발간비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관리등 기획관리비에 5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제2건국추진운영,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명예퇴직수당, 본청ㆍ읍면 행정통신관리 등에 39억9천4백만원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 교육 등에 1억7천8백만원등 내무행정에 4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국공유 재산관리, 공사입찰, 계약업무 처리등 재무행정비에 57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행정비는 총 188억9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으로서, 군민회관 관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문화재 보수 관리비등 문화예술 사업비 7억4천6백만원이며,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관리, 군민ㆍ도민 체육대회, 생활체육 참가경비 등 체육진흥관리에 2억1천8백만원과, 전염병 예방, 군민보건관리, 진료 약품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 전문교육비등 보건 관리비 22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환경관리 센타 추진, 청소차량 교체 등에 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간이 상수도사업, 하수 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등 상하수도 관리 운영비에 75억9천만원과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보호,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 부랑인 보호, 의료보호진료비 군비 부담금, 불우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보호관리,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 경로당 관리, 교통비 지원, 청소년 선도, 보육시설 운영비등 사회보장비에 56억4천8백만원과,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축행정에 8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3천3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검토 수수료 등 지적 및 토지관리에 1억8천4백만원,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청도읍 월곡1리 농로포장사업을 비롯한 ‘98당초예산 삭감분 등 지역개발비에 40억8천2백만원으로 계상하고, 행락철 행락객 지도단속 및 자연보호등 총 사회개발비에 228억8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개발비는 총 168억6천9백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의 25.9%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에 7억2천만원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정주권 개발,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등에 17억1천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에 4억7천만원, 원예특작물 관리, 전농가 비닐하우스 지원농가 이자차액보전 등에 3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농민 영농기술 지도교육 등 농촌진흥에 19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고용촉진 훈련비 등에 4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청도 소싸움 축제 및 상설 소싸움장 조성등 관광관리비에 19억7백만원과 산림자원 관리사업, 임업협동조합 육성, 조림사업, 임도시설사업 등에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4백만원과 호우피해와 태풍 “예니”피해 복구사업비 채무부담액 18억1천1백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19억6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채무부담액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63억6천만원과, 자동차 등록, 운수업체 지도단속,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교통안전 시설관리 등 교통관리비에 3억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그 주요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예비군 육성, 민방공 경보망 관리, 을지연습, 인력동원, 징병검사,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의용 소방대원 관리 등을 위하여 민방위비 2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 관거 정비사업, 군ㆍ읍면 청사, 분뇨종말 처리장, 삼거리 도로, 시가지 도로 및 공설운동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35억8백만원과 예비비 25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총액은 60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회계의 읍면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 예산액은 88억8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7%입니다. 읍면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상비와 투자사업비 56억원과, 비지정관광지, 기타 도로변 꽃길조성, 쓰레기 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95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34%인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가 19억5천9백만원으로서 세입 부문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하여, 세출 부문에서는 청도ㆍ화양ㆍ풍각 상수도 관리 인건비 및 시설 관리유지비,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양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 관리비, 상수도 위탁공사비, 상수도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억8천만원으로 세입부분은 대구, 경산, 영천시에서 관리부담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로서는 운문댐 상수원관리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국비지원 사업,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총 규모가 27억6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하였고, 세출부문은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4억6천5백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저소득가구 융자 및 지원금과 저소득마을 지원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5억원으로서 세입으로는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 조성지구에서 발생된 환지 청산금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집단시설지구 조성 공사비와 지방채 융자금 이자 상환금을 계상 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2억7천7백만원으로 세입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 및 이자등 미수금 수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지분양 계약 해지 반환금과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가 6억3천2백만원으로서 세입은 하천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징수교부금,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골재채취 일반운영비, 하천 및 제방 개보수 사업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 군정운영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빌면서 청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은 군정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안 8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는 93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연차수당이라든지, 가산금이 일용인부도 5년이상 되면 10/100씩 가산금을 줍니다. 그래서 5년된 사람에 조금 오르고, 연차수당이 1년 지나면 하루분씩 더 줍니다. 그래서 93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경비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뒷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작년예산보다 910만원이 감액처리해서 59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497억5천만원을 감액조정해서 올해는 1,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부군수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씩 상반기분만 당초 예산때 산정을 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때 반씩 깍았습니다. 그래서 반만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전액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 역시 부군수님 것을 작년에 500만원 깍았는데 올해는 다 얹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실에 공보실하고 합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 그 다음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의 의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군정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식조사를 연구기관에 조사의뢰해서 우리 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군민의식조사 연구비를 2,8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중에서 1,5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정보고회를 하겠다 해서 군정보고회에 2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올해는 우리 기획총무 위원님에게는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간담회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의 노래 공모당선된 시상금하고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이고, 청도군기 공모당선자 시상금하고 당선작, 입선작해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에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수십년전에 군민의 노래를 작성해 놓으니까 아주 행진조이고, 또 군민의 노래를 일반인들이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도 군민의 노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이 군민의 노래가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군민의 노래가 있는데도 고치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 내년에 여론을 전부 설문조사를 띄워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 또 새로 우리가 누구든지 따라 부르고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다수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것을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해서 공모도 하고, 만약에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공모도 하고, 가사는 공모를 하고 작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사 부문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5곡이면 5곡, 6곡이면 6곡 해놓고, 그것을 군민들한테 불러드려서 어느쪽이 좋겠느냐, 심판도 받아서 그래서 최종적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이것을 여러 채널로 저희들이 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자체에도 의견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늘 하다가 예산 마지막잎새에 이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단 예산을 얹어놓고 위원님에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 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심사분석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200만원 삭감해서 1,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은 가산금이 연차수당이 하루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87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이것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정리추경때 또 예산을 얹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875만, 실지로 들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2,5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두 번째 보면 주요사업여비해서 풀여비가 저희과에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도 이것을 얹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해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총액 증비에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올 당초 예산에 2,500만원 깍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2,500만원 편성지침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2,5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지방재정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풀보조가 1억7,300만원, 이것 역시 원래 우리 군에 풀보조 기준액이 173백만원입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 심의할 때 5천만원을 삭감하고 나중 추경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준액을 다 얹다 보니까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법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1,18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청도군 자치법규집 발간 이것이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하고 나니까 자치법규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과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대본을 다시 완전히 책을 다시 한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해야 되겠다. 그래야 각 사업소나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대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1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올해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그 일용인부는 그대로이고, 일반운영비는 4,226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리반장 교양지가 좀 줄였고, 그 뒷장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료, 여기에도 올해보다 한 8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도소식지 발간비 하는 이것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 8월달부터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발행하던 것을 분기별로 발행해라. 내년에는 분기별로 발간하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군정홍보 비디오 영상물 제작비해서 이것도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2,8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전에는 매달 촬영을 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비도 국내여비는 150만원 줄었는 300만원, 작년에 4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전에 공보실장이 쓰던 것을 400만원 하던 것을 한데 합쳤으니까 200만원 줄여라 해서 200만원 줄여서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1,840만원 줄었는데, 줄인 이유는 전에는 공보실에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일괄적으로 얹어 놓았는데, 이것을 한 2천만원 되는 것을 해당과에다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과로 봐서는 1,84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공보실에 와 보니까 컴퓨터가 아직까지 286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대 바꾸고, 프린트기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올해하고 동일하도록 한푼도 증액을 안 했습니다. 뒷장에도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 포상금은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10만원정도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저희과의 것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 예술문화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5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올해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보면 군민회관에 전기요금 이것이 올해 부족해서 2회 추경때 540만원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좀 줄이고 해서 내년에는 359만4천원을 더 얹으면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해서 359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는 작년하고 그대로 군민회관 전기 재료비하고 똑같고, 일반보상금도 민속 경연대회 출전비 이것은 60만원 줄였습니다. 2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이전은 민간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문화원 사업비가 1,900만원 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향토자료 발굴조사 수입비에 700만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5,4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충효교실 운영도 도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도 줄고 해서 16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은 4,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민속 투우대회는 도시과로 갖고, 올해 문화사랑방 기기이설한다고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했기 때문에 내년에 줄었고, 그렇게 해서 4,8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차산농악 전수관에 대해서 쭉 내려가면서 있습니다만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240만원 줄었는 이유는 159페이지에 보면 240만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240만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엇이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운문사 불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 유지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24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여비는 올해보다 30만원 줄인 120만원이고, 재료비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방역, 청소 소독하는데 필요한 돈 올해보다 84만원 줄여서 했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도 문화재 위원 조사실 위원 실비보상해서 이것이 300만원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지정을 한다든지, 보수사업을 할 때 조사하기 위해서 오는 위원들의 실비수당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보상금 1,7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운문 정상에 삼베짜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분쟁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이것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재 보조금을 주어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오는데, 내년부터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7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올해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98년도 보다는 국, 도비 보조가 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3,621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걱정인 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는 군비부담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군비 부담을 안하면 문화재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중에 있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곳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까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 죽림사 보수하라고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군비부담을 못하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기를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지한테 얼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지하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2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이전은 올해보다 200만원 삭감을 한,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해서 작년보다 3천만원이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는 작년에는 청도 향교 3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무형 문화재, 운문 삼베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아는대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운문 정상에 삼베짜기는 제가 지금 와서 업무파악 된바로는 당초에 그 마을전체에 삼베하는 곳이 없고 해서 삼베짜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체는 안되니까 그중에 몇분을 골라서 전수자해서 등급별로 해서 문화재 지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다 삼베를 짜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 돈 받은 것을 전부다 내어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문화재를 취소해야 되겠다. 도에서 무형문화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돈을 주어야 되는데, 줄려고 하니까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수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우왕좌왕 하니까 지금 교육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올해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 실정이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안 주는 실정이고, 내년에도 실지로 예산을 등재 안 해놓을 수 없는 것이 예산은 등재해 놓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수를 시키고 하면 그것이 교육시키고 하면 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 없다해서 못준다 해서는 안 되거던요. 그래서 예산은 도비가 일단 내려왔으니까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올해와 같은 식으로 나가면 지급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실장님이 지금 막연하게 그냥 지정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이 지정이 되고 현재, 그래서 지금 몇사람이 반대를 하고, 이것은 군에서 소송을 했는지, 안 그러면 도에서 소송을 했는지, 안 그러면 민간인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소송제기를 도에서 했느냐, 민간인이 했느냐 이말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9명이고, 그중에서 거의 다 수긍을 하는데, 마을과 협이가 되었는데 한 2명정도가 지금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제기는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2명이 소송을 했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네하고 2명하고 어떤 불하가 어느정도 합의도출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영원히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며칠전에 우리 문화재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보고가 조금 더 설득하면 화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2명 하고 사이가 멀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감정적인 대립입니다.

합의될 가망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 보았습니까?

문화재 계장이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반대하는 2사람 다 만났답니다.

최석식씨라고 남자를 만났습니까?

본인은 아니고, 대상자인 부인을 만났답니다.

아니 그럼 동민들은 뭐라 합디까?

박위원님, 이것은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간담회때나 이럴 때 자세하게 우리 문화재계장을 시켜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합의를 붙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일 첫째 면사무소하고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석식이가 뒤에서 다 코치를 합니다. 최석식씨 부인인 장무주씨하고 그 두분이 7명은 다 들어왔습니다. 군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그 두사람하고 동민하고 붙었습니다. 만일 동민들이 그 두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벌금입니다. 5만원, 결혼식이나 어느 장례에 참석만 하면 벌금입니다. 완전히 동네하고 두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몇번인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려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동민들은 동네에 논도 있고, 집집마다 100만원을 내어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동민들 바램은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취하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할 수 없다 하지만, 얼른 들으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벌어졌는 것 우리 실장님하고 앞으로 계장 맡기지 말고, 직접 나오셔서 저하고 직접가서 한번 합의도출이 되게끔 한번 노력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만약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언제라도 나가겠습니다.

한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나가서 직접 만나보고 안되면 안된다.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92쪽에 일반보상금, 군정보고 설명회 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중순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범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한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누구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시설비 몇 부대비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관계는 금년에는 민간자본이전을 죽림사보수 여기 한군데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경쟁 입찰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죽림사 같으면 죽림사 주지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화재 업체에 수의계약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금년의 예산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이전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이것이 도비보조가 많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못하고, 그쪽에 실지로 돈 드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에 대한 이것으로 내려오고, 절에서 크게 안 보태고 바로 이 돈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한다. 신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집행에 그러니까 요사채를 보수한다. 짓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찰주변 정비라든가 이렇게 쓰여졌던데, 본래 예산항목을 할 때 서원 보수라든가, 이렇게 적천사 보수라든가 이렇게 되면 적천사 보수 어디에 쓰도 관계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요사채를 보수한다. 신설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사채 그부분만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운강고택 보수라든지, 전체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어느 부분에 고쳐야 되겠다고 올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문화재위원이 내려와서 보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안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중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건 올렸으면 그중에서 급한 것 해서 10건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대운암 요사채 보수 해 놓으면 요사채 아무것이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각종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리 농로포장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으면 무슨 리 농로포장에 대한 2천만원을 그곳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 이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바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경우인데,

이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살펴본바로 읍면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쪽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하겠다고 승인 받았는 사항인데, 읍면장이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예를 들면 농로포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농로포장을 안하고 복개사업을 하고, 이름 자체를 변경하고,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사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변경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군민의식조사 연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군뿐 아니고, 여러군에서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들이 과연 이 군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안 그러면 청도군이 지금 우리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이 군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또 군민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군이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군민의 바램, 희망사항 이런 것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보면 군민이 생각하는 것과 군이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서로 역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심사하고, 여러 가지 설문서를 만들고 이래서, 조사하는 전문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군민생각을 파악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지금은 산발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전문가가 분석하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님,

곽명순 위원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을 보면 745억330만원인데 여기에 99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180억원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의 미확정이랬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국고 보조가 전혀 없다고는 예상치 못학 것 아닙니까?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있습니다.

있으면 국고보조금이 어느선인데, 어느선이 되면 180억이라는 감소액의 카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예산측정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98년도보다 몇% 줄여서 주겠다 하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자체수입하고 합치니까 한 180억원정도 줄여서 잡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내려오면 조금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줄여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운강고택 대문채 보수비가 5,9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까?

운강고택을 한번 가 보시면 대문채가 좀 웅장합니다. 곽의원님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일반 공사비하고 비교하시면 정말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여기에 일반 양옥을 지어도 평당 얼마하는 설계가 나오고, 문화재에서도 설계는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재 단가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 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하는 것 평당 1천만원 듭니다. 평당 1천만원 되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러차례 이것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전문기술자를 늘 보유하고 길러야 되지, 이것은 다른 기술자가 아니거던요, 그래서 길러야 되고, 또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또 예를 들면 석가래를 하나 고친다고 했는데, 가서 뜯어보면 3∼4개 썩어 내려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갈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비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도 군내는 이오이씨라고 풍각 묘봉에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이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돈이 비쌉디다. 올해 수리를 해 볼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행정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해서 150만원 두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소송으로 되어 있는 건수가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600만원정도 계약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주기로 하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분야 때문에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하반기 3회추경까지 보니까 그때까지는 소송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사실 좀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우리는 청도, 화양이 벌금형이 내려와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재판이 붙어서 지금 그저께 우리 고문변호사인 이승계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니까 한 사람앞에 230만원씩해서 1,20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좀 싸게,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싸게 해 달라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6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사항인데 정리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생각으로, 너희들이 돈 내어서 우선 소송에는 이겨야 되니까, 지면 공무원은 당장 자기들한테 불이익처분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당하건 말건 예산지원을 안해줄수 없는, 이것이 군의 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개인이 잘못해서 했는 것 같으면 자기돈 들여서 해야되지만, 군정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는 아마 한 600만원정도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변호사 선임료가 법적으로 최저가격이 한건에 230만원, 좀 건수가 큰 것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50만원 했고, 방금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한건에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1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던간에 우리 군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