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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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 재무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선 서, 본인은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복지여성과장 김 영 목 재 무 과 장 최 낙 칠 환경보호과장 허 덕 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복지여성과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위생접객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한 성과를 보면 ‘97년도에도 67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98년도 단속사항을 보면 39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과연 금산군의 군민들의 여론에서 나오는 퇴폐영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 지는데 왜 그럴까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도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단속이 안되는 사항이 대부분 변태영업같은 것이 암암리에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현장에서 뛸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각성하고 관심을 가져 사회의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메스컴에서 방영되는 내용이지만 관과 경과 업주의 밀착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메스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서 있는 사항이고 저희 농촌지역인 저희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역의 서로 인과관계가 깊다 보니까 서로 덮어주는 미덕속에 병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과감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서 어떻게든지 퇴폐업소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느냐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불량식품 엽서신고제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에는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서 단속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열심히 단속한 것이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근절이 잘 안되고 있다는 답변이고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대불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는 2건에 146만원 대불금이 지원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경로당 월동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탄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로당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탄을 기준으로 지급했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연탄이 아닌 기름보일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해서 7월 19일, 8월 20일 건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사무감사시 지적했는데 건의가 왜 7월 19일, 8월 20일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행정 체널 자체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책이라든지 시정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서둘러 건의를 했더라면 ‘98년도에 현시가로 지급하든지 안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날텐데요. 그리고 7월 19일과 8월 20일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것은 있습니까?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비단 저희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 될 것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저희군 경로당은 207개소 가운데 연탄 때는 데가 6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 방침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검토한다는 회신이였는데 노인들이 느끼기에 충분하게 된 것으로 시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내 난방비 지원되는 경로당이 몇개 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207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개소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21만 7,000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진행사항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감사 지적사항은 조속히 물론 금년도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연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9페이지 제42주년 의혼탑 제향경비 보조 부문에 ‘97년도에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졌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했는데 그 후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진산면 지원사항이 되는데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30만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물으신 ‘97년도 보조금은 저희과가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97년도에는 문화공보관광과에 있던 것이 업무가 다시 온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지급이 되나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업무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는데 2개과가 합의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원칙적으로 어느과에서 지급을 해야되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는 관광과에서 해왔는데요. 그 관계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경우 얼마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셔서 결국 안주려고 했던 것을 준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에 줄 것 기분좋게 주시고 아예 안주려면 주지 말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헤아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2페이지 보조금 집행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지원보조금 이것이 ‘97년도에는 보조금이 없고 ’98년도부터 예산 반영이 된 단체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단체를 보면 보이.걸스카웃연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걸스카웃 연맹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단체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기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보자 자녀들이 거기 가입을 한다면 가입비나 제복관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렵다는 것이 기준이 어디있는 것입니까? 영세민 자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보자 자녀를 말하는 것인가?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이.걸스카웃 단체가 생활이 넉넉한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예를 들어 금산중학교에 보이스카웃이 40명 있으면 그 중에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보조가 1,855만 4천원이 지출됐는데 운영 방법과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알뜰시장 운영비 보조가 324만원 지출됐는데 지금까지 수입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명 상담원을 채용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은 자원봉사로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 쓰여지는 내역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경상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상담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여기는 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실적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규용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뜰시장 운영비는 하옥리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상설시장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 매 장날 금삼교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일 두명씩 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옷가지도 정리하고 서로 가져온 것을 바꾸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별도로 게재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심회 보조금 지출이 10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보조로 ‘97년도까지는 4차례에 걸쳐서 보조했는데 ’98년도에는 없습니다. 단지 앞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 보조라 해서 1,35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심회 지원되는 금액이 체육대회 참가보조만 해주고 운영비 지원은 안해 줍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정심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지원해 준다면 풀보조에서 경상적 보조가 되겠는데 ‘97년도에는 풀보조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98년도에는 여러가지 예산 지침 변경도 있지만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줬고 군에서는 이밖에 후곤천 부근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을 위해서 내년에도 수익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체육대회니 운영대회니 풀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앞에 보면 체육대회는 별개로 되어 있고 뒤에는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풀보조로 해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비 보조할 때도 예산을 제출하면 그때 풀보조로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신청이 안했다고 하면 체육대회 참가하고 별개 항목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풀보조로 해주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체육대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정심회 단체에서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라든지 식비나, 차량성격에서 해주고 있고 운영비 관계는 보조금 예산 편성지침이 해마다 변경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주로 정액보조단체만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부득이하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체육대회도 운영비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체육대회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별개항목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체육대회시 작년에는 결정액이 250만원에 지출도 250만원이였고 금년에는 결정액이 250만원인데 135만원만 지출한 것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노인복지 부분이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 경로당 신축 보조 내시를 보면 2억원정도 되는데 절반정도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경로당 수혜자가 빠져있는 겁니까? 건물이 안지어져 있는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다 안지어져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249개 마을중 207개 마을이 경로당이 있는데요. 군 재정상 일시에 다해주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가구수가 어떤 마을을 가면 10호인 가구도 있는데 기준상 최소한 등록기준이 10명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가 작은 마을은 2～3개 마을이 합쳐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읍면에 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 순위가 있으면 차기 순위를 해서라도 기왕 내시된 것이니까 집행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집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몇동이 지어져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13개중 5개마을은 보수이고 8개동이 신축인데 부리같은 경우가 1개마을 짓고 있고 1개마을은 부지가 지난 12월 1일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추진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노인복지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노인학교 운영비 보조나 노인공동작업장 보조가 ‘97년에 내시되어 지출되었다 ’98년에는 안됐거든요? 작업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 ‘98년도에는 사업을 안했는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노인학교운영비는 군비 자체지원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노인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도비가 50% 사업인데 금년에는 도비보조가 없었고 내년에는 1개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조나 향림원 운영비 보조나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보조 내용을 보면 전부 정심회와 마찬가지로 결정액 보다 지출액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도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0% 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보조금을 매 분기마다 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전액 다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한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후로도 지출이 됐고 연내 전부 지출이 될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13페이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13페이지 인.허가 현황에 식품제조가 12개, 즉석판매제조가 8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종류를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컴퓨터 게임장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용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인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성인용이 아니고 어린이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오락실은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관장합니다.

정현수위원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것도 성인용, 아동용 구분되어 있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청소년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잘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4페이지 인허가 현황부터 16페이지 인허가 반려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예산을 세웠는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고요. 부리면 창평 3리는 당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을 창고식으로 개축했고 인근 토지를 계약금을 100만원 주고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같이 사는 주민이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 확인을 안해서 나중에 지으려다 보니까 압류된 땅이예요. 그것을 지난 12월 1일 경매되어 부락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토지 확보가 된 것이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토지가 확보되고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사유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구요. 인.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관련공무원께서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좀 곤란한 점이 있을까봐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과에서는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인 정보실장이 옆에서 대답했는데 사실입까?

한규용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기록해 두셨다 다음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위원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감사하는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은 조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참작할 것은 참작하도록 행정에서 같이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연락도 없다는 것은 불쾌감이 먼저 앞서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의원들을 어떻게 보나 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런식이 되니까 이러한 허가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해서 법원에 계류중에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정신때문이 아니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17페이지 기금관리에 신탁예금에 예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하고 계약된데가 농협인데 신탁에 예치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신탁예금은 정기예금 성격인데 예금 예치기관은 농협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금 종류가 농협에 ‘신탁’이라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18페이지 운영위원회 관리에 있어서 내무과에서 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많다고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금산군 의료보호심의회는 49회를 실시했다고 나와있는데 49회가 맞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내무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9회를 했다고 보고 했어요. ’97년도까지 보태도 18회인데 여기 49회라는 내용은 49회를 어떤 식으로 했으며 내무과에서 보고한 것 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밑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도 내무과에서는 인원이 9인으로 명단까지 올라왔고 밑에 보육위원회도 내무과 보고는 7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10명으로 올라왔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의료보호심의회는 주로 현재 진료기간이 300일인데 진료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특례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진료혜택을 줄 때 하고 있습관계자인데 내무과에서 밝힌 9회는 아마 서류를 안봤습니다만 모여서한 회의를 말한 것이고 대부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때는 서면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것 때문에 서로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현재 내무과에서는 위원회 수를 통폐합하거나 줄이려고 하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조직 근거는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사항은 주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은 매년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금액을 고시합니다. 만약 고시금액이 보육료가 만원이면 1만5천원으로 50% 초과시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시설을 국도비라든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보다 보육료를 추가로 받는 보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내무과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회를 최대한 살려서 일을 하는 쪽으로, 지금 위원회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우리 금산군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에 특별회계별 사업비 및 경상 예산액 내역이 앞에서 나오는 기금관리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사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기금을 잘 운영하는가 못하는가 검토하려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예산액 30억원에 사업비 20억원 경상예산 8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정답이 나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4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일관성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금 뒤에 상세한 내용이 같이 따라 주어야지 엉뚱한데에 붙여놓고 그때 또 헛이야기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일관성있게 자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월별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별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거택보호자가 ‘97년도하고 ’98년도 하고 가구는 ‘97년 대비 ’98년이 61명이 줄었는데 가구수는 613가구가 동일합니다. 대신 읍면별로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예산상 가구수가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613가구 이내에서 독신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가구수를 보충할 망정 더 이상 못하도록 어떤 암시가 있느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보사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액에 따라서 책정하는데 인위적으로 묶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613가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도는 거택보호자는 월평균 소득액이 22만원이고 재산은 2,800만원 이하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일인당 월 평균 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900만원 이하 대상자를 기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꼭 거택보호자다 자활보호자다 책정을 한 것이 정확하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법적기준에 맞추어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꼭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 안되고 살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 착오라든지 고의는 없겠지만 실수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확정적인 정해진 상태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도와줄 분들은 발굴해서 도와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IMF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보자 이외에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 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별도로 특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골에 보면 IMF와 관련없이 그런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에 의지하는 부분이 큰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고 저희과에도 전문요원이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원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양곡비 등 특별생계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관리 안하고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부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생활비 지원도 좋지만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취로사업에 우선으로 되는데 공공사업이 예산이 많이 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는 안되더라도 자활보호대상자는 거기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쪽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일관성있는 행정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불만이 많은 만큼 복지여성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파악해 보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따져서 그 분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자를 책정할 때 우리는 공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공부상에 어떤 가계를 끌어나갈 수 있는 자식이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이 사실상 행방불명이 되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상에는 어떤 재산목록이 있는데 사실 재산행위를 못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숨은 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직시 경험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무진들은 법규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재직시 2～3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공부상 원칙을 벗어나 사실을 채택이 된다면 이장, 반장, 리동 개발위원회의 회의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준바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할 때는 재량행위가 아닌 이상은 법적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시적 생계보장 같은 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안하거나 게을리 할 때는 이장, 반장 확인서나 주민들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해주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2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을 보면 ‘96년도와 ’97년도는 대상업소가 43개 업소가 늘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보면 44개 업소가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 있고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처리 위반 내용을 보면 ‘97년도에는 ’96년도보다 31%가 줄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57.5%가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이 단속 강도에 따라서 증감이 생겼는지 내용좀 설명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법에 위반되면 처리하는 사항인데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슈퍼마켓 같은데에서 술 한병 파는 것도 적발되었고 단속강도도 강해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단속범위가 강화되어서 한 50% 늘었다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실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 봅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태만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불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불시단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계도차원에서 미리 엽서 보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계도성격 같은 것은 위생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 상호간 주의 환기라든지 하고 있고 미리 예고 단속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메스컴에서 나오는 부분이 금산군에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분야가 됐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근무시간외에 단속은 실시하지 않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단속은 주로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밤에 자주 둘러봅니다. 금산군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경좀 써서 해 주십쇼.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접객업소 단속 내용에 보면 영업정지 4건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옆에 미성연자 혼숙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

한규용위원장

이런 것도 자료에 참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미성연자 혼숙 관계는 영업정지로 처리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이런 관계는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숙박업소가 3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까? 등록된 업소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허가 나간 업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가 나가고 완공이 되면 등록이 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51개로 듣고 있는데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여관만 39개입니다. 여인숙은 이 숫자에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인숙까지 포함하면 51개가 맞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려냐면 요새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 얼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규제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중앙지침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 준농림지역에는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산군에 2～3년 사이에 금산읍 주변을 떠나서 특히 복수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주변에 너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규제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건축당시에는 법규 자체가 허용이 됐고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작년에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 내주기 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라는 말씀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시행령 공포되고는 한건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는 러브호텔이 늘어나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모 음식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메뉴표에 보면 소고기를 600g당 1만원 큼직하게 써놉니다. 또 메뉴표를 보면 조그만하게 200g에 12,000원 이렇게 써놔요. 본 위원이 가서 600g에 10,000짜리를 주쇼 하니까 안 가져와요. 200g에 12,000원짜리를 먹으랍니다. 600g짜리 달라니까 못 먹는답니다. 그렇거니 가져와봐라 해서 갖고 와보니까 고기가 먹을 형편이 못되더라구요. 이것은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속이는 상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이런 부분은?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고기 종류나 질같은 경우는 단속할 수 없고요.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격표의 중량하고 실제 주는 중량이 상이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그런식으로 표기해서 팔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단속대상에 안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법적 규정은 없고 손님의 선택사항인데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사항입니다. 진료비 청구에 9.2%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삭감이유는 주로 수가적용이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2일 진료를 받았는데 3일로 받은 것으로

한규용위원장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병.의원에서 과다 청구하도록 왜 관리가 안되느냐는 얘깁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병.의원에서 청구 된 다음에 그 후에 산출을 검증하기 때문에 청구단계에서 방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다한 경우는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지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관계는 보험기관에서도 골치를 앓는 사항인데 행정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병.의원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25페이지에 보건소 관계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청구한 금액이 삭감되어 나오는 것은 의문스럽네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공공기관 사항입니다만 이건 고의성은 없고 주로 의료보호 진료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자격을 상실됐을 때는 즉시 의료보험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진료받고 1주일 늦게 반납하는 사유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액을 보니까 병.의원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한눈으로 봐지는데 예를 들어 감기가 들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느 병원은 삼일분 약을 주고 어느 병원은 다음날 또 오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매일 환자가 오도록 고의같아요? 그런 것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주민편에 서서보면 의문사항인데 저희들이 법적 제제보다는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의사입장에서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리라 판단했겠죠!

장내 웃음

태식

유태식위원

행정에서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청구를 먼저하면 청구금액을 먼저 주는게 아니죠?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주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수가같은 것은 전문기관인 의료보험 공단에서 1차 검증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생보자가 아닌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가 행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행정에서는 의사도 없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런 분야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전부 검증을 받아서 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급액은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군비는 10%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년 예산을 세울 때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및 혜택 실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자료를 보면 법정 영세민과 기타 저소득층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분은 자료가 없을 겁니다. 2세미만은 21만 3천원, 3세이상은 10만 9천원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기를 볼 때 2세미만은 똥오줌도 가려주어야 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책정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보기가 쉽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린이집 지원비율을 보면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단체마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부 계산방법이 틀립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군에서 위탁경영시키는 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인건비를 50% 주고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인건비 지원이 안되고 기타만 지원됩니다.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법인에 지급되는 것이 단체마다 가격이 틀려요? 향림원 같은데는 일인당 1,388만 4,000원이 되고 마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인당 632만 3,000원이 됐습니다. 1년치가?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교사마다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거택보호대상자 명절위로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설하고 추석때 두번 주는데요. 가구당 10만원 상당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생계비가 1,069명에 12억 9,600만원이 나갔는데 명절위로비는 613가구에 10억 1,600만원입니다. 10만원씩 계산이 되겠어요? ‘97년도 것을 보면 609명에 5,5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98년도는 어떻게 많이 나갔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같이 계산 착오인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농촌지역 의료보험료 월별 고지와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의료보험료 미납액이 1,110세대에 4억 5,000만원이 나왔고 32페이지를 보면 7억 5,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체납액하고 미납금하고 왜 틀리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31페이지 미납액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32페이지는 누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말슴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징수율을 보면 80%가 넘는데가 없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기 전에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권한이나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서면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은 8월말 현재입니다. 앞으로 징수하면 차액이 나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행정에서 의료보험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규용위원장

의료보험 체납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대불금 제도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험 책정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공무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과 합쳐 고지가 되죠? 그런데 농촌에 의료보험 책정할 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 메스컴에 보면 10월 1일 통합 이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 여론 차원에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골에 보면 의료보험 책정할 때 재산에 따라서 책정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 또 재산에 따른 과세도 있고요. 농촌에 보면 유휴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재산과 소득으로 합쳐 의료보험 책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도 없고 사실상 재산권은 행사하겠지만 소득도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 책정한다는 것이 이 시국에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된다 말씀드리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35페이지 불량식품 엽서신고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세요. 98년 8월 31일 폐지했나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신고전화로 바꾸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6페이지 경로연금 지급 현황과 37페이지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세요. 기준을 보면 저소득이 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재산은 4,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재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재산 기준은 밭 과세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노령수당 지급 현황이 작년보다 180명이 감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노인이 65세이상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이나 사망이라든지 타지로 이사 간다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급기준이나 대상자는 차이가 없고 인원만 감 되었습니다. 39페이지 경로우대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7년도보다 499명이 증 되었습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경로우대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하고요. 노령수당이나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구 통계도.........

한규용위원장

42페이지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경로당 신축 현황중에 남일면 초현에 복지회관을 노인정및 주방으로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원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설물이 다 되었다고 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아직 완공 보고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일러 시설이 노후되어 쓰지 못하는 시설인데 난방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살펴봐서 준공검사를 참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당 3,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법적 기준은 아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원면 천내 1리 기준을 보면 3,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왔을테지만

태권

정태권위원

동당 일반적으로 3,000만원 지원해서 모자라는 금액은 자담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평성을 기한다면 3,00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3,500만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수치상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본 사항은 작년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간에 몇개 부락이 금액이 안맞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신축 규모로 형평성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규모에 맞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융통성있게 지원했다는 얘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제원하고 음지리하고 복수하고 3군데가 금액이 평균금액이 안되는데 이 관계는 이층을 지어 복지회관 성격까지 갖춘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과에서 오지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오지마을사업은 3,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000만원입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거기에는 못미치지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5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면에 어느곳은 오지마을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받아서 짓고 어느 곳은 일반으로 3,000만원 받아서 짓고 하다 보니까 이웃 동네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건설도시과에서 전부 하든지 아니면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한곳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액을 맞춰서.

한규용위원장

당연히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일관성있게 맞추어야 합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신정 2리는 면적이 60.9평인데 3,000만원으로 했고 음대리는 40.2평인데 5,000만원, 지량 1리는 50.4평인데 7,000만원이거든요. 신정 2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여성과에서 건설과에서 두곳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통합해서 하나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먼저 어려운 점이 예산 지원부터 어렵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경로당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양여금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사업은 순수한 군비재원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과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더라도 사업을 군 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하고 통일했으면 어떤가 해서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지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단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한쪽에서는 달리 보고 있고.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 생각하게 한가지로 했으면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에서 그것을 삭제해서 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염두에 안두고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규용위원장

그 뜻은 층분히 알겠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복지여성과장님 내용 파악이 잘 안된것 같은데 신정 2리 60.9㎡에 3,000만원 들어갔던 것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군비 경로당 신축하고 더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음대리 40.2㎡에 지원됐던 것은 그때 당시 저도 이것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어디는 3,000만원하고 어디는 5,000만원 주고 한 사항을 질의했었는데 그 마을에 경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경로 인구수가 많은 부락은 일반적인 지원되는 것 보다 그대로 지어졌을 때는 비좁고 해서 지원한 것인데요.

한규용위원장

여기에 보면 부리면 예미 22.6평에 1,000만원 한 사업하고 아래 7,000만원 들어간것 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내용입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네. 각 읍면별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면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어느면은 2개면에 걸쳐서 5～6개 지은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한개밖에 짓지 않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획일적으로 나누기 얼마 해서 딱 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재원 취약성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런 여건을 고르다 보니까 읍면당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과에서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 읍면별 균형을 맞춰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적게 지은 면은 그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을 원치 않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경로당 신축을 거진 부락마다 희망하는 사항인데 뭔가 군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한규용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균형있게 처리하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현황을 보면 6세～12세, 12세～14세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일반인들과 자매결연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현재는 후원자가 89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일반인하고 자매결연 된 분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통상적인 자매결연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공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알게 모르게 한번씩 방문도 하고 통장으로 돈도 넣주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남이 모르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주거형태를 보면 친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여덟분 이들은 다행이겠습니다만 다른 전세나 월세에 살고있는 분들 월동준비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전부는 못 돌아봤습니다만 몇개 가구를 돌아보고 담당자가 한번 가정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결식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월동준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린 소년소녀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상당히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여기를 순회하면서 김장도 담가서 갖다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현재 금산군청내 과장님 이하 전부 자매결연이 이달 중으로 맺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후원자로서 작년 11월 5일 부터 활동해 왔다는 자부심들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기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여성단체 지원 운영실적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정현수위원

45페이지 모자가정 지원실적에 대해서 모자가정이 32가구입니까? 아니면 67가구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67가구입니다.

정현수위원

모자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줄 아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발표도 있었고 저도 감사장 오기전에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군에도 배정이 되어 시달이 될 겁니다.

정현수위원

납골당 운영에 대해서 사용건수에 대해서 유연고가 15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금산군에 이러한 납골당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어 누가 보기에도 흡족한 실적은 아닌데 저희들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차원에서도 수익사업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다양하게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 납골당 받는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방침은 우선순위는 관내주민이 되는 자, 두번째는 관내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연고묘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관외주민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한이 인정되는 예만 받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못받게 하고 있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관외는 권장하거나 홍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내만 비중을 두고 있구요.

태식

유태식위원

앞으로 납골당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과에서나 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현수 위원님과 좀 틀리는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홍보를 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차면 또 어디에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꼭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지, 전번에 물어보니까 외지인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박진용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결정액이 2,023만 6,000원에서 11월까지 지급된 것이 1,855만4,000원이였습니다. 앞에 보면 ‘97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상담실적을 보면 지원해준 ’98년도보다 ‘97년도 지원해주지 않았을 때 실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 안해 주어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해야 상담실을 운영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지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7년도에는 왜 지원금액이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본 업무가 금번 구조조정이 되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9월에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라 중간에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인건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자격증 소유자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부터 상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96년도부터

태권

정태권위원

한분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 도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무원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상담실 운영해도 그렇게 찾지 않는 학생이 많은것 같은데 여기에서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944명이라는 학생이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이용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상담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받는 것도 있고 상담원이 학교같은데 출장가서 받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44페이지 여성단체 지원 실적에 있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뜰시장 운영이 현재 위치가 인삼경작조합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금산읍 시내로 봐서 주부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주부들의 의는 제 생각에 여기 한국회관 앞이라든지 복개한 곳에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지어 금산 군민들이 누구나 알뜰시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옷을 교환할 수 있도록 현재 연 32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를 한번 건의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관계에 대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50페이지 보면 ‘98년도 1개소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폐업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서대산에 청소년 수련원이 운영난으로 금년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4페이지 생보자금 생활안정기금에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97년도 ’98년도 대출 명단좀 부탁드립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2페이지 주민의 각별한 관심사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자료에 의하면 단속을 더 강화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단속이 강화됐고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에는 단속한 사실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청소년들이 술을 산다든가 담배를 산다는게 알려진 사실인데 단속사항이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보면 위생접객업소 통계를 안잡아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경찰이라든지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수시로 해서 금년에 많은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현황은 제시가 안됐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현재 금산읍에 존재하고 있는 다방 종업원수가 상당한 인원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월에 지급되는 보수가 우리군 경제에 손실이 오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충청남도 군 소재지에 있는 종업원수 하고 다방의 숫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자료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산읍 1개부락 169명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전부 떼어서 대조해 봤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 전출되었는데 4/4분기치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6월 27일 전입이 되었는데 7월, 8월, 9월치가 안 나갔습니다. 또 98년 10월 18일 전출이 되었는데 2달치가 과오로 더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10월 18일 전출이 되었는데 2달치가 과오 지급이 되었어요. 지급기준이 12월 15일정도 되어야 만 나이로 65세가 되는데 12월달부터 나갑니다. 그달치는 안 나가는 것이 정상인지 12월 중순이후로 가야 만 나이로 65세가 되는데 그달치가 나간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교통수당 관계는 속하는 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해 주신 전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지급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나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개 부락만 확인한 것인데 금산군 전체를 확인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1/4분기에는 월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2/4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한번 지급된 것이 한꺼번에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방법을 다시 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노령교통수당 회수는 안될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기획정보실장님,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직원님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김영목과장님께서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서둘러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97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 중에 공사완료후 관급자재 잔여분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치장에 적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곽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해당부서 각 사업 주관부서로 하여금 일제 점검해서 정비토록 조치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조치를 했으면 관리를 하고 있냐구요. 하고 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어떤 사업장 지정을 해서 실제 관급자재 공급과 조사를 한번 할까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관급자재 사용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 지적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관급자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일부는 사업주가 그것을 다른데 사용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주시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어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지만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일부 자재에는 계획할 때 설계 자체부터도 일부 할증률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는 공사 완료 후에 사후 주변정리가 안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락된 데가 있으면 다시한번 일제점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재무과와 건설과와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무과에서 관급자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사업부서의 설계 내지는 요청한 관급자재 수요량을 공급하는것 같은데 우리 면뿐만 아니라 금산읍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그 사업주가 그것을 옮기길래 제가 ‘남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반납하고 있느냐’ 하니까 ‘반납하기 보다는 자기가 다른쪽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준공검사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것까지 검토해서 실제 사업의 부실성 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만한 량이 공급됐는데도 수요에 비해 량이 남는다면 그것이 제대로 감리가 됐는가 의심스러운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은 물품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구입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인계시켜주는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혹 자재가 남았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일부 관급자재가 적기에 납품이 안되면 개인사업자가 일부 대체해서 쓰고 사후 있던 것을 정리 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장에 따른 관급자재 방치되어 있는게 일부 있는 것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전체에 따라서 관급자재 방치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거기에 따른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관급자재가 쓰다 남은 것이 많이 버려져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곽병주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공사도 부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딱 맞게는 설계가 안될 겁니다. 그것이 많이 나오면 나오는만큼 들어가야 될데가 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인것 같고 남는 처리를 방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문제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고 공사비 속에 관급자재 포함돼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렇다면 공사 끝나고 나면 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테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관급자재가 사용이 안되고 남아있다면 정상 조치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관급자재 공급에 대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급자재 공급해준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하고 있는 자재에 군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도대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실제 10㎜를 쓰고 20㎜를 쓴다면 그대로 공급이 되고 그대로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자기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관급자재 공급하는 계약업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폭리라고 한다면 부실공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맨 밑에 각종 공사계약시 하자관계 불분명 등 부득이 동일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제반공사의 경우 추가공사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경우가 있음.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추진실적으로 각종 계약체결시 하자관련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계약 체결하여 하자발생시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이것은 지적한 내용하고 처리했다는 내용하고 엉뚱한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앞으로 계약체결 할 때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정확할 때에 따라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내용상으로 지적한 것하고 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뒷장에 매년 누적되는 체납자 일소노력 강구, 강력처리 미흡이라고 지적했는데 ‘98년 10월말 총체납액 12억 5,000만원, ’98년 10월말 징수실적 1억 5,600만원 ‘98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5회 운영실시 4억 8,400만원 징수 이 내용이 지적한 내용하고 어느정도 가까이 간다고 보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실적이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0월말까지 1억 5,600만원으로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체납액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이 지적한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97년 감사지적을 ’98년 답변으로 나와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답변은 추진실적 관계는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10월말 징수실적이 금년도 내용에 작년도 것이 아니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억 5,600만원은 작년도 체납액에 따른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14.2%라는 것이 체납액 징수에 미흡하다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용역 계약 현황을 봐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98년 임도시설 측량설계 용역 도급자가 임업협동조합에 이윤동씨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느티골 산림욕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도 임업협동조합 이윤동씨로 되어 있는데 본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윤종씨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사람입니까?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 설계용역을 맡을 만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대상자가 대표자가 되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자격기술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임업협동조합 내에서도 건설할 수 있는 용역을 받는다거나 자격까지 갖추어야 임업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일반건설은 취급 안하고 임도라든지 산림에 관한 것만 처리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합을 운영하려면 산림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건설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임업협동조합을 운영하냐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용역 의뢰한 것은 전체 34개 사업에 60건에 달하는 용역을 하였는데 관계과로 하여금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용역관계는 자체 기술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료에 의하면 감리나 평가, 조사, 계획 이런 분야는 용역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는 각종 기술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구조나 운영면에 공무원 수준보다 차원이 높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용역비가 전체적인 계가 자료에 없는데 약 얼마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바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열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 꼭 임협조합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임도개설은 전부 임업조합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자체를 왜 임업조합에서 맡겼는지? 공사는 거기에 맡길망정 설계는 타기관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임도시설에 따른 설계는 관내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임도에 따른 운영 관계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고 공사는 지역내에 있는 임협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중앙 임업협동조합에서 설계했다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용을 볼때 실시용역은 군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건설도시과를 만들면서 큰 기술을 요하는 계통만 용역을 주고 내부설계하고 용역비를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반대로 더 늘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설계용역비를 절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용역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공무원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용역발주가 감소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책임성이 논의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때는 자체 공무원 능력으로 어려우니까 전문기술자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 생각은 우리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사정에는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분들한테 설계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분들은 하폭이나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몸담고 있는 기사들은 어느정도 금산군에 처한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분야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해 주십쇼.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기술적인 면도 용역에 있겠지만 사업이 시기적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돼서 발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인력이 설계하는데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기술인력이 하고 대규모 사업은 일부 그렇게 시행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를 많이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6페이지 농업법인체 경영관설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사업내용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느티골 산림욕장은 왜 10월 24일 중지했습니까? 10월 27일이 용역기간인데?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 완공 됐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기록에 빠진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완공 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장 월별 전화 사용료 지급현황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8 관용차량 현황및 차량관리비 수선비 집행내역 검토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은 얼마전 언론보도된 내용을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느군인가는 관용차량 7대를 줄였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차량을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려운 예산 속에서 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는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추진실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대를 매각처리 했습니다. 재무과 짚차와 지역경제과 짚차를 2대 매각처리 했구요. 그대신 이번 9일까지 3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9일 입찰등록 받아서 10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3대는 옛날 기획실에서 운영하던 1515 세단 하고 25인승 버스를 새로 샀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 하고요. 금산읍 청소차를 새로 대폐차 했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3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2대, 하반기 1대하면 금년도 3대가 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코러스 25인승을 구입하고 매각한다면 대체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3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 더 줄일 계획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차량 관계에서 운영 실적이 적은 것이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집게차하고 10페이지에 있는 레카차 이런 것은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매각을 검토합니다. 다만 차량 관계는 운전기사가 승용차는 2대에 1명이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5대에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사들 인력감축과 연계해서 병행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차량 감축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매각처리 해서 인력감축과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운행 ㎞수가 맞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코러스 25인승 내구년한은 경과됐지만 1,464㎞입니다. 1,464㎞면 세워놓기만 한 것인데 저희가 임차로 이용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것은 누계가 아니고 ‘98년도 1년간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군청 차량만 다루고 있는데 읍면에 업무용 차량 관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차량관리비 및 수선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만 다루었는데 읍면 차량 운행 계획은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읍면 짚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분간은 차를 이용 가능한 관계는 운전기사가 감원되더라도 면단위에서는 청소차량 기사가 오후까지 계속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이 몇대입니까? 읍면 차량이 대부분 경과됐는데요.

업무용 차량만 얘기하는 겁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

한규용위원장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바로 못 찾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두가지만 집고 넘어갈께요. 아까 말씀드린 하단부에 집게차 운행키로수는 106㎞에 2회 운행했는데 이것은 대전 갔다 왔다 가는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선비 6만1,000원이 들어갔고요. 관리비가 54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06㎞ 운행하는데 54만 9,000원이라는 돈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고요. 10페이지 렉카차는 운행회수가 1회 30㎞를 운행했는데 수선비가 6만원에 관리비가 31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검사하러 가는데 1회 했고 제원면 고철수집하는데 1번 있어서 2회가 됐는데 관리비는 집게차, 렉카차 책임보험료 관계가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 박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차량에 대해서는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 해서 8대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도 하지도 않다 뒤에 가서 검사나 맡고 하는 것 가지고 돈을 50만원, 60만원 내주면 이것 뭐하러 가지고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처분하셔야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1페이지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많은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과원 인원수에 의해서 20명이 넘으면 일인당 5,000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읍면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읍면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97년도에 진산면은 83.2%입니다. ‘98년도에도 63.9% 제일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만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그때 넘어가서 합시다. 국공유재산 현황 봐 주세요. 우리군에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용과 비업무용 해서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면적의 한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오는 공유재산에 행정재산 하고 보존재산 하고 잡종재산 하고 구분되어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것이 잡종재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산으로 표기할 수 없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금액을요?

태권

정태권위원

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금액으로는 평가해서 토지같은 것은 공시가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건물도 과세표준액에 의해서는 금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한다면 현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공시가격이라도 금액을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한규용위원장

다음 법인 세무조사 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는 안됩니까? 해마다 법인 세무조사를 하면 몇억씩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세원의 노른자 같아서 좋긴 합니다만 자진신고가 되어 제때 납세할 수 있도록 장치는 안되어 있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를 하면 대부분은 자진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세신고가 일부 있고 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비 업무용 토지 관계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에 따른 금액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농협같은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비업무용인가요? 업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어떤 토지를 목적외에 매입했다 2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추징하기 때문에 과세액이 높이 책정되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읍농협같은 경우는 1억 8,800만원이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읍농협관계도 세무조사 해서 추적해서 기 12월말까지 납부했습니다만 납부하기 전에 도에 이의신청해서 도에서는 기각을 시켰고 행정자치부에 다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의신청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현재 이의신청 된 것은 진악농협하고 금산읍 농협하고 2건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 신협협동조합 하고 농협협동조합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협대표자는 김정영씨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요. 보면 신협조합은 규모도 작은데 농협에 비해서 엄청나게 몇배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원신협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 법인인데 사실상 사용 안하는 토지가 있었고 사용 안하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진신고가 누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제도적 장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법인소유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면 과세 신고는 사실상 큰 금액은 안됩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22페이지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집계표 오른쪽 명단을 보면 11월 20일 현재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은 상당한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392명에 16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대요. 여기에서 305명은 재산압류를 한 것이고요. 무재산 행불이 14명으로 납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73명입니다. 법상으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만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데다 강제징수를 했을 때 앞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주민이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징수에서는 미흡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각종 체납독려도 해야 하겠고 인.허가에 따른 제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도 면허정지 요구도 내려고 합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계도위주로 하고 있지만 선의적인 주민의 편에서만 계속 지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것은 최대한 징수하는 쪽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강제조치하는데 시기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체납자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우리 도내에서 형사고발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서로 시군에서 시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업체는 어려운 현 시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류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을 보면 그동안 계속 체납이 1～2년이 아니고 여러해로 체납이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간에는 조치가 없었고 앞으로는 고발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인을 보면 선출직에도 나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제조치는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않고 선출직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나오지 못하게 미리 고발조치라도 해서 선출직에 나올 수 없는 제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선출직이라고 해서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격제한의 관계가 명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제한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고요. 한 예를 든다면 입찰을 할 때 완납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체납자는 모든 인.허가라든지 제한을 받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적인 법 집행보다는 선의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어려울 때는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선출직에 나오지 못하는 제제조치는 법조항에 있겠습니다만 고발조치되어 징계을 받으면 선출직에 나올 수 없는 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여러번 선출직에 나왔는데 그런 조치도 없이 어떻게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않고 선출직에 나서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제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고발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최대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체납자 명단 일련번호에서 4군데를 발취했습니다. 2번에 금산인삼국제(주)에 4,376만 5,000원 3번에 기초산업(주)에 3,691만 9,000원 141번 금산읍 장월근씨가 3,840만 2,000원 160번에 금산읍 조봉진씨가 3,468만 1,000원입니다. 이 4곳은 막대한 채납액인데 이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51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27명에 대해서 별도로 읍면별 해놓았는데 52페이지부터는 고액체납자 명단과 비고란에 조치사항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이들에 대한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인데 압류만 해놓고 그후에 강력한 조치해서 재산매각 의뢰한다든지 조치가 있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재산압류만 해놓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시인합니다. 다만 재산압류를 하는 것만이 체납자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압류를 하면 체납액에 따른 형평성이 이루어져 비례원칙에 의해서 체납액과 어느정도 재산압류에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체납액이 있는데 1억원짜리를 압류해 놓았다 하면 비례형태에 위배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물건을 잡을 때 거기에 비례원칙에 맞는 물건을 잡았으면 좋을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은 1건있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것이 없어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은닉재산을 미처 발굴 못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회사가 다시 회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전망을 고려하는 것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사나 개인이 도저히 소생할 길이 없는 경우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지 그냥 쥐고만 있으면 되느냐 얘기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사람들의 재산압류에 있어서는 상황 분석을 면밀히 해서 도저히 희생할 길이 없다 현재상황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놔둔다면 이건 오히려 군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밖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재무과에서 매년 채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매년 그대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개인명단을 보면서 느낀 것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장 파악이 안됐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박진용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채권보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을 궁지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재산압류를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추진하면 제대로 확실하게 보존이 된다는 얘깁니다. 불량거래자 통보를 아홉분을 했는데 명단을 보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납세 태만인지 분간이 안가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사정있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서 과감한 처리를 해달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구요. 아까 말씀해 주신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업법인체 경영실태를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하도록 해서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기하고 성공적인 경영모델을 적립하는데 관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용역준 사항입니다. 용역대상은 추부 깻잎 작목반에 대해서 했고요. 부리 배 작목반 2개 경영체를 조사를 시킨겁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농어민신문에 있는 독립된 업체에 경영실태를 전문가로서 분석토록 용역준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신문사가 전문 용역업체가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상호 자체는 주식회사 한국농어민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신문사 내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업경영인을 군에서는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모든 것이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용역을 줄 때는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개 법인체를 조사하는데 1,0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참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이라 판단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사에 대한 결과 처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것은 안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용역 자체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대안제시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처리는 어디에서 하느냐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해당 법인체에서 거기에 의견을 따라 운영해야겠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도밖에 안되네요. 지도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주어가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는 지도만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했느냐 이 얘깁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세부사항은 해당 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만약에 법인체를 실사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설명하신 내용이 틀리지 않나 싶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압류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재무과 부과징수 업무에 근무하고 계시는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가지 열악한 행정여건에서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선배로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압류 사항중에 비고란를 보면 7번 김은자와 20번, 21번, 22번 4건입니다. 비고처리를 보면 압류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는 1초의 시간을 다투어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압류라는 것은 정말 시간을 갖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교류중’이라는 비고처리는 모르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류해야할 대상자를 예정자로 보고 놔두느냐, 다시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야말로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시기를 잃으면 배 떠난 뒤에 어떻게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압류 예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21번 8,500만원짜리는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제일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96년 1월 19일 재산매각한 사항인데 재산매각 사항이 자진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부과한 것이 11월 20일까지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에 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과가 지난 것도 있지만 21번같이 기간이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박진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채무로 인해 이미 변재가 됐고 재산이 매각됐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볼 수 없는데도 열심히 추진했고 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데도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고질 채권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간이 몇년이나 지난 것입니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체납자 가장 오래된 사람은 ‘92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2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이 ’92년도에 체납된 액수만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부과되는 세금도 안내어 누적되는 것인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부는 계속 안내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조세 불만에 대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불만이 있어서 나온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결손처리를 한다고 본다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몇%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00만원이상 392명중 재산압류 해놓은 것이 305명입니다. 나머지 87명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87명 중에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는 14명인데 현재로서는 14명이 결손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3명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야할 대상으로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중에 사망자는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독촉장을 연 몇회정도 발송하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독촉장 관계는 일단 세금 체납이 되면 1차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다만 중과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87명중 만약 결손처분을 한다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도 지방세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손처분을 안하면 징수실적이 떨어져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결손을 최대한 안함으로써 상대방한테 납세 안한 불이익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함으로써 상대자가 인허가 하는데 제한을 받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결손은 세금 부과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계획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면에 가면 월말에 이장들을 통해서 체납자 명단을 복사해서 전체 면내 체납자 명단을 돌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안생깁니까? 공개했다 해서?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민원 접수는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잘하는 공무원이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것이 과장이 결정해서 줄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 결정해서 주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일부 포상금을 세워놓고 있고요. 도비에서도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에 포상금 조치를 받아서 견적을 세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체납액 1년이상 경과분에 대해서는 일인당 3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고 체납액 5/100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얼마나 나간 일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금년도 집행은 없고요. 작년도에 32만원 나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금한 사람을 줍니까? 과로 줍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징수한 본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직은 큰 실적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때문에 문제가 커서 각 실과로 배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2월 1일 읍면장 회의 끝나고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읍면장과 총무계장 참석할 때 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담당 실과에서 징수 독려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센티브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는 것도 부족하다면 조례로 더 올려야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 오히려 남아서.......

태식

유태식위원

대책이 막연한데 과장님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관리제에 체납액을 분산해서 책임지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재직시 체납액 명부를 작성해서 어느 누구누구는 어느 직원, 어느 누구누구는 어느직원 해서 책임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부과 징수 직원들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산군 군수 산하 전 직원에게 목표관리제로서 분산시키는 방법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방법에 불과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빼면 우리 재무과는 사실상 없는게 아닙니까? 재무과 가장 큰 업무로서 부과와 징수 거기에 따른 미수금 관리상황,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 이것만 하는 것이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일 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을 하시고 장시간 논의가 된것 같은데, 체납자 개인정보 지금까지 위원님들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월말까지 특별관리계획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태만은 바로 직무태만입니다. 여기 부득이하게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체납됐는지 압류를 했으면 언제부터 압류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납세태만 아니면 고질, 행불 비고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빼버렸어요. 거기에 따른 납세태만은 직무태만이다 이 말입니다. 납세태만은 그 사람한테 한번더 관리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명단에도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몇년을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2월말까지는 의회에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넘어가시죠.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공사 계약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공사계약 현황중 3건이 공사중지로 되어있는데 3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54페이지 다락교 공사와 55페이지 가황천 정비공사와 56페이지 일반정주권 마을안길 포장관계가 공사중지인데 이것은 사업량을 여러건 하다보니까 세부내용 공사중지 사유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부서에서 공사중지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한.....

진용

박진용위원

네. 서면답변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4월달에 공사 계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중지하고 있는데 도비 내시가 안왔다고 중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사중지된 사업의 도급자를 보겠습니다. 다락교는 진성종합건설이고 가황천 정비공사는 상원종합건설이고 일반정주권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동방건설입니다. 제가 볼때 이렇게 공사중지가 됐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진성종합건설이나 상원종합건설 동방건설이 저희 군에 이름만 있고 실제로 와 있지 않은 회사가 수의계약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 중지되었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회사한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공사중지 사유야 바로 찾아보면 나올테지만 제 기억으로는 다락교 공사같은데는 아마 기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안길포장 관계는 토지 승락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공사중지 사유를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면서 업자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중지 했다고는 안 봅니다. 업자가 공사를 늦게 시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체산금을 물려야지 업자 문제있다 해서 공사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산종합건설, 동광건설, 근지종합건설, 진성종합건설, 상원종합건설, 유일건설, 예광종합건설, 세림건설 이 업체들이 그간에 금산에서 수주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사항은 뒤에 관내업체별과 관외업체별로 계약 실적을 뒤에 별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공사계약 현황에서는요. 과연 이것이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회사들에 대한 부실한 관계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임도개설은 임업협동조합외에는 다른데는 안되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임도개설공사는 타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조합의 육성차원도 있고 해서 임업협동조합 중심으로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임업협동조합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 전문사업을 할 만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임협에서는 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토목업자 보다는 임야를 관리하는 쪽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도로 건설과 산림 관리와는 틀린것 같은데 금산군만 그런건지 다른 군도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타군도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물론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건설업체도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를 받아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하청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장비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준다면.... 가령 각 지역에 농업에 필요한 공사는 농협에 주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또 인삼조합도 주어야 되고. 뭔가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데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계약 할 때 말입니다. 입찰할 때 입찰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자격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임산물과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한 사항인데......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전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역경제 유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관내공사와 관외공사 사업주를 보면 관내업체로 되어 있으면서 사무실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관내등록 업체 관계는 업체 등록 현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무실까지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라고 할까요. 계약에 우선 입찰을 받고 하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해서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관내에 간판만 걸고 실제로는 외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체결할 때만 관내에 오는 것 같은데 제대로 관내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십쇼.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59페이지 공사현황 및 하도급 준공현황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민수기씨가 입찰자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입찰이 엘지건설과 우석건설하고 공동 계약 입찰을......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11월 10일 우석종합건설 박해상씨에게 토목시설공사를 주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사항이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박해상씨한테 준게 아니고요. 거기 도급자가 엘지하고 우석하고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한 것이고요. 하도급 사항은 옆에 칸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두분이 도급자가 된 것이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하도급 업체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부면 장대리에 있는 것도 계속 사업이 아닌가......그것에 대한 하도급 현황은 어디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뒷장에 각종공사 하도급처리현황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하도급이 어느회사인가 잘 모르겠던데. 추부면 장대리에 하고 있는 공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 하도급 처리사항 4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하도급 승인을 해준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부면 장대리에 하고 있는 공사는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 56페이지에 그것이 있습니다. 삼익진흥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 한 사업이 몇개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 관계는 뒷장에 업체별 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하자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푸른남산가꾸기 수목식재가 있는데 계약이 몇구루인지 뒤에 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별도 사업물량은 명시된게 없습니다. 하자발생 부분만 명시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푸른남산가꾸기 수목 식재와 ‘96 남산 환경조림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계약체결한 구루가 몇구루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하자 책임 기한이 넘지 않도록 잘 조치하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하자 검사일이 12월 10일인데 하자 조치결과가 12월 13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12월 13일이면 나무 심어도 되는가요?

한규용위원장

후식이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63페이지 임도시설공사에 군북 산안, 진산 엄정, 제원 신안 등 4군데가 있는데 하자가 측구매몰 및 풀시파종 미발아 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지 그 하자가 한번 시정했는데 또 발생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98년 4월에 발생했는데 5월 7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잘 처리됐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자발생에서 보면 ‘97년도에 임협에서 한 것이 2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건에 있는데 금산군의 산림공사는 거의 임협이 수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협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굳이 임협에 임도시설을 꼭 수의계약해서 맡겨야 하는지 금산군에 임도시설은 100% 임협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특히 임도시설 관계는 임야를 깍아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붕괴라든지 측구매몰은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냐 생각해요. 그것은 사업한 후에라도 계속 보완 관리를 해가면서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임도시설 관계에서 임협에 대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을 위탁기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령에서 위임해 준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린 단체 육성차원도 있고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해 주시는 뜻을 수용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다른 사업체에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건이라도 다른 사업체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교해서 더 잘하면 잘하는 쪽에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97년도 세외수익 징수실적과 ’98년도 세외수익 징수실적 검토해 주세요. 세외수익은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재산매각 수입이나 전입금 불용품 매각대가 있으니까 보고한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미수로 남는 이유가 뭡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군유재산 매각수입 미수액 1,800만원은 하옥리 체류지 상환하는 금액이 미수된 것이 있고요. 또한 재산매각하면서 계약하고 잔금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규용위원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될 때는 다른데로 임대주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임대료도 미수가 될 수 있나요? 많지도 않을텐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부 미수로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납될 때는 대상자를 계약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97년도부터 사용료 미수가 계속 넘어오는데 사용료를 안 준다면 사용중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체납시키면 안되겠죠.

태식

유태식위원

과태료는 차량단속이나 주차위반 과태료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과태료는 부동산 실명위반 과태료가 있고 환경과태료가 있고 토지이동 해태과태료가 있고 주민등록 호적을 적기에 신고 안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98년도 과태료 미수액이 3,4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억2,400만원이예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못 받은 것이 넘어온 것입니까? 2억 3,900만원이?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97년도 전체 미수액은 2억 7,600만원인데 이쪽에는 2억 3,900만원은 전액이 다 넘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액이 넘어와야 하는데 세수입 미수금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조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98년도 10월까지로 계산해서인지 과태료가 ’97년도는 1억 2,450만 2,000원인데 ‘98년도 3,432만 7,000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97년도 1억 2,400만원은 ’98년도에 과년도 수입 조정액에 들어가 있고요. ‘98년도 과태료는 순수한 부과 징수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다음 연도별 세입증가 현황 일인당 조세부담액 증가 현황입니다. 일인당 부담액이 20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넘지 않아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번 12월달에 자동차세만 해도 12억정도 소요되므로 금액이 연말에 가면 상승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 수준하고 어때요? 작년이 23만 1,000원인데?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도 12월에 IMF와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제 세수는 얼마나 차이날 것 같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IMF로 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부도업체가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군세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70페이지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임대계약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매각하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0%를 받고요. 군유재산은 100%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군유재산은 매각 있을 경우 대토를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매각하더라도 한번 부동산은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토를 준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어느정도 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공유재산 관계에서 잡종재산과 폐하천 관계는 임대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가능한 토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중에 전답의 경우 폐도의 경우 몇㎡ 이하까지 가능한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전답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1만㎡미만이구요. 보호구역에는 1,320㎡이 되겠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660㎡이 매각 가능면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가능한 떨어져 있으면서 전답의 경우 기준에 약간 넘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가나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특히 폐하천, 폐도 개인재산에 붙어서 불필요하게 개인한테는 피해가 되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돌려주었을때 본인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럭저럭 넘어가는 땅 가치를 못느끼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아니면 군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의 땅을 만드는 방향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지를 매각할 때 가격에 불만이 있어 매각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얘기해서 매각을 선호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정할 때 현 시가에 가깝게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을 희망했던 사람들도 가격이 결정되면 매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30～40%에 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 결국은 매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가격이 무리하게는 책정하지 않거든요. 토지감정이 왔을 때도 주민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적정선을 이루는데 주민이 생각 할 때는 그래도 일반토지보다는 현저하게 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계속 설득해서 매각이 되도록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72페이지 제반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품구입 수의계약한 것이 7건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몇군데씩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수의계약하는데 단일견적은 2,000만원 이하면 단일견적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관계에서는 소규모가 아니면 2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견적을 적게 받으면 시가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론 견적을 받다보면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에 물품을 매입할 때는 해당부서로부터 소요액 금액을 받아서 소요액 금액 이하가 되는 견적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견적받은 그대로 계약합니까? 거기에 감해서 계약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감하지는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산의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단일 견적을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산에서 구매할 경우 타지역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나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왕이면 관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야 구입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물건을 타 지역과 꼭 비교를 한다면 타 지역 물건이 금산보다 싸다 해서 금산지역을 배척시키고 외지물건만 산다면 지역경제나 지역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부분은 타 지역보다 비싼줄 알면서도 사실상 사는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내고장 물품사주기운동 차원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구입한다 그렇게 하시는것 보다도 타 지역과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맞추어야 그렇게 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한규용위원장

다음 관급자재 공급계약 처리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관급자재중에 레미콘이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레미콘 강도가 180도에 흐름도가 8짜리로 군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강도도 약할 뿐더러 작업하기도 곤란하다는데 꼭 흐름도 8에 강도 180만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레미콘 규격이나 강도 관계는 기술적인 분야라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다만 건설업체에 대한 조달물품에 따라서는 수시 수거해서 자재 강도시험이라든지 품질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 공사를 하는 지역에서는 자체 강도시험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술적인 면은 건설도시과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레미콘이나 아스콘 가격이 일정치 못하고 들쑥날쑥한데가 있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안나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는 수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물건이라면 싼 것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물건 질에 차이가 있다면 좋은 것을 써야 되겠죠.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관급자재를 선정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계약체결사항 검토해 주세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다 색출 됐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26필지를 색출했는데 아직 7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12월중 계약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8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가 있고 코드적용오류가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지, 일용직이 하는지 말씀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세금부과 관계는 일용직이 개입 안하고 정규 세무직과 컴퓨터 관리하는데는 기능직 공무원이 보조자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이중납부와 코드적용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96년것을 보면 전체 164건인데 신고오납이 21건, 이중납부가 41건, 코드적용오류가 39건 등기취하가 38건, 세무서 환급이 8건, 기타가 27건이 되겠는데요. 이중납부 발생하는 것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본인이 와서 고지서 분실됐다 하여 고지서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것을 내고 또 나중에 집에 있는 것을 찾으면 또 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부자간에 만약 아버지가 내고 아들대로 또 내는 것이 있고요. 코드적용 오류는 저희들 전산입력할 때 코드를 잘못 했을 때 착오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후에 정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과오납부 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작업하다보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심혈을 기울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난 과오납이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의 환급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이체율이 몇%정도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13.7%가 되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자동이체율을 많이 높여서 과오납 방지도 하고 세금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86페이지 과오납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이 있는데 박준영씨, 한국타이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처리됐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박준용씨 관계는 분류형태 코드 적용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고요. 한국타이어 관계는 이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권유를 받아 직권 취소해서 반환해 준 금액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반환 다 된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반환하실 때 원금만 반환하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정이자를 계산해서 보상차원에서 같이

준무

길준무위원

이자는 몇% 계산해서?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자는 일일 2/10,000로 계산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 봐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앞페이지에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송기업이나 김가고려인삼이나 길부섭씨가 있는데 기업체는 정상 운영하지 않고 부도가 났든지 폐업한 업체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대부분 체납되어 있는 것은 부도나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는 운영하면서도 기업의 도산위기나 운영 실태가 나빠서 못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김가고려인삼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명의변경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넘길때 재산이 있을텐데 넘어갈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법원에 강제경매로 인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부채에 관계없이 재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8년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차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내용좀 설명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지방세 결손처리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98년도 2,169만 7,000원은 101건에 대한 것인데요. 내용은 무재산이 96건, 경락해서 미배당 받은 것이 5건으로 101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 군수님 결재로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결손대상자를 보면 금산군에 지방 유지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채납액이 발생되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개중에는 체납세를 결손을 봐달라 악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돌려놓는다든지 해서 재산압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 조회했을 때 등기부상에 없을 때는 채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가장 조심해서 처리하고 최대한 늦추어서 체납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방 유지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재량권으로 결손처리를 해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인을 봐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계획된 나머지 환경보호과를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8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지방세 감면 근거하고 업체별 계약현황과 관급자재 공급 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고 단지 업체별 계약현황 관내업자가 몇이며 관외업자가 몇인가를 그것만 서면요구를 받고 건너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한규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은 알아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리 관계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든 의회 승인 받아서 해 주세요. 간담회라도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시든지, 왜냐하면 결손처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리를 함부로 하시다 보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니까 결손처리가 있지 일본같은데 가서 결손처리 해달라 하면 뺨맞고 돌아서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받아 들이지 못해서 결손이 났을 때는 결손처리 동시에 조업정지 들어가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져오셔서 의회에 와서 검토해 보시고 결손처리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근거 이것은 아까 많이 거론되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별 계약 현황 일괄적으로 말씀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한빛건설과 한빛산업개발은 같은 회사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업체관계는 등록된 업체명으로 하기 때문에.....

병문

허병문위원

내용으로 김기수씨하고 김민기씨하고 같은

한규용위원장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계약할 때 최저 낙찰율은 몇%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일반 입찰계약 할 때 최저낙찰율은 예정금액에 90% 이상 최저금액자로 낙찰자로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예산으로 봅니까? 아니면 설계금액으로 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설계금액으로 봅니다.

한규용위원장

거기 관급자재도 다 포함돼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관급자재는 제외한 도급금액으로.....

한규용위원장

관급자재 액수도 수의계약 할 때 총 설계금액 안에 같이 포함되느냐구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설계금액에는 총계에 관급금액 따로 도급액 따로 부기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관급 금액을 제외한 도급설계액을 가지고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마장에서 황금장하고 성당에서 마장리 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따른 지역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동일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께서 낙찰율을 90%이상이라고 했는데 85%짜리도 있습니다. 88%짜리도 있고. 답변 내용과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입찰제가 90% 할 때가 있고 80% 할 때가 있고 연동계약제로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9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45페이지 추부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금액도 40억 2,400만원 예정금액도 40억 2,200만원, 낙찰율이 100%인데 유독 이 사업만 낙찰율이 100%인데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지침에 설계 금액으로 정부대행 기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 넘겨준 것이잖아요. 여기서 입찰 본게 아니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08페이지 설계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 예정금액은 9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낙찰 금액은 9억 9,100만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설계금액 1억 가지고 9억 9,000까지 낙찰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구요. 밑에 3건도 21억에 예정금액이 20억으로 되어 있고 낙찰금액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좀 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정금액이 9자가 잘못되었고 낙찰금액도 9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 내용이 114페이지에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검토해 봤더니 수의계약 내용 95% 이상이 28개입니다. 90%이상 95%이하가 7개, 평균 88% 이상이 4개가 되겠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보면 95%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입찰을 보면 낙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가입찰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저가입찰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에 한번 낙찰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95%이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저가로 해서라도 처음에 낙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폐단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규정상 분명히 1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크나큰 불편이 없는한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계속사업으로 주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5,000만원 이상은 절대 수의계약 지양해 주세요. 감사실장님,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

한규용위원장

지난 4월 5월 선거당시에 4억원 이상의 금액이 선거하느라 주민들 정신없는 판에 전부 수의계약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95%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락교 공사중지 된 것 전부 그때 수의계약 사항으로 나왔던 것이예요. 그래놓고 즉시 공사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 12월달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월달인가 7월에 공사 중지됐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행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혈세를 내는 어려운 돈 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자동차세 체납자중 관외 거주자 명부 검토해 주세요.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관외 거주자 자동차 체납자 중에서 대전시 서구 삼천동 둔산지구 16번지 최수현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92년도에 12만원씩 4회 48만원이 명시되었고 93년도에 48만원, 94년도에는 3분기만 36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2만 9,000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폐차 신고를 해서 그런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최수현에 대해서 독려한 횟수하고 참고할 만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관외 거주자 284명에 347만 9,000원이 체납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두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 인원은 84명인데 누계인원이 284명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전임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92년도부터 계속 있는데 조치사항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았구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미흡하지만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자동차에 압류의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 파악하니까 나타나는데 차량의 실 소유자가 아닌데 그전에 1가구 2차량이 되면 중과세가 되니까 세금때문에 이웃사람이나 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주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한 자동차 압류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도 채권대체를 해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사실이 있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자동차세 장기체납한 사람을 보면 차량은 두고 주소지를 옮겨놓고 해서 차량이 우리 관내에 대부분 없습니다. 관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노력해 봤느냐 의하심을 가져봤는데 한 사람 예를 들면 전주에 있다고 해서 전주에 갔더니 차량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네.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금산에 주소지를 두고 금산에 등록한 것이잖아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사업용 차량으로 사업체에 등록할 때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체 등록해서 있다가 간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금산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체를 등록할 때 차량을 여기에 했다 법인체가 부도가 나면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데로 옮기면 이전 등록하면 가능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대부분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말소도 안되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차를 옮기고 나면 자동차세가 승계가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자동차세 완납을 해야 옮겨집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관내에도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수납할 수 없는 불가능 수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별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체납자 중에서 관외 거주자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관내까지 포함하면 전체 1,506건이 되겠습니다. 1억9,300여만원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수는 1,000건이 넘어도 실제 사람수는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석해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불가능 수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손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리를 해주면 자동차 말소를 한다든지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차량같은 것도 결손처리를 안해 줌으로써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결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모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려운 고충이 있겠습니다. 체납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낙칠 재무과장님 장시간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7시 3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을 검토하셔서 처리가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 부진 대책 강구 철저 요망하도록 지적했는데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보조금 집행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2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벌써 미나리꽝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이 9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군데밖에 대상지를 선정 못해서 오늘도 남일면 초현을 갔다 왔는데 바로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수원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 상수원 상류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남일면 초현리에 하나 선정했구요.

한규용위원장

하나는 아직 선정 못했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원래 10월말이면 미나리꽝은 설치가 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오수처리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그곳을 통과하는 물은 몇급수가 되는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유입농도로 따지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4정도 나오는데 미나리를 심었을 때 3.8%로 나오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 인 관계는 85%의 정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오수가 흘러가는데 85%의 정화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미나리꽝 심어놓은 것을 보면 오염수가 유입되는 지역과 밑에서 나가는 지역하고 성장율이 각각 틀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물은 식수로 가능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3급수이기 때문에 식수로는 불가능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물을 정화하는데는 85% 정화가 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 정도까지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3급수면 물고기 정도는 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보조 받은 자를 보면 금강, 성대, 부리초등학교로 3개 학교인데 몇년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3년째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학교만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교육청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청에 위임한 것이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대상학교를 선정해달라 해서 학교에 100만원씩 주어서 자연보호도 하고 폐비닐 집게도 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학교를 했으면 그 학교는 거기에 익숙해져 할 수 있으려니 생각이 되고 다른 학교로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확대해서 자연환경보존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교육청과 상의해서 다른 학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매년 교육청에서 선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외시키면 다른 학교가 선정이 되겠지요.

한규용위원장

다음 인.허가 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금년도 분뇨관련 영업허가가 1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기존 업자외에 금년도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전체 7개 사업소에서 하는것 같은데 이분들 타산이 맞아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타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조례나 이런 것이 규정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업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고심을 하는것 같은데 자꾸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줘서 기존 업자들 생계 부담을 안 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분뇨처리 영업허가에 관한 특별한 허가규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요. 조례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경쟁체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이월예정사업 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보조금 결정 지연(98. 9. 30)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결정을 9월 30일까지 지연한다는 얘깁니까? 지연한다는 것을 9월 30일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9월 30일 보조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 군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다는 것 보다도 그래도 10월 11월 두달 지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설계 완료 됐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상수도 관계 설계 완료되어 부분적으로 발주한데도 있고 설계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세요. 그 위에 예산 확정일이 전혀 없어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놓고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예산 확정이 없어서 절대공기부족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같이 기입해 주셔야 판단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셨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00만원이하 경상비 지출 내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1,967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집행이 1,762만 5,000원 잔액이 204만 5,000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잔액이 인원이 줄어서인지?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당초 1년간을 계산했었는데 2월달에 가입이 되어 1개월분을 안넣었습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3,720만원은 12월에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3,7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잔량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량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나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3,72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가요. 추경에 세웠던 것인가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본예산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런 것은 쓰레기봉투 잔량만 계산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것은 빨리빨리 진작에 돌렸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월별전화요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23건에 과태료 부과가 270만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위반대수가 5대에 과태료 부과가 25만원인데 갑자기 위반대수가 줄은 이유는 단속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량들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무료점검을 작년도 보다 금년도 더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줄어든데 원인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때문에 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좋아져서 자동차 배출가스보다 오히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베출가스가 50배는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원인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지도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환경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하나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승용차의 50배를 넘는다는 것은 문제는 지금 엉뚱한데에서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무료점검을 많이 해서 단속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 하고 단속해 본 결과 대기가스가 확실히 화물차가 더 많이 나오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금산지역은 대부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위주 보다는 무료점검 차원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내용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1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유독물 사용및 운반업체 등록 상황을 보면 사용업이 은성산업으로 금성면 하신리에 소재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은성산업은 표면처리 잉크라든지 착색제조업체인데 제조 원료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운송산업에 출장가서 폐수 처리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내용을 잘 모르는데 폐수 배출 업소가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업소라고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방류수 수질검사에 기준초과업소 2개소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표시를 해주셔야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매년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과만 했지 징수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과하면 징수는 자동으로 똑같이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지 않나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업소별 단속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정현수위원

‘98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총액이 얼마이고 종류가 얼마인지, 또 징수실적을 파악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축산농가별 정화조 처리 관계 검토해 주세요.

정현수위원

금년도 신규가 축산폐수가 15개인데 시간이 허용하는 한 현장 확인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폐기물 불법폐기 단속실적 검토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폐기물 불법투기에 보면 양창모씨가 9톤을 콘크리트를 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본인이 회수했고 과태료는 사업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정해서 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업자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밑에 안희석씨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10㎏이면 얼마 안되는데.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주민들간에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업자가 아니고 개인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개인입니다. 자기집 장판을 하고 난 쪼가리를 옆에 묻었는데 그것을 폐기물 폐기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하고 합동 조사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건축물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 부과한 72톤에 20만원, 1톤에 20만원 10㎏에 10만원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은데 ’97년 김하성씨가 폐기물 버린 과태료 20만원 부과한 배경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리조례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요. 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5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하지 담배꽁초를 10개 버렸냐 2개 버렸냐에 따라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횟수는 관계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횟수가 있으면 걸릴 때마다 부과를 해야 되겠죠.

화서

박화서위원

75톤을 한번에 버린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화서

박화서위원

75톤을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있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차로 운반했을 때 거기 쌓아 놓은 양을 따지는 것이지 한차 한차 온 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한건이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려면 기왕이면 많이 버리고 20만원 물으면 되겠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본인이 회수조치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화서

박화서위원

처리까지 한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데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단 숫자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오.폐수 시설 현황 검토해 주세요.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정현수위원

분뇨정화조 청소하는 실적 점검을 연 몇회 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분뇨정화조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발송하고 처리하는 업자가 수거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현수위원

우리 아까 허병문 위원님 말씀처럼 분뇨관련 영업허가 이 문제와 직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으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대책을 협조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분뇨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안치고 2～3년에 한번씩 치고 마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수질오염이 축산폐수다 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폐수가 아니라 오수다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산읍에서 나오는 제대로 정화가 안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오염원인이 큰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해서 주민들 계도를 하든지 해서 1년에 한번씩은 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여기 불법 소각이 있는데 어떤 것을 주로 불법소각으로 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이외에서 소각하는 것을 불법소각으로 보는데 가정단위에서 조금씩 태우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들은 공장이나 노변이나 하천에서 소각하는 것 그런 사항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네.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금산, 제원, 부리, 남일, 남이 해서 나와있습니다. 1년에 복토비가 얼마씩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매립장별로?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면단위는 1년에 120만원 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은 그 지역에 면장이 집행하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복토는 제대로 이루어 집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청소계에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순회하면서 복토를 하기 때문에 금산읍매립장 같이 매일 되는 사항은 아니죠.

병문

허병문위원

1년에 복토를 쓰레기장마다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몇번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읍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같은 경우는 자주하고 가을이나 동절기는

병문

허병문위원

120만원 예산을 세우면 장비 임대료 30만원씩만 잡아도 1년에 4번정도는 복토를 하겠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문

허병문위원

읍면에 쓰레기장 복토하는 것을 점검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점검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23페이지 금성면, 부리면, 군북면, 남이면은 전체 판매액이 120만원정도 됩니다. 남일면은 320만원, 진산면은 540만원, 복수면은 약 780만원 면세가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봉투 사용을 덜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매립장이 2～3군데로 합쳐지면 거기에 따라 읍면에서 오는 차량 관계도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볼때는 면 행정이 규격봉투 사용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행정지시를 하셔서 실적을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뽑아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26페이지 자원재활용품 수집실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행정에서 하고 있나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알기로 저곡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타지역 분들이 이용하는데는 극히 적고 몇몇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타성에 젖었어요. 의례 관리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화장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행정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꼭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비 현황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9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농업용수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상관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런 사업은 비록 이쪽으로 사업비가 섰다 하더라도 사업부서로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회계관리상 저희들이 다 실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확충실적과 부채현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부채현황을 보면 금후 상환 소요액이 원금이 23억 8,200만원, 이자가 7억 4,300만원, 계가 31억 2,500만원인데 이자가 몇%로 상환이 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세부내역 관계는 밑에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 토지관리 및 균형개발기금으로 그것은 5.5%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 충남지역개발기금같은 경우는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연 7%이고요. 재정융자금 관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7.6%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수도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상수도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상수도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2001년까지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속히 현실화 해서 부담액이 적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상수도 채무액 기 상환 원금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채무액이 31억 7,800만원이 맞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얻어온 총 계를 9건에 원금만 따져서 31억 7,8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누수율이 18.2%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도 평균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도 평균은 14%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번에 상수도 시설하면 많이 차이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것 같구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노후계량기가 물이 통과하는 양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수도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효수량에 대한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얘기가 계량기에서 잡지 못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누수율을 최대한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상수도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현재 현실화는 안되고 있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관리 현황입니다. 이것 철저히 되고 있나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1년에 두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은 60%밖에 안되지만 두번을 다 안한 것을 따졌기 때문에 적정처리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 수도대행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에 허가업체가 3군데인데 제원의 경우 같은 상수도 시설할 때 군에 있는 업자로 계약이 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은 가정용 수리정도만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상수도 배관하고 각 가정마다 하는 사업은 이 분들이 안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네. 이분들은 고장났다든지 터졌다든지 수리하는 것을.....

병문

허병문위원

상수도 새로 신설하는 지역에 가령 큰 배관이 있고 각 가정마다 호수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네.

병문

허병문위원

계약할 때 공사비 산출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물론 주민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싸게 하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제원에 2～3년전부터 수도가 들어와서 공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 않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 해서 그런데 도로 하나 끊어져 나가는데도 몇십만원 차이가 나고 공사비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계약금이 높은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를 하나 건너뛰는데 시골에서 지역주민들이 파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파서 50만원 차액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군에서 업자하고 어떻게 짜고 업자 먹여 살리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대하다고요 지금. 앞으로 상수도 업자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전반적인 농촌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상수도 관련에서 채무액이 24억 2,100만원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해야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완공해야죠.

한규용위원장

가능합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도비같은 것이 제대로 내려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도비관계는 양여금법에 의한 도비 분담율이 다 안내려오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사님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양여금법의 분담비율에 의한 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이고 과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내는 것이니까 정리해서 내려 보내야겠지만 우리 열악한 군에서 이많은 돈을 들여서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고 ‘예예’ 해야 되느냐, 해주긴 해주되 나중에 관리비도 못내기 때문에 도에 가서 더 투쟁을 해서라도 비용을 갖다 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국비를 빼고 난 군비나 도비 25%씩 해서 그것도 많다 해서 더 군비를 낮추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나와 있는 것은 군비가 훨씬 %가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이 53%의 양여금에 도비 23.5%, 군비 23.5%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부담법에 의하면 사실상 도비나 군비는 같은 액수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할 금액을 다 부담하지 않고 시군으로 부담지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토론회때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제대로 조달이 안되고 도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셔서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투자현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해서 15건을 발주했는데 물론 금산읍이 도시계획이나 하수도 처리가 면단위 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15건 중에 11건이 금산읍이고 4건이 면으로 배정됐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울러 밑에 페이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도 14건 중에 9건이 읍으로 배정됐고 나머지 5건이 면으로 배정됐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도의원 한분당 얼마정도를 주어서 그 분들이 읍면장과 상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사업중에서 하수도 사업만이 저희과에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하수구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도의원들 사업이라는 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도 금산읍에 집중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받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는 읍면간 형평성 유지 내지는 공평성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건축물 폐기물 불법투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진산 석막리에 버린 폐기물 불법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석막리 폐기물 투기는 법상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처리신고에 가름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대구에서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서 금산까지 왔습니다. 1차에 운임비 30만원을 주고 온겁니다. 매립할 수 있는 양질의 토지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30만원씩이나 주고 금산까지 온 것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1차에 30만원씩이나 운반비를 주고 와요?

그런데 어째 대구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는데 금산군에서는 그것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받아 들입니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아요. 성분검사는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허용기준치 내에는 들어가 있죠? 허용치가 1ppm이라면 0.9ppm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안왔으면 0.9ppm도 안왔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옴으로 해서 더 가중이 되는것 아닙니까?

현재 버린지가 얼마 안되니까 안내려오지 어떤 시점에 가면 내려올거예요. 거기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건천리 휴양림으로 가는 청정지역인데 거기 오염된 물질이 법적인 허용치 내에 있는 물질이라도 오면 오염이 되는 것 아니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대구 근교에 버리지 왜 운반비를 3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왜 가져오느냐 말이예요? 그것 하나 자체만 해도 대구에서는 절대 오염물질이다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니예요? 환경기자가 왔었는데 대구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해요. 대구에서는 안받아주는 것을 금산군에서는 아량이 큽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30만원씩이나 퍼주면서 이것을 가져와요. 그것도 밤에. 그렇게 떳떳하면 낮에 오지 왜 밤에 와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자신있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자신있다고 생각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주쯤인가 그 부락 지도자하고 업자하고 와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요.

화서

박화서위원

폐기물 싣고 오던 날 밤에 나와 보셨어요? 그때 저도 현지에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하면 같이 매립한다고 했어요. 너 죽일테니까 아무말 말라고’ 그런 폐기물인데 그것이 괜찮다고 안일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죽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해서 집단으로 행동한 거예요. 사람을 매립한다고 할 정도인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요?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것 보다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것 같으니까 그 문제 다시 검토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것인데 금산군에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측정은 일년에 몇번하며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세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군청에서 단합대회 할 때 서대산을 등반하고 하산해서 청소년 수련원에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대산 올라갈 때 밑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서대산 하면 우리가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보셨을 때 주변업체들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미관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페차장에서 녹물이 길바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방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4일 지사님과 도청 실국장님들 전부 오셨을 때 버스에 제가 동승해서 군청앞에 안내를 했는데 그때 서대산 뿐만 아니고 10개 읍면을 둘러봤습니다. 이 폐차장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사님도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금산하면 청정지역 금수강산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이런 폐차장들이 산재해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청정자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공해도 줄이면서 미관도 해치지 않도록 하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한테 별도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폐차장에 대한 것은 종합대책 수립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상당히 미관상에도 좋지 않죠. 또한 녹물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도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금산은 청정지역이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허가를 무엇을 생각하고 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허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도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폐차장 같은 것은 환경평가는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허가가 나갑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폐차장은 오수정화 쪽과 폐유를 잡을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내주셨거니 실장님 말씀대로 통합을 하든 미관상 피해가 없도록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산에 샘물공장도 있습니다. 샘물공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도에서 허가해주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에서는 아무 관여가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지도단속 권한은 없는데 관내 기업체이다 보니까 수시로 분기별 1회씩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인데 거기에 샘물공장 서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서대산 주변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관련 법규를 세세한 것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숙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여러가지 산업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분영히 관련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걱정 해주시는 것을 유념해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지장이 되고 또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끝까지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고맙고요. 늦게까지 바쁘신 시간에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 이하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